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07월 19일(목) 10시 07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3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5. 제23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한빛 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8.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9.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기획예산실, 종합민원실, 관광과, 총무과, 안전관리과, 투자경제과, 사회복지과)

(노인가정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농정과, 환경산림과)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 장기소 의원

1. 제23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5. 제23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한빛 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8.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9.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1) 기획예산실

2) 종합민원실

3) 관광과

제233회 – 제1차 본회의

4) 총무과

5) 안전관리과

6) 투자경제과

7) 사회복지과

8) 노인가정과

9) 재무과

10) 스포츠산업과

11) 농정과

12) 환경산림과

(10시 07분 개의)

○ 의장  강필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점기

의회사무과장 김점기입니다.

제23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영광군의회 박연숙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과 「영광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에 따라 제233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지난 7월 16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제출된 안건으로는 영광군수로부터 2018년 7월 3일에 영광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및 2018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1건의 조례안과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고, 7월 6일에는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7월 9일에는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입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2일에 금번 회기 중 보고 청취할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7월 13일에는 영광 가축시장 조성사업에 따른 영광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 접수된 안건은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21조 제1항에 따라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렸으며, 해당 상임위로 제출하였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김점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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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                (10시 11분)

○ 의장  강필구

안건상정에 앞서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39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장기소 의원입니다.

장기소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소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강필구 의장님!

그리고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영광군과 군민을 위해 또다시 일할 수 있게 성원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저 역시 영광군 발전과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김준성 군수님과 강필구 의장님께도 군과 군민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준성 군수께서는 지난 ‘17년을 힘찬 도약의 해로 만들기 위해 장기적인 발전과 신성장사업 발굴과 현안사업 해결에 더욱 매진한다며 첫 번째로 기업유치 인구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시정연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18년은 인구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출산·보육 및 청년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6·13지방선거 이후 민선7기 취임사에서 선거과정에서 빚어졌던 갈등을 조속히 치유하면서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타개하고, 미래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는데 군민역량을 결집은 물론, 민선6기에 이어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을 민선7기 군정구호로 내걸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활기찬 지역경제”, “따뜻한 보건복지”, “멋있는 문화관광”, “잘사는 농산어촌”을 군정방침으로 정하고, 약속드린 공약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광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민선6기와 7기는 현저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라냐”에서 “이게 나라다”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북 관계가 물꼬를 트고 정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중앙권력의 지방이양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지방자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구절벽으로 인한 지방소멸이 우려가 아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통찰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군정목표와 중점시책 미래비전이 필요하며, 인구 감소에 따른 전문적 연구조직과 인력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최소한 연도별 인구 감소추이 원인분석, 추진상황, 추진계획과 방법 그리고 이에 따른 로드맵과 인구정책 분석평가 전담조직 운영 방안, 저출산 계획과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제대로 설정 관리했는지 점검하여 성과지표를 마련한 중장기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은 반드시 실시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출산율이 1.05명으로 이 추이로 계속된다면 700년 후에 나라가 멸하고, 영광군을 포함한 전남 22개 시·군 중 17개 시·군은 30년 후 소멸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지난해 영광군 감소 현황은 1천명에 가까운 감소 추이를 나타내면서 30년 후의 지금의 5만 4천명의 영광군은 2만여명으로 감소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정부나 지자체는 인구늘리기보다는 통폐합 추진업무에 주력하게 될 것이며, 인구 5만명 선이 붕괴가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조직이 축소돼 군청 2개 실·과 폐지와 함께 공무원 정원이 감축되는 현상이 올 것이며, 또한, 인구감소와 함께 초고령화로 경제활동은 둔화되고, 복지 등 부양의무는 가중돼 지역경제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경기침체는 물론 원전관련 지방세와 교부세 감소 등으로 세수가 불투명할 것이며, 공무원 급여조차 해결할 수 없는 영광군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듯 인구는 지역에 생산과 소비활동을 촉진시키는 지역경제의 원동력이며, 문화·예술·체육·교육·편의시설·활동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명확하게 미래와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009년부터 제안했던 인구늘리기 정책은 타 시·군에 비해 앞서가고 있다고 하나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제안했던 32가지+관계부서 발굴안에 대해 실행여부와 중장기 대책을 이번 업무보고 시 밝혀주실 것을 제안했으나 아직까지 미동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3월 김준성 군수님께서는 실·과·소별 추진시책 보고회에서 우리 군의 최대 현안과제인 인구증가에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군정시책을 인구늘리기에 연계하여 추진하라는 군수님의 주문은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번 업무보고 시 인구문제 대응 비전과 전략수립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마련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1년 전에 주문했던 정책제안을 이제야 추진한다는 것은 확고한 의지가 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거수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의원이 발언한 사항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집행부를 질타하기 보다는 김준성 군수 민선7기를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발언이며, 다음 달에 열리는 정례회 시 군정전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김준성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는 기성세대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살맛나는 영광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영광군 행정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와 이낙연 총리내각이 가동되면서 영광군 발전에 관한 로드맵을 차질 없이 준비하라고 주문했으며, 그로 인해 집행부는 미래전략 T/F팀까지 설치했으며, 6건에 6,780억의 규모로 정부에 건의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결과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해수온천 매각 관련입니다.

영광군은 지난해 9월 15일 A업체 측과 해수온천랜드를 73억 5,303만원에 매각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인 7억 3,530만원을 받았습니다.

잔금은 60일 이내에 납부하기로 했지만 업체 측 상황이 여의치 않자 잔금 2억 1,700만원을 받고 최종납기일을 올 2월 14일까지 3개월 늦췄으나 이달까지 잔금이 납부되지 않아 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납부 독촉을 고지했지만 지난 3월 14일까지 이행되지 않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해지 후 군은 계약금 7억 3천만원을 귀속하고 재감정을 거쳐 처음부터 다시 매각절차에 들어갔으나 A업체 측은 지난 3월 영광군을 상대로 계약금 중 80%인 5억 8,8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업체 측은 채권,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동기, 비율, 크기,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주장하고 있어 승패를 떠나 영광군 행정부실이 여실이 드러났으며, 또한, 252억 규모의 예술의전당 공사에서 158건의 하자를 유발하고도 5년째 하자보수를 완료하지 못한 것은 행정적 낭비는 물론, 군비의 혈세까지 투입해야 하는 상황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당시 행정사무조사는 물론, 조사특위까지 진행했던 군의회가 감리를 포함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하게 주문했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현재도 예술의전당 출입문 비샘이나 광장 하자건 등 158건에 따른 행정적 미조치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쌈지숲 소나무에 대해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해안도로 초입 회전교차로에 조성된 소나무가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면서 혈세낭비와 특정인 감싸주기 등 감시소홀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총공사비 9,570만원에 소나무 가격만 3,60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 소나무 식재를 위한 숲조성사업이었는지 사업목적 대로 숲조성을 위해 명품소나무 식재가 불가피했는지 또 사업시행 시 합리적인 심사 결정 과정이 이루어졌는지 또 왜 1년 만에 고사했는지를 조사코자 제23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부족할 시 감사원 감사를 청원코자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광군 감사실은 이러한 행정부실이 밝혀졌는데도 감사조차 실시하지 않는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에 해당여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혀드리며, 청렴대상을 수상한 영광군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며, 향후 거취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장기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희 불출석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광군수께서는 오후에는 CBS 매거진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 의해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한빛원전민간합동 조사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과 감사관들이 나오셔서 오후에는 못 나오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개발과장, 백수읍장, 묘량면장, 군서면장, 법성면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참석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호남매일 이정옥 기자님, 영광21 김진영 기자님 참석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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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25분)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3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8년 7월 19일부터 7월31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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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25분)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3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임영민 의원과 장영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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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0시 26분)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박연숙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연숙

의회운영위원장 박연숙 의원입니다.

먼저,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추가경정 예산안, 기타 조례, 제정·개정 조례안, 기타 부의안건 등을 심사·처리함에 있어 집행부의 책임 있는 보고 및 답변 등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제42조 제2항과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73조에 따라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 대상은 영광군수와 「영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 기간은 제23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인 2018년 7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7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타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2018년도 행정감사계획서에 승인의 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있어 이에 앞서 2018년도 영광군의회 행정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을 결정코자 합니다.

행정감사 실시 시기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제23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되,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8년 9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박연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박연숙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박연숙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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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시 30분)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5항. 제23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영광군의회 위원회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원은 장기소 의원, 박연숙 의원, 임영민 의원, 장영진 의원, 김병원 의원, 최은영 의원, 하기억 의원으로 하며, 위원장에는 김병원 의원, 간사에는 최은영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을 중심으로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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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시 32분)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6항. 한빛 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한빛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원전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영광군의회 위원회 조례」제10조에 따라 장기소 의원, 박연숙 의원, 임영민 의원, 장영진 의원, 김병원 의원, 최은영 의원, 하기억 의원 등 7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위원장에는 하기억 의원, 간사에는 최은영 의원을 선임하고 2018년 7월 19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2년간을 활동기간으로 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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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10시 33분)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기획예산실장 임동환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과 하반기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정부 국정 운영에 방향에 맞춘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지원 및 군민과의 대화 등에서 건의된 주민숙원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은 19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보다 1,086억 7,300만원이 증액된 5,40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감률은 25.1%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920억 9,500만원이 증액된 4,568억 3,700만원으로 25.2%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65억 7,800만원이 증액된 833억 6,300만원으로 24.8%로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2억 3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회계는 원전지역자원시설세조정교부금사업 외 5건의 특별회계에서 143억 7,400만원을 증액한 508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세입 예산에 따른 재정 여건에 대하여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수입은 변경이 없으며, 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수입이 6,2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재산매각수입인 해수온천랜드 매각대금 66억 1,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수입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에 반환금 2억 8,900만원, 2017년도 각종 시책평가 포상금으로 총 23억 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419억 8,300만원, 조정교부금 7,5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비 251억 3,700만원이 증액된 총 671억 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290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구분으로 인건비는 본예산 대비 3.9%가 늘어난 19억 7,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물건비는 51억 7,500만원으로 20.8%가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53쪽 경상이전비는 264억 7,500만원으로 19.1%가 증액 계상하였으며, 54쪽 자본지출은 483억 1,5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6.9%를 증액하였습니다.

55쪽 내부거래는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으로 4억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투자유치진흥기금 외 1개의 기금 전출금으로 77억 2천만원, 예비비 및 국·도비반환금으로 23억 4,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기금운용 변경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청년발전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에 대하여 예치금 회수, 전입금 등 세입변동분에 대해 반영 조정하였습니다.

7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청년발전기금 외 8건으로 기금의 2017년도 조성액은 총 793억 9,425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30억 3,959만원을 수입하고, 385억 8,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18년도 말 최종 조성액은 작년 대비 255억 4,140만원이 감액된 538억 5,284만원이 되겠습니다.

255억 4,141만원이 감액된 주요내용은 대규모 대다수 기업의 우리 군 유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투자유치진흥기금 중 투자유치기금 입지 및 시설투자지원금으로 233억 1,143만원의 지출계획을 예치금으로 감하였습니다.

기금별 조성액과 수입·지출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동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한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금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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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10시 41분)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보고는 기획예산실, 종합민원실, 관광과, 총무과, 안전관리과, 투자경제과, 사회복지과, 노인가정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농정과, 환경산림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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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예산실                 (10시 41분)

○ 의장  강필구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기획예산실장 임동환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 건설”을 위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업무현황은 총 218건으로 신규사업 62건, 계속사업 155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과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는 창의적인 시책 개발과 군정 조정 기능 강화, 군민이 참여하는 건전재정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신뢰받는 행정 실현, 군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맞춤형 군정 홍보를 역점 추진전략으로 정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역동적인 군정 실현을 전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25 영광군 발전 종합계획 수립 등 신규사업 4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운영 등 일반시책 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2025 영광군 발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으로 민선7기 미래 비전 전략사업으로 지금까지 광주·전남연구원과 3월 30일부터 12월 24일까지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지난 4월 12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읍·면 순회 간담회와 부서별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정책제안 공모 3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앞으로 10월 중에 중간보고회와 12월 중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10쪽 2번입니다.

정부 공모사업 총력 대응입니다.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재원 확보를 통한 지역개발 주요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 12일에 공모사업 알림방 개설하고, 공공실버주택 공모 등 28건에 대하여 정보 공개를 하였으며, 2018년 공모사업 추진계획을 올 금년 1월 19일에 시달하였습니다.

사단법인 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과 1월 30일 연구용역을 협약하였고, 컨설팅과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모사업 관리카드작성 등 D/B 구축은 102건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 중에 17건을 선정하여 195억 2,600만원을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3번. 군정 토론문화 활성화입니다.

공직자 토론을 통한 능력 배양과 토론문화를 정착하여 현안사업 해결과 지책 사업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군정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정책토론회 제안을 통한 20건의 시책을 발굴하여 해당 실·과·소에 검토하였으며, 이를 군정토론방에 개설하고 2건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현안문제 자유토론회를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4번. 민선6기 군정백서 발간입니다.

민선6기 동안에 군정 성과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알림으로써 군정의 이해를 돕고 역사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난 5월 30일 백서 발간 자료를 취합하여 7월 30일까지 자료를 확정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번.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재정 운영입니다.

재정 운영 기준에 따라서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을 운영하고, 신속집행과 재정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투자심사를 2회에 4건을 실시하였으며, 일자리사업 신속집행은 54억원으로 목표액의 대비 108%를 집행하였습니다.

부진부서 추진상황은 점검실시하고,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6번입니다.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공직사회 내·외부와 소통·공감을 통하여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공직사회를 넘어 민간차원까지 청렴문화를 확산하는 사업으로 공직내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하여 간부공무원 청렴 교육과 군산하 공직자 청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청렴콘서트와 노동조합 합동 청렴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7번. 생산적 감사기능 강화입니다.

읍·면 종합감사를 2회에 걸쳐서 대마면과 낙월면을 실시하였습니다.

2억원 이상 공사와 5천만원 이상 용역 2천만원 이상 물품에 대한 계약심사를 실시한 결과 54건에 대해서 316억 5천만원을 감사를 실시해서 26건에 4억 8,8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일상감사를 위해서 3억원 이상 공사와 7천만원 이상 용역, 2천만원 이상 물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서 54건에 299억 7,600만원을 감사실시해서 23건에 4억 7,1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8번. 적극적이고 신속한 군정 홍보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군민들이 인지하고 공감할 수 있는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신문사 보도기사 4,450건, 기획특집 보도(신문·잡지) 18건, TV(지상파,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 라디오 인터뷰 등으로 20건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군정소식 문자 778명에 대해서 16회를 실시하였고, 카카오톡을 통한 91회에 1,932명 그리고 네이버와 다음 블로그를 통하여 79,286명에 대해서 홍보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영광 영상 공모를 통하여 전국 지자체, 교육청, 학교 등에 홍보포스터를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상사화 축제, 이모빌리티 엑스포를 집중 홍보하여 카카오톡, 블로그, 문자 등 활용해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9번. 현장 애로를 해결하는 규제개혁입니다.

기업현장 중심의 민원 해결과 자치법규 정비와 군민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기업활동 활성화와 및 군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자치법규 법제 및 행정규제 실무심사 26건을 실시하였고, 현장중심의 애로규제 발굴을 위하여서 기업체 규제 발굴 서한문을 72개소에서 우편 발송하였고, 테마형·지방분권형·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해서 11건과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를 18건 그리고 지방규제와 네거티브 과제 등 13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소송수행 및 수행을 위해서 고문변호사 2명을 위촉하고, 전자 법률 정보검색 시스템을 활용해서 30건과 무료 법률상담 2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18쪽 마지막으로 다양하고 정확한 통계자료 제공입니다.

미래 생활예측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활용을 위하여 정확한 통계조사와 신속한 통계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인구동태 집계를 실시하였고, 2017년도 기준 사업체조사를 4,490개 업체에 대해서 완료하였습니다.

광업·제조업 통계조사에 대해서도 31개 업체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지도 1,500부와 읍·면 관내도 300부를 제작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제57회 영광통계연보 발간을 위해서 본청 읍·면 각 기관에 배부 완료하였고, 군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1번 안건이 영광군 발전 종합계획 수립에서 정책제안 공모로 활용한다고 했잖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예.

○ 의원  장영진

그래서 2019년도에 부서별 계획 수립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개최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2번에 정부 공모사업 총력 대응이에요.

이게 예를 들자면 연관 관계는 없나요?

왜 제가 물어보냐면 발전 종합계획에서 여러 가지 공모가 접수가 되는 것이 정부 공모사업 중에서도 겹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 영광군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공모사업과 연계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맡길 때 광주전남연구원에 맡길 때 공모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연락을 해서 상황에 따라 수시로 공모사업에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우리가 공모사업에 대해서 알림방 운영을 해서 업무별로 해서 좀 더 군민들에게 접근성을 용이하게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 우리가 알림방을 개설해서 우리 군민들이 검색수라든지 검색건 등 참여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사실은 저희들이 알림방을 통해서 보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SNS를 충분히 활용을 해서 그런 매체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 의원  장영진

제가 물어본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가 진짜로 영광군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것들이 중앙정부에 대해서 공모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군민들의 참여율이 적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을 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공모사업과 저희들 2025 발전 종합계획을 연계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이후 실·과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군에서 중앙정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업들이 우리 군민들에게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정말 세심하고 배려있게 우리 군민들이 참여해서 정말로 설계를 잘 짜고, 그다음에 사업들을 원활하게 공모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동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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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민원실                 (10시 55분)

○ 의장  강필구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이현조

종합민원실장 이현조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0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1번. 고객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다양한 민원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실천하는 친절행정을 추진하고, 친절 마인드 함양 교육, 학교방문 민원처리,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민원서비스 품질향상과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24쪽 여권발급 서비스 강화입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여권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주 월요일 밤 8시까지 야간민원실을 운영하여 여권 접수 및 교부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약자 배달 등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번. 군민 중심의 인·허가 추진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형질변경 등 민원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간소화하고 있으며, 민원처리기간 단축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임시특례제도를 6월 2일까지 운영하여 94건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26쪽 맞춤형 부동산 정보 제공입니다.

국토정보센터 조회를 통하여 조상땅 찾기 270건, 안심상속 조회 93건에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재산권 보호 및 알권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번. 생활밀착형 도로명주소 운영 및 관리는 도로명주소 사용에 있어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리한 길찾기를 위하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전수조사하고,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건물번호판 유지보수 및 신규설치로 군민생활 편익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8쪽 드론 활용 정밀 항공영상 제작입니다.

최신 항공영상을 촬영하여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실·과·소, 읍·면 신청을 받아 5개소 촬영을 마쳤으며, 계속해서 20개소를 촬영하고 공간정보 통합시스템에 탑재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7번. 읍·면별 행정리 경계 전산화사업은 법정리 경계를 행정리 경계로 세분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영광, 백수, 홍농, 법성 4개 읍·면을 완료하였고, 금년에 나머지 6개 면에 대해 현장조사 및 이장단협의를 통하여 필지별 조서 작성과 도면경계를 확정하고, 공간정보 통합시스템에 반영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마을별 토지 통계관리 등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의 도모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살기 좋은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주택개량 65동은 연리 2%로 저리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고, 빈집정리 100동은 지붕구조에 따라 처리비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이며, 슬레이트 처리는 1동당 336만원을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경에 240동을 추가 반영하여 조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소규모건축물 건립」기술지원 서비스 시행입니다.

소규모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사에 재능기부를 받아서 무상감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책으로 관내건축사 6개소와 민관합동감리단을 구성 운영하여 지금까지 23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공에 안전성 확보와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2쪽 마지막으로 공공임대 「행복주택」건립입니다.

영광읍 단주리에 2021년까지 건립할 계획으로 군에서는 부지를 매입하여 무상임대하고,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주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설 및 운영·관리를 하게 됩니다.

14평 규모 300호를 건립하여 사회초년생 등 젊은 계층에 80%를 분양할 계획으로 LH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마쳤으며, 부지매입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 심의에서 250호로 결정되어 300호로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국토부 승인 등 절차를 이행하고 연내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주거환경 개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있나요?

○ 종합민원실장  이현조

예.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조례안에서 주로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이죠?

○ 종합민원실장  이현조

지금 공동주택에...,

○ 의원  장영진

6가지 정도가 있을 거 같아요.

○ 종합민원실장  이현조

예.

○ 의원  장영진

거기에 위험시설물이라든지, 놀이터, 노인정, 기타 도로보수, 하수도 정비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 10년 이상이 된 노후주택에 대해서도 지원이 되는 것이죠?

○ 종합민원실장  이현조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지금 우리가 10년 이상 공동주택이 몇 % 정도 되나요?

○ 종합민원실장  이현조

55개 단지가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가구수는 몇 가구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이현조

가구수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의원  장영진

4천 가구 정도 되는 것이죠.

전체 주거환경이 공동주택이 더 많습니까?

단독주택이 더 많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이현조

단독주택이 숫자는 더 많습니다.

○ 의원  장영진

제가 알기로는 주거환경 비율이 공동주택이 이제 50%가 넘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련해서 그렇게 7가지 정도 지원이 되는 것인데 예산이 얼마 정도 세워져있나요?

○ 종합민원실장  이현조

지금 금년 본예산에 5천만원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5천만원을 더 추가로 요구해서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주거형태가 공동주택이 50%를 넘었고, 약 6천 가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지원대상이 4천 가구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정도 예산으로 개선이 될까요?

○ 종합민원실장  이현조

그래서 상반기 때 설명회를 하면서 건의사항을 많이 받았습니다.

추가지원을 해주라는 건의와 지원범위도 다른 항목까지 해주라는 건의가 있어서 그것을 수용을 해서 예산 추경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도 더 확보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우리 군민들이 특히, 공동주택에 살고 계시는 군민들께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지도 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떠한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보면 주거형태가 달라졌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홍보도 하시고, 그 홍보를 통해서 예산도 더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시골 쪽도 중요하겠지만 대도시 주거형태를 우리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홍보를 정확히 해서 그 조례 취지에 맞게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 종합민원실장  이현조

적극 홍보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현조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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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광과                     (11시 03분)

○ 의장  강필구

다음은 관광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연수

관광과장 김연수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관광과 2018년 주요시책은 꿈나무 지역 문화관광 탐험대 운영 등 13건입니다.

37쪽입니다.

꿈나무 지역 문화관광 탐험대 운영입니다.

우리 군 꿈나무인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요 관광지 견학과 문화체험을 실시하여 미래관광 홍보대사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6개 학교 83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백수서초등학교 외 7개 학교에 757명을 대상으로 주요 관광지 견학과 더불어 10월 중에 개최되는 국제 스마트 이모빌리티 엑스포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2018 전라도 방문의 해」관광마케팅 추진입니다.

2018 전라도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 고장을 널리 알리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맞춤형 마케팅으로 관광객들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영광 스탬프 투어 운영, 여행주간 활용 중 관광지를 중점 홍보하여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관광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여행 사진작가들을 초청 팸투어 5회를 실시하여 우리 군 주요 관광지를 홍보하였으며, 영광의 아름다운 사계절 모습을 담기 위한 관광사진 공모전 개최, 단체관광객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수도권 관광객 3,452명을 우리 군에 유치하였습니다.

특히, 4대 종교 유적지를 관광상품화 하기 위해 TV방송, 여행잡지, QR코드 제작, 4대 종교 앱 등 아크릴 제작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중점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광홍보 팸투어 추진, 남도한바퀴에 4대 종교 문화유적지 추가 운영, 호남권 국제관광 컨퍼런스 개최 등 다각적인 홍보마케팅을 전개하여 관광객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고품질 관광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도모와 만족도 향상으로 관광이미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하여 군 문화 관광홈페이지에 음식점, 숙박업소, 섬 현황, 주요 관광지 정보를 업그레이드 하였으며, 축제 및 박람회 시 찾아가는 관광안내소를 7회 운영하였고, 주요 관광지 안내 및 관광투어를 위한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을 상징할 관광기념품 5개를 공모선정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관광안내도 및 표지판 정비, 관광해설사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전국고속도로의 휴게소, 음식점, 숙박업소에 홍보물을 배부 배치하는 등 관광객들에게 편의제공과 우리 군 문화관광 자원의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테마가 있는 명품축제 육성입니다.

무형문화재 제123호인 영광 법성포단오제가 지난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국가 주요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와 더불어 제전, 민속체험 및 행사 등 40종의 프로그램을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과정에서 미흡했거나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는 축제성과와 평가를 반영해서 내년에는 더욱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문화관광 육성 축제이면서 도 대표 축제인 영광 불갑산 상사화 축제가 ‘상사화愛(애) 빠져 아름다운 추억여행’이라는 주제로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 동안 개최됩니다.

특색 있고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불어넣는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불갑저수지 생태 탐방로 조성입니다.

관광객의 편의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갑면 금계리 불갑저수지 수변에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 탐방산책로, 휴게쉼터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8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에 착공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법성 진내근린공원 주변정비입니다.

관광객의 편의제공과 관광자원 확충을 위해 법성면 진내리 일원에 사업이 30억원을 투입해 산책로, 주차장 및 단오행사장 주변 등을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8월 말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0월까지 착공하여 202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백수 해안노을 관광지 지정·조성입니다.

백수읍 대신리 해수온천랜드 일원 222,612㎡를 관광지로 지정하여 기반시설, 상가시설, 주차장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2017년 8월부터 관광지 지정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견 수렴 설명회 개최와 관광지 지정 신청 의뢰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백수해안노을 관광지를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불갑사 관광지 확장입니다.

불갑사 관광지 확장을 위해 관광객 편의도모와 상사화 축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총사업비 159억원을 투입하여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상가시설, 주차장, 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존 137,517㎡를 235,580㎡ 규모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2017년 12월에 전라남도에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2018년 6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 자문단이 현지실사를 마치고, 지난 6월 25일 의견이 회신되어 현재 전라남도에 조치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전라남도 도시계획을 자문을 하고, 관광지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2019년도에는 국비 지원을 신청하는 등 불갑사 관광지 확장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매력 있는 관광자원 개발·확충입니다.

계속사업 3건과 신규사업 2건 총 5건의 사업을 금년도 52억 5,1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갑사 관광지 주변 기반시설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금년도 24억 2,400만원의 사업비로 데크로드와 고사분수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45%의 공정으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백수해안 경관자원화 사업은 금년도 7억 2,700만원의 사업비로 데크로드와 주차광장 등을 8월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좌우도 관광명소화 사업은 금년도분 4억 4,600만원의 사업비로 지상 1층을 한옥문화체험관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백수노을광장 조성 사업은 현재 설계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등한 후, 8월 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염산갯벌랜드 조성 사업은 산책로 1.5㎞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관광지 확충으로 관광 활성화에 도모하고, 쾌적한 관광 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노을전시관 체감형 게임 체험존 구축입니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대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3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노을전시관에 가상현실을 즐길 수 있는 체감형 게임 체험존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체감형 게임 체험존 공간 구축을 완료하여 전남우수 가상현실 콘텐츠를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가상현실 콘텐츠는 12월까지 개발 완료하여, 관광객들에게 차별화되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다시 찾고 싶은 명품 관광지 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관광지 관리를 위해 총 사업비 11억 5,400만원으로 불갑사 관광지 등 주요 관광지 8개소에 계절 꽃 식재, 조경수와 녹지관리, 관광지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이미지 제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더불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광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국도 23호선 가로수 꽃길 조성입니다.

영광읍 스포티움 지하차도부터 영광IC까지 5.7㎞의 국도 구간에 4억 4,600만원의 사업비로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수 꽃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5월에 착수하였으나, 여름철 기온상승으로 인한 수목품질 저하 및 하자발생이 우려되어 공사를 일시중지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식재가능 시기인 가을에 조성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마지막으로 도시숲 조성 및 주민 휴식공간 확충입니다.

사계절 꽃이 피는 도시숲 및 가로수 숲을 조성하여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다시 찾고 싶은 명품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녹색쌈지숲 조성 등 7건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성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사유지 토지 매입과 조성 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면적과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지금 백수해안노을 관광지 지정 조성사업이 있잖습니까?

○ 관광과장  김연수

예.

○ 의원  장영진

부지가 어디인가요?

○ 관광과장  김연수

장바우식당이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그 일부 전체입니다.

열부 순절지 위에까지 일부 포함합니다.

○ 의원  장영진

지금 해수온천 관련해서 아까 장기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 관광과장  김연수

해수온천이 지금 매각추진 중에 있는데 매각이 되면 그 부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 의원  장영진

조성사업에 문제가 되는 것은 다 하셨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를 들자면 거기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 관광과장  김연수

부지요?

○ 의원  장영진

아니요.

매각이라든지 부분들이...,

○ 관광과장  김연수

해수온천...,

○ 의원  장영진

예.

○ 관광과장  김연수

아무튼 아까 말한 노을조성 사업은 현재 범위는 지금 현재 매각추진 중인 해수온천랜드 부지하고는 별도입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는 없나요?

○ 관광과장  김연수

여러 검토를 걸쳐서 당초에 운영 중인...,

○ 의원  장영진

거기가 지금 관광지 조성사업이 2025년까지 8년 동안 하는데 거기에 기반시설로 예를 들자면 상가시설, 주차장 등 다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백수 해수온천랜드에는 기본적으로 건물과 주차장이 다 있죠?

○ 관광과장  김연수

예.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렇죠?

○ 관광과장  김연수

예.

○ 의원  장영진

그런데 그게 우리 군 소유 아닙니까?

○ 관광과장  김연수

군 소유입니다.

그래서 매각하려고 합니다.

○ 의원  장영진

그렇죠?

군 소유에 있는 백수 해수온천랜드를 리모델링 또는 활용을 해서 같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는 것이죠.

○ 관광과장  김연수

그것은 백수 해수온천랜드를 매각추진 중에 있으므로 금후에 매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조성 지정은 해수온천랜드를 제외한 상태이고, 만약에 매각이 안 된다고 하면 별도 검토를 해서 수용을 할지 안 할지는 주민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기간이 ‘25년까지 8년입니다.

기본적으로 납득이 되는 사항에서 우리가 이런 것도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고, 건물이 세워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백수해안노을 관광지 지정 조성사업은 우리가 백수해안도로에 대해서 관광지를 명품화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잖아요?

○ 관광과장  김연수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기존에 매각하려는 이런 것들도 잘 활용을 하면 얼마든지 유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관광과장  김연수

좋은 말씀이신데 백수 해수온천랜드가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매각이 결정된 사항은 여러 주민의 다수 의견과 사회적인 것으로 해서 지금 매각결정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수해안노을이 전국적으로 많이 유명해지고 관광지를 찾아옴으로써 거기에 대한 어떤 상가시설을 병행할 수 있는 선제적인 시설이 없기 때문에 관광지 지정 조성을 해서 상가시설도 하고, 펜션도 유치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그 앞에 전망대가 있죠?

노을전망대가 있잖습니까?

○ 관광과장  김연수

노을전시관입니다.

○ 의원  장영진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아까도 보니까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체험존을 만든다고 했어요.

○ 관광과장  김연수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노을전시관 뒤에 온천랜드가 있잖아요.

○ 관광과장  김연수

예.

○ 의원  장영진

충분하게 연계될 가능성...,

그리고 구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판단을 한 번 해봐야 되겠어요.

○ 관광과장  김연수

장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매각결정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매각결정 원인은 운영을 함으로써 득보다 손실이 많기 때문에...,

○ 의원  장영진

제가 드리는 요지가 무엇이냐면 해수온천랜드를 그렇게 운영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그 시설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관광자원으로써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새로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우리 군 소유의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기존에 앞에 있는 노을전시관도 있고, 기본 관광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공유재산을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말씀에서 제가 의견을 드렸습니다.

○ 관광과장  김연수

그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현재 매각 추진 중에 있는 재산을 따로 수용할 수는 없잖습니까?

매각 추이를 봐서 별도로 그 부분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일단은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우리 과장님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장영진 의원이 질의하신 부분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결정해서 했던 부분을 알려주시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도시숲 조성 부분에 있어서 녹색 쌈지숲 조성이 완료됐고, 불갑 부춘 가로숲 조성이 있는데 제가 거기를 무엇을 조성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주 다니는 곳인데 부연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연수

어디 말씀하시나요?

○ 의원  임영민

13번. 도시숲 조성입니다.

○ 관광과장  김연수

불갑 부춘∼생곡리 말씀하시나요?

○ 의원  임영민

녹색쌈지숲 조성해서 북문제 사거리에 사업이 완료되어 있고요.

○ 관광과장  김연수

국도 23호선이 완료가 되어서 북문제 내려가다 보면 좌측에 산이 많이 파져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단장이 되어서...,

○ 의원  임영민

큰 도로...,

○ 관광과장  김연수

예. 도로 옆입니다.

양쪽에 다 조성하는 것입니다.

○ 의원  임영민

저는 따로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나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 관광과장  김연수

그것은 아닙니다.

○ 의원  임영민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병원

김병원 의원입니다.

질의를 많이 받으시니까 좀 불편하시겠습니다.

○ 관광과장  김연수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 의원  김병원

관광사업은 연기 없는 굴뚝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관광사업이 잘 되면 그만큼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니까 우리 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마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신 것을 보면 여러 가지 관광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백화점식 나열이 많이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백화점식 여러 가지를 하는 소규모보다는 조그마한 것을 많이 해서 별로 크게 눈에 띄지 않는 그런 관광사업보다는 한 가지를 모아서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영광에만 그런 관광지가 있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많은 관광객들이 그것을 찾기 위해서 영광으로 올 수 있는 것을 개발을 해서 관광지 조성을 한다고 하면 주변에 아까와 같은 조그마한 백화점식은 그대로 흡수되어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큰 것을 보기 위해서 이것은 자연적으로 발전이 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조금 더 착안을 하셔서 연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과장  김연수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장기소

장기소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장영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관광지 지정과 해수온천랜드는 별도라고 말씀을 하셨죠?

○ 관광과장  김연수

예.

○ 부의장  장기소

그런데 관광지 지정이 되려면 해수온천탕이 가동이 되어야 합니다.

그건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관광지 지정사업을 원만하게 하려면 해수온천탕을 가동을 시켜야 해요.

해수온천탕 가동을 하지 않고 관광지 지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관광과장  김연수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 부의장  장기소

아니, 확실하게 말하세요.

○ 관광과장  김연수

해수온천탕을 지금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 승인해서 매각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장에 공고해서 하는 입장에서 관광지 추진 중인 노을관광지 지정 거기에 포함이 되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장기소

그러니까 제가 지난해 말에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적으로 지난해 8차까지 유찰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집행부에서 강구를 하라고 했어요.

계속 8차, 9차, 10차 매각이 될 때까지 계속 공고만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건물은 계속 혐오시설로 놔둡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 대책을 강구하시라고 했어요.

제가 1안, 2안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 그렇게 놔두시겠습니까?

○ 관광과장  김연수

아닙니다.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건까지 아마 재무과에서 공고가 된 것 같습니다.

이후에 매각 추이를 봐서 별도로 매각이 안 된다고 하면 장 의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한 번...,

○ 부의장  장기소

그러니까 계속 하고자 하는 분들이 그것을 헐값에 먹으려고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대시하는 사람들은 몇 개 업체가 있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1년이 넘게 공고를 계속 해오고 또 그 사람들은 계속 헐값에 먹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좀 대책을 의회에서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 매각 추진을 했던 부분이지만 이제는 타당성, 실용성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관광지 지정 사업을 2025년까지 추진한다고 했을 때 어쨌든 해수온천탕은 그래도 국내·외적으로 아름다운 해안도로에 위치해 있는 것이고 또 그곳으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해수온천탕이 중지됨에 따라서 차가 하루에 1천대 왔던 것이 100대도 안 와버려요.

그러면 해수온천탕을 여기 찾아온 사람들한테 실망감은 물론이고, 우리 영광 이미지마저 실추를 시켜요.

계속 이렇게 다른 업자들이 매각될 때까지 확실하게 보장이 될 때까지 이렇게 방치하고 있어요.

건물도 사람이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폐가가 돼버립니다.

○ 관광과장  김연수

의원님 말씀대로 해수온천탕 매각된 결정적인 계기가 투자 대비 이익이 안 나오고 계속 손실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매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별도로 의원님들과 좋은 의견을 모아서 하겠습니다.

○ 부의장  장기소

현실성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거기 총 부지가 몇 평인가요?

13,000평인가요?

○ 관광과장  김연수

53,000평인가...,

○ 부의장  장기소

앞에가 13,000평이고, 뒤에가 15,000평이 아닙니까?

○ 관광과장  김연수

전체적으로 53,169㎡입니다.

○ 부의장  장기소

그러면 몇 평인가요?

○ 관광과장  김연수

4,700평 정도...,

○ 부의장  장기소

아니에요.

노을레스토랑 이번에 포함시켰죠?

○ 관광과장  김연수

예.

○ 부의장  장기소

당초에는 안 시켰는데 이번에 시켰죠?

○ 관광과장  김연수

예.

이번에는 포함시켰습니다.

○ 부의장  장기소

시킨 상황에서 다시 처음과 똑같죠?

○ 관광과장  김연수

당초에 안 넣은...,

○ 부의장  장기소

넣은 금액이나, 안 넣은 금액이나...,

○ 관광과장  김연수

5억 차이가 납니다.

○ 부의장  장기소

지금 땅값이 공시지가는 약 한 3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소유자들이 매매가격을 부르는 부분은 한 60만원 정도 되거든요.

○ 관광과장  김연수

예.

○ 부의장  장기소

그러면 60만원 곱하기 아까 28,000평인가요?

물론, 그렇게 거래가 되지는 않겠지만 약 한 73억까지 내려왔죠?

○ 관광과장  김연수

아니요.

73억아닙니다.

지금은 78억으로 내려왔습니다.

○ 부의장  장기소

아니, 지난번에 8차 때 73억까지 내려갔잖아요.

○ 관광과장  김연수

8차 때는 73억이고, 지금은 78억입니다.

○ 부의장  장기소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60만원 곱하기 총 몇 평입니까?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 관광과장  김연수

60만원 한다고 하면...,

○ 의장  강필구

아니에요.

과장님! 몇 평방미터라고 했죠?

○ 관광과장  김연수

53,169㎡입니다.

○ 의장  강필구

3으로 나누면 17,000평 정도 되네요.

○ 관광과장  김연수

예.

17,000평입니다.

100억이 되겠습니다.

○ 부의장  장기소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서 투자가치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군에서 매각 추진을 하고 있는 학교부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큰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하고 있잖습니까?

○ 관광과장  김연수

예.

○ 부의장  장기소

그러면서 투자 목적은 체험장이라든가 도농간의 교류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최종적인 목표는 투자가치 때문에 한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요지의 부지를 이제는 실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자는 그런 뜻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산다고 했을 때 이제는 30만원 가지고는 못 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중국 기업이라든가 외국 기업들이 우리 해수온천탕에 마땅한 투자가를 한다고 했을 때, 부지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팔아버릴 경우 또 60만원 주고 사야한다는 얘기에요.

아까 얘기할 때 100억이 넘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매매가격은 지난번에 73억까지 내려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의 졸속적인 부분을 5분 발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업들한테 우롱당하는...,

중간에 받지 않아야 할 돈을 받아서 항소를 당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광군이 웃음당할 일이죠.

관광과 부분은 아닌데...,

아무튼 그런 부분은 실무부서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이미지라든가...,

지금 우리 주민들마저도 빨리 그것을 운영을 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오죽했으면 일단은 전체 해수온천탕을 가동한다고 했을 때는 엄청난 경비가 소요가 될 것 같으니 일단 반으로 축소해서 약 한 10억 정도 들여서 수리를 해서 군에서 직영을 하라고 했어요.

하면서 매각을 추진을 하든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든가...,

10억이 됐든 15억이 됐든 수리보수를 해서 군에서 직영을 일단 어떤 방법으로 하고, 만약에 군에서 직영을 못하면 우리 백수읍 번영회에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벌써 7개월이 지나가버렸네요.

○ 관광과장  김연수

2차 매각 공고 중에 있으니까 여부에 따라서 검토해보겠습니다.

○ 부의장  장기소

계속 이쪽 A업체, B업체, C업체가 계속 콜하면 거기에 같이 매칭을 하다가 또 올해 1년이 넘어가고, 또 내년 2년이 넘어가고...,

아무튼 좀 신뢰성 있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장기소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백수해수온천랜드가 우리 의회에서 매각을 하라고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노력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몇 년을 미루다보니까 군민들 사이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저희들하고 합심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만 일단은 매각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다시 원점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과장님! 그렇죠?

○ 관광과장  김연수

예. 매각이 안 된다고 하면 원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지금은 매각을 하기로 했으니까 매각을 하루빨리 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기업에서 추진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으면 얘기가 안 나올 것인데 그 큰 곳이 폐허가 되다시피 하니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러시죠?

○ 관광과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 의장  강필구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 부의장  장기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하겠지만 의회에서 아무리 의결을 했더라도 그 부분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다시 한 번 긍정적인 검토를 한 번 또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 문제도 우리가 매각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당초 그 금액을 가지고 논의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도 우리 의회 잘못이 있지만 요지의 땅 그리고 전국에서 명성을 갖고 있는 부지인데 73억까지 다운을 시켜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투자된 금액을 대비했을 때 얼마입니까?

거의 200억 가까이 투자했던 해수온천이 아닙니까?

그런데 73억에 한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의결을 했겠습니까?

최소한 본전을 찾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국비 50억을 빼면 우리 군비가 순수 150억 이상이 들어갔어요.

우리 군비라도 빼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73억까지 한다고 해서 그것을 아무리 의회에서 했더라도 저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제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다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생각을 공식 석상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런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연수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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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무과                     (11시 39분)

○ 의장  강필구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선엽

총무과장 김선엽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운영방향입니다.

소통과 공감의 창의행정 구현을 전략목표로 소통하는 열린 조직 운영과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등 5개 분야에 역점을 두고, 13개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9쪽입니다.

먼저, 열린 소통의 조직문화 활성화입니다.

7월 9일자 정기인사는 근무희망부서를 사전에 접수하여 적성과 희망을 고려한 열린 인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당면한 국제 스마트 이모빌리티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이모빌리티 엑스포 추진단을 지난 3월에 구성하여 전담직원을 배치하는 등 행정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부 공모사업 선정에 공의 있는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인사관리규정에 반영하여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쪽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 강화입니다.

지난 2월 읍·면 순회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여 132건의 현안사업 및 건의사항을 접수 추진하는 등 군민의 의견에 군정을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통행정 구현을 위해 방문민원 진행과정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83건의 민원을 처리해왔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안 및 건의사항,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등 군민 고충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1쪽 3번. 멘토링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 2월 신규공무원 98명에 대한 멘토를 지정하여 선배공무원이 신규공무원의 적응을 돕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멘토랑-멘티랑 힐링캠프 운영 등을 통해 신규공무원의 조직적응력 향상과 유연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경쟁력 있는 전문행정인 양성입니다.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스트레스 관리 등 4개 과정의 직무·소양교육도 지난 5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공명선거 활동 및 법정선거사무 완벽 추진입니다.

지난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지원 상황실 운영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 유지 등 완벽한 지방선거가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인구문제 대응 비전과 전략 수립입니다.

출산율 저하 인구유출 등의 인구문제 대응을 위해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실·과·소 시책 발굴 보고회, 계층별 간담회,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 등을 추진하였으며, 인구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 확충을 위해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는 이번 임시회 제출되어 목표를 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초청 인구정책 심포지움을 8월 중에 개최하여 군민, 공직자, 전문가가 함께하는 참여하는 토론의 장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인구정책 종합계획은 그동안 3차례에 걸쳐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9월 중에 최종 확정을 해서 군민들에게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청년활동 환경 조성 및 사회참여 역량강화입니다.

2018년도 청년발전 시행계획에 따라 청년복지 등 4개 분야 7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회 등을 통해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년 개소한 청년 청춘공방은 원데이클래스 등 프로그램 운영과 청년들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개소 이후 592명의 청년들이 이용하였습니다.

청년 싱크탱크 및 네트워킹 지원을 통해 청년들에 대한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희망 플러스 통장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내년도 청년발전 시행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국내교류 활성화입니다.

지난 4월 고양 국제꽃박람회와 여의도 봄꽃축제 방문을 통해 자매도시 등과 우호협력 교류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불갑산 상사화축제 등 초청을 통해 상호 교류방문을 추진하고, 추석특산물 판촉활동을 펼치는 등 우호협력 관계 강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7쪽 제42회 영광 군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올해 군민의 날 행사는 문화행사로 추진되며, 군민의 날인 9월 5일 전후로 해서 4일간에 걸쳐 예술의 전당 일원에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추진위원회 협의 및 회의를 통해 세부 추진계획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참여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군민 대화합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8쪽 노사 화합과 소통의 날 운영입니다.

노사가 함께하는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마련하여 즐거운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하반기 중 상사화축제, 군민의 날 등 주요행사와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호프데이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주·월간업무 회의자료 프로세스 개선입니다.

지난 1월 회의자료 취합 프로그램 구축 계획을 3월에 구축을 완료하여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쪽 공공시설물 와이파이(Wi-Fi)망 구축입니다.

지난 2월 사전조사 및 벤치마킹을 추진하였으며,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4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예술의 전당 등 공공시설 3개소와 백제불교최초도래지 등 관광지 3개소에 무료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71쪽 행정정보 공통기반시스템 안정적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능률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정부표준 인프라 체계인 공동기반시스템과 재해복구시스템 운영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위탁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7번입니다.

청년활동 환경 조성 및 사회참여 역량강화인데요.

올해 청년창업 관련해서 지원을 했던 사업이 있나요?

○ 총무과장  김선엽

창업 지원이요?

○ 의원  장영진

예. 청년창업..., 시장...,

○ 총무과장  김선엽

그 부분은 투자경제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 의원  장영진

알겠습니다.

투자경제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장기소

64쪽에 아까 우리 장영진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도 총무과 총체적인 청년문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 질문도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6번 문제는 군수님도 미래에 대한 물론, 대한민국 문제이지만...,

그래도 우리 선대들이 후대들한테 대물림이 되지 않고 지금보다 더 삶의 복지 차원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들의 몫인데 작년에 1천명 감소했죠?

○ 총무과장  김선엽

800명...,

○ 부의장  장기소

거의 1천 명 가까웠어요.

매년 1천 명씩 감소가 되면 10년이면 1만 명입니까? 30년이면 3만 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5만 4천 명인데 3만 명이 감소가 되면 30년 후에는 2만 명도 안 됩니다.

인구감소는 기하급수적으로 감소가 되거든요.

과장님 30년 후에는 거의 90세는 안 되시네요. 그때는 2만 몇 백 명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잘 하셔야 한다는 말이죠.

왜 군수님께서 작년 3월에 총체적인 인구 관련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1년이 넘다가 이제야 인구문제 대응 비전과 전략 수립을 세우고 있어요.

물론, 열심히 하고 있는지는 압니다.

또 전국에서 그래도 인구정책이 다른 지역보다는 앞서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것이죠.

아무튼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전문용역을 실시했다고 하더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라는 얘기입니다.

○ 총무과장  김선엽

알겠습니다.

○ 부의장  장기소

요지는 5번입니다.

지난번 6.13 선거 이후 그 다음날 당선증 교부식 주관하셨죠?

○ 총무과장  김선엽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들은 장소만 제공을 했습니다.

○ 부의장  장기소

장소만 제공했는데 어차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추진했잖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단상, 의자는 가지고 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 의자를 누가 깔았어요?

○ 총무과장  김선엽

저희들이 장소를 제공하고...,

○ 부의장  장기소

그러니까 누가 깔았냐고요.

○ 총무과장  김선엽

의자 같은 것도 그쪽에서 전부 다 했습니다.

○ 부의장  장기소

의자를 가지고 왔어요?

○ 총무과장  김선엽

자리 배치를...,

○ 부의장  장기소

그러니까 의자를 가지고 와서 깔았다는 말입니까?

○ 총무과장  김선엽

의자는 저희들 것을 활용을 했습니다.

○ 부의장  장기소

그러니까 의자를 총무과에서 집행부에서 깐 것 아닙니까?

깔았어요? 안 깔았어요?

○ 총무과장  김선엽

장소를 제공했고요.

○ 부의장  장기소

그러면 의자를 누가 깔았냐는 말이에요.

○ 총무과장  김선엽

의자도 그쪽에서 깔았습니다.

○ 부의장  장기소

그러면 의자 제공을 누가 했습니까?

○ 총무과장  김선엽

거기 회의실에 있었던 것을 제공했습니다.

○ 부의장  장기소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영광군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선엽

예.

○ 부의장  장기소

의자는 우리 영광군의 자산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의자를 깔았다는 말입니까?

영광군의 자산인데...,

직원이 깔았을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선엽

그쪽 직원들이 와서 했습니다.

저희들은 장소만 제공을 했고요.

전체적인 자리 배열이나...,

○ 부의장  장기소

의자를 거기 있는 것을 자기들이 임의대로 깔았다는 말입니까?

○ 총무과장  김선엽

저희들이 책상, 의자, 장소를 제공을 했습니다.

전체 배열은...,

○ 부의장  장기소

그러니까 제공을 했죠?

○ 총무과장  김선엽

배열, 진행 부분은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 부의장  장기소

그러니까 제공을 했어요? 안 했어요?

○ 총무과장  김선엽

제공을 했습니다.

○ 부의장  장기소

제공을 했다고 하면 되죠.

○ 총무과장  김선엽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서 재무과에 요청을 해서 회의실 사용은 재무과입니다.

그래서 재무과에 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나머지 진행은...,

○ 부의장  장기소

알았습니다.

과장님도 행정직에 계시면서 의정 관계라든지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 총무과장  김선엽

예. 현장에 있었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래서 진행이 끝나고 나서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맞다고 해서...,

○ 부의장  장기소

무엇이 맞다고요?

○ 총무과장  김선엽

자기들 진행 순서가 맞았다고 합니다.

○ 부의장  장기소

순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 말고 다른 것은 모르세요?

○ 총무과장  김선엽

다른 것은 인지를 못 했습니다.

○ 부의장  장기소

군수님께서 6.13 선거가 끝나고 언론을 통해서 당선소감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난 선거 기간 동안에 저의 군정 운영을 믿어주셨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뛰고 또 뛰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영광군민을 위한 군수라는 사실을 다시 마음에 새겨두겠습니다. 이제부터 지지후보를 따지지 않고, 소속 정당을 묻지 않겠습니다. 영광군민은 누구나 제가 섬겨야 할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11명이 당선증 교부식을 했잖습니까?

선관위에서 꽃다발 11개를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누구입니까?

거기에 오신 분들, 그 의자에 앉아 있는 분들...,

○ 총무과장  김선엽

가족 또는 친지입니다.

○ 부의장  장기소

그 의자에 앉아있는 분들을 제가 물었습니다.

의자가 20개가 깔아져있던데요.

○ 총무과장  김선엽

그 부분도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 부의장  장기소

군에서 행사를 했잖아요.

○ 총무과장  김선엽

장소만 제공해줬습니다.

○ 부의장  장기소

장소만 제공했는데 의자까지 다 가지고 와서 했다는 말이에요?

또 묻게 만드네요.

○ 총무과장  김선엽

물건, 의자...,

○ 부의장  장기소

가지고 왔다고요?

가지고 왔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영광군에서 실시하는 행사를 가지고 어찌 그렇게 헹가래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밖에서 했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실무자인 과장님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요.

○ 총무과장  김선엽

당선증 교부는 선관위 고유권한이고, 저희들이...,

○ 부의장  장기소

그러니까 그것은 누가 뭐라고 안 한다니까요.

○ 총무과장  김선엽

그리고 의자배열이나 진행순서는...,

○ 부의장  장기소

의자배치를 하고 그분들을 거기에 좌정을 시켜서 하는 부분을 저는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선엽

의자배열이나, 누구 초청하는 것이나, 오는 것이나 저도 거기에 참석을 안 하려고 하다가 뒤에 잠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참관하고자 참가했을 뿐이지 우리 군에서 1%, 0%도 그 행사에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 부의장  장기소

과장님! 군에서 제공한 것 자체가 관여한 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책임회피를 하려고 합니까?

○ 총무과장  김선엽

행사 진행 관계에서는...,

○ 부의장  장기소

1%도 없다면서요.

○ 총무과장  김선엽

행사 진행 관계는 0%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 부의장  장기소

아니, 당연히 선관위에서 하는 것이니까 참여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관여를 1%도 안 했다고 하니까 제공한 것 자체가 1%도 안 한 것입니까?

○ 의장  강필구

장기소 의원님! 이렇게 할게요.

그 부분이 특별한 내용이 아니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과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떨까요?

○ 부의장  장기소

아닙니다.

1%도 관여가 없다고 하고요.

○ 의장  강필구

선관위에서 다음에는 이런 사항이 빚어질 수 있으니까 군에서도 선관위에서 이렇게 하면 그 부분을 관여를 안 했으면 그 장소를 제공을 안 했으면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부의장  장기소

그러니까 장소를 제공했더라도 의자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의자를 안 깔았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죠.

○ 의장  강필구

쓴다고 하는데 그 의자를 어떻게 못 쓰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다음에는 그런 행사를...,

○ 부의장  장기소

그러면 그에 대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 사전에...,

당에 계신 분들만 군민이고, 무소속들은 군민이 아닙니까?

1%도 관여를 안 했다고 해요?

○ 총무과장  김선엽

그 부분은 전혀 모릅니다.

○ 부의장  장기소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관여는 안 했다고 하고, 제공은 했다고 하고 그게 답변이냐는 말이죠.

○ 의장  강필구

장기소 의원님!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걸로 마무리를 짓고요. 이 부분이 군정에...,

○ 부의장  장기소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행정을 펼치면 되겠습니까?

○ 의장  강필구

행정하고는 무관한 것이죠.

○ 부의장  장기소

무관한 것이 아니죠!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 의장  강필구

아니, 총무과장님이 장소만 제공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난 상황들은 그 사람들이 와서 했던 부분이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몰랐습니다.

누가 올지 안 올지 그 자체를 몰랐는데 장 의원님이 알다시피 거기에서 했던 부분을 여기에서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잘못했고, 잘했고 따진다는 것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정도 했으니까요.

○ 부의장  장기소

앞으로라도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사전에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운영이 되는 것인지 파악해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 의장  강필구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 부의장  장기소

우리 과장님도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하면 제가 더 이상 묻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1%도 제공을 안했다, 관여하지 않았다.

○ 의장  강필구

과장님이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니까요.

당에서 와서 꽃다발 준 것을 과장님이 알겠습니까?

우리들 자체도 모릅니다.

○ 부의장  장기소

군에서 벌어진 일이고, 거기에 대한 실무책임자가 아닙니까?

○ 의장  강필구

이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 부의장  장기소

그러면 이 부분을 누구한테...,

○ 의장  강필구

우리 임시회 본회의에서 그 얘기를 장시간 동안 한다는 것이 직원 여러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예의가 아니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부의장  장기소

아니, 그러니까 행정에 대해서 제가...,

○ 의장  강필구

행정에서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문책을 해야 하는데...,

○ 부의장  장기소

그러면 업무보고에서 한 마디도 안 해야 되겠네요?

○ 의장  강필구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을 가지고...,

○ 부의장  장기소

의장님은 의원들 입장에 서서 얘기를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 의장  강필구

그러면 의장님이 아까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 하고 말자고 그 얘기를 못한다는 말인가요? 어떤 얘기를 의원들이 얘기해도 의원들 편들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 의장  강필구

장영진 의원 말씀하십시오.

○ 의원  장영진

어찌됐든지 이런 일들이 공명선거 활동 연장선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당선교부증이 물론, 일처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처리를 하지만 장소가 영광군청 영상회의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일들이 형평성의 문제잖습니까? 사전에 형평성 문제들은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래야지 예를 들면 저희들이 공명선거 활동에 대해서 선거중립에 대한 것들을 아주 충실하게 하셨다고 나열을 했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그런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문제점들을 잘 받아들이셔서 이후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군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강필구

그렇게 말씀하셔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최은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은영

최은영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공명선거 관리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데 대관하는 것을 공문을 안 받았습니까?

○ 총무과장  김선엽

공문으로 받아서 그 공문을 재무과에 통지를 합니다. 저희들이 대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요청이 왔으니까 장소를 해주십사...,

○ 의원  최은영

그러면 내부적인 업무는 선관위에서 다 주관하고, 주체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선엽

맞습니다.

○ 의원  최은영

그렇게 보고하면 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 0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의장  강필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 자리에 어바웃영광 인터넷뉴스 김종훈 기자님 참석하셨네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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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관리과                 (14시 01분)

○ 의장  강필구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안전관리과장 김경호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시책 1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1번. CCTV통합관제센터 일원화 운영입니다.

금년부터 각 실·과·소, 경찰서, 교육청에서 관리하던 CCTV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2월에 통합유지관리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운영장비 267식과 CCTV 527대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41개소 신규CCTV 설치 사업은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여 6월에 관급 자재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9월말까지 CCTV 설치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지역 CCTV 확충과 효율적 유지 관리를 통하여 주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2번. 재난 대응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자연재난 대비 대책 추진으로 폭염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재난도우미 506명을 확보하여 폭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무더위쉼터 376개소에 안내표지판을 정비하였고, 폭염 대응 행동요령에 대하여 마을방송을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14개 기관 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5월에 복합재난훈련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으로 보건소 본관에 4개소에 대하여 내진성능평가를 하반기에 실시하여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3번.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백수, 홍농, 법성을 제외한 8개 읍·면에 매월 세대당 6,190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 1월과 4월에 24,730세대에 4억 5,8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원에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0쪽 4번. 내실 있는 원전감시와 지원입니다.

원전소재 행정협의회 서면심의회를 1회 개최하였으며,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활동 지원과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전 안전성에 대한 상시 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군민 안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군민행복(100원)택시 운행입니다.

버스승강장으로부터 800m 원거리 8개 읍·면 23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19,048명이 10,570회 행복택시를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상마을 운영협의회 및 택시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교통불편지역 주민의 이동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보수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반사경과 교통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28회에 걸쳐 설치 및 교체를 하였으며,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 확충으로 자동심장충격기를 버스터미널 4개소에 설치하였고,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영광읍 일방통행로 2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사고 예방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사업을 연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입니다.

화물차량의 밤샘주차 방지를 통한 교통사고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금년 6월에 공영차고지 토지분할측량을 완료하였고, 7월 4일 지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7월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부지매입비 10억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토지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8월 말까지 실시설계가 준공이 되면 공사를 발주하여 202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8번. 여객·화물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벽지 및 적자노선 손실보상금, 농어촌버스 구입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운송업체 경영개선과 운송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9번. 방사능방재 주민보호대책 시범훈련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주민보호조치훈련에 필요한 도비보조금을 교부신청하였고, 군비부족분 2,200만원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지역주민의 비상 시 자율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11개 읍·면 법정리 단위로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10번. 주민 보호 중심의 방사능방재 대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유사 시 자율방재 능력향상을 위하여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하였고, 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방사능방재교육과 비상대응요령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 중심의 방사능방재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7쪽 11번. 민방위 역량 제고와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과 지역·직장대 민방위 기본교육과 민방위의 날 화재대피훈련 등을 차질 없이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보의식 함양 교육과 생활민방위 교육 등을 실시하여 위기대응 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8쪽 12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및 예방입니다.

군남천 외 3개 사업은 423억 6,500만원을 투입하는 계속사업으로 안전사고에 유의하면서 견실시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길용지구는 원불교 측에서 영산성지 주변 경관보호를 위하여 하천 유로 변경, 폭 확장, 제방높이 조정 등을 요구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길용천 하천기본계획이 변경되어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이 어려움으로 지속적으로 원불교 측과 협의하여 사업추진 또는 사업진행 여부를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번.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성산천 등 3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태풍 및 집중호우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성산천과 발막천의 경우 지장물 이설과 토지등록사항 정정에 따른 사전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7월 중에 지장물 이설과 사전행정절차를 이행완료 후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안전관리이기 때문에 터미널 입구에 사망사고가 가끔 나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영민

그래서 시설도 설치하고 하는데 그래도 나는 것 같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인원배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왔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이 있나요?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 3월과 5월에 사망사고 1건, 중상자 1명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안전대책으로 경찰서와 교통안전협회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교통사고예방 대책을 협의를 했는데요.

진출입 입구에서 바로 직진을 하는데 앞으로는 중앙선 분리대를 막아버리고, 버스노선을 우회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앞에 차단기가 앞에로 있는데 추경에 반영을 해서 뒤로 밀어서 안전시야를 확보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 의원  임영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거리 CCTV 운영 현황인데요.

설치가 되어있죠?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설치를 하고, 저희들이 9월 1일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팜플렛 등 사전에 상가에 나눠주고, 주차를 하면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이용해서 두 달 동안 계도를 할 예정입니다.

○ 의원  장영진

단속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계도입니다.

○ 의원  장영진

우체국 앞 사거리 관련해서 신호등 설치는 진행이 되고 있나요?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그 부분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우체국 앞에는 교통량이 너무 많아서 만약에 신호등 설치를 하면 교통체증이 되어서 더 체증이 될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의원  장영진

등교하는 학생들 또 노약자분들이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등교시간, 하교시간, 일정시간을 가동하고, 이후에는 가동하지 않는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많은 접촉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등하교시간에 대한 안전 그런 것들도 많이 문제를 말씀을 하셔서 그거에 따른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그 부분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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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투자경제과                 (14시 14분)

○ 의장  강필구

다음은 투자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투자경제과장 최강훈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투자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 시책은 그린카 10만대 생산 클러스터 조성 등 9건입니다.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그린카 10만대 생산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대마산단부지 총 33만평 중 50%인 16만 5천평에 대해서 오는 2020년까지 그린카 관련 기업 30개 기업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모빌리티 연구센터 콜라랩 입주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모빌리티 연관기업 16개 기업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면적 대비 50.3%이고, 투자 금액은 1,500억입니다.

향후 그린카 관련 유망기업을 적극 유치할 것이며, 이미 분양 유치된 기업들을 조기 착공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마산단 분양실적은 25만 4천평으로 77%에 달하고 있습니다.

총 49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했는데 22개 기업이 가동 중에 있으며, 346명의 신규고용이 창출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항공 산학관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대마 송죽리·화평리 일원 15만평 부지에 활주로, 강의실, 격납고, 관제탑 등에 대해서 350억원을 투자해서 2021년까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항공대학 캠퍼스를 조성하는 것이며, 6개 학과 1,050명을 유치하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 국내·외 항공산업 관련기업 유치로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 2월 MOU를 체결했으며, 동년 9월 MOA를 체결하였고, 작년 10월 초당대 공항개발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기본계획이 마무리되면 국토부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일정은 8월 말까지 공청회를 할 계획인데 이 일정은 국토부 일정에 의해서 다소 유동적입니다.

다음은 e-모빌리티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충입니다.

사업량은 전기자동차 30대, 전기이륜차 50 등 80대입니다.

전기자동차는 1대당 2천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전기이륜차는 1대당 25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전기자동차는 27대, 전기이륜차는 15대 보급 완료했는데 7월 초에 16대를 보급을 추가로 했습니다.

문제점은 신형 전기차가 출시되었습니다.

코나, 니로가 주행거리가 신장된 신차입니다.

그로 인해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추가로 20대를 요청을 해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8월 초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전기이륜차 잔여물량 19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전기자동차 정비센터 개설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중앙부처 등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향후 완성차업체 등을 방문해서 서비스, AS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4번. 풍력발전단지 LED 경관 조성입니다.

백수읍 풍력발전단지 일원에 LED 조명시설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경관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며, 8월 용역완료 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입니다.

시범사업입니다.

금년도 2개 마을입니다.

희망마을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묘량면 삼학리, 염산면 봉남리 2개 마을에서 신청을 했는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7월 초에 사업대상마을로 선정이 됐습니다.

오는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6번. 청년 고용창출 장려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군 50대 50 사업입니다.

3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서 청년고용 시 2년 동안 월 3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참여기업 모집을 1차에서 5차까지 6월까지 했는데 8개 기업 19명이 모집됐습니다.

모집이 저조해서 저희가 제도완화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자를 신청일 현재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자로 1년을 완화를 했고요.

4인 이상을 3인 이상으로 완화를 했는데 지금 현재 신청이 그래도 부진한 실정입니다.

참여가 저조해서 연말까지 추이로 보아 사업량을 축소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7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입니다.

이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체에게 일정 금액을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로 홍보를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홍보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저임금은 작년이 6,470원에서 금년 7,530원으로 내년에는 8,350원으로 금년 대비 820원이 상향되었습니다.

최근 뉴스에도 많이 나왔다시피 편의점 중심으로 해서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 부분도 국가방향에 맞춰서 계속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8번.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매년 연례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등 8개 사업인데요.

지금까지 6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역실업자 훈련 4개월 과정은 금년 하반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청을 받았습니다.

26명 계획인데 39명 신청을 받아서 지금 대상자를 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을기업이 있는데 이것은 해당법인이 없기 때문에 마을기업은 금년에는 아마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금년 10월에 신규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이 있는데 희망하는 법인 5명이 교육을 받아야지 마을기업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희망하는 법인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묘량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묘량면 영양리 일원에 107억원을 투입해서 2020년까지 약 6만 5천평의 산단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작년 12월 농공단지 지정계획 고시를 했으며, 금년 6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편입부지 협의 보상을 금년 11월에 추진할 계획이고, 내년 6월 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 고시한 후, 내후년 말까지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임영민

2번. 항공 산학관 클러스터 조성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밖에서 듣는 부분하고, 방금 보는 부분하고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제가 항공 산학관 클러스터 정확한 파악을 못했는데 들리는 말로는 단순하게 경비행기 연습장 정도로 알기도 하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는 내용도 들립니다.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6개 학과해서 인원 1천여명이 온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루어질 것인지 6개 인원 학생들이 이 학과를 여기에 설치해서 학생들이 영광에서 수업을 한다는 뜻인가요?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예. 그렇습니다.

2개 학년 해서 6개 학과입니다.

학생이 한 학년 당 350명씩 한 700명 정도 그리고 교직원을 포함해서 총 1천명 정도 이쪽으로 올 계획입니다.

○ 의원  임영민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대마주민들과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는 대단하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또 아닌 쪽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나와서 잘 운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걱정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그 부분을 저희들도 예측을 하고 있고,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어느 정도 내용들이 가시화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먼저, 의회에 와서 한 번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이고요.

국토부로 가게 된다면 공람과정을 거칩니다.

지금 알고 계신 부분들하고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차이는 같이 만나면서 차이를 좁혀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항공기 이착륙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소음 관계를 우려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쪽에 도입될 항공기는 4인승으로 해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3종류입니다.

이륙거리는 460∼780m 그 정도 거리입니다.

활주로 길이는 1.2㎞입니다.

엊그제 현장에 오셨을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측되는 비행장 끝과 송촌마을하고는 680m 정도 직선거리로 되는 것 같고요.

칠율, 상화, 산정마을 쪽에는 400∼43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주로 쪽으로 확장을 시키다보면 송촌마을까지 활주로 끝에서 본다면 송촌마을까지는 한 850m 정도 떨어질 것 같고요.

칠율이나 상화, 산정마을은 530∼610m로 거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설명회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을 잘 설득을 시키고, 필요하다면 그분들도 직접 시승토록 하고, 과연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 부분이 왔을 때 얼마만큼 마을에 피해가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을 같이 한 번 살펴볼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일단 사업비가 450억에서 350억으로 줄었어요.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예.

○ 의원  장영진

그 이유는 100억이 줄은 것은 국비죠?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국비가 기재부에서 삭감한 이유가 무엇이죠?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제가 당초에 450억 1단계 450억 예산을 그렇게 사업비를 책정을 했었습니다.

국비가 100억이 포함이 되었는데 국비를 확보하고자 기재부를 방문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측에서는 국비를 지원하게 된다면 사립학교 재단 그쪽으로 넘어가기 때문게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완강한 반대에 부딪쳐서 350억 1단계 조정이 되었습니다만...,

○ 의원  장영진

일단은 초기에 계획을 할 때는 국비를 100억을 반영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사립학교에는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이죠?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예. 기재부 의견이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첫 단추부터 잘못 넣었네요?

그렇죠?

우리가 일단은 여기에서 봤을 때 예산에 대한...,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지금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 의원  장영진

일단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350억을 들여서 학교법인 초당학원을 유치하면 자부담이 100억인데요.

자부담 100억은 어떠한 용도로 쓰이나요?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자부담 100억은 첫 번째, 부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비하고 1단계에서 활주로라든가 관제탑 시설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지방비와 같이 합쳐서...,

○ 의원  장영진

자,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자면 민간보조를 할 때는 당연히 민간에서는 부지를 확보한 후에 사업을 하는 것이 보통의 사업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부지확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세워진 것이고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250억에 대한 우리 군이 예산을 지원하는데 250억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 것인가요?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250억은 단지조성이라든가 건설공사 그쪽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 의원  장영진

250억에 대해서 사용을 하면 이 이후에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소유권은 초당학원...,

○ 의원  장영진

초당학원으로 귀속되는 것이죠?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예.

○ 의원  장영진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이 외에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추가비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나요?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제가 말씀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체사업비를 가지고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요.

○ 의원  장영진

일단 추가비용이요.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초당학원 몫입니다.

지방비는 250억으로 현재...,

○ 의원  장영진

250억 이상은 투입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예.

○ 의원  장영진

정확한 것이죠?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예. 시설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부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마산단이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동차를 해서 그 사업을 이모빌리티라는 사업을 해서 우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모빌리티 사업은 얼마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됐나요?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이모빌리티 사업은 정확한 것은 데이터를 봐야 하는데 이모빌리티 연구센터 관련된 사업으로 해서 꽤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이모빌리티 배후단지조성으로 해서 사용된 금액이 국비포함해서 총 779억 정도 들어갔고요.

우리 군비가 200억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후에 모빌리티 배후단지를 조성을 해서 엑스포 그리고 주거환경을 위해서 배후단지이기 때문에 주택건설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배후단지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활주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 산건위에서 갔었죠?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예.

○ 의원  장영진

800억 정도가 들어가 있는 이 사업...,

그리고 우리 영광군이 이모빌리티 사업을 왕성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배후단지 엑스포 공원도 만들고, 여러 가지 편익시설을 건설한다고 했어요.

편익시설 앞 쪽에 비행장이 들어오면 어떤 영향이 하나도 없을까요?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이모빌리티 배후단지 R&D라든가, 공원, 엑스포장 그런 부분인데 아파트...,

○ 의원  장영진

일단 계획을 그렇게 되어 있어요.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근린단지도 있고 그 부분이...,

○ 의원  장영진

그렇죠?

많은 불편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그리고 활주로에서 저번에 가셨던 배후단지 예정지 끝까지 직선거리로 한 300m됩니다.

○ 의원  장영진

다시 앞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산학관 클러스터 사업을 하실 때 부지 선정은 누가 했나요?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부지 선정은 초당대학 측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쉽게 말하면 수익자, 수혜자가 선택을 했네요?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거기에서 무턱대고 한 것이 아니라...,

○ 의원  장영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영광군도 여러 가지 부지의 적합성을 따져서 1안, 2안, 3안, 4안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영광군이 가지고 있는 이 부지...,

현재 가지고 있는 대안은 없는 것이죠?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지금 현재 이 부지로 예정지로 거의 굳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염산 쪽 아니면 옛날 구비행장 활주로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데 공교롭게도 이 지역이 염산 쪽 같은 경우에는 풍력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부딪치고요.

이쪽 읍내 활주로는 도심과 가깝고 또 이 부분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원전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 무안공항 쪽이 다 걸립니다.

그런데 이건 또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비행기가 떠서 위에서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얘기를 나눠보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낮에 시간을 정해서 여기에서 이륙·착륙만 하지 밖에 나가서 고창 쪽 바깥 공역 또는 해남 쪽 공역 그쪽에서 비행훈련을 하고 들어오는 그러한 방식을 운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좀 소음이 있겠지만 그렇게 하루 종일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의원  장영진

그것은 학교에 인허가를 했을 때 항공 공역권을 확정을 짓는 것이고요.

영광군 핵심사업이 예를 들자면 대마산단 이모빌리티가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많은 예산이 들어갔던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애초에 항공 산학관 클러스터 조성에서 많이 부딪치는 것이죠.

100억이라는 예산이 애초부터 되지도 않는 자금이 그렇게 되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모빌리티 배후단지와 접근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접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수혜자가 정해진 부지로만 우리가 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난관이 부딪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는 이모빌리티 산업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그 부분은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이모빌리티 4차산업으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한 번 생각을 해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캠퍼스를 하나 유치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 의원  장영진

저는 캠퍼스 유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선택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모빌리티에 대한 사업의 연속성을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항공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가져갈 것인지...,

왜 그러냐면 누가 봐도 이것은 배후단지와 활주로는 맞지 않다는 것을 판단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사실은 비행활주로 상으로 봤을 때 배후단지 상공으로 가기는 가지만 높낮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얼마만큼 영향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죠.

기본계획을 다음에 한 번 보시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서 주장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하나는 있습니다.

대학 캠퍼스를 유치한다.

그런데 일반 캠퍼스와 다릅니다.

이것은 지속성이고, 최첨단 산업이 첨가된 항공캠퍼스입니다.

○ 의원  장영진

과장님! 저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반대를 하지 않고요.

대마에 들어가 있는 송죽리·화평리 일원에 들어가 있는 이 활주로 부지가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그 부분도 종합적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 의원  장영진

이 사업을 항공 산학 클러스터 사업을 계속 유지하려면 적어도 여러 가지에 대한 부지를 마련을 해야 할 것 같아요.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지금 부지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 의원  장영진

이것에 대해서 고민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말이 100억이지 국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이 사업이 계속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는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상의하고, 그저께도 상의를 했습니다.

현장에도 다녀오고 그랬는데요.

아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부분과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더운데 그 현장까지 다녀왔어요.

여러분들보다 더 보고 왔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고 이렇게 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대학교를 영광에 유치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학교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한 곳으로만 고집을 해서 아까 의원님들이 말했던 그런 부분들이 혹시 오차가 있을지 몰라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최강훈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을 드리자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저희들이 이렇게 더운데 어제도 그저께도 현장에 나갔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나가서 달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실·과장님들보다 저희들이 가서 현장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맞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가서 주민들을 만나보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면 검토해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나와야지 여러분들 뜻만 주장을 하면 본회의 석상에서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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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회복지과                 (14시 40분)

○ 의장  강필구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오세윤

사회복지과장 오세윤입니다.

108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복지급여 제공 외 11건이 되겠습니다.

109쪽 다양한 복지급여 제공입니다.

저소득가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급여 제공을 위해 군자체사업인 교복구입비, 수학여행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국민기초 맞춤형급여 등 4개 사업에 44억 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10쪽 저소득 주민 의료급여 서비스 향상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등 3개 사업에 11억 1,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비용은 장기입원 및 과다이용자 등 고위험군 환자 600명에 대해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 주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1쪽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수급가구 1,120가구를 지원하였고, 자가가구 중 유지보수가 필요한 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여 집수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23가구에 대해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맞춤형 통합조사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신속·정확한 통합조사관리로 복지급여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복지급여대상자 1,321가구에 대해 정확한 확인조사와 신규복지급여 신청자 1,394가구에 대해 신속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가족관계해체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42가구를 구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아동수당신설 및 주거급여 확대에 따른 대상가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발굴 조사하여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보훈가족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금년도 신규시책으로 보훈가족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보훈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요가 및 치매예방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보훈회관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보훈대상자 예우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입니다.

보훈회관 운영, 보훈의 달 행사추진, 9개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등 다양한 보훈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국가를 위행 희생한 분들 뜻을 기리고 본받기 위해 독립운동가 김철선생 숭모비 보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참전·보훈 명예수당 해당에 대해서도 월 2만원씩 인상을 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훈대상자 예우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나눔으로 통하는 행복한 자원봉사입니다.

그동안 이동목욕봉사에 25회에 94명을 실시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 4,885명이 자원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의 안전한 봉사활동 보장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원봉사대회 개최와 선진지 견학 실시 등 자원봉사 활성화 및 봉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116쪽 지역복지 기반 조성 및 민관협력 강화입니다.

먼저, 2019년에서 2022년까지 활용하게 될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실 있는 수립을 위해 용역을 시행 중입니다.

희망이 모이는 영광곳간 연합모금 운영으로 5,500만원을 모금하여 관내 위기가정 48가구에 대해 2,100만원 지원하였으며, 영광곳간은 매월 3만원씩 기부를 약정한 착한가게 6개소에 현판을 지원하여 주민참여와 민관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13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옥당골한가족 결연사업을 2회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영광곳간 모금과 착한가게 발굴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자산형성 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근로역량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해 자활사업 등 4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일자리 및 기능습득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자립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장애인 복지타운 건립입니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향상과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영광읍 녹사리 3번지 일대에 장애인 복지타운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를 당초 28억 3,900만원에서 49억 5,200만원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업은 건축규모 확대, 산책로 이설, 소방설비 및 태양광 시설 등 보강으로 사업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약심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내년도 1월에 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지원 확대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 수당과 활동지원, 의료비 등 5개 사업에 26억 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등 전수조사 대상 공공시설 325개 중 30개소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와 장애인의 복지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장기소

장기소 의원입니다.

118쪽입니다.

장애인복지타운건립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오세윤

장애인복지단체하고 건의가 계속 들어와서 반영을 하다보니까 건축면적이 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좀...,

○ 부의장  장기소

우리 지방세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오세윤

운영비 말씀하십니까?

○ 부의장  장기소

지방세요.

얼마인지 몰라요?

○ 사회복지과장  오세윤

이것은 지방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장기소

제가 묻는 것은 지방세가 우리가 금년 ‘18년 본예산이 4,310억인가 될 것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지방세는 따지면 약 한 900억 정도 드는데 우리 타 시·군은 벌써부터 오전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타 시·군은 재정자립도가 10% 이하로 떨어진 데가 많아요.

그나마 우리는 12% 정도 되는데 갈수록 열악해 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부터 우리 의회에서는 신규사업을 지향해라...,

그래서 미래에 어떤 안정된 영광을 살림에 떠 맞는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여러 차례 그런 질문도 드렸고, 제안을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장애인복지회관을 단주리에 있는 것을 그대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굳건하게 새 부지를 마련을 해서 신축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28억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오세윤

예.

○ 부의장  장기소

그래서 승인을 해 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28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했어야 했는데 의회 얘기도 없이 말 한 마디도 없이 금년, 내년 1월까지 준공하겠다고요?

그러면 의회가 있으나 마나하는 기관이네요?

집행부 마음대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게요?

그러면 의회에서 한 번 승인되고, 의결된 것을 다시 번복해서 해주라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것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부에서 올렸다 내렸다 해서 자그마치 국비 확보를 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도 이해가 가죠.

국비 확보하시고 노력을 해서 장애인복지 차원에서 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매칭으로 우리 군비 6대 4라든가, 3이라든가 이렇게 매칭을 해서 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런 것도 없이 전액 군비로 자그마치 이게 50억 아닙니까?

50억에다가 부지는 우리 군 부지니까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3개 동을 다 단체별로 지적·지체·농아 이렇게 나눠서 줄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오세윤

예.

○ 부의장  장기소

거기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운영비 그러면 지금 현재 들어가는 것만 해도 50억에다가 비품들어가고 하면 60억, 70억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우리 장애인복지 차원에서 해줘야죠.

그런데 지금 열악한...,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이 그만큼 녹록치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실패한 사업들도 많이 있잖습니까? 방만하게 운영하는 어떤 신규사업들...,

불갑테마공원이라든가, 산림박물관이라든가 또 테마..., 그다음에 홍농테마공원, 해수온천탕..., 어차피 목욕탕이라든가, 에콜리안 같은 경우는 군민 복지 차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운영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좀 더 제고를 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 사회복지과장  오세윤

당초에 장애인 시설이다 보니까 장애인 단체별로 전부 2층을 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당초에 주차면수가 적어서 확대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증가된 것 같습니다.

다른 단체하고는 틀려서 장애인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 부의장  장기소

그러니까 그런다고 했다면 이게 꼭 필요하다면 국비 확보를 해서 우리 지역에 제가 아침에도 5분발언을 통해서 말했지만 정부가 바뀌면서 우리 지역 발전에 방향에 따른 로드맵을 가지고, 정부에서 정부 근처에서 도시락을 싸서 상주를 하더라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라...,

우리 군수님도 오늘 아침에도 신문을 보니까 바다매체타워라든가 또 해상 관련, 어항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신문에서 봤는데 최소한 집행부에서 그런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총리도 우리 영광 출신이고, 국회의원도 계시고...,

그러면 자그마치 이게 50억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60∼70억 들어갈 것인데 이 돈이 이 예산이 적은 것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부분이죠.

의회에서 한 번 의결한 사항을 가지고 그대로 집행을 해야지...,

의회에 어떤 보고도 없이 내년 1월에 준공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확보를 노력을 해주시고, 국비 확보가 된다면 추진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11번.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지원 확대에서 지금 현재 장애인 시설 운영 지원 9개소가 있어요. 9개소가 어느 곳인가요?

119쪽 추진상황에서 장애인 시설 운영 지원에서 9개소 그래서 9억 3,5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9개소가 지적·농아·지체·맹인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오세윤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러한 장애인 시설들이 다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오세윤

지금 현재는 임시적으로 임대를 주면서 1층에 각자별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 의원  장영진

예. 그래서 9억 3,500만원이 나간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오세윤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우리가 통·폐합이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이 되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오세윤

그렇습니다.

운영에 상당히 절감되는 것으로...,

○ 의원  장영진

되는 것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오세윤

예.

○ 의원  장영진

두 번째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지원되는 것이 우리 활동지원이 되겠죠?

○ 사회복지과장  오세윤

예.

○ 의원  장영진

지적·지체·농아...,

또 뭐가 있죠?

네 군데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오세윤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맹인 이렇게 해서 4곳 단체...,

○ 사회복지과장  오세윤

예.

○ 의원  장영진

그런데 예산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오세윤

예산 비율은 80% 국비, 지방비, 도비 이렇게 있고 비율이 다 다릅니다.

○ 의원  장영진

만약에 단체별로 지원되는 것이...,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냐면 농아·지적·맹인 이쪽 예산은 똑같은 장애인 1명 당 예산이 좀 적고, 지체 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중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오세윤

지체가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장애인 1명 당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 사회복지과장  오세윤

예.

○ 의원  장영진

맹인도 1명, 농아도 1명, 지적도 1명, 지체도 1명 이렇게 1명씩 나열을 했을 때...,

○ 사회복지과장  오세윤

그렇게는 안 나가고요.

그런 사업별로 개별로 다 틀리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평균적으로 보면 지체 쪽에 예산이 많이 편중된다는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정량평가를 해서 농아라든지, 지적이라든지, 맹인 쪽에서 소홀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같은 장애인 단체이지만 어떤 단체는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오세윤

예.

○ 의원  장영진

지체는 숫자가 많으니까 예를 들자면 힘이 세져서 많이 가는 것이고, 농아·지적·맹인은 숫자가 많아서 적게 간다고 이렇게 또 오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배분하실 때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오세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장기소 의원 질의에 같이 동의를 하면서 왜 이런 부분들이 유감스럽게 집행부에서 이렇게 했는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엊그제는 저한테 장애인 단체에서 몇 분이 오셨어요.

안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와버립니다.

사전에 그분들하고 군과 의회가 상의를 해서 어떤 것들을 처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집행부에서 어떤 것들을 다 해놓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론적인 얘기는 장기소 의원이 했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안 해주는 것은 우리 책임으로 돌린다는 말입니다.

이게 집행부에서 현실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고, 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 다 정해놓고 우리는 결국은...,

의회가 변한다는 얘기죠. 집행부에...,

과장님이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오세윤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오세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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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노인가정과                 (15시 01분)

○ 의장  강필구

다음은 노인과정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노인가정과장 김성균입니다.

노인가정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행복이 샘솟는 복지 영광 실현을 전략목표로 삼고 12건 시책추진에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125쪽입니다.

치매안심 요양시설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인 국가치매책임제 시행으로 지자체별로 1개소 이상 치매전담시설 확충토록 권장하고 있어 저희 군은 정원 70인 규모의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정원 40인 규모의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등 2동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관내 장기요양 제공기관에 과다 운영으로 인해 장기요양기관 입소율이 84.8% 수준이며, 공실율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신규시설 확충 시 현재 운영 중인 법인이나 민간시설과의 갈등이 야기될 우려가 있고, 타 시·군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벤치마킹 결과 치매전담시설 운영만으로는 입소인원 부족으로 인해 운영난이 불가피하여 설치 운영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어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른 성급한 확충보다는 전국적인 치매전담형 시설 확충 추세를 관망하며,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여 필요 시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6쪽 활기차고 든든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삶을 위해 12,917명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968명이 참여하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158억 1,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45명으로 구성된 시니어합창단 운영, 찾아가는 경로당 실버 청춘극장 운영 등 노인여가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규사업은 청춘학교 6학년 5반 운영 및 노인의 날 기념행사 추진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27쪽 사랑과 섬김의 어르신 안전망 강화입니다.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장기요양서비스 지원, 고독사 지킴이단 운영 등 맞춤형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이 29억 2,300만원을 지원하고, 어르신들의 생활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해 70세 이상 노인에게 경로우대 목욕이용권을 제공하고, 독거노인경로당을 방문하여 이동세탁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2개 사업에 4억 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르신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여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28쪽 건강과 행복이 있는 노인여가복지 실현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경로당 개보수 115동, 367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공동부식비 지원, 건강기구 및 비품 지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 4개 사업에 사업비 19억 9,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건전한 문화활동과 자기개발을 위해 노인복지관에서 비누공예 등 10개 프로그램 운영과 경로당 96개소를 방문하여 100세 시대 시니어교실 등을 운영 하였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시설 안전을 위한 개보수와 시니어예술제 개최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29쪽 공설 추모공원 조성입니다.

6천개 규모의 봉안당과 4천개 규모의 자연장지, 기타 부대시설 등 2021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공설 추모공원 조성을 위해 그동안 부지선정을 위해 3차 공개모집 결과 2개 지역에서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에 따른 자격요건을 검토 완료했으며, 앞으로 신청지역 주변 주민들 대상으로 기운영 중인 추모공원 견학 등을 실시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 등을 거쳐 부지를 확정 공포하는 등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0쪽 건강 가정 육성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권익증진 사업으로 여성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가정폭력상담소 지원 등 9개 사업에 1억 500만원을 지원했으며, 다문화가정 및 한부모가정에 생활안정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및 결혼이주여성 친정보내기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등 10개 사업에 2억 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등을 실시하여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건강가정 육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1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 기능 확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1,085명, 가정양육수당 지원 552명, 아이돌봄 지원 120명, 장난감 도서관 운영 등에 34억 7,300만원을 지원하고, 양육 친화적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15억 6,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야간 및 주말에 대한 아이돌봄 지원사업 확대 운영 등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32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부족한 국·공립어린이집 해소를 위해 장기 임차방식으로 확충을 추진한 결과 4개소가 신청하였으며, 법인어린이집 전환대상 3개소는 기확정되었으며, 민간어린이집 전환 대상 1개소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환 대상 어린이집에 대한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여 12월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을 완료하여 공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3쪽 청소년 문화 활성화 및 취약 청소년 보호입니다.

우리 군 청소년들의 창의적이고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을 위한 토요프로그램 및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지속적인 상담과 자기개발 교육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 문화축제 및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개최 등 청소년 문화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134쪽 청소년 생활예절교실 운영입니다.

가정교육을 보완하고, 청소년들이 건겅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7월부터 10월까지 청소년 생활예절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성 및 가치관 함양에 힘쓰겠습니다.

135쪽 청소년 거리 문화 활동 활성화입니다.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6개 동아리 활동 내용을 외부로 표출하고,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길거리문화 활동 및 라디오방송 운영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호아동 꿈 지원 및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지원 및 밀착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동급식 328명, 가정위탁 입양아동 36명 지원 등에 사업비 1억 4,900만원을 지원하고, 아동복지시설 22개소에 인건비·운영비 등 5억 2,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취약계층아동 227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금후에도 요보호 아동 돌봄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가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첫 번째 치매안심 요양시설 확충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보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보류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시설비는 국비로 지원이 되는데 제일 결정적으로 운영비 지원이 아직 없어서 차후에 다른 시·군이 하는 것을 봐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엄청 덥습니다. 에어컨 없이는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될 것 같은데요.

경로당 에어컨 점검은 다 되었나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경로당 점검은 지금 다 됐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에어컨 가스가 없어서 운영을 못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에어컨 가스는 저희들이 1년에 156만원씩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하셔야 하는데 어르신들이 아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서비스를 연계해주는데 서비스가 바빠서 많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의원  임영민

제가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오늘 아까 회의 중에 점심 때 전화를 받았는데 한 곳에서 할머니가 전화를 하셔서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고치려고 하는데 100만원이 든다고 해서 살려주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면 직접 확인을 하고, 노후가 된 곳은 교체를 해주려고 생각합니다.

가스가 부족한 곳은 서비스와 연결해서 빨리 해주라고 재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의원  임영민

제가 끝나고 과장님께 그곳을 연결을 해드리면 됩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오늘도 저희들이 6군데를 전화를 받아서 담당자가 출장을 나갔습니다.

○ 의원  임영민

끝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다른 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김병원

김병원 의원입니다.

행정에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고생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경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군은 지회가 있고, 부회는 읍·면에 있죠?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의원  김병원

그런데 지회는 사무국장 그리고 사무를 보시는 분이 있는데 요즘은 부회에서도 보면 행정기관에서 각종 서류를 많이 준비를 하라고 하고, 지원금·보조금을 사용을 하면 거기에 대한 처리...,

카드를 사용을 해야 한다든가 서류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것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마을에 따라서는 분쟁도 일어나고, 읍·면사무소 직원들이 문책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그것은 어르신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분회에 각종 경로당에는 보조금 또는 관리비가 많이 나가고 있죠?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의원  김병원

그런데 분회에 사무국장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지식수준을 갖춘다고 하면 분회에 있는 경로당에서 서류를 작성할 때 그분이 도와주고 하면 많이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앞으로 해야 할 것, 안 해야 할 것 이런 것들도 설명을 해주고 하면 좋지 않을까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합니다.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분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은 안 하려고 하고, 노인들이라서 잘 안하려고 해요.

어느 정도 조그마한 임금이라도 그분들한테 지급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것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은 어떠신가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읍·면 분회로는 똑같이 120만원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따라서 차이가 너무 많은데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어서 그래서 내년부터는 경로당 수에 따라서 조금 차등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회장님이나, 총무 교육은 대한노인회 군지와 저희들이 분기별 한 번씩 재무·회계 관련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노인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더라고요.

교육 횟수를 조금 더 확대해서 교육을 해서 재무·회계를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교육도 중요한데 사무국장님한테 인센티브를 주면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진을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1번에 치매안심 요양시설 확충인데요.

많은 국비가 내려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국비를 지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국비는 시설확충 차원으로 해서 시설확충에만 쓰도록 해서 내려온 상태입니다.

○ 의원  장영진

국비가 이렇게 내려온 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전국적으로 치매전담시설이 없는 시·군에 1개소씩 확충하도록 국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전라남도에 9개 시·군이 1차적으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저희도 해당이 되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신청을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도에서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일방적인 것도 예를 들자면...,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도에서 노인수라든지 요양시설을 따져서 우선 1차적으로 9개 시·군을 지정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일방적인 표현은 좀 그렇고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죄송합니다.

○ 의원  장영진

예를 들자면 국가가 이렇게 노인요양시설, 치매안심 요양시설을 확충할 것을 얘기하고, 요구하는 것은 그만큼 치매환자 노인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정적인 경제활동,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분들을 케어하면 가족들에 대한 배려차원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영진

그런데 보면 추진상황에 대해서 문제점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립 요양시설 확충 방법에 따른 기존 민간시설과의 갈등 우려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갈등이 우려가 된다는 것이죠?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치매환자가 1,501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치매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가정에 계시는데 장기요양이 필요하신 분은 장기요양 제공기관에 1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입소해서 있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공립 치매전담시설을 확충을 하면 그분들을 서로 모셔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 의원  장영진

갈등이라고 하면 이런 것이겠죠.

관내 장기요양기관 또 주야간보호시설 중에서 치매환자만 전문적으로 하는 민간센터가 있나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그것은 없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렇죠?

정부가 이렇게 치매전담형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세우라고 한 것입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영진

무슨 이야기나면 현재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에는 치매환자와 일반 노인분들이 같이 혼재되어 있죠?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전문적인 치매환자를 케어하고 할 수 있는 의료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있을까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전담인력은 1∼2명에 불과하고요.

저희들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민간시설 갈등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문제가 되지 않냐면 중요한 것은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들을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 보호를 해주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양시설에서 뉴스에도 나왔지만 여러 가지 안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같이 혼재되어 있으면서 격리되지 않아 있고, 묶어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보호를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치매전담시설 확충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점은 운영비를 지원을 국가에서 안 해주니까 군비로 충당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한 시설은 정원이 60명인데 12명이 입소해 있었고, 직원종사자는 39명이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공공 입장은 문제점 및 대책에 관내 장기요양 제공기관 과다 운영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민간은 무엇입니까?

민간은 영리를 위해서 민간이 돈을 투자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재원을 투자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돈벌이가 아니잖아요.

군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다가서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공립 요양시설 확충에 대해서 민간시설과 갈등이 우려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표현을 넣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적법한 투자를 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시설을 개설했죠.

영광에 돈을 안 받는 요양원이 있습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없습니다.

○ 의원  장영진

없죠?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영진

그래서 표현을 문제점 및 대책에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면 우리 영광군이 치매정책에 대해서 무례하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영진

이건 정말 시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공공과 민간의 섹터는 확실하게 구분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성균 노인가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돼서 10분 정도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 21분 정회)

(15시 41분 속개)

○ 부의장  장기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9) 재무과                     (15시 41분)

○ 부의장  장기소

이어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백형진

재무과장 백형진입니다.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2018년도 지방세 목표액을 909억 9,100만원으로 정하고, 6월 말 현재 부과액은 446억 3,400만원입니다.

그중 징수액은 4,173만 9천원입니다.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방세 이동상담실 운영과 성실납세자 경품권 추첨 등을 실시했으며, 금후에도 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징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입니다.

2번. 찾아가는 어린이 지방세 교실 운영입니다.

5월 중 2회에 걸쳐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실시하는 1일 명예교사의 날과 연계추진해서 실시했습니다.

학생들이 세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 내년도에는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 영치시스템 구축입니다.

이원화되어 있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 관리에 대해 번호판 통합영치프로그램을 구축해서 4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운영해서 징수 극대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4번.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체납액은 10억 4,800만원입니다.

앞으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 단행을 통해서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번. 세외수입 관리 강화입니다.

상반기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징수대책보고회와 지출 준비금 적정유지 및 이자수입 증대 등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내실있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수의계약의 지역업체 우선 계약과 계약정보 상시 공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번. 대형 공공건축물 합동 준공검사반 운영입니다.

2018년 상반기 정기 하자 검사를 실시했으며, 2018년 상반기 합동 준공검사 대상 4개소에 대해서는 공중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8번.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강화입니다.

안내공문 및 리플릿 등을 발송을 통해 사전홍보를 실시했으며, 신고납부 실적은 100억 2천만원입니다.

미신고납부 법인에 대해서는 직권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번.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정리입니다.

개별주택가격 및 건축물 과세자료 조사와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 정리를 실시해서 7월 납기 재산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10번.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과 대부료 부과·징수,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공유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영광읍 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영광읍 도동리에 지하 1층·지상3층 84억을 투입해서 2019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편입부지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고, 터파기 및 지반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장기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내실있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인데 6월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지역에서 생산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회사명만 둔 업체가 다른 지역에서 물품을 구입해서 납품을 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생산하고 있는 업체는 피해를 봤다고 나와 있는데 이건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 재무과장  백형진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2개의 농공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입주해있는 업체들이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발급이 되어 있으면 저희들은 그것을 직접생산하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관련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것을 직접생산확인증명서만 발급을 받고 직접 생산을 하지 않고 외지에서 가져온다는 여론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의원  장영진

여론이 아니고 사실이죠?

○ 재무과장  백형진

어떠한 제품을 생산을 했을 때 100% 그 물품을 다 생산을 할 수 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지가 무엇이냐면 내실 있고 투명한 계약행정 이것은 우리가 서류절차잖아요?

○ 재무과장  백형진

예.

○ 의원  장영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증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런 계약행정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현장확인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쯤은 우리가 지도·점검...,

예를 들자면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을 하잖습니까?

○ 재무과장  백형진

예.

○ 의원  장영진

선정할 때 서류상 심사만 하는 것이죠?

○ 재무과장  백형진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첨부가 되면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간주를 하도록 법이 되어 있거든요.

○ 의원  장영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지가 무엇이냐면 그런 민원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재무과장  백형진

현재는 그런 여론이 작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법상으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만 있으면 직접생산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농공단지 입주업체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계약부서에서 현장확인을 해서 직접생산 여부를 병행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업무지침이라든지...,

이게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민원이 계속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지침으로 정해야 할 것 같아요.

○ 재무과장  백형진

법규가 법이 있는데 그것을 지침으로 해서 한다는 부분은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문제가 뭐냐면 과장님이 계속 그 자리에 계시지 않잖아요?

○ 재무과장  백형진

예.

○ 의원  장영진

다른 과장님이 오시면 인수인계 과정이 내부절차라도 남아있지 않으면 또 다르게 발생할 수밖에 없죠.

또 우리는 여론에서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일에 대한 연속성을 확보를 하려면 그러한 정도에 대한 지침...,

지침이 과도하다면 일에 대한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놔야겠어요.

동의해주시겠습니까?

○ 재무과장  백형진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예. 두 번째로 영광읍 복지회관이 있죠?

○ 재무과장  백형진

예.

○ 의원  장영진

당초 예산을 얼마였나요?

○ 재무과장  백형진

복지회관이 당초에 84억이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애초에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이 더 적지 않았나요?

○ 재무과장  백형진

아니요. 저희들이 84억을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일단은 2017년도에서 보상철거비로 해서 사용한 부분이 있고요.

○ 의원  장영진

실시설계용역이 나오기 전에는 72억 아니었나요?

○ 재무과장  백형진

예. 그 정도였는데...,

○ 의원  장영진

실시설계용역이 나와서 12억이 더 들었잖습니까?

○ 재무과장  백형진

예.

○ 의원  장영진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근사치를 놓고 사업비를 확보하고 나서 실시설계용역을 통해서 정확한 사업비를 계산해서 예산에 대한 증액된 부분들을 상정했다고 했는데...,

근사치잖아요?

○ 재무과장  백형진

예.

○ 의원  장영진

그런데 72억에서 12억이 증액된 84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10%도 넘죠.

포지션으로 말하면 13∼14%되겠네요.

○ 재무과장  백형진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10%가 넘는 예산이 증액되는 것들이 바람직할까요?

○ 재무과장  백형진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예산을 당초에 본예산에 확보하기 전에 추상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때는 이 건물을 지었을 때 얼마 정도가 소요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하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는 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물론, 기본 토목공사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근사치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축물 행위는 우리가 하다보면 예산에 대한 것들이 증액이 되기 마련이겠지만 그래도 10%가 넘는 예산에 대한 초과범위는 우리가 조금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지 저희들이 사업에 대해서 결정을 했을 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산에 대한 낭비 부분도 분명히 지적될 수도 있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지만 공유재산관리의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불법 특수한 건물에 대해서 정부의 적법화 조치에 따라서 공유재산 매각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 재무과장  백형진

예.

○ 의원  장영진

그때 간담회 때 지적한 사항이 우리가 좀 더 공유재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 재무과장  백형진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방안들을 세우셨나요?

세우고 계신가요?

○ 재무과장  백형진

공유재산에 대한 불법건축물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 부서와 농경지는 농정과 그리고 일반 관련되는 부분은 건축계 여러 가지 부서가 하나로 해서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그런 절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런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겠죠.

○ 재무과장  백형진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구체적으로 이후에 계획들을 수립하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백형진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부의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처음에 계약행정 관련해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어차피 국가에서 해줄 것 아니겠습니까?

○ 재무과장  백형진

그렇습니다.

○ 의원  임영민

직접생산도 안 했는데 그 확인서를 해주나요?

○ 재무과장  백형진

중소기업청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 신청을 업체에서 하게 되면 중소기업청에서 와서 현지 확인을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이 거기에서 된다고 판단했을 때 중소기업청에서 발급을 하는데 그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2년 동안 그 업체에서 생산라인을 가지고 그대로 생산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일부에서는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 사례로 나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받고 나서 그게 생산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직접생산을 왜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가서 하는 권한은 없고요.

민원이 발생이 돼서 민원이 중소기업청에 왜 이 업체는 직접생산을 하지 않는데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발급됐냐는 민원이 제기가 되면 다시 중소기업청에서 나와서 현지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자체 권한은 아닙니다.

○ 의원  임영민

아, 그렇습니까?

○ 재무과장  백형진

예.

○ 의원  임영민

어찌 보면 사기나 위법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지자체에서 관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 재무과장  백형진

예. 권한은 아니고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의원  임영민

그러더라도 저는 위에 법으로 증명서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어서 그러더라도 우리가 항상 확인하고, 계도하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백형진

예. 그런 부분은 아까 장영진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앞으로 현장확인을 더욱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부의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병원

법성매립지 과표에 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매립지가 분량을 실시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죠?

○ 재무과장  백형진

예.

○ 의원  김병원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본 것은 아닙니다만 과표는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죠?

○ 재무과장  백형진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병원

과표하고 실거래가가 지금 실거래가가 아직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분양완료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있는 부분 분양을 하는 그 가격...,

그 가격을 오히려 과표와 상이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규정이 상식하고 어느 정도 맞아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과표는 실거래가보다 적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다면 우리의 상식과 좀 틀리지 않는가...,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 재무과장  백형진

재산세 과표가 실거래가격의 한 60%선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표를 급격하게 인상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각종 의료보험료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같이 덩달아서 올라와버리기 때문에 저희 군 입장에서는 세금을 징수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과표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 또 거기에 대한 군민들 의견,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과표를 현재 책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제가 얘기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과표가 매년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과표가 실거래가와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 재무과장  백형진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백형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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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스포츠산업과              (15시 59분)

○ 부의장  장기소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스포츠산업화산업과장 김대인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2018년 운영방향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스포츠 메카 영광군 실현을 전략목표로 삼아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스포츠대회 유치 등 4개 분야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56쪽 2018년 주요시책은 스포츠를 통한 활력있는 지역경제 기반 구축 등 4개 분야에 11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1번. 엘리트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엘리트체육은 학교체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트체육 지원으로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 각종 대회 상위 입상으로 우리 군 스포츠 위상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엘리트체육 육성 지원을 강화한 결과 제57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종합 5위에 입상하여 우리 군 위상을 높였습니다.

또한, 전국소년체전에서는 금메달 5개 등 총 12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체전과 전국소년체전에서 더 많은 메달을 획득할 수 있도록 엘리트체육 육성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전략적 스포츠마케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전국단위 규모 스포츠대회 5개 대회를 포함해서 7개 대회를 유치하여 개최하였습니다.

전지훈련도 2개 종목을 유치해서 총 10만명의 방문객과 약 101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도 9개 종목에 11개 대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와 대회관계자, 학부모 등 방문객이 많고 권위 있는 종목을 중점 유치하고, 상반기와 하반기 대회를 분산 개최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골고루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어머니 배구교실 운영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생활체육 저변 확대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신규시책으로 3월에 34명의 주부를 모집하여 창단하였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하고 타 지역간 친선교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생활체육활동 저변 확대입니다.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으로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생활체육지도자 9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6개 종목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영광군 생활체육한마당을 전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대회로 개최하겠으며,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으로 생활체육에서 소외받는 군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실내수영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수준별 강습반 편성과 여름방학특강 운영, 아쿠아로빅, 헬스 등 생활체육 연계 프로그램 등을 고객맞춤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광 실내수영장은 1일 이용객이 평균 304명입니다.

월권이용객은 248명, 상반기 총 이용객은 3만 6,584명이며, 재정수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입이 1억 3,200만원, 지출이 113만원입니다.

인근에 타 수영장과 비교했을 때 경영상태는 우수한 편입니다.

다양한 수영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노약자·연소자 등 집중관리 대상을 관리하고, 안전하고 친절한 수영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스포티움 축구잔디구장 조성사업입니다.

국비 13억 4천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60억원을 투입하여 축구장 2면과 본부석 1동, 다목적체육시설 등 부대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14회 1·2학년 대학축구연맹전에 사용되어 스포티움 주변에서 집중적으로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남은 공사잔여분도 공정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경기장 확충으로 비교우이를 점한 스포츠마케팅을 전개하여 전국 단위 대회 그리고 전지훈련 유치 등 스포츠 메카를 선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국비 1억 5천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5억원을 투입하여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9홀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18홀 규모로 확장하도록 변경되어 3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됩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스포티움 경기장 조명시설 개선입니다.

스포티움 실내조명을 개선하고, 스포츠조명을 설치하여 에너지절약과 스포츠마케팅 전략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내조명 개선사업을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스포츠조명 설치는 올해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2019년 균특회계 예산으로 3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경기장 시설물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노후 체육시설물에 대한 기능보강을 통한 최적의 경기장 여건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스포티움이 10년이 넘은 관계로 각종 시설물에 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반기에 국민체육센터 옥상 창호 누수방지공사, 실내수영장 홀 지붕개선 공사, 낙뢰방호설비 설치공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물 기능 보강에 만전을 기하여 시설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선진음식문화 정착 및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과 좋은식단 실천으로 선진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수시 정기 점검을 실시하였고, 식품·공중위생업소 친절 위생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집단급식소, 생선회 취급업소 등에 대한 집중도 예방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분기 1회 특별 관리토록 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음식문화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67쪽 11번.안전한 식품 환경 조성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와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해 식품제조 판매업소 및 기타 식품판매 623개소에 대한 유통식품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위생이 취약한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어린이 안전먹거리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과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매월 실시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장기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이번 전국 1·2학년 대학축구대회 성공리에 마쳐서 고생하셨습니다.

직접 가보니 너무 더워서 어떻게 대회를 치렀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많이 더웠는데 그 무더위를 무릅쓰고 성공리에 치른 것을 정말 고맙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감사합니다.

○ 의원  임영민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다보니 관심이 많아서 몇 개 질문을 던져봅니다.

생체공원에 풋살장에 1개 있습니다.

최근에는 못 가봤는데 제가 작년까지 가 본 경우에는 풋살장이 너무 낡아서 거의 바닥이 기능을 못 합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보강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또 다른 야외구장에 비해서 풋살 인구가 많아요. 주변에서 학생 또 젊은 사람들이 풋살장을 하나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반영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축구전용구장에 조명등이 있잖습니까? 조명등이 굉장히 불량한지는 아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그것은 개선이 안 되는 것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축구전용구장 조명은 우리 군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라 축구인들이 자담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개통 연결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한전에서 용량을 다시 끌고와서 보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군비를 들여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균특 국비지원을 받아서 바로 내년 초에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영광군이 스포츠 동호인 클럽도 많고, 여러 가지 시설도 잘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야구가 동호인 클럽만 해서 한 13개 클럽에 동호인 전체로 하면 6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활성화되고, 많은 인원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야구장이 대마산단에 하나 있어요.

그것도 군에서 한 것이 아니라 대마산단을 지으면서 몫으로 하나 지은 것인데 그 하나를 가지고 13개 클럽 600명이 하기에는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어떻게든 야구장 하나를 더 건립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있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민선6기에 계속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야구장 문제입니다.

현안사항인데요.

2년 전에 상당히 경론이 벌어졌는데 현재 축구장 2면 조성되어 있는 곳 그곳에서 병행해서 하기로 논의가 되다가 축구만 전용으로 하는 구장으로 최종 결정이 되어서 2면이 축구장으로 됐는데 야구장을 당장 신축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최근에 법성단오문학관 앞 운동장을 축구장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문화관광과에서 군수님이 야구장까지 병행해서 야구인들도 같이할 수 있게끔 하라고 해서 일부 야구기능을 덧붙여놨는데 야구동호회에서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구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 의원  임영민

제가 듣기로는 야구협회에서 자기들이 인정만 해주면 언제든지 쓰고 싶은데 법성에서 야구를 못 만지게 한다고 이렇게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확인을 제가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때문인지 뭐가 안 되면 차선책으로 이런 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잔디구장 아니면 원자력에서 협조를 구해서 원자력 쪽에 있는 축구장 1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애를 해줄 수 있지 않겠나...,

어려우면 방법론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더 만들어주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저희들도 야구협회 회장, 전무이사 관계자들과 꾸준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구장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인근에 부지 조그맣게 매입을 하면 충분히 야구대회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풋살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풋살장 바닥은 저희들이 교체를 할 수 있는 예산도 갖추고 있습니다.

공사를 당장 시행을 합니다.

그 위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는데 사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풋살장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부의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기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기억

하기억 의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대학축구가 끝난 시작부터 끝까지 종종 들렀습니다.

우리 지역이 전남에서 스포츠 메카로 떠오르고 있어서 오시는 분들 또 선수단을 뵙고 과연 우리 지역이 스포츠 메카로서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성과를 어떻게 내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고요.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

○ 의원  하기억

물론, 밖에서 손님이 오면 우리가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숙박을 많이 말씀을 하셨고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구장을 조성해놓은 구장이 그때 축구경기가 시작될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우기가 잦아서 비가 많았잖아요.

장기소 부의장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는 비가 많아서 구장이 운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물이 고여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검토가 되었는지 그 부분이 막 시작을 해서 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우리가 스포츠 메카로서 다른 지역에서 와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충분히 영광군이 준비를 하고 있구나, 많은 투자를 해서 효과를 보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학 1·2학년 축구대회는 59개 팀에 2,500명 선수·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전국에 메이저대회 그래도 스포츠 메카를 지향하고 있는 각 지자체에서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 대회 중에 손가락 안에 드는 대회입니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저희들이 2억 6천만원을 지원했고요.

경제적 파급효과는 40억원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숙박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숙박은 공교롭게도 축구대회 기간에 오버홀 공사가 겹쳐서 관내 숙박업소들이 상당히 횡포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예를 들어서 7만원대까지 요구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 과에서도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감독들이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위생계가 스포츠산업과에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있습니다.

잘 활용해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구장 신설 구장 관계는 아직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인조잔디 밑에 다짐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비가 온 것입니다.

비가 온 상태에서 물론, 완벽하게 해놨으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 첫 번째 비가 온 상태에서 다짐에 물빠짐 속도가 조금 느렸습니다.

그래서 이틀 삼일 뒤에는 바로 시정이 되어서 물빠짐이 좋아졌는데 애매하게도 첫 게임에 장맛비가 내린 관계로 혹시 우려가 돼서 경기를 거기에서 치르지 않고, 전용구장과 보조구장에서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알겠습니다.

○ 부의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이 무엇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파크골프장은 공원에서 골프처럼 치는 게이트볼하고 합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골프는 떠서 가지만 파크골프는 떠서 가는 개념이 아니고 약간 평지에서 공이 굴러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수요자가 많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수요가 있어서 이것을 만들게 된 것은 아니고요.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만들게 된 것인데 파크 골프장이 인근 시·군에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영광군이 스포츠 도시인에 파크골프장이 없어서 만들어 놓으면 바로 수요는 창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의원  장영진

동호인들이 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구장이 없기 때문에 동호인들은 없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을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줬을 때는 여러 가지를 따져서 9홀로 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

○ 의원  장영진

그런데 3억 예산을 편성을 해서 9홀에서 18홀로 올렸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그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홀로 해서 확정된 예정부지가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기는 적정부지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지를 찾게 됐는데 새로운 부지로 가장 합당한 지역이 9홀로 하기에는 아깝고, 이왕에 한 김에 18홀이 충분히 나오니까 18홀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예정지가 18홀 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18홀로 늘렸는데 이왕에 체육시설은 18홀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구색이 맞을 것입니다.

○ 의원  장영진

예산에 대한 편성은 이왕이면 그런 표현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적어도 이런 사업이 결정될 때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파크골프 용어를 의회에 와서 처음 알았어요.

그만큼 이것을 이용하는 군민들, 동호인들도 생소하기 때문에 9홀로 해서 사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18홀로 규모를 확장하려고 하면 일단은 운영을 하고 나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그런데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예정부지가 불갑저수지 상류에 물레방아가 있습니다.

물레방아 바로 오른 쪽에 건설과에서 테마공원으로 해서 만들어놓은 부지인데 농어촌공사 땅입니다.

농어촌공사 땅인데 조경이 잘 되어있습니다.

조경이 잘 되어있는데 거기에 조그맣게 개선을 하면 파크골프장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거기를 공원에 갖다가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9홀만 해놓게 되면 또 그것도 모양새가 안 나옵니다.

18홀로 하는 것이 그 공원의 규모와 딱 어울림이 맞아지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저는 이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한 수요와 예측이 가능할 때 예산이 투여가 되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좀 더 이해가 필요할 것 같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두 번째로는 영광체육회 관리는 어디에서 하시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스포츠산업과에서 합니다.

○ 의원  장영진

체육회기구는 어떻게 되어있나요?

기구편성이...,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체육회 회장님은 영광군수님이 하고 계시고요.

○ 의원  장영진

사람을 말한 것이 아니라 기구편성, 조직도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상임부회장, 사무처장 그리고 사무국장은 생활체육담당·일반체육담당으로 2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이사 40명이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사무처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다고 했어요.

사무처장을 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그것은 고도의 정치적인 결과인데요.

생활체육하고 일반체육이 통합되면서 어디 한 군데를 서운하게...,

상당히 영광군이 생활체육하고 일반체육 통합 시기가 다른 시·군보다 늦었습니다.

그만큼 통합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활체육, 일반체육을 담당하는 국장들을 1명씩 두고, 그것을 관리하는 총괄 사무처장을 두게 되다보니까 이렇게 이중구조가 됐습니다.

○ 의원  장영진

위인설관인가요?

확실하게 말하세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그것은 어떤 절충형으로 해서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 의원  장영진

제가 묻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사무처장이라는 것이 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사무처장을 두고, 밑에 사무국장을 2개를 두는 구조는 우리 군 단위에서는 맞지 않는 구조입니다.

○ 의원  장영진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

○ 의원  장영진

왜냐하면 도체육회가 사무처장이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 맞습니다.

○ 의원  장영진

도체육회와 영광군과 동급은 아니잖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

○ 의원  장영진

사무처장은 무보수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사무처장, 사무국장 전부 무보수인데 활동비 수당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수당은 나가는 것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

○ 의원  장영진

사무처장 수당은 얼마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사무처장이 100만원입니다.

○ 의원  장영진

1년에 100만원이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한 달에 100만원입니다.

○ 의원  장영진

한 달에 100만원이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사무국장은 6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다른 시·군의 체육회보다 우리가 100만원의 활동비가 더 지급되고 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단일체계로 되어 있는 시·군에 비해서는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게 바람직한 조직 구성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선7기가 들어섰으니까 이사회, 총회를 열어서 그 부분을 정관을 수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런 것들이 옳게 바로 잡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

○ 의원  장영진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부의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대인 스포츠과장님 수고하셨고, 대회를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종택 계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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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농정과                    (16시 26분)

○ 부의장  장기소

다음은 농정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시책이나 특수시책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바로 일반시책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진삼

농정과장 정진삼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시책은 6개 분야에 1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73쪽 농업인회관 건립입니다.

농업인 단체 소통공간 마련을 위해서 구)장애인복지회관 건물을 개조하여서 1·2층은 리모델링, 3·4층은 증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에 설계를 완료해서 금년 4월 11일에 공사를 착공하여 10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 후에는 1층은 농·특산물직거래지원센터, 영광읍 농업인상담소 등으로 활용을 하고, 2·3층은 단체사무실, 4층은 대회의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번. 농업인 맞춤형 복지 제공입니다.

농업인들의 영농편익을 위해서 농번기에 마을공동급식과 여성농업인에게 행복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을공동급식은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에게는 1인당 10만원을 바우처카드로 발급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 말까지 72%가 발급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내에 완료토록 지도와 홍보를 계속 하겠습니다.

3번.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입니다.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이 풍부한 시골마을을 체험마을로 육성을 해서 도시에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대상마을에 사무장 채용, 역량강화 워크숍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체험객 확대를 위해서 학생 농촌체험 교육, 도시민 팸투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번. 영광찰보리산업 명품화입니다.

보리산업특구에 맞는 특화사업 추진으로 보리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홍보를 지원하고,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와 더불어 대구식품전, 부산식품전 등 행사나 박람회 기회를 활용한 방문홍보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장재 디자인 개발 지원이라든가 저온저장시설 구축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관리하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5번. 지역전략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활용해서 전략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품질인증이나 HACCP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개 업체 15개 품목에 대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을 완료하였고, 식품업체 HACCP시설 지원, 6차산업 인증경영체 지원, 청년농업인 6차산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식품산업의 기관을 구축하고, 우리 지역에 토종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6번. 안전·안심 친환경농업 확대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서 소비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친환경단지를 조성하고, 인증비와 생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3개 단지를 조성하고, 2,762ha에 인증을 신청받았습니다.

목표는 초과달성을 하였고,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새끼우렁이 9,768ha에 공급하였고, 찰벼 특화단지도 1,580ha를 조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7번. 자연순환농업 기반 구축입니다.

농업부산물을 재활용해서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증진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볏짚환원과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농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1,753톤, 유기질비료 13,320톤을 공급 완료하였고, 농자재지원, 타작물 재배지원, 쌀 및 밭직불제 지원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영농을 지원하고 농가소득 보존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기후변화 대응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기부변화 재난·재해에 대비하고, 농업시설과 장비를 확충해서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재해보험과 공동방제, 농기계 지원, 논 관련 시설 확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8,480ha, 맥류건조기 등 생산시설 50농가를 지원하였고, 벼 병해충공동방제는 223단지 7,916ha를 신청받아서 공동방제에 착수를 하였습니다.

기타 농자재 쿠폰,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 논두렁 보호구 조성, 둠벙 조성 사업도 대폭 확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9번. 영광쌀 생산·가공·유통 활성화입니다.

영광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서 가공시설을 현대화하여 품질을 고급화하고, 유통망 확충과 함께 홍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백수·염산 RPC 산물벼 투입구 확충사업과 물류차량 구입은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영운·운당단지 등 2개 단지를 고품질 생산단지로 지정을 해서 조성관리 중에 있고, 모시송편에 영광쌀을 사용하는 업체 장려금을 지원하여 영광쌀 156톤을 소모하였습니다.

또 평생고객 확보를 위한 택배비 지원, 포장재 지원, 홈쇼핑 판매 지원 등 영광쌀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사계절이 사는 집」이 전남 10대 브랜드에 2년 연속 선정되어 영광쌀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0번. 우수 농·특산물 브랜드 경쟁력 강화입니다.

도·농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고정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판촉활동과 포장재 지원 및 GAP 인증 확대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도시 직거래 행사참가는 32회를 지원하였고, 백수농협에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생산에서부터 수확·포장 단계까지 우수 농산물 관리를 통해 GAP 인증 328ha를 추진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11번.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기반 구축입니다.

유통체계의 규모와 조직화를 유도하여 안정적 판로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게차 등 유통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유통회사 활성화와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유통장비 수요 증가로 인해서 지게차는 연초에 당초 40대에서 101대로 확대 공급하였고, 저온저장고도 69동에서 248동으로 대폭 사업계획을 확대하여 보급을 하였습니다.

또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등 64개 학교에 급식을 제공하고 특히, 금년 4월에 서울시에서 선정하는 공공급식 공급 지자체로 우리 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10월에 협약을 서울시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로 우리 영광 농산물이 서울시로 공급되는 그런 성과를 올리게 될 것입니다.

12번. 양봉농가 육성입니다.

최근에 틈새농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양봉산업의 확대와 소득증대를 위해서 화분과 먹이, 말벌포획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6농가에 5,263kg을 공급하였고 또 벌먹이, 말벌포획기, 벌꿀 포장용기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청년뿐만 아니라 실버 양봉농가도 육성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서 농가의 농업소득원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맞춤형 고품질 한우 생산입니다.

한우 개량을 통해서 고품질 한우를 생산하기 위해서 우수정액과 수정란 이식으로 품종을 개량하고, 육질 개선과 사육에 편리한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액공급 8,300두, 수정란 이식 108두를 지원을 했습니다.

육질개선 장비 원형절단기 등 사료공급 장비를 지원하고, 영양 블록도 1,370포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14번. ICT 융복합 및 친환경축산 확대입니다.

축사시설에 ICT를 적용해서 생산성을 향상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1단계 목표가 212농가가 됩니다만 56농가가 완료 또는 허가접수를 하였고, 162농가는 연장 신청을 해서 당초 1단계 기간이 금년 9월 24일까지였습니다만 1년간 연장해서 2019년 9월 24일로 연장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 관리를 해서 내년 9월 24일까지 전 농가가 적법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HACCP 컨설팅 등도 계속 지원을 해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도록 지원을 더 하겠습니다.

15번. 구제역·AI 청정지역 지속 유지입니다.

지난 겨울철에 가축전염병이 곳곳에서 발생하여 이동차량과 축사소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예방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군에서는 다행스럽게도 4년 연속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백신접종과 방역소독 등을 철저히 해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냄새 없는 축산 환경 조성입니다.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고, 냄새를 절감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뇨정화시설과 부숙재 그리고 미생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낙농가에 대한 세정수 정화시설 또 액비저장조 설치 등은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유효 미생물도 3톤을 7월 중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장기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최은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은영

최은영 의원입니다.

농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시기가 애매한 데 가뭄이라는 얘기를 보고 받으셨나요?

○ 농정과장  정진삼

밭작물에 가뭄이 심합니다.

○ 의원  최은영

농작물도 가뭄이 극심해서 대책마련을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리시설이 잘 되어 있는 농산물은 별 문제가 없는데 특히, 대마·묘량에는 수리시설이 잘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어서 농정과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정진삼

가뭄문제도 밭작물이 심각하고요.

가장 심각한 것이 폭염 때문에 제일 피해가 우려되는 것이 축사 가축들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4시에 도주재로 해서 긴급영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석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닭하고 돼지에...,

긴급히 직원들을 투입해서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안개분무를 계속 작동을 하고 대형선풍기를 있는 대로 다 동원을 해서 축사환기를 하고 바로 내일부터 직원들이 현장 출장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축문제가 심각하고, 농작물 문제도 대책을 별도로 세워서 검토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아마 국비 예비비로 긴급자금이 지원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의원  최은영

이상입니다.

○ 부의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기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기억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군은 농업 군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현재 농군이면서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농작물을 수확을 해서 저온저장고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형저장고를 지원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인접 군에 보면 함평·무안 이렇게 해서 저온저장고 시설이 우리 군에서도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필요한 것은 소형은 가정용이지만 대형 저온저장 시설이 필요합니다.

양파를 수확하고, 감자 종류를 수확을 하면 저온저장고에 보관을 했다가 수확기에 홍수출하되면 가격이 폭락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저장을 해서 농민들이 제값을 받고 안정되게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 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친환경 농업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원도 중요하지만 판매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농협에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지만 친환경농산물을 우리가 생산을 해서 판매를 정확히 다 못하고 관행으로 많이 판매하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을 친환경농산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더욱 살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생산을 하게 되면 판매가 더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농업이 실질적으로 우리영광농업이 한빛원자력이 지어지면서 다른 지역에서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우리 농민들이...,

○ 농정과장  정진삼

글쎄요. 도시 같은 데에서 아마 브랜드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의원  하기억

제가 인근에 보면 한빛원전에 가까이 있는 우리 영광군은 농산물 판매가 많이 우리 군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죠.

그런 실정입니다.

한빛원전에서 1년 군비로 세외수입을 받는 것이 얼마입니까?

○ 농정과장  정진삼

제가 여기에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렵고요.

○ 의원  하기억

우리가 외면을 당하는 만큼 농업에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면 지원을 받은 세금이 있지만 우리 농민들이 생산해서 판매를 할 때 제값을 못 받고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유기질비료 확대를 검토해 보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는 병충해 방재가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공동방재를 지원하고 있고, 농협에서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영광농협· 굴비골농협 이렇게는 약속을 했는데 서영광·백수농협은 지원을 못 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쪽에는 백수나 염산은 조금 농협이 약하죠. 굴비골농협이나 영광농협에 비해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영광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영광농협을 이용하시고 백수농협을 하신 분들은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역구이다 보니까 섬 지역을 많이 돌았어요. 그런데 군민과의 대화 시간에 보고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면 안마도에 무허가축사 사슴 피해가 많다는 것을 보고를 많이 받으시죠?

○ 농정과장  정진삼

예.

○ 의원  하기억

이런 부분도 우리가 왜 연장을 하고 피해가 가는데 이대로 방치하고 있는가를 조속하게 군에서 매듭을 지어서 이런 부분이 피해가 더 가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정진삼

다섯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대형 저온저장고 시설 확대는 금년에 소형저장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수요가 팍 줄어들 것입니다.

하여튼 신청한 대로 전부 해주자고 해서 소형저장고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대형저장고를 늘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친환경농업 판매가 중요하죠.

서울시 급식 관련 협약도 체결하고 학교급식에 친환경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저희들이 판로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 확대 문제에는 가급적이면 많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게 일부 지원을 하는데 살포가 안 되고 방치된 비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없도록 해서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충해 방재 문제인데요.

이것은 친환경농업을 하시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충해 방재는 1차 공동방재를 7월 하순과 8월에 1차 공동방재를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6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공동방재를 안합니다.

그런데 면적으로 보면 저희가 가장 많이 하고 있고, 6개 시·군도 50% 자부담하고 또 친환경단지만 하고 친환경단지를 친환경약재로 하고 그런 부분적인 공동방재를 하고 있고 요. 저희는 신청 전체 면적에 대해서 다 공동방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재비를 100%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2차 방재를 하게 됩니다.

시기적으로 그때가 8월 중하순 거의 9월초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옆에서 듣기에 작년에 친환경단지에 잔류농약성분이 많이 검출이 되어서 단지가 취수되어서 농민들이 상당한 부분 피해를 본 사례가 있습니다.

2차 공동방재는 저희들이 절대로 참여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방재를 실시를 해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2차 공동방재는 친환경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 의원  하기억

과장님! 그 뜻이 아니라 제가 그래서 2차를 영광농협·굴비골농협에서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농협에서 지원을 못하겠다는 데가 서영광농협·백수농협입니다.

여기는 농협이 작고 그러다 보니까 농토는 넓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농협이 들고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 군 전체적으로라도 2차까지 할 수도 있는데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다 보니까 그쪽 분들의 원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정과장  정진삼

또 제가 여기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 2∼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별도로...,

공동방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불안한 사항을 갖고 공동방재를 지원해야 할 것이냐 문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안마도 무허가축사 피해는 환경부하고 농식품부와 이견이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가축이 아니라고 하고, 환경부에서는 가축으로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소유권 문제 분쟁이 있습니다.

소유자가 별도로 있고 그래서 소유자 승낙이 안 떨어지고 계속 소유자가 잡아서는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상태라서 그것도 법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잘 안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안마도 주민 사이에 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이 잘못 개입해서 뛰어들다가 상당히 어려운 민원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획을 하는 부서는 환경산림과입니다. 환경산림과에서도 고심을 많이 하고, 어제도 다녀왔습니다.

어제도 직원들이 합동대책반을 구성해서 안마도까지 다녀왔는데 당분간 해결하기에는 어렵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것도 장기적으로 판단을 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하기억

다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축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연장을 해오고 있어요.

한 사람이고,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들인데 그런 부분을 연장을 하는 것이 현재 ‘19년까지 연장이 거기도 포함이 됩니까?

○ 농정과장  정진삼

제가 잘못 이해를 했는데 어떤 축사를 말씀하십니까?

○ 의원  하기억

무허가축사요.

철조망을 쳐서 방목을 해서 키우는 데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철조망을 치지 않고 동네까지 돌아다니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군에서 지원을 해서 철조망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 농정과장  정진삼

아, 목장형식으로요?

○ 의원  하기억

예.

○ 농정과장  정진삼

그것은 축사가 아닙니다.

축사로 볼 수가 없습니다.

○ 의원  하기억

그런데 왜 연장이 됐나요?

○ 농정과장  정진삼

축사는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고 그래야 축사로 보고요.

그것은 그냥 농장으로 봅니다.

○ 의원  하기억

그런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군에서 연장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마도에서요.

○ 농정과장  정진삼

안마도에서요?

○ 의원  하기억

예. 확인을 해보세요.

○ 농정과장  정진삼

예.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이상입니다.

○ 부의장  장기소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 농정과장  정진삼

장 의원님께서 농업 업무를 너무 잘 아셔서 제가 공부를 많이 해왔습니다만 혹시 제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예. 먼저, 7번. 자연순환농업 기반 구축인데요. 토양개량제 규산질 공동살포 진행을 하고 있죠?

○ 농정과장  정진삼

예.

○ 의원  장영진

진행률이 몇 %인가요?

○ 농정과장  정진삼

토양개량제는 5,423톤을 공급을...,

○ 의원  장영진

규산질이요.

○ 농정과장  정진삼

규산질은 3,279톤을 공급을 할 계획이었는데 1,753톤을 공급을 했고요.

유기질비료는 15,222톤...,

○ 의원  장영진

아니요. 규산질 공동살포만 콕 집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 농정과장  정진삼

규산질은 1,753톤을 했습니다.

아직 재정적인 여유도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동살포가 농가가 살포를 잘 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포비용을 농협과 군에서 매칭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살포율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 농정과장  정진삼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 의원  장영진

규산질에 대한 공동살포 비용을 상향조정하시라는 얘기입니다.

○ 농정과장  정진삼

상향해주라고요?

○ 의원  장영진

예. 현실을 반영해서 상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이 준비한 물량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확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진삼

예. 그 부분을 한 번 실질적으로 살포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많은 비용은 아닐 것 같습니다.

11번.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기반 구축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농업인들이 원하면 다 해준다고 했는데 지게차, 저온저장고를 제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3대 병폐가 무엇인지 아시죠?

농업의 3대 병폐...,

수로관, 지게차, 저온저장고입니다.

전화만 하면 다 됩니까? 이게 퀵서비스에요?

전화만 하면 다 들어주게요?

○ 농정과장  정진삼

아니요. 워낙 수년 동안 지게차와 저온저장고의 수요는 많은데...,

○ 의원  장영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지가 무엇이냐면 이게 상당한 예산입니다.

60대 그리고 180동이 더 증액된 것이에요.

이거 상당한 예산이죠?

○ 농정과장  정진삼

예.

○ 의원  장영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게차라든지 저온저장고를 우리 농업인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은 영농에 대한 도움을 주고 그리고 정말로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동네마다 예를 들자면 지게차가 넘쳐나요.

잘못하면 지게차로 출퇴근도 할 수도 있어요.

동네에서도 서로 예를 들자면 돌아가면서 공동이용도 분명히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온저장고가 냉장고는 아니잖습니까?

○ 농정과장  정진삼

예.

○ 의원  장영진

그런데 저온저장고가 현재 시골에서 냉장고입니다.

이게 원래 취지와 내용이 맞나요?

○ 농정과장  정진삼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아니,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세우고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정말로 필요한 곳에 보급을 해야죠.

○ 농정과장  정진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축산농가가 많은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축산농가 보험 관련 현황을 아시죠?

○ 농정과장  정진삼

예.

○ 의원  장영진

전체 가입 농가가 64농가입니다.

닭 28농가, 소 23농가, 돼지 12농가, 오리 1농가...,

소를 키우는 농가가 왜 참여율이 저조하죠?

○ 농정과장  정진삼

저희들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가 폐사율이 적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것인지 그리고 한우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의원  장영진

제가 알기로는 이게 도비하고 매칭이 되어 있어요.

도비가 많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우리 영광군에서 지방비로 확보할 수 없는 조건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산농가 보험 관련 특히, 예산이 빨리 소진되어버린다고 합니다.

축산농가 보험이 그냥 동물에게만 피해액을 산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특약사항에 건축물에 대한 손실 부분도 특약사항을 넣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풍, 자연재해, 화재...,

지금 현재 축사 같은 경우에는 화재보험이 받아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축산농가에 특약으로 같이 함께 넣으면 화재보험까지 같이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좋은 시스템을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도비를 확보해서 도비가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군비라도 책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 농정과장  정진삼

가축보험은 보험내용이 건물과 가축이 다 가능합니다.

화재부분이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요.

○ 의원  장영진

특약으로 된다고 합니다.

○ 농정과장  정진삼

건물과 가축이 다 포함이 되고요.

아시겠지만 다른 의원님들도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령 보험료가 300만원이라고 하면 50%가 국비입니다. 150만원을 국비로 주고, 나머지 50%를 50% 중에 25%를 도비와 군비로 줍니다. 나머지 50%는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300만원이라고 하면 자부담은 75만원입니다.

그리고 군비가 40만원, 도비가 35만원 그 정도가 될 것입니다.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가 되면 자부담은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보험가입을 하고자 하는데 못 하는 농가가 있다면 그런 농가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도와 협조를 하고 군에서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실제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를 만든 이유는 아시죠?

○ 농정과장  정진삼

예.

○ 의원  장영진

우리 농민들이 안정적인 영농행위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 우리가 지역에서 자치단체에서 최저가격 보장을 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취지였습니다.

국가는 기초농산물 수매제도가 만들어지면 국가가 일정 책임을 지고 그리고 도와 수급조절을 할 수 없는 도와 자치단체는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를 통해서 일정 정도 부담을 하자는 취지에서 이게 만들어 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 농정과장  정진삼

제가 보니까 조례가 제정은 되어 있더라고요.

아시겠지만 농산물가격안정법에 대상품목이 5가지입니다.

무, 배추, 고추, 양파, 마늘 5가지인데 여기에서 대파는 빠졌습니다.

어차피 이 5개 품목이 투기성작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 가격이 폭등하고, 또 어떤 때는 가격이 폭락해버립니다.

일정 비율 가격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품목입니다.

농안법에서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을 정부가 수급조절은 정부가 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수급조절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한테 맡기는 것인데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 지원 조례가 영광군에서 제정이 되어서 보니까 작목이 3가지입니다.

고추, 대파, 양파 그래서 이것도 실은 가장 가격 폭이 심합니다.

벌 때는 많이 벌고, 안 될 때는 폭락하는 상태인데 왜 군이 독자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냐면 1차적으로 폭등 시에 작목반 별로 자조금이 필요합니다.

자조금이 필요해서 정립을 어느 정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폭락 시에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자조금도 쓰면서 최저가격을 보장 생산비 정도는 나올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데 그게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러한 가격 조절의 기능을 군이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농협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농협과 계약을 체결을 해야 합니다.

사실 농협에서도 개입을 꺼려합니다.

문제가 많고, 민원 발생 우려가 있고,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행을 못 하고 있었지 않았나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센터에서 원예특작부서에서 좀 더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으로 판단을 합니다.

○ 의원  장영진

저는 센터에서 할 일이다, 농정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정확하게 농정업무입니다.

센터는 기술적 자문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최저가 보장 지원 조례를 우리가 만들었던 이유는 우리가 안정적인 영농을 유지하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안정적인 영농유지가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우리가 가자는 것이었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 귀농귀촌 정책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귀농귀촌 정책에서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면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이거든요.

안정적인 경제활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영농행위를 해서 생산되는 농산물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왜 저는 이런 것도 이것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않았냐면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역할은 누가할 것이고, 범위는 어떻게 잡을 것이고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계약행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논의조차 한 번도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취지의 조례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에 대한 안정적인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귀농귀촌 정책을 이야기를 해도 귀농귀촌인들이 많이 올 수 없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귀농귀촌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은퇴 이후 자산이 많아서 전원생활을 하는 분들이 귀농귀촌을 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귀농귀촌인들은 농촌으로 가서 경제활동을 통해서 삶을 살아보겠다고 오시는데 이렇게 보장이 안 된 지역에 어느 귀농귀촌인들이 오실 수 있겠습니까?

○ 농정과장  정진삼

전국에 지자체가 240개 정도 있는데요.

조례가 제정된 기초지자체가 32개입니다.

대부분 자조금이 형성된 작목에 대해서 기금이 마련되어 있는 곳이 그 중에 한 3분의 1이 되고, 아마 준비만 하고 있는 단계이고, 집행이 된 지자체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 의원  장영진

자, 과장님!
한 번 보시게요.

우리가 기업투자유치를 하죠?

기업에 투자유치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지역 인구늘리기하고, 기업이 왔을 때 지방세가 올라가는 효과를 발휘해서 기업투자유치를 받죠?

작년에 보니까 투자유치금액이 348억 8,694만 3천원이네요? 348억...,

자, 우리가 농업에 대해서 안정적인 것들을 보장해주자는 것도 마찬가지로 인구늘리기고, 그 인구들이 귀농귀촌인들이 영광으로 와서 경제적 활동을 하면 세수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죠.

왜 저는 농업을 바라보면 견해와 관점이 왜 이렇게 왜곡되고, 농업이라는 것은 항상 천시를 받는 직업 또는 업종으로 우리 영광군이 대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농정과장  정진삼

영광군이 농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 의원  장영진

영광군이 농업에 관심이 많다면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에 관해서 진작에 활발한 논의를 거쳐서 지금쯤은 실행에 옮겨졌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보장 지원 조례 취지에 맞게 내부적으로 합의를 하시고, 관련된 단체들과 충분하게 수비하셔서 기본적 운영 방법들을 확실하게 내올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진삼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리고 이게 참, 그렇습니다.

농업에 엄청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대다수 군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폐교를 이용한 뭐죠?

○ 부의장  장기소

장 의원님!

업무보고는 주요시책을 보고하는 것이니 시책에 포함되지 않은...,

○ 의원  장영진

아니요. 여기에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 부의장  장기소

오늘 농산물가격 안정보장제 등을 별도로 보고를 받으시든가 아니면 질문을 갖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진삼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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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환경산림과                (17시 14분)

○ 부의장  장기소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환경산림과장 김선재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깨끗한 환경조성과 풍요로운 산림복지 구현을 전략목표로 13건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5쪽입니다.

불갑산 야생화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2020년까지 62억 2천만원의 사업비로 야생화 군락지 조성, 생태탐방로 정비, 야생화 체험학습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갑산 구수재 야생화 식재, 자연석 경계 쌓기 등 2017년도분 공사는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분 공사는 85% 공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 특색을 살린 자연친화형 생태공원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번. 영광 테마식물원 조성입니다.

150억원의 사업비로 25만 1천여㎡에 식물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방문객센터, 매점, 유리온실, 취사장, 외승로 등 토목·건축·전기·통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마무리 공사인 조경공사는 지난 4월에 착공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목 및 초화류 식재시기를 감안하여 2019년 4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2월에 전남도에서 실시한 2019년도 산림공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등 6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식물원이 조성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번. 쓰레기 불법투기지역 단속 감시체계 확립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영광읍 등 읍·면 주택가 밀집지역 쓰레기 상습 불법투기지역 6개소에 양심화단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읍·면 쓰레기 상습 투지지역에 경고판 50개와 일반 CCTV 22개소, 이동식스마트 CCTV 10대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과 주민 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번. 쓰레기 분리배출 및 재활용품 자원화입니다.

주민, 기관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담당구역 환경정화활동과 마을 단위 일제대청소를 매월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읍·면에 영농폐기물 집하장 20개소를 설치하여 농약빈병과 영농폐기물 490톤을 수거하고, 수집장려금 5,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위생처리, 재활용춤 자원화 등 환경관리센터의 안정적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입니다.

온실가스 무료진단과 감축을 위한 컨설팅을 위해 컨설턴트 4명을 양성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도 591대가 신청되어 폐차한 392대에 대해 보조금 4억 9,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선정한 영광읍사무소 옥상에 측정소 기초작업을 완료하고, 8월에는 측정장비설치와 시험가동을 실시하여 9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에 대한 정보를 군민들에게 제공하여 군민건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2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8건을 적발하여 고발·개선명령·경고·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배출사업장 종사자 환경교육과 취약지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환경오염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번. 물무산 행복숲 자연친화형 사방사업입니다.

물무산 행복숲 편백명상원과 연결한 사업으로 영광읍 교촌리 산5-3번지 일원에 국·도비가 85%인 11억 3,100만원을 투입하여 사방사업, 등산로, 물놀이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영광향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12필지에 대한 토지사용동의서를 100% 징구하고, 지역주민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마치고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특성과 생태환경을 살린 사방사업과 자연친화형 물놀이장을 조성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8번. 태청산 산림휴양레포츠 파크 조성입니다.

태청산과 장암산 일원에 산림휴양레포츠 파크를 조성하는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입니다.

지난 3월에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하고, 기본계획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대학교수 등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지난 7월 12일에 대마·묘량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본계획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지역특성을 살리고, 기존자원을 잘 활용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번. 물무산 행복숲 조성입니다.

국비 등 27억원을 투입하여 1차년도에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한 편의시설과 이용객 요구사항 등을 보완하는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 21일 물무산 행복숲 개장식 이후 현재까지 서울·광주 등 전국에서 6만명 넘게 다녀갔습니다.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사랑을 받고 참, 잘 만들어놨다는 칭찬을 하며, 반응이 아주 좋은 물무산 행복숲을 실시설계용역 중인 2차년도 사업으로 이용하신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전국 최고의 명품숲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물무산 행복숲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2019년도 산림공원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등 1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질퍽질퍽한 맨발황톳길에 주차장 66면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생활체육공원 인근주차장 조성공사는 편입부지 보상이 현재 64%로 미상속 필지 등 토지보상협의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 등을 신속히 추진하여 조기에 사업이 착공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번.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표고버섯 등 소득임산물 재배를 위한 생산기반과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산림소득사업과 표고, 톱밥배지 지원 사업 대상자 86농가를 확정하고, 사업을 완료한 33농가에게 8,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소득사업이 7,100만원이 추가로 배정됨에 따라 군비 1,4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자원의 건강한 육성·관리입니다.

우리 지역의 특색 있는 다양한 산림복지 증진을 위해 조림사업은 금년도 사업량 대비 117%인 101ha를 식재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도 금년도 사업량 대비 113%인 950ha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숲가꾸기 사업으로 산물수집 640톤과 백수해안도로 해당화꽃길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목정비 숲가꾸기와 조림지 풀베기, 칡덩쿨 제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번. 「호두 100」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산이 낮은 우리지역의 장점을 살려 한 번 식재로 100년간 수확이 가능한 소득사업을 위해 지금까지 68농가 78ha를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 호두나무 식재지 풀베기와 현장 기술교육을 꾸준히 실시하여 호두가 우리 군 대표임산물로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경영 기반구축 및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지금까지 임도 구조개량 사업 3개소에 16.13㎞를 완료하고, 간선임도 1.78㎞, 작업임도 1.21㎞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전문진화차량을 8개 읍·면에 보급하여 초동진화태세를 확립하고, 순찰활동을 강화한 결과 우리 군에서 봄철 산불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추진 중에 있는 등산로 정비와 임도사업 솔껍질깍지벌레 등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추진하여 산림자원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장기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선재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7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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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8인)

강 필 구,   장 기 소,   박 연 숙

임 영 민,   장 영 진,   김 병 원

최 은 영,   하 기 억

○ 출석공무원 (26명)

부     군     수      강 영 구

종 합 민 원 실 장      이 현 조

관   광   과   장      김 연 수

총   무   과   장      김 선 엽

안 전 관 리 과 장      김 경 호

투 자 경 제 과 장      최 강 훈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세 윤

노 인 가 정 과 장      김 성 균

재   무   과   장      백 형 진

스포츠산업과장     김 대 인

농   정   과   장      정 진 삼

환 경 산 림 과 장      김 선 재

해 양 수 산 과 장      박 영 채

건 설 도 시 과 장      한 윤 중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은 주

기 술 보 급 과 장      정 병 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오 귀 동

문화교육사업소장      김 수 강

이모빌리티엑스포추진단      한 재 철

영   광   읍   장      백 만 수

홍   농   읍   장      김 명 강

대   마   면   장      박 래 춘

불   갑   면   장      김 영 철

군   남   면   장      김 영 종

염   산   면   장      오 종 운

낙   월   면   장      문 안 형

○ 불출석공무원 (8명)

군             수      김 준 성

기 획 예 산 실 장      임 동 환

보   건   소   장      조 용 숙

농 업 개 발 과 장      임 경 섭

백   수   읍   장      박 승 빈

묘   량   면   장      강 성 욱

군   서   면   장      한 상 훈

법   성   면   장      이 효 순

○ 참석공무원 (3인)

사   무   과   장      김 점 기

전   문   위   원      오 창 수

의   사   담   당      전 용 운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인

의             장       강 필 구

의             원       임 영 민

의             원       장 영 진

사   무   과   장       김 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