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1월 30일(목) 10시 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22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제22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 재무과

2) 기획예산실

3) 총무과

4) 투자경제과

5) 종합민원실

6) 관광과

7) 사회복지과

제229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김양모

회의에 앞서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불출석 공무원들을 먼저 호명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전남도청 일자리 안전자금 지원사업 시행 준비회의 참석하느라 오후 2시부터 불축석을 하게 되고, 안전관리과장 임동환 과장님은 사용후핵연료 정책 관련 원전지역 지자체 담당자 회의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있습니다.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과장님은 전남도청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시행 준비회의 참석해서 오후부터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 이종승 소장님께서는 2017년도 저출산 극복 우수 시·군 시상식 참여...,

이것은 참 좋은 일이 아닌데요.

우리 군이 저출산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정병관 기술보급과장님은 아파서 병가입니다.

홍농읍장 김연수 읍장님은 이장단 해외 선진지 견학을 가셨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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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3분)

○ 위원장  김양모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2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2017년 11월 30일부터 12월 13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고, 제22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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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 04분)

○ 위원장  김양모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에 집행부 직제 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설명하는 소관 실·과·소장께서는 법적 경비 및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예산 위주로 증감 사유에 대한 당위성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사전 의회 의견 청위에 대한 해당여부와 이행여부를 명확히 설명해주시고, 국·도비가 미확보된 상태에서 군비만 계상 요구한 사업과 대규모 연차사업은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를 밝혀주시되, 주요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핵심내용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좌석에 앉아서 제안설명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의 예산안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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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과                     (10시 06분)

○ 위원장  김양모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세입예산 총괄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장님들께서는 미리서 나오지 마시고, 호명하면 그때 나와 주십시오.

재무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영종

재무과장 김영종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1쪽입니다.

121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633억 5,338만원이 증액된 3,642억 3,700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대비 34억 100만 2천원이 증액된 330억 4,40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건축물 신축단가 증가 및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 그리고 법인 영업이익 증가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58억 8,985만 2천원이 증액된 147억 9,999만 6천원입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7,811만 2천원이 증액된 64억 2,478만 9천원이고, 이중 재산임대수입은 6억 2,391만 2천원입니다.

122쪽 상단에는 재산임대수입 중에서 국유재산임대료와 공유재산임대료가 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2쪽 중간 사용료수입은 4,400만원이 증액된 13억 800만원이며, 이중 도로점사용료, 입장료, 기타사용료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2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6억 1,100만원으로 증지수입은 2억 3,500만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3억원 등입니다.

하단에 사업수입은 6억 6,301만원이며, 사업장생산수입은 1억 5,290만원입니다.

124쪽 상단 의료사업수입은 5억 1,01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 징수교부금은 14억 6,886만 7천원입니다.

하단에 이자수입은 17억 5천만원으로 공공이자는 16억 5천만원이고, 기타이자는 1억이 되겠습니다.

125쪽 상단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58억 1,174만원이 증액된 83억 7,520만 7천원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해수온천랜드 매각수입 66억 1,773만 1천원, 부담금은 12억 9,217만 6천원으로 안마자가발전소 운영에 따른 한전부담금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과징금 및 과태료 2억 1,530만원으로 자동차 관련 범칙금 등 과징금이 1천만원, 주민등록 과태료 등 과태료가 2억 5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상단 기타수입은 1억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지난연도수입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만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97억 2,325만 6천원이 증액된 1,618억 8,307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보통교부세는 1,607억 9,935만 8천원이며, 종합부동산세는 10억 8,371만 7천원입니다.

하단부분 조정교부금은 도세 징수액의 27%를 시·군에 교부해 주는 것으로써 67억 3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상단에 보조금은 전년 대비 241억 329만 2천원이 증액된 1,243억 4,25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758억 5,51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127쪽부터 쭉 넘기면 134쪽까지 실·과별로 사업내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134쪽 중간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254억 7,67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부사업은 134쪽부터 135쪽, 136쪽 중간까지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6쪽 하단부분입니다.

기금은 48억 5,013만 6천원입니다.

이 내용도 136쪽부터 139쪽 중간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9쪽 하단부분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181억 6,05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업내역도 실·과별로 139쪽부터 153쪽까지 사업별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97억 8,444만 6천원이 증액된 234억 6,706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순세계잉여금은 180억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전년도 이월금은 25억원입니다.

하단에 내부거래는 29억 6,706만 3천원입니다.

이는 법성포뉴타운 매각대금을 일반회계로 오는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양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강헌

김강헌 위원입니다.

4,300억원의 예산을 어찌 됐든 만들어 내야 하는데 고생하시겠네요?

지금 우리 영광군에 징수담당 공무원들이 각 읍·면이 됐든 군이 됐든 여기에 대한 징수실적 대비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영종

올해도 읍·면별 평가를 해서 시상금을 지급을 했고, 우리 군 실적이 좋다 보니까 올해 세정평가에서 1억의 시상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안배하고, 시상금을 받은 재원으로 유럽 방문 등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고 했습니다.

○ 위원  김강헌

그러면 인센티브에서 단순히 지금 읍·면 포상하고 또 우수 공무원 해외연수 이것하고 또 승진인사나 인사고과에 대한 이런 것을 반영하는 제도가 없습니까?

○ 재무과장  김영종

원래 세금징수 업무가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특징까지 한다는 것은 인사규정에 의해서는 문제가 있어서 할 수는 없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평가할 때 감안을 해서 그렇게...,

○ 위원  김강헌

공무원 공직자분들이 최고로 생각하는 것이 어찌 됐든 승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근평에는 반영이 됩니까?

○ 재무과장  김영종

근평은 당연히 성적이 우수하면 읍·면 같은 경우는 읍·면장이, 실·과·소장 같은 경우는 실·과·소장이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강헌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조금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라도 물론, 해외연수나 읍·면 포상이나 이런 것은 좋습니다만 그중에서도 또 개개인으로서 특별히 고생을 하는 노력을 하는 공직자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해서 발굴해서 롤모델화로 해서 우리 모두가 열심히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금 모든 것이 성과 위주 아닙니까?

노조 사무실 입구에도 성과제 폐지하라는 플래카드가 붙여져 있습니다만 그러나 평가는 또 성과가 뒷받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제도화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영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예. 나머지 세출예산은 각 실·과에서 하기로 하고요. 세입예산 목표액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영종

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양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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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획예산실                 (10시 18분)

○ 위원장  김양모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정진삼

기획예산실상 정진삼입니다.

저희 실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저희 실 총예산은 작년도에 비해서 34억 1,700만원이 감액된 94억 1,2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 감 요인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35억이 감액되었고, 예비비가 4억 5,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효과적인 군정 기획 조정입니다.

4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은 생략하고, 하단부입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158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2025 영광군 발전 종합계획수립 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 등 정책간담회 등 1,1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입니다.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국제교류 사업 추진으로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 분담금 등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서 연구용역비로 159쪽 중간부분에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용역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출자를 하고 있는 기관이 우리 영광군 유통회사가 46.4%를 출자를 하고 있고, 탑글로리가 20% 지분을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평가 용역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공통운영입니다.

예산공통운영은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및 선진해외시찰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인국외여비 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건 풀입니다.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산적인 감사행정 추진에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보조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광주지방검찰청 산하에 소관 있는 광주시의 구청 그리고 전라남도에 영광, 장성, 화순, 담양 등 광주지방검철청 산하에 있는 시·군에서 각각 분담을 해서 사단법인 광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운영비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제 및 소송업무의 효율적 관리로 162쪽입니다.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정확한 통계조사 및 자료 정리에 가서 통계조사 및 관리에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가 1천만원, 일반운영비,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전남 사회조사는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도비 50%와 군비 50%가 부담하는 조사경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하단부에 군 사회조사 군비로 조사를 하는 특성화 조사로써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규제개혁 추진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25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모사업 추진에 3,4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전략사업 발굴업무를 추진해서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미래전략 TF가 신설되어서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한 일반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하단부에 다양한 군정 홍보로써 관서용 신문 및 교양지 구독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및 홍보물 제작 5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166쪽에 중간부분입니다.

위에서부터 일곱 번째, SNS 홍보용 영상 제작이 1,800만원 계상하였고, 군 홍보 동영상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홍보용 영상이나, 홍보 동영상이 제작한 지가 오래되어서 민선 7기가 출범하는 시기에 맞춰서 새로 제작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군 홍보탑 관리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서해안고속도로에 보면 홍보탑이 있는데 유지·보수 관리를 위해서 사무용 안전수수료나 일반 공공운영비를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하단부에 행정운영경비로써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기본경비로써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써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5억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합쳐서 48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양모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님들 제안설명을 하실 때 이렇게 예산증감 부분을 먼저 간략히 소개를 하시고, 쭉 설명을 하시는 것이 참 좋게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진삼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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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무과                     (10시 29분)

○ 위원장  김양모

다음은 종합민원실 순서입니다만 총무과장과 투자경제과장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시행 준비교육차 전남도청 출장 관계로 먼저, 총무과와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아직은 나가지 마십시오.

잠깐만요.

불출석 사유서가 아직 안 들어와서 구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실·과장님들은 전부 다 불출석 사유서가 들어왔는데 아직 안 들어와서 안 가도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사유서가 들어오면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얻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만수

총무과장 백만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쪽입니다.

총무과 총예산액은 직원인력운영비와 일숙직비 등의 기본경비 114억 9,885만 8천원을 포함한 186억 1,564만 7천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7,134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인건비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약 1억 8,600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멘토멘티 힐링캠프 교육비로 일반운영비로 1억 500만원 그리고 내년도 지방선거 업무와 추진에 의해서 9억 3,100만원 그리고 정보화 기반 확충 노후장비 교체로 해서 3억 9,200만원, 연금부담금이 약 6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에 총 3억 6,05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출산 및 육아휴직 시 대체근로자 등의 보수로 2억 4,343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임용장 제조 등 사무관리비로 8,09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으로 가입 및 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0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업무추진 등 여비로 924만원을 중간부분 행사관리 및 여론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군청 및 읍·면사무소 비상벨 등 설치비용으로 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교육훈련 지원입니다.

교육부담금 및 위탁교육비로 3천만원을, 국제화여비 등 공무원 교육여비를 2억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역량 강화사업비로 총 2억 9,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상단에 무기계약근로자 해외견문 행정연수 비용으로 1,750만원과 공무원 직무역량교육 강사수당 그리고 멘토멘티랑 힐링캠프 등 추진코자 일반운영비로 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로 1억 5천만원, 멘토링 우수팀 포상금으로 170만원을 계상했고, 중간부분에 제42회 영광군민의 날 행사 추진사업비로 총 2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총 1,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인구늘리기 추진입니다.

인구늘리기 홍보물 제조 등 사무관리비로 720만원, 인구정책 우수사례 수집 및 견학으로 120만원, 중간부분에 전입자 지원 등 일반보상금으로 7,8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청년 정책 지원사업비 정책정책 리플릿 제조 등 사무관리비와 여비를 포함해서 1,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보조금 지원입니다.

우수 주민자치센터 도비지원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에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 추진사업비로 군비 10억 4,22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선거업무 사무보조 인건비로 395만 7천원과 선거인명부 작성용지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78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자체 부담금응로 10억 1,985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직선거 업무 추진을 위한 전라남도와 전남교육청 분으로 공통분담금 3,5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제강점기 피해자 지원입니다.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으로 도비보조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건립 사업에 따른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6쪽 5.18 희생자 추모사업 추진을 위한 박관현 열사 추진사업계획 수립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무업무 추진입니다.

표창장 및 표창패 등 제조 그리고 태극기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6,1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우편물 발송 요금과 관용차량 유지비 등 공공요금으로 5,3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서무업무 추진 여비로 528만원과 주요 군정업무 추진 등 업무추진비로 2,200만원, 주월간 회의자료 취합프로그램 구축사업비로 2천만원, 우편모아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비로 550만원, 우산공원 국기게양대 가로등 및 투광등 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비로 총 12억 7,637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 맞춤형목지제도 포인트 이용대금으로 10억 2,840만원을, 하단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등 포상금으로 4,880만원, 연금지급금 등 민간이전사업비로 1억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발간실 운영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로 총 6,86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광군 기록관 운영으로 보존기록물 정리 및 목록 DB작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9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법정 편철물품 구입 그리고 문서고 운영 및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7,70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상단에 원전소재 지자체 공무원노동단체 부담금 및 노사화합 상생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2,7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노사화합 한마음체육대회 행사운영비로 2,99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노조 연맹단체 행사 참석비로 300만원, 향우 지원 사업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행복소통 운영 사업비로 방문 민원인 응대용품 구입비 및 국내여비로 7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에 이장자녀 장학금으로 200만원, 이장수당 및 반장수당 등 활동보상금으로 10억 261만원을 계상했으며, 이장 산업시찰 견학 등 보상금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반장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지원 및 이장 단체보험 가입 민간이전 사업비로 7,880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사회단체 지원금으로 총 1억 7,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영광군 새마을회 및 국민독서경진대회 등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총 8,200만원을, 하단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비로 도비 포함해서 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11쪽과 212쪽 상단에 민주평통 자문회의 직능별 위원 워크숍 등 참석보상과 청소년 통일활동사업 안보캠프, 통일강연회 개최 보조사업비 등으로 총 7,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중간부분입니다.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지원으로 국비 포함해서 3,716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정보화 추진사업비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정보화 기반 확충입니다.

정보통신실 운영소모품 구입비 및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4,62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정보화마을 공공요금 및 행정정보통신망 유지보수 등 운영비로 총 1억 8,39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시스템 구입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위탁사업비로 총 1억 1,50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정보통신실 청정가스소화설비 설치 사업비로 5천만원을,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위탁비로 3억 9,249만원을, 컴퓨터 등 행정전산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는 행정정보통신망 운영 관리로 전화통화 연결음 홍보멘트 제조를 위해 일반운영비인 일반전화 사용료 시설장비 유지비로 총 4억 6,4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중간입니다.

공공 와이파이망 구축 등 시설비로 7천만원을, 행정업무용 아날로그전화기 구입비로 200만원, 하단에 정보인프라 구축입니다.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관광지 공공 와이파이 구축사업비로 도비를 포함해서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법성 굴비마을 및 군남 용암정보화마을 관리자 인건비로 3,72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직원 시간 외 근무수당 정액분 2,753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17쪽 중간부분에 직원 일숙직 그리고 기본경비 114억 9,885만 9천원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청년발전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지난해 12월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정되고, 금년도 6월 8일자로 영광군 청년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영광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우리 군 청년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금년도 제1회 추경에 20억원을 기금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 기금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제1차 청년발전 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시책 추진과 5개 청년활력사업 추진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금조성 규모로는 총 20억 중에 청년희망플러스 통장 운영 등 1억 2,723만원을 집행하고, 2017년 말 조성액은 18억 7,277만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이자수입을 포함해서 2,800만원을 포함해서 20억 2,800만원의 수입과 15억 1,525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18년도 말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3억 8,552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재원조성은 군비 출연금, 기금운용 발생 이자수입과 기타수입 등이며, 지원기준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차 청년발전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며, 지원대상은 만 19세부터 45세 이하의 청년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는 수입계획은 전입금 20억원과 2017년까지 예치금회수 조성액 18억 7,277만원, 이자수입 2,800만원 등을 합하여 39억 77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3억 5,025만원, 인력운영비 1억 6,5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말 최종 예치금은 23억 8,552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을 제외한 사업비 및 인력운영비로 15억 1,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발전 기본계획에 반영된 기금사업으로 총 16개 사업이 추진될 계획으로 청년정책 워크숍 추진 등 일반운영비로 3,815만원을, 청년협의체 분과별 활동 보상 그리고 선진지 벤치마킹 등 보상금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청년 사회 초년생 인턴제 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6,500만원을, 16쪽 청년정책 플랫폼 운영 및 책자 제조 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 희망 플러스 통장 운영 및 취업활동 수당 7억 2천만원과 청년활력 프로그램 운영, 미혼 남녀 만남 지원 사업비로 4,450만원 등 총 7억 6,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동아리활동 지원 등 청년도전 프로젝트,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영광사랑 출산축하용품 지원 등의 사업비로 총 1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출산환경 조성으로 5,710만원을, 관광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청년캠프 운영 등 사업 추진 보조금으로 총 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장애인 Dream Car 지원 및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 지원 보조사업비로 7,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 터미널 주차타워 내에 조성되는 청년 활력공간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18년도 말 청년발전기금 예치금으로 23억 8,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 연도별 기근조성 및 집행현황과 20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발전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양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만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아까까지 안 들어왔던 불출석 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자 윤혜경 소장님 생활개선회 가족 간의 정나누기 행사 참여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 박은주 과장님 같은 행사 참여로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나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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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자경제과                 (10시 48분)

○ 위원장  김양모

이어서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투자경제과장 김선엽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201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0쪽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지난해보다 14억 9,600만원이 증가된 75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은 신재생에너지 빛경관 종성사업 4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2억, e-모빌리티 특구지정 연구용역비 2억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 지원 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기업 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 등으로 2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보조금과 협약융자금 이차보전금으로 7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1쪽 상단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부담금 도에 주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매년 주는 금액이 됩니다.

1억 1,650만원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저희 군에서는 파프리카하고, 백수에 토마토 거기에 6,66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으로 도비·군비해서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서에 있는 성산기업에서 쌀정미기를 외국으로 수출을 한 1년에 9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강소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신재생에너지 빛경관 조성사업으로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백수에 있는 풍력발전기 40기에 주위 경관이 지금 현재 전신주 경관을 해치고, 영농불편을 초래한 지역민들의 민원이 증가되고 있고 또한, 백수 해안도로와 연계해서 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 사업단지를 300억 정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국비가 확정이 안 돼서 우선 풍력단지에 LED 조명시설을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8억 2천만원인데 발전사에서 4억, 우리 군에서 4억으로 그쪽에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242쪽 상단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12만원 소비자단체 간담회 급식 보상입니다.

영광읍 구도심 빛의 거리 조성으로 루미나리에 조명시설 개보수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특별지원협약에 의해서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43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4쪽 상단에 시설비로 전통시장 아케이드 시설물 개부소 사업에 4,500만원, 전통시장 내 1년 동안 시설물 개보수 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에너지 관리로 안마도 자가발전소 관리를 위해서 총 9억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4쪽 중간부터 246쪽 중간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6쪽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안마도 발전용 변압기 해풍가림막 설치와 전주 및 변압기 교체로 1억 700만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닐 파이프로 된 것은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바꿔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바꿔줄 가구가 한 1,000가구 정도 되는데요. 예산이 내년에 400가구 해서 9,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은 13동으로 태양열이나 지열을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 사업으로 297가구에 타이머콕을 바꿔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8쪽 하단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지특회계 포함해서 2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9쪽 하단에 전남형 청년인턴제 지원으로 14명에 5,600만원을 계상했고, 전기자동차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으로 일자리창출에 대한 도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0쪽 중간에 청년 고용창출 장려금 지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청년들이 우리 기업체에 취업을 하면 30만원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군비로만 하려고 했는데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도비, 군비 50%씩 해서 2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년 마을로 사업 지원 사업에 7개 법인에 여기도 도비 공모사업인데 당초에 1억 3,800만원에서 2억 900만원으로 가내시가 수정이 되어서 수정 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1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요양보호사를 올해도 26명을 직업훈련을 시켰습니다.

251쪽 투자유치 지원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2쪽 상단에 일반보상금으로 투자유치 투어 및 설명회 참석보상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으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에 전기승용차는 내년도에 대폭 줄였습니다.

올해 100대를 했는데 26대를 해가지고 국비·도비·군비해서 5억 2천만원 줄인 대신에 하단에 전기이륜차를 보급 50대를 하는데 우리 농촌에 어르신들 오토바이 이륜차 또 삼륜차를 보급을 해서 저번에 e-모빌리티 준공식을 할 때 그쪽에 세워졌던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도 요구사항이 많아서 50대를 추가로 했는데 국비로 하고 군비 50대 50입니다.

그래서 1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3쪽 전략산업으로 e-모빌리티 특구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군이 e-모빌리티 관련해서 특구로 지정을 해서 우리 영광군이 e-모빌리티 도시로 바꾸고자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전략산업 관련 행사 참석보상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4쪽 대마산단 폐수처리장 위탁관리용역비가 산단에 폐수처리장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2억 1,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대마산단 비점오염시설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4,691만원인데 그중에서 관정개발이 2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공업용수가 불갑저수지에서 품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갑저수지가 물이 적을 때는 공업용수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정을 개발을 해서 공업용수로 비상용으로 활용하고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대마산단 폐수처리장 냉·난방기와 에어컨 구입으로 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5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대마산단 야구장 벤치가 전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벤치 교체공사, 야구장 그라운드 보수 공사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산업단지 주변마을 기반시설정비 2천만원, 산업단지 각종 시설물 포함해서 6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6쪽 행정운영경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전주변 지원사업 663쪽에 원전지역 자원시설세 재정보전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래이동수단 사용자 경험랩 증진 기반구축사업으로 저희들이 2014년도에 세웠는데 마지막 15억, 저희 군비 부담이 50억입니다.

그래서 35억은 기지출을 했고, 마지막으로 15억을 주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으로 해서 1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83쪽 신재생에너지 발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태양광, 풍력에서 지원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본지원사업 추진 금액으로 백수 상하사 복지센터 실버타운 리모델링 백수 하사리 초등학교를 구입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84쪽 백수 지산 농로포장 공사, 약수리 농로포장 공사에 2천만원과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지원사업 아까 풍력, 태양광이 특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수 상하사 복지센터 사무동 그쪽 학교에 3개 동이 있습니다.

올해는 체육시설동을 하고 내년에는 아까 말했던 실버타운하고 사무동 및 교육장 리모델링을 해서 1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입니다.

693쪽입니다.

농공단지 환경개선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행사보상비해서 1,13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94쪽 상단에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위탁관리용역비로 1억 6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농공단지 시설 개보수 등 7개 사업에 4억 8,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 투자유치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입니다.

3번 기금조성 및 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17년도 말 176억 9,598만원에서 2018년도 수입 2억 9천만원 이자가 되겠습니다.

또 지출은 100억으로 내년도 말에는 79억 8,598만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34쪽 기금 총 조성규모는 융자금 미회수채권과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은 없으므로 내년도 말 조성액과 같은 79억 8,598만원이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17년도 예치금회수가 176억 9,598만원, 이자수입이 2억 9천만원 총 179억 8,598만원이고, 작년 대비 30억 1,503만 4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출계획은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지출 100억원, 연구개발비 20억원하고, 입지보조금과 시설보조금 8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말 예치금은 79억 8,598만원으로 작년 대비 29억 8,496만 6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36쪽 수입계획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4번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표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투자유치기금운용 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양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강헌

김강헌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이 매년 하기로 하는 것 아니죠?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아닙니다.

2016년도에 했다가 작년도에 2016년도 예산으로 보증을 채워줬고 내년도까지만 하면 내년도에 도에서 일괄 또다시 조례를 다시 개정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맞춰서 하면 별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출연금을 출연하는데 있어서 손익계산을 출연을 한 결과 ‘영광군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어떠한 시너지 효과가 있는가?’ 이런 것을 자료로 해서 그냥 출연만 하고 끝나버리기보다는 명문화해서 명분 있는 출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도 좀 파악을 하고 그래야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작년에 업체당 3천만원을 이렇게 연 1% 고정요율로 5년 이내로 해서 28명에 대해서 24억원을 융자를 해줬습니다.

보증을 서줬습니다.

○ 위원  김강헌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구두로 저희들도 듣는 얘기로는...,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정산서로 된 것이 있습니다.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그런데 기금을 운용하는 주체가 타 기관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보증기금을 충당하기에는 하나의 방안으로 우리 군에 자치단체에 요청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내실이 있는 관리로 해서 되는 것인지...,

말 듣기로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대출기관에서 회수를 못해서 신용보증재단으로 채권이양이 되는 사례가 많다.’ ‘부실 채권화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염려하는 얘기도 있다는 말입니다.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 위원  김강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양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심기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심기동

심기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벤처빌딩은 어디에 있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저쪽 염산으로 나가는데 김대중 씨 건물 2층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세로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 위원  심기동

아, 그렇군요.

거기에 청소기 등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전기요금·전화요금·수도요금 등 그런 것이 전부 공공요금입니다.

○ 위원  심기동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경관사업에서 5대 5죠?

경관사업에서 5대 5 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8억 예산이...,

○ 위원장  김양모

몇 쪽인지 말씀해 주세요.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8억이 예산으로 발전사에서 4억을 내놓고, 우리 군비로 4억...,

○ 위원  심기동

그게 꼭 필요합니까?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지금 저희들이 그쪽에 풍력을 활용해서 관광단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 위원  심기동

아니, 누가 누구 좋으라고 이런 얘기가 떠돌길래요.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거기에 이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 300억 정도 들여서 그쪽을 체험단지도 만들고 농·특산물도 팔고 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 위원  심기동

신재생에너지 풍력단지 할 때 지중화 사업으로 한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지금은 지중화 사업으로 되어 있고 옛날에 초창기 때...,

○ 위원  심기동

지중화로 하겠다고 허가는 그렇게 얘기 했었죠?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초창기 때 세우는 전봇대만 있고 지금은 전부 지중화입니다. 100%...,

○ 위원  심기동

지금 현재 전봇대 되어 있는 것도 지중화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그것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해야 되는...,

○ 위원  심기동

그 회사에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것 가지고 헬기 추락사고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아시죠?

보성에서도 이번에 또 사고 난 것 아시죠?

모르십니까?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불갑천에 전봇대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다 허가가 되어가지고 내줘버린 것이라 지금 어느 업체에서 그것을 지중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초창기에 했었던 것이라...,

○ 위원  심기동

그리고 e-모빌리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전략산업 사업 중에서 e-모빌리티에 대한 비용이 지금 현재 연구과제 중에서 예를 들어서 자력발전이랄지 이런 연구과제를 우리가 지금 현재 병폐가 뭐냐면 전기자동차에서 병폐가 자력으로 전기 생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예.

○ 위원  심기동

그러면 그 병폐를 막기 위해서 소규모 자력발전기를 그 안에 넣어서 개발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연구개발비나 연구과제비가 혹시 여기 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그 부분은 안 들어 있고요.

저희들이 국가 r&d 사업으로 국가에다가 제안을 해서 그런 부분을 선정이 되면 추후에 예산이 섭니다.

○ 위원  심기동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영광을 위해서는 연구과제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 투자경제과장  김선엽

그런 부분도 센터에 의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심기동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양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엽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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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민원실                 (11시 14분)

○ 위원장  김양모

이어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백형진

종합민원실장 백형진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0쪽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6,632만 9천원이 증액된 18억 7,61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과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 등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 제도 및 시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00만원, 국내 여비로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등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796만 6천원 국내 여비로 60만원입니다.

171쪽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등록용 지문스캐너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590만원, 공공운영비로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89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790만원,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합민원 인허가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20만원, 국내여비로 300만원 그리고 환경·위생분야 인허가에 따른 사무관리비 180만원, 국내여비 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를 위한 173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7,514만 6천원, 국내여비로 50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400만원, 도로명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 725만원,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 98만원, 국내여비 84만원 그리고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와 시설물 일제조사 및 유지 보수에 따른 시설비로 3,2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제작기입니다.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비 지원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500만 1천원 그리고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에 따른 시설비로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공부 정비에 따른 사무관리비 614만 5천원, 175쪽입니다.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자료 정비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민원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30만 4천원 그리고 전자도면 민원열람시스템 및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서버 및 무인항공기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6,032만 8천원을 계상을 했고, 국내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지하시설물 관련되는 분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2015년까지 국비 60%, 군비 40%를 투입해서 20억 9천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광읍 10개 리에 대한 292km에 대해서 영광군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물 현황을 전산화를 지금 완료를 했는데 총 사업량이 영광읍이 411km입니다.

그중에서 119km가 사업이 완료가 안 된 상태인데 그동안 저희 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앞서나가서 국비를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그러한 시·군에서 국비 요청을 하다 보니까 국비 지원이 안 돼서 최근 2년 동안 중단이 된 상태인데 일단 저희들은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군비 2억을 책정을 해 주신다면 그 2억 책정되니 부분을 가지고 국토교통부에 방문을 해서 ‘저희가 군비까지 확보를 했으니까 국비를 좀 지원을 해주라’고 요청을 해서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임야 경계일치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4,56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590만원 그리고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2억 7,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억 5,024만 7천원 그리고 읍·면별 행정리 경계 전산화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1억 5,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행정업무 추진에 따른 177쪽입니다.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06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 260만원 그리고 공동주택 시설지원에 따른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5천만원 그리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40만원 그리고 빈집 정비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850만원을 계상했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따른 민간위탁사업비로 2억 7,8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양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형진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실·과장님들이 설명도 간략하게 잘 해주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해를 하시고 많이 질문을 안 하셔서 저로서는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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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광과                     (11시 22분)

○ 위원장  김양모

이어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박래춘

관광과장 박래춘입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50억 9천만원이 증가한 122억 6,3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서 불갑사 기반시설 사업 등 5건 계속사업과 또 신규사업으로 법성 진내공원 주변정비사업 외 1건 사업이 확정되어 국비 지원사업비 증가 확보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제 육성 관리로 법성포 단오제 행사지원 사업비로 2억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행사장 시설보수 및 정비사업비로 3천만원, 단오제 행사장 전기시설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사화 축제 지원사업비로 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상단입니다.

남도음식문화잔치 참가 보상으로 50만원 그리고 도 관광진흥기금 부담금 2013년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부담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81쪽 하단 부분입니다.

관광홍보 사업으로 여행레저 기자단 초청 팸투어, 꿈나무 지역 탐험대 운영 간식비 등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영광군 우리관광지 사진공모전 시상금으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협의회 운영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인계측시설 설치비로 2개소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단체관광객 인센티브로 국내·외 단체관광객유치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으로 해설사 활동보상비 3,400만원과 관광객 만족도 모니터링 활동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설사 전체 사업비로 관광자원 홍보활동을 위한 워크숍 운영비로 500만원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해외연수비로 2,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비교답사 급식 100만원, 워크숍 등 참가보상에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비로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대종교성지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4대종교 관광상품 설명 팸투어 추진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 자원개발 사업으로 백수해안도로 경관자원화 조성사업이 계속사업입니다.

7억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수 노을광장 조성사업도 계속사업입니다.

11억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11억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불갑사 관광지 확장 조성사업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 등 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불갑사 관광지 기반시설 조성사업도 계속사업으로 24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염산 갯벌랜드 조성사업도 계속사업으로 7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좌우두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9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성 진내근린공원 주변정비 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산책로 및 쉼터 공원 조성하는 사업으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불갑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탐방로, 휴게쉼터, 전망대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독교 순교지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염산교회 영성체험전시센터 조성사업 용역비로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월교회 영성훈련센터 조성사업비 용역비로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관광지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관광개발 시설물 개보수 사업비로 6천만원, 관광개발사업 미지급용지 보상비 등 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지 관리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3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갑사 관광지 관리 사업입니다.

관광지 조경수 전지 및 병충해 방제 시설사업비로 2천만원 등 7건에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예초기 2대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을전시관 관리입니다.

노을전시관 시설비로 노을 데크 및 계단 보수에 2천만원 등 3건에 2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노을전시관 VR콘텐츠 체험존 구축 사업비로 2억 1천만원은 노을전시관 체험관이 노후되어서 기계를 변경할 수 있는 사업비로2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VR 기계로 교체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수변공원 및 제당 관리 사업비로 관광지 조경수 전지 및 병충해 방제 사업비 등 시설사업비로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꽃동산관리입니다.

시설사업비로 191쪽 상단에 관광지 조경수 전지 및 병충해 방제 사업비 2천만원 등 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제 불교 최초도래지 관리입니다.

시설사업비로 데크 광장 난간 보수 등 2천만원 등 2건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내공원 관리입니다.

재료비로 농약구입비 등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은강 연꽃 방죽 관리입니다.

시설사업비로 보은강 연꽃 방죽 갈대 등 제거사업비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 시설사업비로 법성 뉴타운공원 내 조경수 등 관리사업비 2,500만원과 불갑사 관광지 명품 조경 사업 2억 등 5건에 3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입니다.

194쪽입니다.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비로 백학로 가로수 수형 다듬기 500만원, 불갑 부촌∼생곡리 가로수 식재 5,200만원, 국도 22호선 가로수 주변 잡목 제거 5천만원 등 11건에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경관 조경 사업으로 칠산타워 주변 조경에 3천만원, 꽃나무 식재 2천만원 등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 가로수 조성 사업으로 군도 23호선 준공에 따라서 가로수길 조성 7km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녹색쌈지숲 조성 1개소 등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 조성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으로 해안도로 가로수 보식 조성 등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무은행 관리 사업으로 시설사업비로 나무은행 운영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시설사업비로 도시공원 유지보수 800만원, 도시공원 내 운동기구 수리 300만원, 법성 해안 경관숲 조성 3,700만원 등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예초기 2대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공원 관리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시설사업비로 장미 및 조경수 보식으로 2,300만원 등 6건에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산공원 관리입니다.

우산공원 시설사업비로 198쪽 상단입니다.

공원 내 조경수 친환경 병충해 방제 2천만원, 우산공원 내 산책로 주변 어두운 지역 태양광 보안등 설치 12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5,400만원 등 총 1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보고를 마치고, 663쪽입니다.

원전지역 자원시설세 재정보전금 사업으로 백수 해안노을관광지 조성사업 수립 용역사업비로 8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용역비가 15억입니다만 작년 잔액에 대해서 8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갑산 도립공원지정에 따라서 도립공원지정 토지 매입비 잔액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5쪽입니다.

원전의 안전성 제고와 지역발전 사업비로 기본지원사업으로 우산공원화 사업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 우산공원에 어린이 편의 놀이시설 공원을 조성해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1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산 근린공원 계속사업입니다만 시설개선과 생후환경 개선사업으로 잡목을 제거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추진하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양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강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강헌

김강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94쪽에 시설비에 가로수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 관광과장  박래춘

예.

○ 위원  김강헌

우리 가로수길이 많습니다.

또 여기에 안 잡혀 있는 가로수길도 많잖아요.

○ 관광과장  박래춘

예.

○ 위원  김강헌

신규로 조성하는 가로수길도 7km 조성하고, 명품 가로수길 조성을 해안도로에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가로수길을 조성하는데 이런 것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아야 하는데 영광군에서 가로수하면 무엇을 형상해야 합니까?

○ 관광과장  박래춘

올해 전라남도 천년가로수길 조성사업에 입안이 돼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크게 축제와 종교문화를 대변할 수 있는 수종을 선책을 했습니다.

십자화라든가 또 붉은 꽃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상사화 축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수종을 선택을 했고, 지금 새로 조성할 대상지도 종교와 축제를 연계할 수 있는 시기성이라든가 그런 품종을 대표적으로 선택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애매모호하네요?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영광군이라고 하면 무언가 떠오르는 가로수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어디입니까? 밀재로 넘어서 오는 가로수 백일홍을 심어서 보면 거의 가로수로는 적합한 수종은 아니잖아요?

불갑사라고 하면 가로수가 무엇입니까?

○ 관광과장  박래춘

불갑사는 거의 벚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벚꽃을 위주로 식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강헌

그러니까요.

벚꽃이 그래도 가로수를 관광자원화로 한다고 하면 그래도 가로수라고 하면 벚꽃이 아니겠어요? 백수해안도로도 대전리 쪽에서 쭉 올라가고 해안도로 일부 벚꽃을 보러 많은 분들이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가로수들을 다 식재를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우리 향화도까지 가는 길도 가로수길을 조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출근을 하면서 와서 보니까 이팝나무를 또 심고 있어요.

염산 입구는 벚꽃인데 이게 호환성이 없어요.

이런 부분도 일체감을 느끼게끔 관광객들이 우리 영광에 들어왔을 때 지금은 거의 차량으로 이동하니까 걸어서 하는 것은 관광에 의미가 없잖습니까? 산에나 가는 것이지...,

그런데 가로수를 조성해놨지만 영광을 대변하는 가로수가 없어요.

새로 조성하는 도로이지만 도로마다 관광자원화로 할 수 있는 가로수길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3대 때 의원할 때부터 가로수에 관해서 주장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난장이 되어있죠.

가로수 수종 전시장이 우리 영광군에 만들어져 있어요.

○ 관광과장  박래춘

가로수가 또 염산 길은 저희들도 한번 더...,

○ 위원  김강헌

아니요. 저는 염산 길만 국한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염산 길은 제가 자주 다니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점이 노출된 것이고, 이 예산들이 지금 새로 조성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어떤 수종으로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항간에 오해가 이 나무 업자하고...,

이건 노파심입니다.

나무 업자하고 즉흥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오해도 일으킨다는 얘기죠.

○ 관광과장  박래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라남도에서 수종 선택을 해서 하여튼 우리가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염산도 가로수길을 나무 식재하고 있는데 저하고 한 번도 협의가 없었어요.

누구 아이디어인지 몰라요.

○ 관광과장  박래춘

기존 보식하는 것으로...,

○ 위원  김강헌

그리고 지금 벌써 여기 도로에다가 갑자기 했다고 어저께도 면장님하고 같이 오면서도 이장단장님들 말씀이 그래요.

저거 뽑아버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너무 도로에 바짝 식재되어 있어요.

우거지면 전부 도로를 점용하게 되어 있어요.

○ 관광과장  박래춘

수종 선택을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예산을 이렇게 잘못되게 편성했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계획성이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즉흥적으로 그냥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다가 예산을...,

이제 승인을 해 주면 마음대로 할 것 아니겠어요?

○ 관광과장  박래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저희들이 수종을 선택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강헌

참고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양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손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손옥희

손옥희 위원입니다.

197쪽에 과장님께서 조경수로 장미로 하겠다고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 관광과장  박래춘

예.

○ 위원  손옥희

그런데 과장님도 도동리 해룡고 뒤쪽으로 가시다 보면 아마 차로 운전하시면서 지나가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쪽에 보면 본 위원 기억으로는 3∼4년 전에는 참 예쁜 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장미가 군데군데 다 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도 식물에 대해서 좀 압니다만 장미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관리를 특별히 잘 해주지 않으면 관리가 잘 안 되는데 그동안에 관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장미는 원래 진딧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약을 해 줘야 되고요.

가뭄 때는 물을 줘야 되는데 올 여름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요즘 계속 비가 안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저희 주민들도 그 예쁜 꽃길을 저녁에 시원할 때 영광읍민들이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저 장미꽃이 너무 흉측하다.’고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나요?

○ 관광과장  박래춘

예. 알고 있어서 사업비를 수립했습니다.

○ 위원  손옥희

거기에 보식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관광과장  박래춘

예. 보식을 하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생육 개선 사업비라고 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멋있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손옥희

이것을 심더라도 관리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딧물 약을 잘 해줘야 됩니다.

장미는 진딧물이 제일 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 관광과장  박래춘

알겠습니다.

○ 위원  손옥희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양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래춘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앞서서 오후에 생활개선회 가족간 정나누기 행사도 있고 그래서 1개 남은 과를 오전에 다 끝내고 오늘 일정을 끝냈으면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 여러분들도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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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회복지과                 (11시 45분)

○ 위원장  김양모

다음은 안전관리과 순서입니다만 안전관리과장이 사용 후 핵연료 관련 회의 참석차 산업통상자원부 출장 관계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사회복지과장 김명강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8쪽입니다.

사회복지과 내년도 세출예산액은 245억 9,802만 7천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7,973만 2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장애인 복지타운 건립 사업비 10억 3,497만 3천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 중 군비는 2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계상 내용을 보면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으로 독립유공자가족 수혜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일반보상금으로 6억 3,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부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7만원으로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원으로 각각 2만원씩 인상 지급하게 되어서 전년 대비 1억 9,440만원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6.25 기념 사업 및 보훈단체 호국순례비 2,9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였고, 상이군경회 등 보훈단체 운영비 1억 500만원을 법정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보훈가족 한마음대회 민간행사보조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회관 운영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4,575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보훈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보훈가족 건강교실 운영 행사실비 및 강사비로 2,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LED 홍보 게시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현충탑 및 김철선생 숭모비 정비 등 보훈시설 관리를 위해 1,96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보훈가족 위문 등 호국보훈의 달 행사 운영비 2,162만원과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호국정신 함양교육 지원을 위해 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영광군 3.1운동 발원지 정비를 위해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190만원, 5.18 유공자 생계비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책자 제조로 20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기 중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용역비로 4천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1,88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 중기 계획 용역비는 매 4년마다 한 번씩 수립을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사회복지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해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 운영 인건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으로 민간위탁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사간	병방문 지원 2억 375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없던 예산입니다만 당초에는 금년도에는 지역사회서비스 내에 이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금액이 새로 2018년도에 예산으로 잡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예산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이재민 개별구호세트 구입으로 300만원을 어려운 주민 특별구호 및 명절 위문으로 7,2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보조인력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175만원, 생활공감 모니터단 운영비로 2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으로 자원봉사대에 참가자 실비보상금으로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전문 자원봉사 지원 사업과 우수 자원봉사자 연수비로 1,796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을 위한 현수막 등 홍보물과 상패 제작비 등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 보상금으로 370만원, 이동목욕차량 운영을 위해 1,94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을 위해 34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액으로 생계급여로 89억 8,120만원, 해산장제급여 8,535만원, 교육급여로 2,5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을 위한 자녀 수학여행비, 교복 구입비, 체험학습비 등으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주거현금급여로 12억 9,343만 6천원, 저소득층 주택의 수선유지급여로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활사업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30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일자리창출을 위한 인턴도우미형 및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사업비로 10억 2,12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민간위탁금으로 8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사례관리 및 영광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2억 9,22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으로 희망키움 및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비로 1억 2,47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쪽 상단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도비 보조 수당 504만원과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지원하는 영광군 종사자 특별수당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 사업으로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사례관리사업 운영비와 저소득층 지원사업비 등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상단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홍보비로 2,2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위기가구 생활 지원을 위해 7,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연계 서비스 일반운영비 474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행려자 귀가여비 보상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급자 및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에 1억 7,50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기부식품 제공을 위한 푸드뱅크 운영비로 2,571만원, 푸드마켓 사업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통합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차량운영비 등 1,15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435만원과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 여비 18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장애인 잔치한마당 400만원, 전라남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석 등 민간행사보조로 1천만원, 농아인 자립교육 지원 및 지체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휠체어 및 목발 등 장애인 편의기구를 군과 읍·면에 비치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중증장애인 연금 23억 7,99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수당 2억 7,420만 5천원, 차상위계층 중에서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 2억 8,778만 5천원, 하단에 중증장애인 가구 가스누출 자동차단기 보급 사업비 2천만원, 장애인 무료 급식소 운영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장애인복지 능력향상 운영비로 장애인 공감과 치유 탐방 프로그램 등 도비 보조 사업비로 4개 사업에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둥지 사업으로 5,600만원과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으로 5,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고속도로 하이패스 단말기 설치비 지원으로 10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중 직접시행 일자리 인건비 및 운영비로 4,752만원과 민간위탁금으로 1억 1,6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일반형 일자리 사업으로 2억 111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시간제 일자리 사업으로 5,58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위해 1억 1,231만 6천원을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으로 316만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상단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인 목욕의자 등 구입을 위해 사업비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1억 4,04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민간위탁금으로 11억 8,276만 3천원, 하단에 장애인 활동보조 확대 지원에 따른 도비 보조 사업비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활동비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180만원과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4,094만 3천원,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민간위탁금으로 1,30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지원으로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1억 9,150만원과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 3억 871만 5천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 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상단에 생활시설 퇴소자 초기 정착금으로 500만원과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2개소 운영비 3억 7,75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등으로 4억 5,684만원, 장애인재활시설 종사자에 대한 특별수당 도비 보조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개인운영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 도비 보조 사업비 2,810만원을 계상하였고, 2018년 신규사업인 사회복지사 종사자 특별수당 3,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억 3천만원과 종사자 특별수당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로 총 27억 6,600만원 중에서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10억 3,497만 3천원만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사회복지과 운영을 위해서 행정운영 경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9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8,607만 8천원이 증액된 15억 8,81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415만원이 증액된 1억 9,594만 6천원과 도비보조금으로 211만 2천원이 증액된 3,148만 2천원을 각각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원전지역 자원시설세 재정보전금 13억 6,06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3쪽 의료급여기금운영 세출예산입니다.

자치단체간 시·군 부담금으로 13억 3,811만 6천원, 의료급여 관리사 보수 등 인건비로 7,617만 3천원, 민간이전 대지급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등으로 1억 4,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4쪽입니다.

의료급여 행정비 2,612만 5천원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양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심기동

심기동 위원입니다.

장애인 직원재활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281쪽인데...,

도비하고 매칭사업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장애인 재활시설이 금년 11월에 준공되고 또 인가되다 보니까 우선 도비를 요청을 못했습니다. 추경에 도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신청하고자 합니다.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를 하면 도에서 검토해서 많으면 10% 정도 지원을 해주지 않겠나 싶습니다.

○ 위원  심기동

순수 군비만...,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군비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심기동

군비만 지금 반영이 된 것이고, 도비가 오면 나중에 또 주고...,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도비가 오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 군비가 조금 감소할 것입니다.

순수 군비만 세웠는데 도비가 반영이 되다 보면 군비가 조금 감소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예산만 세웠지 주로 운영비가 인건비가 많이 됩니다.

○ 위원  심기동

인건비 3명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인건비는 개인별로 호봉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 위원  심기동

연간 한 4천만원 되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그렇죠.

그런데 아마 호봉이 낮은 사람이 채용이 되다 보면 또 운영비가 적게 지급이 되겠습니다.

○ 위원  심기동

나중에 설명이 좀 더 필요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심기동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양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손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손옥희

259쪽 밑에 보면 현충탑 주변 잡초 제거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가격은 얼마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우리 과장님이 교육청에 하면 우리 애들이 지금 저한테도 봉사활동을 할 데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애들한테 나라사랑하는 마음도 생길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예.

○ 위원  손옥희

돈을 떠나서 이 예산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애들한테 이런 현충탑 주변을 정리하면서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 말하면 아이들이 봉사활동을 하려고 하는 애들이 많을 것입니다.

봉사는 시간이 있잖습니까?

그것을 채우지 못한 애들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연결을 지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잡초 제거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이라서 그것은 못 맡기지만 주변 청소 같은...,

○ 위원  손옥희

큰 나무 같은 것을 어른들이 해야 하는 문제이지만 잔디밭에 있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결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알겠습니다.

○ 위원  손옥희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양모

학교하고, 우리 군하고 결연을 해서 할 수도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명강

예.

○ 위원장  김양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강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많은 협조로 빨리 끝날 수 있게 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잡담 없이 우리 실·과장님들이 설명을 간략히 잘해줘서 빨리 끝낼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12시 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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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7인)

김 양 모,   손 옥 희,   장 세 일

심 기 동,   김 강 헌,   장 기 소

최 은 영

○ 출석공무원 (27명)

부     군     수      김 명 원

기 획 예 산 실 장      정 진 삼

종 합 민 원 실 장      백 형 진

관   광   과   장      박 래 춘

총   무   과   장      백 만 수

안 전 관 리 과 장      임 동 환

투 자 경 제 과 장      김 선 엽

사 회 복 지 과 장      김 명 강

노 인 가 정 과 장      최 현 숙

재   무   과   장      김 영 종

스포츠산업과장      김 대 인

농   정   과   장      김 용 태

환 경 산 림 과 장      김 선 재

해 양 수 산 과 장      박 영 채

건 설 도 시 과 장      이 종 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오 귀 동

문화교육사업소장      김 수 강

영   광   읍   장      김 제 상

백   수   읍   장      문 형 섭

대   마   면   장      오 세 윤

묘   량   면   장      김 성 균

불   갑   면   장      장 천 수

군   서   면   장      장    훈

군   남   면   장      이 현 조

염   산   면   장      김 점 기

법   성   면   장      박 성 일

낙   월   면   장      조 영 원

○ 참석공무원 (1인)

전   문   위   원      최 강 훈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인

위     원     장       김 양 모

간            사       손 옥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