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한빛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

한빛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11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 9월 12일(화) 16시00분

장소 : 영광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11차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2. 한빛원전 민관합동 진상조사단 구성(안) 협의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0차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2. 한빛원전 민관합동 진사조사단 구성(안) 협의의 건

2017년 - 한빛원전대책특위 - 11차

(16시00분 개의)

○ 위원장 최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한빛4호기에서 120곳에 달하는 격납건물 내부철판 부식과 콘크리트 방호벽 구멍도 모자라 이번엔 증기발생기 안에선 망치를 비롯한 이물질까지 발견되어 원전의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하자가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한수원과 규제기관에 우리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원전으로 인한 안전은 우리 스스로가 챙겨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군민의 대의기관인 영광군의회에서는 한빛원전 총체적인 부실시공 및 제작결함의 원인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한빛원전 민관합동 진상조사단 구성을 논의하고자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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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1차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16시01분)

○ 위원장 최은영

의사일정 제1항. 제11차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11차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회기는 2017년 9월 12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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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빛원전 민관합동 진상조사단 구성(안) 협의의 건

(16시02분)

○ 위원장 최은영

의사일정 제2항. 한빛원전 민관합동 진상조사단 구성(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장기소 위원

잠깐만요.. 그러기 전에 1년에 최근 금년 한빛원전 사건사고 추진경과를 보면 한 대 여섯 가지 돼거든요...

○ 위원장 최은영

예..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상규명, 원인규명은 할 수 없지만 그에 따른 대책방안을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민간감시기구, 범대위, 원안에서 어떤 그런 게재된 정부 요구안이라든가, 또 어떤 대책방안에 대해서 최종 원전특위가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런 어떤 의견 수렴을 해서 총체적으로 어떤 정부 요구안이라든가 또 우리가 투쟁해야 될 어떤 방법 이런 것도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 부분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국민들, 군민들이 한수원을 바라보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어떤 운영방안이라든가 대책, 향후방침,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군민들의 어떤 의혹 이런 것들을 좀 해소를 해 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 민관합동 조사단 구성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에 따른 어떤 정부의 요구안도 이렇게 좀 정확하게 짚을 것은 짚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최은영

다 말씀하셨습니까.

○ 장기소 위원

예..

○ 위원장 최은영

다른 위원님들 장기소 위원님 말씀에 다른 의견 혹시 있으신가요?

○ 위원장 최은영

예. 심기동 위원님.

○ 심기동 위원

심기동 위원입니다.

장기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이번에 사건이 2건 더 터졌어요. 장기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까지 포함하지 않고, 그 뒤로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뒤로 사건이 2건이 더 터졌거든요. 그래서 신문 지상에 지금 현재는 안나왔습니다마는 더 터져서 있는 상황이고, 이것들을 우리가 아까침에 이야기한대로 진상조사단 구성을 하면서 제3호 안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우리 추진방향과 역할을 어느 정도 명시를 해서 같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한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은영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강헌 위원님..

○ 김강헌 위원

두분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공감하면서도 맞는 얘기입니다마는 그런 일들을 군민들의 의혹이나 이런 부분에 해소시켜 주기 위한 것은 제도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사단을 구성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사단이 일단 구성이 되면 아까 방금 장기소 위원, 심기동 위원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그 섹터안에서 조사가 진행도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사실 규명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일 시급한 것은 지금 우리가 설왕설래만 하고 있지 핵심적인 지금.. 뭘 어떻게 되겠다. 진상규명,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장치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원전특위 주 내용대로 빨리 조사단을 꾸려서 군민들의 의혹을 해소시키고, 어찌됐든 빨리 안전성을 확보하는 이러한 차원으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위원장 최은영

예. 또 다른 위원님 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제가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사석에서 우리 장세일 위원님이 하신 말씀인데.. 참 그에 대한 동감하는 내용이 뭐냐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구성단, 또 최소한 실무적인 내용을 진행할 수 있는 구성단이 형성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수없는 데모와 수확없는 반대투쟁을 했지만 한번도 변화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성단은 장기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다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구성안이 협의가 되면 여기서 1차적으로 총리실, 산자부, 이개호 위원장실, 그 다음 더 나아가면 미래창조위원회 위원장까지도 방문해서 실질적인 어떠한 조사단 구성과 아울러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신 사안들을 또 그 말고도 총체적인 부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울러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시고, 위원님들이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양모 위원님..

○ 김양모 위원

김양모 위원입니다.

실제 지금 우리가 언론인이나 저기서 통해서 듣기만 했지.. 정식으로 진상조사를 우리쪽에서 해 가지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상조사단을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최은영

예.

○ 김양모 위원

진상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아까 방금 위원장님이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후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는 이렇게 못살겠다. 예를 들면, 뭐를 해 달라, 뭐를 어떻게 방지대책을 해 달라. 이렇게 법리적,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 달라고 할 수 밖에 없는 진상조사가 먼저 우선 선행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은영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의사진행 할까요..

○ 장기소 위원

아니, 이어서요..

○ 위원장 최은영

예. 장기소 위원님이..

○ 장기소 위원

이 자리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군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마지막 기관 아닙니까. 저희 우리 원전특위가..

○ 위원장 최은영

예.

○ 장기소 위원

그렇다고 했을때는 어떤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뜻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원안위 회의, 민간감시기구에서도 여러차례 회의를 통해 그리고 어제 범대위도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이런 어떤 조사단 구성은 필연적으로 해야 될 입장이고, 또 진상규명 이런 것들도 총체적으로 다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사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좀 더 그냥 이렇게 어떤 그런 물론 자료를 확실하게 해 가시겠지만, 좀 더 어떤 그런 기관에서 국회, 국무총리실에서 참 한수원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행태를 보여왔구나. 그래서 이러한 어떤 지금까지 발생된 어떤 입증자료라든가, 그 다음에 군민의견, 각 규제단체, 감시단체에서 요구했던 어떤 사항들을 정확하게 결집해서 그것을 하나로 우리 원전특위에서 모아서 조사단 구성도 요구하고 하면서 기관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해듯이 좌우지간 관계부처에는 다 우리가 방문해서 제출하든, 아니면 공문으로 발송하든 해야 그사람들도 아하! 이해가 가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은영

예. 장기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진상조사단이 구성되면 그 안에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 장기소 위원

그러기 전에.. 진상조사단을 우리가 가서 방문을 했던, 지난번에..

○ 위원장 최은영

예. 그러기 전에 갑니다.

○ 장기소 위원

조사단 구성을 위해서는 우리 방법을 다총 동원을 해야 된다 이말이죠. 지난번에도 범대위가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 위원장 최은영

범대위가 가는 것 아닙니다..

○ 장기소 위원

예를 들어서, 범대위가 갔을때도 지금까지 어떤 특별한 답변이 없잖습니까. 그랬듯이..

○ 위원장 최은영

만나지도 못했어요..

○ 장기소 위원

예. 답변도 없고, 그랬듯이 지금 우리 원안위에서 요구사항 및 투쟁사항은 규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해체, 군민이 인정하지 않는 증기발생기 반입 금지, 진상규모 및 책임자 처벌, 국무총리실 포함한 진상조사단 구성, 정부 및 원자력기관에 제출한 요구안이 부적절할 시 영광지역사무소 민간인 사퇴 및 범대위 한빛원전 부실관련 총궐기대회 추진, 그 다음에 피켓시위 이렇게 여섯가지 사항이고, 그 다음에 범대위 대책 정부요구사항은 유인물로 다 보셔서 알겠지만 어제 여섯가지 항목이 의결이 된 상황이잖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한 곳에 우리 원전특위에서 지금 주민갈등 주장하는 군민의 석고대죄하라, 두산중공업 제작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 원전특위에 어떤 그런 대책 방안을 한곳으로 모아서 같이 가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 위원장 최은영

예. 장 위원님. 말씀이 너무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당연히 진상조사단을 꾸리는 것은 그런 여론수렴을 당연히 해 가지고 총리실 방문하기 전에 다 집약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을 결정하자 이말이죠..

○ 의장 강필구

아니, 제가 한말씀 드릴랍니다.

장기소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이해할 부분이 저희들 22일날 12시에 총리실에 갑니다. 산자부하고는 지금 산자부장관하고는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장기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지금 총리실 내지 산자부에서 아까 총망라 그런 내용.. 장기소 위원이 했던 부분을 박** 하고, 누구지 이** 인가.. 민감하고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 장기소 위원

아니, 그런게..

○ 의장 강필구

그 안을 가시기 전에 우리 장기소 위원한테 줄것이고, 또 장기소 위원님이 다른 안이 있으면 우리 직원들한테 그 안을 이런 쪽으로 갔으면.. 그 안을 보시고.. 빠진 부분이 있으면 그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에요.. 지금 잡고 있어요...

○ 장기소 위원

예. 저는 22일날 어디 가신다는 것도 모르고, 잡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그런 원전특위위원들이 뭐하는 겁니까. 원전특위에서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다 게재가 되고 도출이 돼서 의결을 봐야 될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의장님 말씀드리니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히 알고 이 자리에서 어떤 자기 입장을..

○ 의장 강필구

아까. 장 위원님이 조금 이해가 갔을란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어떤 안을 가지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그 내용이 전부 다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장위원님이 이야기 했던 부분들..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그때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아까 그런 부분들을 취합해서 오늘 예를 들어서 여섯가지면 여섯가지, 일곱가지면 일곱가지를 이 자리에서 의결을 해서 그러면 이 안으로 정부 요구안이나 앞으로 우리 한빛원전에서 대책방향을 이 안으로 가겠습니다. 하면 동의하면 방망이 두들어서 그 안으로 가야 된다 이말이죠.. 그런데 지금 아직 그런 부분들이 미리 오기 그전에 이런 것들이 다 취합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정리를 해야 될.. 그러면 또 다음에 있나요.. 22일 이전에 또 원전특위 있나요..

○ 의장 강필구

22일 지나고 나서..

○ 장기소 위원

22일 이전에 있어야죠.. 그런다고 하면.. 그러니까. 방법이 나는 틀렸다는 이말이죠..

○ 의장 강필구

아니, 사안이 이 말이 맞을지, 저 말이 맞을지는 모른..

○ 장기소 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주민의견이라든가 또 어떤 한빛대책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것을 취합해서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여기서 결정된 사항을 의결해서 의사봉을 두들어서 그것 가지고 정부투쟁 안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가야 된다 이말이죠.. 그래야 맞죠..

○ 의장 강필구

정부 이야기도 들어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렇게 원하고 있지만 그 사항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들은 별것이라도 여기에서 아까 결정을 해 가지고 가지만 정부안이랄지, 총리실 안이 어떤 방법이 될지 모르니까. 그 안이 나오면 원전특위를 한번 열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 장기소 위원

덧불여서 우리 지금 엄청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런 사건·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손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어떤 그런 뿌리를 종식시키는 어떤 그런 부분들로 가야 되는 다 우리 군민들도 지금 들고 일어났잖습니까. 그래서 군민들이 지켜보는 우리 위상도 있고, 그러면 어떤 중차대한 문제도 있는 것이니까. 오늘 의결해서 언론보도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투쟁을 하고 방향을 이렇게 가겠다. 하고 언론보도 해서 우리가 22일날 가게 되면 그 안을 가지고 가서 일단은 던져주고, 자기들 입장이 어떻게 대책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원안위 같은 경우 민간인들은 다 사퇴한다 했고, 총궐기대회로 가기로 했어요. 범대위 같이.. 그런 어떤 것들이..

○ 의장 강필구

어디를 가요..

○ 장기소 위원

총궐기대회.. 우리 범대위하고 원안위 위원들은 지금..

○ 의장 강필구

원안위 하고..

○ 장기소 위원

예. 총궐기대회로 이렇게 하기로 그런 사항인데.. 아직 그런 것들이 우리 특위에서 몰라서도 안되고,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말이죠..

○ 위원장 최은영

장위원님. 이야기 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총리실이나 산자부, 이개호 국회의원실, 미래창조위원회 위원장실 이런데가 일정 잡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우리 마음대로, 임의대로 잡히는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그리고 안도 전문위원 비롯한 원전특위 산하 보전팀들이 전부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특위에서 나오는 것, 원안위 쪽에서 나오는 여론을 전부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해서 우리 8분들의 위원들이 그날 다같이 가거든요.. 여기서 따로따로 가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니까. 준비해서 자료 통합해 가지고..

○ 장기소 위원

아니, 그런게 제말을 그렇게 이해를 못하십니까.. 가시는 것은 가시는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원전특위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모든 것을 여기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앞으로 행동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 이말이죠..

○ 김강헌 위원

아니, 제가 한말씀 드릴까요..

○ 위원장 최은영

아니, 잠깐만요..

○ 장기소 위원

그리고, 지금 22일날 전체 위원님들 다 가신다고 했는데 저는 모르고 있는데, 22일날 체육대회 이거든요..

○ 위원장 최은영

아니, 지금 저도 오늘..

○ 김양모 위원

여기서 처음 듣는데..

○ 장기소 위원

예. 이게 이런 것들이 원전특위에서..

○ 위원장 최은영

우리가 마음대로 일정을 잡는게 아니다니까요..

○ 장기소 위원

참말로 답답하네..

○ 위원장 최은영

잡아주지를 않는다니까요..

○ 김강헌 위원

장기소 위원님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아까 장기소 위원이 얘기했던 그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조사 안을 설정해 놓고, 이 안을 가지고 조사단을 꾸리자 이 얘기이신 것 같은데, 제 얘기는 거기에 대한 더 포괄적 개념에서, 확대해서 국한한 것은, 물론 장기소 위원이 얘기했던 그 부분도 포함이 돼죠.. 그리고 조사단은 일단 꾸러서 그 안에서 그 보다 더 큰 사안들도 삽입시켜 가지고 더 확대 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장기소 위원은 이 안을 갖다가 결의해 가지고 이 안을 조사단을 꾸리자 이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나는 그 안에다가 더 프러스 알파도 있다는 얘기에요.. 더 많은 사항들을 조사단이 꾸려져야지만이 이러이러한 잘잘못을 우리가 조사단 꾸리는 것이 진상을 규명하고 밝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대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차원이니까. 그건 넣고 또 추가적인 장기소 위원이 제안했던 그 안을 갖다가 받아드리고, 또 추가적인 발생되면 그때그때 하면 돼죠.. 그것은 어려운 사항이 아닐 것 같습니다.

○ 김양모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안건이 한빛원전 민관합동 진상조사단 구성(안)협의의 건이니까. 기 앞에 추진배경에 보면 국무총리실 같이 참여시켜서 민관합동 조사단을 하자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총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옛날에 짝퉁 나왔을 때도 김황식 국무총리가 여기 내려와서 우리하고 대화를 했듯이 민간인 우리 조사단에 꾸려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만약에 총리실에서도 거부하면 또 우리끼리하고 조사단 구성이 먼저니까..

○ 의장 강필구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장기소 위원이 얘기하던 부분.. 그 부분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위를 한번 더 열어요..

○ 위원장 최은영

예.

○ 의장 강필구

오늘은 오늘 구성(안)을 이렇게 만들고,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그 안을 가지고 과연 우리 특위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나. 이 부분을 원전특위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죠..

○ 위원장 최은영

예.

○ 의장 강필구

여기 특위위원님들이 하자고 하면 그렇게 하자 그말이예요. 오늘은 이 구성만 하고, 내일 모레 예를 들면 특위 날짜를 잡아서..

○ 장기소 위원

아니, 지금 진상조사단 이 부분도 12가지, 13가지, 14가지 이 안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그러면 여기 이 자리에서는 12가지 이 부분을 중복된 것은 빼고 여기서 축소시켜서 우리 특위에서 결정된 사항만 6가지가 됐든, 7가지 됐든 이것만 해서..

○ 위원장 최은영

장 위원님. 다른 이야기 다 맞으신데..

○ 장기소 위원

그런데 이 조사단..

○ 위원장 최은영

원전특위 위주로 갑니다. 거기 민간환경, 원안위에서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 장기소 위원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을 오늘 여기서 넣을 것은 넣고, 뺄 것은 빼자 이말이죠.. 그래 가지고 한군데 모아서 22일날 가든..

○ 위원장 최은영

그말이 아니고,  장 위원님은 내가 설명해 드릴께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은 민관합동 진상조사단 구성하고 그 자료는 원전특위를 다시 열어서 지금 민간환경감시나 원안위에서 한 것 은 그 분들의 이야기 뿐이지 원전특위에서 수용한 것이 아니에요..

○ 장기소 위원

그것은 아는데..

○ 위원장 최은영

그래서 원전특위 자료를 지금 뽑고 있거든요.. 그 안을 결정하기 위해서 원전특위를 더 하시게요..

○ 장기소 위원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지금 국무총무실 포함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자고 했는데 국무총리에서 어떤 액션을 취해 줄지..

○ 위원장 최은영

가봐야 알지..

○ 장기소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다섯가지, 여섯가지를 들고 가서 이런 사항입니다. 국무총리가 됐든, 대통령이 됐든 가서 보여 주자 이말이예요.

○ 위원장 최은영

그래서 그 얘기를 하자 그말이예요.. 그러니까. 원전특위를 한번 더 하시게요..

○ 장기소 위원

그것하고 같이 해서 이것하고 섞어서 포함해서.. 의장님들 말씀대로 한번 더 만나자. 이말이에요.. 아직 이 부분은 우리가 진상조사단을 우리가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없잖아요..

○ 위원장 최은영

아니, 우리가 준비를 하고 나가야죠.. 그래야 여론도 수렴하지..

○ 장기소 위원

준비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어떻게 구성을 하라는 우리 영광측에서는 어떻게 구성을 할 계획이냐. 이렇게 해 봤을 때, 물어 봤을때는 그때가서도 여러 가지 어떤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 위원장 최은영

오늘은 지난번에도 내가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장기소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고, 진상조사단 구성에 관한 것만 오늘 이야기하고, 다음에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는 원전특위를 한번 더 여시게요.. 그래 가지고 원전특위 주체로..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지금 다른 언론인에서도 지켜보고 계시고, 다른 기관에서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니까. 일단은 진상조사단 구성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진상조사단 구성에 있어서 방향론 이런 것을 정하는 쪽으로 해서 오늘 회의를 그렇게 하고, 아까 심기동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지금 냉각수 누설하고, 핵연료 건물 내벽 콘크리트 미타설 이 부분도 사실상 오늘 이 자리에 다뤄줘야 돼거든요.. 지금 원전특위 22일 이유로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안에 오늘 회의 안에 포함되지 안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이번에 얘기하신 콘크리트 타설이 또 5호기가 지금 또 나왔어요..

○ 장기소 위원

예.

○ 심기동 위원

오늘 아침에 그것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 위원장 최은영

심 위원님. 부실 덩어리이니까. 진상조사단이 꾸러지면 거기에 실무요원도 만들어 지고, 각종 여기에 관련된 단체들이 여론도 충분히 수렴해서 한번 더 원전특위를 열자 그말이예요..

○ 심기동 위원

예.

○ 위원장 최은영

그래서 채택한 안을 우리가 여론 수렴 안을 내가지고 채택하고, 사전에 또 위원님들도 좋은 안이 있으면 우리 전문위원들한테 주십시오..

○ 심기동 위원

예.

○ 위원장 최은영

그래야 안이 만들어지니까요..

○ 장기소 위원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 위원장 최은영

오늘 일단 의사진행하고, 나중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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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빛원전 민관합동 진상조사단 구성(안)  협의의 건

(16시25분)

○ 위원장 최은영

의사일정 제2항. 한빛원전 민관합동 진상조사단 구성(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운 전문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종운 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한빛원전 민관합동 진상조사단 구성 추진 배경과 추진 경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한빛 원전 4호기에서 격납건물 철판 부식과 콘크리트 방호벽의 구멍에 이어 증기 발생기내에서 금속형 이물질까지 발견되어 원전 안전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며, 한빛원전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한수원과 원안위가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철저한 원인규명과 원전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추진경과는, 2017년 6월 5일 한빛본부에서 민간환경안전 감시위원회에 한빛 4호기의 120곳의 격납건물 내부 철판부식을 보고 하였으며, 2017년 7월 27일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한빛 4호기 콘크리트 방호벽 공극 발견을 보고하였으며, 이날 민간환경 안전 감시위원회에서는 한빛원전 4호기 CLP 관련 긴급 위원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 장기소 위원

이것은 다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유인물로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최은영

위원님들 유인물로.. 들을까요..

○ 의장 강필구

우리 회의가 말이죠.. 뭣인가 듣기는 듣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최은영

그냥 보고 하십시오..

○ 오종운 전문위원

예. 2017년 7월 28일 영광군 의회에서는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최하여 한빛 4호기 격납건물 내부 철판 부식 및 공극 원인 및 대책보고를 청취하여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철판부식 원인과 콘크리트 부실시공 진상 규명을 요구하였습니다.

2017년 8월 17일에는 증기발생기 안의 금속성 이물질 발견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 되었습니다.

2017년 8월 18일 민간환경 안전 감시위원회에서는 한빛 4호기 관련 긴급 위원회를 개최 하였으며,

2017년 8월 22일에 영광군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가 개최 되어 한빛 4호기 증기발생기 내 이물질 유입 원인 및 대책 보고를 청취하여 한빛 본부에서 민관 합동 진상조사단 구성에 동의하였습니다.

2017년 8월 29일 민간 환경 안전 감시위원회에서는 한빛 4호기 관련 기자회견을 하여 총리실을 포함한 민관합동 진상 조사단 구성을 촉구하였습니다.

2017년 9월 11일 한빛 원자력 발전소 범 군민 대책위원회에서는 한빛 원전 부실시공 은폐 규탄 및 안전성 확보 군민 결의대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상으로 추진 배경과 경과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장기소 위원

지금 이게 한빛사고에 대해서 전체 다 설명한 것입니까.

○ 오종운 전문위원

최근에..

○ 장기소 위원

그런데 왜 지금 냉각수 누설이라든가. 내부벽 콘크리트 미타설 부분에 대해서는 다 빠진 거예요.. 설명을 할려면 제대로 해야지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얼마나 알아..

○ 위원장 최은영

지난번 한수원와서 보고했잖아요..

○ 장기소 위원

그러면 그것이라도 해줘야 될 것 아니라고, 왜 지금 원전특위에서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빼고 설명을 하냐고.. 원전특위가 뭣하는 것이여.. 총체적인 어떤 원전 문제는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 기구 아니라고, 그러면 하나도 소홀함이 없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들 또 관계기관들하고 접촉해서 무엇이 어떻고 무엇이 어찐가를 소상히 다 파악을 하고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라고요..

○ 위원장 최은영

그전에 자료를 만들어 났습니까. 와서 그때 다 보고해 주고, 자료까지 넘겨줬잖아요..

○ 장기소 위원

진행하십시오..

○ 위원장 최은영

예..그 자료가 좀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칭)한빛원전 민관합동 진상조사단 구성(안)에 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추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 오종운 전문위원

한빛원전 민관합동 진상조사단 구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관 합동 진상조사단 구성은 총리실, 산자부, 영광군, 영광군의회, 범군민 대책위, 민간환경감시기구 등을 우선 생각해 보았습니다.참여단체 및 참여인원을 협의하여 주시면 되겠으며, 의원님들이 협의하시어 다른 단체를 포함하거나 제외 할 수도 있겠습니다. 각 기관 단체별로 추천 받아서 영광군의회 의장이 위촉 하겠습니다. 조사단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활동 종료일까지이며, 조사단의 회의는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되겠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겠으며, 조사단의 활동 범위는 한빛원전 부실시공 및 제작결함 관련한 제반사항이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며 기타 세부 추진사항은 추후 민관합동 진상조사단 또는 실무위원회에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민관합동 진상 조사단에 참여할 의원님도 같이 협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실무위원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관 합동 진상조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실무위원회도 진상조사단과 같이 총리실, 산자부, 영광군, 영광군의회, 범군민대책위, 민간환경감시기구 등을 우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의원님들이 협의하시어 다른 단체도 포함하거나 제외 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무위원회는 민관합동 진상 조사단에서 위임하는 사항 및 자료수집을 위한 대외 실무에 관한 사항, 한빛원전 부실시공 및 제작결함에 관한 자료조사, 민관합동 진상조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가 팀 구성입니다.

격납건물 철판 부식, 콘크리트 부실시공 및 증기발생기 내 이물질 관련하여 분야별로 실질적인 원인규명 활동을 수행하여 조사분야 최종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3명 이내의 외부 전문가팀을 구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각 협의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협의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최은영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협의사항 1번, 기관단체별 민관합동 진상조사단 구성이 안전을 지키는 여러기관들을 나열해 났거든요.. 혹시 여기에서 추가할 사항이나 삭제할 기관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위원

제가 말이 좀 많아지네요.. 죄송합니다.

○ 위원장 최은영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 장기소 위원

저는 우리 여기 계신분들이 다 군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한빛 문제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잖습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군민들한테 어떤 그런 위상을 심어줘야 되고, 또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어떤 우리 의회가 그렇게 잘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국무총무실 가고 산자부를 간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지금 답변을 우리한테 해 줄지 몰라요. 긍정적으로 받아줄 것인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어디까지나 우리 안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만간 거기를 방문한다고 하니까. 방문 후에 우리의 요구사항들을 그분들한테 전달했을 때 거기서 답변이 올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최은영

예.

○ 장기소 위원

이런 이런 것들은 원안위 해체도 어렵다. 아니면 진상조사는 어떤 규모로 구성을 하겠다. 어떤 대책이 나오면 그때 가서 이렇게 해도 나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해 놓고, 국무총리실에서 나 몰라라 해 버리면 괜히 우리 영광군 원전특위만 우스꽝스럽게 돼 버리니까. 그런 염려도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 우리가 구성단을 국무총리나 산자부가 같이 이렇게 함께 해 준다면 더할나위 없이 우리 위상도 높여 지겠지만 그에 따른 어떤 주민들, 도민들까지 합류하기 위해서는 도의회, 광주시의회, 시민단체도 좀 지난번에 성명서도 발표하고 했기 때문에 그분들까지도 같이 함께한다면 우리 영광 어떤 한수원에 대한 집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결 높아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은영

더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심기동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기동 위원

우리가 금방 얘기 도중에서 여론이랄지 아니면 이런 것을 주도하는 주도층이 사실은 기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자단들도 한 2명정도 거기에 더 삽입하면 어떻겠는가.. 그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최은영

더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실과 산자부는 사실, 장기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 안 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왜. 요구를 해야 되냐면 법적구속력 내지는 어떤 상당성을 갖기 위해서 요구를 당연히 해야 되고, 만약에 영광한빛원전하고 민관합동 진상조사단만 꾸릴려고 했으면 진작 꾸렸고, 이 진행상황을 오늘까지 이렇게 오지도 않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무총리실과 산자부를 넣어야지만이 앞으로 대책이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마련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또 강력히 방문해서 항의를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지역의 범주를 영광군으로만 잡았습니다. 왜그러냐면, 광주시민단체나 어떤 이런 여타단체들을 함께하면 참 좋겠지만 그 분들은 또 전문적인 분야도 전문가 집단에서 수용을 하면 될 것 같다는 내용 때문에 그랬고, 그다음에 기자단은 넣어 주시라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고민하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기자단은 빼 놓은 것입니다. 사실은 본인들이 선정만해서 A라는 기자로 해 주십시오. 선정만 해 주면 저희들이 수용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 나만 들어 올란다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 심기동 위원

그래서 A,B,C사가 있어요..

○ 위원장 최은영

그것은 잘못하면 큰일납니다. A사, B사, C사 우리가 함부로 논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 의장 강필구

그 부분은 대안을 심기동 위원님께서 제시를 했으니까. 좋은 안이 있으면 심기동 위원이..

○ 위원장 최은영

아니, 이것은 엄청 고민했어요. 사실은 심기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고민 안한게 아니라, 엄청나게 고민했는데 이것 때문에 그렇게 했으니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장기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기관은 사실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아마, 제가 봐서는 총리실이나 산자부는 들어올 것입니다. 왜 들어올 수 있느냐 라고 생각해 보면 총리님이 영광출신 아니면 어려운데, 총리실 아까 이야기 하다가 부연설명을 할라는데, 사모님한테까지 제가 전화를했어요. 사모님이 하는 말이 일정은 도저히 우리가 관여해서도 안되고, 얘기해서도 안된다 그말이에요. 몇시까지 이렇게 밀려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겨우겨우 얘기 한 것이 22일날 5시로 그것도 정했어요. 정해 줬으니까. 우리 밥이나 같이 먹자고 그렇게 이야기 할려고 그럽니다. 우리 일정 같이로 그냥 군수만나듯이 오늘 얘기하면 내일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지금 왜 그러냐 국회 일정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국회에서 계속 총리나가서 발언하고 그러잖아요.. 답변 대답하고, 그래서 22일날 여기서 정했어요. 12시에 군청 버스를 타고, 의원님들, 군수님, 집행부 공무원 기획예산실장, 안전관리과장, 의사과장 그 수만 면담하고 나머지는 비서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명단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가서 10명이 갔다고 해서 10명이 다 만나고 그러는 것이 아니돼요.. 나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명단을 다 그안에 제출을 해 주라고 합니다. 비설에서.. 상당히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쨌든 그래도 총리님이 장기소 위원님이 얘기했던 원안위 해체라면 해체는 못할망정 우리가 그 안을 총리님한테 줬을때는.. 총리님한테 우리 의원들이 가서 필요도 없고, 뭣도 없는... 이런 원안위를... 구체적인 안 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안을 다 잡고 있습니다. 군청이나, 지금 의회에 박용호나 날새기라도 해서 잡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못잡고 있고만 일이 너무 많은가 어쩐가 몰라서 그 의원님들이 조금 생각하고 염려스러운 부분들을 아마 그 안에 속시원히 하고 우리가 원전특위나 한번 열기로 하고, 그것을 지금까지 의원들이 모르고 있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드릴려고 한 거예요.. 우리도 어떤 것들을 빨리 이야기 해 주면 참 좋은데 총리실, 비서실이 그러더라 그말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며칟날 날을 잡는다고 해서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세종에서 날을 잡아 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세종이 내려올 시간이 없데요.. 지금 국회가 열려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22일날 잡았다는 것은 12시에 출발한다 것만 저도 거기까지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한테 가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산자부 장관 이런 부분들은 아마 들어 올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서는 우리 영광분이 아니면 안들어 온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야 우리들 요구사항 안들어 주겠어요.. 다 알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의장님 생각은 지금 들어 올 것으로 생각하고..

○ 의장 강필구

당연히 들어 와야죠..

○ 장기소 위원

예.

○ 의장 강필구

그래도 영광분인데 그것라도 모른다면 안돼죠.

○ 장기소 위원

생각차이가 만약에 거기에서 어떤 참여를 하겠다. 구성을 하는데 산자부도 같이 하고, 국무총리실도 함께 하겠다 했을 때 어떤 그런 액션은 우리 영광군에다가 던져주면 그때 어떤 조직 검토를 해도 늦지 않을 건데.. 미리해 가지고 그쪽에서 국무총리는 하고 산자부는 못한다고 해 버렸을 때..

○ 위원장 최은영

절대 안줍니다. 안을 안줘요.. 지금 총리시스템이..

○ 장기소 위원

괜히 우리만 우스꽝스럽게 된다니까요..

○ 위원장 최은영

우리는 요구를 해야 된다 얘기죠.

○ 의장 강필구

아니지,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 위원장 최은영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 2가지는..

○ 장기소 위원

당연히 이것 뿐만 아니여, 다른 원안위 해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안 다 요구를 해야 돼요..

○ 위원장 최은영

그것 다 만들어서 가게요..

○ 장기소 위원

예.

○ 의장 강필구

그안에 충분히 설명하고..

○ 위원장 최은영

기관에 대해서는 다른 내용이 더 추가할 내용이 없으시면 인원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십시오..

○ 김양모 위원

이야기 해야 된가요..

○ 위원장 최은영

인원을 그래도 말씀하셔야..

○ 김양모 위원

산자부 1, 국무총무 1, 민감 3, 범군민 2, 영광군청 2 이렇게 했으면 쓰겠습니다. 누가 말 안하니까. 우선 생각대로 말씀했습니다.

○ 심기동 위원

제가 저도 한번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은영

예. 말씀하십시오

○ 심기동 위원

영광군의회 8명, 군청 2명(과장, 계장), 범대위 5명, 민간환경감시 기구 2명(소장, 부위원장), 국무총리실 2명, 산자부 2명(국장, 과장), 기자단 2명 이렇게 제가 봐서는 구성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은영

아까 기자단은 팀에서 빠졌기 때문에 기자단은 여기서 추천하면 안되고.. 단체를 먼저 정했잖아요. 다른 위원들이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기자단은 일단 이야기 않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 심기동 위원

그럴까요..

○ 위원장 최은영

단체할 때 정했는데..

○ 심기동 위원

단체할 때 내가 이야기 했었는데..

○ 위원장 최은영

기자단 단체 부분 이야기 할 때 다른 분들이 동의를 안했잖아요.. 성원이 안됐죠.. 이 안만 갖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장기소 위원

오늘 여기서 정해 버리면 번복이 없나요..

○ 위원장 최은영

그것은 그 안에 한번 다시 할 때 추가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왜그러냐면, 지금 이 안은 사실상 의장님이 기자단 문제가지고 여러군데에서 전화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 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차리리 기자단에서 지역기자부터 시작해서 한 40여분이 되는데 본인들이 협의를 해서 2명이면, 2명, 3분을 넣어주라고 하면 우리는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 심기동 위원

그렇게 차라리 던져 버린게 났지 않겠냐 이말이죠..

○ 위원장 최은영

어디다 던져요. 대표기관이 어딘데..

○ 심기동 위원

기자단..

○ 장기소 위원

지금 원전문제를 기자들이 한가요...

○ 위원장 최은영

다 각사의 기자이기 때문에..

○ 의장 강필구

나는 위원장님한테 제안 한번 할랍니다.

○ 위원장 최은영

예.

○ 의장 강필구

상당히 구성인원이 참 머리 아픈거예요.. 여기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기자단은 지금 안을 심기동 부의장님이 뺐으니까. 아까 말한대로 여기에서 심기동 부의장님한테 동의를 해 준다고 하면 기자들 한 2명 정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여기서 만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거기 들어 올 사람이 심기동 부의장한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어찌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 김양모 위원

괜히 몰매맞지 말고..

○ 장기소 위원

어떤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원안위에도 기자분이 있고, 감시기구 기자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신중을 기해서 단체에서 하면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최은영

단체로 들어오면 돼잖아요..

○ 장세일 위원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우선 구성을 해 가지고, 기자가 중요합니까. 지금..

○ 위원장 최은영

그러면 아까 내용정리 한 것처럼 산자부, 국무총리실, 범대위, 영광군청은 이상이 없습니다. 민간환경감시기구는 올래 김양모 위원님께서 2분을 말했고, 심기동 위원님께서 3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군의회는 심기동 위원은 8분인데, 2개 기관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의회는 어떻게 할까요. 먼저 의회부터 이야기 하시죠..

○ 의장 강필구

이렇게 위원장님 하면 좋겠어요..

○ 위원장 최은영

예.

○ 의장 강필구

조사단 구성이 몇 명으로 할 것이나. 이게 중요한데. 가령 10명이면 10명, 15명이면 15명 해야 된다 말입니다. 구성은 우리가 30명을 할 수는 없잖아요. 20∼30명을 위원장님 그러죠..

○ 위원장 최은영

예.

○ 의장 강필구

그런다고 하면, 그 구성 인원에 합당한 수가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 김양모 위원

우리 의회도 원전특위 간사님하고 다른 위원님 해 가지고 2분 아니면 3분 들어가던지 하고, 의장님하고 원전특위위원장님은 들어가지 말고 진상조사단에 그랬으면 쓰겠는데요..

○ 의장 강필구

특위위원장님은 진상조사단에 안 들어 갈 수는 없죠..

○ 김양모 위원

아까 의장님이 수가 20명, 30명 없으면 없다고 그러시길래..

○ 심기동 위원

제가 봐서는 다 했으면 쓰겠습니다. 왜그러냐면, 그래도 누군가 여론 주도층을 하고 선출직인데..

○ 장세일 위원

숫자가 많으니까. 의회는 3명에서 4명하고, 나머지 분들 해서 숫자가 많다고 해서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숫자가 많은 것은 그렇게 봐요. 그리고 사람이 많을수록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10명에서 12명 정도로 해서 구성을 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제의를 합니다.

○ 위원장 최은영

예. 장세일 위원님께서 전체 구성 인원을 10명에서 12명으로 하시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김양모 위원

저는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은영

동의하시고, 그러면 전체인원을 10명에서 12명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광군청 2명, 여기 못 따라가면 실무위원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게 우리 위원들만 좀 이상이 있어서 실무위원회 들어가기가 안되고, 나머지는 실무위원회에 들어가면 되니까. 숫자는 그렇게 진상조사단 숫자만 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하고, 민간환경감시기구도 2명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 장세일 위원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 대표자 1인, 국무총리나 산자부에서 2명씩은 하는 것이 났지 않겠어요..

○ 위원장 최은영

예.

○ 장세일 위원

그래도 법적인 어떤 것을 받을려면 국무총리실이나 산자부가 와야지 별 군민대책위가 알면 뭣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힘이 없어요. 힘이 있는 기관이 좀 들어가서 힘을 발의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 김양모 위원

저는 전에 해 본 적으로는.. 국가기관는 국무총리실, 산자부는 국장급들이 한사람 오면 옆에 과장급, 서기관이나 사무관급이 따라 옵니다. 그런게 같이 회의 한사람은 한사람만 해도 실무자들도 옆에 따라 오니까. 1인씩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장세일 위원

그러면 각 1인씩 해 가지고 하면, 한명씩에다가 의회에서 4분 정도 하면, 딱 9명정도 되겠네요..

○ 위원장 최은영

예.

○ 김양모 위원

민간환경감시기구는 어쨌든 우리 영광에서는 거기가 전문가들이랍니다. 진상조사단은.. 그런데 박응섭 소장하고, 이하영씨가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그 두사람이 들어가면 어떨까. 저는 한번 제안합니다.

○ 위원장 최은영

그러면 딱 12명입니다. 4, 2, 2, 2, 1, 1 그러면 12명입니다.

○ 장세일 위원

12명인가요..

○ 위원장 최은영

예. 의회 4, 영광군청 2, 범대위 2, 민간환경감시센터 2명..

○ 장세일 위원

영광군청도 과장만 들어가면 되지.. 누가 들어갈 사람이 있습니까.

○ 위원장 최은영

예. 그럴까요. 1명만..

○ 장세일 위원

1명만 하면 되지.. 영광군의회 4명, 군청 1명, 범대위 1명, 민간환경 2명, 국무총리 1명, 산자부 1명.. 딱 10분 아니에요..

○ 위원장 최은영

범대위는 2명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장세일 위원

범대위가 왜 2명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범대위에서 대표만 들어가면 되지..

○ 위원장 최은영

그러면 1명만 할까요..

○ 김양모 위원

예..

○ 장세일 위원

한명만 하시고, 한사람만 대표성을 갖고 하면 돼죠..

○ 위원장 최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그런데 이 부분도 거의 얘기가 의견이 집약된 것 같은데 제가 봤을때는 지금 원전에 대한 사항을 우리 의회를 빼고는 범대위에서 거의 우리 의회를 돕는다 할까. 군청을 돕는다 할까. 군민들을 위해서 그래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수는 우리 의회가 제일 많아야 되고, 나머지는 범대위가 다른데 보다는 더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환경감시기구로 2명이라고 하면 범대위도 민간환경감시기구 보다는 더 숫자가 더 있는 쪽으로 가야지.. 우리가 일을 어떤 것들을 만들어 내는데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건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맡기는데..

○ 심기동 위원

제가 생각을 다시 한번 더 전달하면 안돼요..

○ 장세일 위원

방금 말씀드린 3분 넣어야죠. 범대위 3분.. 그러면 12명 딱 맞네요..

○ 위원장 최은영

예. 12명..

○ 장세일 위원

예.

○ 위원장 최은영

최종적으로 한번 불러 드리겠습니다.

영광군의회 4분, 영광군청 1분, 범군민대책위원회 3분, 민간환경감시기구 2분, 국무총리실 1분, 산자부 1분 해서 아까 장세일 위원님이 제안했던 10명에서 12명에 대한 구성 인원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12분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심기동 위원

의회에서는 그러면 4분을 나중에 구성합니까.

○ 위원장 최은영

그것은 오늘 해야죠.. 여기서.. 그 다음 우리 영광군의회 의원님 참석하신 부분..

○ 장세일 위원

위원장님, 간사님, 나머지 2분만 하면 돼죠.. 가실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본인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하면 돼죠..

○ 김양모 위원

그래요. 가실 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 장세일 위원

나는 안하고 싶습니다.

○ 의장 강필구

이것이 안하고 싶다고 해서 안하고,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전체 웃음)..

○ 김양모 위원

당연직 2분하고, 나머지 우리가 총 4사람인데 교대로 합시다..

○ 장세일 위원

1지구 1명, 2지구 1명 하십시오..

○ 김양모 위원

알아서 하십시오..

○ 장세일 위원

그렇게 하게요.. 민주적으로..

○ 김양모 위원

민주적으로 1지구가 의원님들이 더 많아 버리는데..

○ 장세일 위원

당연직 감사..

○ 의장 강필구

그말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있어요..

○ 김양모 위원

아니, 농담이였고..

○ 장기소 위원

나지구는 들어가야죠.. 지역이 나지구이니까. 아니, 같이 들어가자고요..

○ 김양모 위원

○ 김양모 위원

같이 손잡고 가십시다..

○ 의장 강필구

그런데 이게 있어요. 지금 밖에서 바라보는 눈이 2지구 위원님들이 내일모레 선거를 앞두고 원전하고 관계되는 부분에서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급적이면 1지구 의원들이 들어가고, 2지구 의원들도 1명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런 방법으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저희 생각이 아니라, 언론인들이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지난번 원전특위하고도 세밀하니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대요..

○ 김양모 위원

저도 들었습니다.

○ 장세일 위원

아까 말한대로 그쪽에서 1명하시고, 여기서 1명 하시면..

○ 김양모 위원

그냥, 장세일 위원장님, 손옥희 위원장님 내가 추천할려니까..

○ 장세일 위원

나는 안할랍니다..

○ 장기소 위원

나는 할랍니다..

○ 장세일 위원

장기소 위원님 하신다고 하니까. 손옥희 위원님 하면 돼죠.. 그렇게 하십시다..

○ 위원장 최은영

예. 그러면 의원는 원전특위위원장, 간사님, 장기소 위원, 손옥희 위원님.. 4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실무위원회 구성 인원입니다.

○ 김양모 위원

실무위원은 우리가 정할 필요도 없죠..

○ 위원장 최은영

예. 인원은 정해 줘야죠..

○ 김양모 위원

안전관리과에서 인원만 정해주면 돼죠..

○ 의장 강필구

원전특위에서 이것도 정해야 됩니다.

○ 위원장 최은영

예. 인원은 정해 줘야 됩니다.

각 기관에서 이건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 장세일 위원

우리 직원들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의장 강필구

과장, 박용호 하고 둘이 들어가죠..

○ 위원장 최은영

군의회는 2명, 영광군청 2명, 범대위 2명, 민간환경감시기구 2명, 민간전문가 3명..

○ 심기동 위원

거기는 한 5명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사도 1명 있어야 되겠고..

○ 김양모 위원

그러니까. 어제같은 박사가 있어야 되고..

○ 심기동 위원

어제같은 박사 1명, 거기 원자력에서 아주 유능하니 일했다가 나왔던 사람 그런 사람하고 몇사람 있었으면 쓰겠는데..

○ 의장 강필구

장세일 위원이 얘기했듯이 수가 많으면 위로 뜬다니까요..

○ 장세일 위원

2명, 1명, 1명 하시면 돼요.. 민간전문가 2명, 국무총리실 1명, 산자부 1명.. 그러면 딱 12명이네요..

○ 김양모 위원

민간전문가들은 돈줘야 되니까..

○ 위원장 최은영

민간전문가는 안맞아..

○ 의장 강필구

민간전문가.. 어쨌든간에 민간전문가가 뭣인가 모르지만,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겠어.. 산자부하고 국무총리실.. 그런데 이게 실무위원회가 국무총리실하고 산자부까지 들어가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 위원장 최은영

그래도 협의할 사항이 많죠..

○ 장세일 위원

일단은 해 놓고, 안한다고 하면 안하면 되고..

○ 위원장 최은영

맨날 국장들하고 통화 할 수 없고, 실무과장들하고 이쪽에서 통화를 수시로 해야 되니까.. 필요합니다. 거기까지 마무리하고, 부르겠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영광군의회 2분, 영광군청 2분, 범군민대책위원회 2분, 민간환경감시기구 2분, 국무총리실 1분, 산자부 1분, 민간전문가는 영광군에 오랫동안 원전에 대해서 활동하셨던 분을 2분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전문가팀 구성은 이건 추후, 나중에 전체 구성된 원전특위 진상조사단에서 모여가지고 이 구성 전문가를 초빙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 했으면 쓰겠는데 의견은 어찌신가요?

「전체 위원의 만장일치로 동의한다는 대답」

오늘 전체적인 의견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장기소 위원

아니, 아까 특위 언제 날짜 잡는다고 했잖아요..

○ 위원장 최은영

특위 날짜요.. 아니 진상조사단 구성에 대해서만.. 일단 마무리 하고..

○ 의장 강필구

이것에 대해서 이의 없나고..

○ 장기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 최은영

민관합동 진상조사단 구성에 대해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원전특위 개최하는 문제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2일전에 원전특위를 한번 더 할까요.. 그 사안에 대해서..

○ 장기소 위원

저는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우리 의회 원전특위에서 언론에 2번이나 개제된 것 의장님 잘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지나지쳐서도 안된다고 보거든요. 뭔가 어떤 그런 우리 어쨌든간에 원전특위는 우리 군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또 안전성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이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보다 군민들한테 신뢰받고 있는 의회 입장에서 그런 어떤 의회 위상, 원전특위 위상을 무너뜨리는 그런 언론보도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뭔가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대로 넘어가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특위에서 좀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지나치게 된다라면 누가 우리 군민들이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말은 안하더라도 속으로 얼마나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난번 원안위 회의때도 그 얘기 나왔고, 감시기구 회의때도 나왔어요. 그러면 뭔가 대책을 강구해서 군민들한테 어떤 그런 신뢰감을 이룬 부분에 대해서 뭔가 액션을 취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콘크리트 공극 현상은 매우고, 부식된 것은 떼우고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원전특위가 그러면 존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꼬집어서 대책을 수습하고, 군민들부터 최우 안전을 보장해야 될 원전특위에서 위원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 최은영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본위원장으로서도 상당히 우러를 하는 내용입니다.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이 의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어떤 생각이 각자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를 가지고,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의원이 어떠한 의원 발언을 했는데 그것이 본인 생각을 발표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 꼭 하나로 여론이 나가야 될 상황에 어떠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반대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적절하죠.. 제가 볼때죠.. 그런데 그것을 원전특위에서 특위할 때 제의할 수 있는 어떠한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공고하거나, 또는 그런 발언 협조적인 내용을 이야기 하라고 하지만, 의원이라는 것은 개인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장기소 위원

지금. 우리는 열심히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사람의 어떤 그런 위상 발언에 대해서 또 우리의 위상이 상당히 곤두박질되고 있는 입장이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향후라도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그런 어떤 경각심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라면 또 누가 어떤 발언을 할지도 모르고, 그렇다라면 의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원전특위위원장님한테 정말로 우리 의원님들이 내년 선거도 있겠지만 군민들 앞에 존경받는 어떤 의원상을 적립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김양모 위원

군민들이 다 알겁니다..

○ 장기소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덤으로 다 욕을 먹으니까. 속으로 얼마나 비아냥 거리겠습니까. 저런 특위가 저런 얘기를 해야 쓰겠냐...

○ 위원장 최은영

말씀 다 하셨습니까.

○ 장기소 위원

예..

○ 손옥희 위원

아까. 장기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느낀점이 그겁니다. 우리 원전특위 할 때 저희들끼리 내부적으로 라도 이렇게 같이 말이 나오게끔. 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되지 않느니까. 이게 저희들이 우리가 집행부하고 있을때는 말이 틀려도 상관없습니다마는 원전에 대해서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다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이번에는 어쩔수 없지만 다음에는 저희들이 한번쯤은 원전특위위원장님이 개개인의 위원님이시지만 그런 것들을 좀 다음부터는 그런 말씀을 안하게끔 해 주시는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은영

다음은 원전특위 개최할 때 제가 모두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모 위원

그런 말 할려면 나가라고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최은영

그리고, 반환은 장기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환은 내용을 하신..

○ 장기소 위원

그런 어떤 사적인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갖다라고 하면 의원은 표현의 자유이니까. 대신에 특위 활동은 안하면 돼거든요..

○ 위원장 최은영

예. 그것은 제가 모두발언에

○ 장세일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릴까요..

○ 위원장 최은영

장세일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세일 위원

우리는 국회하고 틀리기 때문에 면책 특권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인의 발언은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이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오늘은 회의하는 것만 이렇게 하시죠..

○ 위원장 최은영

예.

○ 장기소 위원

지금 왜 이야기 나왔나면.. 그 얘기는 안할라니까.. 날짜를 그래서 잡아주라. 한 거예요.

○ 위원장 최은영

예. 그러니까. 오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황은 나중에 하시고 원전특위를 몇일날 할까요. 다음 원전특위 걔최를 몇일날..

○ 의장 강필구

그것은 의사일정 봐야 된다니까요.

○ 위원장 최은영

그러면 개별적으로 통보해 드려도 되게습니까. 일사일정 보고..

○ 김양모 위원

예. 의사일정 봐 가지고, 빈 날에 해야죠..

○ 장기소 위원

우리 회기중에 해도 되고..

○ 의장 강필구

회기중에 하죠.. 지금도 회기중인데..

○ 위원장 최은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기일정을 보고 원전특위를 개최하는 것을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봉 3타)

오늘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7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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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수(7인)

최은영,   심기동,   장세일,   손옥희,

김강헌,   김양모,   장기소

○ 서 명 인

위 원 장    최 은 영

간    사    심 기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