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9월 18일(월)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22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제22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제228회 - 예산결산특위-1차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심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제22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0분)

○ 위원장 최은영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2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2017년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

제22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2.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10시01분)

○ 위원장 최은영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집행부 직제 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설명하는 소관 실장소장께서는 법적 경비 및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예산 위주로 증감 사유에 대한 당위성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사전 의회의견 청취 대한 해당여부와 이행여부를 명확히 설명하여 주시고, 국·도비가 미 확보된 상태에서 군비만 계상 요구한 사업과 대규모 연차사업은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를 밝혀주시되,

주요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핵심내용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좌석에 앉아서 제안 설명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의 예산안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하니,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세입예산 총괄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영종

재무과장 김영종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3쪽, 일반회계 총세입은 본예산 대비 451억 4,028만 9천원이 증액된 4,357억 5,080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세입에 11.6%가 증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외 세외수입은 9억 5,889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하단 지방교부세는 370억 5,562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정 종합평가 조정교부금 9,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14억 9,043만 3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 85억 2,117만 6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총괄은 65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541억 2,800만원에서 27억 9백만원이 증가된 568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증가율은 5.01%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 5,300만원이 증가된 56억 2,400만원이 되겠고, 조정교부금은 23억 5,900만원이 증가된 23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1,442만원이 증가된 122억 6,63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1억 8,265만 7천원이 증가된 156억 9,70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실과 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기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기획예산실장 정진삼입니다.

저희 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 저희 실에서는 17억 5천만원이 증액된 151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입니다.

먼저, 효과적인 군정 기획 조정입니다.

중간부에 306 출연금입니다. 그중에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 운영으로 포상금에서 예산성과금 3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공통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을 합쳐서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생산적인 감사행정 추진으로 17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법제 및 소송업무의 효율적관리입니다.

2천만원을 증액하였는데 내력은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료 1,800만원과 법률상담실 민원상담용 전산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1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정확한 통계조사 및 자료정리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중간부분, 다양한 군정 홍보 전개 1억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홍보 및 홍보물 제작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 합쳐서 8,609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여비는 홍보 업무 추진 여비로 3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군 홍보탑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홍보탑 유지보수 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홍보탑 LED 교체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및 시책사업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미래전략 T/F팀이 신설되어서 새로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 추진으로 2,6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연구개발비 등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전략사업 발굴 7,99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아래 202 여비 공직자 선진지 벤치마킹 300명 해서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등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예비비입니다.

재해·해난목적예비비 14억 4,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은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모 위원

김양모 위원입니다.

121쪽 보면, 공무원 해외 연수하고, 122쪽 보면 선진지 벤치마킹 이렇게 있는데 옛날에는 농정과나 어디가고 그러면, 연수를 가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한사람씩 따라 가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이 없어졌어요.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예. 최근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양모 위원

선진지 벤치마킹이나 해외연수는 같이 우리 의원들도 한사람씩 같이 가는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건의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공무원들 해외 벤치마킹이요..

○ 김양모 위원

그것 말고, 그 전에 올라 갔고만요..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일반시책 추진하면서 가는.. 글쎄요. 실과계획에 따라서 그런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 김양모 위원

그러니까. 농정과, 해양수산과에 보면 옛날에는 우리 의원들이 한분씩 간 것으로 기억이 있는데..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예. 저도 기억이 납니다.

○ 김양모 위원

6대 후반기부터 그것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같이 가서 돌아보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내가 한말씀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지난번 전라남도 종합감사에서 의원님들 해외연수를 임기동안에 가는 횟수가 정해져 있다고 해 가지고, 아마 그 군민들이 가는 일반보상금으로 의원님들 해외연수비를 지원해서 안 된다고 그렇게 감사에 평가 결과가 나와 가지고, 실과에서 그 부분을 좀 조심하느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 김양모 위원

안 가시는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가까운데 는 같이 한번 가는게 괜찮겠다라고 싶어서요..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진삼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만 안전관리과장이 원전관련 회의 참석차 출장 관계로 안전관리과장 제안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안전관리과장 임동환입니다.

136쪽, 제일 하단에 노후 계량기 교체 사업비 9백만원 계상했습니다.

137쪽, 제일 하단에 횡단보호 차양막 설치비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계용역비 3억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8쪽, 장애인콜택시 구입과 콜택시 자동문 개폐기 옵션비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따른 인가 위탁금·운영비로 1,02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9쪽, 원전 방사선량 정보제공 프로그램비로 도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0쪽, 합동훈련 참가 급식비와 합동훈련 참여주민 간식비로 도비 490만원 계상했습니다.

방사능방재 다목적 스마트구호소 구축 시설, 장비 설치비로 도비 1억을 감해서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항월초소 가드레일 설치비로 도비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로 2백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훈련장 시설 개선 사업비로 2,5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법성 진내지구 매립지 재해위험사업 8,091만 1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군남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13억 9,4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포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비로 시설비 포함해서 2억 7,7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길용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서 41억 9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발막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서 6억 5,5,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하천 시설비로 해서 대마 대마천 제방 보수, 4개 사업 등 1억 6,500만원 감액하고, 백수 오성천 정비 증 10건에 3억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제방 잡목제거용 제초기 구입비로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응봉소하천 정비사업비로 불용액 대해서 3억 5천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불갑천 꽃강 조성사업비에서 불갑천 상사화 식재와 산재보험료, 상사화 식재 소모품 구입비로 해서 1,968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고, 불갑천 꽃강 정비사업 시설비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289쪽, 특별회계입니다.

홍농 공용터미널 오토바이 전용주차장 설치 공사 3천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은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기동 위원

심기동 위원입니다.

하천정비 사업에서 하천 바닥을 보면 이번에 우리가 재난이랄까. 가뭄이 들었을 때...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예.

○ 심기동 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2m짜리 넓이에 2m짜리 관로가 있어요.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예.

○ 심기동 위원

이런 것을 아니면 사각이든, 원형이든 그것을 깊이가 한 8m 정도나 해 가지고, 하천정비 바닥에다가 깔아서 거기에 망 씌워 가지고 긴급 했을때는 거기에서 물을 펌핑하더라고요.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예.

○ 심기동 위원

이런 시설을 거기다 하천정비 할 때 같이 좀 병행해서 그것을 해 놓으면 지하 저장량, 제방, 산에 임도 옆에 나대지 같은데에 설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것 하면 시설비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죠..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예. 안되어 있습니다.

○ 심기동 위원

이 다음에는 이런 것들을 한번쯤 생각해 가지고, 2018년도에는 꼭 예산에 넣어가지고 정리를 하면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가뭄대책 5개년 계획을 한번 세워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앞으로 하천이 가뭄대비해서 지표수에 물이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친환경적으로 해서 물이 지표수로 내려갈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하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모 위원

김양모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중간에 보면, 방사능방재 다목적 스마트 구호소 구축사업이라고 하는데 예산삭감해서 밑에 쪽으로 갔는데.. 스마트 구호소 뜻이 뭔가요..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저희들이 전산구호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서 주민보호조치 신속대응 방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영광스포티움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현재 스마트 구호소를 401-01로 돼 있는 것을 자산취득비로 해서 할라고 합니다.

○ 김양모 위원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전산으로 해서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은 좀 안맞고, 우선적으로 5㎞ 반경 안이라도 대피소 및 구호소를 먼저 시설을 신설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찌십니까.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도 재난과와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시설들이 지역자원시설세 나온 돈에서 35%를 도에서 가져 가기 때문에 그 돈을 쓸수 있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 김양모 위원

그러니까. 그런 돈들 뿐만 아니라 기본지원사업비 내역에서라도 우선 당장은 5㎞ 반경안에 물론 우리가 보험을 말입니다. 자동차 보험도 한번 쓰자고 하는 거거든요. 화재보험이나..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예.

○ 김양모 위원

무슨일이 났을 때 자꾸 이런 원자력발전소에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불편하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피소를 우선 완벽하게 구비를 해야 겠다. 크든, 적든간에 그것을 다목적으로..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대피소를 적색경보가 발령되게 되면 반경 5㎞내에서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 김양모 위원

적색이면 다 죽어야죠..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도비를 확보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도하고 더 절충해서 더 확보해서 다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양모 위원

나는 대피소를 했으면 해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대피소가 아니예요..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일단 적색발령이 되면 반경 5㎞내 나와야 됩니다.

○ 김양모 위원

못나오니까. 문제라고..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그래서 그 부분은 가능한..

○ 김양모 위원

우리가 돈이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지금부터 대비를 좀 했으면 합니다.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한빛원전 정문에서 사택까지 도로가 나게 되면 국지도가 연결해되면 그렇게 대피할 수 있도록 더 반경 5㎞ 벗어나는 지역에다가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양모 위원

그리고, 141페이지 진내지구 재해예방사업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요. 일을 하지 않고 지금 몇 달째 저렇게 포크레인 한 대씩만 세워놓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별 문제는 없습니다.

○ 김양모 위원

그런데 왜 공사를 지금까지 안하는 거죠.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현장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양모 위원

그렇게 하고, 만약에 거기서 전에 사업들을 가져오고 할 때 물론, 재해예방지로 했는데 해일 피해로 이것을 어떤 분들이 동양의 나폴리를 만들란다고 했거든요.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그런데 거기에 양쪽 배수관문을 하고 나면 그 안에 있는 섞어서 오염된 갯벌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저희들이 일단 배수관문을 막아서 물을 담수한 다음에 간조때 물을 한번 빼 보고 그 상황을 지켜본다 다음에 그래도 안빠질때는 해양수산과하고 협의해서 대책 강구하겠습니다.

○ 김양모 위원

예. 그것은 좀 해 줘야 관광지들이 오게 되면 물을 채워났는데 물에서 냄새가 나면 안되잖아요.. 그것까지는 해야 됩니다.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하고 협의해서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 김양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위원

김강헌 위원입니다.

어찌보면, 예산하고도 관계가 있는 부분이고 또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주무과장님이고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한빛원전에서 영광군으로 세입이 들어오는 총액 금액을 알고 계셔요.. 그것이 얼마입니까. 640억 정도 됩니까.. 예측 금액이에요..

○ 김강헌 위원

지금 오늘 18일날 민주당 에너지 T/F팀 국회의원님들이 한빛원전 조사 나오는 줄 알고 계시죠.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예.

○ 김강헌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정부의 방향은 탈원전 정책으로 가고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예.

○ 김강헌 위원

아까 방금 우리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원전에서 한빛원전이 차지하고 있는 우리 영광군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갖고 있잖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예.

○ 김강헌 위원

어찌보면 대마 산단이나 투자유치,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그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영광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근간을두고 있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예.

○ 김강헌 위원

오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현장조사를 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응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저희들이 현재 현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하고 있어나서 다소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원자력 4, 5호기가 오바홀 상태인데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오바홀 상태인데 가동하라. 마라 할 수는 없잖습니까.

○ 김강헌 위원

그러죠. 그것은..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다만, 645억 중에서 전년도 발전량에 대해서 사업자 지원사업비가 발지법에 나온 지원사업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오바홀 상태를 지켜보고 또 군민들이 안전성에 대해서 공감된 형성된 상태에서 가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강헌 위원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민주당 현장 실사팀들이 나오는데 지금 신고리 5·6호기 건설중지 명령내려서 공론화를 하고 있잖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예.

○ 김강헌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는 강렬하게 한국당 국회의원들이나 지역민들이 혼연일체 되어 가지고 건설승인해 주라고 계속 집회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일부 매일경제나 보도된 내용입니다마는 탈원전 정책을 펼치면서 거기를 건설승인 해 주면서 출구전략으로 인해서 우리 한빛원전에 4호기를 폐로로 결정할 수도 있다.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있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예.

○ 김강헌 위원

여기에 대한 우리 4호기를 만약에 폐로 했을 때 우리 세외수입이 약 100억 정도가 감소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응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산부기하고는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관계니까. 여기에 대한 18일날 오늘 11시에 방문을 하게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냥 손놓고 쳐다만 보고 있을 것인가. 이분들에게 과연 우리 영광군의 입장이나 이런 것을 전달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나는 이것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신고리 갖고 주민들이 찬성, 반대하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영광원전 4호기가 계속해서 CLP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국가기간산업이기 때문에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빛원전 원전이 가동되어서 우리 지역에 주는 인센티브랄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 김강헌 위원

그런 사설 내가 듣자고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알고 있어요. 집행부에 오늘 당장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왔을 때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묻고 있는데 무슨 사설을 그렇게..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저희들이 국가산업이기 때문에 액션을 취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 김강헌 위원

국가산업이라도 안 한것도 있잖아요. 많이.. 영광군의 입장을 대변해서 어떻게 이렇게 해서 우리 영광군의 입장은 이렇습니다하고 이런 정도는 최소한의 액션을 써야지.. 멍하니 쳐다보고 당하고 있을 거예요..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안전을 위해서 안전이 되야 되지 안전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 김강헌 위원

안전성은 기본이고.. 지금 우리 영광군의 입장을..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우리 군의 입장에서 안전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가동을 해라. 오바홀 상태에서 그 말씀밖에 할 수 없잖아요. 안전이 제일 우선 아닙니까.

○ 김강헌 위원

안전은 기본이라니까요. 모두 안전을 갖다가 담보로 해서 하는 얘기죠. 하여튼 알았습니다. 알았고, 여기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 갖고, 정책적인 문제갖고 논의할 사항은 아니고 지금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에요. 만에 하나 폐로가 결정되고 했을 때에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예. 알겠습니다.

○ 김강헌 위원

정책으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 5,300억 중에서 지금 우리 영광군 예산이 한빛원전에 차지하는 예산부분이 많은데 집행부나 군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부분에 여기에서 세외수입이 구멍이 나면 결손이 된다고 하면 모든 정책적 사업들이 차질이 예상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에요..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예. 알겠습니다.

○ 김강헌 위원

우리가 부기 하나하나 갖고 논하는 것 보다는 그런 부분에 전체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담넘어 불구경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예. 알겠습니다.

○ 김강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위원

과장님. 원전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잘 모르는데, 아는데까지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실무과장으로서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아는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한수원으로부터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군민의 안전 아닙니까.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예.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아까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얘기 들은 바에 의하면 600억정도 된다는데 그 600억 보다 중요한 것이 안전이죠..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그러죠..

○ 장기소 위원

그러면 당연히 지금 4호기에서 발생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그렇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런데 세외수입 600억을 가지고 논할 그런 게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원전특위에서도 어떤 이런 말씀드리나와 가지고 상당히 우여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데, 지금 증기발생기는 제3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예.

○ 장기소 위원

만약에 증기발생기가 터지게 되면 후쿠시마 보다 더 어떤 사태가 발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예.

○ 장기소 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4호기 증기발생기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런 어떤 위험속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 원전관련 단체라든가 또 우리 원전특위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잖습니까. 우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래서 증기발생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구조개선이라든가. 당시에 어떤 제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쇠망치 등이 발견되고 거기에 또 CLP.. 지금 공극현상이  발생되고 그렇잖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예.

○ 장기소 위원

그 다음에 각종 어떤 그런(청취불능) 들이 다 부식되고 있는 입장이고, 그러면 그것을 더 군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더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그러죠..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예.

○ 장기소 위원

그런데 증기발생기는 다 알고 떼우면 되고, 맵구면 되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우리 원전특위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이래서와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과장님.. 안전이 우선입니까. 우리 군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안전하고 세외수입하고 따졌을 때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원전이 안전하게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우선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되야 되지 않겠냐. 따라서 김강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세수를 가능한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안전이 가장 우선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장기소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예.

○ 장기소 위원

법성에 문화교육사업소에서 실시하는 평생학습도시 사업이 있어요.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예.

○ 장기소 위원

그런데 안전관리과에서도 법성에다가 평생학습센터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만요..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예.

○ 장기소 위원

전액 다 군비구만요.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그렇습니다.

○ 장기소 위원

이것 단연사업이죠..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예.

○ 장기소 위원

실시목적이 뭡니까.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아니, 해당부서가 평생학습센터 설치사업 안전관리과에서 안합니까.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저희들이 총괄만 관리하고..

○ 장기소 위원

그 총괄만 하고, 실시는 어디서 합니까.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실시사업은 해당부서에서 다 합니다.

○ 장기소 위원

그래요.. 실과소명이 안전관리과로 돼 있는데..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예산총괄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만 각부서에서..

○ 장기소 위원

문화교육사업소에서.. 그러면 표기를 문화교육사업소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예산총괄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장기소 위원

평생학습도시는 문화교육사업소에서 해요.. 그 다음에 단오제전수교육관도 문화교육사업소에서 하고, 그런데 평생학습센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똑같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면 문화교육사업소장님.. 평생학습센터도 문화교육사업소에서 합니까. 평생학습 도시조성도 하고, 법성면에 평생학습센터 설치도 하고 그런가요.. 전수관도 하고.. 전수교육관은 계속사업으로 문화교육사업소에서 하고만요.. 그러면 이따 문화교육사업소때 다시 질문을 해야 되겠네요..

○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그렇게 하십시오..

○ 장기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동환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 장기소 위원

그러기 전에 위원장님.. 이 안에 대해서 그러면 미리 제지를 해 줬어야죠. 그러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정말..

○ 위원장 최은영

제가 말씀드릴께요..

○ 장기소 위원

그러기 전에 먼저 제지를 해 줬어야죠.. 이야기하고 있는데..

○ 위원장 최은영

일부 특정위원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전체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께요.. 예산결산에 관련된 질의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 장기소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먼저 제지를 해 줬어야죠..

○ 위원장 최은영

이어서, 읍·면 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상사화 축제 농약대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장님들이 먼저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읍·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읍장님이 나오셔서 11개 읍·면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광읍장 김제상

영광읍장 김제상입니다.

읍·면을 대표해서 영광읍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예산액은 1억 4,400만원 증액된 12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로 1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덕호 배수로 및 도로 포장 등 6건에 1억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제설장비에 제설기 등 3종 1,693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은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위원

김강헌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예산편성을 읍·면에 형평성들이 맞추려고 노력을 하셨겠죠.. 그런데 이해 못할 부분들이 있어요. 11개 읍·면에 전체를 보면, 어느 읍·면은 많이 배정이 돼 있고, 또 옛말에 그러잖아요. 흉년에 죽서서 애들도 죽 한그릇, 어른도 한그릇 하면 어른들은 배고파서 못살 것 잖아요. 그런데 읍·면에 크고 작은 이러한 읍·면의 규모도 참고를 해야 될 것이고, 또한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기본 기준을 준용할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는 그것이 좀 결의 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좀 설명이 필요한대.. 예년에 예산 보다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납득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거기에서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 김강헌 위원

각 읍·면별로 보면, 시설비에 대해서 차이난 부분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시설비요..

○ 김강헌 위원

예.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시설비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읍·면에서 민원이 많이 있고, 우선 시급한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우선 읍·면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고, 배정을 하면서 사전에 내부적인 조율을 거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한계가 있는데 전액을 다 해 줄수는 없고, 저희들이 읍·면에 지역세의 크기라든가, 최근의 민원 동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 살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 김강헌 위원

고심한 결과가 이런 결과라는 얘기죠..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죠..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예.

○ 김강헌 위원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읍·면하고 관계된 것이니까.. 앞으로 좀 그런 부분에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예.

○ 김강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읍·면도 지적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제상 영광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장님들에 대한 더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읍·면장님들은 행사장으로 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백형진

종합민원실장 백형진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24쪽, 3억 3,891만 7천원이 증액된 25억 9,5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제도 및 시책추진을 위한 민원공무원 워크숍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05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족관계등록부 등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35만 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민원인편의관리를 위한 민원창구 안내물 정비 사무관리비로 1백만원, 휠체어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을 위한 일반수용비 346만원, 공공운영비 36만 6천원, 국내여비 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복합민원 인허가관리에 따른 국내여비 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명사업을 위한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시설비로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6쪽, 건축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공동주택 무인 택배보관함 설치 지원에 따른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2,880만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빈집 정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9,500만원 증액하였고, 행복마을 한옥신축 지원 사업에 따른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6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대행사업비로 6,7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4,194만 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은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기동 위원

심기동 위원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백형진

예.

○ 심기동 위원

그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종합민원실장 백형진

지금 저희들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해서 현재 본예산 포함해서 156동을 이번 추경까지 포함하면 156동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한 250정도가 신청이 들어온 상태에 있거든요. 그런데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어서 매년 년초에 국비 50%, 도비 10% 해서 60%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연초에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부분은 계상해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 심기동 위원

지금 현재 적체되어 있는 것 말고, 또 들어 올 것이 내가 알기로는 한 100건 정도 더 있다고 해요..

○ 종합민원실장 백형진

예.

○ 심기동 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 종합민원실장 백형진

예. 내년도 예산에는 충분하게 세워서 국도비 지원도 같이 60% 받을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선택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형진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박래춘

관광과장 박래춘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8쪽,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13억 7,358만 1천원이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제 및 관광사업 추진에 4,76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색있고 매력있는 관광 기념품 구입비로 2,250만원, 추억과 감동을 줄 수 있는 관광지 조성과 차별화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요관광지에 포토존을 설치코자 합니다. 그래서 포토존 선정하는 용역에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내·외국인 수학여행단 등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광해설사 동절기 단체복 구입비로 280만원 증액하였으며, 육성지원은 293만 5천원을 감하였습니다. 기금 지원 감액에 따라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129쪽 상단, 체류형 관광객 증가에 맞춰서 조성중인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에 시설비로 7억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대종교 기독교 순고자 순례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중간부분, 관광지 주변정비사업 관광지 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702만원, 불갑사 관광지 및 노을전시관 송풍기 구입에 사무관리비로 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수해안도로 데크 오일스텐 작업 시설사업비로 1억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상단부분, 숲쟁이 꽃동산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건비와 백제불교최초도래지 무인경비용역비 수수료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데크 오일스텐 작업 시설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진내공원 데크 오일스텐 작업비로 시설비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중간부분, 국토공원화 사업관리 불갑저수지 수변 가로수 식재 및 군도 5호선 가로수 보식 사업으로 시설비 4,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상단부분, 생활체육공원내 생태연못 보수를 위해서 시설사업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우산공원외 9개소, 로고젝터 설치비 1,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막 행복마을 소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2천만원, 공원내 시설물 도색 및 보수 사업으로 2천만원, 장암산 철쭉공원 쉼터 조성 및 철쭉 식재 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산공원에 기능강화와 영광읍 어린이 안전한 운동 공원 공간 확보를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을 위한 토지 매입비로 감정결과 부족분에 대해서 1억 6,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2차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은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옥희 위원

손옥희 위원입니다.

128쪽 보면, 관광 기념품 구입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 관광과장 박래춘

예.

○ 손옥희 위원

본의원이 지난 4월 임시회때 과장님한테 우리 지역에 상사화를 해서 꽃화관 같은 것을 만들면 어떻겠냐고. 제가 제안한 적 있죠..

○ 관광과장 박래춘

예.

○ 손옥희 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상사화때 보니까. 전혀 제가 말한 것이 하나도 돼 있는데 없대요..

○ 관광과장 박래춘

그 부분은 관광과에서도 연구하고, 타실과에서도 연구를 해서 내년도 기업사업으로 육성을 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손옥희 위원

올해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4월달이면 5개월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조그마한 것이라도 실행을 했으면 좋았을텐테.. 하나도 이행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 관광과장 박래춘

그것을 만드는 사업자가 기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육성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손옥희 위원

지금 상사화 축제를 하고 있는데 화관을 쓰고 있는게 장미화관을 쓰고 여성분들이 하고 있어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상사화 꽃축제를 하면서 왜 장미꽃 화관을 쓰고 하겠끔 만드세요..

○ 관광과장 박래춘

그것은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육성해서 내년도에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 손옥희 위원

제가 그런 것들을 과장님한테 제의하고 물어다줘도 이렇게 일을 안 하시는데.. 정말 제가 장미화관 쓰는 것 보고 놀랬습니다. 저희의원님들이 이런 것들을 정책으로 말씀드리면 한번도 이행되는 것이 없어요.. 좀 국화빵 같은 것도 그런 것도 제가 제안을 했는데 다른 빵들이 와서 팔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말하는 저는 뭡니까. 예산심의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대요.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관광과장 박래춘

그 부분은 하여튼 내년도에 실행되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 손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위원

김강헌 위원입니다.

128쪽, 단체관광객유치 인센티브제 운영에 관하여 지금 1,500만원을 본예산에서 기정이 됐는데, 1천만원을 증액했다는 요인이 발생했습니까..

○ 관광과장 박래춘

지금 현재 인센티브 금액이 사실상 사용을 완료되어서 부족분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인센티브 제공해서 관광유치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강헌 위원

그러면 1,500만원 다 집행이 되고, 부족해서 1천만원을 추가적으로 편성했다는 얘기죠..

○ 관광과장 박래춘

예..

○ 김강헌 위원

그러면 1,500만원 집행 했을 때 방법론이 어떻게 집행을 했어요.. 단체관광객들 기사가 와서 단지 코스 안내가 됩니까.

○ 관광과장 박래춘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사전예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군 내외 들어와서 식사를 한 영수증, 1박을 했을 때 숙박료 영수증을 붙여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군에 경제적으로 혜택이 됐을 때 지원이 되도록 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김강헌 위원

개 당 얼마씩 줍니까.

○ 관광과장 박래춘

지금 인원수 별로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식사만 했을 때는 5천원.. 숙박은 1박을 했을 때..

○ 김강헌 위원

개인 당..

○ 관광과장 박래춘

예. 차등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 김강헌 위원

그러면, 코스는 지정이 없이 어느 군데가서는 한군데를 방문하든, 어디를 가든.. 일단 숙박과 식사를 하게 되면 집행을 한다는 얘기죠..

○ 관광과장 박래춘

주요관광지 2개소 이상입니다.

○ 김강헌 위원

2개소 이상..

○ 관광과장 박래춘

예..

○ 김강헌 위원

그렇게 잘 하고 계시네요..

○ 관광과장 박래춘

예.

○ 김강헌 위원

어떤 효과는 좀 있다고 봅니까. 그래서 추가 편성 했겠죠..

○ 관광과장 박래춘

예. 그렇습니다.

○ 김강헌 위원

지금 여가 캠핑장은 백수생활체육공원입니까..

○ 관광과장 박래춘

예. 군민체육공원 자리에 있는..

○ 김강헌 위원

백수에 있는 와탄천..

○ 관광과장 박래춘

예.

○ 김강헌 위원

이 예산이면 충분합니까.

○ 관광과장 박래춘

예. 군비 포함 부분하고, 증액된 약간 부분해서 금년도 말에 완공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 김강헌 위원

엔지브로워가 뭐에요..

○ 관광과장 박래춘

바람으로 청소하는 기계입니다. 저희들이 데크가 많다 보니까. 낙엽이나 이런 것이 떨어져서 부패 원인도 되고, 또 미관상 안 좋아서 구입해 가지고 청소하는데 사용하도록 할 기계입니다. 송풍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강헌 위원

등에 짊어지고 하는 것 말입니까..

○ 관광과장 박래춘

예..

○ 김강헌 위원

우리 농민들은 그냥 비료살포기인데 그것이.. 비료살포기로 더 실효성이 있다던데..

○ 관광과장 박래춘

비료살포기하고 비슷한 것인데 바람을 더 세게 나오는 기계가 별도로 있어서요..

○ 김강헌 위원

아하! 이것이요..

○ 관광과장 박래춘

예..

○ 김강헌 위원

이것, 청소하시는 분들께서 다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 관광과장 박래춘

예.

○ 김강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위원

이번에 상사화 축제 개막식 때 우리 군에서 초청하신 대상자들이 있죠.

○ 관광과장 박래춘

예.

○ 장기소 위원

주로 어디어디입니까.

○ 관광과장 박래춘

향우회하고 또 우리 자매결연 도시, 시군 인근 도시, 시장군수하고 사회단체장, 기관장 이렇게 초청장 그렇게 나갔습니다.

○ 장기소 위원

초청장하면 그 분들한테 어떤 예우를 해 주신가요..

○ 관광과장 박래춘

그래서 올해는 문화축제 평가 관계로 해서 기념식장에서는 최소 소개로 했고, 만찬장에서 기관사회단체장 소개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장기소 위원

저녁 만찬은 1회로 끝나는 것입니까. 또 다른 것 있나요..

○ 관광과장 박래춘

기념식 관계로 초청 부분에 대해서는 1회로 한정 했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당일 기념식 끝나고 바로 올라 가셨나요..

○ 관광과장 박래춘

예. 일부 고양시 같은 경우 관광지를 돌아보고, 그 다음날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기념식 오후에 하다 보니까. 기념식 끝나고 8시쯤 될 것 아닙니까. 9시.. 그러면 올라가는 것도 상당히 힘들겠죠..

○ 관광과장 박래춘

예.

○ 장기소 위원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도 고향이니까. 당연히 고향 행사에 기쁜 마음으로 오시겠지만, 또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다.. 오후에 기념식을 하다 보니까. 식사하고, 뭣하고 출발하면 9시에 출발하다 보면 새벽에 도착하고, 좀 그런 부분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 관광과장 박래춘

예.

○ 장기소 위원

그 점 좀 참고해 주시고요..

○ 관광과장 박래춘

예.

○ 장기소 위원

이번에 기념사 있죠..

○ 관광과장 박래춘

예.

○ 장기소 위원

그 기획은 누가 하셨는가요.

○ 관광과장 박래춘

축제 추진위원장 기념사 말씀하십니까.

○ 장기소 위원

그러면 관광과에서는 그 추진위원회에 다 떠 맞기고..

○ 관광과장 박래춘

기념사 같은 경우는 거기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써 드렸는데, 저희들이 점검을 했는데 그대로 안 하시고, 간단하게 하신다고..

○ 장기소 위원

뭣을 그대로 안 했다는 얘기가 뭐에요..

○ 관광과장 박래춘

저희들이 대본을 좀 써 드렸는데 그대로 안 하시고,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장기소 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써 드렸는데요..

○ 관광과장 박래춘

대본.. 기념사를 써 드렸는데..

○ 장기소 위원

누구 것을요..

○ 관광과장 박래춘

위원장님 것을 저희들이 기념사 이기 때문에..

○ 장기소 위원

제가 그것을 묻은 것이 아니고, 어찌됐든간에 군수님, 의장님 그 다음에 추진위원장님은 간단한 것이었는데 의뢰적인 분들 의전하는 것이야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날 특별한 분이 하셨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특별한 분이라 하면 누구신지 아신가요.. 실무과장님이 가장 중요한 의전 기념식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에 다 맡긴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또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잘되고, 잘하면 문제가 없는데 특히, 의전 부분은 조그만 소홀히 해도 말썽이 생기는 부분 아닙니까.. 제가 얘기한 뜻을 모르겠어요..

○ 관광과장 박래춘

알겠습니다. 거기 지역이 좀 특수한 지역을 내포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더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이것이 불갑사축제가 아니고, 영광 상사화축제잖아요.. 장소만 거기다 뿐이죠.. 대외적으로 봤을 때 그러죠..

○ 관광과장 박래춘

예.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영광 상사화 축제면 영광에 대표성을 가진분 들만 해야지. 특별한 분이 축사를 한다는 것은 거기에 어떤 여러 가지 형평성문제라든가 또 종교단체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그런 깊은 생각을 안 하셔요..

○ 관광과장 박래춘

예. 앞으로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이번에 염산에서 갯벌축제하는데 K-CCM 월드페스티벌 그 부분도 지금 아마 그 분이 공문을 발송해서 취소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맞나요..

○ 관광과장 박래춘

꼭.. 거기에 원인은 아니고요..

○ 장기소 위원

그 분이 공문도 발송하기는 했죠..

○ 관광과장 박래춘

아마, 민원제기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니까. 공문 발송했죠..

○ 관광과장 박래춘

예.

○ 장기소 위원

그러는 장본인이 왜 그것은 자칭해서 했는지 아니면 권위해서 했는가 모르겠지만 그것도 형평성이 안 맞다는 얘기죠..

○ 관광과장 박래춘

예. 연례적으로 해 왔는데 그 부분은 내년에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지금 이번에 실과장님도 다 가보셨겠지만 사방으로 차가 교통이 혼잡하다 보니까. 주차장만 계속 늘리고 있어요.. 그러죠..

○ 관광과장 박래춘

예.

○ 장기소 위원

그런데 너무 사람이 많이 와도 이렇게 양방향으로 대와 되는데 지금 불갑사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들어가서 저쪽으로 나가는 어떤 양방향으로 돼야 되는데 반방향으로 되다 보니까. 돌아서 나오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불편하고 그러거든요.. 땅만 주차장만 계속 늘려가는 입장이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서울 향우회 같은 경우에 오전 같으면 왔다 갈수도 있는데 기념식을 오후에 하다보니까. 괜히 와 가지고 오후에 보통 4∼5시에 도착하더만요.. 상당히 피곤하고 그러니까. 조금 효율적인 어떤 운영을 좀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 관광과장 박래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작년에 이어서 올해 11일간으로 늘렸잖아요..

○ 관광과장 박래춘

예.

○ 장기소 위원

그러면 거기에 예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직원들 근무 스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라.. 그런데 우리 직원들 이번에 10일간 다 파견 근무 하죠..

○ 관광과장 박래춘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방범대나 또 이런 부분을 일부 인력을 보충을 했고, 우리 직원들이 근무 스는 부분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근무자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장기소 위원

최소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3일간은 당연히 우리 군 행사니까. 3일간은 군 직원들이 당연히 근무를 스고 봉사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3일 이후부터는 용역회사를 쓰던, 다른 방안을 써서 하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 관광과장 박래춘

용역 그 부분을 방범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을 최대 인원으로 확보를 해서 일일평균 20명이상 그리고 휴일에는 40명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는 부분도 축제 기간을 10일로 이렇게 잡으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민원 관계에 정리를 해서 책임자 부분에서 근무 되도록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소 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나는 10일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또 초래가 되거든요. 그러죠.. 실질적으로 말은 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무과장님께서 잘 헤아려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박래춘

예.

○ 장기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세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세일 위원

장세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산심의에 대한 부분만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제지를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최은영

예.

○ 장세일 위원

그래야 회의가 빨리빨리 진행이 되지..

129쪽, 인터넷을 찾아봐도 모르겠네요. 엔지브로워가 무엇입니까.

○ 관광과장 박래춘

바람을 불어서 청소하는 기계 송풍기로 생각하시면 빠르겠습니다. 송풍기..

○ 장세일 위원

그런데 인터넷에도 없어요... 뭣을 써 놓아야지 그러면 공기 청소기라든지.. 이름도 없는 이런 것을 예산에다 이렇게 올려 놓아 가지고, 영어를 그렇게 좋아합니까..

○ 관광과장 박래춘

표기를 다음부터는 좀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세일 위원

인터넷에도 올라오지도 않는 기계를 여기에다가 올려가지고.. 시설비에 타당성 조사 용역 있잖아요.. 기독교순교자 순례센터..

○ 관광과장 박래춘

예.

○ 장세일 위원

용역을 몇 번 안했는가요..

○ 관광과장 박래춘

이것은 영광군 기독교순교자에 대한 4대종교 육성 활성화 대책으로 저희들이 순교 관리센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실시 않했습니다.

○ 장세일 위원

이 유사한 용역을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몇 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번 뒤져볼까요..

○ 관광과장 박래춘

이것 부분은 사업부분별로 염산야월교회라든가, 염산교회..

○ 장세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유사한 용역을 지금까지 몇 번을 했어요..

○ 관광과장 박래춘

기독교순교자 관계는 2번을 했습니다. 아니 1번을 했습니다. 염산 부분 실시설계 용역까지..

○ 장세일 위원

이것은 한번 보고를 따로 해 주세요..

○ 관광과장 박래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세일 위원

왜그러냐면, 용역이 지금 기독교순교자 용역이라 해서 7대때 올라온 것만 해도 제가 몇 번 기억을 하고 있어요..

○ 관광과장 박래춘

염산교회하고, 야월교회가 있어서 그 부분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 장세일 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해야지. 이번에 해서 또 하고, 다음에 해서 또 하고, 우리 국내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 이 부분도 제가 본예산때 삭감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죠.. 기억 납니까.. 기억 안 나시죠..

○ 관광과장 박래춘

예. 이것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면..

○ 장세일 위원

그것은 됐고요.. 이것은 용역했던 부분들을 한번 관광과라든지 기획예산실에서 위원장님 이것은 한번 봐서 따로 보고를 하게끔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최은영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세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래춘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만수

총무과장 백만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133쪽, 총 예산액은 175억 641만 1천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4억 4,990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로 2,3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8년도 직원 수첩 및 업무일지 제조로 1,710만원, 연하장 제조로 4백만원, 공무원 등 퇴직금 물품으로 2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직원교육훈련지원으로 교육부담금 및 위탁교육비를 1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 정책 지원으로 청년활동 영상물 제작 및 홍보와 청년발전 기본계획 리플릿 제조, 벤치마킹 여비로 85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134쪽, 주민자치센터 보조금 지원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특성화프로그램 및 우수 주민자치센터 도 공모사업에서 영광읍 주민자치센터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무업무 추진에 대한 여비 330만원, 하반기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2천만원, 보존기록물 정리 및 목록 DB 작업 기간제근로자보수와 기록관 대형현판 제작 사업비로 962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지역정보화 추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45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5쪽 상단, 하반기에 전라남도 행정정보화 연찬회 추진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의회방송 화질개선 사업비로 1억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2억 4,825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 증가분 9,849만 3천원과 연금부담금 비율 조정액 국민건강보험 증액에 따른 부담금 1억 4,976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9대 대통령 선거일 임시 공휴일지정에 따른 당직 수당 2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은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위원

김강헌 위원입니다.

133쪽, 청년정책에 기본계획이 지금 수립하기 위해서 싱크탱크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백만수

기본계획은 6월 8일자로 수립 됐습니다.

○ 김강헌 위원

수립이 됐어요.

○ 총무과장 백만수

예.

○ 김강헌 위원

그러면 싱크탱크 업무추진 계속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백만수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6월 8일 기본계획이수립된 이후에 싱크탱크가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강헌 위원

그러면 청년정책에 대한 세세항은 나중에 논의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소기의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 총무과장 백만수

예. 그렇습니다.

○ 김강헌 위원

135쪽, 시설비에 의회방송 화질개선에 늦게나마 이렇게 편성해서 다행입니다. 제가 우연한 기회에 읍·면에 가서 봤는데 이것은 좀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의성이 있었지 않느냐. 주민들 알권리 차원에서 라이브로 생중계 되는 방송에 대해서 저도 희미해 가지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군민들이 봤을 때는 각 읍·면장실에 가면 그냥 LED로 해 가지고 완전히 최신으로 전부 깨끗하게 나오던데.. 우리 정작 의회에서 방송 라이브로 송출되는 화질은 흐릿해 가지고, 옛날 아날로그적 그때 화질보다 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1억 3천 가지고 충분합니까..

○ 총무과장 백만수

예.

○ 김강헌 위원

좋게 합시다... 그래야 군민들이 좀 편안한 자세로..

○ 총무과장 백만수

이 예산 가지고, 좋게 할 수 있습니다..

○ 김강헌 위원

할 수 있어요..

○ 총무과장 백만수

예.

○ 김강헌 위원

또 의회라고 흐릿하게 해 가지고, 좀 생색내기 하지 말고..

○ 총무과장 백만수

디지털 방식으로 하면 재구축하는데 그렇게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강헌 위원

하여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백만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강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만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투자경제과장 김선엽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161억 2,400만원이 증액된 260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전국규제지도 평가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으로 도비·군비 포함해서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풍력 및 경관 조성계획을 위한 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백수 풍력단지에 야간 경관을 조성해 가지고 관광객들 끌어모으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147쪽, 토지인도등 손해배상소송에 따른 부당이득금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대마산단 칡넝쿨 제거사업과 화단잡목 제거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지원 6개기업에 도비 6억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8쪽, 전기자동차 보급(민간지원) 100대에 도비 7천만원이 추가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관용완속충전기 교체 및 신규 설치와 충전박스(비가림시설) 설치비로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사회적기업 수도권 광고료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9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육성으로 도비·군비 포함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육창권역 희망마을 체험장비 구입비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0쪽, 시설비로 영광매일시장 청년창업지원 빈점포 매입과 빈점포 정비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3억원과 3천만원 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영광매일시장이 매입할 수 없도록 개인소유가 도저히 매각할 수 없습니다. 땅과 건물주가 전부 각각 달리있고, 전부 지붕이 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매입을 할 수가 없어서 감을 시키고, 나머지 6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대해서 다른쪽에 가까운쪽에 임대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개보수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전통시장 시설물 개보수로 특조세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대마산단 유지관리 예초기 구입으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1쪽, 투자유치진흥기금 전출금으로 15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1쪽,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시설 개보수에 8백만원, 농공단지 휀스 교체로 6천만원, 농공단지 배수로 정비 및 잡목 제거로 6천만원, 송림그린테크단지 경사면 보호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 계획안 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운용 총칙입니다.

3번에 기금조성 현황은 16년도 말 155억 6,598만원에서 17년도 수입 152억 3천만원, 지출 131억원으로 2017년도 말에는 176억 9,598만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12쪽, 기금 총 조성규모는 융자금 미회수채권과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이 없으므로 2017년도 말 조성액과 같은 176억 9,5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자금운용계획에서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이번 2회 추경 전입금 150억원, 예치금회수 155억 6,598만원, 이자수입 2억 3천만원, 총 307억 9,598만원으로 금년 1회 추경대비 158억 2,503만 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지출계획은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지출 131억원으로 17년도 말 예치금 176억 9,598만원으로 금년 1회 추경 예산대비  67억 2,503만 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14쪽 수입계획, 16쪽까지 지출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4번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은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기동 위원

심기동 위원입니다.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 심기동 위원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 우리 영광에 보급 댓수가 많이 있죠.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 심기동 위원

그런데 그것을 주차장 비가림시설 한다고 했을 때, 그 앞에다가 다른 차가 주차를 해 버리죠..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주차 못하도록 프랑카드로 걸어 놓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과 같이 홍보해서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전기차만 거기서 충전하고 충전하면 다른 주차장에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빼놓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심기동 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프랑카드로 되어 있는 것이 퇴색되어서 이렇게 안전표지판이랄지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확인차 물어보는 것입니다.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예산 추경에 스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이런 전기자동차가 많이 보급되면 될수록 정비공장이랄지 이런게 좀 우리 영광에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없습니다. 전기자동차를 고치로 와도 충전기가 없어서 못 고쳐요.. 다른데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기자동차 보급이 그만큼 늦어져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해서..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저희들도 본사에 자꾸 전화를 해 가지고, 지금 서비스가 좀 부족합니다. 그 부분을 촉구도 하고, 오늘 아침에도 다른데에 민원이 있어서 본사에 전화해 가지고 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삼성됐든, 현대가 됐든, 기아가 됐든간에 영광군민이 본사에 A/S를 받으기 위해서 매일 갈수는 없단 이말입니다. 영광에도 그런 제도가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있었으면 좋겠고, 없으면 내년에라도 2018년에 대비책을 세울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그것을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 심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위원

김강헌 위원입니다.

150쪽, 시설비에 전통시장 시설물 개보수 2천만원, 밑에 전통시장 시설물 개보수 5억이 잡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위에 쪽 전통시장 시설물 개보수는 수시로 보수를 해 주라고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그 밑에 특별교부세 5억원은 별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강헌 위원

아직, 장소나 위치는 선정이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5억원에 대해서..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이번에 내려와 가지고, 이쪽에 교부세 5억을 편성해 놓고..

○ 김강헌 위원

특별교부세가 어떻게 내려왔어요.. 특별교부금은 단순히 전통시장에 몫으로 내려왔다는 얘기죠..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그렇습니다.

○ 김강헌 위원

누가 노력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자연뽕으로 내려왔어요..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노력하셨습니다.

○ 김강헌 위원

아직 장소는 설정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는..

○ 김강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엽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30분 정회)

─────────────────────

(14시00분 속개)

○ 위원장 최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사회복지과장 김명강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2쪽, 기정예산 대비 2억 2,935만 4천원이 감액된 228억 8,27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입니다.

보훈단체 호국순례 사업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 도비 1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현충탑 이용자 편의를 위해 공원 계단 난간 설치비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지역사회보장 및 민관협력 분야입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 2,273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쪽, 자원봉사 활동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 뺏지 구입비 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4대보험료 65만 1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동목욕차량의 노후화로 수리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대회 현수막 및 표창패 제작을 위해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부터 시작해서 157쪽까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이웃돕기 성금모금운동 패널 및 현수막 제작을 위해 1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은 장애인잔치 한마당 사업비 부족분 2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에 장애인 한마음대회 부기명을 변경했습니다.

하단에 장애인복지 능력향상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3건, 도비 신규사업비로 6,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부터 161쪽까지 국도비 변경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무료급식 사업비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복지타운 건축을 위한 진입로 부지 구입비와 설계용역 시설비 등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자산취득비 분야입니다.

사무실 청소용 진공청소기 구입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재무활동 분야에서 국도비 반환금으로 6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운영입니다.

기정액 대비 5,307만 7천원이 증액된 15억 5,57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1,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 보조금으로 24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2,344만 3천원을계상하고, 군비부담에 따른 원전지역자원시설세재정보전전출금에서 국도비 변경에 맞추어 1,521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세출예산입니다.

시군의료급여 사업비 지원 국도비 변경에 따라 인건비 등으로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국도비 반환금으로 3,80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은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옥희 위원

손옥희 위원입니다.

153쪽, 이동목욕차량 수리 지원 있잖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예.

○ 손옥희 위원

그것이 1,100만원이 올라왔네요..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예.

○ 손옥희 위원

지금 차량 구입이 꽤 오래 됐죠..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예. 2000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 손옥희 위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차량비가 수리하다보면 돈이 더 많이 들어 갈텐테.. 지금 어쩌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그동안에 차량은 연도는 많이 됐습니다마는 운행거리는 그렇게 안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좀 수리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좀 대폭적으로 수리를 합니다.

○ 손옥희 위원

주로 어디를 고치실려고 그러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외부 도색도 해야 되고, 노인분들 이렇게 지금까지는 2∼3분 여자분들이 들것을 들어서 이렇게 옮겼는데 리프트 시설을 좀 할려고..

○ 손옥희 위원

제가 지금 그것을 말씀드릴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좀 해야지. 저도 자원봉사 같이 활동한 멤버었는데, 저희들이 모시고 다니기가 힘들었는데..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예. 굉장히 힘들어야 하더라고요..

○ 손옥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위원

장기소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감 됐네요..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예.

○ 장기소 위원

감 된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특별한 이유는 없고, 국도비가 감이 되다보니까. 저희 군비까지 같이 이렇게 감이 됐습니다.

○ 장기소 위원

왜.. 국도비가 감 됐을까요..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국도비 집행액에 대해서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중앙회에서 보고 연말까지 집행액이 남을 것 같으면 그 금액 만큼 또 일부를 다른 타지자체로 이렇게 금액을 전환시켜서 그쪽으로 부족한데는 증액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가 부족할 일은 없고 해서..

○ 장기소 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비 같은 경우는 다 정해진 몫이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예. 그렇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피해 가는 것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또 연말 다 돼서 혹시라도 전반적으로 국도비가 부족분이 예상된다면 저희들이 바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타지자체에서 그만만큼 남은데에서 감 해 가지고 우리한테 증액을 시켜주고, 신축적으로 운영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면 12월말 출납폐쇄 기한이 12월까지 맞추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좀 될 수 있으면 많이 남은 지자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지역민들한테 큰 피해가 가고, 그런 것은 없다 이말이죠..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예. 전혀 없습니다.

○ 장기소 위원

원래 정리추경에 대부분하는데 2차 추경에 하다보니까..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예.

○ 장기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기동 위원

심기동 위원입니다.

현충탑 공원 계단 난간 설치한다고 돼 있죠.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예. 그렇습니다.

○ 심기동 위원

얼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노약자들이 주로 행사때 보시면, 현충탑 행사때 보면 보훈회원들이 다 연로하십니다. 그런데 계단을 올라가시고, 또 내려오실 때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좀 이용자들 편의를 위해서 난간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 심기동 위원

지금 제 생각에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무슨말이냐면, 지금 우측으로 보면 올라가는 도로가 있죠..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예. 있습니다.

○ 심기동 위원

그런데 그 도로가 차도 지금 올라가면 겨울철에는 방범대원들이 그래도 올라가면서 순찰을 하거든요.. 우범지역인데, 거기가 굉장히 가파르면서도 좁습니다. 좀 넓으면서 완만하게 이렇게 하고, 그쪽으로도 경관을 예쁘게 하면 제가 봤을때는 이 난관으로 하는 것 보다는 그쪽으로 좀 더 유도해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도록 확장을 하는 것이 났지 않겠어요.. 난간은 지금 좋을지 몰라도 좀 지나면 이것은 섞어버리거나 융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만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옆으로 해서 좀 더 넓고 완만하게 해서 멋지게 한번 만드는 것이 그게 더 났지 않겠어요.. 제가 지금 현재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하여튼 좋으신 제안인데요.. 저희들이 2가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난간을 노약자들이 우선 지금 계단을 선호하더라고요.

○ 심기동 위원

더 나이드시면 계단은 아니잖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예. 옆에도 저희들이 확장이든지 그 부분도 한번 신중하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모 위원

김양모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원봉사자 뺏지 구입 7백만원씩 들었는데, 신규인데.. 무슨 뺏지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자원봉사자 전용뺏지가 있습니다.

○ 김양모 위원

본래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예..

○ 김양모 위원

이전까지는 뺏지를 안 차고 그랬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대원들이 자긍심도 심어주기 위해서 뺏지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 김양모 위원

원래 자원봉사 할 때는 자원봉사들이 각 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자원봉사는 별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뺏지는 통일되어 있습니다. 하트모양으로 돼 있더라고요..

○ 김양모 위원

이제까지는 안 했다는 이야기죠..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예. 그래서 신규로 제작해서 3,500개 하는데 7백만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김양모 위원

뺏지 없어서 봉사 안 한다고 하는 줄 알고..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예.

○ 김양모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강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가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가정과장 최현숙

노인가정과장 최현숙입니다.

노인가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쪽,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규모는 2억 8,642만원이 증액된 586억 6,918만 1천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 및 군비 자체사업 증액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예산으로는 5억 4,676만 7천원이 증액된 420억 1,911만 7천원으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사업량 추가에 따른 인건비 등 2,499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에 일자리 참여인원 증가 및 활동비 단가 증액으로 사업비 2억 6,424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중간부분 대한노인회 지원에서 노인복지기금사업 군비 부담금 2백만원과 신규도비 사업이 시군 노인회 활성화 지원 사업 내시에 따라 2,9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장사정책 지원입니다.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부지 2차 공모를 위한 사무관리비 4백만원과 화장장려금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74만 7천원을 감액하고, 재가노인시설 운영 지원에 수요인원 증가로 8,37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노인복지관 운영은 게이트볼장 정비를 위해 3,200만원을 계상하고, 경로당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하단부터 167쪽 상단까지 1억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 또는 신규 내시에 따라 6,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여성복지 예산으로 891만 7천원이 증액된 2억 2,760만 5천원이며, 여성문화센터 운영 지원에 씽크대 및 붙박이장 설치를 위해 군비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9쪽, 가족 및 다문화 가정 지원에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아이돌봄지원 사업은 우리 군 자체 신규사업으로 금번 임시회에서 상정된 영광군아이돌봄서비스지원조례에 시행을 위해 8,17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장난감 도서관 운영에 물품 취득비를 위해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1월부터 운영 할 계획입니다.

중간부분에 청소년 복지 예산은 830만원이 증액된 7억 2,574만 5천원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보육 복지증진 예산은 영유아 감소로 인한 국도비 변경 및 신규 내시에 따라 4억 6,319만 4천원이 감액된 102억 207만 6천원으로 세부사업 내용은 172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2쪽 중간, 아동복지증진입니다.

아동복지 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 등으로 6,058만 6천원이 증액된 35억 8,536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중간, 군 자체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신축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4,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 행정운영경비 및 국도비 반환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가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현숙 노인가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영종

재무과장 김영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전 회의시 김강헌 위원님께서 갑자기 물어보셔 가지고, 제가 한빛원전 지방세 세입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추정 세입이 630억원 중 도비 제원이 175억, 군 세입 제원은 한 455억 정도 됩니다.

630억원 추정치는 우리 군에서 금년에 한빛원전에 대한 수납, 지방세 부과해서 거둬드린 도세·군세까지 포함해서 총액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418억 667만 4천원에서 22억 5,427만 4천원이 증가된 440억 6,094만 8천원입니다. 증가비율로는 5.4%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대부분 세출예산 82% 정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세정평가 상사업비 9,500만원을 지방재정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일반운영비로 1,200만원, 지방세 부과, 읍·면 세정운영, 세원발굴 벤치마킹 등으로 2,250만원, 지방세 담당공무원 해외 산업시찰 국제화 여비로 5,95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세정평가 포상금 5백만원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 국내여비로 3백만원 계상하였고,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 국내여비로 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총괄관리 일반운영비 등으로 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중간, 기간제근로자보수 부족분 636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운영관리 분야입니다.

불용차량 9대 감정평가 및 매각수수료 1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및 물품관리 분야에서 인부임 1,242만 2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청사 공공요금으로 1,2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시설비로 환경산림과 샤워실 및 화장실 개보수 4천만원, 청사 긴급보수 2천만원 등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상단, 자산취득비로 청사 냉난방기와 공기청정기 구입에 1,860만원, 청사 사무집기 구매로 6천만원 등 총 7,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청사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염산면사무소 2층 회의실 증축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구 우시장 주차광장 공중화장실 신축사업비로 2억 3,573만 2천원과 구 묘량초등학교 개보수 공사비로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묘량 초등학교는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에서 대부를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해서 대부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77쪽 하단 인건비 공통운영은 180쪽 중간까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 하단,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로 노트북 1대 구입에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모 위원

김양모 위원입니다.

아까 서두에 원전에 들어오는 세금하고, 지원금하고 다시 한번 물어볼려고 그럽니다.

○ 재무과장 김영종

예.

○ 김양모 위원

세금으로 우리한테 630억원이 들어옵니까.

○ 재무과장 김영종

예. 지방세, 도세, 군세 합해서 저희들이 고지서 부과를 해 가지고 받아드립니다.

○ 김양모 위원

630억원..

○ 재무과장 김영종

예.

○ 김양모 위원

지원금은 거기에 없죠..

○ 재무과장 김영종

예. 없습니다.

○ 김양모 위원

사업자 사업비 이런 것은요..

○ 재무과장 김영종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 김양모 위원

세금만..

○ 재무과장 김영종

예. 지방세만입니다.

○ 김양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위원

김강헌 위원입니다.

177쪽, 우리 염산면사무소 회의실 증축 건에서 대단히 필요합니다. 면민들이 행사때 마다 좁아가지고, 겪는 고충인데.. 면사무소가 지금 몇 년이나 됐어요..

○ 재무과장 김영종

최초 짓기는 1982년도에 신축을 했고, 중간에 증축을 2003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강헌 위원

증축은 옆에 달아낸 것이고..

○ 재무과장 김영종

일부 민원실에 좀 달아낸 것입니다.

○ 김강헌 위원

그러면 우리 관리년도가 몇 년이에요..

○ 재무과장 김영종

보통 철근콘리트는 30년에서 40년을 볼수있습니다.

○ 김강헌 위원

이것은 30년이 넘었네요..

○ 재무과장 김영종

35년 정도 됐습니다..

○ 김강헌 위원

그러면 건축법이 바꿔줘서 완전히 모든 것을 내진설계로 해야 된다는 것 알고 계셔요.

○ 재무과장 김영종

예. 올해부터 저희들이 최근에 알았습니다.

○ 김강헌 위원

그러면 회의실 증축을 완전하게 내진설계 해 가지고, 다시 새로 내구연한도 다 지났고, 그런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어떻겠습니까.

○ 재무과장 김영종

지금 올해부터 건축법이 바꿔줘 가지고, 기존에는 3층이상었는데, 올해부터는 2층이상 증축공사를 할려면 내진보강 공사를 하겠끔. 바꿔줘서 저희들이 보강공사를 할려면 상당한 돈이 들어가서 한번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김강헌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지금 행사때 마다 다 모든 분들이 겪는 일이지만, 물론 다른 읍면도 대동소이 하겠지만, 그러나 특히 우리 염산에 면민들은 행사가 거의 면사무소에서 이루어지다보니까. 많은 행사들이 비좁아서 참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진설계도 안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 보다는 내년도에 더 심도있게 내진설계까지 완벽하게 해 가지고 신축하는 것이 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참고하셔 가지고, 그런쪽으로 좀 전환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위원

177쪽, 우시장 관련해서 공사 언제부터 시작했는가요.

○ 재무과장 김영종

7월달부터 시작했습니다. 포장공사 말씀하시죠..

○ 장기소 위원

지금 앞에 화단도 만들고 하더만요..

○ 재무과장 김영종

예. 10월 8일까지 예정입니다.

○ 장기소 위원

7월부터 시작했어요..

○ 재무과장 김영종

예.

○ 장기소 위원

언제까지요..

○ 재무과장 김영종

10월 8일까지입니다.

○ 장기소 위원

10월 8일이면 얼마 안남았네요..

○ 재무과장 김영종

예. 그렇습니다.

○ 장기소 위원

지금 거기에 다가 뭘 설치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김영종

주차장하고 안된 부분이 가로등, CCTV, 조경 일부가 안됐고, 현재 한전 앞에 도로변 옆에 쉼터 모정, 주민들이 쉴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화장실 1건 예산을 올렸습니다..

○ 장기소 위원

당초 설계는 화장실이 빠졌는가요..

○ 재무과장 김영종

예. 빠졌습니다.

○ 장기소 위원

화장실이 2억 3천이다 이말이죠..

○ 재무과장 김영종

예. 그렇습니다.

○ 장기소 위원

터미널 화장실 사용하면 안되는가요..

○ 재무과장 김영종

거기서 멀어져 가지고, 대형 주차장에는 꼭 필히 화장실이 있어야 된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 장기소 위원

화장실이 편할수도 있지만, 불편 하거든요..

○ 재무과장 김영종

저희들이 관리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 관리 부분에서 민원인이 야기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 장기소 위원

그래서 2억 3천원을 이번에 편성했다 이말이죠..

○ 재무과장 김영종

예.

○ 장기소 위원

묘량초등학교 8천만원 있죠..

○ 재무과장 김영종

예.

○ 장기소 위원

이것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 재무과장 김영종

영광군으로 돼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군으로 돼 있어요..

○ 재무과장 김영종

예.

○ 장기소 위원

매입했나요..

○ 재무과장 김영종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면, 매입은 해 놓고, 누가 사용을 안했나요..

○ 재무과장 김영종

매입하고 2010년도에 저희들이 묘량면으로 관리전환을 해서 묘량면에서 주민들의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특별히 활용을 않고 행사를 하거나 주민들이 다양도로 활용은 했습니다마는 많은 부분들이 비워 있어서 또 건물이 낡거 가지고, 지금 일부 물이 세고 해서 지붕보수 등을 하고, 한국예술문화단체에서 자기들이 문화예술인들이 작품 만들고, 조각, 서예, 예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할려니까. 군에서 좀 보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내부는 자기들이 수리하고, 외부만 군에서 보수를 해 주었으면 좋게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 장기소 위원

자기들이 수리·보수하겠다..

○ 재무과장 김영종

예. 내부는 자기들 환경에 맡게 수리를 해서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장기소 위원

이런 단체들은 예술의전당 지하 피트에서 충분하지 않나요..

○ 재무과장 김영종

아닙니다.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각작업, 서예작업 계속 전시 같은 경우는 전시관이 있기 때문에 예술의전당에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작업을 할려면..

○ 장기소 위원

아니, 공연장 지하 피트말입니다.

○ 재무과장 김영종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평생교육단에서 북, 창이랄지 그런 프로그램을 저녁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전속으로 어떤 특정단체에 내줄수는 없습니다.

○ 장기소 위원

우시장 주차장 말입니다.

○ 재무과장 김영종

예.

○ 장기소 위원

거기 사전에 한번 의회에다가 조감도라든가, 어떻게 시설을 하고.. 한번도 저희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안 했죠..

○ 재무과장 김영종

제가 알기로는 수차례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제가 간담회때 보고를 한 것으로 기억이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왜 물어보냐면, 화장실 부분도 이제서 알게된 것이고 그러죠..

○ 재무과장 김영종

화장실은 약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화장실을 짓어 주면 그 옆에 특정 상가가 혜택을 본다고 해 가지고 일부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군민들이 불편하다는 결론으로 나왔습니다. 안 짓어 주면 결국은 그 주변이 더러워지고, 그래서 군민들 때문에 짓어 준 것입니다.

○ 장기소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옥희 위원

손옥희 위원입니다.

장기소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본 위원도 화장실이 과연 있어야 되겠지만 짓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할지 좀 난감한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김영종

예. 저희들은 읍내는 관리하기가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노인일자리이랄지, 공공근로랄지 접근도 가까우니까. 그래서 관광지 화장실 보다는 읍내 화장실은 그 분들한테 맡겨서 이렇게 관리를 하면 쉬울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손옥희 위원

화장실 1개 짓죠..

○ 재무과장 김영종

예.

○ 손옥희 위원

그런데 1개 짓는데 2억 3천이 들어갑니까..

○ 재무과장 김영종

화장실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안에 콘크리트만 짓는게 아니라, 구조물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변기랄지..

○ 손옥희 위원

변기 돈이 얼마 안 되죠. 그런데 돈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 가는 것 같아서 그러면 아래층에 화장실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영종

예. 그렇습니다. 2층 건물 아닙니다. 단층 건물입니다..

○ 손옥희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화장실이 감당이 안될 것입니다. 화장지나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거기가 우리 영광군민들도 많이 오지만, 외지분들이 많이 와서 축협 같은데 화장실이 마비될 정도로 많이 오고,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영종

예.

○ 손옥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짓어 놓으면 관리를 잘하신다고 하니까. 내가 더 이상 말은 않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잘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 재무과장 김영종

예. 보건소나 축협쪽에 가까운 쪽에 짓으면 그 손님들이 공공화장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떨어져서 반대쪽에 짓는 이유가 그런 것을 감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쪽 손님들은 보건소나 축협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 아닌 손님들만 우리 공공화장실을 이용토록 하기 위해서 좀 거리를 두었습니다.

○ 손옥희 위원

그러니까. 장기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이 시작하기 전에 저희한테 의회에 오셔가지고 한번 조감도라도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영종

예. 알겠습니다.

○ 손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스포츠산업과장입니다.

181쪽, 스포츠산업과 소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계 중고유도대회 관련해서 3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중고 농구 선수권 대회 1,500만원 삭감, 전국 대통령 금배 고교축구대회 3천만원 삭감 이렇게 해서 11월 중에 대회가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대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어서 전국 U리그 왕중왕전 축구대회 5,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전국규모 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지원 5백만원, 제5회 생활체육동호인 대회 2천만원, 제일 하단에 전라남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가 최초로 해남에서 제1회 대회가 개최됩니다. 그에 따라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2쪽, 동네체육시설 야외운동기구 신규 설치에 따른 1억 배정했고, 유지보수 1천만원, 게이트볼장 유지보수 1천만원, 중간에 백수 중앙게이트볼장 화장실 설치하는데 6천만원, 하단에 보시면, 영광 스포티움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에 국비가 1억이 내려온 관계로 해서 저희 매칭으로 4,300만원 군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3쪽, 스포티움 시설 장비 유지보수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4천만원 편성했고, 시설비 각종 테니스장 시설개선, 그리고 궁도장 개선, 종합운동장 조명탑 등 해서 1억 4,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국민체육센터 방송실 냉방기,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잔디깎기 기계 구입비 1,900만원 삭감,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1,800만원 삭감해서 트레이닝장 체력단력 운동기구 구입하는데 3,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생활체육공원 풋살경기장 실시설계 용역비로 1,500만원 편성했고,

하단에 실내수영장 스포츠교실 리모델링 공사비 1억 5천원, 실내수영장 옥상층 방수 공사 2천만원, 실내수영장 샤워장 절수기 설치하는데 9백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4쪽, 위생접객업소 지도관리에 따른 위생업소 야간단속 급량비, 교류단속 교육, 여비 등 편성했고, 제일 중간 하단에 공중위생업소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미용협회 활동에 따른 가위, 바리깡 구입비로 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9쪽,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제일 하단에 보시면, 영광FC 축구단 기숙사 지원 관련해서 숙소 임대료로 4개월분 6백만원 편성했고, 시설비로 FC 숙소 개보수에 따른 3,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 운용총칙하고 23쪽, 자금운용계획 등은 생략을 하고, 25쪽에 보면 음식점 손씻는 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도 기금에서 1백만원이 내려온 관계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위원

181페이지, 전국 U리그 왕중왕전 축구대회가 어떤 축구대회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스토브리그식으로 해 가지고 축구 관계되는 협회라든가, 이런데에서 결성을 만듭니다. 팀을 짭니다.. 팀을 짜 가지고 여기서 왕중왕전을 합니다.

○ 김강헌 위원

며칠하는 거예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구체적인 계획은 정확하게 잡힌 것은 없고, 저희들이 11월 중에 대회가 전반기에만 있고, 하반기에 대회가 없다보니까. 영광 관내에 상가라든가, 숙박업소에서 하반기에도 대회를 한번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 김강헌 위원

오래 처음하는 대회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전에도 그런 비슷한 것을 하기는 했습니다.

○ 김강헌 위원

참가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전국단위로 돼 있습니다.

○ 김강헌 위원

그래서 대상들은..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대상들은 지금 우리 학생축구가 되겠습니다.

○ 김강헌 위원

학생축구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

○ 김강헌 위원

이것 공식적으로 축구협회에서 인정하는 행사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연습 훈련 개념으로 해 가지고,  팀을 짜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것이 되니까..

○ 김강헌 위원

임의적으로..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매년 대한축구협회에서 이렇게 행사 성격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 김강헌 위원

기획성 축구대회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 김강헌 위원

효능·효과면은.. 예상일 몇 개팀이 참석할 정도 예산이 편성될려면 어느 정도 개략적인 것이 나와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 해 놓고 이것에 짜 맞추기식 행사 진행할려고 그러면 안 돼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세우는 것은 아니고, 예전에 했던 그런 규모로 한번 할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김강헌 위원

예전에 어떤 것을 기준해서 하느냐 말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전에 왕중왕전 축구대회를 영광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매년 한 것은 아니지만..

○ 김강헌 위원

그 왕중왕전 치르고 나서 상당히 뒷 담화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역경제에 크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주무과장님께서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제가 내실 있게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강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고 나서 결과, 효과나 이런 것을 보고해 주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

○ 김강헌 위원

우리 영광이 지금 보면, 모든 스포츠 메카라고 해서 그냥 보여주기식 각 종목별로 보여주기식 대회를 유치해 가지고, 실질적인 효과나 이런 것이 평가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안되는 예산만 낭비성 대회는 좀 지향을 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각 단체별로 그냥 남발식 스포츠행사가 진행되어야 쓰겠냐.. 하는 얘기에요.. 좀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어련히 우리 과장님께서 하셨겠습니까마는 최대 효과를 극대화 시켜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강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회 성격은 금년도 초등학교 금석배, 경주대회, 제주시민대회 이런 대회에서 우승팀들을 우리 영광 관내에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여러 종목에서 우승팀을 초청해서 진정한 왕중왕을 가리는 그런 대회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의미는 있죠.. 한 15개팀 정도 이렇게 와서 일주일간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왕중왕전대회 보다는 조금 예산이 부족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추경이다보니까. 연초에 세웠어야 되는 것이 다른 대회를 취소하고, 그 대회 성격을 이렇게 하는 것은 생각이 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

○ 장기소 위원

날씨가 계속 뜨겁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

○ 장기소 위원

5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각종 스포티움에서 경기를 하잖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

○ 장기소 위원

그런데 동쪽에서 해가 뜨니까, 저쪽 밴치 있는데 있죠.. 양쪽에 선수들 대기실이라든가, 햇빛이 비가림 없다보니까. 햇빛이 동쪽에서 그대로 하다보니까. 거기 운영하고, 경기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전용구장이나 보조경기장 본부석 말씀하십니까..

○ 장기소 위원

예. 본부석 비가림이 안되다보니까. 햇빛가리개 이런 것이 안되다보니까. 반대편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가서 운영은 못하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

○ 장기소 위원

검토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 알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위원

한가지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영광 생활체육공원 풋살경기장을 건설한다는 얘기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

○ 김강헌 위원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풋살하는 학생들이 인기가 폭발적으로 많아서 풋살경기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있는데 수요를 다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 김강헌 위원

우리 축구장 2면 신설하고 있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 그것하고는 풋살경기장..

○ 김강헌 위원

틀리는데.. 종목만 틀리지 절반 쪽이면 풋살경기장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그것하고 좀 다릅니다. 의원님..

○ 김강헌 위원

전용구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 사면이 전부 휀스가 쳐져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 김강헌 위원

생활체육공원 내에 다가 단다는 얘기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

○ 김강헌 위원

이것도 하여튼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대기하는 학생들이 많고, 못해 가지고 이렇게 이런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있습니다.

○ 김강헌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정대회를 유치하는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영광군에 동호인 활동을 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

○ 위원장 최은영

연초가 되면 특정종목에 밀려서 대회 유치자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또 그 종목에다 예산 투입해 가지고, 정기대회도 아닌 대회를 유치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협회나 이런데는 연초에 특정종목 몇 개단체에 밀려가지고 예산자체를 넣지를 못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5,500만원 정도 가지면 그 종목에서 원하는 대회를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동호회가 대회 유치를 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동호회 활동 10년이상 활동하는 단체들이잖아요.. 그런데 종목에 다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예산이 이렇게 안되는 경우 다른 종목으로 옮기는 그런 원칙을 세워 주세요.. 그래서 못하면 나눠 먹기식으로 대회를 유치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종목이나 이렇게 주는 방안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 단체만 하고 일반단체들은 전혀 활동을 못하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그런 대회를 유치해 가지고 대회를 치룰수 있는 능력이 있는 단체라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은영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

○ 위원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인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용태

농정과장 김용태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 농정과 제2회 추경예산은 전체적으로 30억 8,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어촌진흥기금 부담금에 1억 7백만원,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에 2,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상단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보조금 확정내시로 2백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중간에 신규사업으로 여성농업인신문 보급 지원에 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신규사업으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중간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에 2,6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맥류 건조기 지원에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상단에 가뭄 피해 복구비 지원에 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볏짚환원 선도농가 육성 지원에 2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무농약쌀 생산단지 소득차액보전금 지원에 1억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중간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4,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유통장비 지게차 지원에 1억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중간에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에 9천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우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에 1억원, 지역특화품목 종합유통시설 지원에 2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하단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2억 6천만원을 계상하고,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해충퇴치 종합영양블록 지원에 5천만원을 계상하고, 고품질 건초 지원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가축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보조금 확정내시로 7억 9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불갑테마공원 축사이전 및 환경개선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중간에 오리농가 방역시설 지원에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액비저장조 지원에 보조금 확정내시로 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친환경 해충구제 지원에 보조금 확정내시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중간에 영광승마장 보강토 옹벽공사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에서 197쪽 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지원 사업 등 22개 사업에 4억 9,900만원을 국도비 반환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321쪽 입니다.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사업에 9,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은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위원

187쪽, 맥류 건조기 있죠.

○ 농정과장 김용태

예.

○ 장기소 위원

농가들한테 지급하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김용태

예. 당초 예산에다 수요량해서 지원을 했고, 이 부분은 지난번 백수 화재로 인하여 양** 법인 3농가에 대해서 특별지원하기 위해서 세워놨습니다.

○ 장기소 위원

자부담 50%이면 대당 7백만원 정도 되겠고만요..

○ 농정과장 김용태

예. 자부담 50% 7백만원씩 됩니다..

○ 장기소 위원

그리고, 지게차 있잖아요..

○ 농정과장 김용태

예.

○ 장기소 위원

다른 것은 비율이 5대 5인데 지게차는 자부담이 조금 60%이다 보니까. 5대 5로 이것도 나누면 안될까요..

○ 농정과장 김용태

그것은 형평성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고민 중입니다. 그 부분에서 내년도에는 도에서 일부 도비사업으로 50대 50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도 내년에 사업봐서 형평성을 맞게그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용태

예.

○ 장기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환경산림과장 김선재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쪽, 저희과 예산규모는 17억 7,571만원이 증액된 164억 7,1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보호를 위해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의무보험 가입료 720만원을 감하고, 과목변경 하여 야생동물 보호치료 방사 의료비 1백만원,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보험료 6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위해 국비 4,02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아 8,0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피해 예방을 위해 환경부에 건의한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사업이 확정되어 시설비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환경관리센터 매립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센터 매립시설 1단계 1구역 매립종량이 마무리 되어 2구역 매립을 위한 제방축조 공사 설계를 마무리 하고, 시설비로 8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쓰레기 사용종료매립지 사후관리 토양검사 수수료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상단, 산림박물관 운영을 위해 박물관 관리 보조 인부임으로 5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위험물 제거 인건비 957만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 4,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 안전 위험목 제거단 운영 장비임차료 2,3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물무산 행복숲 정비사업을 위해 시설비로 물무산 사방사업 9,400만원, 물무산 산수유 단지 조성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물무산 행복숲 사방사업은 전남도 사업으로 1차에서 2차 추가 사업까지 시행을 하였습니다만, 사방사업비 예산 부족으로 총 260m 중 잔여구간 60m에 대해서 군비를 확보해서 생활체육공원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에서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사업으로 국비 사업 명칭 변경됨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상단에 가을철 산불진화체계구축 및 운영을 위해 산물전문진화대 운영 인건비로 1억 2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 우수읍면 시상금으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청산 임도주변 단풍나무 식재 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숲해설가 운영은 민간위탁금으로 5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영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 3번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수입액은 2억 7,530만원이며, 지출액은 8억 1,389만 9천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97억 4,64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17년도 수입과 지출액은 106억 35만 2천원입니다.

34쪽, 수입계획은 증감내역 없습니다.

다음은 35쪽, 지출계획입니다.

환경보전기금 및 예치금에서 4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지원사업 마을공동시설 환경개선사업 시설비로 5백만원, 마을공동시설 환경개선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은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재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박영채

해양수산과장 박영채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은 211억 3,665만 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3억 4,647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해양수산진흥 예산은 시설 및 감리비로 편성된 염산면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비 2억원을 삭감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염산면과 법성면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에 4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선착장 환경조성을 위하여 고압세척기 지원에 2,800만원, 도서주민에 교통편익을 위한 신규 항로 개설을 위하여 연안여객선 운영 지원에 5천만원, 향화도항 여객선 접안시설 확충을 위한 다목적 부잔교 설치 실시설계 용역비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업지도선에 선박 자동식별장치 설치하기 위하여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양식어업 예산은 김 양식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김 양식 자재 지원에 3,300만원, 청년일자리 창출과 양식창업으로 어촌발전 도모를 위한 친환경양식 청년 취업지원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어선어업 예산입니다.

법성항에 무질서하게 방치된 어구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법성면 다목적 어구건조장 시설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어항 개발 관리 예산은 설도항 진입로 정비를 위하여 4억 2천만원과 대항월항 선착장 확장 설계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염산 월평항 물양장 확장 사업비로 3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대항월항 부잔교 설치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가공유통 예산입니다.

하단부분,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 사업은 전남도 사업비 변경내시로 2억 3,360만원을 감액 하였고, 영광칠산타워 일요장터 공연무대 설치를 위한 설계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 민물장어 유통물류센터 건립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억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산물품질관리 브랜드 개발, 판촉 및 바이어 관리 등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수산물품질관리사 채용 활성화 지원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천일염육성관리 예산은 천일염 품질인증 스티커 제작 지원에 사업비 3,8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209페이지, 도서종합개발 예산으로 사업 물량 및 사업비 변경으로 제4차 도서종합개발 계획수립 평가용역비 1억 5천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해양환경 보전 예산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물량의 증가로 해양쓰레기 수거 인건비에서 3천만원을 감액하고, 해양쓰레기 처리 수수료로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 관광지 개발사업 예산입니다.

백수 구수리 어촌체험마을 운영을 위한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비 7천만원과 홍농 칠곡리 어촌체험마을 기반시설 설치 부지 매입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 등 33건에 대해 집행 잔액, 사업 축소, 이자 등이 발생하여 4억 5,594만 6천원을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친환경 갯지렁이 양식시설 지원 등 13건에 대해 사업포기, 낙찰차액, 집행잔액, 이자 등이 발생하여 2억 4,812만 3천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은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채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건설도시과장 이종규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의상 단위는 백만원 단위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2쪽, 건설도시과는 기정액 대비 128억 8,600만원이 증액된 744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중간에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사업비로 1억원이 증액된 29억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반조성소규모사업(자체)입니다.

현안사업 및 읍면 건의사업으로 영광 백동제 여수로 보수 및 확장 등 14건에 11억 9백만원이 증액된 89억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상단에 농촌공사 군비부담금으로 옥실 양수장 취입수로 정비 증 6건에 대해서 3억 8천만원이 증액된 20억 계상하였습니다.

저수지 준설사업으로 도에서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도비·군비 2,300만원씩 4,600만원 감하였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 사업비입니다.

백수 하사 농로와 군남 월흥2리 농로에 대해서 도비 3천만원씩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가뭄대책사업(자체)으로 연성 양수장 설계 등 총 11건에 대하여 설계비로 8억 4,700만원이 증액된 29억 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상단,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로 성립전 사용했습니다만 9개지구에 5억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가뭄 긴급대책사업 및 재난안전관리사업으로 준설 및 양ㅅ수장으로 사전 성립전 사용한 내용입니다. 11억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가뭄대책 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성립전 사용한 사업비로 저수지, 관정개발 등 도비로 2억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어촌생활환경정비 사업으로, 세부사업으로 불갑지구 농촌테마공원 재료대로 6백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 비료 및 잉어사료대로 계상하였습니다.

개발 소규모 사업(자체)입니다.

주민 건의사업 군민과의 대화 주민 숙원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한 영광 단주리 아스콘 엇씌우기 등 총 62건에 대하여 13억원 증액된 80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는다. 세부내역은 214쪽부터 216쪽 중간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개발소규모사업(보조)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13건에 영광 덕호 배수로 등 12건에 대하여 3억 8천만원이 증액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살기좋은지역만들기에서 불갑 모악지구에 추진 중인 신규 전원마을 조성 사업 문화재 표본조사 및 분묘이장비로 6천만원이 증액된 1억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350만원씩 3건에 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도로망 확충 사업으로 세부사업 기타 군도사업입니다.

군남 군도18호선 측구 정비 등 9개소에 6억 6,700만원이 증액된 28억 9,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참조기산업연구센터 진입로 개설 공사비로 14억 9,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기타 농어촌 도로사업비로 연흥사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등 9개사업에 대하여 8억 7,500만원이 증액된 25억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타 도로정비 사업으로 도로 제설 등 5건에 5억 8천만원이 증액된 22억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상단에 교통약자 교통안전시설 어린이보호구역 신설사업비로 도비·군비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비로 백수해안도로와 법성 마촌 소공원, 마을주변 LED 가로등 5,500만원이 증액된 4억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군계획 시설 사업으로 세부사업은 군관리계획수립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계획 수립 용역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계획도로 유지보수 백수 칠산노을 200리길 조성사업으로 백암∼지산 설계용역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터미널앞 진입로 확포장공사로 시설비및부대비로 2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상단에 곧올재 도로개설 사업비로 4억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경관 개선사업비로 해룡고 후문 생태통로 정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신빌라 옆 군계획도로 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덕상회∼보건소간 도로개설 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산아파트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후문쪽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법성면사무소 뒤편 군계획 도로개설 용역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법성진내리 소로(안길도로)개설 시설비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상단에 해룡아파트 옆 군계획도로 지장물 철거 공사비로 1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단주2리 군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사직아파트 앞 1억원을 설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군계획시설 결정 용역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제아파트 앞 위험도로개선공사 가로등 및 가로수 식재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안애∼영진아파트간 도로개설 사업비·설계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두원아파트∼대성아파트간 도로개설 사업비로 3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 현수막게시대 신규 설치 및 이설비로 17개소에 2억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국도비 반환금으로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 279쪽입니다.

군서 사동∼송학간 도로개설 확포장 공사 추진비로 7억 9,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광 단주사거리∼종합병원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6억 6,7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법성 신장∼영광 와룡간 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비로 8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제아파트∼장애인 복지타운간 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은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위원

219쪽, 터미널앞 진입로 확포장공사 2억 5천이요.. 어디 터미널앞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 했던 도로 양방향으로 하는 그것 말합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지금 주차타워 하는데 입구 나오는데 공사..

○ 장기소 위원

터미널앞이 아니고, 옆이구만요..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그래서 부기가 2개로 돼 있습니다. 주차타워 공사만 있고, 거기서 나오는 공사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 장기소 위원

농협지소쪽으로 그리고 그 뒤쪽말이죠.. 앞으로는 안됩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차는 못다니고, 한3m..

○ 장기소 위원

인도만 한다 이말이죠..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예. 인도만 개설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왜 차가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특히, 교통이 혼잡한 구간에서 거기서 나올때는 가감산 차선을 법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정말로 부지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통혼잡도 있고 하니까. 사람만 나오게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법으로도 추진이 어렵고 하니까..

○ 장기소 위원

왜. 법으로 추진..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시내에서 거기가 20m 도로폭인데, 중도로 이상 나올때는 가감산 차선을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따로 현재 인도에서 또 옆으로 부지를 확보하기가 정말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런데 지금 터미널앞에서 목욕탕쪽으로 진입하는 과정이나, 또 거기서 나오는 과정이나 엄청 혼잡할 거예요.. 거기에다 주차해 놓으면 오히려 교통만 혼잡하게 그렇지 않아도 거기 골목길이 엄청 팽이되는 지금 주차를 안합니다마는 토요일, 일요일은 허용을 하잖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하여튼, 주차타워만 완성되면 한200대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해소 될 것으로 봅니다..

○ 장기소 위원

지금 타워 차량으로 3층인가 돼 있죠..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예. 3층 옥상까지 하면 4층까지 이용을 합니다.

○ 장기소 위원

그러면 차량으로 진입해서 주차를 하죠..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예.

○ 장기소 위원

기계식으로 않고요..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예.

○ 장기소 위원

터미널 주차장은 어떻게 지금 안하기로 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터미널 뒤.. 우시장 쪽이요..

○ 장기소 위원

우시장쪽..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그것은 우리 과에서 추진을 안했고, 거기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옛날 우시장 지금 거기 말씀하시죠..

○ 장기소 위원

예.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지금 현재 주차타워 하고 있는 것 추진 후에 일단 거기는 다른 투자경제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 장기소 위원

예.. 그것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예.. 알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그 다음에 곧올재가..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우체국 옆으로 해서 쭉 올라가는 중학교 앞으로 해서 올라가는 곧올재 저기 위에..

○ 장기소 위원

도동리에서 교촌리 가는 거기 말하죠..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우체국에서..

○ 장기소 위원

그러니까요..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여중학교 앞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 장기소 위원

대성빌라에서 조은빌 사이에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거기는 어디에요.. 이번에 추경 예산 섰나요.. 주차장 확보하는 것..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모두원에서요..

○ 장기소 위원

예. 회전교차로 당시 설치할 때 주차장 확보하기로 하고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예..

○ 장기소 위원

그 주변 주차장 확보 이번에 하는가 해서요..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모두원 회전교차로에서 대성아파트쪽으로 도시계획선을 공사하고 나면 지금 현재 도로커브가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확보하면 한 30대 정도라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적극적으로 또 추진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국제아파트 도로 하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예.

○ 장기소 위원

국제아파트 앞에 거기에서 들어오는 진입로 거기를 좀 확보하시라니까요..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토지소유자가 부산사람..

○ 장기소 위원

부산사람 땅이죠..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예. 추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토지소유자가 매각만 되면 하는데..

○ 장기소 위원

다른데는 이렇게 여러 가지 열성적으로 잘하시는데 왜 거기는 안하셔요..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계획선이 안 그어져 있는 구간이라 토지소유자가 판다고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아니요.. 돈을 많이 주면 하겠죠.. 적극성을 띠고 한번 해 보십시오..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예..

○ 장기소 위원

수덕상회에서 보건소간은 특별한.. 여기도 굳이 해야 되나요..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미개설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서 수덕상회에서 월성보양쪽으로 중간쯤 가다가 보건소 쪽으로 꺾는 소로길입니다. 옛날부터 긋어진 도시계획선이라 좀 필요합니다.

○ 장기소 위원

해룡아파트 지장물 철거하는데 1억 5천이죠..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예.

○ 장기소 위원

그러면 그게 계속사업인가요. 전년도 사업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전에 도로를 개설할려고 건물을 매입해 났는데 좀 흉가가 되고, 철거를 추진할려고 1억 5천만 계상했습니다.

○ 장기소 위원

1억 5천이나 들어 가는데요..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예.

○ 장기소 위원

군계획도로라고 하면 나중에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철거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예.

○ 장기소 위원

그러면 나중에 군계획도로면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실시해야 되겠네요..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예. 다음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 장기소 위원

아침에 읍면장님들 가셨는데.. 읍면장님들한테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이번에 읍면장님들이 가뭄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신지 알죠..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예.

○ 장기소 위원

지금이라도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무조건 물이 부족하다는 현실은 다 알고 계시죠..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예..

○ 장기소 위원

제가 2009년도에 분명히 여러차례 금년 같은 현상이 발생되니까. 금년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네요.. 무조건 그런 현상이 발생되니까. 사후대책 준비를 하시라고 했는데 그냥 흘러듣다가 결국 올해 이렇게 했는데, 그나마 늦게라도 이렇게 준비를 하신다 하니까..

관정 뿐만 아니라 저수지를 확보해야 될 것 같고, 집수정 이것도 확보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천수답 같은 경우는 관정같은 경우도 팔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른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돼요.. 풍부재해 그 부분 안전관리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죠..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풍수해 대책은 안전관리과에서 합니다.

○ 장기소 위원

그것하고 연계해서 풍수재해 우리 관내에 방제라든가, 또 치수 이수 이런 것들 다 파악을 한 부분이 있으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예. 참고하겠습니다.

○ 장기소 위원

건설도시과에서 그런 부분에 물싸움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인심도 흉해지고 그러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예..

○ 장기소 위원

아침에 김강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하셨는데 모든 어떤 복지 부분, 사회쪽 이런 부분, 인구 비례해서 예산을 책정하는게 당연히 맞죠.. 그런데 건설도시과에서는 특히 면적을 따지고 해야 돼거든요.. 백수가 19.5%, 염산이 16%이고, 그러면 약한 40%정도 하면 100억 중에 약한 40억정도 염산, 백수로 해도 누가 뭐라고 안할 것입니다. 그런데 꼭 형평성의 지역에 비례해서 맞추느라, 애쓰시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지역 면적보면 10%도 안되는 지역이 많잖아요. 읍면단위.. 그러면 그 배 이상이 되면 예산도 그 배 이상으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은 인구 비례로 따지면 당연히 영광읍에다가 많이 치중을 해야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예.

○ 장기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기동 위원

이전에도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지하수 순환시설에 대해서 자연환경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해서 저류지 시설 확충을 좀 더 해야되지 않겠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배정이 여기 어디에 있는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종규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심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규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종승

보건소장 이종승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본예산대비 17억 9,198만원이 증액된 91억 1,5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염산보건지소 외 2개소 누수공사 9백만원 및 염산보건지소 에어컨 실외기 이동 설치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된 보건소 냉난방기 교체에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스트레스 측정기 구입비로 3,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립요양병원 구관 리모델링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전염병 예방 및 의약 관리입니다.

친환경 방역소독 유류 구입비로 630만원과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간호인력 지원에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226쪽 상단까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1,37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영광군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5억 7천만원과 운영비 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하단부터 231쪽 상반까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기금을 조정하고, 전문인력 인건비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주차증 제작 2백만원과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으로 99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232쪽 상단까지 지역보건사업으로 암조기검진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및 무료건강검진실 운영에 5,9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중간, 보건진료소 수입대체경비입니다.

보건진료소 LED 전등 교체에 39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벨트맛사지기 등 의료기 구입에 2,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233쪽 하단까지 가족복지증진 서비스로 신생아 양육비 및 난임부부 지원 사업비 4억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001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중간부분, 영민농원 주거시설 보수 지원 사업으로 지붕개량 및 외부도색에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은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옥희 위원

손옥희 위원입니다.

230쪽 중간부분, 금연 학생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삭감이 됐는데, 왜 이 돈이 삭감이 됐을까요..

○ 보건소장 이종승

저희들이 행사 운영을 했는데 예산을 더 과다 세워서 그것을 약간 줄었습니다. 연말까지 계산해서 한 것이라, 조정한 것입니다.

○ 손옥희 위원

그동안에 프로그램은 똑같이 했는데..

○ 보건소장 이종승

예. 여기서 남은 것을 다른데에 전용해서 홍보비 등.. 없어진 것은 아니고, 조정하다 보니까..

○ 손옥희 위원

프로그램을 축소해서 그러지 않았나..

○ 보건소장 이종승

그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프로그램 운영되면서 약간 행사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 손옥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231쪽 보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에 대해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한테 보급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소장님은 전달할 계획이세요..

○ 보건소장 이종승

저희들 대상이 만11에서 18세 여성청소년으로서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이용한 아동과 청소년 방가 아카데미 등 이용 여성청소년과 의료급여 및 생계급여 수급 여성 청소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을 하거든요..

○ 손옥희 위원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그 시기에 여성청소년들이 예민하잖아요.

○ 보건소장 이종승

예.

○ 손옥희 위원

이런 것들을 감추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전달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년들한테 그래서 소장님이 어떤 방식으로 해 주실 것인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보건소장 이종승

예. 직접 집으로 택배로 저희들이 배달하도록 예산에서..

○ 손옥희 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제가 다른데 신문을 보면 자동으로 해서 학교에 마다 해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저소득층들하고 이렇게 일반인들하고 학생들이 봤을 때 잘 사용을 안한다고 제가 신문을 봤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없게끔. 좀 소장님께서 해 주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 보건소장 이종승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택배로 저희가 개인적으로 접촉을 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 손옥희 위원

이것은 좋은 것인데, 진작부터 됐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돼서 다행입니다.

○ 보건소장 이종승

예.

○ 손옥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승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혜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혜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쪽,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 예산은 1,184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인상담소 운영입니다.

영광읍 농업인상담소 설치 장소 변경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57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중간부분, 농촌지도 기반 조성으로 종합검정실 신축을 위해 8,337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으로 한마음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237쪽 상단까지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으로 예산 증감없이 사업 간 조정으로 농업인대학 운영을 위한 교재 제작 등 증액하고, 강사수당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중간부분, 선도농업인 선진농업 연수로 전국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와 지도자대회 참석을 위한 차량 임차비 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농촌청년 사업가 양성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떡산업 육성입니다.

HACCP 및 지리적표시 사후관리를 위한 컨설팅, 모싯잎송편 캐릭터 조형물 제작과 홍보 기념품 제작을 위해서 1,258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떡 가공업체 HACCP인증 컨설팅 지원에 2,09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새기술보급 원예특작 소득작목 혁신적 육성으로 양파 생산안정제 지원 및 영농자제 지원을 위해서 6,702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국산동부 자급체계 구축입니다.

생산 장려금 지원과 수매 및 보관료 등 4억 8,480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FTA 피해보전직불금 858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규모 주산단지 연계 통합 마케팅 전략 시범사업에 1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ICT융복합확산을 위한 스마트팜시설 보급사업에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중간부분, 쌀소득보전직불 토양검사를 위해 재료비 532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에 미래 농업을 여는 드론365 메카 조성 사업으로 조종사 면허취득 교육과 관련해서 1,16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도시민유치지원사업입니다.

예산 증감없이 사업 간 조정으로 도시민 유치를 위한 책자, 홍보물품 제작을 위해서 증액하고, 귀농귀촌인 멘토링 교육지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전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89쪽부터 290쪽 상단까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지원으로 본소와 분소에 옥외 비가림 시설 설치, 배수로 정비, 농기계 구입으로 총 2억 9,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은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혜경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입니다.

상하수도사업 소관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제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244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21억 2백만원이 증액된 134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소규모수도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3백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낙월 소규모수도시설 보수 공사비로 5백만원과 낙월 대각이도 소규모수도시설 관료 및 탱크보수비로 8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내부거래지출로 상수도 공기업지원 전출금으로 13억 2천만원, 하수도 공기업지원 전출금으로 6억 9,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입총괄표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세입은 174억 7,800만원으로 13억 2,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세입은 213억 8,700만원으로 6억 9,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388억 6,600만원으로 20억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상수도 사업 수익은 50억 3,600만원으로 세입 재원은 사용료 수익 등 6억 9,800만원과 하수도 세입 수익은 26억 9백만원으로 세입 재원은 사용료 수익, 일반회계 전입금 등 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상수도 자본적 수입은 107억 2,900만원으로 세입 재원은 도비보조사업 등 7억 6백만원과 하수도 자본적 수입은 181억 3,500만원으로 세입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6억 6,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상수도 이월금 수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상수도 17억 1,200만원으로 영업수익 미수금 8천만원과 하수도 이월금 6억 4,200만원으로 영업 미수금 1,200만원을 감액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과 5쪽은 세출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상수도 사업비용 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9쪽과 30쪽은 인력운영비 등으로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1쪽, 상수도 시설개량사업 사무관리비로 상수도 관로보수에 따른 공구 및 자재 구입비로 7백만원, 가뭄관련 급수 취약지역 비상급수시설 설치비로 5백만원, 물절약 홍보 리플릿 등 제조비로 3백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상수도관로 표시판 구입비로 9백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 교체비로 노후상수도관 교체비 2억원과 상수도 가압장 및 구역유량계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3천만원, 법성 노후상수도 관로 세척 및 개량기로 6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급수관 공사비로 5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정수시설 유지관리 인건비로 영광광역 1, 2, 3배수지 등 환경관리비 인건비로 9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 4,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상수도사업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45쪽, 상수도시설확충사업으로 시설비로 급수구역 확장공사 2개소에 3억원, 생활용수 긴급대책비로 6천만원, 백수읍 관로 누수탐사 용역비로 1억원, 취약계층 옥내급수관 설치지원 사업비로 도비·군비 8백만원, 염산 복룡제와 백수 대신제 수원지 여수토 숭상 구조검토 용역비로 2,800만원, 영광2정수장 입지선정 조사용역비로 2천만원, 저수지 준설 백수 대신 죽림제 1억 5천만원, 복룡제와 대신제 주변 저수지 신설 타당성 용역비로 각 2천만원씩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하수도사업비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9쪽,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마을하수처리시설 현장수질측정기로 82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연구용역비로 분뇨수집운반업 폐업지원 타당성조사 및 원가산정용역비로 2,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하수도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93쪽,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실험실 BOD배양기 구입비로 5백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4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백수 대전리 시가지 도로 정비공사로 9천만원, 소규모 하수도 시설 정비로 9천만원, 염산 봉서지구 하수도 시설 정비로 1억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과 96쪽은 국도비반환금으로 3억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은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귀동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사업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입니다.

문화교육사업소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 문화교육사업소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당초 기정액 대비 18억 5,174만 3천원이 증액된 89억 1,51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업무 분야입니다.

여가취미 활동을 위해 소규모 단체 동아리 등을 결성하여 예술의전당 연습실을 사용중인 문화예술단체에 이동식 음향장비 앰프시설을 제공하고자 자산취득비로 96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평생학습 체계 구축을 위하여 2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상반기에 우리 군이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인 평생학습도시에 선정됨에 따라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7개 직영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지도자 양성 등 지도자와 해설가를 양성하고, 평생학습 축제 개최 등 대행사업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246쪽, 행복학습센터 운영 공모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읍면단위, 행복학습센터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강사료로 9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문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해교육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재, 강사료 및 체험학습 등으로 1,2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 강사료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농어촌지역 중심고 육성 지원에 5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도비사업으로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른 것입니다.

중간부분, 법성포단오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으로 10억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본예산은 2019년까지 연차별 국비 지원 신청에 의거 이번에 국비 5억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248쪽, 불갑사 수도암 정면 2단 석축 정비를 위하여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주변 풀베기 예초작업 실시 횟수가 늘어남에 인건비로 255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도지정문화재 초가 이엉잇기 사업비로 신호준 가옥 3동과 이규헌 가옥 1동에 대하여 2,131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창녕조씨 관해공가옥 행랑채 실시설계 용역비로 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전통 문화유산 보존계승 및 제공을 위해 영광향교 전통혼례용품 구입 지원비로 1천만원을 계승하였습니다.

이는 전통혼례용품인 남성용과 여성용 가마 2식을 구입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249쪽 상단부, 영상산업육성 및 지원을 위한 농촌드라마 제작 관련 제정 지원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제작비 지원으로 인하여 미디어 노출이 이루어지면 우리 군 홍보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조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백수 작은도서관에 운영 보존이 어려워 폐관코자 이사용역비와 에어컨 철거 및 이전설치비로 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 공모사업인 마을도서관 지원 사업에 영광기독교병원이 선정되어 도비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병원 유휴공간을 리모델링 후 지역주민들의 독서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공사비, 도서구입, 장비구입, 환경개선 등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국도비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42건에 1억 2,078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중간부분,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해룡고등학교 편의시설 개선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룡고는 전체학생 중 외지 학생이 60%를 차지하고 있지만, 외지 학부모의 학교방문시 편의공간이 부족하여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편의시설 및 휴게 공간을 확충하고자 총사업비 4억원 중 교육청에 부족한 예산을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우리군 인구늘리기 시책에도 부합이 되는 사항임으로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분, 법성면 평생학습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당초 법성 문화 서당 설치 사업비 1억 9,300만원을 삭감하고, 법성면 평생학습센터 설치 사업비로 5천만원을 증액하여 2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은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세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세일 위원

장세일 위원입니다.

소장님. 만남의 광장 있죠..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예.

○ 장세일 위원

거기에 있는 건물이 무엇이라고 하죠..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예. 우도농악 보존입니다.

○ 장세일 위원

정식 명칭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도농악전수관이라고 합니까..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예. 우도농악전수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세일 위원

전수관이죠..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예.

○ 장세일 위원

지금 그 전수관 건물이 짓어진 것이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예.

○ 장세일 위원

거기에 외국인들도 많이 오데요.. 안 가보셨어요.. 시간이 나시면 한번 가보시고, 왜 그러냐면 이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무형문화재 입니까..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예.

○ 장세일 위원

거기에 지금 보면, 전수관 자체가 굉장히 협소해요.. 협소하고 보면 얼마 전에도 가다보니까. 밖에서 연습을 많이 하고 연습하는 공간들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런데 기존쪽으로 계승을 해야 될 것은 방치를 해 두고, 지금 거의 손을 안되는 실정이에요.. 어디에도 지금 그곳에 대한 예산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시급한 것은 예산을 올리지 않고, 다른 곳에 예산을 많이 이렇게 해 났어요.. 지금 보면 거의 조건이 굉장히 열악하단 말입니다. 소장님도 한번 가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좀 보시고, 내년에는 그렇게 소외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우리가 우도농악이 잘했다고만 군에서 하고, 실질적인 지원은 하나도 안해줘요.. 상 타면 프랑카드 잘 걸더만.. 자랑은 잘하고, 지원은 안해 주고.. 이것이 우리 영광군에 예산을 지원하는 실정이에요..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다른 부분에는 과감하게 퍼주기식 예산을 세우고, 기존에 힘없고 소외받는 사람들한테 관심도 없어요.. 옛말에 울어야 젖준다고 안울면 배가 부른줄 알고 안줘요.. 그 부분을 한번 가 보셔가지고 그 분들이 어떠어떠한 부분이 필요한가.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예. 알았습니다.

○ 장세일 위원

부군수님. 좀 한번 가보셔가지고, 우도농악 자랑만 하지 말고, 프랑카드는 사방간디에 붙여 놓더만.. 좀 한번 가보십시오.. 부군수님 지금 1년도 넘으셨는데, 한번도 안가보셨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한번 가 보시고, 가려운 것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목민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헌 위원

김강헌 위원입니다.

248쪽에 불갑사 수도암 주변 정비 사업에서 이번 추경에 1억원을 증액했어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예.

○ 김강헌 위원

어제 우리 사업소장님도 오셨드만.. 원불교 영산교당 준공식을 우리 의원님들이랑, 군수님이랑 다녀왔잖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교무님들한테 이것을 어떻게 신축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원불교 자체 자금으로 신축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오전에 소장님한테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불갑사에 지원된 총 지원금 현황 자료를 받아 봤잖습니까..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예.

○ 김강헌 위원

그런데 약 2백억 정도를 받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보조 지원을 받았죠.. 우리 아무 연관이 없는 아침에 장기소 위원님도 그 부분에 이야기 하셨는데.. 상사화 축제 개막식때 축사까지 하고, 그러면 신부님도 축사하고, 목사님도 축사하고 다 해야지 그 절토 좀 빌려줬다고 축사해 버려요.. 그런 갑질을 지금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우리 예산은 그냥 수백억을 가져다가 하면서..

○ 장세일 위원

의사진행 발언 한번 할랍니다..

○ 위원장 최은영

예..

○ 김강헌 위원

그래서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이 수도암에 대해서 역사성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없는데 석축 쌓는데 우리 군비를 지원해서 민간자본적 보조로 준다.. 그러면 우리 타 종교 보수하는데 전부 다 해 줘야죠.. 유독.. 산속에 저 산꼭대기에 있는 암자 석축까지 쌓는데 우리 군비로 지원해 줘야 됩니까.. 너무나 부당하지 않아요.. 역사성이나 있고, 우리 문화재나 된다 하면.. 문화재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죠..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되고, 그런데 수도암이 문화재로 지정 안 됐죠..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전통사찰로는 지정이 되지 않습니다..

○ 김강헌 위원

전통사찰일 뿐이지 문화재로는 지정이 안되잖아요.. 전통사찰이 한두개입니까. 대한민국에 전부 다 전통사찰이지..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전통사찰로 지정이 돼야 됩니다. 자료 드린 것에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강헌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문화재 범위내에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문화재보호 관리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지.. 이 암자 스님들 도 닦는데 석축까지 다 해서 우리가 해 줘야 된단 얘기는 좀 안 맞지 않느냐 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우리 예산부서에서 각 실과장님들이 이런 것을 간과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삭감하는 것이나, 보조하는 것은 논의는 추후에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소 위원

불갑사 예산이 아마 지금 군비 지원으로만 200억인가요.. 아니면 국비 포함해서 200억인가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국·도비 포함해서 ‘79년부터 올해까지 38년간 지원된 금액이 199억원이고요..

○ 장기소 위원

국비는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국비는 103억, 도비는 39억, 군비는 57억으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 장기소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실과장님들 지금 세부계획서 다 갖고 계시죠.. 세부사업 설명서.. 특별회계 세부사업 계획서를 보니까. 백제불교최초도래지 탐방승강기는 기획예산실에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특별회계.. 지금 특별회계 보니까. 백제불교최초도래지 실과명이 기획예산실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동∼송학간은 건설도시과로 되어 있고,  단주사거리∼종합병원간은 기획예산실이고.. 국제아파트∼장애인타운 도로 그것도 기획예산실이고, 영민농원 주거시설은 아까 보건소에서 해야 될 것인지 안전관리과로 되어 있고, 농기계임대사업소 남부분소는 농업기술센터로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안전관리로 되어 있고,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일관성이 없다 이말이에요.. 평생학습센터 문화교육사업소에서 설명하셨잖아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예.

○ 장기소 위원

지금 실과명은 안전관리과이고, 그러면 이게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하면 다 안전관리과 소관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특별회계 이 사업이 안전관리과로 다 배정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이해가 가는데.. 어디는 안전관리과이고, 어디는 실과별이고,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 것은 다 맞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기획예산실에서 이렇게 도로사업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가 해서 그랬거든요.. 우리 문화교육사업소장님.. 백수 작은도서관 폐관 하죠..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예.

○ 장기소 위원

이사용역비 등 2백만원 세워 났고만요.. 그러면 신축 계획은 없나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차후에 환경이 변화가 되면..

○ 장기소 위원

폐관이 되면 바로 신축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그 뒤로도 전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 장기소 위원

부지는 있으니까요..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가서 교장선생님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전혀 가능성이 없더라고요..

○ 장기소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부지가 없으니까. 백수 남초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강 문화교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작성과 보고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하여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축조심사를 통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사업들이 군민들에게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6시06분 산회)

─────────────────────

○ 출석위원(7인)

심기동,   장세일,   손옥희,   김강헌

김양모,   장기소,   최은영

○ 출석공무원(31명)

기 획 예 산 실 장   정진삼

종 합 민 원 실 장   백형진

관   광   과   장   박래춘

총   무   과   장   백만수

투 자 경 제 과 장   김선엽

사 회 복 지 과 장   김명강

노 인 가 정 과 장   최현숙

재   무   과   장   김영종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농   정   과   장   김용태

환 경 산 림 과 장   김선재

해 양 수 산 과 장   박영채

건 설 도 시 과 장   이종규

보   건   소   장   이종승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혜경

농 업 개 발 과 장   박은주

기 술 보 급 과 장   정병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

문화교육사업소장   김수강

영   광   읍   장   김제상

백   수   읍   장   문형섭

홍   농   읍   장   김연수

대   마   면   장   오세윤

묘   량   면   장   김성균

불   갑   면   장   장천수

군   서   면   장   장  훈

군   남   면   장   이현조

염   산   면   장   김점기

법   성   면   장   박성일

낙   월   면   장   조영원

○ 불출석공무원(1명)

안 전 관 리 과 장   임동환

○ 서 명 인

위 원 장    최 은 영

간    사    손 옥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