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0월 29일(월) 10시 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영광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영광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영광군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한국지역진흥재단)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한국지방세연구원)

영광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영광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영광군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영광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가정용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쌀 목표가격 현실화 축구 및 논 타작물 재배 피해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제235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

부의된 안건

영광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영광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영광군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한국지역진흥재단)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한국지방세연구원)

영광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영광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영광군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영광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가정용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쌀 목표가격 현실화 축구 및 논 타작물 재배 피해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강필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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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영광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영광군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한국지역진흥재단)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한국지방세연구원)

영광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영광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시 01분)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호기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영광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위원회 임영민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민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임영민

자치행정위원회 임영민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3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264번, 영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군의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65번, 영광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66번, 영광군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군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지원을 규정하고, 기존의 ‘생활체육회’ 운영이 ‘체육회’로 통폐합 운영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67번,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홍보센터 운영, 지역특산물 및 관광자원 홍보 등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인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68번,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 담당자 교육 등 지방세 연구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69번, 영광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국가정보화 기본법」개정사항과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가 협업으로 추진하는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정보화 추진을 재정비하여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70번, 영광군 영광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23호 영광법성포단오제의 전승 발전을 위하여 영광법성포단오제 기능·예능보전과 전수 등을 위한 시설로 전수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임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영광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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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영광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가정용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11분)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가정용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영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영광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장영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장영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영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23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271번, 영광군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사유재산에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사유시설을 복구토록 함으로써 일상으로의 조기 복귀를 유도,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72번, 영광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삶의 질을 영위하도록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과 환경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73번, 영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건강증진과 에너지절약 생활화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적극적 추진과 자전거 이용여건의 지속적 개선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74번, 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율을 높여 화재 취약가구의 화재예방으로 군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75번, 영광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각종 재해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그 피해를 보상해줌으로써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토록 하는 등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76번, 영광군 가정용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전소 소재 지역에 배분되는 특별지원음을 통해 주민복지지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77번,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여 기업 유치율을 높이고, 산업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78번, 영광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79번, 영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 재료비 상승 등 불안정한 경제상황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80번,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군민 참여를 통한 공동체의식 함양, 지역 내 소비촉진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투자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상품권 유통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상품권 운영에 있어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시로 반영하고, 피드백을 통한 사업 효율성 증대를 위해 관련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위원회 관련 조항을 안 제3조에서부터 제6조까지 신설하고, 안 제9조에 유흥, 사행성 업소 등은 가맹점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3조에 가맹점의 월간 환전한도액 제한규정을 일부 수당, 포상금에 대해서는 완화하여 적용하는 규정을 단서조항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조례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281번, 영광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공적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문제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282번, 영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조례에 반영하여 태양광, 풍력 등 발전시설에 대한 세부기준을 추가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건설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염전 소유주들의 무분별한 폐염을 막고, 염전 임대사업자 보호를 위해 안 제19조의 4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발전시설이 입지할 수 없는 곳에서 염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조례 일부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장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절차를 거쳐야 하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가정용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영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영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영광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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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목표가격 현실화 촉구 및 논 타작물 재배 피해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10시 27분)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20항. 쌀 목표가격 현실화 촉구 및 논 타작물 재배 피해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영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장영진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안녕하십니까?

영광군의회 장영진 의원입니다.

쌀 목표가격 현실화 촉구 및 논 타작물 재배 피해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는 지난 2005년 시장에서 쌀값이 급락할 경우에 대비해 농가경영안전장치로 쌀 목표가격제를 도입하였으나, 5년에 한 번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만을 기준으로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여 물가상승률과 생산비 증가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경영안정이라는 도입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어 쌀 목표가격 현실화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쌀 산업은 생명산업이고, 식량 주권이며, 국민경제에서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작금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쌀 시장 과잉공급 구조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농지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금을 주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정책도입 과정에서부터 농민들의 우려와 반대 입장이 있었고, 농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더구나 올해 폭염과 폭우로 인한 흉작과 토양 기후에 맞지 않는 작물 선정으로 결국 농업인의 소득감소가 예상되며, 타작물 미재배 농가는 정부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후순위로 밀려나는 등 정책적 불이익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에 농업인의 실질소득 증대 및 사기진작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고자 본 결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쌀 목표가격 현실화 촉구 및 논 타작물 재배 피해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쌀 목표가격 현실화 촉구 및 논 타작물 재배 피해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그 어느 해보다 혹독한 폭염과 가뭄에도 농민들의 땀과 정성으로 가꾸어 온 황금들녘은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맞이하기보다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농민들은 참담한 심정이다.

1995년 쌀 시장 개방 이후 지난 20여 년간 우리 쌀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어도 비료값·농약대·인건비·농기계 사용료 등으로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안정적 농가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쌀 목표가격 인상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시장에서 쌀값이 급락할 경우를 대비해 농가경영 안정장치로 쌀 목표가격제를 도입하였으나, 5년에 한 번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만을 기준으로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여 물가상승률 및 생산비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경영안정이라는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으며, 쌀 목표가격 현실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쌀 산업은 생명산업이고, 식량주권이며, 국민경제에서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작금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식량주권 보호에 필요한 농업예산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이에 우리 영광군의회에서는 농업이 붕괴되면 국가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하면서 농민들의 실질소득증대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쌀 시장 과잉공급 구조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농지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금을 주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을 시행하였다.

2018년 5만ha, 2019년 10만ha를 목표로 시행하였지만 정책도입 과정에서부터 농민들의 우려와 반대 입장이 있었고, 농민들의 참여가 저조하자 목표사업량 달성을 위해 정부는 농업관련 유관기관 관계자를 동원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폭염과 폭우로 인한 흉작 및 토양과 기후에 맞지 않는 작물재배로 인해 농민들의 소득감소가 예상되고, 농업인 대상 정부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타작물 미재배 농가는 후순위로 밀려나는 등 농민의 정책적 불이익이 생겨나고 있다.

또한, 정부는 2018년 공공비축미 매입과 관련, 공공비축물량 35만톤 중 타작물재배 실적을 50% 반영하여 물량을 배정하고 일부 농민에게 3만 5천톤을 별도 배정하는 것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농민은 정부 농정에서 배제하겠다는 차별농정이다.

새로운 농업정책은 충분한 의견수렴과 예측 가능한 행정을 통해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실패한 정책이다.

이에 우리 영광군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2018년 쌀 목표가격 결정시 실질적 생산비 보장, 정당한 노동 대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240,000원으로 인상하라.

정부는 쌀값 변동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목표가격 변동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라.

정부는 농업예산 삭감계획을 철회하고, 안정적 식량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라.

정부는 성과중심의 독선적 농업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논 타작물 재배사업으로 인한 피해대책을 마련하라.

2018년 10월 29일

영광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장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쌀 목표가격 현실화 촉구 및 논 타작물 재배 피해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장영진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채택한 결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영광군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3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가 13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쌀 목표가격 현실화 촉구 및 논 타작물 재배 피해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 및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임시회 기간 동안 자료제출과 충분한 안건설명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된 조례 제·개정 시에는 형식적인 입법예고에만 그치지 말고, 반드시 관련 단체 및 이해관계인과의 충분한 사전협의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심신이 건강해지는 존재라고 합니다.

서로 목표나 생각이 조금씩 달라도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에 쌓인 고단함이 나도 모르게 사라집니다.

누군가를 만났고 알았다는 기쁨이야말로 가치 있는 사람의 감정이요, 상처받기 쉬운 세상으로부터 벗어날 가장 따뜻한 삶의 순간입니다.

인생은 짧고 우리의 여행 동반자들을 기쁘게 해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친절해야 함을 이 가을에 소망해 보면서 ‘사람은 나무와 같아서 위로 높이 솟아오를수록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합니다.

남은 시간도 처음 시작과 같이 항상 낮은 자세로 주민만을 바라보고, 주민만을 섬기는 영광군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월동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커 건강을 해치기 쉬운 시기입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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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8인)

강 필 구,   장 기 소,   박 연 숙

임 영 민,   장 영 진,   김 병 원

최 은 영,   하 기 억

○ 출석공무원 (34명)

군             수      김 준 성

부     군     수      강 영 구

기 획 예 산 실 장      임 동 환

종 합 민 원 실 장      이 현 조

관   광   과   장      김 연 수

총   무   과   장      김 선 엽

안 전 관 리 과 장      김 경 호

투 자 경 제 과 장      최 강 훈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세 윤

노 인 가 정 과 장      김 성 균

재   무   과   장      백 형 진

스포츠산업과장     김 대 인

농   정   과   장      정 진 삼

환 경 산 림 과 장      김 선 재

해 양 수 산 과 장      정    주

건 설 도 시 과 장      한 윤 중

보   건   소   장      조 용 숙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은 주

농 업 개 발 과 장      임 경 섭

기 술 보 급 과 장      정 병 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오 귀 동

문화교육사업소장      김 수 강

이모빌리티엑스포추진단장    한 재 철

영   광   읍   장      백 만 수

백   수   읍   장      박 승 빈

홍   농   읍   장      김 명 강

대   마   면   장      박 래 춘

묘   량   면   장      강 성 욱

불   갑   면   장      김 영 철

군   서   면   장      한 상 훈

군   남   면   장      김 영 종

염   산   면   장      오 종 운

법   성   면   장      이 효 순

낙   월   면   장      문 안 형

○ 참석공무원 (4인)

사   무   과   장      김 점 기

전   문   위   원      정 회 덕

전   문   위   원      오 창 수

의   사   담   당      전 용 운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인

의             장       강 필 구

의             원       장 기 소

의             원       하 기 억

사   무   과   장       김 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