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0월 17일(수) 10시 05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3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 장영진 의원

1. 제23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휴회의 건

제235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

(10시 06분 개의)

○ 의장  강필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점기

의회사무과장 김점기입니다.

제23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영광군의회 김병원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과 「영광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2항에 따라 제235회 영광군의회 집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제출된 안건으로는 2018년 9월21일에 장기소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영광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었고, 장영진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영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최은영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영광군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영광군수로부터 2018년 10월 8일 한국지역진흥재단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이 제출되었고, 10월 10일에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10월 11일에는 영광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접수된 안건은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21조 1항에 따라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렸으며,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김점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회를 방문해 주신 어바웃영광 김종훈 편집장님, 투데이영광 김은미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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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                (10시 11분)

○ 의장  강필구

안건 상정에 앞서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장영진 의원입니다.

장영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강필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영진 의원입니다.

길고 힘겨웠던 무더위와 가뭄을 이겨내고 주변에 벌써 오색찬란한 단풍이 물들어가고 들녘에는 황금들판을 이루어 수확의 기쁨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자연의 순리가 이렇듯 우리 사회도 똑같은 이치라 생각합니다.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는 봄에 씨앗을 거르고 모종을 길러 논, 밭으로 정식하여 거름을 내고 가꿔야 하듯 영광의 미래세대인 아동·청소년들에게 사회적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와도 같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지난 9월 13일 어느 호텔방에서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청춘의 삶이 싸늘한 죽음으로 바뀐 비극적인 소식은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큰 충격과 참담함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깊은 애도와 참회의 인사를 올립니다.

죽음으로 몰고 간 가해 학생들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하겠지만 어른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관계자들 역시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장영진 의원입니다.

그러나 그들만의 책임일까요?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28년, 민선군수 25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사회의 기성세대들은 우리의 미래세대인 아동·청소년들에게 얼마만큼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군 관내 학교현황을 보면 17년도 기준 유치원 16개 427명, 초등 13개 2,305명, 중학교 10개 1,293명, 고등 일반계 1,116명, 특성화 4개 748명으로 약  5,900여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광군은 지역아동센터 14개소를 운영하며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종ㆍ유괴의 예방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및 아동인권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타의 청소년 프로그램은 중학생들의 방과 후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 교육, 취업, 자립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학업에 지친 청소년들에게 예체능을 통한 창의력 배양과 건전한 문화예술 및 자연, 역사를 배우는 기회제공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 참여인원이 1,000여명으로 실제 학생수와 많은 차이를 두고 있어, 지역 내 학생들 간의 교육복지의 간극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군은 인구 늘리기 정책에 군의 사활을 걸고 여러 가지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 교육복지 없이는 정책이 성공할리 만무합니다.

앞선 자료에서 밝혔듯이 초등에서 중등 진학 시 다수의 아동들이 외부로 나간다는 것은 영광군이 교육복지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이제는 명실공히 교육도시로 자리매김해야 됩니다.

교육도시로 위상이 바로서면 아이를 둔 전국의 많은 부모들의 선망이 될 것이며, 많은 귀농·귀촌 가족들이 우리 지역의 교육환경을 이유로 귀농·귀촌을 선택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의 많은 젊은 부부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굳건하게 지킬 것이라 예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청소년·아동들에게 관심을 두고 활동해 왔습니다.

그간에 느낀 점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영광은 전국 어느 도시에 내 놓아도 경쟁력 있고, 활기찬 지역사회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번 청소년 사망사건을 계기로 전화위복으로 삼아 우리 군의 아동·청소년들이 행복한 공동체로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김준성 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요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아동·청소년 정책의 혁신적 전환을 주문합니다.

예산을 통한 복지적 접근과 교육을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 실태를 벗어나 전체 아동·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혁신적 아동·청소년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정책 사업들은 정부의 시책사업이거나 단편적 시류에 의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였습니다.

백년은 아니더라도 영광군민이면 누구나 10년 후의 교육도시를 상상하고 그려 볼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교육, 복지 등 관련 분야를 총 망라한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계망을 형성하고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가를 적극 양성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전문가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행정의 뒷받침 속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 합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다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법률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을 강화해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특성화고를 마이스터고로 전환해야 합니다.

현재 영광군 주요 산업인 농업, 축산업, 수산업의 승계 인재와 한빛원전 유지, 관리, 보수를 위한 인재 등을 길러내어 향후 우리 지역을 이끌어 갈 중추 세대로 길러내고 향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특성화대(폴리텍대학)를 유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인디언 속담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의 사회적 책무를 이야기 하고 있는 이 말을 우리 군에서는 가슴깊이 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들이 행복한 친화적 도시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접하고 있는 우리 지역사회의 모범적인 해답이며, 지역의 발전 키워드 중 하나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미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 군민들이 바라고 있고 또 원하는 미래상임을 감안한다면 지금부터 해야 할 것을 계획하고 챙겨야 할 시기인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빠르지도 않습니다.

김준성 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주장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의 우선순위는 있을 수 있으나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미루는 과오는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들의 보호와 육성의 책임은 지역사회에 있다는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조속히 아동·청소년 친화적 도시로서 미래의 청사진을 군민들 앞에 보여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장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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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20분)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3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8년 10월 17일부터 10월 29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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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20분)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3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하기억 의원과 장기소 의원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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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 22분)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박연숙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연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연숙 의원입니다.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각종 조례 제정·개정 조례안, 기타 부의안건 등을 심사·처리함에 있어, 집행부의 책임 있는 보고 및 답변 등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제42조 제2항과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73조에 따라,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 대상은 영광군수와 「영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 기간은 제23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인 2018년 10월 17일부터 10월 29일까지의 기간 중 3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박연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박연숙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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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회의 건                   (10시 24분)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에서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2018년 10월 18일부터 10월 28일까지 11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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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8인)

강 필 구,   장 기 소,   박 연 숙

임 영 민,   장 영 진,   김 병 원

최 은 영,   하 기 억

○ 출석공무원 (32명)

군             수      김 준 성

부     군     수      강 영 구

기 획 예 산 실 장      임 동 환

종 합 민 원 실 장      이 현 조

관   광   과   장      김 연 수

총   무   과   장      김 선 엽

안 전 관 리 과 장      김 경 호

투 자 경 제 과 장      최 강 훈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세 윤

노 인 가 정 과 장      김 성 균

재   무   과   장      백 형 진

스포츠산업과장     김 대 인

농   정   과   장      정 진 삼

환 경 산 림 과 장      김 선 재

해 양 수 산 과 장      정    주

건 설 도 시 과 장      한 윤 중

보   건   소   장      조 용 숙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은 주

농 업 개 발 과 장      임 경 섭

기 술 보 급 과 장      정 병 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오 귀 동

문화교육사업소장      김 수 강

영   광   읍   장      백 만 수

백   수   읍   장      박 승 빈

홍   농   읍   장      김 명 강

대   마   면   장      박 래 춘

묘   량   면   장      강 성 욱

불   갑   면   장      김 영 철

군   서   면   장      한 상 훈

군   남   면   장      김 영 종

염   산   면   장      오 종 운

법   성   면   장      이 효 순

○ 불출석공무원 (2명)

이모빌리티엑스포추진단      한 재 철

낙   월   면   장      문 안 형

○ 참석공무원 (3인)

사   무   과   장      김 점 기

전   문   위   원      오 창 수

의   사   담   당      전 용 운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인

의             장       강 필 구

의             원       장 기 소

의             원       하 기 억

사   무   과   장       김 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