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0월 26일(금) 10시 00분

장  소 :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영광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영광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영광군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한국지역진흥재단)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한국지방세연구원)

영광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영광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부의된 안건

영광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영광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영광군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한국지역진흥재단)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한국지방세연구원)

영광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영광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235회 임시회–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임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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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영광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영광군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한국지역진흥재단)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한국지방세연구원)

영광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영광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시 01분)

○ 위원장  임영민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지역정보화 조례 정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영광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인 최은영 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최은영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최은영 위원입니다.

금번 제23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264번, 영광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군의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65번, 영광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66번, 영광군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군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지원을 규정하고, 기존의 ‘생활체육회’ 운영이 ‘체육회’로 통폐합 운영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67번,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홍보센터 운영, 지역특산물 및 관광자원 홍보 등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인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68번,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 담당자 교육 등 지방세 연구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69번, 영광군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국가정보화 기본법」개정사항과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가 협업으로 추진하는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정보화 추진을 재정비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70번, 영광군 영광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23호 영광 법성포단오제의 전승 발전을 위하여 영광 법성포단오제 기능·예능보전과 전수 등을 위한 시설로 전수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민

최은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의원간담회를 통한 사전협의를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지역정보화 조례 정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영광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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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4인)

임 영 민,   최 은 영,   김 병 원

박 연 숙

○ 출석공무원 (17명)

부     군     수      강 영 구

기 획 예 산 실 장      임 동 환

종 합 민 원 실 장      이 현 조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세 윤

노 인 가 정 과 장      김 성 균

재   무   과   장      백 형 진

스포츠산업과장      김 대 인

보   건   소   장       조 용 숙

문화교육사업소장       김 수 강

백   수   읍   장       박 승 빈

홍   농   읍   장       김 명 강

대   마   면   장       박 래 춘

군   서   면   장       한 상 훈

군   남   면   장       김 영 종

염   산   면   장       오 종 운

법   성   면   장       이 효 순

낙   월   면   장       문 안 형

○ 불출석공무원 (4명)

총   무   과   장      김 선 엽

영   광   읍   장       백 만 수

묘   량   면   장       강 성 욱

불   갑   면   장       김 영 철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위원

위     원     장       임 영 민

간            사       최 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