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4월 20일(금) 10시 00분

장  소 :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영광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영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3. 영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행복주택(공공임대주택)부지매입)

8. 영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영광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영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3. 영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영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행복주택(공공임대주택)부지매입)

8. 영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31회 –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손옥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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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행복주택(공공임대주택)부지매입)

영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0분)

○ 위원장  손옥희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행복주택(공공임대주택)부지매입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이신 심기동 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기동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심기동

자치행정위원회 심기동 위원입니다.

금번 제23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205번, 영광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부표창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마련과 영광군공적심사위원회 신설 등 영광군포상대상자 선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3206번, 영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군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에 관한 기준설정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여 업무능률 향상을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3207번, 영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3208번, 영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세에 위임된 감면사항의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3209번, 영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고,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3210번,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개정 및 「민원처리기준표 고시내역」변경 등 관련된 조항 및 내용을 법령에 맞게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3211번, 행복주택 부지매입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교통이 편리하고, 직장이 가까운 곳에 청년 및 산업단지 근무자 등의 주거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212번, 영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음식판매자동차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등 그 밖의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옥희

심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의원간담회를 통한 사전협의회를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부지매입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는 이렇게 다 마무리가 됐는데요.

저희가 7대에 들어와서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저번에 제가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4월에 더 있었더라고요.

그 당시에 장기소 위원님이...,

다 우리 저희 3명은 말씀을 했습니다만 안 계셔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한 번...,

다선 선배님으로서 마무리를 잘 지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갑자기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그렇네요.

아무튼 우리 7대 의회가 시작된 지 벌써 4년이 거의 막바지에 도달했는데 그동안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군 발전과 또 군민을 위해서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7대 의회가 우리 집행부나 군민들한테 더 낮은 자세로 또 군민을 위한 복지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마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잦은 어떤 의원들 간에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해를 해주십사하고, 8대 의회는 좀 더 건실하고 또 어떤 집행부에 대한 어떤 신뢰감을 잃지 않고, 군민과 또 군민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8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 얘기를 하기 까지는 6월 13일 선거를 통해서 나타나겠지만 그동안 어떤 영광 발전 또 영광에 어떤 그런 정치 지도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자 하는 분들...,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되겠지만 아마 그분들은 7대 의회보다도 더 나은 군정 그리고 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4년 동안 7대 의회와 같이 해주셨던 집행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부족한 점, 미흡한 점 그리고 실망감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진취적인 그런 의회 의원들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이번 우리 자치위원회에서는 이번 6월 30일부로 정년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죠?

아무튼 개인적으로 선거 전에는 자리를 못할 것 같고요.

선거를 끝나고 같이 퇴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은 다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지만 또 우리 7대 의회 전원이 선거에 출마한 만큼 다시 다 살아올 수 있다면 희망적인 사항이고요.

그중에서도 살아오지 못한 분들은 정년퇴직을 하신 분하고 같이 앉아서 7대를 또 해산하면서 소주 한 잔 깃들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제가 되든 누가 되든 간에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집행부 여러분!

그동안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옥희

우리 장기소 위원님께서 잘 마무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치위원장으로서 우리 자치위원회 읍·면장님들, 실·과·소장님들께서 저를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더욱더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밝은 모습으로 만났으면 합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좋은 뜻으로 잘 마무리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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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4인)

손 옥 희,   심 기 동,   김 양 모

장 기 소

○ 출석공무원 (21명)

부     군     수      김 명 원

기 획 예 산 실 장      정 진 삼

종 합 민 원 실 장      이 현 조

총   무   과   장      김 선 엽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세 윤

노 인 가 정 과 장      최 현 숙

재   무   과   장      백 형 진

스포츠산업과장      김 대 인

보   건   소   장       이 종 승

문화교육사업소장       김 수 강

영   광   읍   장       백 만 수

백   수   읍   장       문 형 섭

홍   농   읍   장       김 명 강

대   마   면   장       박 래 춘

묘   량   면   장       김 성 균

불   갑   면   장       김 영 철

군   서   면   장       장    훈

군   남   면   장       김 영 종

염   산   면   장       김 점 기

법   성   면   장       박 성 일

낙   월   면   장       문 안 형

○ 참석공무원(1인)

전   문  위   원       오 종 운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위원

위     원     장       손 옥 희

간            사       심 기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