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6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2월 14일(금) 10시 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영광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 작은 영화관 건립)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무령지구 고령친화적 농촌형 임대주택 조성사업)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영광군 장애인 복지타운 건립)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조운 선생 생가 매입)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7기(2019∼2020년) 1차년도(2019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영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천일염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영광군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전남신용보증재단)

2018년도 출연금 추가 출연 지원계획안(신용보증재단)

영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영광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236회 제2차 정례회–제6차 본회의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부의된 안건

영광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 작은 영화관 건립)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무령지구 고령친화적 농촌형 임대주택 조성사업)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영광군 장애인 복지타운 건립)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조운 선생 생가 매입)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7기(2019∼2020년) 1차년도(2019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영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천일염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영광군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전남신용보증재단)

2018년도 출연금 추가 출연 지원계획안(신용보증재단)

영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영광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 02분 개의)

○ 의장  강필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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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3분)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박연숙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연숙

의회운영위원회 박연숙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3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85번, 영광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군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를 조정하여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효율적인 연간 회기운영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박연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연슉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절차를 거쳐야 하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박연 숙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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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 작은 영화관 건립)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무령지구 고령친화적 농촌형 임대주택 조성사업)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영광군 장애인 복지타운 건립)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조운 선생 생가 매입)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7기(2019∼2020년) 1차년도(2019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0시 08분)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레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 작은 영화관 건립에 따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무령지구 고령친화적 농촌형 임대주택 조성사업에 따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장애인 복지타운 건립에 따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조운 선생 생가 매입에 따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제7기(2019∼2020년) 1차년도(2019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위원회 임영민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민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영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영민 의원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기가 워낙 심하게 걸려서 보고 중간에 훌쩍이면서 코를 닦을 그런 상황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양해를 구하고, 이해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3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286번, 영광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군의 아동·청소년이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87번, 영광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와 법제처가 협업 추진하는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상위법「도로명주소법」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88번,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선정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대상으로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89번,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수행과 지역현안, 자치단체별 충원 수요 등 2018년 기준인건비 증원인력 및 민선7기 조직개편에 따른 증원인력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90번,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군의 민선7기 조직개편을 통해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기구 및 업무기능을 조정하여 군민 편의와 안정적인 군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91번, 영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지방재정법」에 의거 영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의료급여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92번, 영광 작은영화관 건립에 따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설 상영이 가능한 작은 영화관을 조성하여 연중 프로그램 제공과 향후 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욕구 총족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93번, 무령지구 고령친화적 농촌형 임대주택 조성사업에 따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농촌 고령화 및 공동화 증가에 대응하여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고령 친화적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94번, 영광군 장애인 복지타운 신축에 따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군 장애인 복지타운을 신축하여 장애인들의 권리향상과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향후 문화·자립교육·여가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복지수요 증가에 대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95번, 영광군 조운선생 생가 매입에 따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조시인 조운 생가를 매입하여 문학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조운 선생의 흔적을 유지 보존하고, 향후 지역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장소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96번,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수영인구의 증가로 원활한 수영장 운영을 위해 수영장 운영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97번, 영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군 위생업소의 환경개선으로 위생수준 향상 및 관광산업 발전을 모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98번, 영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를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 및 양육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영광군 인구늘리기에 적극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299번, 제7기(2019∼2022년) 및 1차년도(2019년)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지역보건법」에 의거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임영민 위원장님 감기가 너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보고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절차를 거쳐야하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광 작은 영화관 건립에 따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무령지구 고령친화적 농촌형 임대주택 조성에 따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장애인 복지타운 건립에 따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조운 선생 생가 매입에 따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제7기(2019∼2020년) 및 2019년도 1차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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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천일염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영광군 천일염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전남신용보증재단)

2018년도 출연금 추가 출연 지원계획안(신용보증재단)

영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영광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27분)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16항. 영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영광군 천일염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영광군 천일염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전남신용보증재단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신용보증재단 2018년도 출연금 추가 출연 지원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영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영광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영광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영광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장영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 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영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영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23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300번, 영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영광군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영광군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의 이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주는 등 병역명문가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01번, 영광군 천일염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소금가격 하락으로 소득감소와 인건비 상승, 생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일염 생산자의 현실을 감안하고, 영광군 특산품인 소금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천일염 생산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천일염 생산자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02번, 영광군 천일염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산지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일염 가격안정을 위해 관 주도의 수매제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천일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03번, 2019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년 창업 증가로 청년 자영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담보력이 미약하여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에게 자금지원 강화를 위해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04번, 2018년도 출연금 추가출연 지원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담보력이 부족하여 금융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를 위해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보증요건을 완화하고,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시책 발굴 확대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05번, 영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묘량농공단지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특별회계 운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06번, 영광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우수 농·특산물의 직거래 및 농업정보 제공 등을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광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농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농업인회관 설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안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인회관 용도 중 제5호 조항을 당초 입법예고안과 같이 농업활성화 및 농업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용도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07번, 영광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유용 미생물 공급대상자를 군민으로 확대하고, 유용 미생물 가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하여 가격안정을 유도함으로써 친환경 농축산업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08번, 영광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후변화 및 국제교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돌발·외래 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309번, 영광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물가안정을 위하여 2003년 이후 15년 이상 동결되었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인상하여 분뇨 수집·운반 원가 상승분 및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반영하고, 분뇨 수집·운반업체 폐업 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업체 자연 감소로 시장경제의 원활한 수급체계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장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절차를 거쳐야 하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영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영광군 천일염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영광군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전남신용보증재단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신용보증재단 2018년도 출연금 추가 출연 지원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영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영광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영광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4항. 영광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찰·방제단 운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5항.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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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 39분)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26항.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7항.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8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9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기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기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기소 위원장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그리고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2018년 11월 28일 영광군수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어, 2018년 12월 7일 제23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거쳐, 12월 12일까지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은 기정액 대비 10억 4,200만원이 감액된 5,396억 2,8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21억 3,600만원이 증액된 4,594억 8,7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31억 7,900만원이 감액된 801억 4,100만원입니다.

또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말씀드리면 2018년 말 목표액은 544억 7,500만원으로 전년도 조성액 대비 249억 1,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금번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성립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분 반영, 가뭄대비 등 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 사업 신규계상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경상적경비 등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예산인 점을 감안하고, 신규사업은 타당성·효율성 등 충분한 검토와 적법성을 거쳤는지 주민숙원 및 민원 등은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노력하였는지, 그리고 국·도비 지원사업은 사업별 목적과 용도에 맞게 군비를 계상하였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시급한 사업이 아님에도 ‘19년 본예산에 계상한 것은 영광군 재정운영에 큰 차질이 예상되는 바 효율적 재정운영과 향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군민의 행복주택은 군민에게 그리고 신규공무원에게는 기숙사 제공이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2018년 11월 12일 영광군수로부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어, 2018년 11월 23일 제23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영광군수로부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실과소장 및 읍·면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거쳐, 12월 12일까지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은 2018년도 예산액 대비 107억 7,500만원이 증액된 4,423억 2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232억 1,400만원이 증액된 3,879억 5,700만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124억 3,900만원이 감액된 543억 4,500만원입니다.

2019년도 채무부담액과 2019년도 계속사업비는 없습니다.

또한, 2019년도로 명시이월 할 대상사업은 총 88건에 333억 6,400만원입니다.

금번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세입은 법령과 조례, 그리고 정확한 세수통계에 의한 세입추계 여부를 확인하였고, 세출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여부와 주요사업의 투자재원 확보, 균형배분 여부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수여부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세입예산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등 14건에 30억 3,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주요 현안사업비는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영광군에서 운용할 기금은 청년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업발전기금, 환경보전기금, 인재육성기금 등 총 9개 기금으로 수입은 110억 7,300만원, 지출은 129억 6,800만원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561억 8,200만원으로 2018년도 조성액보다 18억 9,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장기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절차를 거쳐야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기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7항.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기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8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기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9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기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6만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 많이 쓰셨습니다.

금년 한 해도 국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우리 군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발전과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올 한 해 2018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내부청렴도 1등급, 2018 대한민국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 대상, 2018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상, 2018 농산물 유통·농식품 업무 펴가 최우수상 등 많은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군민 여러분의 성원과 집행부 모든 공직자가 모두 합심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매진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소 아쉬움도 있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간의 그 기능과 권한이 다를 뿐 존립의 목적은 군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번 정례회 군정질문을 비롯한 각종 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군민의 소리를 직접 듣고, 건의 또는 질문한 사안임에도 집행부의 추진경과 또는 결과에 대한 사후 설명부재 등으로 인해 소통이 부족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앞으로 공직자께서는 ‘안 된다. 검토하겠다.’는 말보다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또 피동적이기보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답변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루고 싶은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그동안 영광군의회에서는 그 꿈과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지하는 이웃이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과 세대를 초월해 군민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영광군, 사람이 존중받는 영광군을 멋지게 열어가는 영광군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좋은 사람들과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한 올 한 해도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한순간 한순간이 소중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남는 여러분의 따뜻함과 온유함은 2019년에도 기억되고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참 좋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삶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인생은 짧고 우리의 여행 동반자를 기쁘게 해 줄 시간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늘 처음처럼 소중한 인연을 생각하며 서로 사랑하고 친절하였으면 합니다.

스산하게 부는 바람과 함께 목덜미가 서늘해지는 겨울입니다.

올해 남은 날들도 멋지게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9년 기해년에도 여러분과 즐겁고 행복한 한 해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과 즐거움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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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8인)

강 필 구,   장 기 소,   박 연 숙

임 영 민,   장 영 진,   김 병 원

최 은 영,   하 기 억

○ 출석공무원 (30명)

군             수      김 준 성

부     군     수      강 영 구

기 획 예 산 실 장      임 동 환

종 합 민 원 실 장      이 현 조

관   광   과   장      김 연 수

총   무   과   장      김 선 엽

안 전 관 리 과 장      김 경 호

투 자 경 제 과 장      최 강 훈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세 윤

노 인 가 정 과 장      김 성 균

재   무   과   장      백 형 진

스포츠산업과장     김 대 인

환 경 산 림 과 장      김 선 재

해 양 수 산 과 장      정    주

건 설 도 시 과 장      한 윤 중

보   건   소   장      조 용 숙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은 주

농 업 개 발 과 장      임 경 섭

기 술 보 급 과 장      정 병 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오 귀 동

문화교육사업소장      김 수 강

이모빌리티엑스포추진단      한 재 철

영   광   읍   장      백 만 수

백   수   읍   장      박 승 빈

묘   량   면   장      강 성 욱

불   갑   면   장      김 영 철

군   서   면   장      한 상 훈

군   남   면   장      김 영 종

염   산   면   장      오 종 운

법   성   면   장      이 효 순

○ 불출석공무원 (4명)

농   정   과   장      정 진 삼

홍   농   읍   장      김 명 강

대   마   면   장      박 래 춘

낙   월   면   장      문 안 형

○ 참석공무원 (3인)

사   무   과   장      김 점 기

전   문   위   원      오 창 수

의   사   담   당      전 용 운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인

의             장       강 필 구

의             원       박 연 숙

의             원       임 영 민

사   무   과   장       김 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