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2월 13일(수) 10시 45분

장  소 :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영광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2. 영광군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 영광군 생활주변 녹지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광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영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영광군 쌀생산·유통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9. 영광 테마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 영광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 영광 모싯잎송편 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영광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영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영광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2. 영광군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 영광군 생활주변 녹지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광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영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영광군 쌀생산·유통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제229회 –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9. 영광 테마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 영광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 영광 모싯잎송편 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영광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영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45분 개회)

○ 위원장  김강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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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영광군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영광군 생활주변 녹지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쌀생산·유통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영광 테마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영광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영광 모싯잎송편 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46분)

○ 위원장  김강헌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생활주변 녹지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쌀생산·유통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광 테마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광 모싯잎송편 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안건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최은영 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최은영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최은영 위원입니다.

금번 제22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171번, 영광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누구나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보편적인 관광권을 보장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한 관광환경 개선으로 미래 관광산업의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72번, 영광군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광 및 레저수요의 증가 추세에 따라 오토캠핑장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오토캠핑장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와 캠핑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73번, 영광군 생활주변 녹지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고, 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37번,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 위원의 연임규정을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침에 따라 1회에서 3회로 변경하여 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연임횟수를 제한하여 인적쇄신을 유도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74번, 영광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청년 고용확대 참여 기업 및 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75번, 영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군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분기별 1회 개최”를 사안이 발생할 때 수시로 개최하는 “안건이 발생할 경우”로 변경하고, 기타 위원회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76번,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경제유발 및 인구유입 효과가 큰 연구기관, 대학을 적극 유치하고자 연구기관, 대학에 대한 사업비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투자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기요금 지원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77번, 영광군 쌀생산·유통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군 쌀생산·유통조정위원회가 현재 운영 중인「농업발전협의회」와 기능이 유사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78번, 영광 테마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8년 말에 준공되어 영광의 또 하나의 관광명소로 전망되는 「영광 테마식물원」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79번, 영광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문을 정비하고, 귀농어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영광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80번, 영광 모싯잎송편 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 그밖에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에서 규정한 준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81번, 영광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사용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82번, 영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된 우리나라의 물의 재이용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빗물 등의 효율적 이용과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시대를 대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강헌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생활주변 녹지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쌀생산·유통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광 테마식물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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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영광 모싯잎송편 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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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3인)

김 강 헌,   최 은 영,   장 세 일

○ 출석공무원 (11명)

관   광   과   장      박 래 춘

안 전 관 리 과 장      임 동 환

투 자 경 제 과 장      김 선 엽

농   정   과   장      김 용 태

환 경 산 림 과 장      김 선 재

해 양 수 산 과 장      박 영 채

건 설 도 시 과 장      이 종 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윤 혜 경

농 업 개 발 과 장      박 은 주

기 술 보 급 과 장      정 병 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오 귀 동

○ 참석공무원 (1인)

전   문   위   원      오 종 운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강 헌

간          사         최 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