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7월 25일(화) 10시50분

장  소 : 상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영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영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영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영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27회 - 산업건설위 제2차

(10시50분 개회)

○ 위원장 김강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바쁜 군정업무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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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영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  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시50분)

○ 위원장 김강헌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안건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최은영 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최은영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최은영 위원입니다.

금번 제22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110번, 영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안전관리과장의 제안 설명과 위원들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법률의 위임이 없는 시설물 관리기관 장의 위험도 평가 의무규정을 삭제하고, 평가단원의 활동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하여 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을 보험가입의 주체로 명시함은 물론, 조례의 근거법률 제명변경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11번, 영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안전관리과장의 제안 설명과 위원들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로 한정했던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의무를 시설물의 지붕까지 확대함으로써, 강설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12번,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안전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갈수록 심화되는 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장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13번,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건설도시과장의 제안 설명과 위원들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정부의 규제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규제 완화 정책에 기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14번, 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하여 농기계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강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의원간담회를 통한 사전협의를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0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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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수 (3인)

김강헌,   최은영,   장세일

○ 출석공무원(11명)

관   광   과   장   박래춘

안 전 관 리 과 장   임동환

투 자 경 제 과 장   김선엽

농   정   과   장   김용태

환 경 산 림 과 장   최정운

해 양 수 산 과 장   박영채

건 설 도 시 과 장   이종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혜경

농 업 개 발 과 장   박은주

기 술 보 급 과 장   정병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

○ 서 명 인

위 원 장    김 강 헌

간    사    최 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