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2월 08일(월) 10시 13분 (제4차 본회의 직후)

장 소 : 영광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22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4.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

부의된 안건

1. 제22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4.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

제229회 –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시 13분 개회)

○ 위원장  김양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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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 13분)

○ 위원장  김양모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7년도 12월 1일 영광군수로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이 제출되어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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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10시 14분)

○ 위원장  김양모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전반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있을시에 해당 실·과·소장 또는 읍·면장을 지명하여 질의·답변하고, 마지막에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예산안 검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기획예산실장 정진삼입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의 변경된 부분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세입 총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서 10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가 1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이 106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2억 4,400만원이 감액되어서 5,422억 3,100만원으로 세입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44억 1,300만원이 감액된 107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 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큰 변동사항은 없고, 118쪽 예산공통운영에 각종 인건비라든가, 국외여비라든가 집행잔액에 대해서 6,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0쪽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1,300만원이 감액된 25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관광과 소관입니다.

7억 200만원이 증액된 172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과는 121쪽 하단 중앙부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현재 백수 군민생활체육공원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미나실을 신축하기 위해서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법성 진내 근린공원 탐방기 설치로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지사 재량사업으로 도비조정교부금이 내려와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노을전시관 VR 콘텐츠 체험존 시설구축에 4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노을전시관에 너무 낡고, 구태의연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교환하기 위한 예산 증액이 되겠습니다.

123쪽에 하단부에 관광지 노후화장실 개선 이것은 도비가 내려와서 군비 부담해서 1억원을 증액했는데, 이 부분은 불갑사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는 4억 5,700만원이 감액된 170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하단부에 인건비에서 대부분 감액이 되었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이라든가, 퇴직금 잔여액에 대해서 감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안전관리과입니다.

7억 5,300만원이 증액된 206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에 상단부에 시설비에 가서 낙월 재해위험 절개지 긴급 정비 사업으로 도비가 내려와서 4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농어촌버스 21개 노선 적자노선 재정지연금은 도비와 군비를 골라서 1억 8,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하단부입니다.

시설비로 불갑천 유실 제방 보강공사는 국민안전처로부터 특별교부세 6억원이 내려와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투자경제과 소관입니다.

2억 1,600만원이 증액된 262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경제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9,800만원이 증액된 229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대부분의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군비 변경금이 되겠습니다.

135쪽, 136쪽, 137쪽, 140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1쪽 노인가정과입니다.

8억 9,400만원이 감액된 577억 7,4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가정과도 대부분의 경비가 국·도비, 기금 그런 보조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145쪽입니다.

145쪽에 중앙 아래쪽에 민간자본이전으로 경로당 신축 8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신축 중인 경로당 2개소에 대해서 건축법이 변경되어서 내진보강을 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추가로 해서 내진설계해서 보강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타 151쪽까지 노인가정과 소관 변경 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2쪽에 재무과 소관입니다.

3억 1,700만원에 감액된 437억 4,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는 153쪽에 시설비로 가서 구)묘량초등학교 개보수비가 7,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만 당초에 리모델링을 하고자 8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없이 수리만 500만원 들여서 하고, 잔여액은 감액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4쪽 스포츠산업과 소관입니다.

1억 200만원이 증액된 82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은 155쪽에 평창 동계올림픽 시무관리비입니다.

동계올림픽 도비보조금 1,400만원을 계상했고, 중간 하단부에 시설비입니다.

백수읍 대전게이트볼장 등 3개 게이트볼장에인조잔디 교체 또는 시설 보수를 위해서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와 군비를 반영해서 9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는 185억 4,800만원이 증액된 552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 증액 예산이 많은 이유는 159쪽입니다.

159쪽에 쌀 소득보전직불제가 113억 7,900만원 국비 그리고 밭농업직불제 25억 1,900만원 국비, 160쪽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비 도비·군비해서 42억 700만원이 연말에 집행을 해야 될 성질이 있어서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을 안 하고 놔두고 있다가 정리추경에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하고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농정과 예산은 167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 환경산림과 소관입니다.

6,400만원이 증액된 165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에 환경산림과는 명품 산림경관 조성으로 산림자원화사업단 운영에 8,400만원 도비·군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172쪽입니다.

4억 1,400만원이 증액된 215억 5,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172쪽 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양식어장 청년 고용 지원으로 도비·군비 50% 반영을 해서 1억 2,600만원을 증액했고, 173쪽에 내수면 어업인 창업 지원으로 도비·군비 50%씩 해서 9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는 1억 7,300만원이 증액된 746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에 개발 소규모 사업들은 전체사업비 변동 없이 사업장이 변경된 사항만 반영을 하였고, 179쪽에 농·어촌 환경개선 소득기반 사업 시설비로 사업장 변경된 사항만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180쪽입니다.

1,300만원이 증액된 9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도 대부분 기금과 도비, 군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7쪽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3억 500만원이 증액된 14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19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써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이 기금과 도비를 합쳐서 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써 잎담배 공동선별작업장 지원입니다.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196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7쪽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3억 4천만원을 증액해서 137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상수도 공기업지원 전출금이 6억 5,900만원이 있습니다만 특별교부세 6억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염산 복룡제 상수원이 물 확충을 위해서 펌핑공사 시설을 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가져온 사항입니다.

다음은 198쪽 문화교육사업소 소관입니다.

1,100만원이 감액된 89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교육사업소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읍·면 소관은 읍·면별로 자료를 보시고,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원전지역자원시설세재정보전금사업입니다.

21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백제불교최초도래지 탐방승강기 설치 사업이 5억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를 받아와서 특별교부세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서 특별회계에서는 감액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2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로 급경사지 사면 정비 집행잔액 4,600만원을 제일 하단 부분에 법성면 평생학습센터 신축 사업비로 4,600만원을 대체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입니다.

이 부분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내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 부분도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부분에 대한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5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하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개소에 도비 1억 7,500만원이 와서 군비를 부담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입니다.

19쪽부터 26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예치금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5억 4,100만원을 그대로 예치를 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입니다.

37쪽 지출 계획입니다만 특별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입니다.

인재육성기금도 지출 계획에 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양모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강헌

실장님!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이 물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유난히 기획예산실에 편성된 예산이 많이 또 되었어요.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예.

○ 위원  김강헌

각 실·과에 국·도비 보조반환금을 매년 반복된 지적인데 될 수 있으면 집행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딱히 어느 실·과라고 지적을...,

몇몇 실·과는 반환금이 없고, 100% 다 집행이 된 실·과도 있고 그러는데 물론, 여러 가지 현장상황이 또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국·도비를 반환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타이트하게 융통성에 어떤 발의를 하면 집행될 수 있는 예산도 타이트하게 보신주의에 의한 행정을 펼치다 보면 또 이런 결과나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실에서 총괄적으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실·과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반환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에서 삭감한다는 이야기는 당초에 국·도비 반환금을 세워놨는데 그만큼 국·도비 반환금이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양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진삼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 이외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입니다.

상하수도사업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총괄표입니다.

합계란에 상수도 세입은 181억 3,200만원으로 6억 5,300만원 증액하였고, 하수도 세입은 157억 2,500만원으로 56억 6,1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38억 5,700만원으로 50억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염산면 하수관거정비사업 준공에 따른 총사업비 정산잔액과 영광읍 하수관거정비사업 건설 심의 등 절차기한 소요로 2018년 내에 발주코자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쪽 상수도사업비용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쪽부터 31쪽까지는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정수시설 유지관리로 정수장 5개소 진단용역비로 낙찰차액 1천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상수도 분야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확충사업으로 시설비 염산면 양수장 및 관로 설치 특별교부세 가뭄대책사업비로 6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하수도사업비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2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4쪽 하수처리장 운영비로 영광읍 중계펌프장 3개소 전기료 등에 4,7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영광읍 공공하수처리시설 환경정비 인건비로 3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동력비로 영광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사용료 2,5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금으로 차액 7,7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수선유지교체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비 낙찰차액 1천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하수도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염산면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낙찰차액 등 12억 8천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영광읍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42억 2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인허가 등 절차가 미완료되어서 내년도에 발주코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양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귀동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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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

(10시 43분)

○ 위원장  김양모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있을 시에 해당 실·과·소장을 지명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기획예산실장 정진삼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중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해서 5억 500만원이 증액된 4,012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실·과별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27억 9,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 소관은 중간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관광홍보 안내판 제작 설치, 관광안내판 정비보수 등을 위해서 6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총무과 소관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방범용 및 차량번호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으로써 4억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영광경찰서와 영광군의회 간담회 시에 경찰서에서 CCTV 확충을 위한 건의사항을 반영했던 사항으로써 당초 예산은 8천만원이 있었습니다만 4억 2천만원을 추가해서 5억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으로 제1회 국제 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에 따른 군 지원금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엑스포 개최가 국비로 5억원이 확정되어서 군비 부담을 하기 위해서 국비로 5억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하단부에 스포츠산업과 소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원 버스임차료 등 체육회 지원을 위해서 6,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도비지원금으로 입장권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관람을 위해서 단체를 이동하기 위한 그런 경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으로써 시내 양심화분 계절꽃 종묘 구입비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으로써 123쪽 하단부에 염산 내묘항 선착장 정비사업으로 5천만원이 당초 예산에 있었습니다만 4억 5천만원을 추가해서 5억원을 추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으로써 영광초등학교 앞 소규모 포켓주차장 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군청과 경찰서 앞에 있는 영광초등학교 정문 진입로 쪽이 학생들 수송을 위해서 차량이 매일 다니는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25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본예산 이후에 추가로 도비 변경에 따른 증·감액을 군비를 부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문화교육사업소입니다.

하단부에 소규모 학습단체, 동아리 교육운영 강사수당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관내 문화단체들이 여러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질적 향상과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강사수당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130쪽입니다.

상사화 벽화 그리기 5개소 이 부분은 불갑면 소관입니다.

지금 불갑면의 관광지 주변에 벽화가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만 너무 오래되어서 퇴색되고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131쪽 법성면 소관입니다.

중간에 커뮤니티센터 관리를 해서 1,2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 부분은 법성면 커뮤니티센터가 개소되었습니다만 관리인력이 없어서 다른 복지회관들은 다 관리인력이 있으나, 법성면이 없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로 1,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32쪽 낙월면 소관으로 상낙월 산책로 경관 조성으로 시설비 2천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안 중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양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심기동

심기동 위원입니다.

낙월면에 중형관정이 필요하다는 민원은 혹시 없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낙월면에요?

○ 위원  심기동

예. 건설도시과에서...,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저희들한테 온 민원은 없었고요.

만약에 중형관정이 필요하다면 건설도시과에 예산이나 또는 재량사업비를 활용해서 중간에 할 수 있는 길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  심기동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초등학교 뒤에 보면 주차장이 많이 필요로 하던데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중앙초등학교 뒤 쪽이요?

○ 위원  심기동

예. 후문이 있는 쪽이죠.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중앙초등학교 후문 쪽이요?

○ 위원  심기동

예. 후문이 아니죠.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정문이라고 할 수 없죠.

○ 위원  심기동

정문이 아니라 뒤편에 아파트 단지가 새로 세워질 예정이고, 대형 주차장이 화물주차장이 세워질 예정인데 거기에서 약간 주차장이 필요로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육청 관사도 있죠?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그쪽에는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검토되고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이 구체적인 계획이 그때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 위원  심기동

그쪽이 아니고, 한참 위에 있으니까...,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위쪽이요?

위쪽에는 지금 교육청 관사가 있고, 성산 올라가는 진입로가 있는데 거기는 사실 그렇게 민가가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위원  심기동

아니요.

차가 상당히 거기에 많이 있어요.

그것을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요.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예.

○ 위원  심기동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양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강헌

김강헌 위원입니다.

마지막 쪽에 상낙월 산책로 경관 조성사업이요.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예.

○ 위원  김강헌

이 사업이 국비로 해서 산토리니섬으로 만들고자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예. 아름다운 섬 가꾸기 사업으로요.

○ 위원  김강헌

이 사업하고 호환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또 반영해서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가...,

나중에 그 사업을 시작하면서 산책로 경관을 먼저 만들어 놓고, 나중에 또 애물단지가 되는 예산의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낙월면과 상의를 해서 사업결정을 할 때 해양수산과하고 긴밀한 협조 하에 사업계획을 짜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2천만원이 급해서 수정예산까지 올린 것 같은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하고 호환성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양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진삼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이외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과별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예산은 오후 2시에 2017년도 제3회 추경안 및 2018년도 본예산 수정안에 대한 축조심의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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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7인)

김 양 모,   손 옥 희,   장 세 일

심 기 동,   김 강 헌,   장 기 소

최 은 영

○ 출석공무원 (31명)

부     군     수      김 명 원

기 획 예 산 실 장      정 진 삼

종 합 민 원 실 장      백 형 진

관   광   과   장      박 래 춘

총   무   과   장      백 만 수

안 전 관 리 과 장      임 동 환

투 자 경 제 과 장      김 선 엽

사 회 복 지 과 장      김 명 강

노 인 가 정 과 장      최 현 숙

재   무   과   장      김 영 종

스포츠산업과장      김 대 인

농   정   과   장      김 용 태

환 경 산 림 과 장      김 선 재

해 양 수 산 과 장      박 영 채

건 설 도 시 과 장      이 종 규

보   건   소   장      이 종 승

농업기술센터소장      윤 혜 경

농 업 개 발 과 장      박 은 주

상하수도사업소장      오 귀 동

문화교육사업소장      김 수 강

영   광   읍   장      김 제 상

백   수   읍   장      문 형 섭

홍   농   읍   장      김 연 수

대   마   면   장      오 세 윤

묘   량   면   장      김 성 균

불   갑   면   장      장 천 수

군   서   면   장      장    훈

군   남   면   장      이 현 조

염   산   면   장      김 점 기

법   성   면   장      박 성 일

낙   월   면   장      조 영 원

○ 참석공무원 (1인)

전   문   위   원      최 강 훈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인

위     원     장       김 양 모

간            사       손 옥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