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4월 20일(금) 10시 00분

장  소 :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영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2. 영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영광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묘량 삼학 프로방스 신규마을 조성사업)

부의된 안건

1. 영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2. 영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영광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묘량 삼학 프로방스 신규마을 조성사업)

제231회 –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김강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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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담배소재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0시 00분)

○ 위원장  김강헌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안건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최은영 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최은영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최은영 위원입니다.

금번 제23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213번, 영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과 민원발생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관련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14번, 영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자체 실정에 부합하도록 보완 및 개선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15번, 영광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신고의무 부여 및 가산금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어항시설 사용료의 분할납부에 관한 이자율 적용을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16번, 영광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묘량 삼학 프로방스 신규마을 조성을 위하여 31,722㎡의 농림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의견서 내용과 같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강헌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의원간담회를 통한 사전협의회를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최은영 간사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간사  최은영

없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최은영 간사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간사  최은영

없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최은영 간사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간사  최은영

없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최은영 위원님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간사  최은영

없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간사  최은영

없습니다.

○ 위원장  김강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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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2인)

김 강 헌,   최 은 영

○ 출석공무원 (11명)

관   광   과   장      김 연 수

안 전 관 리 과 장      임 동 환

투 자 경 제 과 장      최 강 훈

농   정   과   장      장 천 수

환 경 산 림 과 장      김 선 재

해 양 수 산 과 장      박 영 채

건 설 도 시 과 장      한 윤 중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은 주

농 업 개 발 과 장      이 동 호

기 술 보 급 과 장      정 병 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오 귀 동

○ 참석공무원 (1인)

전   문   위   원      오 창 수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김 강 헌

간            사        최 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