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07월 30일(월) 10시 10분

장  소 :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영광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영광군 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영광 가축시장 조성사업)

부의된 안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영광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영광군 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영광 가축시장 조성사업)

제233회 –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10시 10분 개회)

○ 위원장  장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회의에 앞서 오늘 불출석 공무원은 농업기술센터 임경섭 농업개발과장님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에 참석하셔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중도일보 이승주 기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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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영광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영광군 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영광 가축시장 조성사업) ( 10시 11분)

○ 위원장  장영진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영광 가축시장 조성사업)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안건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장기소 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장기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장기소 위원입니다.

금번 제23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224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감사대상 기간 중 군정전반에 관한 업무 추진사항과 현안 사업의 문제점 등을 검토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군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편의와 복리증진 그리고 자치행정 구현을 위한 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47번, 영광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삭제하고, 원전 이외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포괄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조례 제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48번,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기금 조성 재원이었던 새마을소득금고 및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 폐기됨에 따라 기금 조성 재원을 기 운영하였던 특별회계의 상환원리금 및 기금 운용 이자수입으로 변경하며, 지방재정법에 따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49번,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군 농업발전협의회 및 농업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토대로 어업 분야에 대한 기금을 농업분야에서 분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 대상에서 해양수산과장 및 어민단체를 제외하고, 어업인에 대한 기금 운영 관련 조례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50번, 영광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개정 내용 중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정부의 규제 개선 대책 일환으로 법령정비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주민 불편 부담을 완화,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51번,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별도 기금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52번, 영광군 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 가축시장 조성을 위하여 5,962㎡의 보전관리지역과 3,304㎡의 농림지역을 총 9,266㎡의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으로서 현재 영광 가축시장이 발효사료공장과 같이 입지하고 있고, 진입도로 및 가축시장이 협소하여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가축시장 이전 및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전자경매시스템 도입 등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여 원활한 가축 상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본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첨부한 의견서와 같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영진

장기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의원간담회를 통한 사전협의회를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장기소 위원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장기소 위원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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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3인)

장 영 진,   장 기 소,   하 기 억

○ 출석공무원 (10명)

관   광   과   장      김 연 수

안 전 관 리 과 장      김 경 호

투 자 경 제 과 장      최 강 훈

농   정   과   장      정 진 삼

환 경 산 림 과 장      김 선 재

해 양 수 산 과 장      박 영 채

건 설 도 시 과 장      한 윤 중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은 주

기 술 보 급 과 장      정 병 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오 귀 동

○ 불출석공무원 (1명)

농 업 개 발 과 장      임 경 섭

○ 참석공무원 (1인)

전   문   위   원      오 창 수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장 영 진

간            사        장 기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