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09월 17일(월) 10시 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제234회 제1차 정례회–제3차 본회의

(10시 01분 개의)

○ 의장  강필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2분)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위원회 임영민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민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임영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영민 의원입니다.

금번 제23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259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1항,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7월 27일 제23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채택하여 영광군에서 2017년 6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추진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감사자료를 제출받았으며, 지난 9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 8일간 영광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및 근본 취지는 잘못된 행정환경을 개선하여 군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군의회의 합리적인 대안 제시나 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반영하려는 집행부의 개선 의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서류심사 5건, 일반사업장 현장감사 13건, 대형사업장 현장감사 3건 등 총 21건을 지적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토록 하였으며,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전 실·과·소와 읍·면에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62번,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별휴가 중 포상휴가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복무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임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8분)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3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장영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장영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영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23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과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7월 31일 제23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여 영광군에서 2017년 6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지난 9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 8일간 영광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서류 및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대다수 공무원들이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매년 반복되는 일부 지적사항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형식적 시정절차만 거치고 있어 아직도 주민을 위한 소신 있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행정은 무엇보다 군민들에 대한 신뢰성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예산집행에 있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지적되고 대안이 제시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행정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서류감사 14건, 일반사업장 현장감사 16건, 대형사업장 현장감사 7건 등 총 37건을 지적하고 시정 및 처리토록 요구하였으며, 수범사례 1건에 대해서는 전 실·과·소와 읍·면에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린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장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10시 11분)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기억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기억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하기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기억 의원입니다.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김양모 전 의원을 대표 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정용수 위원, 정필봉 위원 등 3명의 결산 검사위원이 2018년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01 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제23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후 9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세입·세출 결산 검사 결과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6,114억 1,85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6,392억 5,994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756억 4,003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636억 1,991만원으로 그 중 명시 이월액은  334억 78만원이고, 사고 이월액은 620억 1,914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67억 1,089만원, 순세계잉여금은 614억 8,908만원입니다.

또한, 2017년도 예비비는 가뭄대책 사업, AI등 긴급방역 대책 등 총 24건에 56억 3,29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비 집행 및 예산 이용 ·이체 사항은 없으며, 그 외 회계별 결산 내역과 예산의 전용,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채무부담행위, 채권·채무, 공유재산, 기금 등의 내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사고이월금등 1,636억 1,991만원이 25.5%가 미집행 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 614억 8,909만원과 1천만원 이상 사업 231건 127억 5천만원을 12월 발주하여 이중 200건, 121억 4,651만원은 당해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계약하여 사고이월 하였고, 17개 실·과·소 57건의 예산 20억 1,459만원은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불용처리 한 것으로 재정운용 기준에 따라 투명한 재정을 운영하고 신속집행과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여 함에도 행정의 소홀함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세입·세출 예산 편성 관리 철저, 연도말 계약 및 이월사업 부적정 사례 지양, 대형 국책사업 발굴 노력, 시정조치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요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금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하기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하기억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8월 31일부터 18일간 회기로 운영한 제23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협조로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군정질문 및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군민의 복지증진에 중점을 두고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합리적인 의정구현을 위하여 세심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그중에서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면감사보다는 현장 확인감사에 비중을 두고 실시하여 잘된 부분은 칭찬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매년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확고한 개선의지와 노력으로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정질문을 통해서는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함은 물론, 군정시책에 군민의 의사를 더욱 반영토록 촉구하는 등 군민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서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군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는 회기였다고 자부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버락 오바마 미 전 대통령은 “변화는 우리가 누군가나 무엇, 혹은 후일을 기다린다고 찾아오지 않는다. 우리 자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사람이고 우리가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변화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남이 혹은 상황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건 욕심입니다.

아무도 나를 위해 변화를 가져다주지 않으며, 오직 나만이 나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광군의회는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6만여 군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변화의 중심에서 변화를 선도하는 최선의 선택을 통해 군민이 바라는 가치를 구현해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가치 실현을 통해 군민이 더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민생현장과 사업현장을 발로 뛰겠습니다.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를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열린의회, 균형의회, 창의의회, 민주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이지만 우리 농·축산물 애용과 전통시장 이용으로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고, 군민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추석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과 함께 즐겁고 훈훈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일교차가 큰 시기인 만큼 건강에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행복과 기쁨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3분 산회)

------------------------------------

○ 출석의원 (8인)

강 필 구,   장 기 소,   박 연 숙

임 영 민,   장 영 진,   김 병 원

최 은 영,   하 기 억

○ 출석공무원 (33명)

군             수      김 준 성

부     군     수      강 영 구

기 획 예 산 실 장      임 동 환

종 합 민 원 실 장      이 현 조

관   광   과   장      김 연 수

총   무   과   장      김 선 엽

안 전 관 리 과 장      김 경 호

투 자 경 제 과 장      최 강 훈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세 윤

노 인 가 정 과 장      김 성 균

재   무   과   장      백 형 진

스포츠산업과장     김 대 인

농   정   과   장      정 진 삼

환 경 산 림 과 장      김 선 재

해 양 수 산 과 장      박 영 채

보   건   소   장      조 용 숙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은 주

농 업 개 발 과 장      임 경 섭

기 술 보 급 과 장      정 병 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오 귀 동

문화교육사업소장      김 수 강

이모빌리티엑스포추진단장    한 재 철

영   광   읍   장      백 만 수

백   수   읍   장      박 승 빈

홍   농   읍   장      김 명 강

대   마   면   장      박 래 춘

묘   량   면   장      강 성 욱

불   갑   면   장      김 영 철

군   서   면   장      한 상 훈

군   남   면   장      김 영 종

염   산   면   장      오 종 운

법   성   면   장      이 효 순

낙   월   면   장      문 안 형

○ 불출석공무원 (1명)

건 설 도 시 과 장      한 윤 중

○ 참석공무원 (4인)

사   무   과   장      김 점 기

전   문   위   원      정 회 덕

전   문   위   원      오 창 수

의   사   담   당      전 용 운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인

의             장       강 필 구

의             원       김 병 원

의             원       최 은 영

사   무   과   장       김 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