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1월 26일(월) 10시 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사회복지과, 노인가정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농정과, 환경산림과, 해양수산과)

부의된 안건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1) 사회복지과

2) 노인가정과

3) 재무과

4) 스포츠산업과

5) 농정과

6) 환경산림과

7) 해양수산과

제236회 제2차 정례회–제2차 본회의

(10시 00분 개의)

○ 의장  강필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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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10시 01분)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보고는 사회복지과, 노인가정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농정과, 환경산림과, 해양수산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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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과                  (10시 02분)

○ 의장  강필구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오세윤

사회복지과장 오세윤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 2018년도 추진성과와 반성입니다.

모든 군민의 기본생활보장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고, 보훈가족의 명예선양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해 보훈회관 운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9년부터 ‘22년까지 활용하게 될 제4기 영광군지역사회보장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였고, 민·관이 협력하여 따뜻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자활사업 및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층이 근로를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활동지원으로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힘썼습니다.

다음은 반성과 교훈입니다.

금년에는 저소득층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일자리 제공이 미흡하였습니다.

향후 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여 많은 저소득층이 근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113쪽 다양한 복지급여 제공입니다.

저소득가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급여 제공을 위해 군 자체사업인 교복구입비, 수학여행비를 지원하였고, 군민기초맞춤형급여등 4개 사업에 71억 6,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2번. 저소득 주민 의료급여 서비스 향상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등 3개 사업에 13억 6,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병원 장기입원 및 과다이용자 등 고위험군 환자 600여명에 대해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실시하었습니다.

다음은 115쪽 3번.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수급자 1,212가구에 대하여 임차료를 지원하였고, 자가가구 중 유지보수가 필요한 150가구를 유지수선비를 한국토지공사에 위탁하여 집수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맞춤형 통합조사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신속·정확한 통합조사 관리로 복지급여의 적정성 제고를 하기 위해 복지급여대상자 18,902가구에 대한 정확한 확인조사와 신교복지급여 신청자 3,641가구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가족 간 해체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115가구를 구제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5번. 보훈가족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신규시책으로 보훈가족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보훈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요가 및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6번. 보훈대상자 예우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입니다.

보훈회관 운영, 호국보훈의 달 행사추진 9개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등 다양한 보훈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뜻을 기리고 본받기 위해 3.1운동 발원지 및 정비사업과 독립운동가 김철선생 숭모비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참전 및 명예수당을 월 2만원씩 인상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7번. 나눔으로 통하는 행복한 자원봉사입니다.

그동안 126명에게 이동목욕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 9,394명이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의 안전한 봉사활동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을 완료하였고, 자원봉사대를 개최하였습니다.

12월 중에는 우수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여 자원봉사 활성화 및 봉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120쪽 8번. 지역복지 기반 조성 및 민관협력 강화입니다.

‘19년에서 ‘22년까지 활용하게 될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전담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희망이 모이는 영광곳간 연합모금 운영으로 5,800만원을 모금하여 관내 위기가정 60가구를 지원하였으며, 영광곳간에 매월 3만원씩 기부를 약정한 착한가게 11개소에 현판을 지원하여 주민참여와 민관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9번.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자산형성 지원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근로역량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해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등 4개 사업에 14억 9,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2쪽 10번. 장애인 복지타운 건립입니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향상과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녹사리 3번지 일대에 49억 5,200만원으로 장애인 복지타운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현재 토목공사 중이며, 내년 4월에 준공하여 6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11번.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지원확대입니다.

장애인의 가정생활 안정 및 자립기반을 위해 장애인 연금과 수당, 활동지원 등 5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사업, 장애인 시설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313개소의 공공시설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연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연숙

박연숙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3쪽 다양한 복지급여 제공에서 국가자격증 취득장려금 제도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오세윤

국가자격증을 따게 되면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 의원  박연숙

국가자격증을 따게 되면요?

그런데 계획에는 30명인데 추진상황에 6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고등학생들도 해당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오세윤

자격증을 취득하면 다 해당이 됩니다.

○ 의원  박연숙

본 의원 생각에는 고등학생도 대상이 되면 관내에 공업고등학교도 있잖아요?

학교나 고등학생 중에서도 연계해서 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고요.

○ 사회복지과장  오세윤

예.

○ 의원  박연숙

관내에 저소득층 자립을 돕는 지역자활센터가 있죠?

○ 사회복지과장  오세윤

예.

○ 의원  박연

거기에도 자격증을 취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활센터에서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역자활센터도 연계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 사회복지과장  오세윤

예.

○ 의원  박연숙

그리고 116쪽 맞춤형 통합조사관리 시스템 운영에서 아동수당 신설에 따른 신청 조사가 있는데 1,667가구가 조사되었다고 했는데 전체 대상에서 몇 %가 신청이 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오세윤

대상자는 거의 신청이 됐는데 초과대상자는 일부에 속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100%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만 차후에는 그 수요조사를 하는 것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후에는 아동수당은 100%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 의원  박연숙

본 의원이 알기로는 1,900가구 정도가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88% 정도가 신청을 한 것이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오세윤

예.

○ 의원  박연숙

아동수당 기준이 3인 기준으로는 1,170만원이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오세윤

예.

○ 의원  박연숙

이 정도면 거의 우리 군민이 매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오세윤

그렇습니다.

○ 의원  박연숙

신청이 적다는 것은 홍보 부족이 아닐까 생각을 가져보고요.

과장님, 최근에 자유한국당에서 아동수당 기준을 폐지한 정책 지급하겠다고 보도된 것 보셨나요?

○ 사회복지과장  오세윤

들어본 것 같습니다.

○ 의원  박연숙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그런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정책을 바꿨어요.

이번 조직개편이 인구문제 해결이고요.

이중 저출산 문제 당면한 현황입니다.

이에 대한 국·도비가 90%거든요. 아동수단이..., 영광군민 한 사람이도 더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을 유념하셔서 좋은 제도 많은 군민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오세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박연숙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군민들이 사회보장 체계에 대해서 원래 계획과 다소 차이나는 부분을 알권리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양한 복지급여 제공, 4번, 6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추진계획을 보면 중·고 신입생이 100명, 수학여행비 지원이 초·중·고가 130명, 국가자격증 취득장려금 지원이 30명 이렇게 되어있잖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오세윤

예.

○ 의원  장영진

그런데 실제로 보면 교육비 지원 같은 경우에 44명 정도 한 50%가 차이가 나고요.

수학여행비 지원도 30%, 국가자격증 취득장려금도 25%...,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원래 계획을 잡을 때...,

○ 사회복지과장  오세윤

신청해서 누락자나 이런 사항이 없는데 예측을...,

○ 의원  장영진

통계의 오류라고 할까요?

○ 사회복지과장  오세윤

전년도에 하기 때문에 학생수가 급격히 줄어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더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런 통계의 오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보시면 2번에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이 원래 계획은 922명이었어요.

아직 덜 나온 부분도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오세윤

의료 대불금이요?

○ 의원  장영진

예. 한 달 남았으니까 못 나간 부분이 있는데 그 계획과 따지면 315명이에요.

거의 30% 정도 이것도 통계가 틀리고요.

맞춤형 통합조사관리 시스템 운영을 보면 원래 계획에 보면 대상자가 2만 439가구였어요.

그렇죠? 이게 2017년도 조사할 때와 다른 것인가요?

‘18년도 업무추진에 보면 대상자가 2만 439가구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올라와 있는 추진계획을 보면 대상자가 1만 8,902가구로 줄어들었어요.

1,537가구가 연초에 보고하는 것이고, 지금 보고사항 그리고 추진상황 보고사항이 많이 가지가 틀립니다.

이런 통계가 어떻게 나오죠?

○ 사회복지과장  오세윤

115쪽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 지원에서...,

○ 의원  장영진

예. 116쪽이요.

○ 사회복지과장  오세윤

임차료 지원이...,

○ 의원  장영진

아니, 그게 아니라요.

통계를 따지고 있어요.

제대로 통계가 나와야지 예산에 반영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올라올 때는 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 적정성 확인조사를 해서 대상자가 2만 439가구였어요.

○ 사회복지과장  오세윤

예.

○ 의원  장영진

그런데 오늘 추진상황에 올라온 추진계획에 대상이 1만 8,902가구로 되어 있어서 1,537가구가 늘었어요.

그러면 이게 수급자가 그만큼 영광군이 올라가서 이렇게 줄어든 것인가요?

6번. 보훈대상자 예우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입니다.

추진계획은 참전·보훈명예수당해서 630명으로 해서 6억 1,2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업무계획에는 참전명예수당·보훈명예수당해서 800명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170명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참전군인과 보훈명예수당 지급해야 될 분들이 170명 정도가 돌아가셨나요?

○ 사회복지과장  오세윤

물론, 사망자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은 기존에 지급한 것이었잖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오세윤

예.

○ 의원  장영진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오세윤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왜 애초에 업무추진계획과 지금 추진상황 보고에 나와 있는 추진계획이 판이하게 다른 것인가요?

이 통계를 보고요.

예산이 많이 줄어든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차원의 정책이 달라서 그러겠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설명을 안 들어서 설명을 자세히 했으면 좋겠어요.

9번.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자산형성 지원입니다.

원래 계획과 동일하게 똑같아요.

180명이에요.

그런데 추진계획에는 18억 9,100만원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국비 15억 1,300만원, 도비 1억 8,900만원, 군비 1억 8,900만원...,

그런데 원래 추진계획에 여기에는 16억 7천만원으로 기술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역자활센터에 법정운영비 지원 근거도 2억 6,2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2억 4,100만원...,

또 자산형성 지원사업도 원래 계획은 1억 2,400만원인데 여기 추진계획에는 9,800만원...,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오세윤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당초에는 이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으나 실제로 신청자가...,

○ 의원  장영진

그게 아니고요.

자활사업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2018년도 업무계획에는 똑같이 180명에서 18억 9,100만원을 올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진계획에 올라와 있는 예산안은 원래대로 기술되지 않고, 16억 7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2억 2,100만원이 추진계획에 원래 됐던 것보다 삭감돼서 기술되어 있고, 지역자활센터 법정운영비도 원래는 2억 6,200만원에 올라왔는데 여기에는 2억 4,100만원으로 추진계획이 되어 있고요.

자산형성 지원사업도 원래 계획에는 1억 2,40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추진계획에는 9,800만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오세윤

이 사항은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보조금 내시가 줄어서 추진계획에 올라왔다는 말입니까?

보조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도비보조, 군비도 줄었다.

그러면 여기에 원래 추진계획에 맞게 다 기술해야 하는 것이 맞죠?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난 8대 때 들어와서 업무보고 때 이것이 안 나와 있었던 것이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업무보고 때 안 나와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쭉 보면 이게 통계를 잘 내야지 예산의 적절성도 우리가 잘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오세윤

예.

○ 의원  장영진

그리고 변화된 계획이 당초 예상과 변화가 됐으면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목 변화가 생기면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겠죠?

○ 사회복지과장  오세윤

국·도비 사업은 상반기나 하반기 때 자주 내려오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그때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오늘 업무추진상황 보고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본 의원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야 했죠?

○ 사회복지과장  오세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사회복지는요. 정확한 통계에 따라서 이것들이 세워지고 거기에 와서 예산이 세워져야 되겠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병원

간단히 물어볼게요.

예산 편성할 때 없어서 그런지 의심이 나서 그러는데 보훈대상자 보면 김철선생 숭모비 그것은 함평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오세윤

경계지역입니다.

함평하고 우리 영광하고 경계지역인데 지금 현재 서있는 곳은 우리 영광 땅입니다.

제가 다녀왔습니다.

○ 의원  김병원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오세윤

숭모비 자체는 우리 영광군에서 합니다.

경계지역인데 서있는 위치는 영광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병원

서있는 위치가 함평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오세윤

경계선입니다.

○ 의원  김병원

땅 지분이 함평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오세윤

저는 영광으로 알고 있는데요.

더 알아보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영광이 해당되니까 영광에서 하셨겠죠?

제가 알기로는 관리를 함평에서 하는 것 같은데 영광에서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오세윤

뒤쪽에 김철선생 함평 쪽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영광 땅에 있으니까 비만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 의원  김병원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우리가 알기로는 함평으로 알고 있고, 함평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요.

예산은 우리가 책정을 해주고...,

○ 사회복지과장  오세윤

비만 영광 땅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요.

○ 의원  김병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을 보면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추진계획에 서있던 부분들을 또 이런 부분들을 추진계획에 얼마 예산이 서있는 부분들을 숙지하고 나오셨죠?

○ 사회복지과장  오세윤

예.

○ 의장  강필구

거기에 안 써져 있죠?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질의를 해도 답변을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오세윤

사회복지과 업무는 국·도비 관련되어 있어서 자주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추진계획에 1억이 서있으면 사항에 8천만원 썼으면 2천만원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어떻게 됐든 국비가 덜 내려왔다든지 다른 부분이 생겼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얘기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추진계획에 세웠던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신가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비가 적게 내려왔다든지 다른 부분이 있다든지...,

그것을 설명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냥 8천만원 썼습니다.

그러면 2천만원은 어떻게 됐다는 말인가요?

매사에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렇게 우리 예산에 세워져 있었던 부분들을 지금에 와서 추진상황을...,

보통 우리가 다른 때는 내년도 예산사항까지 보고를 했었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 사항은 부군수님이 오셔서 너무 과다하달까요?

다른 시·군에서 보고를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영광군의회도 올해 처음으로 2018년도에 내년도 사항에서는 보고를 안 합니다.

내년 2월에 하는데...,

그 사항 보고를 하는데도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면 어쩐다는 말입니까? 질의한 내용을...,

그냥 우리 스스로 알아야 한다는 말인가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보고를 해주셔야 한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오세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이상 다른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함평인터넷뉴스 문광수 대표님, 어바웃신문 김종훈 편집국장님 저희 의회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불출석공무원들이 저희 의회에 제출하는데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꼭 읍·면장들이 가셔야 할 때는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보면 이장회의가 있는데 읍·면장들이 이장회의를 다 가시겠다고 하면 좀 그러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읍·면장님이 읍·면장 회의를 얼마든지 주관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만, 기관사회단체장 회의를 그런 데는 읍·면장들이 가야한다고 저희 의원님들도 공감하는데 기관사회단체장 회의도 날짜가 정해 져있다면 읍·면장들이 안 바꿉니다.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 지금 저희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옥당회의도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날짜가 정해져 있지만 다른 것과 겹쳐있다면 시간을 조정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내년도 본예산이고, 정례회를 시작했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은 대수롭지 않게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가 난해한데,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종시를 간다든지 어느 부를 간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성이 있다고...,

그때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1년 중에 맞이하는 정례회 때 이렇게 가야 하는가...,

집행부 공무원들이 한 번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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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가정과                  (10시 33분)

○ 의장  강필구

다음은 노인가정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노인가정과장 김성균입니다.

노인가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7쪽 2018년 추진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노인의 사회활동 확대를 통한 소득보장과 취약계층 어르신에 대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강화했으며, 여가문화 조성과 지원을 통해 노년이 행복한 100세 시대 영광복지기반을 확립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다문화·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의 맞춤형 서비스지원과 아이돌봄지원사업 확대 운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가족친화적 돌봄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절교실 운영, 거리문화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등 보호가정의 지원으로 아동·청소년의 보호육성 및 문화 활성화 강화에도 노력했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 치매환자 전담형 요양시설 확충에 있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부족으로 사업추진을 변경했습니다.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운영방안 등을 마련한 후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 치매안심 요양시설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공약으로 정부에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당초 전남도에서 수요조사 시 저희 군에서 사업추진에 따른 여러 여건들을 감안해서 2021년도에 추진코자 희망신청을 하였으나, 전남도에서 1차 사업대상지로 선정함에 따라서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이후에 타 지역에 위치한 치매환자전담 요양시설 벤치마킹과 지역에 노인요양시설 실태 등을 분석한 결과 시설운영적 측면에서 치매환자 전담교육을 이수한 인적자원 인프라가 현재 부족해서 전담인력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장기요양 1등급 환자까지 수용하는 관내 일반형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도 현재 정원 대비 80% 정도 인원을 수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매환자 전담 노인요양시설의 경우는 장기요양 1등급 환자는 수용이 불가하고 일반요양시설에서 월 8만원 정도 부담이 더 많아서 공실률로 이어져 적자운영이 될 경우에 국비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군비를 지원해야 하는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전남도 타 시·군으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향후에 1차 사업대상 타 시·군의 시설운영 현황과 문제점 등을 잘 파악해서 우리 군에 맞는 시설규모 운영방안 등을 마련한 후에 2차 사업대상으로 선정을 받아서 사업신청을 해서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0쪽 활기차고 든든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참여와 안정된 노후 삶을 위해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등으로 275억 1,300만원을 지원하고, 시니어합창단 운영과 경로당 방문 실버 정춘극장 등을 운영해서 노인여가활동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어르신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노인들이 존중받는 사회구현에 노력했습니다.

131쪽 사랑과 섬김의 어르신 안전망 강화입니다.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인돌봄 및 장기요양 서비스 지원, 결식우려 노인무료급식, 고독사 지킴이단 운영 등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에 48억 8,300만원을 지원하고 어르신들의 생활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해 경로우대 목욕이용권 제공과 행복이슴 이동세탁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금후에도 돌봄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전확인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2쪽 건강과 행복이 있는 노인여가복지 실현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개보수비, 경로당 운영비, 공동부식비, 각종 비품지원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등에 33억 1,100만원을 지원했으며,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노인복지회관에서 1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96개의 경로당을 방문해서 100세 시대 시니어교실을 운영하여 여가 및 자기개발을 도모했으며, 시니어예술제를 개최하여 프로그램을 통해 한 해 동안 배운 실력을 뽐내도록 했습니다.

이후에도 경로당 시설안전을 위한 개보수 등을 추진하여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공설 추모공원 조성입니다.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모공원 조성부지를 공개모집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타 지역 추모공원 등을 벤치마킹 했습니다.

추모공원 부지확정을 위해 2019년 1월까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주민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여 추모공원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건강가정 육성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여성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권익증진을 도모했으며, 다문화 및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생활안정을 돕고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7억 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후에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35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 기능 강화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과 아이돌봄 본인부담금의 군비확대 지원 등 4개 사업에 52억원을 지원했으며, 관내 19개소 어린이집에 운영비, 교직원 처우개선비, 안전공제회 보험료 등 28억 5,100만원을 지원하여 양육친화적 보육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다양한 보육활동 지원으로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6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부족한 국·공립 어린이집 해소를 위해 장기임차방식으로 금년에 4개소 확정하여 국·공립 설치에 따른 사용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 실시설계 및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2019년 3월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137쪽 청소년 문화 활성화 및 취약 청소년 보호입니다.

토요프로그램 운영, 역사캠프, 청소년 문화축제, 오케스트라 육성 등 우리 군 청소년들의 창의적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했으며, 청소년들의 비행탈선을 예방하고 사회로 복귀를 돕기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고민상담 및 자기개발 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청소년 문화활동 프로그램 제공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138쪽 청소년 생활예절교실 운영입니다.

가정교육을 보완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생활예절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앞으로 운영횟수를 늘려서 지역의 청소년들이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청소년 거리 문화 활동 활성화입니다.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하며, 새로운 문화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버스킹 활동 및 보이는 라디오 방송 등 운영으로 동아리 활동하는 내용을 외부로 표출해서 청소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140쪽 보호아동 꿈 지원 및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취약계층아동의 자립지원과 밀착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아동급식과 가정위탁·입양아동 지원 등에 3억 2,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22개소 아동복지시설에 20억 5,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240명을 대상으로 학습심리치료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금후에도 취약계층 아동의 지원을 통해 건강한 성장발달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가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장기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최은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은영

최은영 의원입니다.

지금 7번하고 8번이요.

135쪽, 136쪽 2개 내용 중에서 군수님 시정연설에 게스트룸 바꿔서 무엇을 만든다고 했죠?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공동나눔육아센터...,

○ 의원  최은영

어디에 주요보고사항에 들어있나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내년도 사업이라서 올해는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사업입니다.

○ 의원  최은영

예산은 편성해도 주요업무 보고에 지나온 것이지만 새롭괴 되는 내용도 추가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1년에 한 번 밖에 안 하는데 그러한 주요한 사항들이 없다면 주요업무 보고를 두 번 해야 한다는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공직자들이 한 번만 하자고 해서 계속했는데 예를 들어서 통상적인 내용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보고를 안 해도 상관이 없지만 예산서에만 들었다고 해서 주요업무 보고 내용을 안 해버리면 결국 예산할 때 예산통과 유·무만 정리가 되고,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할 인지를 해야 할 일들이 다 빠져버리잖아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주요업무 보고에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19년도 업무계획에 들어있어서요.

○ 의원  최은영

‘19년도 보고는 내년에 다 끝나고 나서 보고를 하면 뭐하냐는 말이에요.

군수님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군수님 시정연설을 통해서 군정 전반적인 것이 펼쳐지는데 결과보고만 해서 시정연설할 때 내용이 아무것도 안 들어 있으면...,

특히, 새롭게 발생되는 내용이 안 들어있으면 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간담회를 통해서 미리 했어야 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고요.

○ 의원  최은영

여기 내용에 없어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게스트룸을 바꿔서 아동시설로 한다고 시정연설에 말씀하셨잖아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최은영

제가 여성가족 담당에 올라왔을 때 저를 비롯한 3∼4명의 의원들이 그 내용이 아니라는 내용을 설명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만들어진 게스트룸이 예산계장하실 때 얼마가 들어서 새롭게 리모델링 해서 만들어졌나요?

그런데 2∼3년 밖에 안 됐는데 또 허물고 3억 이상 투자해서 새로운 시설을 한다고 해서 지금 아파트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영광군에서 가장 접근성이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아세요?

영광읍 뒷골목입니다.

차량으로 소통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지역을 하필 택해서 하는 것도 문제이고요.

지금 사실 한 쪽에서는 군수님 관사로 원복 해야 한다고 여론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 지자체가 군수님 관사 사용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신변보호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수라는 자리가 너무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편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부층에서는 군수님 관사로 옛날처럼 복귀해서 업무를 해야 한다고 그리고 편한시설 만들어줘야 한다고 하는 것은 또 지역에 새로운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게스트룸을 바꿔서 새로운 시설을 하는 것은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원  최은영

이상입니다.

○ 부의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보이는 라디오가 무엇인가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보이는 라디오는 청소년들이 영상카메라를 촬영해서 UCC 또는 SNS에 군정상황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 의원  임영민

아, UCC나 SNS에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제목은 보이는 라디오인데 라디오는 상관이 없고, UCC에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청춘학교 6학년 5반은 뭐죠?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6학년 5반은 65세 노인층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노인 대비하는 차원에서 60세에서 65세 사이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건강, 자산운영, 일자리 관련 그런 위주로 해서 매주 월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여성문화센터입니다.

○ 의원  임영민

추진하는 현황을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알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경로당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개보수도 있고, 시설물 설치도 있는데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임영민

아마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올해 처음에 들어와 보니까 그 전부터 들었던 내용이지만 ‘우리 경로당에 에어컨이 고장났습니다.’ ‘군에서 안 해줍니다.’ ‘의원님 도와주세요.’ ‘우리 경로당에 TV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내용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군에서 물론, 잘 지원이 되는 예도 있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부족이든지 어떤 이유이든지 다 썼던지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동네 노인회장님들 이장님들이 의원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의원들은 그동안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의원님들이 부탁을 받으시면 저희들한테 많이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현장 출장을 가서 개보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비도 안 새는데 강판지붕 해주라든지 그런 것은 뒤로 미루고 있고요.

화장실이 고장났다든지, 수도가 터졌다는 것은 바로 응급복구를 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또 다른 내용도 있죠?

다른 데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죠?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다른 데 지원받는 것은 경로당별로 해서 다른 데에 부탁을 해서...,

○ 의원  임영민

어쩌면 저희 얼굴에 침 뱉기일 수도 있겠지만 한빛원자력에 손을 내미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가령 A라는 경로당에서 임영민 의원한테 부탁을 했는데 임영민 의원이 안 들어주면 다른 의원한테 말하면 된다고 해서 다른 의원한테 말해서 한수원에 부탁을 한다든지 이런 예들이 있어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임영민

사실적인 표현입니다.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요.

또 마을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앞전 사회복지과에서 나왔던 말은 복지는 통계거든요. 사전조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많은 자세한 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다른 데에 손을 벌리지 않고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부의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병원

김병원 의원입니다.

아까 저도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임영민 의원님이 질문하셨네요.

한수원에서 그것을 정립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 가서 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안 하고 해서 말을 안 한 사람만 이상하게 되어버리고...,

그리고 한수원도 어디에 무슨 돈으로 그것을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해주다보니까 오히려 의원들이 가서 잘 보여야 해요.

그래야 그것을 받으니까요.

정립이 되어야지 정립이 되지 않다보니까 이것을 해줘야 할지 얘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상당히 고심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민들도 그래요.

한수원한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것가지고 그런다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한수원한테 다 이것저것 세세하게 부탁을 하다 보면 정작 우리가 한수원한테 해야 될 얘기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에요.

한수원에서 받는 것도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야 되는 것이지 직거래 형식으로 해서 받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냐...,

안전관리과와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같이 하셔서 특히나 경로당에 관한 사항이 많거든요.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씩 들어가는 것을 많이 해요.

그러다보니까 신경을 써야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전과와 한수원과 같이 협의를 하셔서 해줘야 할 분이 있으면 군으로 이관하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군에서 모든 것을 받아서 해주던가 해야지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참고를 하셔서 좋은 안을 만들어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알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그리고 2번에 보면 활기차고 든든한 노후생활 보장에서 보면 옛날에 제가 이런 얘기를 몇 년 전에 박준영 지사님이 계실 때 그때 거기를 참석해봤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공동취사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노인정에...,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의원  김병원

그런데 저는 상당히 좋게 생각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혼자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신다는 것은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밥을 안 먹고, 라면으로 끼니를 떼우거나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공동취사제를 하면 여럿이 드시니까 맛있게 드시고 그러는데요.

문제는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좋은 것은 좋은 것인데...,

그런데 보면 반찬이나 부식비로 해결하라고 해주기도 하는데 쌀 같은 것 큰돈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부족하다고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보면 한수원에서 군하고 이번에도 협약식 해가지고 군청에다가 주고 그러는데 확충을 해서...,

그것도 보면 부족한 데는 부족하고, 남은 데는 남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것을 읍·면사무소와 같이 협의를 해서 최소한 쌀 정도는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해주시면 우리나라 쌀이 소비돼서 농촌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고 확충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8번에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있는데요.

이것은 임차라는 얘기는 시설을 빌린다는 얘기죠?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5년 동안...,

○ 의원  김병원

군에서 빌린다는 얘기에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의원  김병원

그런데 개인시설을 군에서 빌린다고 하니까 생각이 좀 그렇죠?

국·공립 시설을 개인한테 빌려준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개인이 하는 것을 빌려준다고 하는데...,

저는 원천적으로 군이나 국가에서 어린이집을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처럼 관리를 한다고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수가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를 보면 구립이라고 하고 시립이라고 하는데 그런 곳은 인기가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하는데 떨어지면 개인사설로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그만큼 인기가 좋다는 얘기이고, 또 거기에서는 아이들을 잘 돌본다는 얘기겠죠. 개인 것이라도 우리 군에서 임대해서 잘 아이들을 돌봐준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개인 어린이집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집을 다 임대를 하는 것입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4개소를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을 확정했고요. 내년에는 3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김병원

그런데 왜 그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군에서 건축을 해서 어린이집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있는데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건축비용이 한꺼번에 하기가 군에서 신축하기는 힘드니까 장기임차방식으로 해서 시설을 임대해서 국·공립 형식으로 운영하는 대신에 법인은 그 법인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런데 감독이 법인 자율적으로 하다가 이제 저희들 통제를 받고 운영을 하는 것이죠.

○ 의원  김병원

어차피 민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민간위탁차원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관여해서 교사들 봉급을 주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 의원  김병원

우리가 그것을 안 하더라도 관여를 하고 관리감독은 했었잖아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법인에서 운영하는 지도점검하고 저희들이 직접 지급을 하면서 지도점검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자기 재정적 상황을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상만 없으면 지도점검하는데 저희들 규정에 맞게 인건비도 지원이 늘어나고 하니까 국·공립 추세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병원

법인체 같은 데는 꿩먹고 알먹고 그러겠네요? 빌려줘서 좋고, 자기들이 관리하니까 좋고...,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저희들도 국가에서 한꺼번에 시설사업비가 많이 안 들어가니까요.

○ 의원  김병원

그러면 지금 임대가 안 된 다른 데도 전부 앞으로 군에서 임대를 받아야 되겠네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추세가 국·공립으로 많이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추세가 그렇습니다.

○ 의원  김병원

국·공립하는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의원  김병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에 다른 사람이 어린이집을 만들어 놓으면 또 임대합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그것은 추가로 아동수에 따라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추가는...,

○ 의원  김병원

내부적인 규정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현재 결원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 의원  김병원

좋으신 분들이 좋은 의견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이중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노파심에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꼭 우리 군에서 하는 자체는 좋고...,

저번에 군청에서 어린이집 운영을 군청직원 또 공무원들이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부분을 환영을 하면서도 민간인소유자 어린이집을 우리가 임차를 해서 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의원  김병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연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연숙

박연숙 의원입니다.

131쪽 행복이음 이동세탁서비스가 있는데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의원  박연숙

거기에는 어르신들이나 경로당, 독거노인들을 방문해서 빨래나 이불 등을 하고 있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선정기준은 일차적으로 경로당 신청위주로 하고요. 재향군인회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신청위주로 하지만 별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연숙

본 의원 생각에는 사회복지과에 여성자원봉사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목욕서비스가 있잖아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의원  박연숙

경로당 같은 데는 모르겠지만 어르신이나 독거노인들은 병행해서 같이 목욕을 하고 난 후에 빨래라든지 이불을 같이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운영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운영비보조금 1,600만원 거의 다 자원봉사로 재향군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연숙

거기에 그러면 1,600만원이 차량비 유지나 그렇게 되어있는데 혹시 나가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에게 실비까지 포함이 되어있나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실비는 포함이 안 되고요.

점심에 급식비만 지원합니다.

전부 자원봉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의원  박연숙

앞으로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실비가 지급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없나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이분들은 본인들이 자원봉사 차원을 하기 때문에 실비 쪽으로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 의원  박연숙

그래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의원  박연숙

소유가 재향군인회 소유이기 때문에 매년 수행단체 공모를 한다고 해서 다른 단체는 안 하겠죠?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힘들어서 많이 공모를 하지 않습니다.

○ 의원  박연숙

말씀을 드린 대로 사회복지과 목욕봉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연숙

140쪽 거기보시면 취약전 학습바우처...,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의원  박연숙

연간  30만원씩 학습비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의원  박연숙

지원대상은 116명인데 지금 현재 신청자는 85명이거든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의원  박연숙

30만원씩 준다는데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뭔가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대상자가 저소득층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많이 했습니다만 대상자 자체가 없다보니까 86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연숙

신청하는 것이 복잡하거나 그러지 않나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자를 찾아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습니다.

○ 의원  박연숙

기왕이면 직원들이 찾아가서 하시면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를 보면 가맹점이 두 군데밖에 안 되거든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가맹점이요?

○ 의원  박연숙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가맹점이 두 군데밖에 안 되는데 장난감 구입이나 학습지 구입하는 것이 많은데 가맹점이 너무 적으니까 가맹점을 추가모집해서 선택권이 아동들에게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학습바우처가 도서구입도 되고, 학습지 구독도 되고 또 학용품 구입도 되니까 가맹점이 2개소라고 하니까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연숙

그래서 많은 혜택이 아동들에게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기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기억

하기억 의원입니다.

131쪽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해서 노인돌봄서비스 운영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노인돌봄서비스 방문해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의 자격...,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노인돌봄서비스가 두 가지가 종류가 있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종합서비스가 있는데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매년 1회씩 독거노인 실태조사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대상으로 저희들 읍·면에 생활보호관리사가 있거든요. 46명이 관리를 하는데 군에서 직원 2명이 전담으로 관리를 해서 주1회 방문을 하고, 주2회에는 전화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고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장기요양 등급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판정을 받는데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는데 그 외에 5등급도 못 받으신 분들 외에 거기에서 또 A,B,C로 나누어집니다. A,B등급 받으신 분들 대상으로 방문해서 그분들을 노인복지센터 세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치료, 목욕, 식사제공 등 방문서비스가 됩니다.

그분들은 바우처가 지급이 돼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더 전문적으로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노인돌봄서비스요원들이 주1회 방문하고 주2회 전화로...,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안부합니다.

○ 의원  하기억

알겠습니다.

고독사 지킴이단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고독사 지킴이단은 35명인데 대부분 마을 이장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장님들이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밤사이에 생사를 확인하는 차원으로 월 2만원씩 교통비만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 의원  하기억

이장님들이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그분들 해서 동네관리 인원이 있어서 못가면 전화를 하고, 아침에 동네를 돌보는 차원에서 그런 형태로 밤새 장기로 돌아가셔서 오래 계시지 않게끔 그런 차원으로 해서 이장님들이 대부분입니다.

○ 의원  하기억

각 마을마다 어르신들이 사실은 가족들이 찾아오지 않고,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의원  하기억

그래서 이장님들이 한다면 적절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이제 겨울이 되면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더 힘든 것은 혼자 계실 때 고독사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의원  하기억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요양보호 자격을 따서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의원  하기억

그런데 지금 현재 자격을 심사하실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보기에 본 의원이 볼 때는 저분이 요양보호사로 활동을 하시면서 진짜 보호사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을 진짜 심도 있게 잘 해야 되겠다.

가까운 예로 우리 홍농에 사고가 한 번 있었어요. 요양보호사 한 분이...,

그런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자격미달이에요.

그래서 사고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잘 관리감독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의원  하기억

앞으로 이게 심각할 것 같아요.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데 언행 같은 것...,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요양보호 다니시면 아까 말씀하신 세탁도 하고, 청소도 해주시고 하는데 그분들이 언행이 조금 적절치 못한 언행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채용할 때 면접을 강화해서 잘 선발을 하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강화해야 할 것 같아요.

위로를 해드리러 가서 충격을 주고 가면 안 되겠죠?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면접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한 사람이 몇 명씩 관리를 하는 부분도 관리감독을 해야 하지 않나...,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인원을 관리하게 되면 어렵습니다.

1인당 몇 명까지 관리할 수 있죠?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1인당 25명 선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하루에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에 25명 관리를 합니다. 일주일에 주1회 방문하고 또 전화를 하기 때문에 25명은 그렇게...,

○ 의원  하기억

그러면 시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시간은 정해진 것은 없고요.

1인당 3시간 정도씩 말벗도 해주고요.

부족한 것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의원  하기억

정확히 3시간을 한다면 일주일에 25명을 하면 그게 몇 시간으로 됩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동네가 붙어있기 때문에 같이 경로당에 모셔가기도 하고요.

3시간 동안 계속 그분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인접해 있으면 같이 경로당을 모시고 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생활관리사는 그렇게 하는 일이 많이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요양보호사들 노인복지센터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인데 그분들은 받는 것이 3시간에서 8시간까지 다 개인별로 다릅니다.

돈이 지급되기 때문에요.

그분들 요양보호사는 시설단체장이 교육을 하겠지만 저희들이 집합교육도 해서 교육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의원  하기억

어쨌든 본 의원이 보는 것은 시간이 3시간을 관리할 수 있다면 거리도 있는데 너무 많은 인원을 관리하게 돼서 소홀해지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됩니다. 직장으로 생각하고 너무 많이 다녀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그 시설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은 25명이 아니고요. 돌봄기본서비스가 25명이고요.

○ 의원  하기억

어차피 시설도 저희 군에서 지원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소홀히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면접을 하실 때 잘 하셔서 그런 부분에 상처받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가정과 업무가 많습니다.

요람은 아니지만 아동·청소년부터 노인까지 너무 커서 업무가 가중이 돼서 노고를 드리고요.

먼저, 치매안심요양시설 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성과 교훈에서 치매예방시설 확충에 대한 사전검토 부족 그래서 변경을 해서 이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운영방안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네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영진

문제는 우리가 사업할 때 너무 이 사업에 대해서 당위성만 따져서 일단은 쉽게 실적위주로 이 사업을 진행하셨나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실적위주는 아니고요.

수요조사 형태를 해서 저희들이 2021년도에 희망을 했는데 국가에서 도로 할당식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목포하고 완도 그리고 저희 군 세 군데가 치매전담시설 1차 대상지로 확정이 됐습니다.

○ 의원  장영진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점은 뭐냐면 우리가 영광군에서 각종 사업들을 전개할 때 국·도비가 반영된 사업을 우선시를 하잖습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실적위주의 그런 사업에 의해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추진된 것은 아닌가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국·도비 실적이라기 보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 의원  장영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업을 신청했을 때 충분한 사전검토와 이에 따른 수요자 조사를 하셔서 했습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그것이 급하게 희망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 의원  장영진

과도한 실적을 내기 위해서 이런 준비되지 않는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지 않냐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 고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자면 국·도비를 반영해서 우리 영광군의 발전을 기여하는 사업들이 많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지금 치매안심요양시설은 어떤 시설로 분류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영광군에 획기적인 미래의 먹거리 산업입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그것은 아니고요.

주민복지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 의원  장영진

그렇죠? 복지사업은 정말 내실 있고 면밀하게 실질적 수요와 영광군민들이 어느 정도의 참여도와 요청이 있는지 검토해서 이런 사업들을 신청해야 되겠죠?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맞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에도 제가 개원하자마자 말씀을 드렸어요.

치매안심센터의 핵심은 이번 정권에 어떤 사업이었나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치매국가책임제라고 해서 치매를 각 가정에서 돌보기가 너무 힘드니까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 의원  장영진

치매라는 질병을 국가의 책무로 두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영진

이것을 사적인 영역에서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국가에서 보호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많은 고통을 받고, 사회손실률을 다시 사회에 환원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되는 것이죠?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영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그런 지적을 했어요.

관내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간 과다로 공실률 지속유지...,

이런 표현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 또 썼어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그것은 저희들이 시설운영 측면 했을 때 관내 시설을 수용해서 그 시설급여 받는 시설이 10개소가 있고 또 주간에만 보호하는 시설이 7개소...,

방문해서 하는 방문요양시설이 7개소를 해서 요양 관련 시설이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거든요. 거기가 일반환자들까지 포함하는데도 공실률이 80% 유지되고, 20%가 있는데 저희들이 치매전담형으로 했을 때는 치매전담형이 가격이 비쌉니다.

일반은 8만원 비싼데 45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본인부담이 있거든요.

한 달에 8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런 것 때문에 치매전담형 시설은 기피하니까 주민들은 일반형으로 많이 해서 치매환자에 거의 심신미약까지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시설을 하는 쪽으로 하니까 치매전담만 했을 경우에는 공실률이 따르고요.

기본인력은 기본으로 갖추어야 하는데 인원이 충원이 안 되면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1차년도는 못하고 2차년도 때 다른 데를 보고 하고자 해서 다른 시·군으로 돌려주라고 도에 부탁을 했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출발선을 잘못잡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영광군에 치매전담요양시설이 없죠?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영진

그렇기 때문에 영광군은 그 수요를 가능해서 공공의 영역으로 국·도비를 반영해서 공공의 영역에 두려고 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일반요양시설에서는 혼재해서 환자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들이 인격적으로 존엄을 받고 있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누구한테 목격되나요?

가족들한테 목격이 돼죠?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영진

가족들이 받는 고통은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아요. 그렇죠?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영진

이것들을 계속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요구해서 요청해서 전국에서 이것을 만드는 정책이었고 또 마찬가지로 지역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치매병원이 전담요양시설을 만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보건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치매안심센터죠.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영진

치매안심센터가 뭐냐면 그런 질병으로 가는 개연성들을 낮춰내서 그리고 치매안심센터에서 1·2급 등급을 벗어난 3·4·5등급 관련해서는 맞습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1등급은 치매전담형시설 입소가 안 되고요.

2등급부터 5등급까지 되는데 대부분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에 2등급에서 3등급입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1·2등급을 케어를 해서 그 다음 등급은 요양시설로 보내지는 것이잖아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영진

이런 것들이 연계될 수 있는 과정이 마지막 종착점이 노인치매전담형요양시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이것이 함께 가야죠? 맞죠?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함께 가는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맞기는 하는데요.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 의원  장영진

우리가 인프라가 뭐냐면 이 요양시설을 먼저 건설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도 우리가 경험치와 또 이런 과정에 다른 시설에 대한 장단점들을 보완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치매환자율이 여기에서 과장님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구고령화 및 치매인구에 폭발적 증가에 따라서 수요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계속 반납이 아니라 이 사업들을 빨리 진행을 해서 예상치의 규모보다도 좀 더 규모를 높게 잡아서 이후에 장단점을 보완해서 가는 것이 맞죠?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저희들이 전남 군 단위에서는 지금 치매전담형요양시설이 없거든요.

○ 의원  장영진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다른 복지시설의 공실률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다른 복지시설의 공실률도 우리가 국·도비가 반영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밀히 지켜봐야 할 문제겠지만 거기는 치매전담요양병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맞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렇죠?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하루 빨리 치매전담요양시설을 지역 내에 갖춰서 의료체계를 갖춰야 할 것 아닙니까? 보건소가 추진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와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또 행정이 그것을 담보하지 못하면 중간에 민간영역을 둬서 그것을 이어주는 역할도 해줘서 우리 군민들이 안심하고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들을 치매전담요양시설로 입소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안정되게 사회로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요양병원 개념이 아니라서 2등급, 3등급...,

○ 의원  장영진

그리고 마찬가지로 적자운영 예상으로 인한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부담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부가 이런 예산 투입이 되면 부담이 되는지 뻔히 알면서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예산 투입보다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족들이 희생되어야 될 여러 부분에 영역들 속에서 더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국가가 이것을 충분히 예산이 과다투입을 알면서도 그렇게 전담요양병원을 추진하는 것이잖습니까?

그러면 영광군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너무 많은 요구가 있기 때문에 예산의 과다 투여를 요구했지만 다른 쪽의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쪽으로 케어를 해주는 정책들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다른 지자체와 달리 영광군은 그래도 치매 정도는 영광군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도에서 밀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치매전담요양시설을 가져왔는데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치매전담요양병원이 좌초되고 이후에 준비해서 간다는 말은 이것은 일반 군민들이 봤을 때 다른 노인복지시설에서...,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벤치마킹 광양을 갔는데 광양이 치매전담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가 공실률이 낮아서 어려움이 있고요.

거기에서도 추천을 해주는 것이 일반요양하고 같이 해보라고 그렇게 추천을 해주고 해서...,

○ 의원  장영진

과장님! 한 번 제가 봐볼까요?

경로우대 목욕이용권 제공해서 1만 1천명 계획을 잡아서 1억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10억을 뒀는데 7억 6,100만원이 나갔습니다.

2억 4천만원이 나가지 않고 있어요.

이게 지금 10월 통계입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11월, 12월 두 달이 남았나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이 부분은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 의원  장영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계획치를 많이 포지션을 넓게 둔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월금이 얼마였습니까?

그런 예산들에 대한 것들을 군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투입의 부담을 이야기한다면 현재 치매를 앓고 있는 부모를 둔 가족을 둔 영광군민들의 고통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도 치매를 앓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10가구 중에서 적어도 2가구 정도는 치매로 가정이 정말 고민하고 어떤 가정은 서로 모시지 않겠다고 가정파탄이 나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관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공실률 때문에 또는 적자운영으로 해서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치매전담형요양시설을 군에서 추진을 안하면...,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떤 데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치매전담시설을 누가 하겠습니까?

뻔히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고 우리 자치단체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죠.

국가가 나섰고, 우리 영광군이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영진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국민들한테 약속이었어요.

그러면 그 약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봐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치매를 앓고 계시는 분을 가족으로 모시는 분들한테 물어봐야 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리고 청소년 문화 활성화 및 취약 청소년 보호입니다.

9번입니다.

영광군이 다른 지역보다도 특히, 청소년 문화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렇지만 청소년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원이 있어야만 건강한 미래 영광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명심하시고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영진

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600명에 4,100만원인데요.

이것을 오케스트라에 대한 운영이 4,100만원인가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연간 운영비까지 해서 4,100만원입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연주회 참여하는 또 연주를 직접 하는 이렇게 나눠지나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연주는 주1회 토요일에 학생들이 모여서 청소년문화센터에서 매주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연습을 하면 저녁까지 하니까 급식비를 지급하고요.

또 악기가 고장나면 수리도 하고요.

청소년들 정기연주회 때도 관내에 있는 학생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연주하기가 힘들어서 외부 객원도 모시고 옵니다.

그런 비용을 같이 포함해서 4,100만원입니다.

○ 의원  장영진

물론, 이런 것들이 서로 격차가 안 나게 문화·예술 그리고 연주까지 함께하면 좋겠는데요. 일단 600명이 아니죠?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그날 정기연주회에 참여했던...,

○ 의원  장영진

실질적으로 연주자들은 단원들은...,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35명입니다.

○ 의원  장영진

35명에 4,100만원이 되니까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매주 연간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갑니다.

○ 의원  장영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의 형평성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토요방과후 프로그램에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186명이 계속해서 진행되잖습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여기는 800만원 정도...,

그리고 지난번에도 농구동아리 같은 데 행사비가 얼마였나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70만원입니다.

○ 의원  장영진

그때 참여한 인원들이 얼마였다고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그것은 동아리 체험활동하고 비품, 농구공 등 지원하기 때문에...,

○ 의원  장영진

어찌됐든 거기 참여했던 학생들이...,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적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때 행사 때 참여했던 학생들이 적었다고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지원하는 금액이...,

○ 의원  장영진

한 300명 정도 제가 파악을 한 것 같아요.

300명이 그날 행사를 하는데 행사진행비가 70만원 그리고 보건도 없고...,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시상금만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부족한 부분들을 보면 문화체육활동비로 1억 정도가 계상되어 있고, 창의적 프로그램 등 이런 것들이 4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청소년 창의적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군비로 다 되잖습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영진

조금 더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충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피부에 와 닿는 것들을 해야 할 것 같아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이번에도 이모빌리티엑스포 때도 우리 청소년 문화축제도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유념을 하셔서 좀 더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이 1개소이잖습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영진

저소득층이 40명인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학생수는 더 많죠?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학생수는 더 많이 있는데 학원에 많이 뺏겨서...,

○ 의원  장영진

학원에 대한 비용들이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특히,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많이 지출이 되면 가정경제에 큰 타격이 있잖습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영진

현재 1개소로 진행되고 있는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을 좀 더 확대를 해서 학원이 없는 지역..., 지금 영광 청소년문화센터로 오잖습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영진

오려면 교통이나 이동수단이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법성·홍농은 학원이 있기 때문에 염산·백수·군서·군남 이쪽 중심으로 해서 권역별로 해서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실을 검토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쪽 대마·묘량·불갑 그리고 영광 일부 저소득층은 이쪽에서 케어가 되는데 저쪽 서부권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려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권역별로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실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부의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소득·취약계층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그리고 보건복지부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기준변경 그리고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시에 장애인 연금 및 기초연금수급자 만 30세 미만 미혼모 그리고 시설보호 종료로 아동보호시설을 나온 만 30세 미만 청년 등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및 대상자들 있죠?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부의장  장기소

우리 지역에도 있나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부의장  장기소

정부에서 추진하는 보호종료 청소년이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보호종료 청소년은 처음 듣는데요?

○ 부의장  장기소

정부에서 지난해 2만명에서 자립을 하신 보호종료가 75% 정도 되고, 25%가 자립을 못해서 상당히 보호청소년 신분에 누락돼서 범죄연루라든가 홈리스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나 해서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시설에서 종료가 끝나면 보호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요.

그분들이 취업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요.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 부의장  장기소

대학이나 직업훈련으로 직업을 갖게 되신 분들은 신분에서 전환이 되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대상자들은 안 되는 청소년들로 인해서 사회적인 범죄 그리고 홈리스 이런 것들이 재발되고 악순환이 계속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부모가 안 계신 분들 또 부모가 있더라고 학대를 받고 있는 대상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은데요.

그런 분들을 파악해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부의장  장기소

파악을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알겠습니다.

○ 부의장  장기소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장애인 복지회관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오세윤

예.

○ 부의장  장기소

내년 6월에 완공이죠?

○ 사회복지과장  오세윤

예.

○ 부의장  장기소

지금 건설 중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오세윤

지금 문제는 현재는 멈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부의장  장기소

동절기에 건립을 안하죠?

○ 사회복지과장  오세윤

동절기 건립 현재를 안 하고 동절기에 할 수 있는 것만...,

○ 부의장  장기소

제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술의 전당 또 설도, 보훈회관 등 이런 것들이 관리감독을 소홀해서 하자가 발생하잖습니까?

그로 인해서 지금도 우리 영광군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균 노인가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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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무과                      (11시 34분)

○ 부의장  장기소

이어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백형진

재무과장 백형진입니다.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2018년 추진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는 군 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내실있게 투명한 계약행정 이행 그리고 적극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영광읍 복지회관 신축 등을 적극 추진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한 반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차량 체납액이 증가되었으나 지속적으로 합동징수반 운영과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영치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5쪽입니다.

1번. 자주 세원 확보입니다.

2018년도 지방세 목표액을 839억 9,100만원, 10월 말 현재 부과액은 809억 7,900만원이며, 그중 징수액은 786억 1,500만원으로 현재 체납액은 23억 6,400만원입니다.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 세무조사와 성실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방세 이동상담실 운영과 성실납세자 경품추첨 등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징 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47쪽입니다.

2번. 찾아가는 어린이지방세 교실 운영입니다.

5월 중 2회에 걸쳐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추진했으며, 학생들이 세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 내년도에는 대상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3번.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 영치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영치프로그램을 구축해서 매주 수요일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4번.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 결과 목표액의 121.2%를 달성했으며, 현재는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병행해서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를 강력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번. 세외수입 관리 강화입니다.

12월까지 하반기에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과년도 체납액징수, 재산압류, 차량번호판 영치, 체납차량 압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자금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6번. 내실있게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수의계약의 지역업체 우선계약과 계약정보 상시공개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번. 대형 공공건축물 합동 준공검사반 운영입니다.

상반기 정기 하자 검사를 실시했으며, 합동준공검사 대상 5개소에 대해 공정별로 추진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8번.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강화입니다.

안내공문 및 리플릿 발송 등을 통해 사전홍보를 실시했으며, 납부실적은 120억 8,500만원이며, 미신고·미납부 대상에 대해서는 직권부과했으며 징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번.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정리입니다.

총 2만 9,517호의 개별주택 가격 및 건축물을 조사한 후 검증결과 가격조정과 가격열람 및 의견접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결정 공시를 했으며, 재산세 과세자료도 일제정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5쪽입니다.

10번. 적극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과 대부료 부과·징수, 보존부적합재산 매각,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물품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했으며,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번 영광읍 복지회관 신축입니다.

금년 5월에 신축공사를 추진해서 현재 공정률은 45%입니다.

2019년 4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장기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니까 전남도 주관 세정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셨네요?

○ 재무과장  백형진

예.

○ 의원  임영민

고생을 하셨고 더욱 노력을 해주시라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번을 보면 통합영치시스템 번호판에서 사업비가 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비용으로 쓰는 1천만원인가요?

○ 재무과장  백형진

자동차 세금과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관련 되는 것 통합번호를 차량에 구축해서 이동을 하면서 체납차량을 단속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그전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각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그 차량이 지나가면서 체납된 차량을 단속하는 시스템입니다.

○ 의원  임영민

가끔 보면 경찰들이던지 일반인들이 번호판을 찍고 그래요.

그게 말씀하신 것인가요?

○ 재무과장  백형진

예. 차량이 지나가면서 찍습니다.

○ 의원  임영민

알겠습니다.

혹시 고액체납자는 일반군민들이 볼 수 있나요?

○ 재무과장  백형진

고액체납자 500만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한 262건에 한 9억 3,500만원 정도가 되어있는데 이분들은 관련법에 의해서 신용불량자로 되어 있고요.

공개는 할 수 없습니다.

공개대상은 1년이 경과하고, 1천만원 이상 체납된 사람들은 행안부와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천만원 이상만 공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 의원  임영민

우리 군에 공개대상자가 몇 명이나 돼죠?

○ 재무과장  백형진

우리 군에 공개대상자는 30명입니다.

현재 2018년 11월 14일 기준으로 해서 공개를 했는데 법인·개인해서 30명이 공개가 되어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일반인들이 군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볼 수가 있나요?

○ 재무과장  백형진

우리 군 홈페이지는 되지 않고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전라남도 홈페이지에 거기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군민들이 보기에는 쉽지가 않나요?

○ 재무과장  백형진

행자부와 전라남도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볼 수는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특별하게 아이디가 없어도 볼 수 있나요?

○ 재무과장  백형진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영민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군 재산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해수온천탕 문제를 거론하고 싶습니다.

뜨거운 감자일 수 도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단계가 진행됐나요?

○ 재무과장  백형진

해수온천랜드 관련해서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앞 주에 저희들이 30%까지 관련법이 30%까지 체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30%까지 체감을 해서 68억 7,100만원에 입찰공고를 했는데 유찰됐습니다.

유찰이 됐을 경우 오늘 정도로 해서 수의계약 공고 마지막으로 30% 체감을 된 것으로 공고를 하고요.

여기에도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면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영처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다시 강구해야 할 상황입니다.

○ 의원  임영민

68억까지 떨어져서 유찰됐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68억을 한다는 말인가요?

○ 재무과장  백형진

그렇습니다.

○ 의원  임영민

꼭 수의계약을 해야 되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해수온천탕 토지가격만 산정하면 얼마나 되죠?

○ 재무과장  백형진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 의원  임영민

군이 재산을 가지고 플러스 마이어스를 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군 재산인데 이렇게 유찰된 것을 건물 값은 놔두더라도 토지가격만 가지고도 이것보다 훨씬 많다고 답을 주셨는데 왜 굳이 수의계약으로까지 매각을 해야 되는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 재무과장  백형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4월 7일에 해수온천랜드가 개장이 됐습니다. 그동안 운영을 쭉 해 왔는데 운영을 하면서 얻는 성과도 많이 있었지만 관리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관리비용이 군비에서 지출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비용이 관련되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의원  임영민

그 과정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가격문제가 땅값보다도 더 안 나오는 가격이에요.

수의계약까지 해서 판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재산을 많이 받아서 군 재산에 손해가 안 갈 정도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무 손실률이 큽니다.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큽니다.

그리고 방향이 굳이 매각방향 아니더라도 저는 온천탕을 전문적인 지식은 아니지만 그동안 위탁을 줘도 안 되는 경우가 뭐냐면 1년에 3천만원 군에 임대를 내고 그 큰 덩치를 거저 운영하다시피 해도 안하는 이유가 운영자체가 고장이라든지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려워서 많은 이유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이런 것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수리를 얼마가 들지 아직 모르겠지만 정말 완벽한 수리를 해 보자.

그리고 운영방식도 단순하게 목욕탕에서 또 원하는 부분도 사우나도 있을 것이고, 찜질방 그런 운영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우리 군이 이것을 매각하지 않고 살리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렇게 한다면 우리 군이 직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제는 임대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직영을 한다고 해서 또는 임대한다고 해서 군이 손실률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따지기보다는 해수온천탕이 우리 군 자산으로 있으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관광객 유치 또는 군민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수영장이 처음 지어졌을 때 꽤 많은 적자를 예상하고도 만들었었고 그러나 지금은 결과로 보면 아주 군민들한테 호응도가 좋아서 적자도 줄어들고 굉장히 잘 된 모범사례가 있잖습니까?

해수온천탕도 적자 논리보다는 투자를 확실히 해서 완벽하게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는 충분하게 경쟁력 있고, 가치가 있는 우리 군의 자산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의계약 자체로는 철회할 수는 없는 것인지 이만큼 유찰시켰으면 더 이상 우리 재산 손실을 가져오는 것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정말 좋은 온천탕, 좋은 자산을 잘 살렸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꼭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백형진

매각입찰을 30%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 번 진행을 해 보고,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해서 의원님들께서 말하셨던 관리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68억까지 유찰됐어도 안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멈춰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재무과장  백형진

검토하겠습니다.

○ 부의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저도 그것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백수해안노을 관광지조성사업 제가 별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게 조성사업 배후부지가 어디로 되어있나요?

○ 재무과장  백형진

해안도로 조성사업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해수온천 인근 옆에서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지난번에 의견을 나눠서 해수온천랜드 못가서 그쪽 부지를 선정하신다고 해서 정책적 판단을 해보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해수온천랜드가 매각할 때 매각조건이 있나요?

○ 재무과장  백형진

어떤 조건이요?

○ 의원  장영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그쪽 용지가 온천용지로 되어 있나요?

○ 재무과장  백형진

매각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조건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쪽을 매입을 하는 매입자가 생긴다고 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되나요?

○ 재무과장  백형진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재무과장  백형진

예.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자면 원래 온천부지로 개발됐기 때문에 온천부지로만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가 조금 더 매각에 대한 고민을 하겠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 다른 용도변경을 해서 일반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아까 임영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수의계약까지 갈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영광군민이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이것을 방기하면...,

애초에 해안노을 관광지조성이 안 되고, 여타의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해수온천랜드를 개발해서 그쪽을 관광활성화를 한다는 방향에 선다면 그래도 매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해안도로에 대한 문화관광에 대한 기반시설을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와 더불어서 우리 영광군에서 무려 286억 3,7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여해서 또 다시 우리가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군민들이 납득이 가겠냐는 말입니다.

적어도 해수온천랜드가 온천부지로만 활용하고 있어서 개발이 어렵다고 하면 매각을 통해서 그쪽은 온천단지로 하고, 영광군은 별도로 배후단지 조성해서 관광에 대한 인프라를 마치겠다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으나 매각의 조건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을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 죠. 이것은 쉽게 말하면 선과 후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적어도 해안도로 배후단지가 저쪽 대신항이라든지 이쪽에 하면 서로의 출입구가 다르기 때문에 양쪽에 관광인프라 기반조성을 분산한다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한쪽은 민간SOC로 한쪽은 공적자금을 투여해서 개발하겠다면 이해가 될 수 있지만 그 옆에 똑같이 한다는 것이 맞지 않죠.

이 사업은 다시 한 번 수의계약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고요.

기존에 있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시너지 효과도 나타나는 판단입니다.

○ 재무과장  백형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0% 체감해서 매각을 해서 68억 7,100만원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 건물비용이 건물 값이 한 40억 정도됩니다.

건물 값 40억 정도 되는 비용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매입하는 사람이 이 건물을 40억 정도로 매입을 해서 이것을 온천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하면 철거까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철거비용도 만만치가 않은데 과연 이 돈을 버리면서까지 해수온천랜드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온천을 포기하고 다른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또 생각을 해 봐야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자리가 온천자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그동안 이야기를 해 보면 온천으로 일부분 1층·2층·3층으로 되어있는데 단층으로 해서 온천을 하고, 펜션도 만들고 이렇게 리조트도 만들고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자 매입의사를 밝히는 분들도 현재 있습니다.

임영민 의원님도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렸지만 30% 체감해서 입찰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번 더 진행을 해 보고 이게 되지 않는다면 관리방안을 다시 변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다시 물어볼게요.

매각면적이 얼마인가요?

○ 재무과장  백형진

토지가 5만 3,169㎡입니다.

○ 의원  장영진

5만 3,169㎡이라면 평수로 하면 얼마인가요?

1만 7,000평이죠?

○ 재무과장  백형진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거기 주변토지 가격이 얼마인가요?

공시지가로 한 것인가요?

○ 재무과장  백형진

지금 이것은 감정가격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016년도 했을 때 최초 감정가격이 98억이 나왔습니다.

토지, 건물 등 다해서 98억으로 감정이 됐던 부분입니다.

○ 의원  장영진

본 의원이 일반 부동산 업체에 제가 문의를 해봤어요. 그런데 집단화 된 토지이고 그리고 거기는 조망권이 보장되고, 활용도가 높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물론, 요건을 틀리겠지만 100만원이 상향된다고 하더라고요. 평당...,

그러면 얼마인가요?

1만 7천평에 100만원이면...,

170억인가요?

○ 재무과장  백형진

산술적으로 토지가격만 계산을 해서 판단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매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그게 온천용지로만 묶어졌기 때문에 개발행위가 안 좋게 다가선다고 생각했는데 예를 들자면 부동산에 대한 입장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97억이라고 애초에 가격을 매겼더라도 우리가 철거비용을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67억과는 너무 별개다.

철거비용이 나머지 30억 정도가 들어갑니까?

○ 재무과장  백형진

그 비용까지 산출을 못해봤는데 굉장히 많은 금액이...,

○ 의원  장영진

우리가 백수해안노을 관광지를 조성하려면 토지매입을 해야 하잖습니까?

토지매입 가격과 여기 현재의 공매가격과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맞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토지가 다른 용도로 묶여있지 않으면 다시 한 번 해안오늘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같이 묶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이것들이 나중에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잘 판단하시고요

본 의원도 그 정도 입찰을 했으면 수의계약은 지양해야 하지 않겠냐는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기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기억

하기억 의원입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죄송합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제는 누누이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거기에 관광밸트를 조성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용도변경을 해서 철거비용이 얼마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재산적 가치는 우리가 그만해야한다. 재산적으로 따져볼 때 차이가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수의계약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제가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까지 갈 필요가 없다.

여기에서 멈추고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백수노을관광 발전을 위해서도 멈춰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오늘 수의계약 시작했나요?

아직 안 했나요?

○ 재무과장  백형진

오늘 공고 올라갔습니다.

○ 부의장  장기소

오늘 오전에 했어요?

○ 재무과장  백형진

예.

부의

검토하셔서 우리 의원님들 말씀에 적극 검토해서 관리계획...,

지난번 작년에도 매각이 안 되니까 관리계획 변경신청해서 다시 매각을 중지하라고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진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리계획변경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백형진

알겠습니다.

○ 부의장  장기소

백형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7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 의장  강필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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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포츠산업과                (14시 05분)

○ 의장  강필구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9쪽 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전남체전 역대 최고 성적인 5위를 달성했으며,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엘리트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전략적인 스포츠마케팅 추진과 스포츠시설확충 및 기능보강을 통해 대한민국최고의 스포츠메카 영광군의 위상을 정립하였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관리를 통해 식중독 예방과 좋은 식단 실천 지도점검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60쪽 반성과 교훈으로 수영인구 증가와 특정 시간대 쏠림현상으로 군민들에게 다소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강습반을 증설하여 문제점을 해결코자 합니다.

다음 162입니다.

1번. 엘리트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제57회 전남체전 종합 5위, 전국체전 금·은·동 6개, 전국소년체전 금·은·동 12개 영광군 체육의 위상을 제고하였고, 군민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2020년 전남체전 개최지 영광군의 위상을 최고로 드높일 수 있는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선수확보 등에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번. 전략적 스포츠마케팅 추진입니다.

전국규모 8개 종목 11개 대회, 도 단위 6개 종목 6개 대회, 전지훈련 3개 종목 유치 등으로 16만 1천명이 방문하였고, 163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병행해서 관광지 및 음식점 홍보 등을 병행추진하여 영광군 관광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12월부터 동계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파급력이 농한기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어머니 배구교실 운영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관내거주 기혼여성 34명을 모집하여 어머니 배구단을 창단하였습니다.

주2회 5시간 스포티움 실내보조체육관을 활용하여 지금까지 52회 지도자수업을 통해서 여성들의 생활체육참여 환경을 구축하였으며,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였습니다.

4번. 생활체육활동 저변 확대입니다.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 생활체육지도자 11명을 배치하여 방문지도를 하였으며, 각종 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으로 참여를 확대하였고,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원하여 군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5번. 실내수영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10월 말 기준 1일 평균 이용자 331명, 총방문자는 7만 6,213명으로 호남권에서 가장 활성화된 수영장으로 자리잡았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강습반 19개 반을 운영하였고, 관내 13개 초등학교 2,170명에 대한 생존기술학생반을 운영하였습니다.

깨끗한 수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영조 청소를 실시하고, 정기 수질검사는 매달 1회, 전체 수영조 교체는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규자 진입장벽이 높다는 여론에 따라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장과 폐장 시간을 30분씩 늘리고, 강습반을 2개 반을 증설하고 수영강사를 증원하는 방법으로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추진코자 합니다.

6번. 스포티움 축구잔디구장 조성입니다.

2015년부터 국비를 포함하여 60억원을 투자하여 축구장 2면과 운영본부실, 워밍업장, 주차장 등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체공정을 마무리하고 일부 소방 및 전기와 주변정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적확정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12월 중순에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7번.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2018년 균특사업으로 확정되어 불갑지구 농촌테마공원 인접에 파크골프장 18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초 9홀에서 18홀 규모로 확대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소유주인 한국농촌공사와 목적 외 사용승인을 협의하였으며, 11월 초에 공사발주를 하였고 12월에 착공예정입니다.

군민건강증진을 위해 조속히 추진하여 내년에는 영광군에서 파크골프를 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8번. 스포티움 경기장 조명시설 개선입니다.

스포티움 각종 시설 내에 실내조명을 개선하고, 야외운동장 조명을 신규로 설치 및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내조명 개선사업은 3억 1천만원을 집행하여 지난 5월에 완료하였고, 축구전용구장, 테니스장, 생활체육공원 내에 야외경기장에 대한 스포티움 조명설치는 내년도 국비 3억 5천만원을 포함한 12억원을 투입하여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0쪽 9번. 경기장 시설물 기능 보강입니다.

스포티움 조성 후 10년이 경과되어 경기장 시설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군민체육센터 옥상 및 창호 누수방지공사, 실내수영장 홀 지붕개선 공사 등 6건의 사업을 시행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냉·난방설비 개선사업 등 2건의 사업은 내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1쪽 10번. 선진음식문화 정착 및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영광군 관내 식품적격업소 858개소, 공중위생업소 348개소에 대한 식중독 예방과 좋은 식단 실천교육 지도점검, 위생등급제 평가 및 컨설팅 지원 등을 실시하여 위생적인 환경조성과 음식문화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172쪽 마지막으로 11번. 안전한 식품 환경 조성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 및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해 식품위생업소 및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569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399 소비자 신고센터에 접수된 부정·불량식품 24건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취하였고, 국민 다소비 식품에 대해서 11회 123건을 수거하여 검사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먹거리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성수식품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올해도 영광 스포츠가 도내에서 가장 으뜸갈 수 있을 정도로 군 단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스포츠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서 고맙고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은 그 이후로는 괜찮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수영장은 그 이후로 11월 접수와 내일 또 곧바로 12월 접수가 들어가는데 줄서는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 의원  임영민

새벽에 줄 안 서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내년 1월 1일부터 2개 반 증설하는데 피크시간에 2개 반을 정설하고, 기존에 문제점이 있어서 2개 반을 학생신규자반과 어른신규자반을 2개를 신설했습니다.

○ 의원  임영민

조치를 신속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체육공원에 건의를 드렸는데 족구장 바닥 새로 한 것은 봤습니다.

족구장 그 이후로 사용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사용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자주 가봅니다.

○ 의원  임영민

갈 때 마다 안하는지 없더라고요.

묘량하고 불갑 학교강당에서 하고 그러는데 바닥은 괜찮은 것 같고요.

풋살장을 추가로 해 주시면 어떻냐는 건의를 했는데 지금 있는 풋살장도 그렇지만 많이 밀려요. 저쪽 위에 인라인스케이트 전혀 사용하지 않는 쪽에 돈을 들여서 1면을 증설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혹시 계획이 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발주가 들어가서 곧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 의원  임영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성과 교훈에서 수영인구 증가에 따른 민원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제도적으로 다 정리하셨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이번에 정례회 때 상정하였습니다.

개장시간대를 늘리고, 2개 반 피크시간대에 아침시간이 가장 몰리는 시간대거든요.

아침시간에 반을 증설하는 것으로 해서 수영협회 임원들과 수영강사님들과 서로 협의를 해서 가장 좋은 대안을 모색하면 어떤 것이 있겠나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용자들하고 간담회도 들어갔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이용자 간담회는 2차례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 의원  장영진

그 간담회를 조례에 넣을 것입니까?

시행매뉴얼로 넣을 것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

○ 의원  장영진

조례에 넣지 않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

○ 의원  장영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이용자와 영광 행정이 서로 소통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운영매뉴얼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전략적 스포츠마케팅 추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만 1천명이 방문해서 16억 3,200만원을 지원해서 163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가 뭐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한국은행에서 2002년도에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1명당 경제적 직접효과 10만 1,320원 정도 발생하거든요.

거기에 저희들이 선수하고 그리고 임원, 가족 그런데 저희들은 가족은 너무나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가족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협회에서 예를 들어서 농구연맹에 오면 농구연맹이 선수, 임원, 심판 등 이런 인원수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거든요.

그 인원수를 가지고 계산을 한 것입니다.

○ 의원  장영진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데 우리가 관광상품을 보면 법성포단오제, 불갑상사화축제에서 5억 정도가 나가잖습니까?

그런데 법성포단오제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효과가 66억 그다음에 상사화축제는 210억 이렇게 경제적 효과가 나타납니다.

물론, 여기까지 올 때 인프라가 구성되기 때문에 하겠지만 우리가 예산의 수요대비 경제적 효과로 봤을 때는 전략적 스포츠마케팅이라고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가 관광에 따른 것보다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분명히 관광지 및 특상품 홍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연계되는 방향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관광상품과 연계되는 것들이 홍보책자 배부가 전부입니다. 이것을 매뉴얼로 오신 분들이 의무적으로 어디를 들러서 가는 코스가 되어 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매뉴얼처럼 되어있지는 않고요.

협회임원들이 저희들한테 문의를 합니다.

어디를 가야되냐고 물어보면 저희들이 안내책자가 있어서 제공을 해 드리고 연계를 시켜드립니다.

펜션이라든가 1박 2일 코스라든가...,

○ 의원  장영진

예산이 16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광인프라를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해서 현재 모텔·음식점에만 국한되어 있는 지역경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넓혀야한다는 말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중에 저희와 차이가 있는 것이 정확하게 관광과에서 계산하는 방식과 저희와 다릅니다.

저희는 적접효과만 기재를 한 것이고요.

유발치수 곱하기를 하는 방법이 관광과하고는 다릅니다.

관광과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한 500억 정도 나와버립니다.

○ 의원  장영진

다시 보도록 하는데요.

본 의원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태권도대회가 유치가 됐다면 태권도대회를 오신 분들은 강제적 사항은 아니겠지만 의무적으로 백수해안도로를 거쳐서 어디 거쳐서 이런 코스를 의무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야지 그냥 단순하게 먹고, 자고가 아니라 영광에 있는 풍부한 관광자원이라든지 기타의 자원들을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처럼 홍보책자로 한다면 이분들이 바로 끝나면 가잖습니까?

적어도 태권도연맹하고 계약체결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계약할 때 기존에 있는 영광에 있는 관광인프라의 30% 정도는 의무적으로 들려야한다는 단소조항을 하고 나서 전체 대회의 기금을 나중에 정산하는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피드백을 한 후에 지급하는 방식...,

그래야 낙수효과가 골고루 떨어지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략적 스포츠마케팅의 경제적 효과가 아까 말했던 몇 개의 산업으로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낙수효과가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더 확산이 되려면 연계프로그램들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죠.

특히, 추진되고 있는 스포츠마케팅이 교육이 수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

○ 의원  장영진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한 이런 프로그램도 함께 해야 한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야지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다른 지역은 이렇게 하고 있는 지역이 있을 까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어떤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하라고 했을 때 중앙단위 연맹에서 그렇게 받아들일 그런 단체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스포츠마케팅은 지금 영광군 관내 사거리부터 시작해서 터미널 쪽 상가 소상공인들한테는 아주 경제적 파급력이 큰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당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회유치를 몇 개만 안 해도 음식업지부 같은 데에서 말이 바로 들어옵니다.

몇 월에 무슨 대회를 하기로 했는데 왜 올해는 안하냐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농업이라든가 외곽에 있는 다른 산업에 비해서 우리 영광시내 쪽의 산업이 치우쳐져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더 연계해서 관광산업까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리고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각 축제와 연결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모빌리티엑스포까지 함께 연계됐을 때 숙박과 음식점의 문제죠.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너무 과다하게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이런 대책들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

○ 의원  장영진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들도 함께 유관부서와 상의를 하셔서 아마 내년에도 좀 더 넓은 규모의 이모빌리티엑스포도 진행될 것이고, 불갑사 도립공원 지정이 되면 상사화축제도 더 확대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함께 겹치는 부분과 또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정도 수요를 예측하고 준비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 저희들이 숙박하고 음식점은 우리 도내에서도 군 단위에서는 상당히 상위...,

제가 업무보고를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식품접객업소 수가 식품적객업소·공중위생업소 합쳐서 1,800여 곳이 됩니다.

우리 위생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그런데 이 숫자는 인근에 있는 함평·장성·담양 이런 곳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식품접객업소숫자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마케팅을 하는데 기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온다기보다도 우리 영광의 기본베이스가 상당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마케팅도 수월하게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모빌리티엑스포 업무보고를 드릴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에 평가할 때도 그 부분이 많이 나왔었어요.

숙박의 문제가 이번 엑스포 과정에서 도출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합쳐지는 부분, 겹치는 부분 속에서도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판단이 듭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대인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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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정과                      (14시 27분)

○ 의장  강필구

다음은 농정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진삼

농정과장 정진삼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5쪽 성과와 반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입니다.

농업인회관 건립입니다.

농업인회관은 설계변경과 내부인테리어를 마치고 12월 6일 준공식을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연내에 계획된 모든 단체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농업인 맞춤형 복지 제공입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은 66개 마을을 완료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11월 22일 기준 기준 현재 카드발급이 85%, 사용률 80%입니다.
연말까지 계속 홍보해서 사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입니다.

대상마을 7개 마을에 사무장 채용을 지원하였고, 학생 농촌체험 3,100명, 도시민 팸투어 6회 24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가올 연말연시 연휴를 앞두고 체험객 확대에 유치토록 홍보와 지원을 다 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영광찰보리산업 명품화입니다.

TV·라디오를 통해서 보리식품 홍보를 연중 계속 하였습니다.

수도권 및 영남권 등 타 지역 식품박람회 횡사에도 빠짐없이 참석해서 찰보리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전략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역생산 농·특산물을 전략식품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품질인증 지원을 하였습니다.

농식품 제조업체 HACCP, 6차산업 경영체 지원, 청년농업인 기반구축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2쪽 안전·안심 친환경농업 확대입니다.

친환경단지인증 실적 2,203ha, 단지조성 2,265ha, 새끼우렁이 공급 9,596ha, 찰벼 특화단지 조성 등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183쪽 자연순환농업 기반 구축입니다.

볏짚환원사업 716ha, 토양개량제 5,423톤, 유기질비료 1만 5,222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쌀 직불금은 5,627농가에 111억 400만원, 밭 직불금은 6,010농가에 32억 4,500만원을 추석 이전에 조기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184쪽 기후변화 대응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가입 등의 사업은 목표량을 초과달성하였거나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단지, 가뭄대비 친환경둠벙 조성사업은 계획량 20개 중에서 신청자가 적어서 10개소는 완료를 하고 10개소는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신청이 있을 경우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추가신청을 위해서 계속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5쪽 영광쌀 생산·가공·유통 활성화입니다.

백수·염산 RPC 산물벼 투입구를 각각 15톤에서 30톤으로 확장하여서 수매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였습니다.

통합RPC에는 수송차량 5대를 국비보조금 등 합쳐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밖에도 모싯잎송편 제조업체 영광쌀 장려, 택배비 및 포장재 지원, 홈쇼핑 판매 및 수도권 판촉단 구성 등 계속해서 영광쌀 판로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우수 농·특산물 브랜드 경쟁력 강화입니다.

대도시 직거래 행사 51회를 지원하였고, 생산에서부터 수확,·포장 단계까지 우수농산물 관리를 통해 GAP인증 325.6ha를 획득하였습니다.

188쪽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기반 구축입니다.

농업인들의 영농편익을 위해서 지게차, 저온저장고를 확대지원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잔류농약검사 5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양봉농가 육성입니다.

틈새산업인 양봉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화분 4,610kg, 벌먹이 960kg, 말벌포획기 157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90쪽 맞춤형 고품질 한우 생산입니다.

고품질 한우육성을 위해서 우수정액 공급 1만 4,944두, 수정란 이식지원 108두, 절단기 및 사료급여기 등을 지원하였고, 종합 영양 블록 1,370개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ICT 융복합 및 친환경축산 확대입니다.

현재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68농가가 완료하였고, 37농가는 허가신청하여 조만간 적법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144농가는 이행계획서를 접수해서 내년 9월 24일까지 허가기간을 연장조치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구제역·AI 청정지역 지속 유지입니다.

지난 10월 1일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10월 8일자 우평초소에 거점소독장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제류 구제역 백신은 접종을 완료하였고, 가금류는 오리농가 3회, 소규모 가금농가 주1회 축사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4년 연속 청정지역을 지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냄새 없는 축산 환경 조성입니다.

낙농가 세정수 정화시설 13개소, 액비저장조 설치 7개소, 19개소는 개보수를 하였습니다.

퇴비부숙재 613톤, 악취저감시설 6개소를 설치하고, 미생물을 공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세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1번인데요.

농업인회관 건립 다 완공이 됐나요?

○ 농정과장  정진삼

마지막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내인테리어 공사...,

○ 의원  장영진

일단 입주를 다 희망하고 있죠?

○ 농정과장  정진삼

원하는 사무실로 배정을 했습니다.

○ 의원  장영진

1층은 그대로 농특산물직거래센터하고 농업인상담소 그대로 하나요?

○ 농정과장  정진삼

1층은 업체가 선정이 안돼서 일단 단체입주가 급하니까 단체입주를 하고, 입주한 뒤에 단체들끼리 서로 협의를 해서 1층 입주자를 입점업체를 선정한다든가 아니면 입점방식을 결정한다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업체가 들어오나요?

○ 농정과장  정진삼

업체도 올 수도 있고, 운영방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농특산물직거래센터가 들어온다는 것인데 그 센터를 운영하는 업체가 선정이 안됐다는 것인가요?

○ 농정과장  정진삼

그렇죠. 직영을 할 수 도 있고 또 아니면 어느 업체가 전담을 해서 할 수 도 있고...,

저희드링 직접 개입을 하지 않고 입주하는 단체들한테 서로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의원  장영진

제 말씀의 요지는 원래 농업인회관에 설치와 운영에 맞게 농특산물직거래센터가 그쪽에 들어오는 것이죠?

○ 농정과장  정진삼

처음에는 농특산물직거래센터로 그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그런 판매장, 직거래센터가 됐든 그런 것이 1층에 자리잡게 되는 것이죠?

○ 농정과장  정진삼

예.

○ 의원  장영진

다른 종류의 업장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들어올 수도 없겠네요?

○ 농정과장  정진삼

다른 종류가 들어오기에는 무리가 있잖습니까?

○ 의원  장영진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벼 농자재 지원이 한 1억 3천만원 정도가 감이 됐어요. 덜 지급이 됐는데 보니까 헥타르가 줄었습니다.

○ 농정과장  정진삼

몇 쪽입니까?

○ 의원  장영진

184쪽 벼 농자재 지원인데요.

원래 17억 100만원인데 15억 7,700만원...,

한 1억 3천만원 정도가 덜 나갔어요.

이게 빠진 이유가 어떤 것인가요?

○ 농정과장  정진삼

당초에 저희들 계획은 수립을 했는데 재배실적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놓고 보니까 줄어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 의원  장영진

2017년도에 1만 127ha가 나갔던 것을 기준을 해서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줄어든 것이...,

○ 농정과장  정진삼

제가 2017년도 것까지는 못 봤고요.

당초계획은 그렇게 잡았는데 이 부분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왜 말씀을 드리냐면 타작물 재배지원으로 567ha가 나갔어요.

그러면 567ha를 여기에 더하면 1,127ha가 됩니다.

○ 농정과장  정진삼

예.

○ 의원  장영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논 타작물 재배지원에 한 것과 이것 관련해서 벼농사를 안 지었기 때문에 농자재 구입건을 안주시는 것인가요?

○ 농정과장  정진삼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닐 것이고,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얼른 계산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대충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것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 농정과장  정진삼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1억 3천만원이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농정과장  정진삼

예.

○ 의원  장영진

마지막으로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기반 구축인데요. 일단은 유통장비를 잘 하셨고, 저온저장고도 잘하셨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한 것을 잘 해줘서 고맙습니다.

저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 맞춤형 농산물 공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합니다.

지금 우리 영광군이 생산하고 있는 품목이 몇 개 품목이 학교급식으로 납품되고 있나요?

○ 농정과장  정진삼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정확히 몇 개 품목인지는 모르겠고요.

○ 의원  장영진

제가 미리 언질을 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만...,

○ 농정과장  정진삼

제가 죄송합니다.

영광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품목 중에서 학교급식 들어가는 품목이 6개 품목인가 될 거예요.

○ 농정과장  정진삼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의원  장영진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영광군이 학교급식 품목을 마련하지 않으면 학교급식지원에 대한 것들이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표현을 하기는 그렇지만 학교급식지원에 대한 것들이 퇴색이 된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정부가 쌀 직불금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개편하려고 합니다.

쌀에 대한 직불금이 과다하게 집행하다 보니까 가장 농사가 용이하고, 생산비가 보장된 안전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 쌀이기 때문에 밭작물을 기피해서 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영광군은 한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농산물 생산 전환대책을 안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생산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학교급식품목에 대한 다변화에요.

○ 농정과장  정진삼

예.

○ 의원  장영진

제가 여러 차례 시장조사를 해 봐라...,

영광농협마트, 영광축산하나로마트 그리고 매일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신선농산물 중에서 영광에서 생산이 되는 농산물이 몇 %가 되는지 전수조사를 해 보고, 학교급식에서 사용되는 신선채소를 전량 통계를 내서 우리가 그래도 경제적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품목들을 한 20개 정도 발굴을 해서 단계적으로 한 5개년으로 해서 20개 품목을 중소농 중심으로 해서 밭작물 중심으로 농가 체계를 마련해라...,

그런데 본 의원 사무실에 이것 관련해서 아무런 자료가 안 올라왔더라고요.

○ 농정과장  정진삼

그 부분은 우선은 학교급식의 가장 큰 관건은 안심한 무농약이나 유기농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이 1번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바탕 위에서 관내 생산하는 생산물을 이용을 해서 관내 농가들의 소득을 높이는 것이 두 번째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학교급식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공적인 영역이 아니라 사적인 영역이에요.

○ 농정과장  정진삼

그런 것 같습니다.

○ 의원  장영진

공적인 영역으로 하면 그러한 작부체계를 만드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공적인 담보되기 때문에...,

그러나 학교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사적인 영역이 되다보니까 그러한 공공성을 담보로 할 수 있는 작부체계를 만드는데 일정 정도의 재원을 투자하지 않고 있죠.

만약 농협이 그러한 공공성을 담보로 한 학교급식 체계를 구성했다면 좀 더 나을 수 있을까요?

○ 농정과장  정진삼

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나주, 강진, 광양, 순천, 목포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왜 민간섹터에 맡기지 않고, 공공의 섹터로 만들어 놓으냐면...,

그런 지역에서 원하는 작부체계가 원활하게 만들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공공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왜 심각하냐면 우리 영광군에서 14억 8,7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식재료 지원이 얼마죠?

한 60% 나오나요?

○ 농정과장  정진삼

예. 그렇게 될 것입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거기에서 지원되는 쌀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하면 거의 모든 신선농산물을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애써 우리가 물론, 도비와 연계된 것도 있지만 우리의 예산으로 만들어진 학교급식지원비가 우리의 생산시스템에 아직까지도 작부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다른 지역으로 세수가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짜십시오.

우리 영광에서 생산되는 작부체계를 갖춰서 몇 년간에 거쳐서 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진삼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마지막으로 농협관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지원인데요.

물론, 영광군에 있는 농협들이 고품질쌀 생산에 대해서 등한시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고품질쌀에 대한 전반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곳이 어디죠?

○ 농정과장  정진삼

무슨 말씀이시죠?

○ 의원  장영진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지원을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주체가 어딘가요?

○ 농정과장  정진삼

통합PRC입니다.

○ 의원  장영진

그렇죠?

그리고 농협들은 이사로 되어 있나요?

○ 농정과장  정진삼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7년도 통합RPC 결산에 대해서 관여하셔야 되죠? 이사로 참여하시기 때문에...,

○ 농정과장  정진삼

2018년도...,

○ 의원  장영진

2017년도에 대한 결산부분을...,

참여하셨나요?

○ 농정과장  정진삼

결산은 아마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의원  장영진

마무리가 됐어요?

○ 농정과장  정진삼

‘18년도 결산을 내년 초에 해야 할 것입니다.

○ 의원  장영진

2017년도 말씀을 드리냐면 2017년도 초반의 가격이 낮았다가 한 1만 5천원 정도 상승했잖아요?

○ 농정과장  정진삼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상승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배분했답니까?

○ 농정과장  정진삼

거기까지는 과거 일이라서 잘 모르겠고요.

뒷소리가 있었다는 말은 들었는데요.

○ 의원  장영진

우리 영광군이 고품질쌀 유통활성화는 특히, RPC현대화사업에 어마어마한 돈을 같이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물론, 운영하는 것은 통합RPC이고, 주주를 확보하고 있는 농협이지만 어찌됐든 우리 영광군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자했기 때문에 공공성도 담보를 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7년도 결산을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거기에 같이 판매에 임했던 농가들한테는 효과들이 미비하게 전달됐다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각 농협들은 장려금이라고 해서 이익이 발생을 되든 손해가 나든 장려금은 계속 지원을 했던 것이 일정 정도 이어져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장려금 제도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영광군이 특히, 농정과장님이 실질적으로 투자 대비 우리 쌀 농가들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 대변의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정진삼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우리 영광군에서 지원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패드백을 확인하셔서 솔직히 이렇게 계속해서 지원만 됐지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는 사업들은 제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농정과장  정진삼

RPC를 현대화하고 지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농민들한테 수혜가 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지원을 중단한다든가 지원을 축소하기보다는 좀 더 지원을 국비 예산을 많이 따오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좋은 것 같고요. 혹히 RPC가 정산을 하면서 과거의 문제들이 있었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다시 한 번 요지의 말씀을 드리자면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지원하거나 어느 한쪽만 피해를 보는 사례를 이제는 지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협이 예전의 농협형태를 완전히 벗어나서 오로지 농민들의 이익은 모른체 하고, 지원은 우리 행정에다가 지원만 요구를 하고...,

그러한 잘못된 행태들을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통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최은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은영

최은영 의원입니다.

장영진 의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요.

자산가치가 농민들에게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농협의 자산이 전부로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인 현장에 있는 농민들의 수가 농협의 조합원들이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이야기를 했지만 현장에서 농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연구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더 깊이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정진삼

맞습니다.

○ 의원  최은영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병원

김병원 의원입니다.

8번에 184쪽을 보면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자재 지원, 공동육묘장 설치가 있는데요.

이것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농민신문에서 봤거든요.

영산포농협에서 2014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공동육묘에서 수확까지 전체를 다 농협에서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소규모 영농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영농에 대해서 많이 보탬이 돼서 개인당 200평당 한 4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다는 것을 봤어요. 여기도 그런 것을 해 봤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벤치마킹에서 외국 서유럽을 다녀왔는데 그때 이태리를 보니까 전체의 65%가 농업인구라고 해요.

그리고 농업을 육성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여기 역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인구늘리기에도 많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실제로 농업농촌이 쇠퇴하다 보니까 도시로 산업화에 물결이 흘러서 도시로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 있는 영광 같은 데는 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것이 되거든요.

농업농민들이 편하게 농사를 지으려면 영농회사를 만들어서 영농회사 만드는 거기에 대한 인력이 들어갈 것이고, 농사를 짓는 사람, 귀농이나 귀촌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영농회사가 있어서 농사를 지어주니까 농지를 구매해서 와도 크게 힘을 안들이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겠다고 하면 귀농귀촌 인구도 많아질 것이고요.

그렇다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영농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 농정과장  정진삼

농업회사에 대한 근거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경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전문가가 많이 없고요.

또 농협은 많은 문어발식의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협에 한 군데 집중해서 사업하기가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뛰어드는 기업이 없다할 뿐이지 모든 장치들은 되어 있어요.

저희들도 그 부분은 연구하면서 농협과 협의하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농협에서 잘 안 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홍보도 하고, 영농회사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봤으면 좋지 않을 까 해서 효과는 상당히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공동 병해충 방제를 하고 있잖습니까?

○ 농정과장  정진삼

예.

○ 의원  김병원

광역방제기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논을 돌아가려고 하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사거리 코너에서 돌아가는데...,

왜냐하면 방제기는 크고, 논두렁길이 좁아서 돌아가지 못하는데 그렇다보면 농민들이 방제사업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하시는 말씀이 길을 조금만 비스듬히 해 줬으면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농기계 마음을 놓고 다닐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 안 하셨나요?

○ 농정과장  정진삼

글쎄요. 그 부분을 일시적으로 해소하기에는 어렵고 농로 확포장이라든가 보수 또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고...,

점차 약제살포하는 방법이 광역방제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드론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들이 점차 확대되고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확대되고 넓어지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의원  김병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점차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렇게 크게 사업비가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수로관이 있잖아요?

○ 농정과장  정진삼

커브길을 보수하면...,

○ 의원  김병원

수로관을 위에 포장을 한다고 하면 갈 수가 있겠다. 그렇다면 논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할 수 가 있지 않나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나씩 해 나가면 병해충 방제에 큰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해봤으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상황 184쪽에 논두렁보호구 조성사업 교부결정이 있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요.

16농가에 8,700만원인데 한 농가당 생각하면 543만원 정도가 되는데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정진삼

논두렁보호구는 논두렁에 잡초가 많이 나잖습니까?

제초제를 못 뿌려요. 사람이 직접 손으로 예초기로 치는 수밖에 없는데 그게 힘드니까 ㄷ자형의 플라스틱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논두렁에 덮어 씌워서 풀이 안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금년도에 지원 50%,  농가 자부담 50%해서 사업을 했어요.

그 실적입니다.

○ 의원  김병원

좋은 생각인데요.

16농가에 8,700만원인데 16농가가 그러면 언제 다합니까?

○ 농정과장  정진삼

시범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 할 수는 없고요.

○ 의원  김병원

16농가에 8,700만원이면 한 농가에 543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효율성이 있는 것인가 수치가 잘못된 것인지 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맞습니까?

○ 농정과장  정진삼

시범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김병원

534만원 정도를 들여서 했다면...,

○ 농정과장  정진삼

우리 영광군에 농경지가 많아서 다 하기는 어렵고요. 시범적으로 군에서 보조를 해서 설치를 하면 그것을 보고 농가들이 필요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시범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 의원  김병원

그리고 PE필름이라고 합니까?

물이 안 새게 하는 것...,

그것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네요?

○ 농정과장  정진삼

어디 PE필름 말씀하십니까?

○ 의원  김병원

논두렁이요.

○ 농정과장  정진삼

보호구를 설치하게 되면 그냥 흙 위에 씌우는 것이 아니고, 일단 논두렁 양쪽을 까서 비닐을 씌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호구를 씌워서 다시 덮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 의원  김병원

그것은 아는데요.

16농가라고 하면 너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16농가에서 8,700만원이라고 해서 안 맞아서 말을 했는데 검토를 한번 해 시고요.

이게 맞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 농정과장  정진삼

맞습니다.

○ 의원  김병원

PE필름을 많이 하고 있는데 16농가라면 말이 안 맞죠.

○ 농정과장  정진삼

논두렁 보호구 사업을 할 때 PE필름을 깔고 덮어서 씌우는 것입니다.

○ 의원  김병원

그러면 PE필름만 하는 것이잖아요.

○ 농정과장  정진삼

PE필름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안했습니다.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아마 했을 것입니다. 조금 센터에서 했나요?

○ 의원  김병원

아니, 했죠.

지금 얼마나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하고, 금년에도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 농정과장  정진삼

죄송합니다.

저는 잘 모르는 사항이라서요.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해서요.

○ 의원  김병원

PE필름은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 농정과장  정진삼

기술센터에서 했다고 합니다.

○ 의원  김병원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진삼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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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환경산림과                  (15시 02분)

○ 의장  강필구

환경산림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환경산림과장 김선재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입니다.

추진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국내 최초로 조성한 물무산 행복숲의 금년 3월 21일 준공 이후 11만명이 넘게 다녀갈 정도로 성공모델로 떠오르고 전국 최고의 명품 숲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물무산 행복숲 산림공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등 사업비 14억 5,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8월에는 대기오염측정망 설치를 완료하고 11월 1일부터 본격 가동하고 있으며, 군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으로 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 전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주범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올해에만 658대를 폐차하고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조림사업도 101ha에 10만 2,190본을 식재하여 대기오염 저감에 노력하였습니다.

산불예방과 진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산불진화 전용차량 등 진화장비를 보강하여 초동진화태세 확립으로 산불발생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한 배출에 대한 군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저조하였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및 학교 등 다량배출지와 마을경로당 등 군민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편의점·커피숍 등 종이팩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자율참여의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99쪽 불갑산 야생화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2020년까지 62억 2천만원의 사업비로 야생화 군작리 조성, 생태탐방로 정비, 야생화 체험학습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불갑사 구수재 야생화식재, 자연석 경계 쌓기 등 2017년도 공사는 금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도 분 공사는 85% 공정으로 내년 4월 준공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특색을 살린 자연친화형 생태공원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번. 영광 테마식물원 조성입니다.

150억원의 사업비로 25만 1천여㎡에 식물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방문객 센터 및 매점, 유리온실, 취사장, 외승로 등 토목·건축·통신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마무리공사인 조경식재는 지난 4월에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초화류 식재시기를 감안하여 내년 4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2월에 전남도에서 실시한 2019년도 산림공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등 6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식물원이 조성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번. 쓰레기 불법투기지역 단속 감시체계 확립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영광읍 등 읍·면 주택가 밀접지역 쓰레기 상습불법투기 지역에 양심화단 6개소, 양심화분 100개, 분리수거함 1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에 경고판 50개와 일반 CCTV 22개소, 이동식 스마트 CCTV 10대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10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194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과 주민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번. 쓰레기 분리배출 및 재활용품 자원화입니다.

주민, 기관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담당구역 환경정화활동과 마을단위 일제대청소를 매월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읍·면에 영농폐기물 집하장 20개를 설치하여 농약빈병과 영농폐기물 755톤을 수거하고, 수집장려금 8,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위생처리, 재활용품 자원화 등 환경관리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계획예방정비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매립용량 확보를 위한 매립시설 제방 증축 공사도 완료하였습니다.

5번.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입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현재까지 810대가 신청되었고, 폐차 등 658대에 대해 보조금 8억 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영광읍사무소 옥상에 설치한 대기오염측정망은 9월에 시행가동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11월 1일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군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에 대한 정보를 우리 군민들에게 실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 미세먼지 신호등을 읍·면에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색깔로 정보를 제공해서 군민건강관리에도 힘써나가겠습니다.

6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81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8건을 적발하여 고발, 개선명령, 경고,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를 실시하는 등 환경오염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번. 물무산 행복숲 자연진화형 사방사업입니다.

물무산 행복숲 편백명상원과 연계한 사업으로 영광읍 교촌리 산 5-3번지 일원에 사업비 11억 3,100만원을 투입하여 사방사업, 등산로, 물놀이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영광향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와 토지사용승낙서를 100% 징구하고 지난 7월에 착공하였습니다.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영광향교부터 물무산 행복숲 편백명상원 구간 등산로 주변에 수목을 추가로 식재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8번. 태청산 산림휴양레포츠 파크조성입니다.

태청산과 장암산 일원에 2025년까지 산림휴양레포츠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용역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대학교수 등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마·묘량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본계획용역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마쳤습니다.

내년에는 태청산 삼림욕장 조성사업비 등 국비예산을 신청하고 임도 사면정비 칡덩쿨 일제정비와 걷고 싶은 편백숲길을 조성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사업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9번. 물무산 행복숲 조성입니다.

11월에 2차년도 사업을 착공하고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등을 보강하여 전국 최고의 명품숲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입찰 중에 있는 도동리 제1주차장 조성공사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번.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표고버섯 등 소득임산물 재배를 위한 생산기반과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산림소득사업 지원대상 93개소를 확정하고 사업을 완료한 71개소에 대해 4억 3,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표고톱밥 배지 7농가에 6천만원을 지원하고, 표고재배농가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국세청에 주류등록을 완료한 정금주는 지난 11월 17일 태청산 등반대회 때 시음회를 실시하여 참석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11번. 산림자원의 건강한 육성·관리입니다.

우리 지역의 특색 있는 다양한 산림복지 증진과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조림사업으로 경제수조림 33ha, 큰나무조림 48ha, 지역특화조림 20ha 등 101ha를 식재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으로는 큰나무가꾸기 314ha, 어린나무가꾸기 193ha, 조림지가꾸기 334ha 등 총 841ha를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조림예정지 벌채 및 정리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번. 호두 100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산이 낮은 우리 지역의 장점을 살려 한 번 식재로 100년간 수확이 가능한 소득사업을 위해 지금까지 68농가에 78ha를 식재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 호두나무 조림 공모사업으로는 22개 시·군 중 도내에서 가장 많은 6억 3,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호두나무 식재지 사전 벌채작업을 실시하여 호두가 군 대표임산물로 임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경영 기반구축 및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지금까지 간선임도 1.78㎞, 작업임도 1.21㎞, 임도구조개량사업 16.13㎞를 추진하고, 6개 지구 등산로를 정비하고, 홍농 봉대산 등산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불갑산 단풍나무 500주도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산불전문 진화차량을 전 읍·면에 보급하고, 등짐펌프·헤드랜턴 등 진화장비를 실과소, 읍·면에 배부하여 초동진화태세를 확립한 결과 지금까지 단 1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가을철 산불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의 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영광에 특히, 야생화 그리고 상사화 이렇게 있는데 혹시 야생화 많이 군락된 지역이라든지 또는 상사화가 많이 심어진 군락지가 혹시 지도화 작업이 되어있나요?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그 작업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식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의원  임영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개발을 한다든지 건설을 한다든지 많이 심어진 곳을 가령 어떠한 정비를 한다고 했을 때 상사화나무가 많이 심어진 것을 분명히 알지 못해서 그동안 우리가 고생해서 심어놓은 상사화와 같이 묻힐수 도 있고 또 야생화가 군락지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좋은 야생화들이 파헤쳐 질 수도 있는 이런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환경과나 관광과에서 야생화 또는 상사화가 중점적으로 많이 보호되고 군락지가 있는 곳은 지도화로 만들어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때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불갑사관광지 중점적으로 식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사화가 됐든 그런 부분이 서로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또 한 가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나와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열병합발전소를 들어보셨나요?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예.

○ 의원  임영민

우리 영광에서 토지건축허가 심의할 때 환경과가 같이 포함되어 있나요?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참여를 안 했습니다.

산자부에서 하고, 도를 통해서 제가 알기에는 개발행위만 영광에서 해 준 것으로 압니다.

○ 의원  임영민

본 의원은 어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개발행위를 하는데 여러 부서들이 관계돼서 아마개발행위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관계가 되어있으면 잘 아시는지 여쭈어 봤던 것이고요.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저희는 참고로 준공하기 2021년도면 아마 준공하게 될 것입니다.

준공하게 되면 지도단속을 환경 쪽에서 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미리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왔어요.

나주 열병합발전소는 다 지어졌어요.

그것을 가동하냐 못하냐 싸우고 있어요.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저희들도 광주시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 의원  임영민

우리 영광도 자꾸 왜 이 말을 꺼내냐면 담당부서장 조차 열병합발전소가 뭔지 몰라요.

산자부가 승인이 난 방금 그 대답이에요.

‘산자부에서 승인을 한 것입니다.’ ‘건축승인만 한 것입니다.’ 이 정도밖에 대답을 안 합니다.

여러 부서에서 같은 대답이었어요.

발전소는 쉽지 않은 시설물이 들어오는데 우리 군에서 많은 관심과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산자부에서 허가했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대책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고요.

다들 관심을 갖고 좋은 방향으로 관심을 갖자는 차원입니다.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기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기억

하기억 의원입니다.

4번과 13번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수면연장을 위한 계획예방수립이라고 되어 있죠?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예.

○ 의원  하기억

과장님, 환경관리센터가 원래 언제까지 수명입니까?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80년 사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였으니까 ‘87년도...,

○ 의원  하기억

소각로 시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아, 소각로요?

2025년도 15년간 내구연한입니다.

○ 의원  하기억

수명연장은 무엇을 뜻해서 수명연장을 한 것입니까?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매립부지가 있잖습니까?

거기가 약간 경사가 지잖습니까?

그래서 경사진 부분을 나중에 침수라든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축조공사를 해서 보강했던 사항입니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 의원  하기억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하루 1일 몇 톤...,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1일 20톤입니다.

생활쓰레기가 한 30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음식물 7톤, 생활쓰레기 24톤에서 31톤...,

○ 의원  하기억

32.1톤인가 되죠?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슬러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의원  하기억

지난 8월에 전처리시설 벤치마킹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예.

○ 의원  하기억

제가 홍농에 살고 있습니다만 홍농에 안 좋은 것만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군에서도 많이 세외수입은 들어오죠?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저희 군민들이 항상 홍농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홍농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안전하게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 의원  하기억

그러면 우리가 20톤 규모의 거기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을 처음에 선발을 했죠?

20톤 규모로 선발을 했겠죠?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그렇습니다.

○ 의원  하기억

현재 들어오는 30톤이 넘죠?

그 인원으로...,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3교대 16명 24시간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20톤 규모의 인원으로 32톤에 달하는 용량을 그 인원으로 처리하고 계시죠?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20톤으로 하는 것은 나머지는 매립합니다.

○ 의원  하기억

그래서 거기에서..., 물론, 다녀오셨겠지만 조금 냄새도 심하고 악취가 심하잖아요?

파리도 있고요.

돌아보면 주변에 포함되어 있는 2㎞ 정도 보상도 해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약제 같은 것도 지원하고 계시죠?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여러 가지로 지역주민들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기왕에 사용되는 돈이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최저임금으로 하죠?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예. 거기에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상도 올려주고요.

○ 의원  하기억

20톤 규모로 해서 인원을 선발해서 32톤의 분량을 소화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고생하신 분들을 보면 그 악취 속에서 고생하시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저희들이 소각 32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20톤만 소각을 하잖습니까?

20톤에 맞춰서 16명이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할 수 없는 것은 매립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 의원  하기억

그 부분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20톤 계획으로 인원을 선발해서 18명을 선발했다는 말입니다.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소각하는 것은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를 해 줍니다.

○ 의원  하기억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종사하는 인원이 더 선발을 해야 되지 않나...,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그 인원을 가지고 됩니다.

환경관리센터 거기는 별도로 우리 환경실무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별도로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마을에서 지역주민들이 18명이 재활용을 하잖습니까?

그래서 소각은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16명이 충분히 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 의원  하기억

‘22년까지라고 했죠?

몇 년 안 남았어요.

그 부분도 준비를 해야 하겠죠?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군수님께서 특별지시를 해서 벤치마킹을 다녀오고, 내년에 용역을 신청해서 어차피 국비 신청하려면 용역을 해야 합니다.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국비를 신청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13번에 봉대산 등산로 정비추진이 나와 있어서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실은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오기 전까지에는 봉대산을 올라가면 칠산바다가 펼쳐져있는 광경이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뒤쪽을 보면 발전소만 보이고 삭막해 져있는 부분이 보여요.

등산로 정비를 옛날에는 가마미 주차장부터 정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정비를 안 해 놓은 탓에 제가 2차례 다녀왔습니다.

가을이 접어들기 전에 추석에 다녀오고 그전에 다녀오기도 했어요. 등산을 다니신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보니까 다른 곳에 비해서 많이 해야 될 것이 많더라...,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에 섰으니까 철저하게 해서 그쪽에 다니신 분들이 그동안 옛날 고향을 생각하고 와서 다녀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전에서 어떻게 나온다는데 이렇게 정비를 안 해서 산을 돌아볼 수 도 없는 것이겠구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계획이 서있는지 말씀해주세요.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이번 추경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원전지원사업비로 해서 봉화대 있잖습니까?

그 앞쪽은 데크를 하고 나름대로 해 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뒤에 가마미 해수욕장은 위험한 구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군사님께서도 지시를 하셨습니다.

내년도에 부족한 부분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 의원  하기억

어쨌든 위험한 부분도 있고 다닐만하더라도 조금만 손질을 하면 1년에 향우산악회에서 한 번씩 다녀가고 그러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연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연숙

박연숙 의원입니다.

물무산 행복숲 정말 아름다운 물무산 행복숲이죠?

금후 계획에 보면 내년에 사방사업을 하는데 등산로 주변에 수목식재를 하신다고 했는데 계절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가을에 몇 번 가봤는데 행복숲 그쪽에 향교 뒷쪽에 단풍이 저희들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아름다웠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단풍이 예쁘더라고요.

그쪽에 가서 보면 언제 식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오래된 단풍나무는 아닌데 청단풍이 많더라고요?

가을풍경을 생각한다면 홍단풍이 더 낫지 않냐는 본 의원 생각인데 청단풍을 심은 이유가 있으신지요?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심은 것은 애기단풍입니다.

백양사 애기단풍 그게 청단풍이 햇빛을 받아서 들면 훨씬 더 예쁩니다.

지금 현재는 자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청단풍으로 보이는데 나중에 백양사와 같이 애기단풍을 하면 상당히 괜찮을 것입니다.

○ 의원  박연숙

그러면 불갑산 등산로 정비하는데도 단풍나무를 500주를 심으신다고 했는데 거기도 어린단풍으로 하신가요?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그렇습니다.

○ 의원  박연숙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4번 관련해서요.

열병합발전소 관련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저희들한테 준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준공이 되어야 환경부서에서 관리가 됩니다.

2021년에 준공예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 의원  장영진

열병합발전소를 하려면 열을 발생할 원재료..., 자원...,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그게 소각로를 이용한 전기발전시설하고, 음식폐기물 건조사료화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여기는 영광 열병합발전소 협약체계를 2016년 12월 5일에 했습니다.

○ 의원  장영진

협약식을 했는데 열을 발생할 연료가 무엇으로 하고 협약을 했나요?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그것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으로 나와 있는 것은 전기발전시설을 하는데 자기들이 펠릿이나 어떤 것이든 태워서 전기발전을 할 것 같습니다.

○ 의원  장영진

연료체계를 구성하지 않고 협약을 했다는 것입니까?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이 협약은 투자경제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주무부서는 환경 쪽으로 제어해야 할 팀이 아닌가요?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어지고 난 후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잖습니까?

환경법에 의해서 제대로 가동이 안 된다든가 환경오염이 된다든가 하면 저희는 그때 관리가 되어야 맞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하지도 않았는데 점검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임영민 의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인데 이렇게 되면 행정이 정말로 유기적 관계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직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본 의원과 하기억 의원이 환경 관련 벤치마킹을 다녀왔잖습니까? 그렇죠?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저희들이 벤치마킹 간 이유가 뭐냐면 열병합발전소의 주원료로 쓸 것이 고형연료였죠?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SRF...,

○ 의원  장영진

SRF라고 하면 잘 모르시니까 고형연료...,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예. 맞습니다.

○ 의원  장영진

3∼5cm 규모에 두께는 1.5cm 고형연료죠?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연료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생활페기물 수거를 하잖습니까?

그중에서 폐지, 비닐, 플라스틱 등 가연성 폐기물을 선별을 합니다.

거기에서 파쇄해서 거기를 거쳐서 고체연료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영광에 올라와 있는 열병합발전소가 고형연료를 만들 수 있는 전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나요? 없나요?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없죠? 그러면 그 고체연료를 어디에서 가져와서 열을 발생할까요?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경남 남해를 벤치마킹을 갔습니다.

거기는 실제적으로 SRF를 사용을 합니다.

가니까 처음에는 그 업체에서 가지고 갔는데 밖에 쌓여있어요. 비가 오는데...,

그래서 왜 이것을 처리를 하지 않고 놔두냐고 물어보니까 담당자가 그 업체에서 미세먼지라든가 환경부에서 하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니까 안 가지고 간다고 해서 방치되어 있다고 해요.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정확하게 물어본 거예요.

투자경제과는 어찌됐든 이것을 관리감독 발전소의 고형연료를 사용해서 운영했을 때 관리감독은 환경산림과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이것들이 정보공개가 군민들에게 특히, 영광군의회에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경제과하고 환경산림과가 이것에 대해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주에 있는 SRF를 기반으로 한 것이 뭐냐면 광주에서 생산된 고형연료...,

쉽게 말해서 쓰레기를 가지고 나주에서 소각을 해서 열병합발전소를 만든다고 하니까 나주시민들이 ‘어떻게 광주의 쓰레기를 나주에서 불을 떼냐...,’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각종 벤젠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환경 쪽 오염이 심각하다고 해서 반대해서 운영을 못하고 있잖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맞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역으로 영광군이 현재 쓰레기소각을 열병합발전소가 없으면 소각을 다 못합니까?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 의원  장영진

전혀 이상이 없죠?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그렇습니다.

거기하고는 별개입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런데 우리 지역에 그러한 혐오시설이 들어오지 않아도 쓰레기처리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광군이 전기를 그런 열병합발전소를 해서 전기연료를 생산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우리는 태양광·풍력·원자력발전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의 대체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데 굳이 그게 들어와서 영광군에 어떤 이익을 발생할 수 있을까요?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의원님 말씀대로 쓰레기하고 많이 결부를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환경관리센터 바로 옆입니다.

그런데 군수님도 계시지만 우리 환경관리센터하고는 저기 홍농지역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두 의원님 계시는데 ‘전혀 우리 환경관리센터하고는 거기하고 아무 관련히 없다.’

○ 의원  장영진

억울하시죠?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우리 쓰레기는 거기가 아니어도...,

○ 의원  장영진

억울하신 것이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하는데 정말 벤치마킹을 많이 옵니다.

전문교수들도 오셔서 환경관리센터가 정말로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고 갑니다.

그런데 거기가 들어와서 우리가 괜히 같이 결부가 된 것 같이 비춰지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환경관리센터와 거기는 아무 관련이 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영광군이 열병합발전소를 유치를 했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의원  장영진

아니죠?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예.

○ 의원  장영진

그렇다면 환경산림과에서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한 적이 있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전혀 없습니다.

○ 의원  장영진

투자경제과도 없다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정보들이 공유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자치단체와 이것을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서인 환경산림과...,

마찬가지로 이런 정책들도 봐야 할 우리 의회에 아무런 동의와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서 하는 이야기라는 말이죠.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저희들은 이게 오면 산자부에서 승인이 떨어지잖습니까?

허가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개발행위만 종합민원실에서 내준 것입니다.

영광군에서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어요.

○ 의원  장영진

이후에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직은 열을 발생하는 연료가 어떤 것으로 사용할지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여타의 관리감독 기능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예.

○ 의원  장영진

준공이 끝나서 그 업체에서 고형연료 쓰레기를 중심으로 연료를 사용하겠다고 했을 때 는 어떻게 할 것인지...,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환경법에 의해서 대기오염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기준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적법화 법절차에 의해서...,

○ 의원  장영진

먼저,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공청회나 설명회가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진행되어 있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방법이 없잖습니까?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무리 어떤 사업일지라도 주민들이 그 사업을 반대하거나 또 지역주민들에 대한 주거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줬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치단체와 우리 의회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청회나 설명회에 의해서 그에 대한 피해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알려내서 홍농지역에서 주거하시는 군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해야 되겠죠?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의원님 말씀대로 준공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대기오염이라든가 오존 등 여러 가지 그런 환경적인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소상히 알리고...,

○ 의원  장영진

문제가 뭐냐면 지역주민들에게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의 절차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가 붉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광주시의회에서도 나주시로 그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뭐냐면 미세문제가 생활 정주여건에 심각하게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폐연료를 쓰레기를 태워서 열을 발생하는 소각의 문제는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영광군이 요청한 것도 아니고, 각 부서에서 요청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이러한 실상들을 정확히 알리는 설명회가 있어야 될 것이며, 또 완공이 됐을 때 운영이 되기 전에는 충분한 공청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준공하게 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무슨 연료를 해서 전기를 발전할 것인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준공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관리해서 군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병원

김병원 의원입니다.

아까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물어보겠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처음에 산자부에 먼저 제출하는 것입니까?

건축이 먼저 입니까?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열병합발전소 처음에 단계요?

○ 의원  김병원

예.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아마 여기는 규모가 있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그쪽을 통해서 도에서 모든 절차가 다 이루어졌고, 군에서는 종합민원실 개발행위만 저희 군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

○ 의원  김병원

발전소에 대한 허가는 도를 신청해서 산자부에서 최종결정이 나는 것이고, 개발행위라는 것은 토목공사와 건축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예. 그렇습니다.

○ 의원  김병원

도에서 접수해서 산자부에서 승인이 나고 그다음에 토목하고 건축을 허가내는 것입니까?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그 관계는 종합민원과 건축계에서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준공할 때까지 거기에서 다루게 됩니다.

○ 의원  김병원

지역민 동의는 없는 것이죠?

절차법에 발전소를 짓는데...,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그 동의가 있었으면 동의가 들어갔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의원  김병원

연료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들은 소리인데 연료를 다른 데에서 이쪽 홍농 열병합발전소 팔려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회사가 있더라고요? 연료를 납품하겠다는 말이에요.

그 얘기는 연료가 아까 나주하고 똑같은 얘기죠. 광주에서 생산된 연료를 나주에 가져오는 것처럼...,

여기도 다른 데에서 연료를 만들어서 홍농에서 뗀다는 말이거든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그분들도 법과 원칙을 가지고 쳐리를 했겠죠.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선재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병합발전소 영광에 짓나요?

짓고 있어요?

저는 오늘 여기에서 처음 듣네요.

어바웃신문 김종훈 편집국장님 오후에도 오셨네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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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양수산과                  (15시 45분)

○ 의장  강필구

오늘 마지막 과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주

해양수산과장 정주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섬지역 관광개발 사업 국고건의 및 공모선정과 지역 특산산업 경쟁력 강화를 마련하였고, 참조기 양식 및 고부가가치 내수면 양식 개발입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수산물냉동창고, 산지가공시설 사업 등 보조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실제 수행능력이 있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추진했어야 했으나 우선 많은 사업들을 우리 군에 가져오고자 의욕적으로 추진하다보니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선례들을 교훈삼아서 예측가능한 해양수산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절도 젓갈타운, 수산물판매센터 운영 미흡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과 소통해서 문제점들을 신속히 해결하는 등 설도항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법성항·향화도항 국가어항 지정입니다.

향화도항은 국가항 지정기준에 부합되게 어선 입출항 빈도 등 해양수산부 평가항목에 맞게 정비를 완료하였고, 향화도항 국가어항 지정 건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해양수산부 담당국장을 향화도항에 모셔서 어항이용실태 등을 직접 확인시키는 등 국가어항 지정 당위성을 강조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법성항을 국민휴양어항으로 개발하고자 어촌뉴딜사업으로 공모신청하여 최종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어항 발전기본계획 용역에  우리지역 어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제4차 도서종합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는 대석만도항 선착장 2차분공사는 준공하였고, 대각이항 물양장 조성과 하낙월도 물양장 조성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1차분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이도 해안 관광도로 정비 또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1차분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상낙월 연도제 해수 소통구 설치에 필요한 소요사업비 40억원보다 확정사업비가 적어서 사업추진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국토부와 협의해서 사업계획변경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연안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제2차 연안정비사업이 2010년에서 2019년까지 5개소에 124억원으로서 현재까지 3개소 사업은 완료하였고 내년까지 백수 대신, 낙월 송이 2개소에 대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이지구 연안정비사업은 2차분 공사가 착공해서 준공하였으며, 대신지구 연안정비사업은 공사총괄계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는 6개 지구 257억원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21쪽 다기능 어항 개발 관리입니다.

주요추진상황으로 설도·향화도 가로등 보수는 설치완료하였고, 설도항 진입로 정비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건물과 부지보상이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창우항 선착장 보강 및 작업장 조성은 2차분 공사까지 마무리가 되었으며, 내묘항 공사는 완료하였고, 대항월항 선착장 공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신항·법성항·월평항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공사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창우항 배후부지 조성공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설도항 진입로 정비사업 보상완료를 조속히 완료해서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2쪽 낙월권역 거점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3일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기본계획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통하여 현재 구상하고 있는 사업계획들에 대해 보고드린 사업으로 낙월도 주민들의 소득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달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시설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3쪽 해양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낙월도·송이도 기반시설과 복합된 해양관광분야 사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추억과 낭만이 가득한 해수욕장 운영과 새로이 창우 어촌체험마을 기반시설 공사와 어촌체험마을 지정 운영으로 우리 지역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송이도 마을 특화개발사업 추진 컨셉을 신속히 결정하고, 다양한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내년도에 안전하고 사랑받는 해수욕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합동으로 비상대비반을 운영해서 더욱 안전에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224쪽 굴비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냉동창고 사업입니다.

군과 4개 굴비단체 간 수산물냉동창고 건립을 위한 사업설명회와 추진협의회를 5회 개최하였으나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산지가공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총 9개소 중 1개소를 추진 중 완료하였으나 8개소는 아직까지 사업자 미선정 상태입니다.

다음은 소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진공포장기, 소포장재 보급을 완료하였고, 굴비신제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영광굴비 콘텐츠 개발 스토리텔링 사업은 추진계획 및 과업내용을 확정하였습니다.

스토리텔링 착공이 지연된 사유는 콘텐츠 컨셉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디자인과 색채개발 등 저비용으로 고기술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과업내용이 확정된만큼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입니다.

수산물 냉동·냉장창고 건립사업은 사업부지 및 자부담금 부담 능력이 없어 사업추진이 고착상태에 빠져있습니다.

관계부처와 사업내용 변경을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5쪽 천일염 산업 육성입니다.

천일염 산업은 굴비산업과 더불어서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지역 토속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 태양광 발전사업이라는 자본에 밀려 존폐위기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천일염 산업을 지속보존을 시키고자 다양한 기반시설들을 지금까지 지원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폐전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개발행위신청이 줄지어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천일염생산자 120여명이 군청 앞에서 단체집단시위를 하는 등 생계대책 및 지원방안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천일염 생산자협의회와 활성화 방안 마련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였고, 염전바닥재, 생산기반 구축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정비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천일염 생산시설 자동화 및 포장재 지원도 완료하였습니다.

천일염 족욕체험장 시설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천일염 홍보체험관 개보수 공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는 천일염 생산자 보호 및 염전지역 보존방안을 마련하고자 의원님 발의로 지원조례안 2건이 재개정에 필요한 과정들을 고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해양수산과에서도 다양한 천일염 판매소비 확대 활동을 전개하는 등 염전지역 보존방안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하루 빨리 천일염 산업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의회와 상의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26쪽 참조기·부세 양식입니다.

금년도에는 참조기양식 100만미를 목표로 참조기·부세 양식기술개발에 2억원, 참조기 종자 생산 및 해상가두리 양식에 2억원을 각각 투입하였습니다.

성공적인 생산을 위해서 관계기관 및 양식어업인들과 협의해 왔으며, 도 해양수산기술원 및 해상가두리 양식어업인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양식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5월에서 6월에 거쳐 100만미를 입식한 결과 함평 20만미는 11월에 법성수협에서 위탁판매하였고, 백수 축제식 10만미는 오늘까지 완료해서 TV·홈쇼핑을 통해 판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신안지역에 있는 70만미는 참조기 가격이 상승하는 12월 중에 법성수협 위탁판매를 추진하거나 가격추이가 변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동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참조기 양식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서 양식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참조기양식 신규면허 승인 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7쪽 내수면 자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유휴저수지, 방치된 농경지 등을 활용하여 내수면을 활용한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고자 내수면 양식장 창업지원사업과 불갑저수지 자원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내수면 양식장 창업 지원사업입니다.

뱀장어 양식장 수처리 장치 시설은 준공하였고, 동자개 양식장은 부지확보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불갑저수지 자원화사업은 해수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추진상황 보고회를 내일 오후에 개최해서 준비사항을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철저한 검증과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8쪽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입니다.

금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으로 796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도 120톤을 수매처리하였으며, 금년에는 한빛원전 해양생태활성화사업으로 해양쓰레기 수거사업비 2억 9천만원을 추가확보하여 앞으로 해양쓰레기 710톤을 추가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송이도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1개소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에 준공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을 지속적으로 늘려가서 해양쓰레기가 도로변이나 어촌지역이 방치되어있지 않도록 해 나가겠으며, 어업인 의식개혁교육을 통해 어업인 스스로 황금어장을 지키고, 보존해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최은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은영

최은영 의원입니다.

227쪽 내수면 자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원래 내수면 부분은 환경오염 때문에 그동안 안 했던 것이죠?

○ 해양수산과장  정주

우리 지역에서는 내수면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작아서 사업이 축소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 의원  최은영

이번에 불갑저수지에 하겠다는 것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정주

그렇습니다.

○ 의원  최은영

자산은 농어촌공사 것인가요? 영광군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정주

사업이 끝나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 의원  최은영

아니요. 지금이요.

○ 해양수산과장  정주

우리 군에서 해수부에 공모해서 확정한 사업입니다.

○ 의원  최은영

물자산이 농어촌공사 것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정주

농어촌공사입니다.

○ 의원  최은영

자산설치해서 우리 영광군에서 자산이 투입되면 그 자산이 농어촌공사 소유로 되는 것인가요? 군 소유로 되는 것인가요?

이것을 왜 명확히 하려고 제가 물어보냐면 농어촌공사도 실제로 농민들을 상대로 하고 있지만 모든 자산권이 공사로 따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국비를 타서 농어촌공사에 주는 것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정주

그것은 아닙니다.

○ 의원  최은영

오늘 설명한 내용에 의하면 실제로 그렇게 되는 꼴이 되는데 이것을 검토해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최은영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기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기억

하기억 의원입니다.

9번 참조기·부세 양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함평·신안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많이 양식을 해오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정주

예.

○ 의원  하기억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이 4개 지역은 다 바다에 접해 있잖아요.

제가 어민들께 여쭈어봤어요.

우리 지역에 양식이 가능하냐...,

우리 지역도 양식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동안 다른 지역에 부세양식, 참조기양식을 해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 해양수산과장  정주

우리는 해상가두리 참조기 양식장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함평·신안 지역에 위탁해서 양식을 하였지만 내년부터 우리 양식장을 신규로 취득해서 우리 군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될 수 있으면 우리 군에서 양식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의원  김병원

김병원 의원입니다.

저번에 법성에 계신 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천 강화군에 자기 연안에 다른 배가 들어와서 조업을 못하도록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영광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 들어 보셨나요?

○ 해양수산과장  정주

인천에 한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신안지역도 보호구역으로 조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병원

우리 영광에는 그렇게 하는 것과 안하는 것과 좋은 점 나쁜 점이 있을까요?

○ 해양수산과장  정주

굳이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나누자면 좋은 점은 지속적으로 자원보호가 가능하고요.

나쁜 점은 보호구역을 설정해 놓으면 우리 영광어선도 그 해역에 가서 조업을 못한다는 점입니다.

○ 의원  김병원

어차피 가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조례를 해서 우리 연안에 못 들어오게 조례를 제정하든 안하든 아까 인천 강화나 신안 거기는 못가는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주

그쪽은 못갑니다.

○ 의원  김병원

그렇다면 여기도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 해양수산과장  정주

보호구역을 설정해 놓으면 우리 영광군 어선도 못 들어갑니다.

○ 의원  김병원

영광군 어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영광군 어선만 어업을 하고, 타 시·군은 못한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 해양수산과장  정주

양쪽 다 못들어 갑니다.

○ 의원  김병원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알고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설동협동조합과 설도상가 얘기입니다.

서로 의견이 충돌돼서 잘 안됐잖아요.

지난번에 회의를 해서 두 단체가 서로...,

본 의원도 그때 참석해서 알겠습니다만 그 뒤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주

현재까지 아무 의견 없습니다.

○ 의원  김병원

앞으로는 군에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주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운영실천계획을 수립해서 공사가 끝나는 즉시 모든 입점자가 입점할 수 있도록 입찰이나 내부규정까지 잘 조율하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이제는 설도항에 대한 상인들에 대한 이해나 불평불만이나 아직까지 없는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주

현재까지는 없고 당분간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의원  김병원

당분간 없다면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주

본인들이 백지 한 장 차이만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믿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본 의원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데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주민들이 원만하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때에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옛날 천막시절부터 수십 년 간 걸쳐서 영업을 해 온 분들인데 지금은 문을 닫고 물론, 수리를 하는 단계입니다만 주민들끼리 서로 의견다툼이 있다보니까 옆에서 보는 저희들도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번 영광굴비 산업 경쟁력 강화인데요.

아까도 반성에 있었듯이 보조금 관련해서 추진사업이 수요가 예측이 빗나가서...,

지금 이정도면 패널티를 받는 것 아닌가요?

○ 해양수산과장  정주

패널티 받기 전입니다만...,

받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문제는 이게 지금 특품사업단 내에 한 업체가 이것을 가지고 간다고 해서 안 된 거였죠?

○ 해양수산과장  정주

아니요.

특품사업단, 굴비협동조합, 사업체협동조합, 굴비정보화마을 크게 4개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과 주로 사업...,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굴비특품사업단도 사업단원으로는 못 받겠지만 단에 속한 업체 중에서 이것을 가지고 갔다고 해서 여론이 있어서 안 되는 거였고요.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 해양수산과장  정주

아, 냉동창고요?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마찬가지로 굴비협동조합도 비슷한 것으로 해서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게 20억 정도의 사업인데 이것을 협의를 해서 분명히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20억 사업이면...,

○ 해양수산과장  정주

제가 알기로는 현 총리님께서 법성에 오셨을 때 이분들이 현안사업으로 건의를 해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현안사업으로 건의해서...,

○ 해양수산과장  정주

법성에서요.

○ 의원  장영진

사업을 할 사람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그냥 손들어서 현안사업을 한 것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정주

아니요. 절차는 거쳤는데 지역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 의원  장영진

숙원사업을 했을 때는 이 사업에 대한 주체가 이러한 부지와 이러한 사업비를 할 테니까 중앙정부와 우리 군에서는 지원을 해 달라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주

맞습니다.

○ 의원  장영진

신청한 업체 쪽에서 안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정주

굴비업체가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태라서 능력이 많이 미달됩니다.

○ 의원  장영진

본 의원은 이럴 때 잘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와 해수부에서 관계부처 사업내용 변경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 변경 협의추진에 큰 가닥은 무엇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정주

포기하지 않는 것이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사업명을 바꿔보든지...,

세 번째는 사업을 분할시키는 것입니다.

○ 의원  장영진

지난번 의회에서도 우리 영광에 굴비시장을 결안 시킬 수 있는 거대 유통업체에 대한 지원을 지양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패널티의 우려가 있어서 애초에 우리 영광군의회에서 지양을 하라고 했던 업체로 할 수도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정주

그 업체에서 최근에 다시 해보고자 했는데 의욕적으로 협회 회원 중에 추진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최근 며칠 전에 또 포기를 했습니다.

○ 의원  장영진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패널티에 대한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가지고 원칙을 버리고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몇 개의 업체 때문에 부세가격이 아주 혼탁한 것 아시고 계시죠?

○ 해양수산과장  정주

예.

○ 의원  장영진

혼탁한 업체가 어디인지 아시고요?

○ 해양수산과장  정주

예.

○ 의원  장영진

다 인지하셨기 때문에 깊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원칙을 정확하게 우리 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8번입니다.

천일염 산업 육성인데요

천일염 가격 20kg 가격 적정가격이 얼마죠?

○ 해양수산과장  정주

생산자 쪽에서 4천원에서 5천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신문을 보니까 전문가들 의견은 5,300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적정재고량은 2만 5천톤인데 지난해 말 기준 제고량은 15만 7천톤...,

그래서 84% 정도에 달하고 있다고 해서 이런 재고를 털지 않고는 5,300원까지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은 어렵다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진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4년 동안 25%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번 해양수산과장님한테 해양수산부에 강력한 요청을 하라는 것이 뭐였죠?

○ 해양수산과장  정주

천일염 수매자 지원방법을 강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 의원  장영진

또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정부정책을 획기적 변화를 요구하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게 뭐냐면 여기도 나와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생산량 감축방안으로 생산량 할당제를 이야기 했습니다.

그때 본 의원이 생산조정제를 이야기를 했던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하려면 시간을 4년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줄이려면 한 2년에서 3년 정도 잡으려면 생산량 감축을 30% 정도로 하면 가격이 회복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주

예.

○ 의원  장영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생산조정제 할당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촉구 건의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도 조례에 도의원님들 도의회에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천일염이 생산하는 지역이 해남·신안·영광이죠?

○ 해양수산과장  정주

예.

○ 의원  장영진

그래서 도에서도 이러한 생산지역이 일부 편중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손실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 천일염 경영안정자금 조례 그것을 해서 지금 벼 경영안정자금 조례처럼 도비와 군비가 같이 투여되는 방식으로 해서 도와 자치단체가 앞으로 같이해서 천일염 생산농가들을 보호하는 측의 제도개선을 주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주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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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8인)

강 필 구,   장 기 소,   박 연 숙

임 영 민,   장 영 진,   김 병 원

최 은 영,   하 기 억

○ 출석공무원 (30명)

군             수      김 준 성

부     군     수      강 영 구

종 합 민 원 실 장      이 현 조

관   광   과   장      김 연 수

총   무   과   장      김 선 엽

안 전 관 리 과 장      김 경 호

투 자 경 제 과 장      최 강 훈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세 윤

노 인 가 정 과 장      김 성 균

재   무   과   장      백 형 진

스포츠산업과장     김 대 인

농   정   과   장      정 진 삼

환 경 산 림 과 장      김 선 재

해 양 수 산 과 장      정    주

건 설 도 시 과 장      한 윤 중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은 주

농 업 개 발 과 장      임 경 섭

기 술 보 급 과 장      정 병 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오 귀 동

문화교육사업소장      김 수 강

이모빌리티엑스포추진단      한 재 철

영   광   읍   장      백 만 수

홍   농   읍   장      김 명 강

대   마   면   장      박 래 춘

묘   량   면   장      강 성 욱

불   갑   면   장      김 영 철

군   서   면   장      한 상 훈

군   남   면   장      김 영 종

법   성   면   장      이 효 순

낙   월   면   장      문 안 형

○ 불출석공무원 (4명)

기 획 예 산 실 장      임 동 환

보   건   소   장      조 용 숙

백   수   읍   장      박 승 빈

염   산   면   장      오 종 운

○ 참석공무원 (3인)

사   무   과   장      김 점 기

전   문   위   원      오 창 수

의   사   담   당      전 용 운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인

의             장       강 필 구

의             원       박 연 숙

의             원       임 영 민

사   무   과   장       김 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