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4월 23일(월) 10시 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영광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영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3. 영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행복주택(공공임대주택)부지 매입)

8. 영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영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10. 영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 영광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영광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묘량 삼학 프로방스 신규마을 조성사업)

부의된 안건

1. 영광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영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3. 영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행복주택(공공임대주택)부지 매입)

8. 영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31회 – 제2차 본회의

9. 영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10. 영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1. 영광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영광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묘량 삼학 프로방스 신규마을 조성사업)

(10시 00분 개의)

○ 의장  강필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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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행복주택(공공임대주택)부지 매입)

영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1분)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부지 매입에 따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위원회 손옥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손옥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손옥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3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205번, 영광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부표창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마련과 영광군공적심사위원회 신설 등 영광군포상대상자 선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06번, 영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군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에 관한 기준설정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여 업무능률 향상을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07번, 영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08번, 영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세에 위임된 감면사항의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09번, 영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고,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10번,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개정 및 「민원처리기준표 고시내역」변경 등 관련된 조항 및 내용을 법령에 맞게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11번, 행복주택 부지매입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교통이 편리하고, 직장이 가까운 곳에 청년 및 산업단지 근무자 등의 주거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212번, 영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음식판매자동차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등 그 밖의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손옥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부지매입에 따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손옥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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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묘량 삼학 프로방스 신규마을 조성사업)

(10시 12분)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묘량 삼학 프로방스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영광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김강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강헌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강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강헌 의원입니다.

금번 제23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213번, 영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과 민원발생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관련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14번, 영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자체 실정에 부합하도록 보완 및 개선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15번, 영광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신고의무 부여 및 가산금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어항시설 사용료의 분할납부에 관한 이자율 적용을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16번, 영광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묘량면 삼학 프로방스 신규마을 조성을 위하여 31,722㎡의 농림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의견서 내용과 같이 반대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김강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강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묘량 삼학 프로방스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영광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김강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반대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지난 4월 12일부터 12일간의 회기로 운영한 제23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가 동료 의원 여러분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군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들을 심사·처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직접 관련이 된 조례 개·제정 시에는 형식적인 입법예고에만 그치지 말고, 반드시 관련 단체 및 이해관계인과의 충분한 사전협의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권한대행 김명원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옛말에 세월이 유수와 같다더니 군민들의 희망과 기대 속에 출범한 제7대 군의회도 어느덧 4년의 의정생활을 마무리 짓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군의회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제7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데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회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대 군의회를 되돌아보면 보람도 많았지만 아쉬움 또한 많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우리 의원들은 군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내진 값진 땀과 노력의 시간이 아니었나...,

이 자리를 통해 생각해 봅니다.

또한, 제한된 의정 환경 속에서도 군민의 기대와 욕구를 최대한 수용하여 지방자치의 정착과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4년 전 바로 이 자리에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의원 선서를 한 지가 엊그제 같은 데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그동안 많은 지지와 사랑을 베풀어주신 군민들을 위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기지만 영광발전이라는 큰 명제를 놓고,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보답하는 자세로 더욱 군정발전에 힘을 쏟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제7대 영광군의회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과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영암에서 개최된 제57회 전남체전에서 전체 5위라는 역대 최고의 성적을 일궈낸 스포츠산업과, 영광군 체육회 임원단, 선수단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드리며,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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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7인)

강 필 구,   심 기 동,   손 옥 희

김 강 헌,   김 양 모,   장 기 소

최 은 영

○ 출석공무원 (32명)

권한대행 부 군 수      김 명 원

기 획 예 산 실 장      정 진 삼

종 합 민 원 실 장      이 현 조

관   광   과   장      김 연 수

총   무   과   장      김 선 엽

안 전 관 리 과 장      임 동 환

투 자 경 제 과 장      최 강 훈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세 윤

노 인 가 정 과 장      최 현 숙

재   무   과   장      백 형 진

스포츠산업과장     김 대 인

농   정   과   장      장 천 수

환 경 산 림 과 장      김 선 재

해 양 수 산 과 장      박 영 채

건 설 도 시 과 장      한 윤 중

보   건   소   장      이 종 승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은 주

농 업 개 발 과 장      이 동 호

기 술 보 급 과 장      정 병 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오 귀 동

문화교육사업소장      김 수 강

영   광   읍   장      백 만 수

백   수   읍   장      문 형 섭

홍   농   읍   장      김 명 강

대   마   면   장      박 래 춘

묘   량   면   장      김 성 균

불   갑   면   장      김 영 철

군   서   면   장      장    훈

군   남   면   장      김 영 종

염   산   면   장      김 점 기

법   성   면   장      박 성 일

낙   월   면   장      문 안 형

○ 참석공무원 (4인)

사   무   과   장      김 경 호

전   문   위   원      오 종 운

전   문   위   원      오 창 수

의   사   담   당      김 관 필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인

의             장       강 필 구

의             원       손 옥 희

의             원       김 강 헌

사   무   과   장       김 경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