제227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7월 18일(화) 10시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 총무과, 안전관리과, 투자경제과, 사회복지과, 노인가정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농정과, 환경산림과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 총무과, 안전관리과, 투자경제과, 사회복지과, 노인가정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농정과, 환경산림과

제227회 - 제2차

(10시00분 개의)

○ 부의장 심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오늘 행사참석으로 인해 출장중인 관계로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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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보고는 총무과, 안전관리과, 투자경제과, 사회복지과, 노인가정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농정과, 환경산림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만수

총무과장 백만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1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1번 소통하는 열린 인사와 능동적 조직운영입니다.

영광군 인사관리규정 개정을 통한 인사실적 가점을 각각 2배로 상향 조정하고 다자녀 공무원에 대해 당직근무 면제 확대 등 군 산하 공무원 출산율 제고를 위한 가정 친화적 복무를 추진하였으며, 새 정부 정책대응을 위하여 미래전략 T/F팀을 5월 30일자로 설치하고 전보희망부서 배치 반영 등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기구 정원 조정을 위해 9월중에는 사무량조사를 실시 이를 토대로 하반기 인사에 반영하고 전보 희망신청을 통한 근무희망부서 배치 반영 등 소통하는 열린 인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번, 소통 행정으로 군민고충 반영입니다.

지난 2월에는 읍·면을 순회하며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였고, 방문민원 현장점검 및 추진상황보고회 개최와 다양한 창구를 통한 소통행정 구현으로 방문민원 177건을 처리하는 등 군수와의 만남 및 행복소통 상담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과의 대화 시 현안 및 건의사항 추진을 점검하고 방문민원 추진상황 보고회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공직자 직무역량 강화입니다.

기획보고서 엑셀 등 4개 과정, 108명의 직무 소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과 중견간부 양성과정, 5급 승진 리더과정 등 공무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8월중에는 멘토·멘티 힐링캠프를 운영하고 7월에는 중견간부 양성과정교육, 11월중에는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영광군 청년발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영광군 청년싱크탱크를  4개 분과 40명을 구성해 출범식 및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군 홈페이지에 청년광장 개설 등 영광군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청년 공간 현장방문과 분야별 청년정책을 발굴하여6월 8일자로 영광군 청년발전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확정된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서 청년공간조성 등 5개 사업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실질적인 인구정책 관리 운영입니다.

신학기를 시작하는 학생·교사들이 전입홍보와 홍보물 제작배부를 통해 영광살기 및 주소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등전입 장려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희망 플러스통장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보조사업 선정과 보조금 지급 시 주소지를 확인하고 있으며, 미혼 남·녀 만남의 날 행사를 인터넷 청춘 카페 운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청춘 카페 운영 시책과 영광 주소 갖기 운동, 인터넷 청춘 카페 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청년희망 플러스통장 참여자를 모집하는 등 하반기에 영광살기와 주소 갖기 운동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6번, 제41회 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제41회 영광군민의 날은 옥외체육행사로 9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영광군민의 날 추진위원회와 집행위원회를 구성 창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군민의 상 및 행남 효행상 후보자를 7월 21일까지 접수를 받는 등 차질 없이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번, 자매결연도시 간 교류 및 우호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 2017 고양국제 꽃박람회를 방문하였으며, 법성포 단오 축제에 초청하는 등 자매결연도시 간 축제 교류방문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광진구 시우회에서 관내 복지시설 위문과 고양시 환경생태 주민 참여단 벤치마킹 등 관광 문화 교류사업도 확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불갑산 상사화 축제 시 자매결연도시를 초청하고 추석명절 농수특산품판촉행사 등 우호협력체계를 강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번, 맞춤형 후생복지 운영 및 노사 상생관계 확립입니다.

2017년 맞춤형 복지 포인트 점수를 전 직원에게 지급하고 공무원 맞춤형 건강 검진비 지원과 단체보험가입 직원휴양시설 이용 확대 등 다양한 후생복지제도를 통한 직원들에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노사합동 워크숍, 전남연맹 한마음체육대회 및 원전소재 지자체 친선교류대회 등으로 선진 노사문화 정착과 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잔여 맞춤형 건강검진비를 지급하고 노사합동 워크숍 및 노사화합 한마음 체육대회를 10월중에 개최하는 등 맞춤형 후생복지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번, 기록관 보존기록물 정비 및 첨단화입니다.

1단계 작업인 기록관 보존기록물 평가, 폐기 및 정리를 위하여 작업인력을 채용하고 폐기대상기록물 추출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는 3만 여권의 실물폐기 및 7만 여권의 전자태그 부착을 위하여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력을 배정받아 추진하겠으며, 1단계 작업인 기록관 보존기록물 평가, 폐기 및 정리를 7월까지 완료하고, 2단계 전자태그 기반 문서고 관리시스템을 11월까지 구축하겠으며, 3단계로 색인 검색어 DB구축과 전자태그 부착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번, 스마트 대장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스마트 대장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추진계획 수립과 계약심사, 사전협의와 사전규격 공고, 검토결과 조치사항 등 자료조사 및 사전절차 이행과 입찰 및 계약을 완료하였고, 표창관리 및 양육비 관리 등 구축환경 구성 및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사용자 교육 및 프로그램 설치를 추진하고 9월부터 10월까지 서비스를 개시하여 스마트 대장관리 시스템을 구축 하겠습니다.

11번, 우편모아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2월중에는 시스템 구축 및 공통기반시스템 연계를 추진하였고, 실과소 읍·면담당자 31명을 대상으로 우편모아시스템 사용자교육을 실시하여 5월 1일부터 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한 후 오는 8월에 정식 도입협약을 체결하고 2018년에는 정식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12번, 배움이 즐거운 군민 정보화교육입니다.

1월중에는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생 모집 홍보를 통하여 2월중에 주민 정보화교육을 개강하였고, 현재까지 150명에게 군민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군민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이용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번, 안전하고 적법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5월중에 PC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설치하였으며, 공직자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하였고, 6월중에 상반기 개인정보보호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금후에도 행정자치부 주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을 7월중에 실시하고, 11월중에는 하반기 개인정보보호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체계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심기동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옥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옥희 의원

손옥희 의원입니다.

55페이지 1번, 과장님. 우리 여성직원들이 혹시 산후출산휴가로 들어가신분 계십니까.

○ 총무과장 백만수

예.

○ 손옥희 의원

그러면, 몇분이나 계신가요.

○ 총무과장 백만수

산후출산으로 들어가신분이..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2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 포함해서..

○ 손옥희 의원

그랬습니까. 그러면

○ 총무과장 백만수

질병까지 하면 33명입니다.

○ 손옥희 의원

33명이예요.

○ 총무과장 백만수

예.

○ 손옥희 의원

그러면 출산휴가로 들어가신분들 다음으로 우리 직원분들이 배치가 되나요..

○ 총무과장 백만수

예. 결원으로 남게 되는데 자리를 배치해야 하는데 시험이 하반기에 있습니다. 보통 9월에 그런 시험제도가 중앙정부로부터 조금 늦은 관계로 결원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손옥희 의원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잘 돼야지만이 옆에 직원분들도 고생이 덜 되지만 출산휴가를 떠나신 직원분들도 편하게 휴가를 보낼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자꾸 외치는데 이런 사소한 업무적인 것도 이런 것들이 잘 뒷받침 돼야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 거든요.

○ 총무과장 백만수

예. 이런 중앙정부로부터 아마 개선점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시험제도가 하반기 9월에나 8월에 몰리다 보니까. 저희 지자체에서 상반기에 이것을 제도 개선해 달라. 이것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정부에서 안 받아 주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 손옥희 의원

이런 것들을 좀.. 과장님말씀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공백이 빨리 매워지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공백이 없어야마니 출산휴가를 떠나신분들이 편하게 출산휴가를 보낼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영광군에서 더 앞서가는 그런 영광군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 총무과장 백만수

예. 그래서 10월말 경에나 오면 약한 50여명정도 인원이 신규 직원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손옥희 의원

그러면 너무 공백이..

○ 총무과장 백만수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옆에 직원들이 좀 피해를 보는 경우는 있습니다. 직원들이 조금 미안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 손옥희 의원

그런 것 같습니다. 남아서 업무하시는 직원분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 총무과장 백만수

예.

○ 손옥희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심기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은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은영 의원

최은영 의원입니다.

59쪽, 실질적인 인구정책 관리 운영에 관해서요..

○ 총무과장 백만수

예.

○ 최은영 의원

미혼 남녀 행사를 매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결과가 지금 거의 없죠..

○ 총무과장 백만수

예. 저희들이 5월달에 공고를 했어요. 했는데 남자분만 17분이 신청하고, 여자분은 한분 신청을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방법을 강구하고자 인접인 함평, 장성, 담양.. 제가 총무과장들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도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 자치단체는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직에 있는 처녀총각들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좀 한마디로 말해서 중매쟁이라고 할까요. 이런 저기를 한번 하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저히 만남의 날 행사를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연중 인터넷 청춘 카페를 운영해 가지고 이것도 한번 좋은 시책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경해서요..

○ 최은영 의원

과장님이 다른 업무도 많으신지 이것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부분도 생각을..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 총무과장 백만수

만남의 행사나 인터넷 카페도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해야 됩니다. 왜그러냐면 개인정보가 자꾸 노출되고 그러면 이것도 개인적인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터넷 청춘 카페를 운영하다 보면 서로 맺져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하는 이런 제도를 지금 만드는 것입니다.

○ 최은영 의원

그런데 지금 카페 운영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프로젝트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외지에서 직장 찾아서 오는 청춘남녀들이 좀 일부있는 직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찾아가는 이런 행사도 좋을 것 같아요.. 나오라고 하면 절대 안나옵니다. 그분들은 광주에서 다 거주하고 왔다가서 돈만 버려가지고 또 광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나 영광에서 잡을수 있는 멋진남자들, 멋진여자들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막 강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지역사회 어떤 인구정책에 있어서 분위기 조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대체를 해 주고 제가 말하는 위탁한다는 부분은 일시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갖고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해년마다 실질적도 없는데 과장님이 찾아다니면서 나와 뭐라.. 알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특히 여자분들은 여기 나오는 것 자체를 아주 본인들 가치 하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총무과장 백만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은영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심기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의원

과장님. 67쪽입니다.

안전하고 적법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강화라고 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관리체계를 강화하신다는 얘기입니까.

○ 총무과장 백만수

공공기관에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이 가끔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러면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우리 관내 공공기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백만수

관내 공공기관이 포함이 돼죠..

○ 장기소 의원

지금 개인정보 유출이 아직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 총무과장 백만수

예. 그렇습니다.

○ 장기소 의원

뒤에 7자리도 폐기하는데도 있고, 또 바꿀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유출이 많이 된데가 은행권, 병원은 뒤에 7자리가 안들어 가면 의료보험 적용을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7자리를 기입하라고 해요. 그리고 핸드폰 가게 등 이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정부관리 체계를 좀 강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 총무과장 백만수

예. 그래서 온라인 시스템 암호와 연동 모듬 구입이나 이런 사업비를 투입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 장기소 의원

그러니까. 병원이라든가, 은행권, 금융기관이라든가, 공공기관 전체 우리 그런 정부지침이 확정되면 자동적으로 하겠지만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먼저 있다라면 한번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만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 다음에 기획예산실 금년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국외 결연이 없더라고요.. 지금 61쪽에 보니까. 총무과에서 국내는 있는데 아까. 최은영 의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 아까 17분 남자분들이 신청했다고 했죠..

○ 총무과장 백만수

예.

○ 장기소 의원

지난번에 제가 제안을 들린적이 있는데 베트남 공공기관에서 교류 요청을 했어요. 제가.. 그쪽에서 콜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마땅한 어떤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니까.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공직자 수행 능력에 따른 공직자 부분은 있겠지만 민간인 부분은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민간인 역량강화 차원에서 국외농 역량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미혼 남성 교류정책에 따른 그런 제도.. 이런 것들을 좀 방법을 찾아서 17분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검증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라면 공모를 다시 한번 하더라도.. 해서 그쪽에서 요청하는게 건강진단서하고 결혼을 안했다는게 초본인가요. 등본인가요.. 초본인가요..

○ 총무과장 백만수

가족관계증명서..

○ 장기소 의원

개인신상만 나오는 것 그것을 떼 가지고 베트남은 영어를 사용하잖습니까. 그래서 서류 자체를 영어로 번역을 해서 제출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7분..그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우선 시범적으로 거기에서 선별을 해서 한 10분이라도 한번 시도를 해 봤으면 쓰겠는데.. 그것 한번 추진해 보실랍니까.

○ 총무과장 백만수

좀 어려움 부분은 되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최소 지금 시골에 있는 총각들이 한 3천만원 들어서 거의 50%는 체류비로 쓰고, 나머지 50%는 중개업자가 수고비로 먹어버려요. 수수료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수수료 이런 것이 없거든요. 그리고 거기 현지에 저아는 지인이 있는데 숙식 제공 다 해주고, 체류비 일부도 부담을 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큰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 총무과장 백만수

예.

○ 장기소 의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만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리고, 58쪽, 요즘에 욜로, 청년온 갈무리 파티, 인아마존, 클렌클렌, COC프로젝트, 더플러스335, 335는 내가 어디서 기억이 많이 나는데.. 그런 프로젝트 혹시 용어들 들어보셨나요..

○ 총무과장 백만수

방송에서 좀 들어봤습니다마는 욜로 같은 내용은 You Only Live Once라고 당신이 인생은 딱 한번 사는 것이다. 이런 것을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연설에서 나오는 사항이 당신의 인생은 오직 한번 뿐인 후회하지 말라.. 이런 연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 장기소 의원

아하! 그래요.. 요즘 청년들께서 우리 세대하고는 많이 변화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고, 또 미래에 대한 향후대책, 노후대책 이런 것을 생각하고 사는데.. 요즘 지금 욜로 라는 뜻, 다시 말해서 아까 오바마 대통령이 건강보험을 개혁안에 서 발표한 내용인데,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대다수 앞으로 미래는 미래다.. 지금 현실 순간이 중요하다. 라는 그런 세대들이 많이 요즘에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청년들의 창조, 문화컨텐츠 이런 청년들이 자기 삶을 능동적으로 이렇게 삶을 펼칠수 있는 그런 어떤 다양한 선택을 하는 요즘 청소년들을 일켜서 하는 말인데, 각 지자체들 마다 이런 것을 거의 응용을 하고 있고, 또 아마 정부에서도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영광군도 좀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joy of missing out 이라고 아까 You Only Live Once하고 비슷한 용어인데 우리 젊은세대들한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청년발전 계획은 잘 추진되고 있죠..

○ 총무과장 백만수

예.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20억원을 확보 했잖습니까. 20억원 중에 2억 9천 정도해서 5개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청년공간 조성이 가장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청년공간을 빨리 조성을 해서 청년들이 서로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빨리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전자에 갈무리 파티, 인아마존, 더 33, 더플러스335 이런 것들이 아까 지금 과장님 말씀했던 그런 것들 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정책을 좀 펴 주시기 바라고,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영광군이 좀 앞서가고 있잖아요.

○ 총무과장 백만수

예. 그렇습니다.

○ 장기소 의원

지난번에 벤치마킹까지 올 정도로.. 금번 신임 김부겸 장관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말에 우리 영광군이 타 시군에 받지 못한 행자부장관상을 청년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행자부장관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주시면 어쩌가요..

○ 총무과장 백만수

예. 그것도 저희들이 노력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 그 부분이 벤치마킹 와서 이렇게 오신 내용들을 저희들이 소개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발전기본계획이 다른 지자체는 현재 초기 단계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조례 개정하고 그런 단계인데, 저희들은 시행단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올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아직 우리가 시행단계에 있는데 어떤 것을 마련해 놓고 자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빨리 이것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 장기소 의원

아까 전자에 얘기했던 청년들, 청소년들한테 어떤 그런 다양한 어떤 꺼리를 만들어서 김제동씨가 언제 오시죠..

○ 총무과장 백만수

27일날..

○ 장기소 의원

27일날.. 그런 어떤 청소년들이 유익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트사이트라든가, 불로그, SS통해서 청년들이, 청소년들이만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 그런 어떤 모임, 단체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 행정에서 제공을 해 줘야 그들만의 어떤 공간 이 생긴다. 또 즐거움 만끽 이런 것을 느낄수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포토사이트, SS많이 활용해서 우리 청년들만 규합해서 어울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조만간에 우리 청년발전기본 용역보고 있죠..

○ 총무과장 백만수

예. 용역보고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 장기소 의원

예. 물론 그때도 제가 제안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일반인, 공무원 주거 지원.. 구상하고 계시죠..

○ 총무과장 백만수

예. 그렇습니다.

○ 장기소 의원

지금 현재 주거지원비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백만수

예. 81개 사업 중에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러면 일단은 미혼자들한테 그런 주거비로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 총무과장 백만수

예. 그런 내용도 있고, 다른 부수적인 내용도 좀 있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대략 지금 주거지원비는 얼마나 듭니까. 개인당..

○ 총무과장 백만수

개인당 약 한 1천여만원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금액이 아직은 실시단계이기 때문에 후보 계획이 수립 돼야 합니다.

○ 장기소 의원

1천여만원은 전세금 정도면 되겠네요.. 아무튼 그것을 업그레이드 해서 어떤 빌라같은 어떤 그런 아파트는 좀 범위가 크고, 그런식으로 해서 일반인들하고 우리 공무원들 이렇게 주거할 수 있는 미혼 남녀들한테 제공을 하면 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 총무과장 백만수

예.

○ 장기소 의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보고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만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심기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의원

김강헌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영광군의회는 몇 개 상임위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백만수

3개 상임위가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3개 상임위가 각 필요에 의해서 지금 상임위가 운영되고 있죠.

○ 총무과장 백만수

예. 그렇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러면, 영광군의회는 의장 한사람이 운영하는 의회는 아니죠..

○ 총무과장 백만수

예. 그렇습니다.

○ 김강헌 의원

모든 영광군의 집행부에 의회와 협의창구가 의회로 의장으로 단일화 돼서 지금 모든 것이 의장이 결정하면 그대로 집행부에서 다 그걸로 해서 따라 가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백만수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 협조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김강헌 의원

목적을 관철시킬라면 잘 아시겠지마는 수단이 필요하죠..

○ 총무과장 백만수

예. 그렇습니다.

○ 김강헌 의원

수단이 설정 돼 있으면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죠..

○ 총무과장 백만수

예. 맞습니다.

○ 김강헌 의원

건너뛰어 가지고 목적을 관철시키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 총무과장 백만수

예.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강헌 의원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영광군의회가 크게 태글걸거나 문제 삶지 않고 거의 지금 공감하면서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 총무과장 백만수

예.

○ 김강헌 의원

그런데 간혹 보면 우리 영광군 집행부에서 상임위를 무시한 이러한 행정 집행을 많이 보인다 얘기예요...

55쪽, 소통하는 열린 인사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백만수

예.

○ 김강헌 의원

그러면 각 실과에서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으로 분리해서 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는 장으로서 하나의 결재하고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 아니겠어요.. 위원회에서 무시하고 의장으로 다이렉트로 가서 모든 것이 결정된향 이렇게 저기 하면.. 각 위원회 소속의원들은 존재할 필요가 없죠.. 의장 혼자 해야죠.. 그러면 영광군수는 의장하고만 독재해서 모든 것을 업무처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우리 전반기 때는 그러지 안했어요. 그런데 후반기때 들어와서 우리 영광군 모든 행정이 의장 결재하에서 의장한테 모든 것이 창구가 일원화 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참 자괴감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물론 소통하는 인사 이런 것 좋습니다. 인사에 부분도 지금 밖에서 전반적인 의견들은 밖에서 들린 얘기 여러분들한테 다 전달하면 여러분들 진짝... 지난 군정질문때 도 감사이유에 지적사항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업무의 지적사항에 이렇게 많은 이유가 인사에 난맥상에 의해서 그랬다 해 가지고, 분명히 전보제한 제도를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부군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부군수님 약속했죠.. 그런데 이번 인사에 지켜졌어요.. 과장님. 지켜졌나고요..

○ 총무과장 백만수

예. 부분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지켜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행정의 원칙이 특히 인사는 인사가 만사라는데 인사에 있어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러잖아요.. 그리고 인사권자와 피인사자가.. 인사권자가 인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피인사자가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선택제를 선택해서 가는 것입니까.. 인사의 원칙이 뭐예요..

○ 총무과장 백만수

예. 의원님 말씀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를 보게 되면 거기에 필수보직 기간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1년 6개월 제안이라든가, 2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렇게 그 자리에서 부군수님께서 약속했던 불과 몇 개월 전이에요.. 몇 개월 전인데 또 다시 반복되면서 한번은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될 상황 아니겠나 얘기예요.. 사무관 자리가 나눠 먹기씩 하는 자리에요.. 제가 그동안 될 수 있으면 언급 안하고 참아왔는데 이번 일을 보면서 내가 의원으로서 진짝 자괴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참! 우리 관계되신 공직자분들께서는 저한테 서운하다고 하겠죠.. 그리고 총무과장님은.. 의회에서 전임 총무과장님은 의회에서 자주 봤어요.. 복도든, 어디서든.. 지금 백만수 총무과장님 오신 뒤로 의회에서 자주 얼굴 뵐수가 없어요.. 업무량이 그렇게 많습니까. 전임과장하고..

○ 총무과장 백만수

저.. 자주 의원실에 들리고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런데 자주 들리는데, 왜 다른 의원실하고, 의장실만 들랑달랑 하셨는가 보고만..

○ 총무과장 백만수

그것은 아닙니다.. 의원님들 설명드릴 것있으면, 그때그때 와서 설명드리고 그렇습니다. 의원님이 안계실때에 그랬는가 몰라도..

○ 김강헌 의원

업무적으로 의원들하고 협의한적 있어요.. 의장하고만 협의했지..

○ 총무과장 백만수

그것은 아닙니다.

○ 김강헌 의원

제가 7대의회 등원하면서부터 계속 인사문제 관해서는 제가 제일 많이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반복되고 반복되고 하다보니까.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번에 인사 행태를 보면서 정말 내가 과연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존재가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한마디 상의없이 의장하고만 속닥속닥 해 가지고.. 앞으로 각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하고 관계된 문제는 먼저 매듭을 위원회에서.. 관계된 문제부터 풀어놓고 의장하고 협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 총무과장 백만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분명히 앞으로는 전보제한에 대해서 철저히 지키기로 했습니다.

○ 총무과장 백만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더 이상 할 이야기 많습니다마는 그걸로 해서 갈음하고,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다 더 소통에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총무과장 백만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심기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백만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안전관리과장 임동환입니다.

71쪽, 재난·재해 관리 강화로..

○ 부의장 심기동

예.. 잠깐만요..

○ 장기소 의원

우리 안전관리과장님께서 무슨 요로결석이신가요..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예.

○ 장기소 의원

상당히 지금 몸이 불편하신가 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책자는 다 이미 필독을 했으니까. 설명·보고는 안드리고 그냥 우리 의원님들 질문 받으면 어찌까요..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괜찮습니다.

○ 장기소 의원

예.

○ 부의장 심기동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장기소 의원

제가 먼저 할께요..(웃음)

○ 부의장 심기동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의원

아니, 또 다른 분들이 안하시면 그냥 가셔버릴 것 같아서.. 73쪽 이번에 조례 개정한 것 있죠..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예.

○ 장기소 의원

지금 현재 재난에 따른 어떤 조례는 명시가 돼 있는데 천재지변으로 인한 어떤 번개, 천둥 같은 것 이렇게 갑작스런 폭우, 가뭄, 이번에 많이 발생이 됐잖아요. 이런 것들이 방제 재난을 컨트롤타워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이 제도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현재 자연재난이랄지, 풍수해 재난이 발생하면 재해재난 지금 안전처에서 추진하는 재해·재난 취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관련된 조례에도 앞으로 풍수해랄지, 자연재난이랄지 발생하게 되면 그에 맞춰서 조례도 제정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기소 의원

예. 아마 그것 좀 시급하게 이번에 또 온난화 현상도 우리 유명하신 트럼프께서 탈퇴를 했잖습니까. 거의 미국 같은데는 온난화 가스 25%정도 배출을 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한 30%정도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거기까지 못 미치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대책을 좀, 매뉴얼을 좀 구축해야 될 것 같고, 정흥수씨 아시죠..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예.

○ 장기소 의원

지금 그분이 뭐 하신지 아십니까.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지금 영광 사신분 말씀하십니까.

○ 장기소 의원

예. 그분이 우리 영광출신 아닙니까. 지금 영광 안 사시고, 한국방재협회장에 금년 3월달에 취임을 했어요..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예.

○ 장기소 의원

지난번 영광에 무슨 출마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예.

○ 장기소 의원

그런데 그분이 정년퇴임을 하셨는데, 또 그쪽에 전문가라고 해서 그쪽 관련부서에서 추대를 했는가 봐요.. 3월달에 취임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 거기 계실 때 한번 찾아 뵙고 우리 영광에 어떤 그런 천재지변이라든가, 재난관리쪽에 협치를 하게 되면 아마 어떤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예. 저희들도 그부분 우리지역 출향인사들도 찾아다니면서 어려운 부탁도 합니다마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번 들러서 더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예. 이상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심기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옥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옥희 의원

손옥희 의원입니다.

아프신데 죄송합니다만..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예. 괜찮습니다.

○ 손옥희 의원

그 사거리 지금 교통문제 땜에 그럽니다. 거기에 저희 의원님들이 관심도 많고, 제가 지나가다 보면 너무 교통이 혼잡하면 저희가 전화도 몇 번 드리고 그랬었는데.. 여기가 개선이 안되는 것이..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현재 사거리에다가 개구리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사거리에서 학정로타리까지 지중화사업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서 3차선을 만들지 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모색할랍니다.

○ 손옥희 의원

그런데 그게 그때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예.

○ 손옥희 의원

이 안에 우리가 CCTV.. 앞에 다 보이지않습니까. 3층에..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예.

○ 손옥희 의원

그러면 오전에는 괜찮습니다. 본의원이 봐도 그런데 오후에 이게 주차가 엉망으로 개구리 주차도 아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주 난잡해요.. 거기가 그래서 그 시간대라도 좀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예. 그러면 다음 2회 추경때 CCTV반영해서 설치해서 교통이 원활하고 소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손옥희 의원

예. 그것 좀 어떻게 잘 해 주시고, 터미널 그 앞에 있잖습니까.. 건물에 앞에 페인트는 언제하고 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지금하고 있습니다.

○ 손옥희 의원

하고 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예. 아마 금주 중에 끝날 것입니다.

○ 손옥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심기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의원

김강헌 의원입니다.

전 우리 의사과장님 출신이라고 의원님들이 너무 그냥 얼굴 나타나게 배려해 버리니까. 더 까탈스럽게 해야 겠네요.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죄송합니다.

○ 김강헌 의원

우리 도동리 우수 폭우에 대비해서 저류시설 있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예.

○ 김강헌 의원

이번에 어떻게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이번에는 그렇게 양이 적어서 그렇게 효과는 없었습니다.

○ 김강헌 의원

지금 그리 담수는 됩니까.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예.

○ 김강헌 의원

이번에 담수했을 때 비가 폭우로 왔을 때 담수해 가지고..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다시 퍼 냅니다.

○ 김강헌 의원

다시 방류만 했던 것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예.

○ 김강헌 의원

거기에 혹서기때 가뭄에 그 물을 재활용 할 수 있는 이런 방안 같은 것은 안 가지고 있어요..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그런데 그 방안도 모색해 봤습니다만 물이 오래 있으면 썩어 버리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악취가 나서..

○ 김강헌 의원

썩을 정도로 보관합니까. 거기가..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저희들이 혹서기가 되다 보면 물을 담수했다가 보통 비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물이 냄새가 납니다. 악취가 나서 그래서 품어 내야 됩니다.

○ 김강헌 의원

그래 본적 있어요. 한번 담수해 본적이 있어요.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예.

○ 김강헌 의원

악취가 났어요..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예.

○ 김강헌 의원

주민들 민원인 발생했어요.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주민들 민원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현장을 가서 보면 냄새가 나서 들어갈수가 없어요.

○ 김강헌 의원

그래요..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예.

○ 김강헌 의원

그러면 외국에서 저류시설을 해서 재활용하는 그런 물들은 어떻게..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물을 바로 쓰면 되는데, 보통 물을 다음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보통 20〜30일은 냄새가 납니다. 바로 쓰면 관계없는데.. 일주일 안에 쓰면 되는데 20일이 지나면 냄새가 나요..

○ 김강헌 의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을 제가 100% 신뢰해서.. 냄새나는 것으로 이렇게 갈음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대책도 좀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는 것이고, 물론 재난이 우선입니다마는 그 적절하게 운영을 잘 해 주십시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빛원전에 관해서 지금 상생사업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좀 여기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상생사업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없이 부군수님 모시고 가서 한수원 이관섭 사장을 만나기 위해서 전화도 하고 공문도 발송했습니다마는 노코멘트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요즘 실정이 탈원전 상태라 더욱이 더 깊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까. 군수님한테 별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행정적으로 풀어서 도저히 안되겠고, 그래서 제가 한수원 담당 차장하고 통화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핑계를 어떻게 되나면, 이사가 13명인데 사외이사가 6분이나 되고, 그분들이 안 먹어준다 그런식으로 핑계를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왜 고창군은 협약체결을 해 놓고 영광은 왜 놔두냐. 그러면 영광은 고창으로 파악해라. 제가 차라리 그렇게 이야기 했어도 안 되고 있어서 조만간에 군수님하고 한번 이개호 국회의원하고 만나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지금 우리 영광군에서 제시한 사업은 뭐예요..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3가지 사업으로 9백억입니다.

○ 김강헌 의원

3가지 사업에 대해서 9백억...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예.

○ 김강헌 의원

9백억에 산출된 배경이 어떤 배경인가...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9백억을 당초에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보고할 때에 의회에서 8백억을 내려줬잖습니까. 8백억에다가 저희들 그때 당시 T/F팀에서 온배수 활용방안 1백억에서 9백억으로 했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래서 9백억이에요..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예.

○ 김강헌 의원

그래서 9백억이 아니면 영광군은 안 받는다 이 얘기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할 때 당초에 영광군이 84.98%, 고창군이 15.002%인데 그 비율을 따지면 고창군이 3백억정도 하면 2천억정도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한수원 사장한테 말씀드리니까. 군수님 말씀하시기를 고창군 비율하고 영광군 비율을 따져 볼 때 고창군이 3백억이다면 우리군이 84.98%이기 때문에 2천억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도 한번 내가 뱉는 말이라, 9백억 요구한 것이라 그대로 9백억 요구했다. 그러면 그대로 주라..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한번 군수님하고 이개호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관섭 사장을 다음에 만나보고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강헌 의원

하여튼 정치적으로 풀든, 행정적으로 풀든, 대화로 풀든... 뭔가 좀 가시적으로 나타나와 되지 않겠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좀 노력하셔서 그 부분을 관철시켜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어찌됐든 노력은 하신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군민들이 설왕설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거기에 관해서 더 관심 갖고 추진해 주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심기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동환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9쪽, 1번 항공 산학관 클러스터 조성(초당대학교 항공대학캠퍼스 유치)입니다.

지난 2월 21일 전라남도, 우리군, 초당대학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초당대에서 6월 2일 공항개발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초당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대상부지를 9월달부터 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번, 그린카 10만대 생산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지난 3월 18일. ㈜디와이와 투자협약을 전라남도, 우리군 ㈜디와이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투자금액은 6백억원 정도 되겠습니다.주요생산 품목은 4륜 e-모빌리티 생산라인 구축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4일. ㈜캠시스와 투자협약을 전라남도, 우리군 협약을 같이 체결하였습니다. 투자금액은 5년간 2천억원으로 고용인원은 458명, 4륜 전기차 생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캠시스에서는 사업대상지 부지매입 및 공사착공을 7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광군 투자유치 자문단 출범식을 같도록 하고, 그린카 10만대 생산기지조성 선포식을 9월달 e-모빌리티 준공식때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 e-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제4회 제주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에 참가해서 e-모빌리티 홍보관을 3개 기관, 13개사 참여해서 공동 운영하였습니다.

2019년 산업부 초소형 모빌리티 실증사업 신청을 지난 5월에 했습니다.

앞으로 e-모빌리티 연구센터 준공식을 9월중에 개최토록 하고, 실외환경 평가기반 및 Co11a. LAB 실시설계 완료 및 착공을 10월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2쪽, 4번 미래 이동 수단 사용자 경험 증진 기반구축(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분원 유치)입니다.

17년 산업부 공모사업 신청 및 최종 계획서를 1월중에 제출해서 2월달에 최종 사업확정을 받았습니다. 본 사업은 3월달에 추진해서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에 전라남도, 영광군,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업무협약을 7월중에 개최하고, 중앙투자심사를 8월중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93쪽, 5번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입니다.

그동안 국비 확보를 위해서 산업부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금후에 국비 확보를 위한 산업부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용역 의뢰를 8월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4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확대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101대입니다. 지금까지 76대를 보급하였습니다.

95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활성화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으로 3개기업에 지원하였으며, 신규 마을기업을 선정했습니다. 군남 용암청정마을, 사업비 2천만원이되겠습니다.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으며, 중소기업 청년인터 근속장려금 사업도 함께 추진을 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신규 시책 발굴 7개 사업을 발굴해서 현재 계획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2건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을 요양보호사 양성을 해서 자격증반 운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7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96쪽,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입니다.

지난 3월 8일 중기청에서 청년상인 창업지원 공모사업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단장을 선정하였고, 지원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후에 사업계획서 작성 및 중기청 승인 요청을 하고, 청년상인 모집 및 사업을 8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97쪽, 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입니다.

1사 1담당제 기업체 방문의 날을 운영해서 72건 건의사항을 제출 받아 현재 52건을 해결하고, 2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수 중소기업 사기 진작을 위해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발굴 표창 및 기업인과 현장 간담회를 군수님께서 직접 참여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 산·학·관 구인구직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기업 인력지원 취업박람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98쪽, 중소기업 종합 지원제도 운영입니다.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을 11개 기업에 하였으며, 전기요금보조 특별지원도 18개 기업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공장등록 원스톱 민원처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종합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이차보전금 및 전기요금보조금을 분기별로 계속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9쪽, 산업단지 입주여건 개선 및 체계적 관리입니다.

입주여건 개선사업으로 군서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량사업을 완료하였고, 대마산단 환경정비는 착공을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단,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와 대마산단 야구장 및 공중화장실 주변 시설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야구장 전광판 설치 공사를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는 입주여건 개선사업을 8월까지 완료하고, 대마산단 야구장 전광판 설치, 폐수종말처리 시설 위탁관리 및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해서 입주기업에 대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0쪽, 신규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지난 1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공단지 입지선정 조사용역을 실시해서 묘량면 영양리 일원을 선정하였습니다.

금후, 신규조성에 따른 사전협의를 전라남도와 지정 승인신청을 거쳐서 사전 타당성 용역 조사를 내년 1월까지 실시하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내년 1년간 실시하겠습니다. 실시해서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은 19년 1월부터 20년 12월까지 24개월간 실시해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심기동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은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은영 의원

최은영 의원입니다.

89쪽, 1번 항공 산학관 클러스터 조성 유치하시느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이 기업이 들어와서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신가요.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저희들이 지금 우리 군에는 대학이 없습니다. 대학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학생수, 교직원 플러스해서 한 1천여명 정도 들어 올 계획이고, 거기에 따른 관련 기업 유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 유치와 국가기관 항공산업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늘리기에 대단한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은영 의원

과장님 말씀 참 좋은 말씀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내용들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진행된 것을 보면 지역에 경제하고는 별반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대마산단도 보면 자체 내에서 이루어 지고, 이런 전문가 집단이 들어왔을 때 전문가적인 인원이 전부 채용돼야 되는데 영광군민들 하고는 별개인 내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들어오시면 영광군 주소갖고 와서 거주하는 건가요. 그러지는 않죠..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저희들하고 협약할 때 학생 플러스 교직원 전체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고, 기숙사를 1천여명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를 짓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속 그 인원이 상주할 것입니다.

○ 최은영 의원

그러면 1,050명에 대해서는 주소가 어느정도는 확보가 된다 그말이죠..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그렇습니다.

○ 최은영 의원

이분들이 이전해서요..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 최은영 의원

국가 교부금도 내려 오겠네요.. 전부 이전하면..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인구가 늘면 교부금도 당연히..

○ 최은영 의원

예.. 당연히.. 이런 부분도 좀 챙겨 주시고, 왜 이런 부분 이야기 하나면 지금 대마산단입주에 계신분들도 지역민들을 채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많이 하지만 특히 이런 고급 업체가 들어오면 그쪽에 관련된 근무하실분들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이런 막대한 예산 투입해서 들어오는 기업체가 성공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군에도 많은 좋은 영향이 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최은영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심기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옥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옥희 의원

손옥희 의원입니다.

8번,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에 대해서 무허가가 많이 있어서 이게 늦어지는 것입니까.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지금 우리 매일시장에 전체적으로 토지와 건축물이 전부 상이하도록 건축이 되어 있고, 건축물 자체가 전부 붙어 있으면.. 올라가서 보시면 지붕이 다 붙어 있습니다. 거의 전부 무허가입니다.

○ 손옥희 의원

무허가이어서 진전이 못나고 있는 거예요.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양성화를 시켜볼까 했는데 도저히 안됩니다. 될 수가 없어서 사업 6동에 대해서는 저쪽 건너편 노블레스 옆에 고쪽도 옛날에 시장이었거든요. 고쪽 상가는 전부 허가가 돼야 있고, 그래서 고쪽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입 하기는 곤란하고 전부 임대해서 추진할려고 그럽니다.

○ 손옥희 의원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해 가도 되는 거예요...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추진합니다.

○ 손옥희 의원

이제 늦어지는 것 뿐이고..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늦어진 것도 없습니다..

○ 손옥희 의원

아니 왜그러냐면, 이게 관심이 많아 가지고 그것을 저한테 문의 하신분 계세요. 왜 늦어지나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자세히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사업계획서대로 일정에 맞춰서 차질없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손옥희 의원

이게 왜그러냐면 소유자들도 이왕이면 넘기고 싶어라 하신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거기 상가에.. 많이 있는데 그래서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아마 못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 모집을 하면 청년들이 몇분이라도 신청돼 있나요. 아니면 아직 하나도 안돼 있나요..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지금 문의는 계속 들어오고 있고, 문안하게 6동에는 들어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손옥희 의원

아하! 우선 6동은..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 손옥희 의원

제가 지난번에 경주를 원전소재지 있어서 거기를 가 봤는데, 거기 전통시장을 가 봤어요. 갔는데 과장님한테 참고적이 될라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는 상가가 낮에는 상가를 왼쪽에는 상가를 열게끔 나 두고, 오른쪽는 차로 해 가지고 청년들이 먹거리를 계속 한 17동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 상가에 문을 닫으면 거기다가 점포를 폅니다. 탁자를 놓고, 술을 먹을수 있게끔. 그런 아이템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 몇분하고 제가 거기를 다녀왔습니다마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도 마케팅을 한번 가보신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전번 회의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 손옥희 의원

거기는 전주고..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3군데를 갔는데 유동인구가 많은데는 그런 좌판이나 이렇게 가지고 해도 되는데 영광군 매일시장 유동인구 가지고 힘듭니다.

○ 손옥희 의원

지금 매일시장 인구를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청년들이 와서 장사를 했을 때는 젊은이의 거리가 되는 거잖습니까. 그러잖아요.. 청년들이 자기 아이템을 가지고 어른신들한테 장사하는게 아니고, 이 청년들이 아이템을 가지고 와서 젊은이들이 오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원도 해 주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잖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고쪽이 활성화되는 이유는 청년들이 좌판하기 전부터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 손옥희 의원

거기가 죽어 있었답니다.. 거기도 제가 물어봤는데 그 시장도 죽어 있어 가지고, 마트같은데 다 뺐기고 죽어 있었는데 청년들이 거기와서 그렇게 했다고 그 말을 듣고 우리 영광군에도 그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관심있게 그것을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올수 있는게 뭐나면 광주에서 올수도 있는 것이고, 고창에서도 젊은이들이 올수도 있는 거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네들끼리 소통하는 공간이 되는 것이고, 지금 매일시장이 오히려 보면 터미널보다 더 갖추어진다면 더 먹거리촌으로서는 유동인구들이 더 많아요. 저희는 군청이 바로 옆에 있고, 교육청 있고, 경찰서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유동인구는 매일시장이 더 많을 것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우선은 청년몰 사업을 한번 성공적으로 이끌어 보고..

○ 손옥희 의원

그렇게 청년몰을 하는데 이왕이면 거기도 마케팅 해 가지고 청년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창업하기 전에 보여주라. 뜻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입니다.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그러면 사업단장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혹시라도 희망하는 청년이 있으면 선진지 벤치마킹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반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손옥희 의원

예. 그리고 전번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가서 지금 야구장 화장실 저희들이 지적하고 왔잖습니까. 완공이 다 됐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전체 바닥 타일 다 걷어내고 다시 시공 다 하고, 그때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100%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 손옥희 의원

바깥이고, 다 해졌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 손옥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심기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의원

야구장 지적사항 다 100완료 했다고요..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 장기소 의원

건물 변경도 했어요..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건물 변경은 못 합니다.

○ 장기소 의원

100% 다 하셨다면서요..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아니..

○ 장기소 의원

100% 다 하셨다고 해서.. 야구인들 때문에 화장실 건립을 했으면 야구인들한테 용이하게 해야 되는데 도로쪽으로 해 놓으니까. 그게 실용성이 떨어진단 얘기죠..

기업유치 지난번에 캠시스를 필요한 각종 MOU 체결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를 먼저 드리고, 그로 인해서 아마 우리 영광군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타시군 이렇게 비교하면 우리 영광군 기업유치는 어느 정도 순위를 먹인다면 어느 정도 됩니까.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전라남도 내에서는 상위권에 듭니다.

○ 장기소 의원

상위권이라고 하면..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최우수군 4년 연속 할 수도 있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러면 정말 투자유치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기업들이 빠른 우리 지역에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좀 해 주시고,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투자유치에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문안하게 지금 투자유치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 장기소 의원

제가 어디를 보니까.. 화순이 우리 영광군 못지 않게 기업이란든가, 인구늘리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타났더라고요. 그 이유는 화순 전대병원 이전.. 아마 그 효과가 상당히 컸더라고요..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 장기소 의원

우리도 그런 어떤 제가 제안했던 1,2,3번 아시죠..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 장기소 의원

그런 것 한번 유치를 했으면 어찌겠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요즘에 우리 호남에서 각종 언론에서 어떤 한전 공과대학인가요. 우리 원전이 있기 때문에 원전관련 부설학교라든가 또 그 학교를 통해서 한수원에 우리 젊은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어떤 정주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들이 우리들의 몫이 거든요. 그런데 어느 것보다 시급을 해요.. 그래서 좀 그런 부설학교라든가, 원불교하고 어떤 그런 캠퍼스를 증축한다는 것은 어렵다. 대신에 지금 성지대에다가 과를 추가로 신설하는 것은 가능하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접촉을 해서 우리 지역에 그런 쪼금 보탬이 될 수 있게 그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 장기소 의원

지금 화순 같은 경우는 미생물 실증단지 지원센터에 836억, 동물대책 시험인증센터 건립에 166억, 녹십자 화순공장 추가에 1,113억 이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친환경 가공식품 523억, 융복합 6차산업.. 그 공모사업에 화순이 90건에 지난해 선정이 됐더라고요.. 금년에 우리 공모사업 선정된 것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군 전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100% 다 선정이 됐습니다.

○ 장기소 의원

아무튼 타산지석으로 타 시군 이런 사례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90건에 달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됐다라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엄청난 노력을 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도비 보조 및 지방교부세까지 포함한다면 3,352억이더라고요.. 엄청난 우리 거의 영광군 예산 80%에 달하는 예산이죠.. 아무튼 이런 것을 보더래도 우리가 좀 더 매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 장기소 의원

다음에 94쪽, 아까 전기자동차 76대 보급됐다고 했나요.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 장기소 의원

101대에서..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한 대는 공공용이고, 100대가 민간용입니다.

○ 장기소 의원

그러면 24대..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24대 남았습니다..

○ 장기소 의원

남았나요..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 장기소 의원

지금 몇차까지 공모했나요..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2회 했는데요.. 1회 때는 기간을 주었고, 2회 때는 접수기간을 주지 않고, 수시로 접수하는데로 11월달까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1회부터 2회까지 공모하는 과정에서 쪼금 제도개선이 좀 있었죠..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 장기소 의원

어떤 것이었나요..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저희들이 그 작년에 우리군 보조금을 7백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백이 올라서 군비를 2백 깍고, 5백으로 군 보조금을 설정했다가 그 부분에 전라남도 형평성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7백으로 올려가지고 1회 공고했던 분부터 소급 적용해 가지고 그것을 추진했고, 또 저희들이 개인이나 법인이 그동안 전기자동차를 구입했으면 추가 구입이 어려웠는데 그것을 풀었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러니까. 7백 주다가 다시 2백 내렸다가 다시 7백으로 해서 충전기 포함해서 지금 2,400인가요. 그러면..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충전기는 별도로 환경부에서 옛날에는 저희들이 같이 해서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별도로 환경부에서 별도 지원이 됩니다. 우리군을 안 통하고..

○ 장기소 의원

그러면 충전기..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충전기가 보통 3〜4백정도 됩니다.

○ 장기소 의원

그러면 국·도비 해 가지고 1,700이 보조 되는 것입니까. 우리 군비 7백에다가 토탈 2,400인가요..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2,400입니다.

○ 장기소 의원

왜 지금.. 제도를 좀 완화시킨 것도 있죠.. 6개월 영광군민이면 해당이 다 된다라고 했는데, 또 보급이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변경을 했죠..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군민 전체적으로 주민등록..

○ 장기소 의원

공고일 6개월 전부터 영광군에 주소를 둔자로 이렇게 완화를 시켰죠..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 장기소 의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어쩝니까.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전체적으로 다 풀었습니다. 영광군민이면 다 신청할 수 있도록..

○ 장기소 의원

지금 현재 어떤 별도 신청 기간없이..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수시로..

○ 장기소 의원

주소지 제한도 없고..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주소지는 영광으로 돼야 있어야죠..

○ 장기소 의원

그러니까. 아까 6개월 그런 것 없이..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그 제한없이..

○ 장기소 의원

그러면 만약에 어떤 그런 위장으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길수 있다는 얘기네 그럼..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옛날에 모 신문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었는데 그럴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하게..

○ 장기소 의원

아니 왜 없어요. 주소지 6개월 이것도 풀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여기에 현재 살고 있고, 주소만 여기다 두고 있는 사람들하고, 저희들이 다 조사합니다. 현장에까지, 집까지 다 조사를 하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주민등록까지 조사해 보면 주민등록 거주 1년이상 신청자들은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몇 개월 되어 가지고 신청을 했다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런 것들이 철저를 기해야 된다. 이말이죠..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그런 경우는 본인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설득해서 신청 못 하도록 지금하고 있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런 어떤 제도, 그런 방침 이런 것들이 그래서 본립도생이라고 있잖아요. 원칙이 없다 보면 원칙이 희석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어떤 틈새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 그게 겉잡을 수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그런 경우없이..

○ 장기소 의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철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기소 의원

100쪽, 신규 농공단지 지금 몇 평입니까.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저희들이 64,757평입니다.

○ 장기소 의원

그런데 여기는 5만평으로 나와 있나요..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5만평이상.. 조성면적 계획을..

○ 장기소 의원

묘량으로 돼 있나요. 지금 현재..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저희들이 입지선정 조사에서는 묘량면 영양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광주에서 가깝고, 공업용수 공급이나 타 제반 입지조건이 제일 점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 장기소 의원

지금 거기 부지 값이 얼마인가요.. 분양가 만약에 했을 때..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분양가를 제가 자료가 있는데..

○ 장기소 의원

제가 알기로는 7만 5천원인 것 같던데..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보통 20에서 30..

○ 장기소 의원

7만 5천원으로 돼..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평당..

○ 장기소 의원

평당.. 그러니까.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평방미터당..

○ 장기소 의원

평방미터당..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 장기소 의원

평방미터당 7만 5천원..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그렇습니다..

○ 장기소 의원

지금 우리 대마산단은 얼마죠..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39만 5천원입니다.

○ 장기소 의원

39만 5천원..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 장기소 의원

다섯군데 후보지를 검토했다고 했죠..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그렇습ㄴ다.

○ 장기소 의원

거기에서 가장 현재 위치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이쪽으로 한 것이다 이말이죠.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그렇습니다.

○ 장기소 의원

다섯군데는 어디어디 었나요..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다섯군데가 묘량 영양리, 북문제에 있는데 고쪽하고, 저쪽 법성 입구쪽, 연성리, 입석리쪽 그렇게 해서 다섯군데입니다.

○ 장기소 의원

일장일단이 있는데 물론 서해안고속도로하고 접근성은 아마 좋겠죠.. 그런데 그 이런 표현이 적절한가는 모르겠네요. 죽쒀서  개준다는 그런 얘기있죠.. 그분들한테 그런 대마산단 그분들한테도 그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영광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회사 들렀다가 광주나 타 도시로 가게 된다라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 경제 이런 부분들은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영광에서 좀 이루질 수 있도록 그리고 타 시군도 마찬가지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영광은 지금 사거리 일방통행이 차 없는 거리로 저녁 최소 6시부터 한 10시까지는 옛날 충장로를 버금가게 하는 그런 어떤 연인들의 거리라 할까.. 아니면 어떤 그런 소비가 확산되는 그런 어떤 도시화를 이룰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됐으면 쓰겠다. 그런데 뭐 묘량쪽에 지금 우리 관내 업자들은 아마 거의 다 송림농공단지, 군서농공단지 지금 다하고 있죠. 여기 신규농공단지 대상자는 주로 어디분들이에요. 기업유치에 따른 분들입니까.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지금 관내에도 있겠지만 대부분 광주업체를 유치할려고 그럽니다.

○ 장기소 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영광을 경유하지 않고 그리 출근했다가 광주로 퇴근해 버리면..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일부 그런 염려도 있겠지만 영광에 주소를 두고 영광에서 기업을 하면 다 영광사람이 되고 또 영광지역에..

○ 장기소 의원

가급적이면 아까 법성 입석리.. 법성 어디도 있다면서요..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분양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함평 월야만 가더라도 거기는 농공단지를 짓자 마다 전체 분양이 바로 됐습니다. 그런 이유가 전부 광주업체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럽니다.

○ 장기소 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장·단점은 있겠죠..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우선, 분양을 최우선 목적으로 했습니다. 농공단지를 조성해 놓고 기업이 안 들어 오면..

○ 장기소 의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지금 영양리에다가 해 놨을 때 분양 완공이 언제입니까. 완공일자가..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2020년입니다.

○ 장기소 의원

2020년도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21년도부터 분양..

○ 장기소 의원

2021년부터..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 장기소 의원

과장님. 그때 퇴직하고 난 후고만요..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제가 묘량삽니다..

○ 장기소 의원

그러니까. 딱 맞네.. 아무튼 그때는 책임을 질수도 없잖아요. 분양이 안되면 퇴직하신 후라 뭐 어떤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겠어..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마음적으로 책임은 있겠죠.. 분양되도록 노력을 할랍니다.

○ 장기소 의원

아니, 과장님이 지난번에도 여담으로 말씀하셨는데 친환경 대중골프장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셔서 유치했다고 했죠.. 지금 잘하고 있나요..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친환경 대중골프장은 성공적입니다.

○ 장기소 의원

(웃음)..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익 남아서 전국에 대중골프장이 6개인가 7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영광 에콜리안이 최고 잘 되고 있습니다.

○ 장기소 의원

다섯군데에서..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 장기소 의원

우리 스포츠산업과장님 자료 한번 줘 보십시오.. 작년도 것, 전년도 것.. 한번 보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께요..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 장기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심기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선엽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입니다.

우리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1번, 지역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한 민관협력 강화입니다.

다양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회의 및 시설장과의 간담회를 개최 하였으며, 옥당골 한가족 결연사업 추진과 12개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관협력 조성을 위해 영다락방 복지리더 운영과 옥당골 한가족 결연사업 등 민관협력 강화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06쪽 2번, 미소가 꽃피는 행복한 자원봉사입니다.

그동안 자원봉사센터 1개소 운영과 이동목욕 봉사 27회에 111명을 실시하였고, 봉사자들의 안전한 봉사활동 보장을 위해 보험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9월에 자원봉사대회 개최와 자원봉사자 사기진작과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쪽 3번, 호국얼 선양으로 나라사랑 정신 함양입니다.

호국보훈의 달 운영과 보훈가족의 복지 광장으로 보훈회관을 운영 중이며, 9개 보훈단체와 국가유공자·유족 등 6개 사업에 2억 3,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3.1운동 기념사업 추진과 보훈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8쪽 4번, 다양한 복지급여 제공으로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가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생활이 어려운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과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 교복구입비, 수학여행비, 양곡지원 등 7개 사업에 38억 5,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적기 급여지원 등 사회복지 지원 사업을 통해 군민의 안정적인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쪽 5번, 저소득 주민 의료급여 서비스 향상입니다.

적정한 의료급여 지원을 통한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의료급여 진료비 등 4개 사업을 지원하고 병원 장기입원 및 과다이용자 등 307명에 대해 사례관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본인부담 환급금 및 보장구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110쪽 6번, 맞춤형 복지서비스 통합조사 및 자격관리 강화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속·정확한 통합조사 관리와 적극적인 권리 구제를 위하여 확인조사 1,639건 맞춤형 급여 신청조사 2,100건을 추진하였으며, 중지 및 부적합 자에 대한 권리 구제를 위해 57가구에 대해 타급여 서비스연계 보호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계곤란 및 위기가정 지원과 급여중지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7번,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활능력 배양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역량 배양과 일자리 제공으로 빈곤을 벗어 날 수 있도록 자활근로사업 등 4개 사업에 12억 5,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일자리 및 기능습득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자활 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8번, 맟춤형 주거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주거환경이 취약한 수급자에게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200가구에 임차료 6억 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152세대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여 추진 중으로 현재 30세대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임차료 지원과 집수리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9번, 장애인복지타운 조성입니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통한 장애인들의 권리향상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사업비 29억 2,200만원을 투자하여 부지매입과 장애인복지타운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사업추진계획과 장애인단체의 의견수렴을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조성부지를 조기에 확보하여 행정절차 및 설계용역까지 신속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10번,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자립기반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지원을 위해 장애인 연금과 수당, 활동지원 및 의료비 등 5개 사업에 34억 2,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적기 지원하여 장애인 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150개소를 지난 2월부터 5월달까지 전수 조사하였으며, 일부 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보수 및 재시공토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심기동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옥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옥희 의원

손옥희 의원입니다.

장애인복지타운 조성 있잖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예.

○ 손옥희 의원

이것을 질문하기 전에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저희들이 지적사항 한 것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됐습니까. 완공됐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아니요. 지난 7월 10일에 저희들이 시공회

사에 하자보수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달까지 해서 하자보수를 마무리 짓도록 했기 때문에 8월말까지 저희들이 시공회사에 촉구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손옥희 의원

저희들이 어떤 내용으로 해서 지적사항 하신지 아시죠..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예. 알고 있습니다.

○ 손옥희 의원

그것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그러냐면 다음에 그래야 저희들이 또 예산을 세워서 또 거기를 보수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예. 잘 알겠습니다.

○ 손옥희 의원

잘 부탁드리고, 장애인복지타운 조성도 거의 맥락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장애인복지 짓을 때도 우리 과장님께서 보훈회관 짓으셨잖아요. 임기에..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예.

○ 손옥희 의원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짓어야마니 된다는 것을 경험이 생기셨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언제까지 근무를 하시죠.. 언제 퇴직하시나고..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앞으로 2년 반 남았습니다..

○ 손옥희 의원

아하! 그러면 제가 말씀드려도 될 것 같네요. 왜그러냐면 보훈회관을 짓어 보셨기 때문에 이제 아시겠잖아요. 과장님 집처럼 짓어 주세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시공하는데..

○ 손옥희 의원

나는 두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다시 예산세워서 또 다시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일 없게끔 철저하게 해 주셔야 돼요.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예. 잘 알겠습니다.

○ 손옥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심기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의원

107쪽, 호국얼 선양있죠..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예.

○ 장기소 의원

우리 지금 참전 보훈단체 지급된 수당이 타 시군에 비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저희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보니까. 작지도 않고, 중간 정도 그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 장기소 의원

아니,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함평같은데도 7만원이더만요...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예. 일부는 7만원 하는데도 있습니다.

○ 장기소 의원

우리 영광군은 5만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예. 그렇습니다.

○ 장기소 의원

최하 단가에요..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예.

○ 장기소 의원

시 단위는 30만원도 지금 준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훈단체 그분들의 어떤 그런 나라를 이렇게 구국의 이념으로 살아오신분들 아닙니까. 그 후예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분들한테 어차피 그분들이 저소득층 이거든요. 거의.. 그분들한테 우리 영광에 이미지도 있고, 그분들이 그런 의욕이 상실되지 않게그렴. 조금 타 시군에 비해서 상위권 쪽에 지원이 됐으면 하는 쪽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예. 점차 반영해서 인상토록 하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아니, 군수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 군수님이 끄덕하시네요.. 끄덕까지 하셨으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바로 하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예.. 감사합니다.

○ 부의장 심기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명강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가정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가정과장 최현숙

노인가정과장 최현숙입니다.

노인가정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쪽, 생활밀착형 노인복지 서비스 확대입니다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해 취약노인 맞춤형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에 23억 7,700만원을 지원하고, 민관협력 생활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해 이동세탁서비스 등 3개 사업에 2억 3,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경로우대 목욕이용권 확대 등 취약노인 보호 및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20쪽, 행복공감 건강한 노후생활 디자인입니다

노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사회활동지원 및 기초연금으로 153억 4,600만원을 지원하고 시니어 합창단, 요리교실 운영 등 노인 여가 활동을 지원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노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등을 통해 경로효친 사상 고취와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활기찬 노후를 위한 노인여가활동 지원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지원으로 경로당 개보수 및 공동부식비 등에 사업비 13억 4,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자기개발과 건전한 문화 활동 지원을 위해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시니어 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시니어 예술제 개최와 경로당 개․보수 등을 통해 경로당 시설 안전과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22쪽, 영광군 공설 추모공원 조성입니다.

장사시설의 타 시․군 시설 이용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와 군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선진 장례문화 풍토 조성을 위해 2021년까지 사업비 56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영광군 공설 추모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장사시설 수급계획 용역을 지난해에 완료했으며, 연계 시․군간 업무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7월 27일까지 추모공원 조성에 따른 부지 공모를 실시하고, 응모 부지 타당성 조사용역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11월중 부지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향후 국비예산 확보 등을 통해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환경 조성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다문화 가족의 생활안정 기반 마련을 위해 여성권익 증진사업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3억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결혼이민자 남편 외국어 교육 등 다문화 가족의 소통과 화합을 통한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24쪽,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기반 조성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등에 47억 8,400만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18억 6,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아이돌봄 사업에 군비를 추가 지원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군으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장난감 도서관 운영입니다

장난감 등 육아용품을 대여하고, 다양한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장난감 도서관 운영을 위해 지난 4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현재 여성문화센터 2층에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9월말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여 장난감 도서관 운영 홍보 및 회원모집을 거쳐 10월중에 장난감 도서관을 개관할 계획입니다.

향후, 장난감 도서관 활성화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26쪽, 창의적 청소년 인재육성 및 역량 강화입니다.

미래의 창의적 인재육성과 건전한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 자치프로그램 및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상담복지센터를 통한 청소년 상담 및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 문화축제 및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등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127쪽, 아동이 행복한 놀이공간 조성입니다.

방과후 아동의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세이브더칠드런과 공동협력으로 현재, 군남면에 농어촌 놀이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옹벽, 휀스 설치 등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는 7월중 착공하고 10월 준공하여 아동보호 등 종합적인 아동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8쪽, 아동의 신속한 보호체계 및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요보호 아동의 자립지원 및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동급식, 가정위탁 지원 등에 사업비 1억 8,800만원을 지원하고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11억 3,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아동의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가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심기동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현숙 노인가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56분 정회)

─────────────────────

(14시30분 속개)

○ 부의장 심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영종

재무과장 김영종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쪽 1번,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17년도 우리 군 지방세 징수목표액은2016년도 목표액 대비 11%가 증가한 900억 6,600만원으로 설정하고, 6월말 현재 목표액의 57.6%인 519억 1,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특히,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경품권 추첨을 통한 상품권을 지급하였고, 읍면 세정평가를 통하여 우수 읍면에 시상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하여 세정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134쪽, 지방세 세목별 과징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 2번, 창업기업 지방세 멘토링 서비스 제공입니다.

창업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멘토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방세 담당공무원을 3개반, 9명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마을세무사와 함께 찾아가는 “지방세 상담의 날”과, 영광찰보리 문화축제시 “세무 이동상담실”을 운영하였고,

또한, 기업하기 좋은 세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 및 생활에 도움이 되는 “2017 지방세 정보” 책자를 2,000부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마을세무사와 함께하는 세무정보 상담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36쪽 3번, 맞춤형 납기 알림 서비스 운영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납부대상자들에게 납부 안내문자 발송을 위해 모바일 문자발송 시스템을 4월에 구축하였고, 6월에는 자동차세 정기분 납기내 안내 문자를 9,790건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바일을 통해 지방세납부 알림 서비스와 체납자에 대한 납부 안내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번,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및 홍보 강화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특별 정리기간을 3월부터 9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납처분 및 행정재제 사항을 보면 재산압류 3,237건 신용불량자 등록예고 3명,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사전통지 7명을 하였으며, 차량 번호판 영치 92대, 공매처분은 8건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와 징수율 올리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8쪽 5번, 기본에 충실한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상반기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3월부터 6월까지 운영하면서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를 실시하였고, 재산압류는 19건, 차량압류는 987건을 하였습니다. 3월에는 실과소 세외수입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역량강화를 위해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상반기 이자수입은 7억 3,100만원 올렸습니다.

16번,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정착입니다.

계약 및 회계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622건의 계약정보를 공개하였고, 지역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해 564건에 44억 3,200만원의 관급자재를 구매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입찰과 계약, 그리고 대금지급내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내 생산제품 우선구매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7번, 법인 및 개인의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입니다.

법인 1,056개소와 개인 1,833명에 대하여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총 2,390건, 161억 1,800만원의 신고·납부 실적을 올렸으며, 이는 신고 대상 납세자의 약 98%에 해당합니다.

금후에는 착오 신고한 법인의 세입 경정과 더불어 미신고 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직권부과 등을 8월 31일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개별주택 및 건축물 과세자료 조사입니다.

개별주택 및 건축물의 정확한 조사와 가격 산정으로 과세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실현하고자 주택 15,484호와 일반건축물 12,410호에 대한 개별특성조사를 일정에 맞추어 차질없이 실시하였고, 4월 28일에 부동산가격 결정 공시를 한 바 있으며,

이 자료는  7월에 주택 등,  건축물 재산세 부과 자료로 사용하였습니다.

142쪽 9번, 공유재산 적정 관리로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공공사업 잔여부지 전수조사를 3월부터 실시 중에 있으며 공유재산 대부료는 805건에 8,792만 7천원을 부과하여 92.9%를 징수하였습니다.

특히, 구 우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지난 6월 12일에 착공하여 10월초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3쪽 10번, 법성포뉴타운 잔여토지 조기 분양입니다.

2017년 금년 6월말 현재, 총 315필지 중 257필지를 분양하여 면적기준으로  80.9%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잔여토지의 조기분양을 위해 지속적인 분양 홍보와 야간 경관협정 체결 사업장 등의 적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11번, 영광읍 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영광읍 도동리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500㎡ 규모의 종합복지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73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 24일 전라남도의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쳤고, 6월 19일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군의회 승인을 마쳤으며, 현재는 토지와 지장물에 대하여 협의보상 중에 있으며, 보상협의는 75%가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보상협상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지장물 철거와 실시설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5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본청 개보수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청사 본관 수선과 법률상담실 설치 노인가정과 이전 설치 등을 하였고, 읍면 환경 개보수를 위해 내진 성능평가 용역과 백수, 홍농읍사무소의 광장 포장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본청은 환경산림과, 화장실 개보수를 하고 읍면은 청사 외부 보안등을 LED 등으로 교체하고, 군서면사무소 창고도 신축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심기동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의원

김강헌 의원입니다.

145쪽, 청사 관련에 대해서 한가지만.. 우리 염산에 면사무소..

○ 재무과장 김영종

예..

○ 김강헌 의원

군정보고나 염산면에 여타 행사를 치르는데 협소해서 지금 염산면에서 2층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요구한 적 있죠..

○ 재무과장 김영종

예. 알고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것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추진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 재무과장 김영종

지금 염산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올해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2층을 올려도 증축을 해도 괜찮하는가.. 그 내용을 그 안에 포함시켜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강헌 의원

전체 건축물이 아니고, 이쪽 민원실 쪽만 올라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 재무과장 김영종

예. 민원실 쪽에 다 2층을 올려도 안전에 영향이 없는가. 그 부분을 제가 면장님하고 용역할 때 한번 체크를 해 봐라.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게 나온다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강헌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실무자가한테 지시만 한 사항이지 추가적인 조치사항이나 이런 것은 모르고 계시죠..

○ 재무과장 김영종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결과가 정확히 안 나왔기 때문에.. 결과보고 예산을 세운달지 어떤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강헌 의원

지금까지 추진한 결과 실무자한테 저한테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 얘기 좀 해 주시라하십시오..

○ 재무과장 김영종

예. 알았습니다.

○ 김강헌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심기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은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은영 의원

최은영 의원입니다.

11번, 영광읍 복지회관 신축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동네가서 여러 어른들 좀 만나보니까. 신축회관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긍정적이고 좋은 반응인데 주변 경관을 좀 잘 아우러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들이 만더라고요. 인자 복지회관이 들어오고 나면 주변이 아우러져 있거잖아요. 그래서 주변정리를 할 수 있으면 군에서 좀 잘해서 신축해 줬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그러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영종

예. 참고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 최은영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심기동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쪽 1번, 스포츠 선진 군을 향한 도약 기반 조성입니다.

통합체육회 원년을 맞아 각종 대회 상위 입상을 위한 지원 강화와 종목단체 체계적 관리로 군 스포츠 위상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제56회 전남체육대회에서 12위를 기록하였으며, 군 체육진흥을 위해 전남체전 육성 종목 총 10개팀에 211명, 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영광FC 운영에 2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지난 제46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6, 은3, 동2 총 11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영광군의 스포츠 위상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추후에 있을 생활체육대회 그리고 전국체전에서 영광군의 스포츠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2번, 스포츠 대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전국 및 도 단위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전국 중·고 농구대회, 전국대학 태권도 선수권대회 등 5개의 전국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법성포 단오제 씨름대회 및 3개 종목의 동계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약 46,000명의 선수와 관계자들이 우리 군을 방문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대통령 금배 전국 고교체육대회 등 9개 대회를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스포츠대회 유치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3번, 실내수영장 운영 프로그램 내실화입니다.

수준별 수영 강습반, 체력단련장, 아쿠아로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약 4만명이 수영장을 이용하였습니다.

추후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철저한 안전 관리와 지속적인 위생관리로 이용자들의 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4번, 스포츠 시설 확충입니다.

스포츠 시설 확충사업은 먼저 스포디움 축구 잔디구장 조성사업으로 금년 1월에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현재 편입토지 미협의 2필지에 대해서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체공정률은 20%이고, 토목공사는 86%가 진행되었습니다. 금년말까지 배수로 및 기타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6월달에 완료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부근과 기타 어른신들 접근성이 좋은 유휴지에 라인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계획대로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5번, 시설물 기능보강을 통한 경기장 최적화입니다.

노후시설물 기능보강을 위해서 3월부터 스포티움 내 조경수 식재사업을 시작으로 국민체육센터 음향장비 구입, 그리고 실내탁구장 LED 교체, 탁구장 지붕누수 방지공사, 생활체육공원 야외 경기장 펜스 보수 등 계획했던 8건의 사업에 대해서 총 사업비 1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조기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체육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식중독 예방 및 위생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위생업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도 관리와 선진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지금까지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198개소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외식경영 아카데미 심화반을 8회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위생업소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번, 식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제조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철저한 관리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해 287개소의 식품제조 판매업소에 대하여 위생 상태를 지도점검 하였고, 불량식품 및 식품안전소비자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어린이 식품안전 및 성수식품 단속도 수시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와 추석절 그리고 김장철 등 성수식품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식품안전성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심기동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옥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옥희 의원

손옥희 의원입니다.

1번, 과장님. 스포츠산업과 과장님으로 이제 가셨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 대마를 다녀왔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 알고있습니다.

○ 손옥희 의원

숙소도 다녀왔는데 거기 방축망이나 다 해져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방축망은 현장에서 지적하셔 가지고 바로 그날 조치를 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 손옥희 의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숙소에서 식당가는데 비가림 거기는 어떻게 하셨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비가림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경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러게..

○ 손옥희 의원

아니, 요즘 장마철에 아무리 학생들이지만 거기서 식사하러 가기가 돌아서 가셔 길도 좋지도 않고 그래서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빨리해 줘야 학생들이 식사하러 다니기가 편할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 잘 알겠습니다.

○ 손옥희 의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 알겠습니다.

○ 손옥희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심기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의원

김강헌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

○ 김강헌 의원

백수읍장님으로 얼마나 계시다 오셨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1월달부터 6월말까지 6개월간 근무했습니다.

○ 김강헌 의원

6개월간..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

○ 김강헌 의원

읍면장으로 근무하신 소감이 어쩌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저희 공무원들이 읍면 주민들의 그런 애로사항을 더 열심히 수렴해서 더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 김강헌 의원

당초에 백수읍장으로 가실려고 마음을 굳이 섰을 때 어느 정도 계실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가셨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제가 총무과장, 행정계장, 조직관리쪽에 쭉 있었기 때문에 잘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조직이 55년생에서 59년생까지가 이렇게 몰려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인사권자도 그 생각지도 못한 그런 돌발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 맺굼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고민이 있고, 또 6개월 인사 우리 의원님이 자주로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것은 인위적으로 이렇게 안되는 것이 군청에 자리가 비면 읍면에서 맺구어야 된다는 그런 로테이선이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60년생부터는 아마 이렇게 빨리 돌지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아마 불가피한 상황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아니, 제가 질의했던 것은 과장님의 개인생각이 백수로 가셨을 때에 어느 정도 근무하실 걸 기간을 예측하고 가셨나 얘기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 김강헌 의원

기간 예측 안하고 그냥..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어쩔수 없이..

○ 김강헌 의원

언제라도..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어떻게 상황이 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럴라면 좀 그냥 남들 하듯이.. 시간떼우기 식으로 하고 오시제.. 뭣하게 그렇게 열심히 해 가지고 백수읍민들이 안 나줄려고 발목잡아 가지고 그.. 군수님 곤욕 치르게 만드십니까... 그것은 그러고요.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김대인 과장님 정도에 능력 있는 분이 애초에 안 내려 가시고 우리 본청에서 근무하셨더라 하면.. 이런저런 얘기도 안 나오면서 군수님께서 운용의 묘를 살릴수 있는 인사 폭이 넓혀 졌을텐테.. 그래서 괜히 군수님에게 누가 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느냐.. 앞으로 라도 이번 인사로 해서 반면교사를 삼아서.. 지금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부군수님이 몇 개월 전에 약속했던 자리에요.. 절대적으로 앞으로는 전보제한을 철저히 지키겠다. 그런데..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의원님이 이해해 주셔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59년생들 나갈 때 까지는 군청 조직이 6개월 짜리 인사도 어쩔수 없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제가 예상을 하는데 그것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뭔가 대해서는 잘아는데 그것이 좀..

○ 김강헌 의원

그것은 과장님.. 과장님하고 논쟁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과장님께서 총무과장 시절에 그러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보고를 하셔서 부군수님이 그 자리에서 답변할 때 그런 답변이 나왔어야죠.. 그런데 과장님이 총무과장님 계실 때 그런 보고를 안 해주시니까. 실태파악을 못하셔서 부군수님께서 그러면 임기응변식으로 그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 했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했다는 걸로 뿐이 볼 수 밖에 없잖아요. 이것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과장님한테 논쟁하자는 얘기 아니라니까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 알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런 사항들이 확실하게 파악해서 지켜질 것을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해야지.. 임기웅변식으로 그냥 그때 순간 모면하기 위해서 답변이 되면 어떻게 집행부에서 의회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얘기를 갖고 의회에서 그것을 신뢰하고, 믿고 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

○ 김강헌 의원

제 얘기가 틀었다고 하면 말씀하세요.. 그 자리에서 부군수님이 했던 얘기를 나는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우리 의사록에 다 돼야 있고..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운용의 묘를 기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요구사항들에 대해서도 수용.. 최대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런데 저희 조직상 어쩔수 없이 불가피한 점은 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김강헌 의원

그럴려면은 사전에 의회에다가.. 제가 아까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절차와 이런 것을 좀 이해도 구하고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 운용의 묘를 더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 김강헌 의원

스포츠산업과장님 직무나 철저하게 잘 하세요.. 그러면 되지 뭔... 참 그러니까. 읍면에 가면 지역민들이 그런 불평불만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발령받아서 가면 끝나지만.. 물론 인사권자가 잘해야 되겠지만 참모들이 보필을 잘해야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그러면 스포츠업무에 대해서 기대를 해 봅니다마는.. 전 스포츠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셔서 거기서 명예롭게 퇴진하고 가셨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

○ 김강헌 의원

그분에 같이 더 발전해서 우리 투입했던 예산만큼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이제 업무파악도 잘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미미한 것으로 보고 업무에 관해서는 기대하는 걸로 이렇게 갈음하면서 마치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하여튼 자타공인은 김대인 인재과장님입니다. 인재과장으로서 좀 면모를 보여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 감사합니다.

○ 김강헌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심기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세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세일 의원

장세일 의원입니다.

우리 지금 에콜리안 있잖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

○ 장세일 의원

오늘 제가 아까 확인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 일용직은 직원이라고 까지는 할 필요는 없죠.. 지금.. 직원이라고는 안하죠.. 직원이라고 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직원입니다..

○ 장세일 의원

직원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

○ 장세일 의원

그분들이 4명이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4대 보험이 4개잖습니까. 4대 보험이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 장세일 의원

그런데 국민연금하고 의료보험은 6월달까지 가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고충이 산재하고, 연금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고용보험..

○ 장세일 의원

고용보험이 미가입이 돼 있었어요.. 몇 번이야기를 했더니 7월 1일자로 가입을 했더라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

○ 장세일 의원

제가 점심먹고 와서 확인을 하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서 사실은 고용창출을 할려고 했던 것도 있잖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

○ 장세일 의원

우리 직원 21명 중에 19명이 우리 영광군으로 주민등록은 다 이전이 돼 있고, 2명만 안돼 있더만요.. 확인해 보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 그렇습니다.

○ 장세일 의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나면 지금 우리가 협약을 했을 당시에 좀 불합리한 조항들이 좀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 장세일 의원

그러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

○ 장세일 의원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숙제다 생각하시고, 그 부분들을.. 지금 우리 에콜리안이 전국에 다섯 개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 다섯군데에 있습니다.

○ 장세일 의원

다섯갠데 지금 다시 했던 곳이 한곳 있더만요.. 협약을..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다시 협약 한곳이요..

○ 장세일 의원

제가 파악한 결과 그래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

○ 장세일 의원

나머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차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20년후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20년 운영하고, 저희 영광군으로 넘겨 두게끔 그러게 돼 있습니다.

○ 장세일 의원

그래더라도 저희들이 150억을 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환이 안됐을때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매년 이익금이 나온 것을 이렇게 손실을 이렇게 충당하고 정산을 해서 투자금 회수가 안된 돈만큼은 영광군이 정산을 해 주기 하고 지금 협약이 그러게 돼 있죠..

○ 장세일 의원

지금 보니까. 적자는 안나고, 흑자는 나 있더만요.. 보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지금 최근에 흑자가.. 작년, 재작년에..

○ 장세일 의원

작년에 흑자가 1억인가, 2억인가 났더라고요. 올해도 현재까지 한 몇천만원 나와 있던대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 그런데 1년에 7억 5천만원씩..

○ 장세일 의원

갚아야 돼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갚아야 20년 했을 때 150억입니다.

○ 장세일 의원

예.. 그러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거기에는 아직 못미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장세일 의원

그것은 제가 봤을때는 안돼요.. 그러니까. 그런 조항들을 한번 꼼꼼히 살피서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

○ 장세일 의원

그리고 우리 지역민들이 거기에 직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불이익을 안받게끔.. 우리 군에서 사실은 관리 감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너무 우리가 속된 말로 나 먹이면 안돼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

○ 장세일 의원

간섭을 좀 해 주고, 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로 받아 드리고..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 그리고 그 부분도 있고, 어차피 저희들이 나중에 20년 후에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더 잘아시겠지만 조경 같은 것이 사실은 거의 안돼 있더라고요..

○ 장세일 의원

그러니까. 조경부분하고..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우리 재산으로 나중에 되돌아 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하면 조경 같은 것도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있어서..

○ 장세일 의원

그런 부분들도 좀 해야 되고, 어차피 우리 재산 아닙니까. 우리가 지켜야 돼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

○ 장세일 의원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 숙제다 생각하시고,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다섯군데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 장세일 의원

한군데는 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 장세일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심기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대인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용태

농정과장 김용태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쪽 1번, 농업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를 활용한 2농가에 4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농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대상 마을을 55개소 확정하고, 조리사 및 마을대표를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부식비 5,500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마을공동급식 마을 위생관리 점검을 8월과 10월에 실시하여 위생 안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4쪽 2번,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5명, 안전보험 가입 6개소, 체험마을 관계자 선진지 벤치마킹을 추진하였으며, 관내 유·초·중학생 4천명을 농촌체험교육을 실시하여 애향심 고취를 시켰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만기가 도래되는 체험마을 7개소를 화재보험 가입을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주 백수 풍경마루 화재의 마을로 인해서 농촌민박 82개소에 대해서 안전검사 전수조사를 금주에 소방안전시설 불법건축물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5쪽 3번, 영광 찰보리 융복합산업지구 조성입니다.

찰보리추진단 워크숍 1회, 영광찰보리축제 지원 1회, 영광찰보리 홍보관 운영 6회를 추진하으며, 찰보리 브랜드 전문 레스토랑 설치 사업은 부지 확보하고, 건축물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영광찰보리 홍보 체험관 업그레이드, 찰보리 상품 상시 판매 프랜차이즈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보리산업특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166쪽 4번, 비교 우위의 안전식품 생산 확대입니다.

40개 업체 64개 품목에 농축산물 도지사 품질인증을 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국제식품박람회에 3회 참가하여 찰보리 제품 전시·홍보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맥류 건조·저장시설 보완과 영광찰보리 가공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하고, 찰보리 온라인 유통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5번, 벼 공동 육묘장 설치 지원입니다

벼 건전육묘시설 대상자 18개소를 확정하여, 4개소 완료 하였으며, 14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나, 개발행위, 농지전용 등 인허가 절차 신청 지연으로 추진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금후 사업대상자를 지속 독려하여 연도내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6번, 안전·안심 친환경 농업 확대입니다.

친환경 인증 3,001ha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188ha가 신청되었으며, 새끼우렁이는 전면적에 해당하는 10,189ha에 공급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친환경인증 목표 2,500ha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7번, 지력 증진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입니다.

토양개량제 10,066톤, 유기질비료 12,924톤을 공급 완료 하였으며, 녹비작물 종자 신청을 279ha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볏짚환원 사업을 추진하고, 2018년 녹비작물 파종지도 및 유기질비료 신청을 받겠습니다.

170쪽 8번, FTA 대응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료, 벼 병해충 공동방제 확대, 쌀·밭직불제 지원, 벼 농자재 지원 등을 지원하여 식량작물의 저비용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농작물 가격하락에 따른 농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해 나가는 사업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실적이 3,322농가 8,919ha로 목표대비 131%를 달성 하였으며, 가뭄대책으로 우심지역 70ha를 특별관리 하고, 예비육묘 1,700판을 8농가 6ha에 공급하여 모내기를 완료하였으며, 밭작물 재배농가의 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억원을 예비비로 확보하여 스프링클러 9,100대를 490농가에 공급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쌀·밭직불금 및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9번, 영광쌀 유통 활성화입니다.

산물벼 매입 투입구 확충을 위해 18년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 공모사업을 신청 하였고, 모싯잎 송편 제조업체에 영광쌀 사용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으며,

영광쌀 수도권 양곡물류센터 설치를 위해 서울시 영등포구 후보지를 3회 방문하여 검토 중에 있고, 영광쌀 생산·판매 및 유통 확대를 위해 영광쌀 택배비 지원, 소규모 정미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을 대상자를 확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사계절이사는집』이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금후에는 영광쌀 수도권 양곡물류센터 후보지를 확정하여 연도내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특히, 지난 영광쌀 안전적 판매 확보를 위해 인천광역시 소재의 ㈜여주농산과 지난 7월 6일 MOU 체결해서 우리 군 전체생산량의 약12〜3%를 연간 6천톤을 2017년산부터 판매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10번, 우수 농·특산물 브랜드 경쟁력 강화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농가 조직화를 영광농협 및 백수농협을 통해 추진하고 있고,

영광군 오픈마켓 브랜드관 입점 23개소에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도시 직거래장터 운영을 25회 실시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선진 지자체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군 홍보행사 시 우리군 농·특산품 홍보 100건, 대도시 직거래장터 운영을 30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11번, 맞춤형 농산물 산지유통 기반 구축입니다.

영광농협 산지유통센터 실시설계 완료 및 조달청 설계적정성을 검토 중에 있고,

유통장비 지게차 80대, 농산물 소형저장고 202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초·중학교 25개교 3,746명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영광농협 산지유통센터 보완 사업을 완료하여 농업인 산지유통 체계 구축 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12번, 한우 가축시장 이전 및 전자경매 추진입니다.

노후화된 가축시장 현대화 및 전자경매 시스템 확충을 사업으로, 영광읍 학정리 762번지 일원으로 가축시장 이전 부지를 확정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가축시장 이전 부지 일부 토지를 7월말까지 매입 완료하고,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용역을 실시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준공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13번, 육계농가 에너지 절감형 온열기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각 농장별 맞춤 컨설팅 및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각 농장 출하 일정에 맞춰 시공 추진하여 연도내 완료 하겠습니다.

180쪽 14번, 고품질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1,939ha, 32,266톤을 생산하였고, 조사료 기계장비를 트랙터 등 13대를 공급 하였으며, 춘파용 종자를 61농가에 라이그라스 등 447포를 공급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관내 공급분 청보리 이용 활성화 장려금을 7월에 지급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15번, 유소년 승마단 창단입니다.

유소년 승마단 선발 및 가입교 테스트를 실시하여 13명의 유소년 승마단원을 선발 확정 후 유소년 승마단 창단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유소년 승마단 승마학습을 매주 2회 실시하고, 10월에 경북 영천승마장 유소년 선수권 대회에 출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2쪽 16번, 가축방역 강화 및 냄새없는 축산 환경 조성입니다.

소독장비를 가금사육농가 10호에 2,800만원, 닭 감보르병 백신을 3,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가축공동방제단을 운영하여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6회 소독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액비살포비, 가축분뇨 처리시설, 자연순환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을 완료하여 냄새없는 축산환경 조성에 주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17번, 축사 안개 분무시설 지원입니다.

한우 14농가, 양계 1농가를 확정하여 완료한 4농가에 1,100만원 지급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사업 추진중인 농가 현지 출장하여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여 조속히 완료하여 여름철 폭염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심기동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옥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옥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옥희 의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과장님한테 보리특구에 대해서 말씀드린게 있어요..

○ 농정과장 김용태

예.

○ 손옥희 의원

뭐나면 저희 대마에 가면 순예담이라고 있잖습니까.

○ 농정과장 김용태

예.

○ 손옥희 의원

거기서 먹거리를 아주 정성드려서 천연재료로 해서 아주 예쁘게 잘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식당같은데, 다른데 가 보면 이렇게 콩으로 만든 두부과자 이런 것들이 놓여 있는데 그런 것들이 술술 잘 팔리더라고요. 영광지역에서..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작년에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어쩠나 했더니 과장님이 고려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한군데도 놓여 있는데가 없어요.. 왜그러냐면 저희가 순예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영광의 보조금이 많이 지원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판로 같은 것도 2개월이 됐다든가 그런 유통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 농정과장 김용태

예.

○ 손옥희 의원

그 기간 동안에 팔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왕 이렇게 지원해 줬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돼 있어서.. 그것 할 수가 없는가요..

○ 농정과장 김용태

답변드리겠습니다..

○ 손옥희 의원

예..

○ 농정과장 김용태

저희들이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해서 현재 영광의 3개소에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1군데, 그 다음에 식당에는 불갑 보리밥집에서 1군데 지금 팔고 있습니다.

○ 손옥희 의원

불갑 아니고, 영광에 큰식당 같은데 있잖습니까. 손님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당 같은데에 다가 이렇게 놓여두면 보리라는게 우리 건강에 참 좋잖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천연적인 색깔을 입혀가지고 만든다는 것은 저희가 홍보가 안돼서 그러지 참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돼 있는 것 같은 제가 의원이 식당에 가서 보면 참 비교가 돼요.. 다른 지역에서는 경기도에서까지 와 가지고, 이 물건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진짜 좋은 것을 놔 두고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안 하는 것 보고 참 이것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제가 드릅니다. 과장님..

○ 농정과장 김용태

그 부분도 저희들이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리제품이 전부 다 건조해서 나온 제품이 아니라 유통기간이 지나면 부패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순예담에 같은 그런 제품은 쿠키라 가능한데 다른 제품과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프랜차이즈 지원 사업으로 해서 그 시설을 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다른 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 손옥희 의원

그것을 가령.. 변질이 안되겠끔 기술을 노화 후를 어디서 배워 와서 그런 것들을 해 가지고, 이왕 거기다가 보조금을 줘서 그 공장을 차렸으면 조금 더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도움을 주셔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 그게 우리가 기대 만큼이 안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대 만큼에 순예담이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1

○ 농정과장 김용태

예. 참고하겠습니다.

○ 손옥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심기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의원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용태

예.

○ 김강헌 의원

172쪽, 영광쌀 유통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 지금 2016년산 쌀 판매 현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량수매를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RPC에서..

○ 농정과장 김용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저희 군이 수발아 현상 때문에 상당히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 수확량도 적었지만 판매가 상당히 어려워서 의회와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농업인들을 위해서 전량수매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피해지역이 법성하고 홍농이 아주 심했어요.. 전량수매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쌀 파는데 당초에 손해가 한 20억에서 40억정도 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RCP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12억 5천을 들어서 2만톤 더 추가로 수매하고, 전량수매를 했습니다.

올해 법성, 홍농 쌀이 안 좋아 가지고 리콜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올초에 원물로 한 3,000정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 쌀값이 안정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들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지금 현재 쌀값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시장경력을 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쌀 공급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 RPC도 8월말까지 도정할 것이 약 3천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양은 현재 거래처에서 달라는데로 다 못줍니다. 쌀부족 현황이 있는데 그 관련해서 지난 7월 6일 여주농산에 저희들이 MOU를 체결하면서 1년에 쌀을 6천톤을 가져 가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여주농산을 갔는데 당장 5만개를 내 놓으라고 합니다. 28만에서 5만개를 저가미로 그래서 우리 RPC 사정상 그렇게 줄 수 없다.. 한 2만개 정도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8월말에 저희들이 조곡이 나오면 그때부터 정상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쌀 부족이 현재는 이르렀습니다. 아울러서 찰벼도 그동안 연산 표시를 해 가지고, 아주 저가미로 나갔는데 우리 지역 국회의원 이개호 의원께서 농림부에 강력히 항의해 가지고, 이 연산 표시를 없애 버렸습니다. 없앤가 동시에 지금 찹쌀이 폭동해 가지고 풍지현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찹쌀도 상당히 많은 고가로 지금 현재 팔릴 것이라 그런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우리 군은 쌀 수급에는 큰 이상이 없으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 김강헌 의원

과장님.. 임기가 얼마 남았어요..

○ 농정과장 김용태

금년 연말이면 들어 갑니다..

○ 김강헌 의원

그래요.. 아이고.. 마지막 퇴임 하실 때 까지 마지막 우리 영광 농업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충분히 또 그러실 분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영광쌀을 재배하는 우리 농민들이 좀 쌀 판매에서는 좀 그래도 마음고생 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뭐 공감을 하죠..

○ 농정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래서 금년에 긴급히 해서 전량수매를 해 가지고 창고가 좋았는데 상당히 걱정을 한 부분이죠. RPC에서 과연 이 물량을 소진할 수 있을 것인가. 했는데 다행스럽게 이렇게 했다 하니까. 참.. 대단한 일을 하셨고..

○ 농정과장 김용태

예.

○ 김강헌 의원

그것은 그것이고.. 다른 업무 확인하게요..

○ 농정과장 김용태

예.

○ 김강헌 의원

지금 영광농협 산지유통센터 APC를.. 영광유통회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 얘기하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김용태

영광농협에 현재 산지유통센터가 있습니다. 보완시설로 사업 추진하는 것입니다.

○ 김강헌 의원

그러면 영광유통회사는 어찌는 거요..

○ 농정과장 김용태

영광유통회사는 별도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것하고 중복 안됩니까..

○ 농정과장 김용태

전혀 중복 안됩니다..

○ 김강헌 의원

중복 안돼요.

○ 농정과장 김용태

예.

○ 김강헌 의원

그러면 APC에서 주로 이 지원을 하게 되면 시너지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 농정과장 김용태

그러죠.. 현재 저장시설이 없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재배하는 양파가 산지에서 그대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장함으로써 우리 농가들에 수치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고, 농협도 상당히 좋아질 것이고, 두 번째는 고구마를 집중적으로 우리 영광군에 주산단지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저장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보완시설 갖추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이 부분이 농협에 다가 우리 의회에서 항상 의혹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농협에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은 농협을 지원하는 것이나, 아니면 농협에 지원해서 2차적으로 수혜자들이 농민이 되느냐. 이 부분이야 돼 거든요. 그런데 이 막대한 보조금을 갖다가 영광농협 자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잖습니까. 어찌됐든 이 사람들은 농협법인에서는 자산으로 취득할 것 아니겠어요..

○ 농정과장 김용태

예.

○ 김강헌 의원

그러면 이 취득한 만큼에 어떤 조합원이 됐든, 농민이 됐든 이분들한테 유통을 시켜야 되는데 지원받는 것은 받는 것이고, 대농민들한테 수매나 유통에 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주무 농정과에서 좀 조건부를 제시해서 뭔가 농가한테도 돌아가는 이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농정과장 김용태

그런 부분이 이렇습니다.. RPC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군에서 12억 5천 지원해 가지고 6월말 정산이 한 5억정도 흑자가 났어요.. 그래서 12월말까지 가면 3〜4억 흑자가 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을 전량.. 과거에는 회원 조합원에게 이익을 배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량 농어민들한테 배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사회에서 지난번에 결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계약재배 80만개 되는데 한 가마에 5백원씩 주더라도 4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부터는 이런 시설을 우리가 의회에서 협조해서 해 줬기 때문에, 지원했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100% 환원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제가 누누이 농민들 만나면 얘기합니다마는 과장님.. 모든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되기 까지는 의회를 통과해야 되지 않겠어요..

○ 농정과장 김용태

예.

○ 김강헌 의원

의회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안돼죠..

○ 농정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런데 일반농가들이나 영광군민들은 의회는 속 빠져 버려요. 중간에.. 의회가 과연 그래서 의회 물형론까지 나오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의회 역할이 뭐이나. 자기들 맨날 뽐만 잡고 행사장에 나와서 인사나 하고 이런 목에다 힘만 주고 다닌다.. 이렇게 불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과장님이 여기에서 말씀하듯이 나가셔서도 과장님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전체 실과장님들 똑같은 얘기에요.. 항상 집행부와 의회는 쌍두마차로 해서 같이 영광군을 이끌어 가고 있다. 하는 인식을 심어 줘야 되는데 군만 필요하지 의회는 필요없다 하는 걸로 인식이 돼 가고 있다는 얘기에요.. 예산을 승인해 주고도 의원들이 가서.. 의원들은 뭣 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 김강헌 의원

저는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 농정과장 김용태

그런게 농정과장님은 열심히 하시더만. 그런데 노파심에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실과장님들께서도 영광군의 행정은 군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영광군의회하고 같이 해서 한다 하는 것을 홍보해서.. 나는 꼭 어디가서 얘기할 때 군수님.. 꼭 먼저 얘기합니다. 우리 영광군수님께서 이런이런 일들을 해서 우리 의회와 협의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고.. 그래야 좀 뭔가 죽이 잘 맞지 않겠나 하는 얘기죠..

○ 농정과장 김용태

예. 옳은 말씀입니다.

○ 김강헌 의원

궁극적인 목표는 영광군수님이 근무하시는 것이나, 우리 의원들이 의원생활 하는 것이나 영광군 발전과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농정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 김강헌 의원

178쪽, 한우 가축시장 이전에서 학정리로 확정됐습니까.

○ 농정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 김강헌 의원

학정리가 어딥니까.. 지금 저기 광주가는 기존 한우시장..

○ 농정과장 김용태

우시장 반대쪽에 현재 공표 놓아둔데 그 장소입니다.

○ 김강헌 의원

그 장소에요..

○ 농정과장 김용태

예.

○ 김강헌 의원

지금 한우협회나 한우농가들은 여기를 상당히 거부하고 반대하는 모양이던데..

○ 농정과장 김용태

최종적으로 이사회에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임원들이..

○ 김강헌 의원

한우이사회에서, 한우협회이사회에서..

○ 농정과장 김용태

축협이사들이..

○ 김강헌 의원

축협이사들이와 당연히 축협조합장 말 듣고 요쪽으로 할라는 거고죠..

○ 농정과장 김용태

축협이사회 80%가 한우 키우시는 분들입니다.

○ 김강헌 의원

80%가 한우 키우는 사람들인데 비 축협이사들은, 한우농가들은 여기를 선택하지 안하고, 그때 얘기했죠.. 과장님도 이쪽 어디..

○ 농정과장 김용태

몇군데 했는데 다..

○ 김강헌 의원

요쪽을 선호하던데.. 우평리 쪽 어딥니까.

○ 농정과장 김용태

거기도 매도자가 안팔란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김강헌 의원

이것은 또 어딥니까.. 학정리 일원에 이 부분에 토지 소유자들이 또 모모인 인사들이 이렇게 저기 한 것은 아니죠..

○ 농정과장 김용태

그것하고는 별게입니다.

○ 김강헌 의원

접근성은 좋습니까. 여기가..

○ 농정과장 김용태

예. 가장 좋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 김강헌 의원

예. 과장님께서 비미이 알아서 했겠습니까마는 노파심에서 우리 한우농가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다.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하는 얘기죠..

○ 농정과장 김용태

예. 제가 한우협회 회원님들 의견을 다 청취했습니다. 사전에.. 그래서 그리 원만히 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리고 작년 가을에 조사료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에 일환으로 이탈리안그라스를 벼베기 전에 드론으로 살포해서 시범사업으로 몇군데 했잖아요..

○ 농정과장 김용태

예.

○ 김강헌 의원

그 성과가 어쨌어요..

○ 농정과장 김용태

인력이 안 들어가서 그러지.. 뿌린 것이나, 드론이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 김강헌 의원

벼가 그때 이탈리안글라스를 파종 무렵에는 사람이 들어 갈수가 없잖아요. 논에.. 그래서 그 무거운 살포기 짊어지고 가서 뿌려야 되는데 그럴 여건이 안 되잖습니까..

○ 농정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래서 드론으로 살포해서 그러면 벼 1기하고, 상관없이 살포를 해서 후기 보리파종에 상당히 시한영농이 계획대로 되면서 그 다음 또 작목에 벼베기가 또 모내기가 일찍 시작되면서 영농에 순환구조가 제대로 시스템이 돌아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벼베기 직전에 살포해야 되는데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끝났잖아요..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서 결과가 좋고 한우농가들이나 경종농가들이 대만족을 하시니까. 이런 사업을 좀 금년에도 대대적으로 확보해서 농가에 일부분 자부담 시키고 해 가지고 권장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에요..

○ 농정과장 김용태

예.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되제..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용태

예.

○ 김강헌 의원

하여튼 작년에 그많은 쌀들을 큰.. 저기없이 다 소진시켜 준대 대해서 RPC와 우리 농정과장님 고생하셨고, 감사드립니다.

○ 농정과장 김용태

예. 감사합니다.

○ 김강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심기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은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은영 의원

최은영 의원입니다.

9번, 영광쌀 유통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영광군이 농군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영광 사계절이사는집 2018년도 전국 12대 브랜드쌀 선정 추진이라고 했잖아요.

○ 농정과장 김용태

예.

○ 최은영 의원

이것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뭔 이야기나면 지난번에 선정됐다가 탈락했다 다시 재선정을 추진하는 것인가요.

○ 농정과장 김용태

그러죠..

○ 최은영 의원

그 내용을, 진행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김용태

전남 10대 브랜드는 전라남도에서 10개 브랜드를 선정하는 것이지 전남 10대 브랜드 거기에 우리 사계절이사는집이 올해 선정이 됐고, 작년, 그러께는 탈락됐고, 그래서 전국 브랜드는 저희들이 과거에 두 번 전국 브랜드에 선정됐습니다. 12대 브랜드에.. 그 뒤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품종도 어려움이 있었고, 재배 방법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저희쌀이 상당히 미질이 브랜드에서 밀렸습니다. 올해부터 군수님께서 연초에 쌀 팔아먹기 위해서는 브랜드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게 강조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 문제는 우리 지역이 여러분들이 잘아시다시피 염산, 백수분들이 손이 큽니다. 거름 손이.. 그래서 비료를 많이 주셔요. 벼에서, 쌀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이 단백질 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쌀들이 대부분 단백질 함양이 높아요.. 여기에서 다 떨어집니다.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해 가지고 지금 현재 묘량하고 백수 구수 단지에서 거기에 수량과 관계없이 농사를 짓게 만들어서 농업기술센터 매뉴얼에 의해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쌀을 가지고 12대 브랜드에 도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은영 의원

그러면 전문단지에 대한 지원대책은 뭣이 있는가요..

○ 농정과장 김용태

현재 거기 쌀에 대해서는 수량에 대해서 적게 나온 것은 100% 저희들이 RPC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 최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농정과장 김용태

예.

○ 최은영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심기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의원

과장님..

○ 농정과장 김용태

예.

○ 장기소 의원

이제 얼마 안 남으셨다고 하셨죠..

○ 농정과장 김용태

많이 남았습니다..

○ 장기소 의원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농업발전에 많은 기회를 하셨는데 유종의 미를 좀 갖고 가셨으면 해서..

○ 농정과장 김용태

예.

○ 장기소 의원

몇 가지 부탁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현재 금년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43만ha를 줄어 버렸잖습니까.

○ 농정과장 김용태

예.

○ 장기소 의원

아마 내년에도 줄었으면 줄었지 증가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정채고 그렇고, 또 대체작물 권장사업들은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 농정과장 김용태

예.

○ 장기소 의원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군 지금 금년 대체작목으로 적합한 것이 뭣이 있을란지.. 어떤게 가장 적합할까요.

○ 농정과장 김용태

참. 그게 답 하기가 힘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서울 가시다 보면 김제평야에 왠 뜰이 콩으로 다 심어졌습니다. 올 가을에 콩 죽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대체작목을 한 품목을 그렇게 지정해서 심다 보면 그해에 그 품목은 죽습니다. 그래서 어떤 품목을 우리 영광에 안나는 품목이다 이렇게 지정한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안정적으로 돈은 많이 들어 가지만 대체작목이 되는 것이지 대파작목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장기소 의원

그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콩이 그렇게 재배를 또 많이 하게 되면 콩값이 떨어지고 모든 작물들이 그러잖습니까. 그해에 조금 올랐다고 하면 그쪽으로 방향을 또 간단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 봄까지 대파가 1만 7천원, 1만 8천원 했거든요. 2만원 가까이 육박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백수 간척지에 다 까지 대파를 심어버렸잖습니까.

○ 농정과장 김용태

예.

○ 장기소 의원

대파 면적지가 더 늘어났다고 봐야죠.. 그러면 대파 가격이 또 아마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돼 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009년부터 강수량 부족이라든가, 대체작물, 기후변화에 따른 어떤 대책..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시정되지 않고,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체작물로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실무과장님께서도 정확한 답을 못 찾고 있으니까. 그러면 계속 정부에서는 농업정책을 말살정책으로 지금하고 있고, 면적은 줄이고, 쌀값은 줄이고 지금 트럼프는 또 느닷없는 FTA 재협상하자고 하고, 그러면 만약에 재협상을 하게 되면 약 한 190억 달라니까. 한 17조원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최근 지금 5년간 우리 FTA 체결 이후에 우리나라가 한 65억달라 한 7조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 다시 지금 트럼프가 재협상을 들고 일어서면 우리한테는 절대 득이 안됩니다. 다른 어떤 공산품이라든가, 자동차 이런대는 가능할지는 몰라도 우리 군 농업정책한테는 엄청난 손실이 올 것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짓은 것, 우리가 생산하는 것들이 지금 외부에서 FTA로 인해서 들어와 버린 것들이 거의 시장을 다 점령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설 자리가 없어요. 인제.. 그러면 우리가 자구책을 찾아될 것 아니냐. 그래서 4차산업, 6차산업을 진즉부터 제가 여러차례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대책반이 안 나오니까.. 상당히 좀 안타깝기는 한데.. 우리 과장님이 가셔 버리면.. 우리 과장님도 지금 해야 될 것들이.. 우리 군 농업주산지라고 하면 어떤 것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청에다가 특구신청을 한다고 했을 때..

○ 농정과장 김용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특구가 대한민국 특구가 많습니다마는 가장 그래도 지자체 중에서 2개이상 특구 갖고 있는데가 2군데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영광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보리산업특구 하고, 굴비특구 하고 같이 갖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이 물론 미맥위주에 그런 농업입니다. 우리 지역은 전남 서북부에 있어 가지고 비닐하우스 농업이 그렇게 순탄치 않습니다. 거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맥위주로 간다 보면 거기에 주 포인트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보리산업이 활성화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 장기소 의원

이제 시군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특구를 2개나 갖고 있다 하지만 실시적으로 굴비특구는 그나마 유지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보리특구 부분은 그다지 지금 효과를 못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고, 다른 시군 같은데 보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서 수출까지 지금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흥같은데는 스낵을 개발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 만들어서 수출 지금하고 있어요. 진도 같은데는 울금, 보성, 영암, 이런데도 다 지금 현실 건강식품을 개발해서 특구를 만들어서 판매 유통을 시키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상당한 소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도 어떤 찾아보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달콤한 것이 뭐나면 호박, 고구마, 기타 등등 옥수수를 갈아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스프를 만든다든가,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쌀과자를 오븐에 구워서 이렇게 반죽을 만들어 쌀과자를 만들어서 스낵으로 만든다든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지난번에 TV를 보니까. 선호도 조사에 스낵을 가장 선호했더라고요. 스낵이 어느때 먹느냐. 물어 봤더니 맥주 안주에 가장 좋고, 그 다음에 TV보면서, 영화보면서 가장 좋다라고 평가가 나왔어요. 그러면 가장 손 쉬운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이렇게 모르고 있더라.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그런 것 .. 누룽지 칩이라든가, 아니면 스낵, 스프, 어떤 이런 것도 웰빙 간식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것도 2009년부터 제가 대안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되고 다른 시군도 다른 어떤 다양한 것들을 개발하고 지역경제에 그런 어떤 충분한 영향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군도 어떤 그런 다양한 상품들 이렇게 작목들 이것을 콘텐츠화 시켜서 만들어 나간다 하면 상당한 우리 지역에 또 다른 어떤 굴비 이상으로 모싯잎도 상당히 지난번에 용역결과를 보니까 모시퓨전이라든가, 모싯잎 뚜띠아, 모싯잎 설기떡 그리고 레시피를 이렇게 보급화 해서 한다라는 어떤 그런 용역 결과도 나왔는데 그 용역 결과만 나오면 뭐 하나. 그것을 시행에 옮겨서 뭔가 우리 것으로 만들어 나갈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제가 여러차례 김장옥 소장님때부터 내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센터에 상당한 두뇌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좀 지원해 주면서 아까 대체작목이라든가 이런 어떤 레시피 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브랜드화 시켜서 특구지정을 만들어서 경제 이바지 할 수 있는 어떤 우리 만에 상품들을 개발해 나갈수 있도록.. 저렇게 적극적으로 연구도 하고 그것을 이렇게 승화시켜 나갈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았으면 하는데 그게 제가 김장옥 소장님때 했으니까. 몇 년도입니까.. 우리 집행부 다 고생합니다. 다 고생하는줄 아는데, 조금 미래지향적인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어떤 농업농촌에 대한 개발방안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연구하고, 개발하고 어떤 역동적인 그런 창의력을 갖고.. 또 영어 쓰게 만드네요.  NEW Thinking NEW Possibility 있잖아요.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갈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었으면 쓰겠는데 왜 그것을 안하는가 모르겠어요.. 그냥 답습하고, 그냥 전통, 계승 이런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발굴해 나갈수 있는 뭔가 그래야 발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이 어째 조금 공감은 가십니까.

○ 농정과장 김용태

답 해도 되겠습니까.

○ 장기소 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 농정과장 김용태

근본은 장기소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게 다가 가지 못하니까. 상당히 문제 있는데 결국은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야 하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 가공산업은 기술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같이 협조해서 어떤 우리 영광 만에 특산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제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첫 그 자리에 서시면 답변도 못할 것 같아서 미리 제가 선수 섰습니다. 그래도 우리 김용태 과장님은 능숙능란하게 답변할 수 있어서.. 했던 것이고, 정말 우리 영광군이 발전 될려면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조금 직원들을 프리하게 어떤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게 그렴. 이렇게 풀어줘야 됩니다. 의회에서 컷트하고 컷트하고 내가 어떤 새로운 개혁안을 제출했는데, 제안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한번 힘을 북돋아 주고, 그래 한번 해 봐라.. 이렇게 좀 북돋아 주고 해야 되는데 컷트시키고 컷트시켜버리면 다음 그 직원이 일을 할 맛이 안나고 그렇게 또 시도도 못합니다. 뭔가 계획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일한다고 했을때는 상급자들이 좀 더 어떤 그런 격려를 해 주고 열심히 한번 해 봐라. 이런 그런 공직자 풍토가 조성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야 우리 영광군도 발전되지 않겠느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농정과장 김용태

노력하겠습니다.

○ 장기소 의원

남은 부분 임기동안 우리 농업발전에 많은 좀 기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선진농업인 국외 선진견학 이런 것 없나요.. 찰보리는 있더만요..

○ 농정과장 김용태

예. 저희들이 매년 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하반기 2회 있습니다.

○ 장기소 의원

찰보리는 있는데 찰보리에는 목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베트남.. 베트남이 선진지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러기는 한데.. 오전에 우리 농촌 농각 17명 선정이 됐다고 그래서 그분들을 선진지 견학으로 어떻게 하면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우리 기획예산실장님하고 부군수님께서 연구해서 한번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용태

예.

○ 장기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농정과장 김용태

예. 감사합니다.

○ 장기소 의원

예.

○ 부의장 심기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용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환경산림과장 김선재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총 14건의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9쪽, 불갑사 야생화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2020년까지 62억 2천만원의 사업비로 야생화 군락지 조성, 생태탐방로, 야생화 체험학습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5월에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 계약심사, 실시설계용역을 8월 중에 마무리하고 9월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홍농 테마식물원 조성입니다.

150억원의 사업비로 유리온실과 수경시설, 정원, 방문객 센터, 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시설부지 토공, 진입로, 방문객센터, 화장실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유리온실, 경관조명, 안전성을 고려한 외승로 개설 등 토목‧건축공사는 금년에 마무리하고 조경공사는 11월에 발주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식물원이 조성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3번,  불갑천 수계 생태하천 복원입니다.

221억원의 사업비로 불갑저수지 수계 불갑천과 삼학천, 생태기능 회복과 갈수기 저수지 수질개선 등 친수공간 확보를 위한 자연형 생태하천 사업입니다.

현재 95%의 진도율로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불갑 정화습지 내 초화류 및 수목을 추가 식재하여 8월까지 준공 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쓰레기 감량화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과 주민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영농폐기물 집하장 4개소를 설치하고, 영농폐기물 436톤을 수거하여 수집장려금 4,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과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군민‧기관‧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청소담당구역 지정 운영 등환경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 추진입니다.

온실가스 무료 진단과 감축을 위한 컨설팅을 위해 컨설턴트 4명을 양성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도 393대가 신청되어 폐차한 305대에 대해 보조금 3억 4,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총 5,946 세대 중 전기사용량을 절감한 909세대에 대하여 인센티브 1,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가정, 상가에 대한 온실가스 무료 진단 컨설팅,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추진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6번,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입니다.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질‧대기 등 10종 1,058개소 중 538개소에 대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70건을 적발하여 개선명령, 조치명령, 과태료부과, 현장지도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환경오염 행위를사전에 예방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물무산 행복숲 조성입니다.

국비 등 40억원을 투자하여 물무산에 다양한 산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범코스를 개발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은 물론 타 시군 벤치마킹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7월까지 완료하고, 8월에 착공 할 수 있도록 적극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번, 영광 산림박물관 특성화입니다.

2020년까지 5년간 국비 등 1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박물관 특성화사업 2차 연도로전시 콘텐츠와 태양광설치, 야외체험학습시설을 보강하고 숲해설 81회 운영 등 체험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림박물관 태양광 설치공사와 야외학습장,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등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통해 방문객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9번  산림자원의 건강한 육성·관리입니다.

조림사업은 금년도 사업량 대비 107%인 73ha를 식재완료하고 숲가꾸기사업은 730ha를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풀베기 및 칭덩굴제거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조림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백수해안도로 바다경관 확보를 위한 숲가꾸기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산림경영 기반구축 및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지금까지 임도구조개량 (2개소, 2.5㎞) 사업을 완료하고 간선임도 (1개소, 1.2㎞), 작업임도 (1개소, 0.7㎞)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에 있는 등산로 정비와 임도사업, 솔껍질깍지벌레 등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추진하여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번,  밀원수 식재를 통한 꿀벌마을 조성입니다.

법성면 산하치 마을에 꿀벌마을 시범지 5ha를 조성하였습니다.

지난 2월에는 양봉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전국지자체 최초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아까시나무 신품종 기술이전 협약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불갑면 자비리에 꿀벌마을을 확대 조성하여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번, 호두 100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작년 3월에 호두 100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호두 재배기술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54농가 58ha를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 호두나무 식재지 풀베기와 현장 기술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여 호두가 군 대표 임산물로서 임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번, 정금나무의 지역특화 임산물 육성입니다.

불갑면 생곡리에 자연생 묘목 400본을 굴취하여 0.3ha 규모의 노지 정금나무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정금주를 전라남도 지역특산주로 등록하였습니다.

앞으로 정금나무 자생지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시범단지 2ha를 추가 조성하고 노지 정금나무 재배단지에 대한 성과분석 및 생육관리를 철저히 하여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표고버섯 등 소득 임산물 재배를 위한 생산기반과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산림소득사업 지원대상자 31명을 확정하고 사업을 완료한 SS기, 관정 등 1억 7,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추가로 확정된 산림소득사업이 적기에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심기동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옥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옥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옥희 의원입니다.

3번, 불갑천 생태공원 있잖습니까. 지금 이게 거의 마무리 다 됐나요..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 손옥희 의원

예. 그런데 지금 활용을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교육청하고 연계를 하고 계십니까.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저희들이 마무리가 되면 지금 현재는 정화습지 3군데가 있습니다. 묘량천에 2군데 있고, 지금 현재 불갑천에 1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묘량천은 어느 정도 현재 정화가 되어 가고 있고, 지금 불갑천은 저희들이 이번에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비해 가지고 교육청에도 공문을 보내고 해 가지고 거기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손옥희 의원

저학년 아이들한테도 보여 줘야 되겠지만 어린이집 아이들도 보여 줄 수 있는 체험학습을 거기서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수고스럽지만 교육청하고 연계하셔 가지고 그런 것들이 같이 연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옥희 의원

그리고, 백수해안도로 숲 가지치기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바다가 안 보여워요..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그렇습니다.

○ 손옥희 의원

저희가 몇 번 가봤는데 바다가 안보이고, 지금 적기거든요.. 휴가철이라 바다를 보려 오는데 지금 안보여요.. 이 작업을 언제하시겠다는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지금 저희들이 사업 발주해 놨습니다. 바로 할 것입니다.

○ 손옥희 의원

바로 하셔 가지고 휴가철 성수기때 하지 마시고, 미리서 하셨으면.. 좀 늦은감은 있지만 빨리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확 바다가 보일수 있도록 정비하겠습니다.

○ 손옥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심기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과장님 스타일을 내가 너무 잘 아는데요. 너무 그냥 막 의욕적으로 하지 마시고, 직원들 따라가기 힘들어요.. 과장님.. 하도 해 버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하지 마시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예.

○ 김강헌 의원

아까 서울대학교 아까시나무 뭐 저기 했다고 그랬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예.

○ 김강헌 의원

협약체결해서 밀원수를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그 아까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수종인데.. 신품종이 어떤 새로운 특성을 갖고 있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예. 아까시가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나쁜 작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재로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국산 꿀에 70%를 아까시 꿀에서 채취를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약한 것은 개화시기를 늦추고, 3〜4일 빠르고, 3〜4일 늦추고 그래서 채밀기간을 한 7일에서 14일정도로 이렇게 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소득될 수 있도록..

○ 김강헌 의원

단지 밀원수로서는 아까시 나무가 최적에 수종으로 다들 인정을 하죠.. 그런데 안전성 문제 아까시에 특성이 우리 박정현 계장이 산림에는 전문가니까. 비미이 알아서 했겠습니까마는 노파심인데 옛날 서초구에 산사태가, 서울 도심권에 산사태가 아까시아로 인해서 산사태가 발생했어요. 각 구청마다 아까시 베어 내기 위해서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아카시아 나무는 깊게 안뻗고 겉으로만 뻗기 때문에 산사태 폭우가 솓아졌을 때 산사태나 여러 가지 이러한 또 태풍이 불면 제일 먼저 쓰러지는 것이 아카시아에요.. 이런 것도 좀 간과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물론 임야에 특성이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서 밀원수 조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셔 가지고.. 그리고 막 너무 밀어붙이지 말고 좀 천천히 스텝바이스텝으로 하세요..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예. 알겠습니다.

○ 김강헌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심기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선재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5시35분 산회)

─────────────────────○ 출석의원(8인)

강필구,   심기동,   장세일,   손옥희

김강헌,   김양모,   장기소,   최은영

○ 출석공무원(33명)

영   광   군   수   김준성

영  광  부  군  수   김명원

기 획 예 산 실 장   정진삼

종 합 민 원 실 장   백형진

관   광   과   장   박래춘

총   무   과   장   백만수

안 전 관 리 과 장   임동환

투 자 경 제 과 장   김선엽

사 회 복 지 과 장   김명강

노 인 가 정 과 장   최현숙

재   무   과   장   김영종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농   정   과   장   김용태

환 경 산 림 과 장   김선재

해 양 수 산 과 장   박영채

건 설 도 시 과 장   이종규

보   건   소   장   이종승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혜경

농 업 개 발 과 장   박은주

기 술 보 급 과 장   정병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영   광   읍   장   김제상

백   수   읍   장   문형섭

홍   농   읍   장   김연수

대   마   면   장   오세윤

묘   량   면   장   김성균

불   갑   면   장   장천수

군   서   면   장   장  훈

군   남   면   장   이현조

염   산   면   장   김점기

법   성   면   장   박성일

낙   월   면   장   조영원

○ 불출석공무원(2명)

안 전 관 리 과 장   임동환

(14:00 〜 18:00)

해 양 수 산 과 장   박영채

(14:00 〜 18;00)

○ 서 명 인

의    장    강 필 구

의    원    심 기 동

의    원    장 세 일

사무과장    김 경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