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0월 26일(금) 10시 20분

장  소 :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영광군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영광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가정용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영광군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영광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가정용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35회 임시회–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10시 20분 개회)

○ 위원장  장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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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영광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가정용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31분)

○ 위원장  장영진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가정용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안건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장기소 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장기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장기소 위원입니다.

금번 제23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271번, 영광군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사유재산에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사유시설을 복구토록 함으로써 일상으로의 조기 복귀를 유도,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72번, 영광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삶의 질을 영위하도록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과 환경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73번, 영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건강증진과 에너지절약 생활화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적극적 추진과 국제 이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영광군 홍보활성과 그리고 영광군의 대대적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74번, 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율을 높여 화재취약가구의 화재예방으로 군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275번, 영광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각종 재해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그 피해를 보상해줌으로써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토록 하는 등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76번, 영광군 가정용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소재 지역에 배분되는 특별지원금을 통해 주민복지지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277번,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여 기업 유치율을 높이고, 산업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78번, 영광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79번, 영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 재료비 상승 등 불안정한 경제상황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80번,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군민 참여를 통한 공동체의식 함양, 지역 내 소비촉진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투자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상품권 유통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상품권 운영에 있어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시로 반영하고, 피드백을 통한 사업 효율성 증대를 위해 관련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위원회 관련 조항을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신설하고, 안 제9조에서 유흥, 사행성 업소 등은 가맹점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가맹점의 월간 환전한도액 제한규정을 일부 수당, 포상금에 대해서는 완화하여 적용하는 규정을 단서조항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조례 일부를 수정하였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81번, 영광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공적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문제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282번,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개발행위허가지침을 조례에 반영하여 태양광, 풍력 등 발전시설에 대한 세부기준을 추가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의회를 곤욕스럽게 하고 군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노력함에도 이번 도시계획조례건은 집행부의 행정미숙과 안일함에서 도출된 것이라 안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원래는 토론을 생략하고요.

바로 의결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장기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의안번호 제3282번,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고민을 함께하셔서 추후에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논의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말씀하세요.

○ 위원  장기소

3282번,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방금 제가 심사보고를 했듯이 조례 개정은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구 하나하나 그리고 시기조절 그리고 과연 그것이 그 조례 개정이 군민들로부터 타당성, 합법적인 조례가 되는가도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조례들도 상당한 심의를 통하고 또 여러 가지 상위법 그리고 타 시·군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의결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군민들로부터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고, 하자가 없게끔 우리 의회에서는 준비를 하고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는데 이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너무 쉽게 안일하게 하는 것 아니냐...,

매번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문구 하나 이런 것들도 행자부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언어순환제도를 실시하고 있잖습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제척 같은 어려운 문자를 또 어려운 용어를 우리 군민들이 쉽게 알아먹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쉽게 표현을 하자...,

그리고 한 번 이게 조례 개정이 되면 어쨌든 최소 1년 이상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악법도 법이다 보니까 그렇게 조례에 따라서 모든 것을 행정을 추진을 하잖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도 일부 다 아실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다 알고 계실 것인데 상당히 난감합니다.

이게 정부에너지산업으로 정부방침이 그렇다 보니까 우후죽순 이렇게 난개발이 상당히 일부가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그렇게 돼서 다시 강화를 시킨 지자체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해서 상당히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침으로 지금까지 도시계획이 지침으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 지침으로 정하다 보니까 상당히 일부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에너지산업 관련자들이 우리 영광에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신청을 300몇 건인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침을 하다 보니까 우리 영광군의 입장에서는 신청자들로부터 지침에 따르면 그 전에 상반기에 신청한 업자들한테는 행정소송을 실시하면 우리 군이 무조건 패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완벽하게 해서 했어야 하고요.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왜 지금에 와서 이미 이 부분은 상반기 때부터 대두된 얘기인데 왜 이것을 지금에 와서 이렇게 우리 의회를 곤욕스럽게 만드는 것인가...,

이게 우리 의회에서 만약에 또 보류라든가 부결을 시키게 되면 또 일부업자들은 의회에서 그랬다고 해요.

사실상 이렇다 보면 의회가 총대를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산건위 조례 어떤 부분이라도 좀 더 미리 준비를 해서 여러 가지 사각적으로 판단을 하고, 검토를 해서 조례 심의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손들어 표시.」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님 말씀하세요.

○ 위원  하기억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자리를 늦게 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더 의장님과 함께 논의를 하고 이렇게 늦게 왔습니다만 저희들보다는 여기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또 민원에 시달리다 보니까 원안가결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원안가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기로 했으나 아시다시피 우리 태양광·풍력이 많이 있어도 우리 전력산업에 20%를 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조례가 참, 어떻게 하면 우리 군에 우리 군민들이 그래도 이런 부분을 잘 대처를 하겠는가 보고 계시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렇게 시급한지 실질적으로 15∼20건 가까이 행정소송을 하면 저희 군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그런 입장에 처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논의를 하느라 좀 늦어졌습니다만 앞으로 될 수 있으면 물론, 다 좋습니다.

담당 계장도 좋지만 그래도 과장님, 실장님들이 같이 이야기도 하고 이러한 부분은 설득력 있게 해서 했으면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접근을 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서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좀 더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군의회에서도 감시·견제 기구이지만 우리 군민들이 보고 있고, 군 행정을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해주시고요.

함께해주신다는 그런 마음만 갖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시계획 개정 조례안이 건설도시과이잖습니까?

그렇지만 개발행위를 담당하는 것은 민원실이죠?

좀 적극적인 조례에 대한 취지 그리고 성격, 방향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난개발을 막기 위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맞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런데 우리 행정을 대표하는 군수님께서는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조례를 통해서 일부 태양광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해소화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한 조례를 우리가 제정하는 것이지...,

어떤 우리가 일부 신청한 일부업자라든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노력을 민원부서라든지 건설도시과 이런 데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떠한 설득을 하셨습니까?

적어도 이러한 고민 없이 우리 의회에 조례에 올라와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집행부가 반성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이 도시계획 조례안을 가지고 열띤 논의를 했잖습니까?

염전의 문제, 농지경지의 문제, 해안선의 문제, 공공성의 문제, 공익적인 문제...,

철저하게 이번 도시계획 조례안을 계기로 해서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이런 조례안을 만드실 때 충분하게 목적과 성격에 맞는 말씀들을 우리 의회에 집행부에 공감과 인식이 같이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가정용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장기소 간사께서 심사보고를 한대로 조례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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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3인)

장 영 진,   장 기 소,   하 기 억

○ 출석공무원 (10명)

관   광   과   장      김 연 수

안 전 관 리 과 장      김 경 호

투 자 경 제 과 장      최 강 훈

환 경 산 림 과 장      김 선 재

해 양 수 산 과 장      정    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은 주

농 업 개 발 과 장      임 경 섭

기 술 보 급 과 장      정 병 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오 귀 동

이모빌리티엑스포추진단장  한 재 철

○ 불출석공무원 (2명)

농   정   과   장      정 진 삼

건 설 도 시 과 장      한 윤 중

○ 참석공무원 (1인)

전   문   위   원       오 창 수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장 영 진

간            사        장 기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