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7월 25일(화) 10시50분

장  소 : 상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영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영광군 영상산업 진흥 조례안

4. 영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광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영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영광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영광군 여성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영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영광군 영상산업 진흥 조례안

4. 영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광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영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영광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영광군 여성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27회 - 자치행정위 제2차

(10시50분 개회)

○ 위원장 손옥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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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영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영광군 영상산업 진흥 조례안

4. 영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광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영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영광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영광군 여성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50분)

○ 위원장 손옥희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영상산업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여성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인 심기동 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기동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심기동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심기동 위원입니다.

금번 제22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100번,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 관리 비용의 지원범위에□무인택배 보관함의 설치 및 보수□를 추가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01번, 영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립 활동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02번, 영광군 영상산업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군의 영상문화와 영상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TV드라마, 영화 등 영상물을 통해 영광군을 홍보하여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03번, 영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규제개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촉 기준을 정비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04번, 영광군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민원인 편의를 위해 영광군 상징물 사용승인 민원 신청 시 첨부했던 일부 서류를 첨부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05번, 영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06번,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우대 목욕이용권 지급매수를 월 1매에서 2매로 확대하고 목욕 이용권의 부당사용에 대한 지급대상 제외 규정을 명시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07번, 영광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시설” 명칭을 “어린이집”으로 변경하고,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따른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08번, 영광군 여성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군 여성문화센터 입장 시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은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은 동반 출입할 수 있음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09번, 영광군 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 예술의전당 입장 시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은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은 동반 출입할 수 있음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옥희

심기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의원간담회를 통한 사전협의를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영상산업 진흥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장기소 위원

잠깐만요.. 총무과장님.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다 원활하게 정리하셨는가요.

○ 총무과장 백만수

예.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 장기소 위원

아하! 그랬어요. 지금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있잖아요..

○ 총무과장 백만수

예.

○ 장기소 위원

거기에 지금 성명, 생년월일(남,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

○ 총무과장 백만수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소를 했고..

○ 장기소 위원

그 밑에 란에 주소는 있고 그 주소란 칸에 전화번호가 들어 있죠..

○ 총무과장 백만수

예. 있었죠..

○ 장기소 위원

요즘 주소가 옛날 것 보다 길어요.. 그러면 주소를 옆에.. 또 청구의 대상 및 취지라고 써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소란이 적어요. 그러면 전화번호를 기입 못합니다.

○ 총무과장 백만수

예.

○ 장기소 위원

한번 봐 보시면 알아요.

○ 총무과장 백만수

예.

○ 장기소 위원

전화번호 칸을 생년월일로 같이 가운데 넣어서 만들던가, 아니면 별도로 전화번호를 빼든가 해야지 주소를 다 기입을 못하거든요..

○ 총무과장 백만수

예. 그것도 가만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것만 다시 한번 검토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백만수

잘 알았습니다.

○ 장기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한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여성문화센터 운영 및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더운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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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수 (4인)

손옥희,   심기동,   김양모,   장기소

○ 출석공무원(15명)

기 획 예 산 실 장   정진삼

종 합 민 원 실 장   백형진

총   무   과   장   백만수

사 회 복 지 과 장   김명강

노 인 가 정 과 장   최현숙

재   무   과   장   김영종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보   건   소   장   이종승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홍   농   읍   장   김연수

대   마   면   장   오세윤

묘   량   면   장   김성균

불   갑   면   장   장천수

염   산   면   장   김점기

법   성   면   장   박성일

○ 불출석공무원(5명)

영   광   읍   장   김제상

백   수   읍   장   문형섭

군   서   면   장   장  훈

군   남   면   장   이현조

낙   월   면   장   조영원

○ 서 명 인

위 원 장    손 옥 희

간    사    심 기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