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6월 7일(수) 10시 00분

장  소 : 상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감사 실시 선포

- 선서

- 행정사무감사실시

(기획예산실, 종합민원실, 총무과, 사회복지과, 노인가정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보건소, 문화교육사업소, 읍·면)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감사 실시 선포

- 선서

- 행정사무감사실시

(기획예산실, 종합민원실, 총무과, 사회복지과, 노인가정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보건소, 문화교육사업소, 읍·면)

제226회 - 자치행정위 제2차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손옥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울러, 그동안 수감자료 작성 등 수감준비에 애써주시고, 주어진 분야에서 묵묵히  군민들에게 봉사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한 해 동안 군민과 영광 발전을 위해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관하여 점검하고, 우수사례는 발굴ㆍ격려하며,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여 적정성과 능률성을 확보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검토한 감사 자료와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와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감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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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 02분)

○ 위원장  손옥희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따라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을 대표해서 기획예산실장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선서 시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각각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보고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선      서

본인은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7일

영광군 기획예산실장 정 진 삼

(선서 및 선서문 서명 제출)

○ 위원장  손옥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감사 자료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집행부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예산실, 종합민원실, 총무과, 사회복지과, 노인가정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보건소, 문화교육사업소, 읍·면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임하시는 각 실과·소장께서는 일상적인 부분은 총괄 보고하되, 군민의 관심사항이나 문제점이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보고하여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보고는 수감 공무원이 좌석에 앉아서 보고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기획예산실장 정진삼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 소관은 공통사항 19건과 실 소관 1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쪽, 시설비 명시·사고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2쪽,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 현황입니다.

군정조정 및 지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예산공통운영 민간인 국외 여비에서 국내 여비로 1,100만원을 2016년도에 전용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공직자들 선진지 벤치마킹 추진을 위해서 42팀 193명이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다녀온 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변경입니다.

변경은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보시는 바와 같이 방역소독 또 태청산 등산대회 개최를 위해서 81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3쪽,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6년도에 군정자문단 및 평가단 회의 개최 등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729만 1천원 등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에 군정평가단 회의 등 추진을 위해서 866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7번에 물품구입내역 자산취득비 전자복사기 1대를 1,600만원에 사무실운영비로 집행하였습니다.

5쪽,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진정입니다.

2016년 8월 8일자 도로파손 민원 관련 불친절 공무원 조사를 해달라는 전라남도 소통실에서 주된 민원입니다.

이 부분은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 사례로 해서 주의 조치를 내렸고, 면사무소에서 사유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조치한 사항입니다.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 내역입니다.

사단법인 광주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2016년도 1,000만원을 지원을 하여 정산을 완료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보조금 1,000만원을 지급했는데 아직 정산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아직 정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8쪽, 군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질문요지는 전라남도 정기 종합감사 결과후속 대책으로 신규 공무원 및 업무담당 직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예방적 차원의 후속 대책을 마련하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조치 결과는 2017년 1월 18일부터 1월 20일까지 3일 동안 전산교육장과 3층 회의실에서 신규 공무원 174명을 3회에 걸쳐서 직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직자 정책 수행능력 향상이라는 모범사례입니다.

금년 4월과 5월에 4회 걸쳐서 2박 3일동안 계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 169명을 대상으로 해서 특강을 2박 3일 동안 실시를 했습니다.

토요일을 포함해서 주말을 이용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지역발전 전략 및 정책토론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7년 3월부터 5월까지 58개팀, 288명을 대상으로 공직자들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벤치마킹은 군에서 과제를 줘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과제를 선정해서 출장을 하는 그런 시책을 추진해서 직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감사 자료입니다.

군정제안 채택 현황은 2016년도에 27건을 채택했고, 2017년도에는 상·하반기에 제안을 접수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에 제안 중에 채택 안건은 “장난감 대여은행” 2017년도 시책에 반영을 해서 추진 중에 있고, 군정소식지에 “행복출산 이야기” 코너를 게재하도록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구늘리기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평가위원회 현황입니다.

군정평가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장 2명과 민간인 6명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총 3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특히,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대한 결과 심의라든가 계획에 대한 심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14쪽, 국외여비 집행입니다.

국외여비는 2016년도 총 7건에 걸쳐서 15명이 국외여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4,05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2017년도에는 22명이 되겠습니다. 6,067만 9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개인별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국제교류는 아직 특별한 추진사항은 없고, 채무현황도 없습니다.

예비비 집행사항입니다.

2016년도에 가뭄대책 사업 추진을 위해서 5,5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긴급방역대책 추진을 위해서 AI가 특히 극성을 부려서 국가적인 재난사태, 지역재난사태 등이 발생을 하여 5억 9,500만원을 예비비 지급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과제 사전 심의 현황입니다.

용역과제 사전 심의는 총 26건 중에 적정 심의는 25건, 부적정 심의는 1건이 있었습니다.

부적정 심의는 대마산단 입주기업 직원 기숙사 신축 실시설계를 투자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 등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인해서 부적정 심의를 하였습니다.

기타 목록과 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실적 및 홍보현황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2016년도에 11건을 접수 받아서 7건을 반영을 해서 반영 비율은 64%입니다.

2017년도에도 계속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

홍보 실적은 반회보, 인터넷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공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추진실적입니다.

군정홍보는 총 TV방송에 54회, 군정소식지 2회를 발간하였고, 신문보도 등 8,218건의 홍보를 하였습니다. 홍보에 따른 소요 경비는 2억 7,45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군정 자문단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군정 자문단의 목적은 민선 6기 군정방향과 군 시책에 대한 군정 자문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성원은 21명으로 수도권 자문단 14명, 광주권 자문단 7명이 되겠습니다.

운영내용은 2016년도에 상반기 정기회의와 2016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고문변호사 선임 및 운영 실적입니다.

위촉근거는 「영광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의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문변호사는 이정희 변호사와 김성철 변호사 두 분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문변호사 자문실적은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2016년에 7건, 2017년에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고문변호사의 자문실적입니다.

2016년도 7건, 2017년도 6건에 대해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상급기관 및 타단체 등 각종 평가 수상결과입니다.

2016년도에는 크고 작은 상을 22건을 받았습니다.

특히, 전남 투자유치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2016년도 녹색축산시책 종합평가 등에서 대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감사자료 작성 당시까지 기준이기 때문에 5건을 수상하였습니다.

국가브랜드 종합 대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지방세정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 상사업비 9,5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상급기관 감사는 6회를 실시해서 2건지적을 받았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 기동감찰로 인해서 불갑천 수계생태 하천복원사업 설계 변경을 소홀했다는 지적인데 공사비 3,200만원을 감액을 받았습니다.

작년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10일간 전라남도 정기 종합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2017년도 감사입니다.

2017년도에는 2회에 걸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AI 거점소독시설 점검 및 근무 현황 점검 등 전라남도 감사관실로부터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6쪽, 자체감사 실적입니다.

2016년도에 실과소 및 직속기관 특별감사 또는 군남, 군서 종합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에는 백수읍 종합감사를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 및 일상감사 결과입니다.

기동감찰은 2016년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3일간 실시를 하였습니다.

기동감사 결과 행정상 4건에 시정 조치를 했고, 재정상 3,900만원을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 추진사항입니다.

감사의뢰는 90건을 받아서 감사를 하였습니다.

조치결과는 감액 26건을 조치하였고, 5억 7,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31쪽, 32쪽, 33쪽, 34쪽, 35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조기집행 추진사항입니다.

저희 군 2017년도 조기집행 목표액은 1,473억원이 되겠습니다.

5월 12일 현재 1,006억원이 집행을 해서 68.4%입니다.

현재 예상으로는 도내에서 집행실적이 6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옥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소

설명 잘 들었고요.

우선, 3쪽부터 하겠습니다.

군정자문단 및 군정평가단 지금 현재 군정평가단 위원은 9명이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아, 평가단이요?

○ 위원  장기소

예.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평가위원이 9명입니다.

○ 위원  장기소

9명이고, 군정자문단은...,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21명인데 수도권이 14명, 광주권이 7명입니다.

○ 위원  장기소

군정평가단이 지금 현재 2월, 3월, 4월에 회의를 실시했네요?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예.

○ 위원  장기소

그러면 연 몇 회 실시하는 것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평가위원회가 있고, 평가단이 있습니다.

평가단은 연 4회 분기별 이내에 회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지금 여기는 평가단이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예.

○ 위원  장기소

그런데 평가위원회가 있다고요?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예.

○ 위원  장기소

그러면 평가위원회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나요?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평가위원회도 저희들이 하는데요. 평가위원회는 공무원과 부군수님이 위원장이시고, 이 평가위원회는...,

○ 위원  장기소

민간인은 없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9명인데 민간인이 7명입니다.

○ 위원  장기소

아니요. 위원회요.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위원회..., 예.

○ 위원  장기소

그러면 민간인이 7명이나 들어갔다고 하면 자문단이나 평가단하고 같이 소속이 되어서 여기에 명시가 돼야 하지 않나요?

위원회는 평가단하고 관리 차원에서 틀립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평가위원회가 하는 일은 군에 실과별로 연초에 업무계획이 나오게 되면 평가위원회에서 연말에 실과별로 업무를 평가해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지표를 설정하고, 그런 것들을 심의해서 승인을 하는 것이 평가위원회고, 평가단이 하는 것은 평가단은 분기별로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해서 군정에 대한 제안이라든가 또는 잘못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그 자리에서 제공을 하고 해서, 접수를 해서 저희들이 제안도 받고 해서 추진할 것은 추진하고 그런 평가단 역할이 약간 틀린 점이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군정평가위원회가 그러면 매월 실시하고요?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평가위원회는 저희들이 지금 1년에 2∼3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런데 지금 2017년도 돼서 2월, 3월, 4월에 3회를 계속 실시를 했는데요?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어디에...,

○ 위원  장기소

13쪽, 하단에요.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이 부분은 평가위원회입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요.

아까 실장님 말씀을 그대로 보면 평가위원회는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한다고 했고...,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평가단이 분기별로 회의를 하고...,

○ 위원  장기소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평가단이 분기별로 하고, 평가위원회는 계속 월별로 실시한다고요?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평가위원회는 1년에 2∼3번 합니다.

○ 위원  장기소

아니, 그러니까 지금 평가위원회가 2월, 3월, 4월 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을...,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3번을 했는데...,

○ 위원  장기소

아니, 그러니까 분기별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2월에 했고, 3월에 했고, 4월에 했는데 이것이 분기별입니까? 월별로 한 것이죠.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평가위원회는 4월까지 하고 나면 이제 연말에나 한 번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안건이 없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기 쉽게 해야죠. 월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해 것과 금년 상반기 것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또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사안에 따라 있을 수도 있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예. 사안에 따라 있을 수는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수당이 지급되는 데는 어디입니까? 평가단, 군정 자문단 또 위원회 수당이 다 지급이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민간인들한테는 수당이 지급됩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실적 또 활동 그다음에 어느 정도 업무 수행에 따른 영광군 어떤 그런 효과, 평가, 사실확인서나 내역서, 자료를 볼 수 있나요?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평가위원회요?

○ 위원  장기소

세 군데 다요.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아까 군정 자문단 구성 및 운영 현황은 20쪽에 보시면 주요 활동계획이 있고, 그다음 운영내용에 2016년도 상반기, 2016년도 하반기 운영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단에서 건의 되었던 제안사항이라든가 처리사항 그런 것은 지금 여기 내용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 여기에 빠진 것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활동했던 것, 실적, 효과 어떤 평가 등 그분들이 제안했던 군정발전, 평가서, 수당지급 내역서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자료를 볼 수 있다는 말이죠?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예. 그런 것은 별도로 필요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회기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예.

○ 위원  장기소

그다음에 8쪽 12번하고, 전라남도 정기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것하고 이게 어떤 것이죠?

12번에 제목이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군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면 지금 전라남도 정기 종합감사가 군정질문 내용인가요?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작년도에 제223회 의회 때 의원님들로부터 신규 공무원 수가 너무 많으니까 신규 공무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후속 대책을 추진하라는 질문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약 분야 공무원이나 또는 신규 공무원 대상으로 사례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저희가 그렇게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또, 지난해 사무감사 시에는 동료 의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실명을 여기에 명시를 했더라고요.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예.

○ 위원  장기소

그런데 지금 12번, 내용하고 또 질문·답변 요지하고, 접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명시를 해주면 쉽게 알아먹을 수 있다는 말이죠.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예.

○ 위원  장기소

17쪽, 하단에 재무과 소관이죠?

재무과 소관 답변을 실장님이 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17쪽에 용역과제 심의요?

○ 위원  장기소

예.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기획예산실에서 과제 심의를 하고, 과 별로 업무가 다 따로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17쪽,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한테 해야 하나요? 과 별로 해야 하나요?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업계획 내용은 실과장님들이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우시장 주차장 조성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예.

○ 위원  장기소

자그마치 사업비가 3천만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실시했고, 2010년도에 또 1차로 우시장 용역 설계를 했었고, 그 용역비는 군세를 낭비해 버린 것이죠? 용역 결과가 나왔어도 집행을 하지 않았고 그에 따른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으니까요. 지난 ‘16년도에 실시했던 용역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2010년도에 실시했던 우시장 용역은 타당성조사 용역이었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 어떻게 나왔냐고요.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그때 당시에 저도 용역서를 보기는 봤습니다만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건물을 지어서 거기다가 문화센터도 하고, 또 상가도 조성하고, 농산물 직판장 형식으로 그렇게 하자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그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우리 군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비가 그때 계산이 되었고, 그 후에 사후관리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닥쳤었고, 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 확보라든가 그런 것을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사업에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해서 국비 확보도 어렵고 그래서 당시에 타당성 조사를 했던 용역은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그후에 결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후에 우시장을 그대로 계속 방치를 해두고 거기에서 5일장 형태와 주차장 형태가 공존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금번 의회에 들어와서 의원님들이 우시장을 저대로 놔두어서는 안 된다 하고 자꾸 이의 제기를 하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 수차례 군정조정위원회도 하고 해서 아마 시민공원 형식과 주차장 형식으로 해서 우시장을 군민들에게 친근하게 바꿔보자 하는 차원으로 결정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무과장께서 군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수차 보고를 해서 의원님들도 거기에 그렇게 하자고 해서 사업 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17쪽 하단에 있는 우시장 주차장은 타당성 용역이나 기본조사 용역이 아니고, 주차장과 공원을 만들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3천만원은 설계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아까 지난번에 2010년도에 1차 용역을 실시해서 그것도 지키지도 않고, 그냥 예산만 낭비해 버렸던 부분이고, 또 지난해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금년 아까 설명을 들었다시피 금년 5월 21일까지 우시장을 마지막 장으로 행정에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리고 26일 장부터는 고추시장으로 이전해서 5일장을 하도록 그렇게 아마... 그 내용 누가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은 모르시나요?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 위원  장기소

21일까지 마지막 장을 하기로 했죠?

5월 21일이요. 재무과장님! 맞나요?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6월 16일부터 아마 그렇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장기소

아, 조정이 됐어요? 당초에는 5월 21일이었죠? 5월 21일 장으로 마지막으로 하고, 5월 26일부터는 고추시장으로 옮겨서 장이 서도록 그렇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주민들도 알고, 상가들도 알고 있었는데 연기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사전에 다 고지는 했나요?

○ 재무과장  김영종

현수막도 붙이고...,

○ 위원  장기소

아, 그랬어요? 행정이 이치를 벗어나면 민이 일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본립도생의 입장에서 원칙이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플래카드를 붙여서 고지를 했다고 하는데 한번 원칙이 있으면 행정은 그대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차후 선례가 남기지 않고 또 행정을 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이 어떤 공과 사를 분명히 가려서 한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만 공과 사를 거스르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생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6월 말일까지 연기했다고요?

○ 재무과장  김영종

16일...,

○ 위원  장기소

6월 16일까지요?

그러면 21일부터는 고추시장으로 가네요?

○ 재무과장  김영종

16일부터 갑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면 11일 장이 마지막 장이네요?

그쪽으로 가게 되면 그 우시장 부지는 어떻게 활용을 할 것입니까?

○ 재무과장  김영종

주차장을 하고요.

○ 위원  장기소

단지 주차장만요?

○ 재무과장  김영종

주차장하고, 주민들 휴식공간...,

○ 위원  장기소

그러면 당초 용역 결과에 나오는 어떤 사업은 아직 구상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쪽에 군정홍보 추진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정홍보 쪽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총 본예산, 추경까지 해서...,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그것은 제가 아직 정확한 금액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모든 자료를 준비를 해서 대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사무감사를 받는 자세 아닙니까?

뒤에 계장님들도 계시고, 실무 담당자들도 계시는데 그러면 뭐 수박 겉핥기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자료 가지고 오세요.

연 추경까지 포함해서 홍보비에 집행된 모든 예산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세부사항까지 싹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실장님이 알고 계신 홍보비는 주로 어디로 사용되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 명시되어 있는 대로 사용되는 것입니까? 이외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군정홍보비는 주로 자료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TV방송, 군정소식지, 신문보도 등이 있습니다. 주로 방송국이나 신문보도나 또는 대도시 전광판에 광고라든가 그런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어제 실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보고했던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조례에 의해서 550만원 진흥원에 납입해야 한다고 설명을 하셨죠?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예.

○ 위원  장기소

그래서 어찌 됐든, 공공기관에서 지방자치한테 그런 어떤 행위는 부적합하다는 제 생각을 어제 말씀을 드렸고, 그에 따라서 우리 영광군은 지방재정법에 역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지자체의 현실적인 열악한 상황에서는 그 제도에 따르지 않겠다 그런 의미에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예.

○ 위원  장기소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단체 기관에서 지금까지 전광판이나 광고에 대한 DC를 했다고 지난번에 설명을 했죠?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예.

○ 위원  장기소

그러면 광고가 1회에 나가는데 있어서 총 얼마였고, 실장님 말씀대로 거기에서 몇 회를 얼마에 DC를 받았는가, 그런 자료들이 제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예.

○ 위원  장기소

모든 것은 자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제도를 개설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부족했고 그다음에 자료를 가지고 와야 내가 보겠지만 지금 현재 홍보비로...,

이건 전체일수도 있고 아마 일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홍보비에 2013년도에 1억 1,700만원, ‘14년도에 1억 4,500만원, ’15년도에 1억 9천만원, ‘16년도에 2억 2,500만원 그리고 금년에는 2억 6,500만원..., 지금 계속적으로 거의 4천만원 이상 정도 증액이 되고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예.

○ 위원  장기소

그러면 홍보비가 과연 우리 지역에 득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영광군을 널리 알려서 정말 우리 재정자주도나 재정자립도가 또 군민의 복지 향상에 얼마만큼 효과가 나타나는가에 따라서 홍보비는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2013년 1억 1,700만원에서 5년만에 2억 6,500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과연 이 홍보비가 5년 전에 1억이었던 홍보비가 지금은 2억 6,500만원으로 증액이 됐다는 말이죠. 돈이 1억 5,000만원이 올랐는데 그만큼 5년에 비해서 우리 군민의 복지 향상 또 군민의 질이 향상이 됐는가?

보니까 여기에 지금 나와 있듯이 54개사에 1억 500만원 줬네요?

실장님! 54개사 신문 다 봅니까?

거기에서 54개사 몇 개사 봅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보는 사람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겠지만 군청에 각 실과소에 들어가는 신문이기도 하고, 신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도 있고, 방송국도 있고 그렇습니다.원래 홍보매체라는 것이 SNS를 포함해서...,

○ 위원  장기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별개일 수도 있어요. 홍보매체를 통해서 광고 일부 어떤 언론에 따른 그런 부분들은 빼놓고 지금 신문사를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0개사는 뺀다고 합시다. 그러면 44개사 아닙니까? 44개사에다가 지금 현재 54개사에 1억 500만원인데 44개사면 한 8,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누구를 위해서 왜..., 제가 4∼5년 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왜 영광군이 언론에다가...,

물론, 지역 언론사에는 그만큼 지역을 알리는데 당연히 지역민 사람으로서 할 수 있다는 수고비 그리고 노고에 따른 광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지에다가 1억 1천만원 이상이 집행되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이죠.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중앙지뿐만 아니고요.

지방지, 일간지도 많이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지역 주간지는 불과 4천만원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일간지에 1억 3,950만원이 나갔어요. 지역 주간지가 4천만원 밖에 안 된다니까요.

일간지, 중앙지 해서 그다음에 월간지, 인터넷 이런 것도 별도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실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지금 어떤 목적 외에 지방재정법도 부분에 의해서 목적에 사용되는 것은 분명히 지방재정법을 어기는 것이거든요. 하늘에 맹세코 이 홍보비에 대해서 공정하게 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법적의 기준은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렇죠. 준수는 하겠죠.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축제에 단오제나 상사화 축제 또 보리 축제, 노을 축제, 젓갈 축제 등 그런 축제 홍보를 위해서 약 한 달전부터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가장 효과가 높고, 많은 대중들한테 국내에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언론입니다.

○ 위원  장기소

저도 행사를 20년 이상 다녀봤는데 그 부분을 제가 모른바 아니고요.. 아까 실장님이 이야기했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은 자료가 말해주니까. 그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라는 말이에요.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그러면 홍보비에 대한...,

○ 위원  장기소

홍보비 일체...,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알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분명히 법에 근거해서 또 어떤 준해서 사용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감사인 만큼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일단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직자 정책 수행능력 향상에 대해서 10번에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보면 우리 직원들이 마케팅 홍보하러 가겠지만 지역에 관광지에 가서 저희들이 마케팅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예.

○ 위원장  손옥희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디를 이렇게 몇 분이 다녀오셨다는 예를 들어서 완도면 완도라는 것을 작성해주셨으면 저희가 이해가 더 쉽겠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분산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예. 그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옥희

예산실장님이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으셔서 질의가 너무 길어지신 것 같습니다.

장기소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을 빨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옥희

정진삼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백형진

종합민원실장 백형진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9건, 종합민원실 소관 10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공통사항입니다.

1번, 시설비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행복마을 한옥신축 지원사업비 1억 4천만원을 집행하고, 2천만원은 불용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행복마을 한옥신축 지원사업비로 2,93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0만원입니다.

3번,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비 1억 8,816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에서 민간대행 사업비로 변경했습니다.

3쪽,입니다.

4번, 5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2016년도에는 21건에 733만 3천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4건에 1,699만 6천원을 부과해서 14만 2천원은 징수하고, 미징수된 금액은 1,685만 4천원입니다. 미징수액은 납부 독려 중에 있습니다.

7번,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무인항공기,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구입으로 7,497만 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5쪽입니다.

8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2016년도에는 진정 12건, 건의 1건 총 13건이며, 7쪽입니다.

2017년도에는 진정 5건, 탄원 2건 등 총 7건을 처리하였으며, 내용 및 처리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9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번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행복마을 한옥신축 지원사업으로 4동에 1억 1,930만원을 집행하여서 정산은 완료하였습니다.

11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1쪽입니다.

12번, 군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213회기에서 장세일 의원님께서 집합건물 내에 생활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배출 공간을 확보하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추진실적은 신규 공통주택은 인허가 때 폐기물 보관시설을 설치토록하고, 미설치된 공동주택 내에 폐기물 보관시설 1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인허가 시에 폐기물 보관시설을 설치토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219회기에서 장기소 의원님께서 아파트 공급과잉 우려와 관련해서 향후 대책 및 해결 대책에 대한 아파트 건축 허가 시 대처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은 아파트 건립을 위한 인허가 상담 시 우리 군의 아파트 공급과잉으로 인한 미분양 우려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219회기에서 장세일 의원님께서 아파트 적정한 분양 등 3개 사항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은 분양가격선정 업무와 하자보수 이행 등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223회기에서 장세일 의원님께서 공동주택에 무인택배 보관함 설치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은 기존에 건립된 공동주택 내에 설치 검토를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5개소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계획수립 추진하고, 신규로 인허가 신청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무인택배함 설치를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13번, 14번, 15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번, 소송사건 추진현황은 5건입니다.

소송 진행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17번, 행정심판 추진현황입니다.

건축허가 반려 처분 취소 청구 등 2건입니다.

진행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18번, 모범사례로 행정지원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통합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0월까지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해서 추진을 합니다.

현재 사업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 중에 전직원 시스템 교육을 실시해서 추진하는데 각 부서별로 각종 데이터 연결을 통한 중복투자 및 예산 절감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19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1번, 민원서류 처리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22,447건을 접수해서 전체 기한 내에 처리했고, 불허민원은 4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7년도에는 23,880건을 접수해서 기한 내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불허민원은 3건입니다.

21쪽입니다.

불허민원 실과별, 사유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2번, 민원불편 신고센터 운영현황은 2016년도에는 자체처리 29건, 소관부서 이송 49건 등 총 79건을 처리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자체처리 43건, 소관부서이동 43건 등 총 8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3번, 개발행위허가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35건 98,651㎡를 허가하였으며,    26쪽입니다.

2017년도에는 16건에 33,684㎡를 허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23쪽부터 2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4번, 산림형질변경 허가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40건 85,165㎡를 허가하였으며, 31쪽입니다.

2017년도에는 15건 41,900㎡를 허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28쪽부터 3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입니다.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81건을 허가해서 42건을 준공했으며, 38쪽입니다.

2017년도에는 42건을 허가해서 2건이 준공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33쪽부터 4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입니다.

6번, 무허가 건축물 적발 조치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23건을 적발해서 2건은 철거 완료하고, 미철거 21건 중 9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12건은 개보 중에 있으며,    다음 장입니다.

2017년도에는 8건을 적발해서 미철거 8건 중 4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며, 4건은 개보 중에 있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7번,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현황은 수감 기간 중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017년도에는 10개소에 대해서 5,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8번,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20동에 2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2017년도에는 현재까지 11동에 1,1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70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5쪽입니다.

9번,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반딧불 등 6개 마을을 지정해서 조성 중에 있으며, 69동 중 59동은 완공하고, 5동은 공사 중에 있으며, 5동은 설계 등으로 인해서 미착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공동주택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31건에 910세대가 허가되었으며, 그중 21개소는 준공되었으며, 10개소는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옥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만수

총무과장 백만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공통사항 19건과 총무과 소관 7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 1번으로 시설비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과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6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은 우산공원 대형태극기 게양대 설치공사 1건으로 총 8,378만원을 이월하여 7,903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75만원으로 이월된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쪽, 3번입니다.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 현황입니다.

2016년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7년도에는 무기계약근로자 국제화 마인드 함양 및 군정시책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견문으로 1,44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4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민주평통자문회의 직능별 위원 워크숍 등 참석보상 등 19건의 예산에 1억 9,240만 4천원 중 1억 7,339만 1천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901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7년도에는 민주평통자문회의 직능별 위원 워크숍 등 참석보상 등 11건에 예산액 1억 5,139만 6천원 중에 6,168만 2천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8,971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4쪽, 5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행정동우회 등 6개 단체에 2,3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는 6개 단체에 2,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 7번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2016년도 수감 기간 중에 시설운영시스템 구축, 행정정보기기, 유선마이크 구입 등 3건의 물품을 수의 및 조달 구입하였으며, 총 구입 금액은 4,195만 5천원입니다.

2017년도에도 수감 기간 중에 행정정보기기,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보안제품 구입 등 6건의 물품을 조달로 구입하였으며, 총 구입 금액은 3억 1,166만 7천원입니다.

다음 6쪽, 8번 민원처리 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9번,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2016년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 인건비, 새마을회 국민독서 경진대회 등 총 14건에 6,807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 2017년도 보조금 지원입니다.

2017년도에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 인건비로 1,1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로 2016년도에는 이반장 한마음 체육대회와 제40회 영광 군민의 날 행사에 2억 2천만원을 지원하여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10번, 민간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2016년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 10개소에 도비 및 군비에 포함해서 4,6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11번입니다.

2015년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219회 영광군의회 1차 정례회 시 지적하신 이월사업의 최소화 방안은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방안은 수감자료 작성 시에 면밀한 검토와 확인을 통해 작성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였고, 교류행사에 의회 동참 방안은 교류행사 추진 시 의회가 동참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12번입니다.

군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219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시에 장기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늘리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은 인구늘리기 시책 보고회 3회에 34건의 안건을 추진하였고, 청년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을 위해 청년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그리고 청년협의체 구성 등을 완료하였으며, 청년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년발전 기본계획을 6월 중에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최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승진 우대는 세수증대 등 실적우수 인사가점을 상향하여 2016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시에 인사실적 가점을 부여하였고, 2016년 모범공무원으로 선정하여 3년간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제223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최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정 직렬 인사적체 해소 및 사기진작 방안 등은 특정 직렬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2017년 1월 1일자 인사 시 보건직 등을 배려하여 인사하였고, 법성면 주민복지담당에 보건직렬을 보임하는 등 읍·면 담당 보직에 확대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장기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늘리기를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은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구늘리기 시책보고회와 청년발전 계획 수립 그리고 의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청년발전 기본계획을 6월까지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손옥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외 출·퇴근 공무원 인사시스템 관리는 직원 거주지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2017년 새올시스템에 공표하였으며, 실태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관내 거주 공직자에게 해외견문을 우선 실시하고, 교육훈련, 모범공무원 선정 등 각종 포상에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13번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14번, 군 금고 기금관리 현황 및 지출내역입니다.

기금관리 현황은 청년발전기금 20억원을 조성하여 지출사항은 2017년 6월부터 12월까지 청년활력공간 조성 등 4개 사업에 2억 9,2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7억 8천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15번, 16번, 17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6쪽, 18번 모범사례로 우편모아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체계적이고, 전산화 된 우편물을 운영함으로써 우편물의 분실 방지 및 반송으로 인한 우편요금 절감을 통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우편체계를 확립하고자 각 실과소를 대상으로 우체국 우편물 물류통합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우편물 반송업무를 전산화하고, 사용자 교육과 성과 관리를 통한 우편모아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19번 2016년도부터 2020년 기간 중 추진 중인 10억 이상 대형사업 계획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8번,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정·현원 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정원은 6월 30일 현재 633명이고, 현원은 614명으로서 결원은 19명이고, 군 본청 300명, 직속기관 92명, 사업소 36명, 의회사무과 12명, 읍·면 174명의 현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2번 도 및 타 자치단체와의 인사교류 실적입니다.

전라남도 등 타 자치단체에서 1명이 전입하였고, 화순군, 용인시, 장성군 등으로 13명 전출하는 등 인사교류를 실시하였으며,

3번, 파견공무원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쪽, 4번 2016년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건의사항 144건 중 83건은 완료하였으며, 5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10건은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읍·면별 건의사항 처리결과는 20쪽부터 26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5번 공무원 후생복지 추진실적입니다.

공직자 맞춤형 건강검진 사업으로 800명의 공직자와 군의원, 무기계약근로자에게 1인당 1회 30만원의 한도로 맞춤형 건강검진을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2016년에 380명, 2017년에는 300명을 지원하였으며, 금년 11월까지 대상자 전원이 건강검진을 수검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나번, 공무원 가족 건강의 날 행사는 2016년도 하반기, 2017년도 상반기에 각각 1회씩 실시하였고,

단, 다번,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2016년과 2017년도에 각각 40명씩 80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맞춤형 복지제도 지원은 2016년 하반기에 1억 9,431만 5천원과 2016년 상반기에 6억 6,604만 2천원을 복지포인트로 이용하였으며,

마항, 취미클럽활동으로 2016년 하반기에 6개 동호회에 675만 6천원, 2017년 상반기에 1개 동호회에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6번, 인구늘리기 추진 현황입니다.

2016년도 하반기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 말 인구변동 현황을 보시면 ‘16년 상반기 대비 320명 감소한 55,618명입니다.

인구늘리기 시책 홍보물 제작 그리고 현장민원실 운영 등 지속적인 영광주소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2017년도 상반기 추진상황입니다.

4월 말 인구는 55,265명으로 ‘16년 말 대비 353명이 감소하여 관내 전입교사 및 신입생 홍보 등 인구늘리기 홍보 및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공직자 1명 이상 전입 추진과 전입장려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하반기에도 영광주소갖기 운동의 지속적인 전개 그리고 기관·사회단체 합동 캠페인 전개 및 군민 참여분위기 조성 등 인구늘리기 시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 추진사항입니다.

청년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등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청년정책을 발굴하는데 역점을 두고, 세 차례 정책보고회를 실시하였으며, 자료수집을 위한 벤치마킹, 아이디어 공모 등을 실시하였고, 청년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7년 영광 청년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하였으며, 20억원을 추경 확보하여 2억 9천만원의 사업 시행과 나머지 17억 800만원은 청년발전기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청년발전 기본계획 심의 및 확정, 청년 공간 조성 추진, 청년 활력 프로그램 및 도전 프로젝트 추진 등 청년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국내 도시와 교류 추진 실적입니다.

2016년도에는 경남 함양산삼축제 등을 포함한 4개 지자체의 축제 그리고 직거래 장터 운영 등 5회에 걸쳐 62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입니다.

2017년도에는 고양시 꽃박람회 참석 등 2회에 걸쳐 3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옥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소

13쪽입니다.

먼저, 4쪽을 한번 보세요.

4쪽, 5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에 있어서 영광담배판매인회 사회단체보조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언제 여기에 적혀있었죠?

○ 총무과장  백만수

아, 이것이 2016년과 2017년도 2년간 보조했던 사업입니다.

○ 위원  장기소

이것이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담배가 언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기 시작했냐고요.

○ 총무과장  백만수

이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6개 단체에 총무과 소관으로...,

○ 위원  장기소

저는 이게 진짜로 금시초문이네요.

제가 34개 단체 심의할 때 그때 분산되기 전에 그때도 5대 때, 6대 때 지켜보면서 담배판매인회는 그때는 포함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최근에 들어온 모양이네요?

○ 총무과장  백만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런데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경우회 그다음에 몇 개 단체는 취소가 된 적이 있고 거기까지는 아는데 여기는 언제 포함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언제 됐어요?

○ 총무과장  백만수

아마 2016년 이전에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 위원  장기소

제가 있었으면 진작 제외를 시켰죠..

이거 확인해 보세요.

○ 총무과장  백만수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명분이 지금 추세가 담배 금연운동을 실시하고 있는 입장에서 여기에다가 행정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명분이 맞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현재 국가 시스템도 여러 가지 단체, 기관, 공사들이 있겠지만 담배인삼공사에다가 국가에서도 전부 지원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국가니까 그런다고 하더라도 우리 영광군에서 담배판매인, 담배 관련...,

담배판매인회는 무슨 단체입니까?

○ 총무과장  백만수

담배를 판매하는 업체 대표자...,

○ 위원  장기소

아, 담배를 열심히 팔라고 지원을 해주는구나? 그렇죠?

○ 총무과장  백만수

그것은 아니고요.

○ 위원  장기소

아니, 판매인회니까요.

○ 총무과장  백만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각종 7대 관광사업이나 이런 환경정화활동에 그런 회원 모임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 위원  장기소

단체들은 많은데...,

○ 총무과장  백만수

지원을 해 주는 그런...,

○ 위원  장기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존파도 7대 관광지하면 지존파도 지원해줘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 총무과장  백만수

그것은 아니죠.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이거 한번 제고를 해보시라는 말이에요. 저는 실체도 모르는데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하고는 조금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백만수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다음에 13쪽이요.

총무과에서도 각별히 정부시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도 지금 현재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 신문이고, TV, 언론에다가 엄청난 인구늘리기에 따른 또 청년, 실업 문제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도 청와대에다가 일자리 창출 상황실까지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고, 하반기에 공무원을 비롯한 여러 청년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이미 지금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백만수

예.

○ 위원  장기소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아무튼 긍정적인..., 앞으로 발 빠르게 우리 군에서도 움직여야 되겠지만 직업훈련을 마친 청년에 한해서는 구직 자금으로 30만원씩 매월 지급한다든가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추진을 하니까. 각 기업에서도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랜드 같은 데에도 우리 공무원들한테 육아휴직 그리고 산모, 임산부들 통해서 6시 이후에 업무지시를 전혀 근절시키고, 그런 것들은 우리 군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 아니냐..., 상사니까. 당연히 해도 되겠다.

그런데 직장인 입장에서 부하 직원은 집에 가서 가사일도 돌봐야 되고 또 특히, 여성분들은 시댁에 있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퇴근 후에 상사라고 해서 전화를 해서 이랬느냐, 저랬느냐 업무를 물어보고 하면 시댁에서 전화를 받을 때에 그것도 불순이잖아요.

시댁에 어르신들 모시는 데에서 상사가 전화했는데 또 그것을 기피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 총무과장  백만수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우리 군에서도 공무원들을 보니까. 이렇게 장소 어디 모임을 하면 6시 30분이더라고요.

○ 총무과장  백만수

예.

○ 위원  장기소

그러면 6시에 퇴근을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6시 20분 이후에 퇴근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총무과장  백만수

6시 30분이라는 개념은 가는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시간 약속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 위원  장기소

아, 가는 시간이 있겠네요.

그러더라도 이렇게 전화해보고 그러면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 총무과장  백만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장기소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이유도 있겠지만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6시에 바로 나갈 수는 없겠지만, 또 상사들 눈치 보느라 부하직원들은 못 나갈 것 아닙니까? 실과장들, 상사님들이 일이 있더라도 부하직원들을 먼저, 특히 신혼부부들 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서 데이트도 해야 되고 바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빨리 퇴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 총무과장  백만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리고 기간제를 지금 매월 11개월로 자릅니까?

○ 총무과장  백만수

주로 기간제는 그렇습니다.

11개월, 2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기간제 근로자도 총체적 난간이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들도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어렵지만 11개월로 자를 것이 아니라, 다니는 동안만큼 계속 이어주라는...,

○ 총무과장  백만수

그분들 이어가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 자르지 말고 그래서 퇴직금도 지급을 하라는 말이죠.

○ 총무과장  백만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다 됩니다.

○ 위원  장기소

퇴직금 지급하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아도 좀 어렵고 힘든 시기에 면학을 거치지 않은 분들한테는 소외감도 느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평등 원리 차원에서 기간제, 일용직 이런분들도 시급을 좀..., 지금 현재 시급이 1시간에 6,040원입니까?

○ 총무과장  백만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면 그것도 좀 올려서 지금 전국 평균이 6,040원이지만 우리 군 직원들한테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급이 안 되면 다른 수당이라도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같이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근무여건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라는 말입니다.

○ 총무과장  백만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리고 3자녀가 1.5점이고, 4자녀가 2점인데..., 과장님! 전쟁 나면 피난 가죠?

○ 총무과장  백만수

예. 그건 당연한 일이죠.

○ 위원  장기소

거기서 머뭇거릴..., 평소에 차 80km로 몰고, 다니다가 전쟁 나면 120∼150km로 가겠죠?..

솔직히 말해보세요.

○ 총무과장  백만수

예. 그럴 것 같습니다.

○ 위원  장기소

전쟁이 났는데 평소대로 느긋하게 가겠어요?

속력을 최대한 내서 가실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백만수

예.

○ 위원  장기소

화재가 발생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과장님이 이것을 셋째아를 3점으로으로 올린다고 해도 넷째아를 5점으로 올린다고 해도 나중에 역사는 백만수 과장님이 그때 참 잘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과거에 코카콜라 앞에 안양도로 그때 ‘79년도에 4차선 놨다고 그 직원이 면직당했어요. 해고당했거든요. 그때는 암울한 시대니까 해고도 마음대로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노량진, 신림동 그쪽에서 안양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그 차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불과 10년도 안 가서 8차선도 부족하고 지금 현실이 그래요.

지금에 와서 그 사람을 이야기 하잖습니까?그러듯이 일단은 우리가 모든 것을 올인해서 어떤 가능성이 있다면 그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여직원, 남직원 신규 직원이 200명이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 영광군민입니다.

공무원을 떠나서...,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적합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정부가 또 이 나라가 총체적인 난국이 때문에 지금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발 빠르게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민원과장님 작년에 군정질문했던 그 부분..., 잠깐 작년까지 아파트가 분양이 잘 되다가 금년부터 주춤해요. 그래서 아파트 업자들이 장사가 잘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압니까?

이제 수요가 나올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아파트가 분양이 잘 된 것은 시골에서 나와서 분양이 잘 된거예요.

그게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수요량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가 주춤하고 있는 것인데 계속 이것도 우리 영광군 정책이 잘못된 것이라고 제가 작년에 군정질문 했던 거예요. 영광군은 군도 또 시골이 없는 영광군 참 의미가 없다는 부분도 되거든요.

시골을 살리면서 균형 발전을 이루어나가야 하는데 올인을 영광읍에다가 계속 하니까 시골이 계속 나오다보면 시골은 누가 지키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겠어요. 안되겠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직원들 그리고 20세부터 45세까지 미혼자들 이런 사람들을 별도로 A동, B동 아니면 별도로 연립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건립을 해서 거기에 걸맞게...,

지금 현재 우리가 청년 싱크탱크해서 거주지원금으로 1천만원을 책정해놨습니까?

그 1천만원만 가져도 충분하게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 여직원, 남직원, 신규 직원들 광주에서 아침에 출근을 하면 최소한 6시에는 일어나야 해요. 특히 여자분들은 그래요. 그러면 불편함도 없고, 교통사고도 염려가 안 되고 그리고 저녁에 최소한 충장로까지는 안 가더라도 사거리에 사람도 없는 루미나리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사거리에서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일방통행은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활보할 수 있는..., 그래야 영광 시장이 사는 것이고, 루미나리가 빛이 나는 것인데 형식만 갖추고...,

그래서 저는 미혼자들이나 주거를 직접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어떤 금액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직접해서 어떤 대한민국에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영광군의 행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다고 해서 영광군민 누가..., 지금 이 홍보비로 몇 억씩 쓰는 것보다는 그다음에 3,600만원짜리 금소나무 그런 데에 쓰는 돈..., 군과 군민을 위해서 한 푼이라도 쓰라는 말이죠. 그러려고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 눈치 보고, 누구를 몰아주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셋째아, 넷째아 이 부분도 정말로 인위적으로 되지는 않겠지만 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나부터서...,

군수, 부군수, 실과장님들, 의원들!..

이 사람부터 군에 어떤 밑바탕이 되고, 지표가 돼서 모범을 보이자는 것이죠. 솔선수범하자는 것이고, 작년에도 우리 보건소에서 인구늘리기 선포식을 했는데 왜 총무과에서 실시를 안 합니까?

○ 총무과장  백만수

하반기에 실시합니다. 실시하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 총무과장  백만수

아니,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실시하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런데 왜 안 해요?

○ 총무과장  백만수

저희가 보고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인구가 없어지고 나면..., 나라 잃은 서러움 아십니까?

고구려 28대 왕, 보장왕이 고구려를 잃었을 때 정말 매국노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잃은 것 아닙니까? 그 나라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우리 영광군에 있는 사람들...,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하루를 살더라도 떳떳하게 살다가 가더라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 총무과장  백만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옥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늘리기 차원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도 부족합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남자 직원분들이 여성 공직자들한테 도움을 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 문제로 급하게 병원에 다녀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모든 것들이 여자분들은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해요. 그래서 쫓기다 보면 어린아이를 낳고 싶어도 힘들어서 안 갖거든요.

물론, 남편도 중요하지만 옆에 동료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군대를 다녀오시면 호봉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여자들은 출산을 하게 되면 그게 없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여자 공직자들이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조금씩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찾고요.

일단은 주위에서 동료 공직자 여러분들이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합니다.

○ 총무과장  백만수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옥희

백만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정회)

─────────────────────

(13시30분 속개)

○ 위원장  손옥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순서인데 가뭄대책으로 우리 읍·면장님들이 순서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읍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광읍장  김제상

영광읍장 김제상입니다.

읍·면장을 대표해서 영광읍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목차순에 의해서 공통사항 19개 항목과 영광읍 소관 3개 항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번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도 시설비 예산액 12억 3,900여만원 중 수감 기간 동안 6억 2,64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도는 시설비 예산액 13억 1,400여만원 중 7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에 사고이월사업추진상황입니다.

2016년 1건의 주민숙원사업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모두 완공되어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4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6년도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 3,580만원 중 수감 기간 동안 사회단체 및 마을행사 추진 등으로 2,340여만원을 집행하였고, 2017년도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 3,650만원 중 읍정보고회, 주민자치센터 선진지 견학 등으로 1,65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6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주민등록법과 가족관계등록법에 근거한 의무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2016년도에 28건 85만 8천원을 징수하였고, 2017년도에는 23건 52만 2천원을 징수하여 총 51건 138만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7번,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 이용 주민들을 위한 운동기구로 레그프레스 머신 등 7가지를 1,290여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9번, 민간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 현황입니다.

2016년 제20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6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7년도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아직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10번, 11번, 12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6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 18번 모범사례입니다.

우리 읍에서는 고령화 사회를 맞아 문화소외 계층인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공연과 건강체조 강좌 제공으로 건전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주민 건강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연 및 건강체조 강좌를 원하는 경로당 시설 및 단체에서 신청을 받아 매월 1∼2개소를 방문해서 우리춤 공연을 비롯한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건강체조 교실을 통해 어르신들의 심신단련과 건강생활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영광읍 소관이 되겠습니다.

2번, 공사·제조 계약 및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수감 기간 동안에는 영광 신하1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50건의 주민숙원사업을 발주하여 3억 8,300여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5쪽, 2017년도에는 입석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41건의 주민숙원사업을 발주해서 16건을 완공하고, 1억 3,800여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5건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9쪽부터 18쪽까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쪽, 3번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주 5일간 서예교실을 비롯한 11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연 인원 3만여명에 이르는 읍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영광읍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옥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소

지금 각 읍·면장님도 다 보고를 하시나요?

○ 위원장  손옥희

예. 읍·면장님도 합니다.

○ 위원  장기소

저는 영광읍장님만 대표로 해서 읍·면까지 대표로 보고를 하시는 줄 알았는데요.

다른 읍·면보다도 업무량이 영광읍이 가장 많죠? 그렇다고 봐야 하죠?

○ 영광읍장  김제상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장기소

주민자치위원회들도 홍농읍과 같이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일만으로도 업무량이 많을 것이고, 기왕 나오신 김에 이번 정례회 때 우리가 처리해야 할 안이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아시죠? 읍·면 복지관을 이번에 정례회 때 상정했잖아요.

○ 영광읍장  김제상

예. 우리 읍 복지회관 땅을 보고, 건축 보상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면 우리 읍장님으로서 영광읍이 전체 그쪽으로 신축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이전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영광읍장  김제상

읍사무소는 이전이 아니고요.

아마 주민자치센터는 이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읍사무소는 안 가죠?

○ 영광읍장  김제상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장기소

주민자치센터만 가는 것이죠?

○ 영광읍장  김제상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면 복지 계획 간 개념 차원으로...,

○ 영광읍장  김제상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장기소

일부 사람들은 읍사무소까지 옮겨야 하지 않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읍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영광읍장  김제상

그것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부터 읍사무소가 현재 이 자리에 있었고요. 그래서 옮기기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장기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은 어떤 명분이 있다고 하면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고 돌파구를 찾아서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법성면장님도 계시죠?

지금 법성면에 매립지가 활성화 되고 있잖아요?

○ 영광읍장  김제상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런데 지금 안쪽에 있는 기존 면사무실을 쓰다 보니까 주차장이라든가 민원인들이 찾아가는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갖고 있다. 그러면 어찌됐든간에 법성은 매립지라는 광활한 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면사무소가 그쪽으로 와도 충분하고 또 법성의 미래 또 법성면민들의 복지향상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3년간 제가 촉구를 하고, 우리 김양모 위원님도 노력을 하셨는데 일부 주민들의 어떤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그러지 못했던 부분이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읍장님한테 노파심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읍장님의 어떤 대안이 정말 명분이 있다고 하면 일부 반대도 따르겠지만 과감하게 이전을 같이 이번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읍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영광읍장  김제상

예. 신중하게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기를 바랍니다.

○ 영광읍장  김제상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옥희

시간 관계상 영광읍 외에 읍·면 질의할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읍·면장으로부터 불러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상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수읍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농읍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마면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묘량면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묘량면장님, 이번에 마지막으로 상임위에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는데 더욱더 발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불갑면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서면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남면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산면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법성면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월면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장기소

제가, 읍·면장님들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옥희

장기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읍·면장님들 이번 가뭄 때문에 어느 분보다도 일선에서 수고하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물론, 고생은 하시는데 영광군에 또 조직에 수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다하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우리 읍·면장님들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군에 계신 분들보다도 더 어떤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각 읍·면에 장들 아니십니까?

그러면 모든 총괄적인 읍·면에서 발생되는 모든 부분을 총괄해서 관리·운영·지도 등 여러 가지 일들을 복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원에 한 가지는 사실상 우리 영광군에 가장 총체적인 문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구늘리기입니다.

그래서 인구늘리기에 따른 관심 또 노력을 다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지금보다 더 업그레이드해서 노력을 기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농하러 오신 분들 또 귀촌에서 살려고 오신 분들한테 적극적인 관심과 포옹으로 안아주시고 그다음에 지난번까지는 각 읍·면장들께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떤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관심의 효과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소 이전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우리 지역으로 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또 거주하러 오시는 분들을 권장하고, 유도하는 그런 분토를 조성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또, 출산 산모들 사실상 시골에 가면 아이 울음소리 가뭄에 콩 나듯 진짜 어렵습니다.

지금 시골에 1년에 아마 산모들 보기도 힘들고, 아이 울음소리 듣기도 힘들지만 그만큼 지금 현실이 출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우리 읍·면에 가면 출산 임산부들도 조금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떤 행정에 도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각 읍·면에 가면 보통 다문화 가족이 20∼30가족 될 것입니다. 지금 군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래도 읍·면장님들이 저녁 한 끼 하자고 하고, 정기적인 모임보다는 분기별 모임이라도 가지면서 그분들과 소통...,그분들과 문화적 고취, 함양 어떤 정서를 일깨어줌으로써 동질감도 갖게 되고 또 지역에 살면서 빠르게 정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임산부나 또 청년 임산부들을 통해서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든가 그다음에는 분기별 모임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읍·면장님들께서 해 주신다면 그분들도 더 애착심도 갖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읍·면장님들 계시는 동안 좀 더 우리 영광군에 펼치고 있는 출산 정책에 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아까 종합감사에 지적된 것들이 이장 수당지급 부적정이라든가,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가 그다음에 기간운영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도 몇 가지 지적이 됐는데 그런 것은 개선해 주시고,.

앞으로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것들이 해결되면 이런 것들도 자동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일부러 한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다 해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면서 앞으로도 가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우리 읍·면장님들이 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옥희

읍·면장님들 빨리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인기가 좋으신 것 같습니다.

심기동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심기동

심기동 부의장입니다.

읍·면장님들과 관계 기관 각 실·과장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2017년 이후 앞으로는 물 부족 사태가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그래서 우리 영광군에서는 예비비로 일단 관정하고, 두 번째는 저수지나 저류지를 좀 더 담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확장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로 인해서 영광 읍·면장님들은 내용을 파악하고, 연차별로 대비 계획을 세워서 향후 영광군의 물 부족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만발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해 봅니다. 부군수님이나 우리 실과장님들께서 내용을 파악하셔서 여기에 대한 물 부족 사태에 대한 향후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옥희

읍·면장님들께서 현장에 나가셔서 군민들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사회복지과장 김명강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업무와 사회복지과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 1번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도 보훈호관 건립 사업은 예산액 1억 3,914만 9천원 중 5,829만 3천원을 공사비로 집행하였고, 잔액 8,085만 6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센터 증·개축 사업은 총 5,949만 9천원을 집행하고, 잔액 50만 1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017년도 3.1운동 기념사업은 현재 추진 중으로 집행액은 없습니다.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과 2쪽에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2쪽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1억 1,991만 8천원입니다.

2개 사업 모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써 2015년도에 국비 중 일부가 미송금 됨에 따라 이듬해인 2016년도에 송금되어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3번,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3쪽, 4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6년도는 7개 사업 예산액 3,496만 5천원 중 3,132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도는 9개 사업 예산액 3,095만 6천원 중 214만 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2,881만 2천원은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4쪽에 5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3개 단체 4개 사업에 대해 2016년도 예산 1,800만원 집행하였으며, 2017년도 예산 중인 문화체험사업은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6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로 2016년 70건, 2017년도 19건 중 총 89건에 734만원을 부과하여 61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된 건 124만원은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 중에 있습니다.

다음 5쪽에 7번, 물품 구입내역과 8번 진정, 건의 등 민원처리 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9번, 민간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6년도 민간경상보조는 총 19개 시설 및 단체에 14억 742만 6천원을 지급하여 정산 완료하였으며, 전액 카드결제 및 계좌입금 방법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단체별 내용은 6쪽까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17년도 경상보조는 20개 시설 및 단체에 8억 1,314만 4천원을 지급하여 3억 6,604만 9천원을 정산하였으며, 전액 카드결제 및 계좌입금을 지출하였습니다.

내용은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민간행사보조금입니다.

2016년도는 14개 단체에 7,900만원을 지급하여 7,895만 2천원을 정산하고, 4만 8천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전액 카드결제 및 계좌입금 지출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2017년도 행사보조금은 2개 단체에 400만원을 지급하여 전액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도 민간단체법정운영 보조금입니다.

11개소 1억 3,800만원을 지급하여 1억 3,780만 9천원을 정산하고, 19만 1천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정산 결과 3개소 128만원을 여비 등으로 현금 지출한 사례가 있어서 주의 및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2017년도 민간단체법정운영 보조금은 11개소에 9,645만 8천원을 지급하여 3,126만 3천원을 정산하였으며, 검사 결과 1개소에 현금 지급 사항이 있어서 주의 및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11쪽에 2016년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 보조금은 3개소에 대해 2억 7,250만 9천원을 지급하여 전액 정산 완료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3개소에 2억 6,773만 1천원을 지급하여 7,029만 9천원을 정산하였습니다.

하단에 10번,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2쪽, 11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6년도 제219회기 행정사무감사 시 미완료된 보훈회관 건립 공사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과 경관디자인 관련 개선사항 반영과 관련하여 지적사항을 설계 반영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영광군 보훈회관이 현재 보훈단체와 보훈가족들이 긍지와 사기를 높이는 복지광장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12번, 군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214회기 시 김강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영광군 3.1운동 정신 계승 방안 마련과 관련 사업비 일부 확보로 우선, 경계 측량과 잡초제거, 휴게시설 등을 설치한 후, 매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23회기 시 손옥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노인·임산부 통행로 안내 표지판 등 설치 검토사항은 본청 리모델링 공사 계획에 의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조사 결과에 의거 미준수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개선명령을 시달할 예정이며, 이 또한 추진 결과에 대해 의원님께 추후에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 하단에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4번, 군 금고 기금관리 현황 및 지출내역은 사회복지기금 7억 3,716만 5천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주택 개보수로 매년 10세대를 지원할 계획으로써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15번,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현황입니다.

장애인 복지센터 증·개축 사업 예산 6천만원 중 실시설계용역 5,165만원 낙찰되고, 나머지 차액은 835만원이 발생되어 석면조사 및 철거공사로 784만 9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잔액 50만 1천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6번, 17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쪽에 모범사례로 통합사례 관리사업입니다.

통합사례 관리사업은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위기 가구에 공공 및 민간자원을 연계·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삶 지원과 복지제도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에 대한 사례로 대상자 본인은 자궁경부질환을 앓고 있으며, 부친은 흉선암, 모친은 정신3급 장애, 자녀는 언어발달 지연을 갖고 있는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KBS 동행’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방송 모금과 후원처 발굴을 통해서 주거·생계·의료비 등 6,400여만원을 모금하였습니다.

그 후에 추후 아파트를 구입하여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7쪽, 19번 대형사업 계획으로 장애인 복지타운 건립입니다.

추진계획서 상 사업비는 29억 2,200만원이고, 사업규모는 825㎡로써 3개 장애인 단체 사무실과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현재 적정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으로는 건립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사회복지과 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입니다.

2016년도 말 2,235세대에 가구원수는 3,281명에서 금년 6월 말에는 2,208세대 3,233명으로 27세대 48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번, 장애인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22건에 예산액 45억 2,597만 2천원에서 44억 9,69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 2017년도 장애인 지원사업은 22건에 예산액이 45억 939만 6천원으로 현재까지 20억 2,575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번, 긴급지원 현황입니다.

2016년도 하반기에 69건에 6,524만 9천원을 지원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는 86건에 4,850만 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번, 자원봉사대 구성 및 운영실적입니다.

2016년도 자원봉사 등록인원은 1만 6,212명이고, 단체는 115개소이며, 봉사활동 실적은 연 인원 2만 9,181명이 참여하여 7만 7,358 시간을 봉사하였습니다.

하단에 2017년도 등록인원은 1만 6,382명이고, 단체는 116개소이며, 지금까지 2,386명이 참여하여 8,091 시간을 봉사하였습니다.

다음 5번,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사회복지과 관리 복지시설로 9개소로 장애인 복지시설 8개소와 지역자활센터입니다.

2016년도에 장애인 복지시설 8개소 예산액은 13억 5,433만 8천원으로 정산액은 13억 3,270만 6천원입니다.

8개소의 입소인원은 208명이고, 종사원은 41명입니다.

하단 지역자활센터는 예산액 2억 6,246만 9천원에 전액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장애인 복지시설은 8개소이며, 예산액 14억 7,852만 7천원 중 지금까지 3억 5,590만 9천원을 정산하였습니다.

8개소의 입소인원은 209명이고, 종사자는 46명입니다.

하단 지역자활센터 예산액은 2억 5,769만 1천원이고, 정산액은 6,833만 7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 결과입니다.

현재까지 해뜨는 집 등 장애인 복지시설 8개소에 대해 상반기 지도점검을 완료한 결과 인권인단운영 부적정, 종사자 호봉산정 오류, 종사자 호봉승급일 미적용 등 11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옥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소

설명 잘 들었고요.

4쪽에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서 징수결정액이 1,580만원인가요?

158만원인가요? 얼마인가요?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예. 징수결정액은 158만원입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런데 지금 체납액이 얼마에요?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체납액이 62만원입니다.

7건에 62만원입니다.

○ 위원  장기소

아까 124만원이라고 한 것은 뭐예요?

설명할 때...,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징수액이 96만원이고, 미징수가 62만원 되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알겠고요.

그다음에 5쪽에 보조금 카드하고, 계좌하고 두 군데로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을 하나요?일괄 카드로...,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거의 대부분 카드 결제가 있고요.

일부는 계좌 입금 방법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투명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면 카드하고, 계좌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카드로 한 부분에 대해서...,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계좌 입금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종사자 인건비가 계좌 입금이 되겠습니다.

각자의 계좌로 입금해야 되기 때문에 계좌입금 조치를 하고요.

그 외에 물품 구입이라든가,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카드로...,

○ 위원  장기소

종사자라면 어떤 종사자를 말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거기 시설 내에서...,

○ 위원  장기소

그러면 그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등록이 안 되어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다 종사자로 해서...,

○ 위원  장기소

등록이 되어 있죠?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면 등록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종사자 명부에 기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모든 방법이라든가 또 규정에 따라서 같은 시설 내에 직원으로서 포함이 안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당연히 채용하게 되면 시설에 채용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채용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어쨌든 간에 정식 직원은 아니더라도 정식 직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그렇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면 정식 직원이면 당연히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모든 급여도 통장으로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계좌 입금을 한다는 말입니다.

○ 위원  장기소

카드로 일부하고, 인건비만 한다는 말이죠?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예. 인건비만 계좌 입금으로 들어가고요.

그 외에는 카드로 구입을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이 외에 다른 것은 없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 집행하는데 있어서 카드하고, 계좌 입금 외에는 없습니다.

현금 지출 이런 경우가 없다는 말입니다.

○ 위원  장기소

지금 보니까 8개 지적사항이 발생됐는데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미적용은 무슨 뜻인가요? 정식으로 계좌 이체로 입금을 시켰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안 될 것인데...,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시설에서 채용할 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분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우선, 자격증을 없는 분들을 급하다 보니까 채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것은 미소지자 채용에 대해서 인건비 위반에 대한 부분이고 또 인건비 가이드라인 미적용이라고...,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아, 그런 경우는요.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 거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그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맞추지 못했다는 그것은 전라남도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줬는데, 정해준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충족하지 못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면 종사자들 호봉승급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매년 한 호봉씩 인상해서 저희들한테 또 제출을 하게 됩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매년 당사자한테 호봉승급을 해준다고 했을 때 거기에 누락되거나, 미흡한 사람들은 뭐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지도 점검 시에 그것을 개인별로 전부 확인을 합니다. 혹시 호봉 산정이 잘못됐거나 또 안 된 사람들 그런 경우 저희들이 지적해서 바로잡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런 것들이 몇 건이 발생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예. 다 바로잡았습니다.

○ 위원  장기소

바로잡는 것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리고, 푸드마켓에 보조금이 얼마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몇 쪽입니까?

○ 위원  장기소

9쪽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4천만원을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 지급을 했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면 11쪽에 푸드뱅크는 또 따로 있는 푸드뱅크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그것은 2017년도입니다.

○ 위원  장기소

아, 2017년네요.

그러면 ‘17년도 말고, 위에는 ’16년도 부분이고, 중간 부분은 ‘17년 부분이에요.

그 액수를 봐보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500만원 밖에 안 되는데요.

우선, 저희들이 1/4분기만 지급했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1월, 4월 하기 때문에...,

○ 위원  장기소

아, 분기별로요?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래서 지금 금액이 이렇다는 말이죠?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예. 차이가 납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면 분기별로 500만원씩 지급하면 4분기 2천만원 밖에 안 되는데요?

그것도 말이 안 맞잖아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16쪽..., 지난번에 공동모금 단체가 어디죠?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요?

○ 위원  장기소

예. 그게 작년 몇 월부터 실시했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아, 이 모범사례요?

○ 위원  장기소

아니요. 이것하고 그것은 틀리죠?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아니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도 거기도 모금에 협조를 했습니다.

한부모가정인데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상당히 어려운 가정을 사례 관리로 추진해서 저희들이 아파트까지 구입을 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아까 말씀했던 사랑의 공동모금 작년 12월부터...,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아, 예. 그렇습니다.

매년 12월부터 1월까지 2개월간 합니다.

○ 위원  장기소

언론에 대두된 것을 보니까 2억 얼마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예. 저희들이 목표보다 130%...,

○ 위원  장기소

총 금액이 얼마였죠?

그래서 70% 이상 얼마...,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저희들이 목표보다도 약 135%를 더 추가로 모금을 했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졌을 때...,

사랑의 모금이 총 금액이 얼마였나요?

금년 1월에 마감을 지었을 때...,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그 부분은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2억 9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 영광군 실적으로 나타냈는데 그것을 관리를 어디 전남도산하 사랑의 단체가 있죠?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거기로 전부 다...,

○ 위원  장기소

거기에서 우리한테 다시 돌아온다는...,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예.

○ 위원  장기소

한 10억 가까이...,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오히려 저희가 모금을 해서 그쪽으로 모금 액수보다도 배 이상이 저희들한테 돌아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 2억 9천만원인가 되는데 한 10억 가까이 우리한테 보조를 받았다는 말이군요?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예.

○ 위원  장기소

그렇다고 했을 때에 10억 가까이 되는 보조금은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것인지...,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저희들한테 돈이 보조금으로 온 것이 아니고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우리 영광군에다가 그 사업을 전개를 합니다.

○ 위원  장기소

어떤 사업을...,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빨래방 차량을 구입한다고 하면 우리가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구입을 해서 영광군에 주도록 이런 사업을 직접 합니다.

○ 위원  장기소

아, 그렇게 단체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구나...,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예.

○ 위원  장기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재향군인회에서 빨래방 차량이라든가, 빨래를 하는 그런 어떤 행사비로 줄 수도 있고 그러는거구나...,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예. 그래서 그 차량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지금 현재의 정도의 용량의 차량을 구입해 주겠다고 해서 군수님께서도 건의를 하시고 해서 했는데 그래서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좀 용량이 작다. 기왕에 구입해준다면 좀 더 비싼 것으로 용량을 큰 것으로 해주라’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한번 다녀왔습니다만...,

○ 위원  장기소

그러면 그것을 자기들이 직접 사업을...,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면 사랑의 모금회에서 다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인원을 데리고 와서 한다는 말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아니요. 구입을 해서 우리 영광군에...,

○ 위원  장기소

그거 운영은 누가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운영은 어차피 재향군인회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 엊그제 한 것이 그것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예.

○ 위원  장기소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진정한 소외받는 분들 또, 거동불편자들 또, 불우시설 이런 분들 아닙니까? 수혜대상자가...,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예.

○ 위원  장기소

그런 사람들로 지난번에 보셨지만 마을 전체적인 것보다는 그런 사람들을 선별해서 기왕에 봉사를 했으면 좋지 않겠냐는 그런 뜻이 있고, 의미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리고 17쪽이요.

장애인 복지타운 건립 추진하시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지금 부지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라도 부지 구입비를 확보를 해서 연내에 확보해서 내년 초부터는...,

○ 위원  장기소

설계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아닙니다. 지금 전혀 예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 구입과 아울러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1쪽 보면, 장애인 복지센터 증·개축 사업 설계비 5,165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아, 그것은 당초에 장애인 복지센터...,

터미널 옆에 있는 그 건물을 증·개축해서 장애인 복지타운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리모델링 설계를 했습니다. 4층까지 증·개축을 해서 그런데 그게 계획이 바뀌다 보니까. 다시 부지를 확보해서 별도 장애인 단체에서 우리가 전혀 거기 건물은 오로지 건물만 있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때문에 별도로...,

○ 위원  장기소

과장님, 지금 현 건물에다가 5,165만원을 리모델링을 했다는 말이죠?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용역 설계했는데 지금 현재 농심관으로 설계한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조금 수정만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지난번에 ‘16년도 말, ‘17년 본예산에서 분명히 사업 승인을 해줬죠?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예.

○ 위원  장기소

그랬으면 그에 따른 의회에 의결된 사항을 그대로 집행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예. 맞습니다.

○ 위원  장기소

제가 지난번 4월 임시회 때도 분명히 지적을 이야기 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어찌 그렇게 변경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앞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9억을 들여서 이것이 다 순수 군비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예.

○ 위원  장기소

나는 이런 것들이 어떤 계획과 또 수립하여서 그러면 장애인 복지관이고, 다른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철저한 준비를 해서 국비 확보도 하고, 도비 확보도 해서 정말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그렇게 철저를 기해서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기존 건물을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해 온 부분들이 밑에 1층은 다른 임대를 줬었어요. 알죠?

상가 임대 줬죠?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예.

○ 위원  장기소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수입금은 다 장애인 단체에서 사용을 했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운영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 위원  장기소

아니, 그러니까 상가에 얻어지는 수입금은 우리 군 순세계잉여금으로 안 잡혔죠?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예.

○ 위원  장기소

그랬으면 지난번에 저는 우리 영광군에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잖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예.

○ 위원  장기소

우리 재정자립도가 12.3% 밖에 안 돼요.

도시권에는 50∼60%가 넘지만 그러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우리가 국비 같은 것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낮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더 계획해서 해야지 장애인분들이 또 목소리 높이고 하니까..., 그러면 당초 이렇게 옮기려고 했다면 당초 처음부터 이 5,165만원을 사용을 안 했어야죠. 사용을 해놓고 또 목소리 높이니까 또다시 신축을 하겠다.

그러면 이 5,165만원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그 부분은 설계용역 부분은 헛된 돈은 아니고, 결국에는 지금 현재 농심관 건물 증·개축하는데 설계를 그대로...,

○ 위원  장기소

지금 농심관도 당초에 고추전에다가 이미 건립하기로 했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장기소

거기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어요.

거기에 건립을 하라고요.

그런데 의회에 보고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의회를 그렇게 경시하면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집행부 마음대로 다 해야죠... 지금 사용한 장애인 복지관도 예를 들어서 농심관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거기 리모델링비로 예를 들어서 5∼6천만원 들어갔다고 하면 이해갑니다. 그런데 설계비로 5천만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다고 하면 누가 봐도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그것을 목적이 아니고, 장애인 복지관 활성화 차원에서 설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설계는 의미가 없어요. 각이 틀린데 A를 놓고 설계를 한 것이고, B를 놓고 설계를 한 것이 아닌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29억 2천만원 순수 군비..., 과장님! 국비 확보하신 후에 추진하면 안 됩니까? 5월 29일부터 정부 추경 들어갔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가서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가서 저녁 내내 담판을 짓든 국비를 최소 60%는 못 받더라도 50% 받아서 15억만 받아서 오십시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하여튼, 다각도로 국비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 저한테 안 좋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 지금 갈수록 인구도 감소가 되고 있는 현실이고 또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사용했으니까. 거기에 리모델링해서 좀 더 밑에 1층에다가 건강증진센터를 개설해서 운영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득을 시키는 것이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신규 사업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우리 시설사업에 대한 운영비, 관리비 이런 것들이 작년에 우리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235억인가 됐어요.

그것밖에 세입이 안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영광군에서 펼쳐 놓은 사업시설물들 관리운영비로 들어가는 것들이 그것보다 더 많아요.

그러면 영광군 나중에 우리 직원들한테 급여까지 못 주고, 가는 그런 사태도 발생될 수도 있어요. 있을 때 조금이라도 아껴서 써야지 이렇게 방만하게 해버리고, 아무리 선거직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부풀리는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돼요. 군정 살림을 선거로 인해서 남용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군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성을 해야 돼요. 소리치면 해주고, 군수님 찾아오면 해 주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좀 우리 집행부에서도 영광군의 내실을 다지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 위원장  손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에도 말씀드렸는데, 우체국하고, 광주은행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광주은행은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 위원장  손옥희

마무리 지었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예.

○ 위원장  손옥희

그러면 우체국에는 이렇게 ㄱ자로 되었잖습니까? 거기가 제일 위험하다고 하는데, 거기는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개선명령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아마 추진을 하다 보면 시일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손옥희

이것을 좀 빨리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옥희

또 어제 현충일이었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훈 가족분을 계단에서 부축해서 내려왔어요. 부축하고 내려오면서 생각한 것이 여기에 손잡이라도 올라가는 계단 쪽에다가 양쪽에다가 설치하면 올라가기도 쉽고, 내려올 때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예. 저희들도 공감해서 이번 2회 추경에 난간을 설치 요구하려고, 그런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손옥희

예. 알겠습니다.

김명강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가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가정과장  최현숙

노인가정과장 최현숙입니다.

노인가정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9건과 노인가정과 소관 12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입니다.

1번, 시설비 집행현황으로 2016년도 도시공원 놀이터CCTV 설치사업에 시설공사비 및 설계비로 1억 9,746만 2천원을 집행하고, 지역아동센터 신축사업에 토지보상 등으로 1억 5,1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는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사업에 사업비 2,639만 8천원을 집행하여 응급장비를 구축하고, 2016년도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사업은 보건복지부 응급장비 규격 미확정으로 사업비 1,32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4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인권지킴이 교육참석보상 등 12건에 9,937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17년도에는 인권지킴이 활동지원 등 14건에 3,408만 6천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잔액은 하반기 추진실적에 따라 집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6년도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강사비는 예산 통계목이 201-03으로 집행하여 보상금 지급내역에는 제외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한국효도회 영광군지역회 등 사회단체 4개소에 6건의 사업에 2016년도 1,300만원, 2017년도에는 1,1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하단 6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으로 노인복지시설 1개소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현재는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7번, 물품 구입내역 및 8번, 민원처리 내용은 해당이 없으며,

9번, 민간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7쪽, 2016년 경상보조 지원으로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 등 18건에 2억 5,014만 3천원을 지급하여 2억 2,992만 8천원을 정산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17년도에는 여성단체 기능익히기 사업 등 12건에 1억 3,824만 2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 중으로 금후 시기 도래 시 정산할 계획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행사보조 지원은 2016년 노인의 날 기념행사 등 8건에 1억 4,050만원을 지급하여 1억 3,991만 7천원을 정산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읍·면 노인친선 게이트볼대회 등 3개 사업에 2,350만원을 지급 정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경로당 개보수사업 등 4개 사업에 보조금 4억 676만 6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등 4개 사업에 보조금 3억 8,45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현재 정상 진행 중입니다.

11쪽입니다.

11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으며,

12번, 군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223회기 시 장기소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로당 전기요금 절감을 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건의와 관련하여 지난 2월 전기요금 월 3만원 이상 경로당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여부를 수요조사하였고, 1회 추경에 7,500만원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6월 말까지 경로당 10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번,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12쪽입니다.

14번, 군 금고 기금관리 현황 및 지출내역입니다.

2017년 5월 31일 현재 노인가정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은 5억 2,594만 7천원으로 여성문화센터 붙박이장 설치로 48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월 중 하반기 경로당 공동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5번부터 17번까지는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14쪽, 모범사례입니다.

노인가정과에서는 취약노인 돌봄강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생활서비스 분야 재능나눔 봉사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재능나눔 봉사단은 이·미용 및 소규모 가옥보수 수리 등 전문분야 봉사단원 2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취약노인 가옥보수 및 이·미용 봉사 등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취약노인 주거환경 및 생활개선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재능기부 활성화로 적극적인 지역사회에 참여를 유도하여 취약노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10억 이상 대형사업 계획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7쪽, 노인가정과 소관 사업현황입니다.

1번, 노인복지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기초연금, 노인사회활동지원 등 17개 사업에 354억 3,988만 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쪽, 2017년도에는 목욕이용권지원, 이동세탁서비스지원 등 17개 사업에 153억 6,743만 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건강체조 및 취미생활지도 사업 등 15개 사업에 934명이 참여하여 10억 3,212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쪽, 2017년도에는 공공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봉사 등 17개 사업에 사업비 7억 2,652만 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쪽, 경로당 지원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경로당 363개소에 운영비와 공동 부식비로 6억 2,428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경로당 364개소에 6억 2,67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경로당 건강기구 지원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경로당 12개소에 안마의자 12개를 지원하고, 23쪽, 2017년도에는 경로당 20개소에 안마의자 20개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4쪽, 5번 경로당 신·개축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사업비 6억 6천만원을 지원하여 남극제 경로당 등 경로당 3개소를 신축하였습니다.

6번, 가정위탁(소년소녀) 지원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16세대에 위로금 등으로 1,782만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는 15세대에 1,17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한부모(모자·부자)세대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모자세대 지원 현황으로 2016년도에는 127세대에 7,724만 6천원을 2017년도에는 125세대에 7,675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부자세대는 2016년도에는 62세대에 3,755만 1천원을 2017년도에는 60세대에 3,246만 2천원을 지원하여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26쪽, 여성복지사업 추진내용입니다.

여성단체 기능익히기 사업,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여성복지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27쪽, 청소년 복지추진내역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문화 활성과 미래인재육성을 위해 청소년문화센터 및 오케스트라 운영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8쪽, 다문화 가족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우리 군은 베트남, 중국 등 10개국의 이주여성들이 총 283세대의 가정을 이루고 있으며, 이주여성의 안정적 조기정착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통한 가족통합교육과 이주여성 조기적응교육 및 다문화가족 한마음대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9쪽,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복음의 집 등 6개소에 인건비 및 운영비로 8억 1,940만 5천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는 노인복지시설 4개소에 2억 7,818만 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보육시설 지원현황으로 2016년 어린이 집 19개소에 운영비 등 사업비 32억 9,591만 3천원을 지원하였고, 다음 31쪽, 2017년도에는 보육시설에 13억 4,663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으로 2016년도 푸른동산 등 아동복지시설 22개소에 운영비 19억 9,126만원을 지원하였고, 다음 33쪽, 2017년도에는 9억 5,632만 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결과 지적사항 시정조치 및 이행결과 관리현황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회계 및 인력관리 시설안전 분야 등에서 지적사항이 발생하여 시정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노인가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옥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현숙 노인가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영종

재무과장 김영종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19건과 재무과 소관 2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 1번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도 하반기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7년 상반기에 군 청사 환경개선 사업으로 예산액 8억원 중 7억 3,596만 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6,403만 5천원입니다.

집행내역별로 보면 시설공사비 6억 9,096만 4천원과 설계비 4,50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옥희

과장님! 잠깐만요.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 위원  심기동

간단하게 주요 요점만 해야 우리가 질문할 시간을 갖지 최현숙 과장님 같이 계속 설명을 하니까. 시간만 끌어가지고 다음에 질문하려고 하면 의장님, 위원장님 눈치를 봐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질문도 떳떳하게 하는데 계속 그것만 쳐다보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저희가 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옥희

장수가 많아요.

○ 부의장  심기동

장수야 많죠. 그런데 꼼꼼하게 다 해버리니까. 질문하고 싶어도...,

○ 위원장  손옥희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해하셨죠?

○ 재무과장  김영종

예.

○ 위원장  손옥희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영종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은 가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번은 군 청사 환경개선 사업이 당초 계획 변경된 사례로 2016년에 착공하지 못하고, 사업비 5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다번 사고이월사업추진상황입니다.

보고를 빨리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사업은 홍농읍사무소 창호 교체공사 1건으로 이미 2월에 준공하여 집행하였습니다.

3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쪽, 4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전라남도 운전공무원 및 가족체육대회 참가 보상금 3건에 대하여 예산액 1,358만원 중 1,314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44만원입니다.

2017년도에는 예산액 1,422만원 중 27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152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5번 사회단체보조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번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2017년도에 물품관리시스템 전자리더기 3대를 1,062만 6천원에 구입하였습니다.

8번, 민원처리 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계속해서 5쪽 9번, 10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1번, 2015,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219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시 군 산하 공공청사의 보안등 및 외부 조명등을 LED로 교체토록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난 4월 실태조사를 하였고, 5월에 설계용역을 마쳤습니다.

6월에 착공해서 7월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12번 군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21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질문하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세금 징수뿐만 아니라, 원전 건축물 재산세 인상과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과세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원전소재 5개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용 후 핵연료 방사성 폐기물 과징 합리화 방안 용역을 2015년 11월에 완료하였으며, 지방세 신설을 위한 “세무행정 분과회의”를 집회하고 또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저희들이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석호 국회의원과 이개호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방세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입법동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21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질문하신 우시장 부지활용방안 및 관리방안은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저희 실과소 및 읍·면으로부터 32건의 제안을 제출받아서 실·과별 보고회 및 3차례의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구)우시장 부지에 주차광장을 조성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차광장 조성은 지난 5월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현재 계획심사 중에 있으며, 6월에 착공해서 9월에 완료할 계획이며, 비산먼지나 소음으로 인한 피해나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쪽,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시 질문한 영광 해수온천랜드 향후 매각 계획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작년 7월부터 8차에 걸쳐서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아쉽게도 모두 유찰된 바 있습니다.

지금은 2회 유찰된 이후에는 최초 예정가격은 91억 9,300만원에서 20% 체감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하여 수의매각 또는 맞춤형 투자유치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약 10회의 수의계약 및 투자상담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한 투자자와의 구체적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매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3번,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입니다.

영광읍 복지회관 건립사업 추진 절차에 따라서 지난 3월 15일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융자심의에 안건을 제출하였으며, 6월 10일경에 승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4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8쪽, 15번, 16번, 17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9쪽, 18번 모범사례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입니다.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무료로 세무 상담을 제공하고, 세무 지식이 부족한 관내 입주기업에 지방세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3월 김광복 세무사를 신규로 위촉하여 우리 군은 3명의 마을세무사를 운영 중에 있으며, 「찾아가는 지방세 상담의 날」에 마을세무사 활성화 홍보를 하였으며, 기업 및 생활에 도움이 되는 2017년 지방세 안내책자 2,000부를 제작하여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19번 10억 이상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영광읍 복지회관 건립 사업은 영광 도동리 160-1번지 일원 3,525㎡ 부지에 군비 73억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축연면적 1,500㎡ 규모로 2018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년도 1회 의원님들의 협조로 추경예산에 보상비 30억원을 반영하여 편입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5월 말 현재 보상실적은 총 21건 중 15건 18억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되면 철거공사와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금년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준공 후에는 영광읍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하여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16년 지방세 결산 결과 부과액은 1,077억 1,837만 8천원이고, 그중 1,060억 3,899만 5천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8.4%입니다.

계속해서 12쪽, 5월 말 현재 2017년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은 부과액은 373억 500만 2천원이고, 징수액은 357억 1,390만 9천원이며, 미징수액은 15억 9,109만 3천원으로 95.7% 징수율입니다.

2번, 법인체·개인별 세무조사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34건에 취득세 등 모두 4억 8,941만 7천원을 추징하였고, 2017년도에는 상반기 중에는 10건에 취득세 등 4,32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3번 지방세 환급금 내역 처리결과입니다.

2016년도에는 이중납부, 국세경정 등의 사유로 총 3,554건 5억 2,491만 5천원을 과오납이 발생하여 발생한 과오납금은 100% 환급하였습니다.

1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2017년도 지방세 환급금 내역 처리결과입니다.

이중납부, 국세경정 등의 사유로 총 971건 1억 8,646만 5천원의 과오납이 발생하여 100% 환급하였습니다.

16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4번 지방세 부과취소 처리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비과세·감면·법령개정 소급감면 등 사유로 총 부과 27만 7,521건에 대해서 1,077억 1,837만 8천원 중 부과취소 처분은 3,062건에 2억 4,831만 8천원이며, 부과취소 비율은 건수 대비는 1.1%이고, 금액 대비는 0.2%입니다.

계속해서 18쪽, 2017년도 지방세 부과취소 처리현황은 총 부과 10만 8,285건에 373억 500만 2천원 중 부과취소 처분은 760건에 7,964만 7천원이며, 부과취소 비율은 건수 대비는 0.7%이며, 금액 대비는 0.2%입니다.

19쪽, 공사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도 수감 기간 중 에콜리안 영광골프장 조명설치공사 등 총 171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예정액은 384억 5,117만 1천원, 낙찰액은 336억 406만 9천원이며, 공사비 지급액은 64억 5,251만 1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9쪽부터 26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7쪽입니다.

2017년도 공사계약 및 집행현황은 궁적소하천 정비사업 등 총 134건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도급내역과 낙찰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부터 32쪽까지 자료가 되겠습니다.

33쪽, 6번 계속공사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불갑천수계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계속공사계약은 총 19건입니다.

세부내역은 33쪽부터 34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7번 용역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도 수감 기간 동안 2016년 조림지가꾸기사업 감리용역 등 총 135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설계금액과 예정가격, 계약금액 등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내역은 35쪽부터 42쪽까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3쪽, 2017년 용역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7년도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총 128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설계금액과 예정가격, 계약금액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내역은 43쪽부터 50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8번 물품(관급자재)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홍농 우정지구 농로 포장공사 관급자재 구입 등 총 232건의 물품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51쪽부터 60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61쪽, 8번 2017년도 물품계약(관급자재)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영광 덕호1리 백동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관급자재 구입 등 총 127건의 물품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61쪽부터 66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9번 세입·세출의 현금관리 현황입니다.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약보증금 등 세입세출의 현금은 수입 118억 2,982만 6천원 중 101억 2,800만 7천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17억 181만 9천원입니다.

68쪽, 금년 5월 31일 기준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의 현금관리 현황은 계약보증금 등 총 수입 55억 7,389만 2천원 중 37억 2,439만 2천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8억 4,950만원입니다.

다음은 69쪽, 10번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16년도 세외수입 결산 결과 부과액은 158억 2,419만 7천원이고, 그중 143억 4,865만 6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90.7%이고, 미징수액은 14억 7,554만 1천원입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2017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은 부과액 174억 6,859만 4천원, 징수액은 158억 2,721만 9천원이며, 미징수액은 16억 4,137만 5천원으로 징수율은 90.6%입니다.

11번,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현황 및 내역입니다.

수감 기간 동안 지방세는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등의 사유로 3,335건에 10억 9,923만 1천원을 세외수입은 1,590건에 4억 4,328만 1천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71쪽, 12번 군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총 2만 9,042필지 1,664만 9,816㎡의 군유토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대장상 가액은 1,860억 3,870만 6천원입니다.

13번, 재산매각 수입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총 6필지 1,754㎡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6,553만 3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2017년도에는 전라남도가 시행하는 군남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편입토지로 총 28필지 6,965㎡의 공유재산을 전라남도에 매각해서 5,166만 4천원으로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72쪽, 14번 공유재산 취득·처분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 부지 등 총 60필지 14만 2,097㎡를 27억 7,850만원에 취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3쪽, 중간 2017년도에는 향화도항 배후부지 조성 공사 편입부지 등 총 28필지 6만 8,656㎡를 18억 196만 7천원에 취득하였으며, 73쪽, 하단 2016년도 공유재산 처분현황으로 보존부적합 부지 등 총 6필지 1,754㎡의 공유재산을 6,553만 3천원에 처분하였습니다.

74쪽, 상단 2017년도에는 군남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편입부지로 총 28필지 6,965㎡를 처분하였습니다.

15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번,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및 행정조치 내역입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21명이며, 체납액은 4억 5,600만원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차량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용정보 및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쪽, 17번 공유 재산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번, 세입금 정기예금 현황입니다.

2016년 12월 31일 기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자금을 정기예금 상품에 총 1,396억원을 예치하여 22억 1,4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76쪽, 2017년 5월 31일 기준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자금 1,913억 3,100만원을 정기예금 상품에 예치하여 5억 7,1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76쪽, 19번 불용품 매각처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77쪽, 상단 2017년 저속전기자동차 1대, 지게차 1대, 덤프트럭 2대 등 불용품을 6,676만 1천원에 매각하였습니다.

77쪽, 하단 20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 미처분재산 내역은 2016년 2월 3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아 받은 사항에 백수노을축제 주차장 조성사업 편입토지인 백수 대신리 804-1번지 외 6필지는 토지소유자가 협의에 동의하지 않아 현재 매입하지 못하였으며, 축제행사 시 임대하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78쪽, 21번 시설공사 하자검사결과 하자내용 및 조치사항입니다.

수감 기간 중 영광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조경분) 등 총 4건의 시설공사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2건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완료하였고, 2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9쪽, 22번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분양사업입니다.

가번, 매립사업비 정산현황은 총 투자사업비 598억 3,865만 2천원을 2013년 11월까지 모두 변제 완료하였습니다.

나번, 매립지 분양계약체결 및 계약해지 현황으로는 총 분양계약은 315필지 중에서 현재 254필지를 분양하였고, 미분양 필지는 61필지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쪽, 수감 기간 중 분양계약 체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분양계약 해지 현황은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번, 앞으로, 분양대책으로는 영광대교 접근도로 개선이라든지, 녹지경관 및 야간경관 조성사업, 법성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 뉴타운 및 주변지역 변화에 대응한 전략적 분양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군 홈페이지 상시 관리 그리고 홍보 리플렛 제작·배부, 잔여토지 조기분양을 위한 홍보의 지속적 실시 또 분양대금 선납(완납)시 할인율 적용, 분양 알선공무원 포상금 지급, 야간경관협정 사업 등의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법성포 뉴타운 조기분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옥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심기동

좀 전에 제가 얘기를 드렸던 심기동 부의장입니다.

설명이 이렇게 길면 저희가 또 질문을 할 때 눈치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짧게 하겠습니다.

7쪽에 해수온천랜드 향후매각계획에 대해서 지금도 현재 매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죠?

○ 재무과장  김영종

그렇습니다.

○ 위원  심기동

제가 봐서는 그게 매각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서 그것을 소규모 용역을 줘가지고 어떤 개발이 잘 되고 어떻게 보면 조각조각이라도 해서 소규모 개발에 따른 분양계획은 없는 것인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지 이런 용역을 한번 해 봐서 다시 한 번 재도전을 해봤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를 제가 생각이 나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김영종

저희들이 관광과하고, 사업부서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경영이랄지 이 부분은 직접 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고...,

○ 위원  심기동

아니, 용역을 해서...,

○ 재무과장  김영종

아까 말씀하신 나눠서 분양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토지는 분양이 됩니다. 그러나 그 건물은 분양이 아마 어려울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어렵다면 결국 그 건물을 운영에 문제가 있거든요.

○ 위원  심기동

아니요. 그렇게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요. 조각조각 다 잘라서 하고, 그 금액이 73억이 넘으면 그 건물을 놔둬도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 옆에 향후 주변이 생기다 보면 그 건물이 새로이 또 다른 무언가를 낳기 위해서 생각하는 차안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작은 용역이라도 한 2천만원짜리 용역이라도 다시 한 번 세워서 무언가를 재도전 해보는 것이 어떤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78쪽, 번호가 21번이죠?

지금 현재 하자보수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보고나, 지적사항이 나오고 나면 거기에 따른 보고결과표가 없어요.

우리 위원들한테 그것을 보고를 해 주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없다 보면 자꾸 또 다른 질문을 낳고, 그 질문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대비책을 가져서 이 하자보수에 대한 예술의 전당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위원님들한테나 여러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냐...,

거기에 따른 의문을 제기합니다.

참고바라시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영종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심기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양모

79쪽, 법성포 뉴타운 진내지구 공유수면이요.

가에 보면 일단 판 것이 전부 다 본전은 빠졌다는 이야기입니까?

○ 재무과장  김영종

아니죠. 분양금액을 보시면...,

○ 위원  김양모

590억 정도 됐는데, 기 변제액이 전부 다 합쳐보면 590억 정도 되잖습니까?

○ 재무과장  김영종

여기에서 변제액은 군비로 우선 변제를 했고요. 2013년도에 군비로 변제를 했고, 지금 나머지는 계속 팔고 있습니다.

○ 위원  김양모

팔면 얼마나 남습니까?

○ 재무과장  김영종

현재 지금 판 금액으로는 407억 9천만원 팔았고요. 아직 137억 남았습니다.

여기에는 법성면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희망하는 27억 9,3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 미분양금에 들어있습니다.

○ 위원  김양모

얼마 안 남았네요?

○ 재무과장  김영종

예. 그렇습니다.

이거까지 뺀다고 하면 85% 분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  김양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소

설명을 잘 들었고요.

위즈앤테크 아시죠?

○ 재무과장  김영종

예.

○ 위원  장기소

이게 뭐예요?

○ 재무과장  김영종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제가...,

○ 위원  장기소

그것이 전자지능형 캐비닛인가요?

○ 재무과장  김영종

예. 들어는 봤습니다.

○ 위원  장기소

아니, 지금 자료에 있어요.

○ 재무과장  김영종

몇 쪽입니까?

○ 위원  장기소

4쪽이요.

○ 재무과장  김영종

아,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즈앤테크는 회사 이름이고요.

○ 위원  장기소

그런가요?

그 회사가 만든 것이 뭐예요?

○ 재무과장  김영종

우리가 물건을 사면 바코드를 읽는 조그마한 기계가 있잖습니까?

그 기계를 이야기합니다.

물품관리용 전자리더기라고 해서 저희들이 물품을 사면 물품마다 저희들이 제고 조사를 하거든요. 그렇게 바코드를 읽어서 자동으로 우리 새올전자프로그램에 입력이 되는 그런 기계입니다.

○ 위원  장기소

통합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바코드로 해서 한다는 말이죠?

○ 재무과장  김영종

예. 그렇습니다. 그런 기계입니다.

지금 문화교육사업소하고, 영광읍, 군서면 세 군데에서 구입을 한..., 실과에서 의뢰가 넘어와서 저희들이 구입한 것입니다.

○ 위원  장기소

용어 자체가 생소해서 우리 과장님도 모르시고 해서...,

6쪽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게 되면 또 길어지니까 이것은 제가 별도로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실무부서가 아니니까. 일단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9차까지 입찰이 됐잖습니까?

○ 재무과장  김영종

예.

○ 위원  장기소

그러면 지금 벌써 3, 4, 5..., 3개월이 넘어갔어요. 아, 3월 말로 했으니까 3개월째 접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건물은 사람이 주거를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차이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에 지금 이렇게 많은 외부인들이 과거에 거기를 찾아온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군에서 아까 말씀대로 직영이 어렵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한테 군에서 일단은 간단하게나마 운영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및 수리를 해 주고, 지역 주민들한테 아니면 번영회나 지역 청·장년회한테 운영을 임시로 하는 것도 좋은 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거기에 유찰자를 뺀 나머지 관심 있는 분들이 많게는 10여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다지 확실한 답을 안 내주고 있잖습니까? 그 사람들이 확실한 답을 내리지 않은 것은 그냥 공짜로 먹으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에 타당성이 안 맞아서 그러겠죠? 그러니까 가동을 하는 것이 일단은 살아있는 건물하고, 죽어있는 건물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가동을 하면서 또 운영을 찾는 것도 검토를 해보는 것이 어쩌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재무과장  김영종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담당 부서가 아닌데 말씀은 못 드리겠고...,

오전에 말을 많이 하고, 오후에 말을 많이 해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옥희

김영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희들이 협의할 게 있어서 2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4시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46분 정회)

─────────────────────

(16시00분 속개)

○ 위원장  손옥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박기주

스포츠산업과장 박기주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입니다.

1번,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영광스포티움 실내보조체육관 시설공사비 등 9건에 48억 2,106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2017년도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비 등 3건에 1억 9,455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습니다.

3쪽입니다.

2016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은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등 4건에 22억 7,706만 2천원을 이월하여 국민체육센터 트레이닝장 설치공사 등 2건은 공사를 완료하였고, 축구잔디구장 조성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번,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현황입니다.

전용으로 2016년도에 영광FC 숙소 개보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경상보조 307-02로 편성된 사업비를 사업비 7,950만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 402-01로 전용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체육단위회의 및 행사참석보상 등 7건에 4,747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 2017년도에는 위생교육참석자 간식비 등 8건에 예산액 5,081만 4천원 중 951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에 6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식품위생법위반에 따른 과징금 1건에 546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등 사유로 과태료 6건에 315만원을 부과하여 징수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으로 1건에 18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7번,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생활체육공원 탁구대 등 4건을 구입 9,805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쪽, 9번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6년 경상보조입니다.

스포츠바우처사업 등 7건에 5억 3,068만 8천원을 지원하여 5억 2,969만 6천원을 정산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어르신지도자 배치사업 등 8건에 4억 6,504만 4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정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쪽입니다.

2016년도 행사보조사업입니다.

2016년 영광군 체육인의 밤 행사 등 36건에 10억 2,730만원을 지원해서 10억 2,481만 1천원을 정산하였습니다.

10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2017년도에는 천년의 빛 영광, 동계 유도, 중·고 스토브리그 등 14건에 5억 6,750만원을 지원해서 3건은 정산 완료하였으며, 11건은 정산 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10번,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영광FC 선수단 숙소 개보수 사업으로 7,898만 3천원을 지원하여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11번, 201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모두 2건으로 첫 번째,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 등 체육관련 유공자 표창에 대한 사항으로 추진실적으로 2016년 3, 4월 군위선양 축구지도자 2명을 표창하였고, 5월에 군민의 여가활동 및 생활체육발전에 기여한 수영강사를 표창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체육인의 밤 행사 시는 군 체육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및 협회 등 총 17명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두 번째, 무분별한 스포츠대회 유치를 지양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7년도에는 유치비 대비 지역경제 효과가 많은 축구, 태권도 등 동계전지훈련을 유치하였으며, 참가자 수가 많은 농구 선수권대회, 대학 태권도 선수권대회, 궁도 입·승단 대회 등 3건을 전국 단위 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향후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에 전국 단위 대회 6개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14번 군 금고 기금관리 현황 및 지출내역입니다.

2017년 체육진행기금 예산은 30억 5,459만 6,250원이며, 우수체육지도자 지원 등 4건에 1,4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 식품진흥기금 예산은 7,165만 5,400원이며, 유통식품검사용 검체수거비 등 4건에 9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번, 모범사례와 19번, 2016년도부터 2020년 기간 중 추진 중인 대형사업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스포츠산업과 소관입니다.

1번, 각종 체육행사 추진 및 지원입니다.

영광FC 중등부 참가 지원 등 18개 대회에 2,837명이 참가하였으며, 3억 4,38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2017년도에는 8개 대회 1,004명이 참가하였으며, 3억 7,4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도 단위 이상 체육행사 개최실적입니다.

2016년도에는 16개 대회에 1만 6,583명이 참가하였으며, 사업비는 9억 1,5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는 7개 대회에 8,640명이 참가했으며, 3억 9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쪽, 영광실내수영장 사용인원 및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2016년에 55,483명에 1억 9,497만 8천원을 징수했습니다.

2017년도에 30,054명에 1억 746만 1천원을 징수했습니다.

32쪽, 6번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조치사항입니다.

2016년도에 점검업소수 749개소 중 위반업소 21개를 조치하였고, 2017년도에는 672개소를 점검하여 2개소를 행정조치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7번 집단급식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26개소에 연 83회 지도단속을 하였고, 2017년도에는 26개소에 대해 78회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35쪽, 8번 모범업소 선정 및 지원내역입니다.

2016년도에 모범업소 32개소에 쓰레기봉투 3,840묶음, 위생노트 96건, 물병 320개, 수도요금 771만 9천원을 감면 지원하였습니다.

37쪽, 2017년도에는 32개소에 쓰레기봉투 3,720묶음, 향균수세미 93개, 수도요금 409만 7천원을 감면하였습니다.

39쪽, 9번 체육시설 유지 관리 보수입니다.

2016년도입니다.

염산면 두우리 등 9개소에 6,960만 6천원을 사업비로 허리돌리기 등 33점을 신규설치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영광읍 신하리 등 17개소에 9,497만 4천원을 투입하여 허리돌리기 등 59점을 신규설치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옥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늦게까지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이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

○ 위원장  손옥희

아쉽습니다만 이렇게 또 저희들이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내일 또 졸업여행도 가시는데 늦게까지 있게 해서 죄송합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그동안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품속으로 들어가서 군민과 함께 동고동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옥희

가시더라도 우리 영광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종승

보건소장 이종승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쪽, 1번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5년도 사업으로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을 2016년 12월 말 준공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백수 대신 보건진료소 개보수공사는 2016년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쪽,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은 2015년도 예산으로 현재 완료되었으며,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3회 추경 편성으로 인하여 2017년 2월까지 추진 완료하였고, 공립요양병원 의료장비구입은 요양병원의 기능보강사업이 완료된 후, 장비를 구비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3쪽, 3번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 현황은 요양병원 의료장비 구입비 3억 8,821만원에서 낙찰차액 3,400만원을 요양병원 광장포장공사비로 변경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4쪽, 4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6년에는 보건의료계획 및 서비스기반구축에 9개 사업 참여자 간식 등에 4,315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 2017년 보상금 지급내역으로 급성전염병 관리에 9개 사업에 3,77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 6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16년도 총 1건으로 의료법 위반 과태료 24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7쪽에 7번입니다.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2층 사무실 책상 교체 및 요양병원 의료장비 등 3억 1,046만 5천원의 물품을 구입하였으며, 8쪽 2017년에 공립요양병원 주방기구 및 비품 등 1억 7,400여만원을 물품 구입하였습니다.

9쪽, 9번 민간 보조금(경상, 행사)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6년도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운영비에 3개 사업으로 5억 4,980만원을 지원하여 정산하였으며, 2017년도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운영비에 3개 사업으로 5억 2,55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 15번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현황입니다.

공립요양병원 증축공사에 낙찰차액 3억 223만 5천원으로 광장포장 등 추가공사를 시행하였으며, 백수 대신 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로 546만 6천원을 외부도장 및 커튼설치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18번 모범사례로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건강생활실천 교육과 건강관리 및 영양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임산부에 대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4쪽, 19번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영광군 공립요양병원 증축공사로 2015년 5월 보건복지부 기능보강사업으로 확정되어 2016년 5월 착공, 12월에 완공하여 현재 134병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15쪽, 1번 공립노인요양전문병원 운영현황입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에 종사하고 있는 운영요원은 2017년도 현재 의사, 간호사 등 총 56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70병상에 월 평균 68명이 이용하여 진료를 받았고, 진료비 9억 7,114만 9천원이며, 2017년도에는 월 평균 86명이 이용하고 있고, 진료비는 8억 4,128만 1천원입니다.

16쪽, 2번 의료기구 구입현황입니다.

보건소는 2016년도 하반기에는 구입내역이 없으며, 2017년도에 검안경에 5종을 4,535만 6천원에 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구입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2017년 보건지소, 진료소 의료기구 구입으로는 자동전자혈압계 6종을 4,245만 6천원에 수의 및 입찰로 구입하였습니다.

18쪽, 3번 보건소(일반, 치과, 한방) 진료 추진상황(보건소, 지소, 진료소 구분)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등 총 3만 4,732명에 대하여 환자를 진료하였습니다.

진료 인원은 18쪽부터 20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4번 각종 의료장비(주요장비)관리현황입니다.

감응 전류 자극기에 52종 527대의 의료장비를 철저하게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29쪽, 6번 유료·무료 예방접종 실적입니다.

유료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5,282명, B형간염 340명 등을 접종하여 4,085만 4천원의 접종요금을 징수하였습니다.

무료 예방접종은 D.P.T, 소아마비 등 12종에 2만 2,437명을 접종하였습니다.

접종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7번 의료기관, 의약업소 지도단속 현황으로 의료기관 및 의약품판매업소 148개소를 점검하여 의료기관 3개소를 적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31쪽, 8번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현황으로 일제방역소독 11회와 취약지방역소독 139회를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2쪽, 9번 급성감염병환자 관리 및 진료사항입니다.

A형간염에 6종에 감염형 환자 87명이 발생하여 관내 병원 및 관외에서 진료를 받아 전원 완치되었습니다.

33쪽, 10번 결핵환자 관리 및 예방대책 추진현황입니다.

비시지 접종, 객담검사, X-선 검진은 1만 503명을 실시하여 양성·음성·요관찰 등 194명을 등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1번, 모자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임부등록, 영유아등록관리는 962명에 대해서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430명을 실시하였고,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지원금은 570명을 지원하였으며,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19명에 1,637만 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4쪽, 12번 방문보건사업 추진내역입니다.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 총 4,745가구에 대하여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을 제공하여 군민건강 증진 서비스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35쪽, 13번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도에 임신부 교실운영에 4개의 사업에 2억 3,03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도에 임신부 교실운영에 11개 사업의 사업에 3억 1,841만원을 집행하여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36쪽, 신생아 건강보험 및 신생아 양육비 지급현황입니다.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은 594명에 939만 4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신생아 양육비 지원은 322명에 10억 8,0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7쪽, 15번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등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로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주간재활, 지역주민 정신건강상담, 학생 정신건강상담 등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옥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승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교육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사업소장  김경호

문화교육사업소장 김경호입니다.

문화교육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19건과 저희 사업소 소관 6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1쪽 2016년도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영광 연안김씨 종택 방염제 도포사업 등 5개 사업에 4억 7,028만 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법성포 단오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등 5개 사업에 1억 4,596만 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 19억 8,665만 1천원은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쪽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 명시이월사업은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사업으로 2억 9,835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습니다.

중간부분, 2016년 사고이월사업입니다.

대마 남산리 하남고분 발굴조사 사업으로 3,453만 9천원, 영광 침류정 삼강려 지붕보수 사업으로 2,817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번, 2016년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 현황과 3쪽 2017년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쪽, 4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6년에는 여성자치대학 강사수당금 모두 4건으로 총 2억 5,07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17년 상반기 여성자치대학 운영 등 모두 4건에 1억 1,606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억 6,946만원은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5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6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1건에 25만원 과태료를 부과·징수했습니다.

본 내용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보관하다 경찰서에서 적발하여 통보된 내용으로 행정처분 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7번,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2016년도에 영화용 영사기 구입 등 2건에 1억 2,574만 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쪽, 8번 민원처리 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번, 민간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6년 경상보조금으로 영광향교 추기석전제지원 등 9건에 모두 2억 7,84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6쪽, 2016년 행사보조로 제9회 전국시조경창대회 참가지원 등 모두 6건에 7,7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017년 경상보조로 영광향교 춘기석전제지원 등 6건에 1억 2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1건은 사업을 완료 정산하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2017년 행사보조로 제10회 전국시조경창대회 참가지원 등 7건에 모두 1억 4,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10번,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불갑사 대웅전 주변정비 사업 등 모두 2건에 7억 8,536만 8천원을 보조하였습니다.

정산이 늦어진 이유는 설계변경 등 사업기간이 연장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8쪽, 2016년도 불갑사 대웅전 주변정비 사업 등 모두 10건에 17억 4,916만 1천원을 보조하였습니다.

9건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2017년도 민간자본보조로 정유재란 열부순절지 주변정비 사업 등 3건에 6억 844만 6천원을 보조 지원하였습니다.

1건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번, 12번, 13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14번 군 금고 기금관리 현황 및 지출내역입니다.

영광군 인재육성기금은 221억 5,369만 5천원이며, 금년도 지출은 장학금으로 2억 4천만원과 교육시책운영비로 2억 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번, 16번, 17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18번 모범사례로 영광군 한글교실 운영입니다.

한글교실 운영을 위하여 퇴직교사를 활용하여 마을별 출장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다문화 가정과 노인들에게 삶에 대한 희망과 동기를 부여하고, 한글의 기본적인 지식을 익혀 실제 우리말 사용능력을 배양코자 읍·면별 1개소 이상 한글교실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세대간, 계층간 이질감 해소와 문맹퇴치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19번 대형사업 추진입니다.

영광 법성포단오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으로 국비와 군비 총 6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9년 4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국비 9억원과 군비 9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문화교육사업소 소관입니다.

인재육성기금 관리현황은 모두 226억 1,369만 5천원을 조성하여 금년도에 장학금 및 우수학교 지원금, 교육시책 등으로 4억 6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잔액은 221억 5,369만 5천원입니다.

지원 세부항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교육시책운영비 2억 2천만원을 지급 세부내역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2번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공 교육비 지원으로 2016년도에 농어촌지역 원어민교사 지원 등 7개 사업에 3억 3,3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2016년도에는 방과후 학교 지원 등 13개 사업에 22억 4,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7쪽부터 18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외국어체험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05년 9월에 영광초등학교 내에 외국어 체험센터를 설치하고, 관내 초등학생들이 외국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매년 운영비로 1억 2천만원씩 지원하였으나, 원어민 보조교사는 규정에 따라 급여 등급이 있어 임금비 상승되는데 반해 내국인 강사는 6년째 임금이 동결되어 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올해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1억 3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및 학교별 학생 참석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3번 군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이용실적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군립도서관은 5만 277명과 작은도서관 2,410명 등 모두 5만 2,687명이 열람실을 이용하였고, 도서대출은 군립도서관 3만 575명, 작은도서관 1만 7,281명 등 모두 4만 7,856명이 도서대출을 하였습니다.

4번, 문화재 정비현황입니다.

2015년에 불갑사 대웅전 석교건립 사업 등 2건에 7억 8,536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2016년에 영광 법성리 일본식여관 방충제 도포 및 토양처리 사업 등 7건에 8억 4,894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정유재란 열부순절지 모열사 및 외삼문 단청 등 3건에 3억 3,147만 3천원의 사업비로 1건은 만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5번 문화예술활동 지원현황입니다.

2016년에 영광문화원 등 11개의 기관 단체에 4억 4,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2017년 상반기에는 영광문화원 등 13개 기관 단체에 모두 4억 7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6번 영광 예술의 전당 운영현황입니다.

2016년 하반기에 기획 공연을 17회 실시하여 1만 3,535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공연 작품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2017년 상반기 기획 공연은 신년음악회 향수 등 모두 7회 개최하여 2,983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중간, 대관 공연입니다.

2016년 하반기에는 모두 39회 대관 공연하여 1만 9,750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대관 공연 내역은 29쪽까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대관 공연으로 2017년 상반기에는 모두 15회에 대관 공연하여 5,300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문화가 있는 날 – 작은 음악회 공연입니다.

문체부에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여 문화 행사를 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 하반기에 소공연장에서 6회 공연하여 455명이 관람을 하였고, 32쪽, 금년 상반기에는 5회 공연을 하여 308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영화 상영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호남영배사 영화사에서 군비 지원으로 군민들에게 DVD 무료시사회를 1회 상영하여 163명이 관람하였고, 작년 4월에 광주 첨단지구에 있는 CGV사와 협약하여 매주 토요일 118회 영화를 상영하여 1만 3,528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세부 상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하단입니다.

금년에도 CGV 극장 개봉 영화를 유료로 상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84회 상영하여 6,044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이 좋은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전시관 운영입니다.

2016년에는 하반기에 지역작가 초대전 등 7회를 운영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에 1회를 운영하여 150명이 다녀간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옥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호 문화교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6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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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수 (4인)

손옥희,   심기동,   김양모,   장기소

○ 출석공무원(20명)

기 획 예 산 실 장   정진삼

종 합 민 원 실 장   백형진

총   무   과   장   백만수

사 회 복 지 과 장   김명강

노 인 가 정 과 장   최현숙

재   무   과   장   김영종

스포츠산업과장   박기주

보   건   소   장   이종승

문화교육사업소장   김경호

영   광   읍   장   김제상

백   수   읍   장   김대인

홍   농   읍   장   김연수

대   마   면   장   오세윤

묘   량   면   장   박우수

불   갑   면   장   장천수

군   서   면   장   장  훈

군   남   면   장   이현조

염   산   면   장   김점기

법   성   면   장   박성일

낙   월   면   장   조영원

○ 서 명 인

위 원 장    손 옥 희

간    사    심 기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