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4월 5일(수)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22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기획예산실, 재무과, 종합민원실, 관광과, 총무과, 안전관리과, 투자경제과, 사회복지과

노인가정과, 해양수산과

부의된 안건

1. 제22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기획예산실, 재무과, 종합민원실, 관광과, 총무과, 안전관리과, 투자경제과, 사회복지과

노인가정과, 해양수산과

제225회 - 예산결산특위-1차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심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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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2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0분)

○ 위원장 심기동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2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2017년 4월 5일부터 4월 14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

제22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2.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10시01분)

○ 위원장 심기동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집행부 직제 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설명하는 소관 실장소장께서는 법적 경비 및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예산 위주로 증감 사유에 대한 당위성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사전 의회의견 청취 대한 해당여부와 이행여부를 명확히 설명하여 주시고, 국도비가 미 확보된 상태에서 군비만 계상 요구한 사업과 대규모 연차사업은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를 밝혀주시되,

주요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핵심내용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좌석에 앉아서 제안 설명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의 예산안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하니,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세입예산 총괄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영종

재무과장 김영종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07쪽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본예산 대비 897억 2,688만 7천원이 증액된 3,906억 1,051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은 92억 5,601만 3천원이 증액된 181억 6,615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증액된 예산액은 수영장 사용료 증가와 부가가치세 환급급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8쪽, 지방교부세는 103억 7,702만 1천원이 증액된 1,525억 3,6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보통교부세는 83억 7,700만원이 증액된 1,477억 5,400만원으로 하고, 특별교부세는 법성 신장〜와룡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3건에 14억 300만원,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여 시군구에 교부하는 부동산 교부세는 2015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5억 9,720만 1천원이 증액된 33억 7,9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시·군조정교부금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우수시군 상사업비 2천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8쪽 하단부터 122쪽까지입니다.

108쪽 하단, 보조금은 217억 4,188만원 1천원이 증액된 1,219억 8,11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171억 3,137만 4천원이 증액된 1,002억 6,301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금액의 대부분은 안전관리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투자경제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농정과 보조사업 등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109쪽부터 112쪽 중간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 중간부분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22억 6,775만 5천원이 증액된 200억 6,998만 2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기금세입은 7,878만 3천원이 증액된 41억 8,732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중간부분 시·도비보조금은 46억 1,050만 7천원이 증액된 217억 1,81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114쪽부터 123쪽 중간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3쪽 중간, 보전수입및내부거래 예산액은 483억 3,197만 2천원이 증액된 620억 1,458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순세계잉여금은 430억 3,247만 6천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5억 1,427만 8천,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5억 9,471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기타회계전입금 31억 9,050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기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세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세일 위원

장세일 위원입니다.

107쪽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있죠.

○ 재무과장 김영종

예.

○ 장세일 위원

25억 9,700만원이죠.

○ 재무과장 김영종

예.

○ 장세일 위원

이것이 작년에 보고할 때는 이것 보다 좀 적었죠.

○ 재무과장 김영종

당초 도 감사때는 38억으로 지적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세무서하고 전문가들 자문을 구해서 받아서 서광주세무서에 신청을 했거든요. 그 금액이 25억 9,700만원입니다.

○ 장세일 위원

그러면 오늘 오셨으면 과장님이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실수를 해서 환급금을 못 받았다는 이것이 잘해서 받은 것입니까.

○ 재무과장 김영종

당초에 했어야 되는데 누락돼서..

○ 장세일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올라와서 이런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먼저 보고를 해야 되는 게 순서 아닌가요. 그러죠..

○ 재무과장 김영종

예. 죄송합니다.

○ 장세일 위원

잘해서 우리 군에 환급금이 들어온 것 아니잖아요.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누락돼서 이번에 들어온 것 아니예요.

○ 재무과장 김영종

예.

○ 장세일 위원

그랬으면 이런 부분들이 잘못 됐으니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게끔. 할랍니다 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더라고요.

○ 재무과장 김영종

예. 알았습니다.

○ 장세일 위원

왜그러냐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뭣를 할때는 요구하는 것이 많고 자기들이 실수하는 것은 그냥 슬며시 넘어가 버린단 말이예요. 이런 부분들은 여기 계신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반성을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기획예산실장 정진삼입니다.

12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저희 기획예산실에서는 금번 추경에 총 1억 9,800만원이 감액된 126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기획 조정을 위해서 8,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300만원입니다. 자문단 수당, 평가단 수당, 각종 3.0 홍보물 등 일반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일반보상금으로 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평가단 선진지 견학, 군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효율적인 예산 운영입니다.

포상금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을 해서 성과를 낸 직원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포상이 되겠습니다.

128쪽,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감사행정 추진은 2,9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9월 경에 실시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청렴도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예산을 할애하였습니다.

청년 골든벨 대회 또는 반부패 자율감시단운영, 청년 콘서트 그런 것을 위해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중간부분에 군 사회조사입니다.

이것은 통계조사 부분인데 2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에 사회지표를 조사하는 것으로서 지침서를 발간, 결과보고서를 발간하고, 각종 일반 운영비 등으로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 사죄조사를 하는데 통계청과 협의를 해서 조사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추진으로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우리 군이 규제개혁 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포상금을 받아 왔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0쪽, 다양한 군정 홍보 전개를 위해서 2억 9,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억 4,6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일간지, 주간지·월간지, 주요 광고료, 관광 특산품 지역자원 홍보료, 군정 소식지 제조 등 일반사무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상단부분에 군 홍보탑 유지보수로 1,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홍보탑이 계속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해서 찢어지기도 하고, 훼손도 되기도 해서 주기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대중교통이용 군정광고입니다.

KTX 역사내 광고를 하는 것으로서 2,7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와 국도비 보조금, 예비비 등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심기동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하나

재무과장이 금일 오후 전남도청 회의 참석으로 인하여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영종

재무과장 김영종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와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는 55억 292만 1천원이 증가한 418억 66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전소재지자체 세무분과협의회 참석 등 여비 540만원 계상하였고, 지방세 정기분 부과 납부 홍보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이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군으로 선정됨에 따라 도 교부세 2천만원을 활용하여 지방세·세외수입담당자 워크숍 1,500만원, 체납액 합동 징수 여비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총괄관리입니다.

작년 전남도 종합감사시 지적된 부가가치세 25억 9,700만원을 환급 받기 위한 위탁수수료 환급액 6.6%인 1억 7,14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고도화 시스템 유지관리비 400만원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차량운영관리비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자산취득비로 산불진화용 소형화물차와 청소차량 등 5대 구입에 3억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및 물품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수용비 200만원, 청사외벽 청소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시설비로 냉난방기 배기가스 연도 개선 1,500만원, 청사 LED간판 3개소 설치 1,500만원, 청사 긴급보수 8,000만원 등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청사 터치스크린형 안내시스템과 영상회의실 집기 구매 등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읍·면 청사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백수읍사무소 광장 아스콘 포장 3천만원, 염산면사무소 출입로 및 광장 정비 2천만원, 군서면사무소 창고 신축 2억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서면사무소 창고 신축은 기존 창고가 도로 확장으로 인하여 철거 됨으로 이에 대한 대체  고 신축사업입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관리 시설비로는 구 우시장 주차광장 조성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영광읍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실시 설계 용역비와 감정평가 수수료, 편입 부지 보상에 36억 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인건비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 진내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진내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30억원에서 292억 3,339만 9천원이 증액된 59억 3,339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진내지구 법성포타운 매각대금 30억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예산과목을 조정하였고, 2016년도 결산에 따라 매각대금 순세계잉여금 29억 3,339만 9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세출분야입니다.

29억 3,339만 9천원이 증가한 59억 3,339만 9천원입니다.

법성포뉴타운 분양 부동산컨설팅지원금으로 2014년 계약 미지급분 483만 7천원 계상하였고,

법성포뉴타운 분양 알선공무원 포상금으로 2,670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법성포뉴타운매각대금 29억 186만 1천원을 추가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본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하니다.

○ 위원장 심기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위원

김강헌 위원입니다.

225쪽, 시설비에 우시장 주차장 조성에서 주차장 조성은 일시적인 거죠,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 재무과장 김영종

예. 그렇습니다. 또 용도가 있으면 따로 활용할 수 있도록..

○ 김강헌 의원

그래서 이제 정비가 되겠네요.

○ 재무과장 김영종

예.

○ 김강헌 의원

참! 오래 걸렸습니다. 이 사업이 정비하는 것이 그래서 그동안 영광군 지역경제 파탄에 주범이 정리되면서 새로운 모델로 창출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고생하셨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영종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백형진

종합민원실장 백형진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 6억 4,630만 8천원이 증액된 22억 5,61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제도 및 시책추진을 위한 포상금으로 5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족관계등록부 등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본인학인 지문인식기, 통합증명발급기 등 자산취득비로 1,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인편의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로 2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4쪽, 복합민원 인허가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50만원, 국내여비 60만원, 환경, 위생분야 인허가 국내여비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부과 징수를 위한 감정평가수수료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 관리 광역도로 시설물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위치 알림 국가지점 번호판 설치사업 시설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공부정비를 위한 전산개발비는 국토부 계획 변경에 의해서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적임야 경계일치사업에 따른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4,56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적재조사 사업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증액하였으며,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에 따른 공기관대행사업비로 2,054만 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읍면별 행정리 경계 전산화사업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건축행정업무추진을 위한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로 1,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여비로 8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공동주택 시설 지원 사업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빈집 정비 사업비로 1억 4,200만원을 증액하였고, 행복마을 한옥신축 지원에 따른 국내여비로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사업 추진은 건설도시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관련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137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대행사업비로 2억 6,8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910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기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위원

김강헌 위원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서 빈집 정비하고 2017년도 사업비에 신청자들이 충분히 100% 반영이 된 것입니까. 이게..

○ 종합민원실장 백형진

예. 지금 빈집 정비사업은 200동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본예산에 50동, 추경에 120동 해서 170동 이번에 했습니다.

○ 김강헌 위원

아니, 난 숫자를 묻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으로 2017년도 영광군민들이 요구해서 신청한 물량을 100% 소화 시킬수 있나 이 얘기예요.

○ 종합민원실장 백형진

당초에 공가 빈집정비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앞번 임시회때 의원님께서 확대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그 사항으로 해서 기초조사를 전부 다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200동 정도가 빈집 철거를 해 주라고 신청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본예산에 50동이 확보되어 있고, 이번에 120동해서 170동만 일단 했습니다.

○ 김강헌 위원

100% 소진 시키냐 못하나 이것을...

○ 종합민원실장 백형진

예. 앞으로 계속 상태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강헌 위원

제가 이것을 물어 보냐면 농촌 현실에서 귀농자, 귀촌자, 농촌 거주자가 됐든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는데 슬레이트 철거 관계로 인해서 계획 수립을 못하고, 연기해야 되고, 불이이익을 상당히 많이 불편을 겪고 있단 얘기예요. 군민들이 그래서 여분으로 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했다가 신청할 때 마다 즉각즉각 해 주게 되면 그분들이 계획적으로 영농설계, 거주설계, 귀농설계 이런 부분들이 차질없이 진행이 되지 않겠냐. 그런데 이것 가지고 의원들한테 계속 민원 제기하고 해서 쓰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예산보다 우선순위를 예산편성을 해서 군민편익 증진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얘기예요. 얼마 예산도 들어가지도 않는데 좀 불편함을 해소 시켜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종합민원실장 백형진

예.

○ 김강헌 위원

기획예산실장님, 부군수님.. 그렇게 반영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세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세일 위원

장세일 위원입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이 뭡니까.

○ 종합민원실장 백형진

좌표가 동경좌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경좌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2020년도 그때 되면 세계측지계 좌표를 전 세계가 동시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동경좌표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면 저희 영광이 100㎞ 위에 올라갑니다. 군산 정도에 위치가 되도록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 장세일 위원

그러면 지금 지적임야 경계일치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도비가 있잖아요.

○ 종합민원실장 백형진

예.

○ 장세일 위원

그런데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은 국도비가 반영이 안 되나요... 순수 다 자치단체에서 군비로 하나요...

○ 종합민원실장 백형진

예. 군비로 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 장세일 위원

왜 그래요. 이것은.. 일반 지적임야나 경계일치사업 같은 것도 국도비가 오잖아요.

○ 종합민원실장 백형진

예.

○ 장세일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안 오냐 이 말이예요. 이것은 우리 군만에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국에서 이렇게 하면 안 만났나요. 이것을 다 이렇게 자치단체별로 이것을 해야 되는가요.

○ 종합민원실장 백형진

예. 전국적으로..

○ 장세일 위원

그래요. 이해가 안 되네..

○ 종합민원실장 백형진

예.

○ 장세일 위원

한군데에서 좌표를 마치면 되지 그것이 그렇게..예산이 이렇게 많이 든단 말이예요. 전국적으로 얼마나 들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안 맞은 것 같애. 이것 한번 알아봐 가지고...

○ 종합민원실장 백형진

예. 다시 알아봐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세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박래춘

관광과장 박래춘입니다.

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8쪽, 축제 및 관광사업 추진에 법성포 단오제 추진을 위한 단오제 행사장 조성공사 부족분 1억 3,940만원, 시설보수비 산책로 정비공사 3천만원, 용왕호 수리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일염 갯벌축제 지원금 국비 4천만원을 포함해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7회 상사화 축제는 9월 15일부터 9월 25일까지 본행사를 10일간 확대·개최할 계획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9쪽, 상사화 축제 추진을 위한 민간행사보조금을 2016년도 제16회 보조금과 동일한 보조금액으로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사화 축제 준비 시설사업비로 행사장 및 주재관 대형텐트 설치비, 야간경관 조명설치, 전기 배선시설 설치, 포토존 조성 시설비로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관광시책 홍보사업으로 관광객 유치, 팸투어 활성화를 위한 경비로 행사실비보상금 1,340만원을 증액하였고, 관광상품개발을 위해 기념품 공모전 시상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사업비로 관광 통계를 객관적으로 계측하기 위해서 미설치된 주요관광지 3개소에 무인계측기 설치하기 위해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체관광객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인센티브지원 금액 기타보상금으로 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1쪽,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사업입니다.

백수읍 생활공원 내에 카라반, 오토캠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군비 부담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갑 테마공원 화장실 신축, 모노레일 타당성 조사 용역, 법성진내근린공원 주변 정비사업 용역, 임시주차장 조성과 기존 주차장 잔디 식재, 데크시설 보수 등 시설사업비로 5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백수해안도로 경관자원화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지특지원사업입니다.

2016년도 불용액 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수해안도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을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 전라남도 관광개발사업 계획에 반영돼서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해서 계획 신청을 해야 될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좌우두관광명소화사업 백제불교최초도래지 내에 휴양 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수해안도로 경관자원화 사업 계속사업입니다. 군비 부담액 6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염산 두우리, 옥실리 일대 해안길 및 체험장, 산책로 전망대 조성 등 염산갯벌랜드 조성 사업비로 금년도 사업비 6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43쪽, 백수 노을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백수 해안도로에 주차장, 노을을 관람할 수 있는 광장이 없어서 작년에 선정된 신청해서 국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노을광장 쉼터, 조경시설, 무대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6억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관광지 시설물 보수관리를 위해서 시설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분야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2,22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불갑사 관광지 오수관로 연결공사, 산책로 정비 등 10건에 시설사업비로 2억 9,58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수해안도로 칠산정, 노을정 등 정자도색 및 기와 보수 시설사업비로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5쪽, 불갑사 수변공원 관광지 조경수 전지 및 인공폭포 보수 시설 사업비로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법성숲쟁이 꽃동산 가로수보수 및 주차장 정비, 광장 블록 보수 등을 위해서 3,637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보은강 연꽃방죽 관리 사업으로 갈대 등 제거하는 시설사업비로 2,513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으로 군비부담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대종교 활성화를 위한 입간판 설치비로 2천만원과 6인 순교지 자료 확보에 따라서 법성교회 순교지 사업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해서 순교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 시설비로 나라꽃 무궁화 식재사업비로 2,28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가로수관리 시설사업비로 배롱나무 친환경 병해충 방제, 소나무 친환경 병해충 방제, 시가지 피라칸사 전정 등 사업과 군남 남창〜염산 상계구간 가로수 식재외 3건에 9,84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가로경관조경사업입니다.

2016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정도 1000년 가로수길 조성사업 불용액 1억 5,563만 4천원과 영광대교 주변 조경 불용액 7,168만 6천원, 칠산타워 주변 경관조경 불용액 3,08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완료된 사업과 최소 공정율이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경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불갑사 관광지 조경사업으로 불갑사 관광지내에 봄과 가을 외에는 꽃이 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계절 꽃 수목 식재와 고품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동물 모형이나 이런 고급 수종을 통해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조경사업과 수변공원 식재 전지, 상사화 주변 수목 전지 정비, 불갑사 관광지 나무식재 등 시설비로 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갑사 관광지가 명품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원조성 및 관리를 위해 묘량 삼학공원 정비 공사 3천만원, 묘량 신천공원 정비 공사 3천만원, 칠산타워 주변 공원부지 확보를 위해서 2년간 총 매입비 13억원 중 이번 추경예산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칠산타워와 칠산대교 개통 대비를 위해서 관광 계획 용역 수립중에 있습니다. 공원을 조성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불갑산도립공원지정 토지 매입비 5년간 총 47억원중 이번 추경예산에 3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갑사도립공원지정을 위해서 도에 지정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심의 위원과 도 관계자 협의를 한 결과 사유지가 너무 많아서 지정하는데 좀 추진할 계획을 제출하라는 내용과 아울러서 군민의 자산 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393쪽, 원전지역자원시설세재정보전금사업으로 백수노을축제 주차장 조성사업비를 2010년도에 세웠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 미협의에 따라서 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협의를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4억 5,700만원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반영하겠습니다.

백수노을 광장 조성 부지 매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특회계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부지를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백제불교최초도래지 탐방승강기 설치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금년도 시설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성산근린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로 녹차밭이 500년 묶은 녹차밭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대나무가 우거져 가지고 대나무를 제거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기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세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세일 위원

장세일 위원입니다.

관광과 본예산 보다 추경이 훨씬 많네요.

○ 관광과장 박래춘

예.

○ 장세일 위원

그런데 시설비가 너무 많네요.

○ 관광과장 박래춘

대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신속 집행하는 과정도 있고, 그래서 본예산에 군비를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 장세일 위원

추경이 6월달에 큰일날 뻔 했네요.

○ 관광과장 박래춘

또,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예산을 추경에 확보토록..

○ 장세일 위원

너무 많아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행사장 대형텐트 설치 있죠.

○ 관광과장 박래춘

예.

○ 장세일 위원

상사화 축제때 대형텐트 칠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관광과장 박래춘

예.

○ 장세일 위원

그것을 굳이 꼭 쳐야 됩니까.

○ 관광과장 박래춘

저희들이 작년에도 활용을 처음 해 봤습니다마는 행사장 운영 관리에 꼭 필요한 시설로 생각이 듭니다.

○ 장세일 위원

그것은 한번 물어 본 것이고, 모노레일 설치 타당성.. 모노레일은 누가 설치합니까.

○ 관광과장 박래춘

전번에 간담회때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민간유치쪽으로..

○ 장세일 위원

민간유치를 하는데 우리가 용역을 합니까.

○ 관광과장 박래춘

일단 유치를 하기 위해서 장소 선정, 타당성 용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민간유치 방식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 장세일 위원

그것도 봐야 될 문제고, 그리고 국내외 관광버스를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데 안 줘도 옵니다. 이것이 지금 아줘 예산이 엉망이네..

○ 관광과장 박래춘

지금 그런점도 있습니다마는 전라남도 각 시군마다..

○ 장세일 위원

아니 누가 한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니까요.

○ 관광과장 박래춘

그래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 장세일 위원

우리 현실에 맞게끔. 관광객이 넘쳐나는데 돈 주면서 까지 오라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정책이 거꾸로 가요. 돈을 주면서 오라고 해요. 오는 사람 귀찮아 죽겠는데..

○ 관광과장 박래춘

축제 기간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고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세일 위원

생각해 보시고, 에어컨 먼지털이기 설치 2,400만원, 불갑사 관광지 주차장 조경 2천만원 너무 많아서 이것은 좀 볼라고 그래요.

그리고 보은강 연꽃 방죽 여기는 지금까지 방치해 뒀다가 이제 와서 갈대를 제거한다고 하거나 하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 관광과장 박래춘

보은강 같은 경우는 시설 개선을 해서 물을 좀 낮아서 시설 변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돼서 굴치하고 갈대를 제거해서..

○ 장세일 위원

우리 군이 관리하는 곳 입니까.

○ 관광과장 박래춘

예. 그렇습니다.

○ 장세일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방치를 했더라고요. 제가 백수 해안도로를 지나 다니고, 원불교를 지나 다니고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수년간 몇 년동안을 방치해 뒀단 말이예요. 우리 과장님이 의욕이 넘치셔 가지고 할라고 하는 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평상시에 했으면 괜찮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고..

○ 관광과장 박래춘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불교에서 시설 개선을 하는 과정에서..

○ 장세일 위원

오늘은 설명 듣는 날이니까. 너무 많아서 지금 말씀하다가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한 것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옥희 위원

손옥희 위원입니다.

147쪽 보면, 4대종교 입간판 설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입간판 설치를 어디 다 하신다는 건가요.

○ 관광과장 박래춘

4대 종교 설치가 돼 있는 천주교하고 야월교회에 가면 너무 노후 돼 가지고 그것 부분이 지금 1천만원씩 계산했습니다. 저희들이 CI로 해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좀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 손옥희 위원

과장님. 1천만원 주고 입간판 설치를 하게 되면 그 크기가 어느정도 됩니까.

○ 관광과장 박래춘

약 3m정도 높이..

○ 손옥희 위원

본의원이 봤을때는 입간판 설치를 해 가지고 조그맣게 해 놓으면 신경을 안 쓰면 그냥 지나칠 확률이 많아요. 돈 가치를 못 합니다.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좀 멀리서 보더라도 입간판 글씨가 보이게끔 하는 것이 그건데 보면 조그맣게 하다 보면 그냥 지나쳐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 관광과장 박래춘

검토하겠습니다.

○ 손옥희 위원

그리고, 장세일 의원이 말씀하신 보은강 말입니다.

○ 관광과장 박래춘

예.

○ 손옥희 위원

백년이라 해 가지고 처음에 필때는 우리 영광 주민들도 많이 가서 보고 관광객들도 많이 오셨는데 참 안타깝게 갈대숲에 가려져서 그런지 몰라도 백년이 다 보이지가 않고 어쩌다 하나씩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희들이 지나가서 보면, 그런데 제거를 하게 되면 다시 안 나옵니까. 그러지는 않죠.

○ 관광과장 박래춘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손옥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돈 예산을 많이 들기 전에 조금씩 나왔을 때 예산을 잡아 났으면 꽃도 더 해년마다 꽃도 백련도 볼 수 있고 좋았는데 그대로 방치해 뒀다가 이것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장세일 위원장님도 지적하는 거잖아요.

○ 관광과장 박래춘

예. 한필지가 좀 심한데가 있어서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 손옥희 위원

그리고 본의원이 지난주에 진해를 다녀왔습니다. 관광객들 9월 15일 25일까지 10일간 축제기간을 잡는다고 하셨잖아요.

○ 관광과장 박래춘

예.

○ 손옥희 위원

제가 갔는데 이것을 사가지고 왔어요. 이게 뭐냐면 화관인테 하나에 5천원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써 볼께요. 안 쓴 것 하고, 쓴것하고 틀리죠.

○ 관광과장 박래춘

예.

○ 손옥희 위원

쓰니까. 더 예쁘죠. 여성들이 이것을 사려고 줄을 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해 같은 경우는 꽃이 조그만데 이것을 크게 해서 만들었는데 우리 상사화는 꽃이 좀 크잖습니까. 축소를 해서 이렇게 만들면 뒤에 까지는 안하고, 앞에 사진 찍으니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홍, 노랑, 빨강 것들이 이렇게 우리는 상사화가 있잖습니까. 다양하고 작년에 같은 경우 정례회때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상사화를 브럿치를 만들고, 귀걸이도 만들고, 이런 팔찌도 만드는 그런 아이템도 우리가 해서 관광객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는 방법을 찾자. 했는데 과장님 혹시 그것 추진해 오셨습니까.

○ 관광과장 박래춘

지금 상품 공모도 인터넷에 띄어 났고, 기념품, 기념상품 제작을 위해서 예산추경에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영 되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손옥희 위원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한가지 또 있는게 뭐냐면. 진해를 가니까. 붕어빵을 갔다가 벚꽃이라고 해서 팔아요. 벚꽃빵이라고 그렇게해서 하는데 줄을 서 가지고 삽니다. 제가 작년에 함평 국화 축제를 갔더니 거기는 나비빵하고, 국화빵을 해서 팔아요.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틀을 해서 팔더라고요. 우리 영광 같으면 상사화꽃 빵 만들어서 팔면 좋지 않겠어요. 참고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함평 같은 경우에는 농업경영인에서 그것을 해서 팔더라고요. 농가주부 모임하고 해 가지고 그것을 팔더라고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영광군에서 단체별로 보조금만 계속 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사업성을 주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현재 안 되고 있잖습니까. 과장님 일은 아니겠지만 그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한번 이번 상사화 축제때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관광과장 박래춘

예. 기념 상품하고 제품화 할 수 있는 부분을 강화해서..

○ 손옥희 위원

여성들이 엄청 좋아 합니다.

○ 관광과장 박래춘

예.

○ 손옥희 위원

그리고 거기서는 안하고 다니면 간첩이예요.(전체웃음) 진해를 가니까. 다 하고 다닙니다. 여성분들이 사진을 찍으면 너무 예쁘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박래춘

예. 적극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 손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모 위원

김양모 위원입니다.

144쪽, 노을전시관 실제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이 몇 사람 근무합니까.

○ 관광과장 박래춘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김양모 위원

아주머니도 있잖아요. 같이 밥해 먹고,

○ 관광과장 박래춘

13명입니다.

○ 김양모 위원

거기까지 해서요.

○ 관광과장 박래춘

예.

○ 김양모 위원

거기서 입장권 판매해 가지고 타는 것 하고, 입장권 수입은 어느 정도나 되는가요.

○ 관광과장 박래춘

노을전시관 입장권은 입체영상..

○ 김양모 위원

그것만 받죠..

○ 관광과장 박래춘

예.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양모 위원

예. 141쪽, 중간에 캠핑장 조성 이것이 체육공원 옆에 부지에 다가 오토캠핑장 한다는그것이죠.

○ 관광과장 박래춘

예. 군민공원..

○ 김양모 위원

제가 볼때는 지대가 굉장히 너무 낮아요. 조금 성토·복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앞으로 하실 때 제가 유심히 봤어요. 왼쪽 댐 저쪽으로는 지대가 굉장히 낮더라고요. 거기가 물난리 나면 물이 차는데입니다. 옛날에 장마때나 영광와탄천에서 내려오는 지리하고, 백수 앞으로 내려오는 지리하고 물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지역이예요.

○ 관광과장 박래춘

예.

○ 김양모 위원

그래서 만약에 하실 때 참고로 거기는 성토를 많이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나중에 하실 때 참고하십시오.

○ 관광과장 박래춘

예. 환경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 김양모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위원

장기소 위원입니다.

149쪽, 하단부분에 불갑산도립공원지정 어느 정도 진행이 돼 가고 있나요.

○ 관광과장 박래춘

지금 전라남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심의회 일정 준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의 되면 환경부하고 또 해서 환경부에 승인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지정 받기 위해서는 불갑산 일부를 토지 매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 관광과장 박래춘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도립공원 같은 경우에 전라남도 전국으로 보면 평균 사유지 비율이 군유지 지방 토지로 전환된 비율이 보통 70% 정도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7% 선을 유지하고 있어서 상당히 그 부분에 심의위원들이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찰림해서 약 50%정도까지는 가능하다. 보존율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매입을 해서 보완을 했으면 쓰겠다.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전번에 간담회때 보고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추진해서 지정되도록 노력코자 합니다.

○ 장기소 위원

현재 7%라고요.

○ 관광과장 박래춘

예. 사유지입니다. 너무 적습니다.

○ 장기소 위원

아니, 7%라는게 사유지예요. 군유지예요.

○ 관광과장 박래춘

공유지...

○ 장기소 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되는게 공유지죠.

○ 관광과장 박래춘

예.

○ 장기소 위원

몇 %까지 공유지로 확보를 해야 된다. 이말예요. 50%..

○ 관광과장 박래춘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70%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앞으로 지금 7%면 10배를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관광과장 박래춘

저희들이 약 20%정도 목표로 매입하는 부분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찰림까지 포함하면 저희들이 약 50%는 다 안됩니다마는 사찰림이 있기 때문에 46% 정도가 포함되는 그런 70%까지 올릴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70%까지..

○ 관광과장 박래춘

예.

○ 장기소 위원

그러면 그만만큼 국비는 지원 되나요.

○ 관광과장 박래춘

토입 매입비는 국도비가 없습니다.

○ 장기소 위원

없죠. 그러면 70까지 확보 할려면 우리 순수 군비만 다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관광과장 박래춘

그래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예산 전체를 매입했을 때는 약 43억 정도 가감정 의해서 추산이 됐습니다마는 약 20% 매입을 했을때는 그 많은 예산은 안 들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면 불갑사 측에서는 자부담 없나요.

○ 관광과장 박래춘

불갑사에서는 사찰림으로 저희들이 공원부지 활용하는데 매입을 안 해도 활용 하도록 했기 때문에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매입 안 해도 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니까. 우리가 지금 지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가 얼마나 이말이죠. 규정에 지정받기 위해서는..

○ 관광과장 박래춘

저희가 받기 위해서는 법적 사항은 아닌데 법적사항은 아닙니다. 목표로 해서 70%까지..

○ 장기소 위원

70%까지 갈려면 지금 현재 부유자산이 7%앞으로..

○ 관광과장 박래춘

20% 정도 저희들이 사야 됩니다.

○ 장기소 위원

20%.. 그러면 나머지 그래도 70%까지 간다고 해도 부족하잖아요.

○ 관광과장 박래춘

30%정도 사유지가 있고, 사찰림이 나머지 있고 저희들이 약 27% 정도 공유지로..

○ 장기소 위원

우리 군비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불갑사 측에서도 어느 정도 기부체납을 해 준다던가. 지금 이번에 계상 시킨게 3억 4천이죠.

○ 관광과장 박래춘

예.

○ 장기소 위원

그러면 3억 4천 가지고 아까 7%밖에 없는 상황에서 되겠어요.

○ 관광과장 박래춘

그래서 연차적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장기소 위원

앞으로 그러면 매입할 총 금액이 과장님이 생각하기로 얼마나 정도 됩니까.

○ 관광과장 박래춘

지금 추정으로 약 10〜2, 3억정도 70%하면사찰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장기소 위원

세부 계획서를 보니까. 17억 3천원으로 돼 있고만요. 17억 3천이면 됩니까.

○ 관광과장 박래춘

계획서상 으로는  47억으로 했으니까..

○ 장기소 위원

그러니까. 우리 아까 재무과도 영광복지회관이 73억인데 36억만 계상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36억인줄 알고,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자세히 못 받을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 이말이죠. 73억인데 36억이니까. 그냥 적다 생각하고 이 정도면 되겠다 생각하고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한단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불갑산도립공원지정에 따른 토지 매입비가 3억 4천원이란말입니다.

○ 관광과장 박래춘

예. 금년에..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되나 이말이예요.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봐서는 끝나야 돼..

○ 관광과장 박래춘

예. 아니 전번에 간담회때 보고 드렸다시피 5개년 계획을 저희들이 보고를...

○ 장기소 위원

정확하게 거기는 간담회 자리고 여기는 예산을 계상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정확히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 가는데 지금 현재 1회 추경에는 이 정도로 하고, 더 필요할 것 같다.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래야 이 부분에서 정확히 우리 의원님들도 안다 이말이죠.

○ 관광과장 박래춘

총 사업비 47억으로..

○ 장기소 위원

47억.. 47억이면 3억 4천 했으니까. 아직도 43억 더 해야 되겠구만요.

○ 관광과장 박래춘

예. 계획서상..

○ 장기소 위원

43억 계획서상으로 나왔죠.

○ 관광과장 박래춘

예.

○ 장기소 위원

43억 들어서 도립공원으로 지정한다고 했을 때 감가상각비를 되면 했을 때 우리 군한테 얼마만큼 손해가 끼치고, 얼마만큼 영향이 미치고 이익이 되는지 계산해 봤나요.

○ 관광과장 박래춘

용역에서 그 부분은 검토가 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도립공원 지정에 가장 큰 목적은 어떻게 보면 영광군에 공원으로 지정된데는 한군데도 없고, 명품 산으로서는 유명합니다마는 현재 지정되면 관광객 유치하는데 효과가 클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 장기소 위원

아니, 관광객은 작년에도 60만명 오고, 70만명도 오고 그러는데 관광객 유치 가지고 이야기 하지 말고, 그런 명분을 가지고 따지지 말고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물론,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군에 하나도 없다. 이것 가지고 명분을 갖고 해서는 안 되고 정말 당위성과 타당성, 필요성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투자가치가 있다 라면 지정을 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된다 라면 해야죠. 지금 47억에다 용역비, 그에 따른 SOC시설 갖추고, 뭣하고 하면 50억, 60억이 훨씬 넘어 가겠고만요. 그러면 그랬을때에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고 충분한 어떤 설명이 돼야 된다 이말이죠.

○ 관광과장 박래춘

그 관계는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3억 4천 해 놓고, 나중에 아까 47억까지 올라 간다고 하면 처음에 우리가 단추를 잘못끼면 지금까지 그랬거든요. 집행부 계시지만 처음에 단추를 잘못끼면 계속 의회에서도 어쩔수 없이 한번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그 성패가 있든 없든간에 계속 우리는 투자할 수 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런 경우가 몇군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총사업비가 100억인데 기타 등등 하면 ES 적용하고 하면 한 120억 정도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서 살펴 볼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120억 사업이 한 5억이나 10억으로 시작을 한단말입니다. 지금 이런식으로 그러면 첫 단추를 잘못 끼다 보니까. 계속 승인하고, 승인하고 예산 세워 주고, 세워주고 한단말입니다.

○ 관광과장 박래춘

도립공원 지정 효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 드리고, 이것 부분에 도립공원 지정이 되는 토지 편입 사유지가 약 50필지 정도..

○ 장기소 위원

도립공원도 다 불과와 관계도 있고, 지금 입장료 그 부분도 다른 관내 도립공원 지정된데도 몇군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입장료 받은데도 주민들과 갈등도 있는 것도 받고 그려는데 효율성 과연 지정을 했을 때..물론 지정되면 우리 영광으로서는 상당히 더할나위 없죠. 금상첨화가 될 수 있겠지만 지정만 받아 놓고 어떤 효과를 나타나지 못한다 라면 차라리 안하는 것만 못하다. 지금 현재 들어가는 금액도 47억 + 용역비 + SOC시설  + 기타 등등 하면 훌쩍 7〜80억까지도 갈수 있다. 그마만큼 투자를 해 놓고 어떤 효과를 거둘수 없다 라면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군비를 꼭 해야 된다면 군비를 줄이는 방안으로 1차적으로 불갑사에서도 어느 정도 같이 윈윈해야 된다. 불갑사에서는 손 가만히 뒷짐 지고 있고, 우리 군비로 지금까지 불갑사에 다가 우리 군비라든가, 국비에서 지원해 주고, 투자해 주는 것만 해도 엄청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또 이럴때는 우리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 지정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할테니까. 너희가 토지매입, 토지부지 이런 것들은 기부체납을 해라. 이렇게 좀 못합니까.

○ 관광과장 박래춘

불갑사 소유 토지는 사실상 사찰림으로..

○ 장기소 위원

사찰림 왜 거기에 림 짜가 붙여요

○ 관광과장 박래춘

사찰터

○ 장기소 위원

사찰림..

○ 관광과장 박래춘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하지 않아도 공원부지로 활용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사실상 기부는 아니지만 불갑사에서 토지 매입을 하는데 지방공원을 만드는데 사찰에다 토지 매입 부담을 하라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 장기소 위원

그니까. 우리 군에 다가 소유권 이전을 시켜 주면 돼죠..

○ 관광과장 박래춘

그러면 사찰보호,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 장기소 위원

안되면 지정 못한다고 그래요.

○ 관광과장 박래춘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위원

그니까. 우리 군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불갑사에서도 어느 정도 협조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말이죠.

○ 관광과장 박래춘

그래서 어차피 지목 공부상 공유림은 아니지만 사실상 거기도 공인 법인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장기소 위원

아무튼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불갑사에서 어느 정도 윈윈하고, 협조하고 우리 군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지정으로 했을때에 어떤 극대적인 효과,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군민들이 이해를 가진다 하면 그때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단 보류·중지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위원

김강헌 위원입니다.

도립공원 관계로 처음부터 제가 상당히 문제 제기를 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러죠.

○ 관광과장 박래춘

예.

○ 김강헌 위원

전임 과장님께서 기안을 해 가지고 과연 우리 영광군에 지정을 했을때에 실익을 또 지정하고 난 연후에 개발에 대해서 주민들에 어떤 불편함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제기 했었어요. 관리주체가 도립공원이 되면 도가 되는 것입니까.

○ 관광과장 박래춘

도에서 관리전환 시켜서 군에서 관리하죠.

○ 김강헌 위원

군에서 관리해요.

○ 관광과장 박래춘

예.

○ 김강헌 위원

지정만 도에서 해 주는 것예요.

○ 관광과장 박래춘

예.

○ 김강헌 위원

모든 관리나 지정해 놓고 인허가 문제 이런 주변 지역주민들이 겪은 이런 문제에 불편함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 관광과장 박래춘

공원부지 내에 포함이 되면 공원법에 따라서 어떤 시설을 하나 어떤 관계에 따라서..

○ 김강헌 위원

재산상에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아까 장기소 의원 말씀하셨듯이 첫 단추를 잘 끼어야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이 도립공원 지정을 해 놓으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 관광과장 박래춘

예. 그렇습니다.

○ 김강헌 위원

그러기 위해서 토지 매입을 적정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공유지 토지를 매입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인데 토지 매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단 얘기죠. 지금 어떻게 보면 도립공원 지정 안 하더라도 불갑사는 거의 지금 관광객들이 외지인들이 찾아오는 포화상태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등산객들, 탐방객들이 너무 많아서 환경을 오히려 파괴하는 이러한 역기능으로 나타나고도 있단 말입니다. 도립공원을 지정해 가지고 더더욱 많은 관광객들을 불갑산으로 몰입시켜 가지고 오히려 사람이 많이 가게 되면 환경이 오히려 자연을 훼손시키는데 그래서 입산통제도 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등산 국립공원이나 정기적으로 한번씩만 하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처음부터 지금 정책을 위반하는 단계에서부터 대단히 참 심사 숙고해야 된다. 3억 4천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의원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될 예산이나 그 많은 예산을 투자 했을때에 어떤 효과,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이러한 부수적인 것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용역 안 맡겼죠.

○ 관광과장 박래춘

지정 관계 용역을 해서 맞춰가지고..

○ 김강헌 위원

용역 결과가..

○ 관광과장 박래춘

용역 결과가 나와서 지금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 김강헌 위원

100%로 나왔어요.

○ 관광과장 박래춘

예.

○ 김강헌 위원

용역 결과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용역이와 영광군에 입맞에 맞춰서 나오는 것이니까. 주체가 영광군이 되는 것이니까. 용역사가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반영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진짜 이 예산이 3억 4천으로서 시작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고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더욱 한번 이 부분 가지고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게요.

○ 관광과장 박래춘

별도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영광군에서 도립공원을 지정을 위해서 수년간 추진을 해 왔고, 용역사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함평군하고 저희들이 인접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올렸다 다시 도하고, 환경부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약 절반 정도로 축소되다 시피해서 군비 이런 부분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했고, 또 앞으로도 도립공원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영광군 전체를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립공원이 지정되면 일정부분은 또 관리비를 도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앞으로 우리 영광에서도 명산으로 명품 관광지로 만들어 가는데 큰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용역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효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부분은 다른데에서도 어떻게 보면 도립공원지정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의 협의가 완료되어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문제점을 제시 했더니 이런 부분을 보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면 추진하겠습니다.

○ 김강헌 위원

그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협의하도록 하죠.

○ 위원장 심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은영 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전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안 할라고 했는데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용역 한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오셔서 사전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 올리기 전에 어떻게 생각하셔요. 지금 3억 몇천 예산이 올라가면 해수탕처럼 되어요. 이것도 계속 돈 투입해야 되잖아요. 한번 엮이니까. 지금 해수탕 때문에 얼마나 온 군민이 들끓고 난리가 되고 돈 74억 해도 입찰이 안돼  가지고, 낙찰이 안돼 가지고 난리잖아요. 팔지 말라고, 개인적으로 소스 넣어 갖고, 이쪽 저쪽 해서 사 갈란다고 달라들고, 물밑 작업하고 있는 실정인데 왜 이것을 제가 볼때는 의회를 속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오픈 해야죠. 아니 3억 몇천만 들어가고 단발성으로 끝날 것 같으면 오픈 안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총체적으로 몇억이 들어가고, 어떻게 들어가는데 이번에 예산이 얼마를 투입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관광과장 박래춘

그래서 전번에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토지매입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사전보고를 한번 드렸고요.

○ 최은영 위원

아니, 과장님 그 이야기는 토지 매입 관계를 이야기 할라는 것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지금 도립공원 지정을 할려면 예산이 100억, 50억 들어간다는 예산안이 나와 되는 것 아니예요.

○ 관광과장 박래춘

도립공원 지정해서 시설사업 하는 부분에 아직 사업 계획은 도하고 협의를 추후에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 최은영 위원

용역결과가 나왔다면서요.

○ 관광과장 박래춘

개발계획은 큰 돈은 현재 용역사항에 지정용역이기 때문에 큰 돈은 안들어 가고 토지매입부분만 저희들이 지정하는데 어떤 그런 필요사항으로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 최은영 위원

그런데 과장님. 자꾸자꾸 한다는 것만 가지고 몰아 붙이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그냐면 전체적으로 의회에 다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하고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지. 하고 나서 붕 띄는 돈 아닙니까. 150억 170억 정도 들어 간 돈이 이렇게  난리가 나와 가지고 있는데도 깨닫이도 못하고, 또 이것도 그런식으로 해 가지고 전임자들 하고 나가면 다음 후임자들..지금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면 죄송한데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해수탕은..

○ 관광과장 박래춘

해수온천랜드하고 시설 사업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 최은영 위원

차원이 아니라 이것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면 결국에 시설도 계속하게 되잖아요. 다른데 벤치마킹해서 도립공원 지정하면 어떻겠다는 것이 처음부터 시나리오가 다 나와야 되잖아요.

○ 관광과장 박래춘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그때에...

○ 최은영 위원

아니, 그때 그때 한다는 것은 전임자가 하고 가면 다음 후임자가 한다는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전체적인 프로젝트 내 놓으세요. 왜그냐면 다른 도립공원 지정한데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지정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시설 완료까지 해서 우리 지형지물에 맞게 어떤 시설 들어 와야 된다고 프로젝트가 다 나와 야지 그것도 안 나오고 지정만 해 놓고 계속 돈 넣어 갖고, 이제 얼마 필요한게 계속한다 이말이예요.

○ 관광과장 박래춘

수년 전부터 도립공원 지정 관계로 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계획보고도 아마 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관리사업소까지 축조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대해서는 개발사업 부분은 추후에 수립이 되면 그때가서 보고를...

○ 최은영 위원

그러니까. 개발사업 부분이 추후에 된다는 내용이 도립공원 지정이 되는 다른 시군이나 그런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가 사전에 같다 다 설명해 드릴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용역이 지정만 되는 것도 아니고, 전부 시설이 됐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모른다는 이야기는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불갑에 지형지물이 들어 와야 된다는 금방 나올수 있는 것 아닌가요. 용역만 맡기면 우리 영광군은 만사가 해결되는 것처럼 하더만요. 어차피 용역 맡길 때 의도가 있었을 것 아니예요.

○ 관광과장 박래춘

그것은 여건상 지금 불갑사 도립공원 유지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거의 갖추고 있는 준비가 거의 돼 있고, 관광지 여건으로 봤을 때 확장이나 이런 부분을 계획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일단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은영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사전 설명이 되고,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예산 끼어 넣기 식으로 넣어 가지고 어떠한 일을 진행할려고 한다는 생각은 생각을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적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만수

총무과장 백만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 추경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2.4%인 4억 1,220만 3천원이 증가한 170억 5,650만 9천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등 1억 598만 4천원, 전자공무원증 발급, 수첩 제조 등 일반운영비로 1,6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직원교육훈련지원을 위해서 직원 교육에 따른 부담금 및 위탁교육비 190만원, 전문인력양성교육 국내여비 180만원, 미래전문가양성과정 연수비 5천만원, 중앙 및 타시도 직무교육 여비 1,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상단부에 영광 군민의날 행사 추진을 위해서 군민의 상 상패 제조 등 일반운영비로 4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구늘리기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인구늘리기 홍보용 책자 등 610만원, 인구의 날(7월 11일)입니다. 행사운영비로 5백만원, 중간부분에 인구감소지역 신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서 벤치마킹 및 인구정책 우수사례 수집 등 여비 120만원, 유관 기관·단체 합동 캠페인 참석 보상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청년 정책 지원을 위해서 청년발전 기본계획 책자 제조와 참석 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512만원, 청년 싱크탱크 워크숍 행사운영비로 1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상단 청년 싱크탱크 분과별 간담회 추진을 위해서 행사실시보상금 3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동장 현장행정 추진 전라남도 상사업비로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갑면 민원실 및 주민상담실 정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피해자 지원으로 168만원과 중간부분에 6.25전후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 지원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서무업무 추진을 위해서 표창장 및 표창패 제조 등 일반운영비 7백만원과 올해부터 시범운영되는 우편모아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비 대행업체로부터 금년 1년간 감면을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59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우산공원 대형 태극기 게양대 주변 정비 사업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상단 전입자 및 혼인신고자에게 나라사랑 태극기 보급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군정시책 유공공무원 포상비 1천만원과 동호인 활성화 지원으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공통기반시스템 자원 증설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3,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군남 용암정보화마을, 법성 굴비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사업으로 1백만 8천원을 도비 감액 만큼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과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6쪽, 공통기반 종합장비 대응체계 구축 등 국고보조금반환금 23만 2천원과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자 정신대 피해자 지원금 등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7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기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위원

장기소 위원입니다.

152쪽, 과장님.

○ 총무과장 백만수

예.

○ 장기소 위원

인구치환수준이란 용어 들어 보셨어요.

○ 총무과장 백만수

치환수준이요. 치환수준에 대해서는 공부를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장기소 위원

인구늘리기에 총괄부서 과장님이시죠.

○ 총무과장 백만수

예.

○ 장기소 위원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모르고 계시네.. 인구수를 늘리기 위한 최소 출산율을 인구치환수준이라 해요.

○ 총무과장 백만수

예.

○ 장기소 위원

열심히 잘하고 계시겠지만 152쪽, 인구늘리기 부분있죠.

○ 총무과장 백만수

예.

○ 장기소 위원

인구늘리기 홍보물 제조하고 책자해서 캠페인 전개.. 캠페인 전개 했습니까.

○ 총무과장 백만수

앞으로 할 계획으로 예상..

○ 장기소 위원

언제요. 언제 하실 것입니까.

○ 총무과장 백만수

인구의 날(7월 11일) 전·후에 해서 한번 할랍니다.

○ 장기소 위원

국가 지정하는 날 아니죠. 우리 영광군에서 지정한 날입니까.

○ 총무과장 백만수

아닙니다.

○ 장기소 위원

국가가 지정한 날입니까.

○ 총무과장 백만수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 총무과장 백만수

앞으로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지난 3월 29일날 아이낳기 출산 장려 캠페인 하신지 알죠.

○ 총무과장 백만수

예.

○ 장기소 위원

보건소에서..

○ 총무과장 백만수

예. 알고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보건소는 지난해, 올해도 2번째 했거든요.

○ 총무과장 백만수

예.

○ 장기소 위원

그런데 32가지 안에 캠페인이 들어 있거든요.

○ 총무과장 백만수

보건소 아이 낳기.

○ 장기소 위원

보건소 말고..

○ 총무과장 백만수

예.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확보해서 캠페인을 전개 할려고 올해부터..

○ 장기소 위원

올해 이제 합니까.

○ 총무과장 백만수

그렇습니다.

○ 장기소 위원

다행이네요. 올해 하신다고 하니까.

○ 총무과장 백만수

예.

○ 장기소 위원

아까 관광과장님 사업에 어떤 중요성, 필요성, 당위성 여러 가지 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지만 의원님들께서 해수탕도 이야기를 했고, 친환경 골프장도 부군수님이 아실란가 모르겠지만 골프장도 친환경 관리공단에서 50억 받아 가지고, 어쩔수 없이 우리 군비가 투여된지 아시죠.

○ 총무과장 백만수

예. 18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니까. 150억 받아 가지고..

○ 총무과장 백만수

친환경 골프장이요.

○ 장기소 위원

예.

○ 총무과장 백만수

그것은 150억입니다.

○ 장기소 위원

150억 받아 가지고 우리 군비 얼마 투여 했습니까.

○ 총무과장 백만수

32억 들어갔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것만 들어갔어요.. 스포츠산업과장님 총 얼마 들어 갔나요. 그리고 우리가 주권 행사도 못 하죠.

○ 총무과장 백만수

앞으로 20년 후에는 주권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장기소 위원

20년 후에 누가 골프 친답니까..

○ 총무과장 백만수

협약이 처음에 그렇게..

○ 장기소 위원

협약서도 잘못된 것이니까 진작 바뀌어야 되고, 그런 꼴이 되니까. 앞으로는 우리 실과장님들도 아까 최은영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사업비가 총 준공식까지 마치는 과정까지, 비품까지 다 포함해서.. 얼른 스포츠 골프장 준공식 할 때 기타 경비 비품비만 해도 3억 인가 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총 사업을 추진하라. 그 얘기예요.

○ 총무과장 백만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어떻게 보면 눈감고 아웅식으로 당초에는 이것 처럼 3억 5천원 가지고 시작해서 나중에 50억, 70억 지금 100억도 더 갈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픈해서 하시란 얘기입니다.

○ 총무과장 백만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지난번에 광양시장님께서는 스포티움에서 광양시에 있는 5세 이하 어린이들을 다 집결 시켜서 정치하신 분들, 실과장님들, 사회단체장들이 다 한분씩 안고 캠페인을 벌렸어요. 대대적인 홍보를 그마만큼 어떤 그래서 광양이 인구가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가 되고 있잖아요.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니까. 우리 영광은 진짜 멀었어요. 부군수님이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는데 물론 이게 단기간에 효과는 나온다 라고 생각은 않지만 얼마만큼 노력을 하나에 따라서 얼마만큼 노력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다 이말이죠. 그러면 물론 실무담당님께서도 열심히 저한테 몇 번 와서 어떤 조언도 받고 이렇게 서로 조율도 하고 그러는데 좀더 적극적인 마인드가 필요할 것 같고, 7월 11일날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요.

○ 총무과장 백만수

예.

○ 장기소 위원

좀 효과적인 어떤 홍보 캠페인이 될 수 있도록..

○ 총무과장 백만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엊그제 3월 29일날 보건소에서 이렇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 자리를 비롯해서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보건소만 국한할것이 아니고, 실지 총무과에서 효과적인 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라..

○ 총무과장 백만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옥희 위원

손옥희 위원입니다.

151쪽,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69명을 6주간 쓴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 총무과장 백만수

예.

○ 손옥희 위원

그러면 대학생들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총무과에서 인원을 확보합니까. 접수를 받습니까. 아니면..

○ 총무과장 백만수

예. 공개적으로 공고해서 받고 있습니다.

○ 손옥희 위원

이게 영광군 전체 대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거죠.

○ 총무과장 백만수

예. 그렇습니다.

○ 손옥희 위원

저한테 민원이 들어 오는게 뭐냐면 저소득층에서 대학생들 보내는 애들도 이 작업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 못 들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조금 힘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여기를 들어오는데 자기 같이 힘이 없는 사람은 못 들어 온다고 이런 말을 하셔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할 수 있게금. 그 학생들은 여기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기서 먼저 선정을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했으면 어쩌겠느냐 하는 것을 과장님한테 여쭤봅니다.

○ 총무과장 백만수

의원님. 말씀 참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옥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155쪽 정보화마을 있잖습니까.

○ 총무과장 백만수

예.

○ 손옥희 위원

총무과에서 물론 신경써서 잘 하시겠지만 본의원이 용암리나 이렇게 법성을 한번씩 들러 보면 물론 이용을 많이 안 하니까. 그렇겠지만 엄청 지저분해요. 거미줄도 이렇게 있고 이게 바로 정보화마을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사무장이 한분 계시죠.

○ 총무과장 백만수

예.

○ 손옥희 위원

내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청소라도, 보기라도 좋게 해 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너무 지저분해서 그런 것을 과장님이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만수

예.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심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안전관리과장 임동환입니다.

157쪽, 137억 6,100만원이 증가한 245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풍수해 보험 지원으로 도비가 추가됨에 따라서 군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8쪽, 태풍 차바 재난지원금으로 백수, 불갑이 누락된 부분에서 2억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난예·경보시설 설치 10개소 특별교부세로 해서 1억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9쪽, 중간부분에 화재취약계층 가정용 소화기 구입, 투척용 소화기 구입해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안전관리 산악위치표지판 설치에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군관리계획 변경 용역에 따라서 용역비 2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0쪽, 영광대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결 사업으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방범용 CCTV 설치비로 도비, 군비 각2천만원씩 해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자동차 운수업 유가보상비로 7억 계상했습니다.

공용터미널 환경개선 지원, 농어촌버스 서비스 개선사업 해서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택시 디지털 운행기록계 카드결재 장치 지원에 따른 설치비로 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로 해서 1억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1쪽, 중간부분에 원전방사능 분석장비와 원자력 안전 환경방사능 분석·감시 지원해서 1억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방사능방재 훈련 사무관리비로 해서 방사선 측정장비 임차료와 재난대비 주민유도 물품 구입, 방사능 방재훈련, 원전 방사능 방재훈련 물품 구입비로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2쪽, 중간부분에 마을 순회 방사능방재교육 참가자 실비보상, 청소년 방사능방재 체험교육 추진해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다목적 스마트구호소 구축 시설·장비 설치비로 도비 1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3쪽,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시설·장비로 해서 1억 계상했습니다.

지원민방위대 육성 보상으로 국도비 감액됨에 따라서 120만원 감 했습니다.

다음은 164쪽, 중간부분에 예비군 장비 지원에 대해서 도비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생방 방독면 보급 재료비에 대해서 도비·군비 부담해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배터리 교체(백수, 법성) 8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5쪽, 군남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국비 매칭사업으로 29억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진내지구 매립지 재해예방사업으로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길용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국비 매칭사업으로 49억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6쪽, 하천 시설 정비를 위해서 영광 두목천 교량 설치 등 33건에서 13억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7쪽, 지방하천 유지보수 소방안전 서비스에 따라서 매칭사업으로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월암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묘량 월암천 정비사업으로 2억 7,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응봉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차액분 1억 9,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꽃강 조성사업으로 도비해서 4억 계상했습니다.

168쪽, 행정운영경비는 국도비 반환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9쪽, 원전지역자원시설세재정보전금 사업으로 세입이 73억 1,900만원에 따라서,

393쪽,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으로 10억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하 자료는 각 해당 실과소에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기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모 위원

김양모 위원입니다.

165쪽, 진내지구 재해예방사업이 혹시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배수관문 하는 그 사업입니까. 아니면..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그렇습니다.

○ 김양모 위원

맞죠.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예.

○ 김양모 위원

사실 교부금으로 가져 온 것이 15억이죠.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예.

○ 김양모 위원

2010년도에 교부금 하면서 지사님이 가져 오면서 실은 그 사업이 교부금 15억, 군비 5억 해서 20억 사업 이었거든요.  5억은 없어져 버리고 15억으로 해 가지고 공사비 빠듯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공사를 하는데 실제 거기 다 물을 채운다고 생각했을 때 썩어버린 갯벌은 일부 준설해야 돼거든요. 옛날에 매립지를 뉴타운을 만들기 전에 수심 정도는 유지를 해 줘야 돼거든.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예.

○ 김양모 위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준설할 것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현지 나가서 한번 보고, 그때 현장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양모 위원

다 썩어버리면 거기 다 물 채우면 뭣하겠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현장에 가서 뵙고, 시설직이 모시고 가서..

○ 김양모 위원

현장에 나가서 오늘 오후에 라도 연락을 주시면 저하고 만나서 그 부분을 한번 더 이야기 하시죠.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양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옥희 위원

손옥희 위원입니다.

158쪽,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해서 과장님께 그때 제가 CCTV통합관제센터 갔더니 안 계시더라고요.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출장중이었습니다.

○ 손옥희 위원

출장가서 가지고 안 계셔서 제가 보고 왔는데 의외로 영광 읍내에 CCTV가 안되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관제센터에서 보게끔 돼 있는데가..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지금 관제센터에서 볼수 있는 것이 현재 350개 정도 되는데요.

○ 손옥희 위원

영광읍만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도 영광읍이 인구가 제일 많고, 많다 보면 범죄적인 일도 많고, 사소한 일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갔더니 안 계셔서 의외로 영광읍내가 관리센터에서 볼 수 있는 CCTV가 많이 안돼 있더라 이말씀이예요.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저희들이 현재 250여개 정도가 운행 되고 있고, 100개 정도는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 손옥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시길을 옛날에 했던 것 2003년도, 2004년도에 했던 것은 관제센터에서 관람 할 수가 없단니다...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지금 저희들이 올 금년에 관제센터 아날로그 돼 있는 부분을 디지털로 바꿔야 됩니다,

○ 손옥희 위원

그게 상당한..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명도를 확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서 이번에 장비를 구입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옥희 위원

예. 그게 왜 그러냐면 과장님. 빨리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험에 소지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급하다 보니까. 저도 급해서 찾아갔더니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 손옥희 위원

그리고, 160쪽 공용터미널 환경개선 지원 7,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던 터미널 밖에 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터미널 밖에 리모델링 2,200만원이 그 돈입니다.

○ 손옥희 위원

밖에 거기...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예.

○ 손옥희 위원

제가 어제 터미널 다녀 왔어요. 과장님 다른 부서 과장님도 고생 하셨겠지만 정말 과장님께 제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고맙습니다.

○ 손옥희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원하는대로 일반 차들이 주차장 내에 한 대도 없더라고요.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예.

○ 손옥희 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점이 있다고 하면 택시 기사님들이 있는데가 있잖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예.

○ 손옥희 위원

그런데 난간이라고 하죠. 길을 못 건너게 해 났잖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예. 막아났습니다.

○ 손옥희 위원

끝부분이 하필이면 밑에가 물 내려가는 하수구예요. 그러면 물을 내려가다 보면 홈이 파졌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본의원이 봤을때는 좀 이용객들이 다리를 다칠수 있는 그런 빌미가 될 것 같아서 이왕이면  거기도 깔끔하게 해 주셨으면..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오늘 현장에 나가 보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 손옥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심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위원

김강헌 위원입니다.

159쪽, 영광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지금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만들려고 합니다.

○ 김강헌 위원

다른 자치단체도 다 만듭니까.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예. 다 계획이 돼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데가 전남 도내에서는 목포, 광양, 강진 등 6군데가 있습니다. 강진은 20만평 규모로 하고있습니다.

○ 김강헌 위원

그러면, 공영 화물차고지를 만들었을 때 어떤 이익점이 있어요.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지금 차량들이 밤샘 주차하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우리 지역에 대파, 농수산물을 사 가지고 가기 전에 여기서 차량들이 잠을 자지 않습니까. 차량들이 만남광장, 해고 뒤에 다 차를 대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있어요. 한번 적발되면 2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화물차고지에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 김강헌 위원

그러면 영광 생산물에 대해서 유통하는데..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큰도움이 되죠. 가능하면 시내권에 다가 만들 생각입니다.

○ 김강헌 위원

시내권이요..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예. 시내 외곽 부분에 다가 국비, 도비, 군비 해서 80억 가지고 추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올라오기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공모신청이 된 것으로 확정 됐습니다.

○ 김강헌 위원

그러면 7억 9,700은 용역비입니까. 부지매입비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군 관리계획 용역비..

○ 김강헌 위원

위치는 선정이 안되어 있고..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예. 용역을 다 마무리 지어서 6월〜7월중 되면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입니다.

○ 김강헌 위원

고추시장 부지에 흔히 주차가 되어 있던데..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그 부분이 고추시장 들어간 것도 잘못입니다. 전부 다 모든 차량이 공영차고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차고지가 없어서 그러는데..

○ 김강헌 위원

그때 손옥희 의원이 군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단속도 하고 그랬어요.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이번에도 6건 부과했습니다.

○ 김강헌 위원

단속실시..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예.

○ 김강헌 위원

모두 다 6건...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예.

○ 김강헌 위원

고생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52분 정회)

─────────────────────

(14시00분 속개)

○ 위원장 심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과 소관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만수

총무과장 백만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 저희과 소관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청년들에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을 통해 자립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원전지역자원시설세재정보전금사업특별회계 전입금 20억원 재원을 확보해서 청년정책사업을 추진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15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0억원으로서 청년활력 공간 조성을 위한 임차료로 5천만원을 계상하고, 청년활력 프로그램 운영과 청년도전 프로젝트(동아리활동 지원) 등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도전 프로젝트(청년도전사업)로 3천만원 계상했으며,

16쪽, 청년공간 조성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17억 3천만원은 청년발전기금으로 예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되면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기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투자경제과장 김선엽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70쪽, 저희과 추경 예산은 기정액 보다 38억 6,200만원이 증액된 99억 7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전기자동차 보조금이 21억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 보조금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보조금 1억 6천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71쪽, 대마산단 환경정비, 도로 및 배수로 정비를 위해서 1억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투자유치기업(개별입지)기반시설 지원을 위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진 인화용 프린터 1대 구입으로 70만원 계상했습니다.

172쪽, 중간에 전기자동차 보급(민간지원)으로 국비 14억 포함해서 21억 계상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공공지원)으로 찾아가는 복지 차량 영광읍에 지원된 차량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관용완속충전기 교체 및 신규 설치, 충전박스 설치를 위해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73쪽, 루미나리에 조명시설 보수를 위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74쪽, 실업자 직업훈련 위탁교육을 위해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국도비 내시 위해서 2,6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에 따른 국도비 내시 확정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75쪽, 청년 상인 창업 지원.. 저희들이 이번 공모에 해당이 돼서 그중 우리 군비 부담액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영광매일시장 청년창업지원 빈점포 매입(6동) 3억원 계상했습니다.

빈점포 정비 폐기물처리 3천만원, 영광터미널시장 비가림시설 교체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영광터미널시장 고객지원실 안마기(2대) 구입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도시가스공급사업(미교부분) 2억 7,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6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을 위해서 1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신재생에너지 발전 주변지역 지원(풍력, 태양광)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수 상하사 복지회관 건립을 위해서 7억 8천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백수 하사리 송정마을 배수로 정비를 위해서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9쪽, 농공단지 환경개선(도로, 화단 등) 5천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억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기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옥희 위원

손옥희 위원입니다.

173쪽, 지역경제살리기 캠페인 장바구니 구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긴 장바구니를 구입하신다는 건가요.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저희들이 명절 전에 쇼핑백처럼 생긴 장바구니가 있습니다. 천으로 돼 가지고, 매년 구입을 해서 시장에 오신 군민들하고 시장 보시는 분들에게 나눠 주고, 캠페인 하면서 구입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 손옥희 위원

지금 전년도부터 이게 캠페인을 한 건가요.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 손옥희 위원

알겠습니다.

175쪽, 터미널시장 고객지원실 안마기 3백만원씩 2대 하는데, 여기가 사무실이 터미널 어디쯤에 있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터미널 2층에..

○ 손옥희 위원

어디쪽이요..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터미널하고 터미널시장 한 중간에 안으로 들어 가서 보면 고객지원 시설이 있습니다.

○ 손옥희 위원

안마기를 일단 해 놓으면, 우리 영광지역민들이 사무실을 알 수 있어요.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 손옥희 위원

저는 터미널에 어느 정도 아는데 저는 사무실이 어디가 있는지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전번에 터미널시장 상인회 자체적으로 6대를 같다가 운영을 했습니다. 3〜4개월 운영을 했는데 호응이 너무 좋아서 저희들 보고 6대를 사주라고 그렇는데 6대까지는 사줄수가 없고, 그래서 우선 2대 사 가지고, 찾아오는 군민들하고 시장상인들이 쉴 때 쉬는 공간으로 그렇게 해 주면 굉장히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손옥희 위원

아니, 예산을 떠나서 사줬는데 고객들이 아신분은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터미널을 좀 아는데 사무실이 어디쪽에 있다는 것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한번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 손옥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더 질문하고 싶은데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자꾸 그만하라고 그만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위원

장기소 위원입니다.

175쪽 중간부분, 시설비에서 매일시장 청년창업지원 빈점포 매입한다고 했는데, 청년창업을 위한 점포를 매입한다. 이말이죠.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 장기소 위원

지금 비워 있는 돼 입니까.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비워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전체 비워 있는게 6동입니까. 아니면 그중에서 6동입니까.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더 비워 있는데 매입을 희망하는 상가만 안 파는 상가가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어디 청년창업 희망자나 대상자는 있나요.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에서 1인당 2,500만원 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것이 공모 신청해서 6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면 추진단을 구성하고, 청년들 맞는 모집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1년 동안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물론, 거기에 필요한 자금은 신용보증재단도 있잖아요.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그리고, 2,500만원을 지원해 주면 리모델링비도 해 주고, 각종 기자재도 구입할 수 있고 그렇게 합니다.

○ 장기소 위원

상당히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험한 발상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잘되면 좋은데요.

○ 장기소 위원

상당히 관심을 많이 좀 가져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나중에 청년창업을 할 때 시작은 좋게 했지만, 나중에 장사가 안 된다든가 그러면 나중에 또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꼴이 되지 않겠느냐. 자그마치 3억이나 돼서 우리 군에서 점포을 매입해 주고, 장사 할 수 있께끔 해 줬는데 좀 신중을 기회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보거든요.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저희들도 몇차례 회의를 하고 상가쪽에 회의를 해서 고민을 해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그렇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거기에다가 매일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투자된 돈만 해도 최근 5년간 내가 봤을 때 한 60억 이상 들어 갔거든요. 그런데 한 5년간 매일시장을 활성화 시킬려고 우리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러는데 변화가 없어요. 계속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실용가치 어떤 효과가 없다 라면 다른 방법도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그 차원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해 볼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빈점포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지저분 하거든요. 차라리 우리 군에서 필요하다면 다 사가지고 페인트라도 칠해 가지고 환경이라도 정비해 주면 그래도 더 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 장기소 위원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투자경제과장으로 계시면 빈점포 생기면 다 사줘야 되겠네.. 또 우리 상인들은 그걸 기대를 할 것이고,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기존에 하다가 마신 분들은 이렇게 하는데 평수도 적고, 이 부분도 진행이 될지 어쩔지..

○ 장기소 위원

제가 아까 말했던 것은 최근 5〜6년동안 거기를 활성화 시킬려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활성화가 되지 않은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정말 과감하게 원인분석에 따른 어떤 활성화를 할려면 어떤 개선책을 찾아 되고, 그렇지 않으면 대대적인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고 계속 거기에다가..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우리 청년정책 일원으로 청년들을 위해서 한번 해 볼랍니다.

○ 장기소 위원

물론, 잘하시겠지만 염려가 돼서 그러는 것입니다.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국비 지원 부분이 그냥 돈만 낭비되어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했을 때 문제점은 그냥 지나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창업지원금은 국비 얼마입니까. 여기에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2억입니다. 6개 2,500만원씩 해서 국비 1억 5천, 군비가 5천 해 가지고 2억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바로 그쪽에 다가 지원이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 장기소 위원

메뉴설정이라든가, 거기는 굴비, 떡, 식당..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잡화, 채소, 굴비, 모시송편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청년창업은 그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찾을수 있는 그런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창업 할 수있는 종목을 저희들이 정해 가지고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위원

김강헌 위원입니다.

청년창업에 아까 매일시장 6개 점포를 매입한다고 했잖아요.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 김강헌 위원

그런데 지금 청년창업 시작부터 발상을 과장님이나 우리의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서는 절대 못 따라 가요. 아까 아이템을 정해놓고, 접수를 받으실란다고 했는데 지금 청년들이 생각하고 있는 끼 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 이말이예요. 이런 것들을 좀 오픈시켜서, 전개를 시켜서 사업화를 하게끔. 써포트를 해 주는 이런 개념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딱 정해놓고 이 분야에서 한다 이렇게 되면 창의성이나 이런것들이 돋보이지 않는 것 같고, 이 사업이 청년발전위원회도 구성하고, 기금도 마련하고, 조례도 제정해서 다양하게 접근 할려고 하지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의 의견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 얘기예요. 그리고 청년들이라는 것은 사실 자금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이 다 해준다고 하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은데 청년들이 자기 어떤 아이디어만 가지고 시작 할려고 할 것 아니겠어요. 사회의 첫발을 내딛는 이 단계에서 대단히 중요한대 여기에서 좌절을 맛보고 오히려 타락할 수 있는 이런 동기도 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 사고에서 접근하지 말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실패율이 적게 안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계를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부담이 많잖아요. 아시다시피, 지금 기존에 날고 기는 이런 소상공인들도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 상황에 그 어린 청년들한테 가게를 맡겨서 경영하고 이런것에 상당한 제약이 뒤따라 위험성이 뒤따른다 얘기예요. 그래서 최소 경비로 최대 효과를 누릴수 있는 이런 아이템을 좀 구상을 해서 해야 되는데 리어커 점포 하나씩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면 부담없이 할 수 있는 것인데 꼭 가게만 얻어 가지고 거기 가게 가서 나중에 매일시장 전체 통체로 사 가지고 우리가 쇼핑몰이라도 짓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년들한테 하나 분양해 준다 이런 생각을 나는 그 발상 자체부터가 시장 구건물 매입한다는 자체부터가 잘못됐다 이말이예요.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백학로 차없는 거리 만들어서 거기도 안된다고 하면 우리 만남의 광장이라도 시간과 장소를 정해 놓고 거기다가 쬐그만 책상만한 리어카에다가 자기만의 어떤 끼를 가지고 호응도를 볼 수 있는 이런 것 좀 전환이 되어야지 꼭 가게 얻어 가지고 그 경영 부담을 시키면서 나중에 가게 임대료, 운영비도 안 나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너무나 또 처음부터 가게를 군에서 매입해 가지고 전량 무상으로 사용해라 하고 해 주면 타켓성 논란도 있는 것이고, 너무나 나태해져 가지고 가게 점포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어느 정도 숙성시켜 가지고 좀 트레닝을 시켜서 가게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하는 이런 것도 한번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하여튼 대단히 위험하면서도 안 할 수 없는 사업이니까. 하기는 해야되는데 방법론에서 적극적으로 전담반을 둬서라도 청년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심초사 고생 좀 하십시오.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청년창업 지원 사업하고, 길거리 부분은 더 별도로 저희들이 벤치마킹 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같이 갈수는 없고, 그리고 국비 지원하는 그 부분이 우리가 매입을 해 가지고 청년들한테 무상임대를 해 준다든가 그런 조건 때문에 그쪽에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강헌 위원

수고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옥희 위원

손옥희 위원입니다.

장기소 위원, 김강헌 위원님이 하신 그 내용입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혹시.. 벤치마킹 청년사업을 점포 임대하기 위해서..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울산, 부여 쪽에도 갔다오고 그랬습니다.

○ 손옥희 위원

제가 전주 한옥마을 옆에 보면 청춘시장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시장을 다 운영을 합니다. 뭐냐면 퓨전 먹거리도 있고, 공예품을 만들어서 팔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가지고 손 재주를 해서 팔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주무과장님이 한번 가셔 가지고, 다녀오시면 아이템을 많이 찾아 오실수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이 사업을 추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차도 마실수 있는 공간.. 본인들이 잘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참 좋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이 거기 한번 다녀 오십시오.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사회복지과장 김명강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8쪽, 본예산 대비해서 2억 6,494만 7천원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입니다.

재향군인회 6.25 기념 사업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행사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보훈가족 위문 및 현충일 행사 등으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 신규사업인, 호국정신 함양교육 지원사업으로 행사운영비와 실비보상금으로 각각 1백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보훈시설관리입니다.

보훈가족 위문 등 일반보상금을 보훈의 달 행사운영으로 이관하여 9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현충탑 공원 주변 조경수 전지 작업을 위해 시설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보훈회관 운영 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840만원과 청소 용역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전기, 가스, 상하수도요금 등으로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현수막 게첨대 설치와 주차장 진입로 확장 공사를 위해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훈회관 운영 집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3.1운동 사업으로 1차 발원지와 2차 발원지 정비 및 기념공원 조성을 위해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 및 민관협력 분야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273만 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단에 사회복지의 날 행사 및 민간경상보조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속 집행을 위해서 본예산에 요구하지 않고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를 위한 보조원 인건비로 도비 17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중간부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복지러더 양성 사업비 250만원을 증액하였고, 생활공감 모니터단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비로 2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자원봉사활동 지원 피복비로 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은 도비가 감액되어서 부족분에 대해 군비 92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수 자원봉사자 연수 사업에 대해 당초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목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와 해산장제급여, 주거현금급여, 수선유지급여는 국도비 변경 금액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분야는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신규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운영비· 사업비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은 영광읍에 배치 예정으로서 전기차 구입비로 신규 국비 내시에 따라서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장애인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장애인복지회관 소방점검 수수료와 장애인 행사 차량 임차료로 각각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 임차료 부족분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장애인잔치 한마당 2백만원과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라남도 장애인 한마음대회 및 농아인 체육행사 참석 보조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장애인일자리 지원은 사업비에서 운영비로 1백만원을 목 변경하였으며, 중간부분, 장애인일자리지원 일반형일자리 보수와 하단에 시간제일자리보수는 국도비 변경 내시액에 따라서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중간부분 장애인연금과 하단에 장애인활동보조 확대지원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도비보조사업으로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과 재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역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예산이 변경되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89쪽, 장애인 거주 및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도비 145만 2천원을 감액하고, 군비 385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주거약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도비는 도에서 직접 송금을 함으로서 당초 본예산에 있는 도비 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센터 증축 사업은 사업비 중에서 시설비 5억원을 제외하고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등 총 13억 4,034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행정운영경비 중 자산취득비 분야입니다.

내구연한 초과와 노후로 인해서 복사기 구입을 위해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에서는 국도비반환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총 84건 사업비 잔액 및 이자로 7억 7,06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192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5쪽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운영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67만 1천원이 증액된 15억 27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에 대한 장애인보장구 구입에 따른 급여비로 국비 504만원과 도비 75만 6천원을 각각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군비 부담에 따른 원전지역자원시설세재정보전전출금에서 국도비 비율에 맞춰서 512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지원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내시에 따라 1,069만 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중간부분 시군의료급여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무기계약직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한 인건비 호봉 상승분 등을 반영하고 통계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63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기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위원

장기소 위원입니다.

179쪽, 하단부분에 3.1운동 기념사업은 어디에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저희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계에서 합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면 당초 본예산에 발원지 설계비로 2천만원 해 가지고, 1차 발원지, 2차 발원지 뒷장에 나와 있는데 1차 발원지는 어디고, 2차 발원지는 어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1차 발원지는 향교 옆에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2차 발원지는..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2차 발원지는 남천경로당 옆에 저희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 기념공원을 조성 할려고요..

○ 장기소 위원

그러면 1차 발원지, 2차 발원지는 무슨 근거 자료가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발원지라 하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예.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역사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어떤 부합이 돼야 될 부분들이고 이에 따른 개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저희들이 자료는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1차, 2차 발원지에 대해서 이번에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장기소 위원

증빙자료가 충분하다 이말이죠.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충분치는 않지만 그에 대해서 근거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가 돼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그냥 공원으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차 향교는 표지석 하고, 지금 현재 경계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어 가지고 관리가 조금 허술한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경계석도 설치하고, 거기가 3.1운동 1차 발원지라는 것을 근거를 명시하고, 우리 주민들이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 장기소 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는 지나갔습니다. 내년에 3.1절이 다가 오면 기념식도 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그것 하고 나서 앞으로 추진하고자 계획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로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군 단위에서 약식으로 라도 3.1운동 기념행사는 하고자 합니다.

○ 장기소 위원

나중에 물론, 지나갔습니다마는 그렇게 또 아니오 라는 법은 없지만 금년처럼 전국이 시끄러운 가운데 태극기 부대들이 많이 우리나라 국론을 양극화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예.

○ 장기소 위원

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영광군도 어떤 그런 보수단체와 극렬하게 대치상황이 되지 않을까. 또 정치 쟁점화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돼서 하는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예. 그때 분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분위기를 보면 어떻게 과장님이..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전체웃음).. 아니, 거기에서 태극기 관련해 가지고 원래 약식으로 나마 했어요. 3.1운동으로는 하지 않았고...

○ 장기소 위원

그러니까. 생각은 좋으신데 금년처럼 정치쟁점화가 돼 가지고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그런 잊혀져 가는 보수단체들이 다시 극대화 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수도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예. 잘 알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잘 생각해서 어떤 그런 3.1운동 기념식 이런 것들도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했던 좌익들이 활성화되는 그런 어떤 기념탑이 되서는 안된다. 당초 목적과 취지에 어떤 그런 부합되지 않은 부분들이 생길수도 있다. 그래서 한번 잘 연구를 해 보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예. 알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괜히 만들어 놓고 오히려 더 역효과 나면 안돼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예.

○ 장기소 위원

다음에 189쪽, 6개과, 7개과 중에 사회복지과만 올해 정리 추경하는 것 하고 비슷하네요.왜 이렇게 감액된 것들이 많아요. 장애인복지센터 이것도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랍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예. 당초에는 장애인복지 지금 현재 장애복지센터를 4층까지 증·개축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고 했습니다마는 장애인단체에서 기왕이면 넓은 공간도 좀 필요하고 앞으로 향후 건물을 넓게 사용하고 싶다 해가지고 거기서 의견수렴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나서 기존에 장애인복지센터 증·개축을 하는 계획을 취소하고 별도로..

○ 장기소 위원

취소하고 다른 곳으로 신축을 하겠다 그말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예. 부지 확보해 가지고 신축하기 위해서 증·개축에 따른 시설비를 일단은 먼저 감액하고 부지 구입비만 좀 남기게 됐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면, 5억만 남고 13억은 감액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예. 그렇게 했습니다.

○ 장기소 위원

5억은 신축 부지 매입비로 나둔 것이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예. 그렇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의회는 뭡니까. 의회에서 당초 본예산때 복지회관 신축한다고 해서 13억 승인을해 줬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집행해야지 과장님이 의회 이리 와서 앉으시던가.. 의회에서 한번 승인했으면 그대로 집행부에서 밀고 나가야지 의회에서 어쨌든간에 군민의 대표 기관에서 그게 적합하고, 원칙이라고 생각해서 13억을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와서 그분들 얘기 듣고 이렇게 하면 쓰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조금 판단도 잘못 된걸로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장기소 위원

거기도 충분하게 적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 왔고, 그리고 1층도 지금까지 장애인측에서 임대해 주고, 상가임대해 주고 그랬잖습니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비좁하여 가지고 1층 상가 임대 줬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랬죠.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예.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충분히 사용하는 어떤 공간이 충분한대도 불구하고 다시 다른 부지로 신축을 해 주라.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이제 그동안에는 좀 1, 2층..

○ 장기소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한번 이렇게 어렵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복지센터 증·개축이 필요하다고 해서 어렵게 군비도 열악한 상황에서 이렇게 해 주었으면 의회 핑계 돼서 라도 어렵게 증·개축 하기로 해서 했습니다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지.. 그러면 의회는 집행부 얘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라는 그런 의회입니까 왜 우리를 그렇게 곤혹하게 만들어 버립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일단, 그렇게 계획을 수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을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이런 얘기들이 또 그분들한테 들어 가면 저만 욕 먹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말 않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말 안하기는 뭣를 안해요. 이미 다 지금 듣고 있는가도 모르겠네요. 보고 있는가도.. 행정이 한번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한번 결정하고, 의결했으면 그대로 따라 주고 또 서로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해 주고 싶죠. 하지만 의회 원칙이 있는 것이고, 본립도생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본립도생을 역행하면 나중에는 꼭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것 한번 제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다시 한번 의원님께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보고가 뭐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기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가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가정과장 최현숙

노인가정과장 최현숙입니다.

노인가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규모는 32억 1,160만원이 증액된 583억 8,276만 1천원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 및 군비 자체사업 증액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 예산으로 19억 3,641만 2천원이 증액된 414억 7,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노인돌봄서비스 자체운영입니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를 위해 노인돌봄서비스 역량강화 워크숍에 군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196쪽 상단까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및 무료급식 지원사업 등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쪽, 중간 경로우대 목욕이용권 지원입니다.

사업비 2,500만원을 증액하여 하반기부터 70세이상 관내 거주 어르신께 목욕 이용권을 월 2매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하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은 일자리 참여 인원 증가 및 활동비 단가 증액으로 사업비 2억 889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하단 시니어 합창단 지원에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한노인회 운영비 지원에 270만원을 군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장사정책 지원입니다.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설치를 위해 주민설회 등 홍보활동 및 장사시설 부지선정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해 사업비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년기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시니어 예술제 개최 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199쪽 중간까지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은 변경 내시에 의해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199쪽, 하단에 노인 개인운영 시설 지원입니다.

홍농 사랑의집 보수에 시설비 1,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쪽, 노인복지관 운영으로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해 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비로 군비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사기 구입, 프로그램 강사 지원 등에 3,1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 지원입니다.

경로당 책임보험 가입 및 건강기구 수리비 위해 6,700만원, 방역소독·공동부식비 지원에 9,360만원을 증액하고, 경로당 개보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등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억 2,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은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도비 지원 사업으로 1억 5,5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경로당 운영 지원 및 202쪽 냉반방비 등 지원은 세부사업 분리 및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하단 여성복지 예산은 3,849만 7천원이 증액된 2억 1,868만 8천원 세부사업으로는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 여성지도자 연수회, 양성평등 주간기념 행사로 군비 1,750만원을 계상하고, 여성문화센터 운영 지원에 교육 및 복사기 구입 등에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3쪽부터 207쪽까지는 다문화가족 및 한부모 가족 지원과 아이돌봄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 하단, 다문화가족 한마음대회 군비 8백만원을 계상하고, 208쪽 다무화가족 자체지원으로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지원에 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친화인증사업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공기관 가족친화인증이 의무화 됨에 따라 부모 교육 및 인증심사를 위해 사업비 21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난감 도서관 운영은 신규사업으로 장난감 등 유아용품 대여를 통한 보육비용 절감과 다양한 유아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업비 1억 8,272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반기부터 장난감 도서관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 예산은 2,962만 5천원이 증액된 7억 1,744만 5천원이며, 세부사업으로는 209쪽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 관리에 군비 1,072만 3천원을 증액하고,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개발 및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을 위해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과 오케스트라 운영에 1천만원, 청소년 문화축제에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반영하였으며, 청소년역사캠프에 군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 복지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6,261만 4천원이 증액된 106억 6,529만원으로 보육료 지원 등 세부사업 내역은 212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2쪽 중간, 어린이집 기능보강 자체사업입니다.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개보수 등에 군비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보육사업 지원은 교육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보육정책 5개년 사업 설문조사 용역 등 사업비 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증진입니다.

아동복지 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억 2,502만 8천원이 증액된 35억 2,478만 2천원으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아동복지시설운영 지원 등 변경 내시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218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쪽 중간 지역아동센터 자체지원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교통비 지원에 군비 432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군남 놀이터 안전시설 지원은 세이브더칠드런 후원으로 설립된 군남농어촌 놀이터 운영을 위해 인건비 등 운영비와 시설비로 군비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운영비 1천만원은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219쪽, 행정운영경비 및 국도비 반환금은 222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가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기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일 보고 예정인 해양수사과장이 군수님과의 서울 출장관계로 오늘 제안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해양수산과장 박영채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70쪽, 해양수산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187억 9,018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50억 6,200만 2천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해양수산진흥 예산은 어업인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수산업 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에 858만 4천, 어촌복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염산면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 2억원, 쾌적한 선착장 환경 조성을 위해서 고압세척기 지원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양식어업 예산은 양식장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에 3억 2,864만 7천원을 국비 변경 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양식장 질병예방을 위한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 공급 사업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1,58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새우 첨단 친환경 양식시스템 지원 사업은 국비 내시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업체 양식장을 참조기, 부세 양식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참조기, 부세 종묘생산 위탁사업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어선어업 예산은 국비 변경 내시로 노후기관, 장비, 설비, 교체 지원 사업비 598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국비 변경 내시로 전기추진기 설치 지원 사업비 3천만원을 삭감하고, 연안어선 감척 지원금 8,805만 2천원과 선체 해체 처리비 8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 등 3개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로 1,7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국도비 변경 내시로 고밀도 부표 보급 사업 302만 1천원을 삭감하였고, 자동소화시스템 지원 2개 사업에 1,300만 2천원,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 4,934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어선용 LED등 설치 사업 4백만원을 국비 내시로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어항 개발 관리 예산은 송이도 어항 및 배후부지 보상비 등 3개 사업에 1억 9천만원, 어항 접안시설 확충을 위해서 법성 자갈금 부잔교 설치 등 3개 사업에 5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수산물 가공유통 예산은 젓갈 소포장 용기 지원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시설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로 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추석, 설 명절 영광굴비 명품화 홍보 등 2개 사업에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광굴비특구 안내판 보수와 신규 설치를 위해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오수처리시설 설치 등 3개 사업에 2억 5,8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수산물의 위생적인 가공을 위한 HACCP시설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로 2억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년도 불용액 3억 4,35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민물장어 유통물류센터 건축사업은 설계 변경 등으로 3억원과 수산물 운반용 지게차 보급을 위하여 1억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천일염육성관리 예산은 칠산염전 진입로 포장에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염전바닥재 개선사업은 국도비 내시로 7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염전 소형굴착기 보급사업에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도비 내시로 천일염 중규모 저장시설 1억 5천만원과 염전근로자 쉼터 시설 설치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깨끗한 바닷물의 온수로 사용하기 위한 염전 취배수용 배관 설치 사업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수산 직불제 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금 1,0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도서종합개발 예산은 대각이도 작은 섬, 큰 기쁨 사업은 전년도 불용액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수립 신문공고료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하단부분, 계마항 해양쓰레기 임시적치장 설치 등 2개 사업에 1,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장환경복원사업 예산은 국비 내시로 유류피해지역 종묘발생장 환경개선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관광지 개발사업 예산은 도비 변경 내시로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에 54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중간부분 백수 구수리와 홍농 칠곡에 어촌체험마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고, 낙월도 어촌개발사업 계획수립 용역 추진을 위해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를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도비 내시로 해수욕장 안전부표 구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상낙월도 해수욕장 지정을 위한 현황조사 용역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 특별회계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백수읍 분등 소공원 조성사업에 1억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기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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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심기동,   장세일,   손옥희,   김강헌

김양모,   장기소,   최은영

○ 출석공무원(32명)

영  광  부  군  수   김명원

기 획 예 산 실 장   정진삼

종 합 민 원 실 장   백형진

관   광   과   장   박래춘

총   무   과   장   백만수

안 전 관 리 과 장   임동환

투 자 경 제 과 장   김선엽

사 회 복 지 과 장   김명강

노 인 가 정 과 장   최현숙

재   무   과   장   김영종

스포츠산업과장   박기주

농   정   과   장   김용태

환 경 산 림 과 장   김선재

해 양 수 산 과 장   박영채

건 설 도 시 과 장   이종규

보   건   소   장   이종승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농 업 개 발 과 장   박은주

기 술 보 급 과 장   윤혜경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강

문화교육사업소장   김경호

영   광   읍   장   김제상

백   수   읍   장   김대인

홍   농   읍   장   김연수

대   마   면   장   오세윤

묘   량   면   장   박우수

불   갑   면   장   장천수

군   서   면   장   장  훈

군   남   면   장   이현조

염   산   면   장   김점기

법   성   면   장   박성일

낙   월   면   장   조영원

○ 불출석공무원(4명)

영  광  부  군  수   김명원

(14:00 〜15:30)

안 전 관 리 과 장   임동환

(14:00 〜 18:00)

재   무   과   장   김영종

(13:00 〜 18:00)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14:00 〜 15:30)

○ 서 명 인

위 원 장    심 기 동

간    사    장 세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