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08월 31일(금) 10시 11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3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제23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3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제23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휴회의 건

제234회 제1차 정례회–제1차 본회의

(10시 11분 개의)

○ 의장  강필구

오늘 함께해주신 호남일보 원복성 기자님, 에너지경제 박승화 기자님, 중도일보 이승주 기자님, 영광21 김진영 기자님, 어바웃영광 김종훈 기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점기

의회사무과장 김점기입니다.

제23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와 「영광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8월 2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제출된 안건으로는 영광군수로부터 2018년 8월 23일에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금번 정례회 회기 동안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 접수된 안건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렸으며,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김점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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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4분)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3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18년 8월 31일부터 9월 17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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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15분)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3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병원 의원과 최은영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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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 16분)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박연숙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연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연숙 의원입니다.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군정에 관한 질문, 각종 조례 제정·개정 조례안, 기타 부의안건 등을 심사·처리함에 있어 집행부의 책임 있는 보고 및 답변 등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제42조 제2항과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73조에 따라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 대상은 영광군수와 「영광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 기간은 제23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인 2018년 8월 31일부터 9월 17일까지의 기간 중 6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박연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박연숙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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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19분)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4항. 제23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은 장기소 의원, 박연숙 의원, 임영민 의원, 장영진 의원, 김병원 의원, 최은영 의원, 하기억 의원으로 하며, 위원장에는 하기억 의원, 간사에는 장기소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을 중심으로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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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21분)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5항.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백형진

재무과장 백형진입니다.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본 결산서는 김양모 결산검사 대표위원과 위원 2명으로부터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마쳤음을 보고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결산서에 의해서 총괄부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숫자의 단위는 계수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 19쪽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691억 8,600만원을 포함한 6,114억 1,800만원으로 그중 수납액은 6,392억 5,900만원, 지출액은 4,756억 4천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1,636억 1,900만원은 회계별로 2018 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34억원, 사고이월 620억 1,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67억 1,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614억 8,800만원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492억 9,6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006억 6,600만원이고, 수납액은 5,191억 3,300만원, 지출액은 3,984억 9,200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1,206억 4,100만원은 2018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47억 9,700만원, 사고이월 472억 2,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8억 9,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447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198억 9천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107억 5,100만원으로 수납액은 1,201억 2,600만원, 지출액은 771억 4,700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429억 7,800만원은 2018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86억 300만원, 사고이월 147억 9,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8억 1,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167억 6,400만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109억 7,2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79억 7,600만원으로 수납액은 764억 7천만원, 지출액은 444억 1,400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320억 5,600만원은 2018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59억 2,400만원, 사고이월은 98억 9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2억 4,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139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별 내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총 7개의 기타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전지역자원시설세조정교부금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76억 8,9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82억 5,900만원으로 수납액은 392억 1,300만원, 지출액은 252억 4,700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139억 6,6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이월액은 명시이월 26억원, 사고이월 62억 4,3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은 51억 2,200만원입니다.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32억 6,4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01억 5,800만원으로 수납액은 258억 4,300만원, 지출액은 105억 7,100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152억 7,2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3억 2,400만원, 사고이월 35억 2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2억 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62억 1,900만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8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6억 3,900만원으로 수납액은 6억 3,500만원, 지출액은 5억 300만원이며, 다음 장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1억 3,200만원을 2018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이 1억 2,500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7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1,600만원으로 수납액은 17억 4,200만원, 지출액은 16억 7,700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6,400만원은 2018 회계연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9,100만원으로 수납액은 14억 4,600만원, 지출액은 4억 9,400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9억 5,200만원은 2018 회계연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9억 3,300만원으로 수납액은 74억 1천만원이고, 지출액은 59억 2,100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14억 8,900만원을 2018 회계연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7,800만원으로 수납액은 1억 7,800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1억 7,800만원은 2018 회계연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기업회계운영 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현금수지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427억 7,5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436억 5,500만원, 세출결산액은 327억 3,300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109억 2,200만원은 2018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26억 7,800만원, 사고이월 49억 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5억 7,300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27억 6,7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25쪽부터 462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83억 7천만원으로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외 23건 60억 2,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56억 3,2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3,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446쪽 4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3쪽입니다.

기금결산입니다.

2017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년발전기금을 비롯한 9종으로서 2016년말 조성액이 663억 8,200만원이고, 2017회계연도 신규 조성액은 205억 5,800만원, 사용액은 70억 5,100만원으로 2017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798억 8,900만원입니다.

기금운영 주 수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이 되겠으며, 전년도에 비해 135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534쪽부터 56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3쪽입니다.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16년말 현재 50억 900만원에서 2017년도에 2억 500만원이 발생하고, 9억원이 소멸하여 2017회계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43억 1,400만원입니다.

채권현재액에 대한 세부내용은 684쪽부터 687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세출 결산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및 기금, 채권결산에 대한 총괄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별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 세입·세출결산 첨부서류 506쪽입니다.

506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먼저, 507쪽 용도별 현황은 2016년말 현재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총 7,729억 9,600만원입니다.

그중 행정재산 7,150억 3,700만원, 일반재산 579억 5,800만원입니다.

2017년도에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 증감요인이 있어 2017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총 7,981억 9,900만원, 그중 행정재산 7,469억 7,800만원, 일반재산 512억 2천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9쪽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6년도말 물품보유액은 627건에 59억 6,400만원이며, 2017년도에 증감요인이 있어 2017년도말 현재액은 694건에 68억 5,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보고드린 내용 외 결산검사 개선사항 처리결과는 별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백형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장으로 하여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금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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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회의 건                   (10시 35분)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 제출된 부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2018년 9월 1일부터 9월11일까지 11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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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8인)

강 필 구,   장 기 소,   박 연 숙

임 영 민,   장 영 진,   김 병 원

최 은 영,   하 기 억

○ 출석공무원 (34명)

군             수      김 준 성

부     군     수      강 영 구

기 획 예 산 실 장      임 동 환

종 합 민 원 실 장      이 현 조

관   광   과   장      김 연 수

총   무   과   장      김 선 엽

안 전 관 리 과 장      김 경 호

투 자 경 제 과 장      최 강 훈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세 윤

노 인 가 정 과 장      김 성 균

재   무   과   장      백 형 진

스포츠산업과장     김 대 인

농   정   과   장      정 진 삼

환 경 산 림 과 장      김 선 재

해 양 수 산 과 장      박 영 채

건 설 도 시 과 장      한 윤 중

보   건   소   장      조 용 숙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은 주

농 업 개 발 과 장      임 경 섭

기 술 보 급 과 장      정 병 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오 귀 동

문화교육사업소장      김 수 강

이모빌리티엑스포추진단장    한 재 철

영   광   읍   장      백 만 수

백   수   읍   장      박 승 빈

홍   농   읍   장      김 명 강

대   마   면   장      박 래 춘

묘   량   면   장      강 성 욱

불   갑   면   장      김 영 철

군   서   면   장      한 상 훈

군   남   면   장      김 영 종

염   산   면   장      오 종 운

법   성   면   장      이 효 순

낙   월   면   장      문 안 형

○ 참석공무원 (4인)

사   무   과   장      김 점 기

전   문   위   원      정 회 덕

전   문   위   원      오 창 수

의   사   담   당      전 용 운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인

의             장       강 필 구

의             원       김 병 원

의             원       최 은 영

사   무   과   장       김 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