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9월 22일(금) 10시10분

장  소 : 상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영광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2.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영광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영광군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안

8. 영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LED 금융연계 가로 보안등 교체사업 동의안

10. 군남 남창 리더스클럽하우스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영광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1. 불갑 모악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영광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영광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2.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영광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영광군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안

8. 영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LED 금융연계 가로 보안등 교체사업 동의안

10. 군남 남창 리더스클럽하우스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영광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1. 불갑 모악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영광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제228회- 산업건설위 제2차

(10시10분 개회)

○ 위원장 김강헌

먼저 진행에 앞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의원여러분들에게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개인적으로 힘든 나날에 연속이 좀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바쁜 군정업무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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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광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2.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영광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6.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영광군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안

8. 영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LED 금융연계 가로 보안등 교체사업 동의안

10. 군남 남창 리더스클럽하우스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영광군관리계획 결정    안 의견청취의 건

11. 불갑 모악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영광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10시12분)

○ 위원장 김강헌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LED 금융연계 가로 보안등 교체사업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군남 남창 리더스클럽하우스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영광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불갑 모악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영광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인 최은영 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최은영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최은영 위원입니다.

금번 제22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136번, 영광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본 안건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정비와 교통안전 지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37번,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안전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하고자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38번, 영광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안전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으로 조회가 가능한 구비서류를 삭제하여 민원인의 편의제공 및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39번,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환경산림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깨끗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해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등을 구체화함은 물론 전입자의 생활편의를 위해 이전 거주지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신설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40번,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환경산림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민간소유 건축물 내 화장실 개방으로 군민의 위생편의를 증진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41번,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환경산림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상위법령 제명과 인용된 조례의 제명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42번, 영광군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해양수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관내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이용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수익성이 낮은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43번, 영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건설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개정된「도로법」에 따라 도로점용료 감면대상 및 분할납부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소상공인들의 점용료 징수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44번, LED 금융연계 가로 보안등 교체사업 동의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건설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민간금융을 활용하여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사안으로 영광읍 시가지의 야간 조명 환경 개선과 군재정을 절감하고 관리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45번, 군남 남창 리더스클럽하우스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영광군 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건설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32가구 규모의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고자 군남면 남창리에 위치한 34,805㎡ 면적의 농림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안으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46번, 불갑 모악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영광군 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건설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50가구 규모의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고자 불갑면 모악리에 위치한 56,466㎡ 면적의 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안으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강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의원간담회를 통한 사전협의를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최은영 간사가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이 안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LED 금융연계 가로 보안등 교체사업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군남 남창 리더스클럽하우스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영광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인 최은영 위원이 보고한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불갑 모악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영광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인 최은영 위원이 보고한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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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수 (3인)

김강헌,   최은영,   장세일

○ 출석공무원(11명)

관   광   과   장   박래춘

안 전 관 리 과 장   임동환

투 자 경 제 과 장   김선엽

농   정   과   장   김용태

환 경 산 림 과 장   김선재

해 양 수 산 과 장   박영채

건 설 도 시 과 장   이종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

농 업 개 발 과 장   박은주

기 술 보 급 과 장   윤혜경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강

○ 서 명 인

위 원 장    김 강 헌

간    사    최 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