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1월 30일(금) 10시 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부의된 안건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 노인가정과

2) 재무과

3) 스포츠산업과

4) 농정과

5) 환경산림과

6) 해양수산과

7) 투자경제과

제236회 제2차 정례회–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장기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 02분)

○ 위원장  장기소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노인가정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농정과, 환경산림과, 해양수산과, 투자경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1) 노인가정과                  (10시 03분)

○ 위원장  장기소

먼저, 노인가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노인가정과장 김성균입니다.

노인가정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노인가정과 내년도 총예산액은 717억 9,397만 4천원으로 전년 대비 68억 5,845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기초연금 18억, 노인복지관 증축 및 경로당 개보수 14억, 아이돌봄사업 7억, 아동수당 10억,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4억원 등이 주요 증액사유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 복지 증진 예산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지원으로 노인돌봄 서비스관리자 2명 및 생활관리사 50명 인건비와 사업추진운영비로 8억 7,77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관리사 인원이 46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나면서 증액이 됐습니다.

287쪽입니다.

생활관리사 교통비, 통신비 지원 등 처우개선비로 5,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독거노인 돌봄대상자 음료지원 사업비로 5,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요양비용 지원사업비로 7억 1,623만 6천원을 계상했으며, 단기가사서비스 지원사업비로 31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88쪽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추진 지원사업비로 총 1억 81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관리요원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독거노인 건강·안전 알리미 사업비로 2,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요보호 독거노인 가정에 응급상황발생시를 알려주는 장비설치비와 생활관리사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노언 건강복지 지원사업으로 노인 인권지킴이요원 양성 사업비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0쪽 이동 세탁서비스 사업비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효문화 선양 사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고, 고독사 지킴이단 운영사업비로 1,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사업비로 2억 1,889만 3천원을 계상했으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비로 2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우대 목욕이용권 지원사업비로 10억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1쪽 공중목욕장 관리지원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총 1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2쪽 기초연금 지원사업비로 360억 6,130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액이 최대 2018년도 20만 9,96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어서 전년 대비 18억 4,142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비로 28억 5,99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담관리인력 인건비와 일자리참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29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4쪽 시니어 합창단 운영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실버 청춘극장 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 노인대학 운영비, 대한노인회 군지회 및 읍·면 분회 운영비로 총 1억 2,4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 노인회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2,963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노인 친선 게이트볼 대회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5쪽 노인 친선 장기대회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공고료, 화장장려금 지원 등 장사정책 지원사업비로 6,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인데 국비 지원사업으로 양로시설 1개소 운영비 7억 1,72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96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 입소자 중에서 기초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부담금 지원사업비로 19억 5,43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재가노인시설 이용자 중에서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요양부담금 지원사업비로 14억 1,8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개인운영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7쪽 노인복지시설 생활자 위문 1,500만원, 인권지킴이 활동 지원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 신규사업으로 노인복지관에 설치할 치매예방 인지재활 체험기기 구입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사업비로 2,99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98쪽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4,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비로 9억 55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냉난방기 구입과 컴퓨터 구입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건강기구 수리비 2천만원 계상했고,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비 5,100만원, 경로당 공동부식비 7억 1,532만원, 시니어교실 운영 8천만원, 경로당 개보수 사업 9억 9,600만원,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 5,500만원, 경로당 냉방기 지원사업 3억원, 비품지원 3천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299쪽 도비보조사업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2,900만원과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지원사업비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비 5억 8,500만원, 냉난방비·양곡비 등으로 8억 7,02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00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장기요양요원 특별수당은 사회복지사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서 우리 군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에 시행된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억 8,040만원과 장기요양요원 특별수당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복지증진사업 예산입니다.

먼저, 여성문화센터 운영 지원사업비로 1억 6,66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01쪽 여성문화센터 교육장 리모델링 사업비 4천만원, 영유아 실내놀이공간 조성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3,9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2쪽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사업을 위해 3개 사업에 총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 취·창업교실 운영비로 1,200만원, 특산품 판로 촉진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3쪽 하단 국비지원사업으로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로 1억 1,41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04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5쪽 한부모 가족 생활지원 사업비로 1억 2,5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6쪽 한부모 가족 명절 제수용품비 지원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고, 아이돌봄지원사업으로 국비지원이 9억 6천원, 하단 추가 군비지원사업비 3억원 등 총 12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추가 군비 사업비는 군 조례로 본인부담금과 야간·공휴일 추가부담금을 군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해서 인원이 늘어나고 또 인상되면서 작년 대비 7억 6,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하단 장난감 도서관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6,23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07쪽 다문화가족의 조기정착과 안정적 생활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4,750만원,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으로 7,346만원,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사업비로 3,0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8쪽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 지원사업으로 5,3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국어교육비는 2,216만 3천원, 다문화 이중언어코치 채용 지원으로 2,423만원, 국적취득 비용 지원으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9쪽입니다.

다문화 이해교실 운영사업비로 360만원, 결혼이주여성 산모도우미 운영사업비로 873만 6천원, 결혼이민자 친정보내주기 사업으로 5천만원,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사업비 2천만원, 결혼이주여성 한국어 자격증 취득반 운영사업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육아경험과 정보공유 등 소통공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해서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 증진사업 예산입니다.

어린이집 영유아 0세부터 2세까지 보육료 지원사업비로 23억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세부터 5세까지 지원하는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비로 19억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지원 사업비로 12억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1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30억 5,38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처우개선비로 6억 2,7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2쪽 어린이집 운영 관련 도비보조사업으로 평가인증통과 어린이집 종사자수당지원부터 313쪽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까지 총 6개 사업이 있습니다.

총 2억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313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4쪽입니다.

부족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리모델링 및 기자재 사업비로 3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비 자체사업으로 보육 및 아도우이원회 운영, 보육사업 지원을 위해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아동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원사업비로 23억 3,96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은 올해 9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했고, 내년 1월부터 지급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315쪽 저소득층 아동 사회진출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해 월 4만원 한도 내로 매칭해서 지원해주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4,42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비로 1억 6,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6쪽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비로 1억 2,6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백수 푸른동산 운영 및 시설아동 지원 등에 6억 4,07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8개 그룹홈 시설 운영비 및 시설아동 지원 등에 총 7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7쪽 하단 시설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을 위한 자립정착금으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8쪽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지원으로 54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계선지능 아동 자립지원으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아동복지 관련 지원 자체 군비사업으로 아동학대 폭력예방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9쪽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중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부담금,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부담금으로 총 3,37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가정위탁 세대 양육 지원사업비로 7,236만원을 계상했고, 하단 입양아동 가족지원으로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0쪽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CCTV 유지보수와 노후 카메라 교체비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은 드림스타트사업으로 저소득층 아동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수행인력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은 323쪽까지 이어지는데 세부사업은 매년 지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3쪽입니다.

저소득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돌봐드림 야간보호 사업비로 차량임차료, 재료비, 강사수당 등 총 1,7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14개소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8억 2,5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야간에 운영하는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지원으로 1,46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비로 1,8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라남도 평가에서 우수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금으로 3,22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로 3억 4,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으로 3,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5쪽 지역아동센터 출결관리시스템 관리비로 4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립염산어린어집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자체 지원사업비로 문화캠프 지원으로 500만원, 차량 유지비 지원으로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6쪽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되는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2억 2,24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은 신규사업으로 돌봄공백이 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숙제지도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으로 종사자 인건비, 시설 리모델링비, 기자재 구입비로 해서 총 1억 6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7쪽 군남 놀이터 안전시설 지원사업비로 1,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만 3세에서 5세 아동에게 지원하는 취학 전 아동 학습바우처 지원사업비로 2,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8쪽 지역아동센터에 청년학습도우미를 채용해서 학습지도 지원하는 꿈사다리 공부방 운영비 인건비로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아동 대상으로 실시하는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운영비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복지증진 예산입니다.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비로 8,0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9쪽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인건비로 3,625만 5천원을 계상하고, 하단에 청소년 프로그램 및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비로 3,1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0쪽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사업비로 4,787만 5천원을 계상하고, 하단에 청소년 역사캠프 운영사업비로 620만원 계상했습니다.

331쪽 청소년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강사를 초청해서 강연하는 청소년 특별 강연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보호육성비로 해서 710만원, 위생용품 지원사업비로 2,41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32쪽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비로 280만원,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사업비로 960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로 1억 6,340만 2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로 7,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3쪽 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 운영비로 5,400만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비로 8,200만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비로 9,372만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비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4쪽 4차산업 청소년 기술교육 지원사업비로 영광 글로리 메이커 아카데미 운영사업비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가정과 행정운영경비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영광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2003년도부터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5,608만 6천원이며, ‘19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2018년도 말 대비 1,941만 5천원이 감액된 17억 3,66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로 수입액과 지출액은 17억 8,167만 1천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다음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308만 5천원,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25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노인복지기금 예치금 회수에 17억 5,608만 6천원으로 수입액총계는 17억 8,16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49쪽 지출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비로 자활사업참여자 주택개보수 사업에 2,500만원, 자활사업참여자 역량강화 워크숍 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생활보장기금 예치금으로 12억 2,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쪽 노인가정과 소관 사업비로 경로당 공동 방역소독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노인복지기금 예치금으로 5억 1,397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예치금은 현재 농협중앙회 영광군지부에 전액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가정과 소관 기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임영민 위원입니다.

특히, 아동·노인·가정 쪽이라서 궁금한 점도 많고, 관심도 많습니다.

무료급식은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노인무료급식 말씀하신가요?

○ 위원  임영민

290쪽에 노인무료급식에 있는데 각 경로당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군데 지정하는 것이죠?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경로당 무료급식은 대한노인회 군지회에서 하고 있고요.

영광노인복지센터, 청람노인복지센터하고 법성효사랑노인복지센터에서 하고 있고, 새생명교회 옆에 교회에서 운영하는 나눔 그리고 사랑센터라고 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 5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그것은 우리 군에서 지정해 줍니까?

아니면 하고 싶으면 신청해서 합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 위원  임영민

295쪽에 법정운영비보조는 비룡양로원 말씀하신가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임영민

우리 영광군에 양로원은 1곳인가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개인이 하는데 복음의 집이 한 군데 더 있기는 합니다.

거기는 개인시설입니다.

○ 위원  임영민

법정으로 안 하고 그냥 하나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거기는 개인시설입니다.

○ 위원  임영민

298쪽을 보면 경로당 손해배상 책임보험이 있는데 경로당도 손해배상을 할 것이 있나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3에 보험가입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어서 가입을 안 하면 300만원 과태료가...,

○ 위원  임영민

보험가입은 어떤 부분에 보험이죠?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경로당시설 대인·대물 다 포함됩니다.

거기에 사고 또 시설...,

○ 위원  임영민

아이돌봄지원하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아이돌봄지원은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아이돌봄은 12세 이하 아동이 해당됩니다.

○ 위원  임영민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0세부터 2세까지 영유아 보육료...,

5세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왜 제가 물어보냐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하고 돌봄지원하고 중복된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돌봄은 주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아이돌봄이 12세 이하면 0세부터 12세인가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영유아 보육료는 보육 다니는 애들 지원사업비이고요.

돌봄은 가정에 가서 돌보미가 가정에 가서 봐주는 사업입니다.

○ 위원  임영민

영유아 보육료 지원도 다니지 못하는 사람을 가정에서 봐주면서 지원하는 보육료가 아닌가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영유아 보육료는 보육 어린이집에 다니는...,

○ 위원  임영민

보육시설에...,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시설에 다니는 가정양육수당 별도로...,

○ 위원  임영민

영유아 보육지원료는 시설에 주는 것인가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개인한테 지급합니다.

개인한테 카드로 해서 체크를 하면...,

○ 위원  임영민

시설을 안 가도 나오는 것이죠?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안 가는 사업은 아래에 가정양육수당입니다.

가정양육수당도 지원이 나옵니다.

연령별로 다른데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가정양육수당은...,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거기는 어린이집을 안 보내고 집에 데리고 있는 아동입니다.

○ 위원  임영민

이게 양육수당이 아이돌봄지원과 중복이 되지 않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이돌봄지원도 영유아들 돌볼 수 있는 분이 집에 가서 돌봐주는 것이죠?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맞습니다.

○ 위원  임영민

거기에 대한 지원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가정양육도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비슷한데 돌봄지원사업비는 인건비로 지급이 나가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차원에서 돌봄사업비를...,

○ 위원  임영민

좋은 일인데 보육·돌봄 이런 용어상 중복되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부모가 돌보기 힘드니까 직장에 나가니까 집으로 가서 표현상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아주머니들이 아이들을 봐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이돌봄지원이죠?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민

어차피 양육비용은 돈으로 지급되는 것인데 지급되는 비용이 중복이지 않겠냐는 그런 내용이라서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성격이 조금 다른 것이 가정양육수당은 아동 몫으로 하는 것이고요.

돌봄은 돌봄해 주시는 분들 인건비 차원입니다.

○ 위원  임영민

따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요.

아동복지교사 파견이 있는데 아동복지교사는 누구입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13명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 위원  임영민

교사가 어떤 사람이 교사입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무기계약직입니다.

○ 위원  임영민

군에서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군에서 청소년...,

○ 위원  임영민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어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임영민

331쪽에 청소년 특별강연비가 있는데 강사료가 1회에 10만원이에요.

어떤 강사를 초빙하는지 모르겠지만 표현이 10만원짜리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그런 강사도 있나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양질을 찾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주로 청소년리더십센터에서 와서 진로특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연숙

박연숙 위원입니다.

사업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과장님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291쪽에 하단에 보시면 농어촌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이 있거든요.

그런데 농어촌 건강증진 이 프로그램을 어디에서 하신가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공중목욕장에 있는 읍·면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묘량·군남·상낙월·안마도·백수·염산 6개소 공중목욕장이 있는데 장소는 읍·면 복지회관에서 프로그램 연계해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박연숙

공중목욕장을 대상으로 해서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위원  박연숙

그리고 294쪽 중간 부분에 보시면 영광군지회 노인대학 운영이 있거든요.

한 번 운영할 때 4회가 아니고 4번을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횟수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때 예산하면서 4회라고 했는데 4회는 아니고요.

월 2회 정도 하는데 분기별로 보조금을 주다보니까 예산을 하면서 4회를...,

○ 위원  박연숙

그런데 1,600만원에 4회...,

강사비하고...,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거의 다 프로그램 강사비입니다.

○ 위원  박연숙

그러면 분기별로 한 번씩 하면 4회잖아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분기별로 예산을 지급하기 때문에 편의상 4회로 한 것 같은데 4회는 아닙니다.

○ 위원  박연숙

그러면 분기별로 한 분기에 400만원이 나가잖아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위원  박연숙

강사비하고 거기에 오신 분들 식비하고...,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식비는 아니고 간식비입니다.

○ 위원  박연숙

식비는 점심에 급식비로 나가니까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점심식비는 지원이 없고요.

간식비 개념입니다.

○ 위원  박연숙

그 밑에 보면 읍·면 분회별로 노인대학이 있잖아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위원  박연숙

5개 백수·염산·묘량·대마 등 이런 식으로 몇 군데 하고 있죠?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백수·홍농·대마·묘량·군남입니다.

○ 위원  박연숙

그런데 여기 노인대학 군지회에서 운영하면 낙월을 빼고 10개 읍·면에서 오신 분들일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중복된다는 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중복은 아니고요.

거기 읍·면 노인대학을 안 가고, 군 노인대학을 와서 사람이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읍·면 노인대학으로 가야 하는데 군 노인대학으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 위원  박연숙

297쪽을 보면 또 복지관 프로그램이 따로 운영비가 4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취미교실이라는 것이죠?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297쪽이요?

○ 위원  박연숙

예. 그것입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아, 프로그램이요?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400만원 프로그램에 재료비 그리고 뒤에 차를 놔두는...,

○ 위원  박연숙

그리고 298쪽을 보면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따로 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297쪽에 있는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또 여기는 9과목에 8회 한다고 수당은 따로 하신 것인가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프로그램 강사수당은 프로그램하는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요.

297쪽 프로그램 운영비는 거기에 따른 재료비라든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필요한 재료비를 구입해주는 것입니다.

○ 위원  박연숙

아, 재료비이고 또 그 위에 바로 있는 간식비는 따로 하시고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위원  박연숙

다 이렇게 분리하신 것은 왜 그렇죠?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지출하는 성격의 목이 틀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위원  박연숙

그 밑에 보시면 298쪽에 100세 시대 시니어교실이라고 8천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경로당을 방문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경로당에 가서 요가 또 건강체조, 노래교실 등 경로당 방문프로그램입니다.

○ 위원  박연숙

299쪽을 보시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배치가 있는데 이것은 관리라는 말인가요?

아니면 강사인가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대한노인회 군지회 프로그램 관리자가 1명 있습니다.

그분 인건비입니다.

○ 위원  박연숙

그러면 이분이 다 다니시면서 시니어교실을 운영하는 것인가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아니요. 그분이 계획을 짜고 프로그램 강사들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 위원  박연숙

그런데 100세 시대 시니어교실을 하는데 의료보험공단에서도 하죠?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의료보험공단에서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고요.

○ 위원  박연숙

그렇게 하면 중복된 장소는 있나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중복되는 과목은 없습니다.

○ 위원  박연숙

그리고 312쪽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 88명이 무엇인가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민간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일반법인 어린이집보다 보육료를 받는 것이 더 비쌉니다.

법인어린이집은 22만원을 받으면 민간은 인건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24만원, 25만원 더 받거든요.

그 차액을 민간어린이집 다니는 아동들이 불이익을 받으니까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그 사업입니다.

○ 위원  박연숙

이 제도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도비지원사업비로 해서...,

○ 위원  박연숙

제가 이 사업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한 번 여쭈어 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많이 모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강조를 했고요.

313쪽에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을 무엇인가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농촌 어린이집이 아동수가 적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각 반별로 해서 일괄적으로 어린이집 지원해주는 사업비입니다.

반수에 따라서 사업비가 지급이 됩니다.

○ 위원  박연숙

반수에 따라서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위원  박연숙

그런데 여기에는 명수로 나와 있어서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반별로 해서 월 7만원씩 지원됩니다.

149반입니다.

명이 아니고 반입니다.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 위원  박연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노인가정과 예산을 보려면 워크샵을 3박 4일 해야 될 것 같아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사업이 많습니다.

○ 위원  장영진

노인가정과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네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일반군민들께서는 노인가정과가 그냥 노인들만 정책을 편다고 아실 수가 있잖습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과 명칭상 그렇습니다.

○ 위원  장영진

노인가정과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네요.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활동지원 교통비·통신비 이것은 뭔가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생활관리사가 홀로 사는 독거노인을 각 읍·면에 배치해서 주 1회 방문하고 전화로 하는 생활관리사입니다.

○ 위원  장영진

289쪽을 보면 노인 건강·안전 알리미 사업이 있어요. 도비매칭사업으로 2,200만원...,

그리고 297쪽 인권지킴이가 있어요.

인권지킴이 활동 지원해서 10개소에 12회...,

쉽게 말하면 혼재되어 있지 않나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독거노인 안전 알리미 사업은 집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가정에 센서가 설치...,

○ 위원  장영진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인권지킴이 활동과 더불어서 안전알리미까지 하면...,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인권지킴이는 노인요양시설에  월 1회 방문해서 노인을 학대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 위원  장영진

요양시설에 방문하는 것이잖아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월 1회...,

○ 위원  장영진

생활관리사가...,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아니, 생활관리사가 아니라 인권지킴이 별도로 5명이 있습니다.

한 분이 2개 시설 담당해서 월 1회씩 가서 학대라든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할까요?

예산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러면 일자리창출로 볼까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하는 업무자체가...,

○ 위원  장영진

일자리창출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할까요?

아니면 예산의 편재가 중복되는데도 별도로 나눠놓은 것으로 이해를 할까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받는 대상이 인권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서...,

○ 위원  장영진

속된 말로 숟가락만 얹으면...,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생활관리사들은 각 읍·면에...,

○ 위원  장영진

저는 일자리창출로 예산의 목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그리고 290쪽 경로우대 목욕이용권 지원 이게 신규죠?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신규가 아닙니다.

계속 목욕이용권 월 2매씩 해서 70세 이상 노인에게...,

○ 위원  장영진

목욕이용권인가요?

아니면 이용권인가요?

쉽게 말하면 이발이라든지...,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이미용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당초에는 목욕이용권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미용까지 해서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이것을 정확히 표기를 하세요.

오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알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리고 296쪽을 볼까요?

노인 개인운영 시설 지원이 있어요.

어디인가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청람노인복지센터 앞에 복음의 집 양로시설이 있거든요.

○ 위원  장영진

아, 그 앞에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거기는 개인시설이라서 지원이 없기 때문에 시설이 어렵다고 해서...,

○ 위원  장영진

어려우면 다 보조를 해줘야 하는구나...,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운영비를 조금 지원합니다.

○ 위원  장영진

어려우면 다 해줘야 하네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숫자가 그래서...,

○ 위원  장영진

확실히 말하세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어렵습니다.

○ 위원  장영진

운영지침에 따라서 해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군수님한테 말하면 싹 하는 것인가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거기도 우리 군민들이 수용되어 있어서...,

○ 위원  장영진

지원하는 근거나 조례가 있어요?

상위법이 있어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개인시설이라서 조례는 없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면 근기를 찾으세요.

저는 여기에 지원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닌데 근기를 찾아서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 아닙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알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300쪽입니다.

영광군 사회복지시설 종자사 특별수당 5만원이죠?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이거 5만원은 그냥 이유가 없이 주는 것 아니죠?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이유 없이 주는 것 아니잖아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304쪽을 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 특별수당 7만원이죠?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물론, 도비와 군비가 매칭되는 사업이지만 같은 일의 종사자들에게 우리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무슨 차이가 있죠?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단가설정은 지자체별로 하는데 도에서 7만원으로 정한 것이고, 저희들은 숫자가 많다보니까 지원계획을 하면서 단가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저도 그러면 다문화가정센터로 가지 어린이아동센터로 가겠어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다문화와 가정폭력상담소는 도에서 7만원...,

○ 위원  장영진

차별하면 안 됩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저희 군 수당과 맞춰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차별하면 안 되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가정폭력상담소 특별수당도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자면 근기로 해서 영광군에서 잡아서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차별 없이 줘야죠.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어제도 사회복지과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사회복지라든지 기타 복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형평성이 많이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아시죠?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때는 이러한 형평성들을 해소를 하셔야 하는 정책들을 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노인가정과도 이런 형평성들을 해소하기 바랍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알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298쪽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은 도비, 군비 포함돼서 하는 것이죠?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5억 8,500만원...,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면 298쪽에 있는 경로당 활성화 지원은 군비로만 하는 것이죠?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활성화와 경로당 운영은 무엇인가요?

활성화는 불을 떼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인가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운영은 말 그대로 경로당 자체를 운영하는 사업비이고, 활성화는 경로당 노인들이 와서...,

○ 위원  장영진

왜 활성화 지원에는 도비가 없나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어차피 자체 군시책으로 했던 사업이 건강기구라든지 군시책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 위원  장영진

그래서 박연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런 것입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런 예산은 포퓰리즘 예산이 아닌가요?

우리의 예산이 적어도 긴축예산이라고 표현을 했으면 적어도 전년도 수준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교증감이 전년도 대비 얼마 정도 했습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활성화 지원은 7억 8천만원 정도...,

○ 위원  장영진

프로티지로 말씀하시죠?

얼마 정도 프로티지가 올랐습니까?

전년 대비...,

우리 군민들께서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7억 8천만원 주로 늘어난 것이 경로당 냉방기 지원이 작년에 없었거든요.

올해 여름에 폭염이 있어서 각 경로당마다...,

냉방기 지원이 3억원이 있다 보니까...,

○ 위원  장영진

몇 %가 증액된 것인가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한 30%...,

○ 위원  장영진

그렇죠?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그렇죠?

이게 온전한 예산의 편성이라고 과장님께서는 보십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산편성 차원에서 이것이 수요가 많이 있어서...,

○ 위원  장영진

이것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고 또 이것을 승인한 심의자체가...,

309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6쪽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316쪽 상단부분에 운영지원 이것은 푸른동산 한 군데죠?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한 군데가 6억 4천만원이죠?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밑에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 운영지원은 얼마인가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6억 5천만원입니다.

○ 위원  장영진

요보호아동 그룹홈은 몇 군데인가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8개소입니다.

○ 위원  장영진

8대 1이죠?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시설수로 하면...,

○ 위원  장영진

푸른동산에 몇 명이 있나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입소자는 18명이고요.

직원이 11명입니다.

○ 위원  장영진

요보호아동 8군데에 참여하는 인원은 또 얼마인가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인원이 종사자 24명이고요.

현원이 44명입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어느 쪽에 시설의 형태로 많나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시설의 형태로 하면 그룹홈이 많이 있죠.

○ 위원  장영진

우리가 예산이 6억 4천만원하고, 6억 5천만원 이게 적절한 배분의 역할이라고 보십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그룹홈이 어려움을 많이 겪기는 하는데요.

그룹홈은 보건복지부에서 기금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비이고, 아동복지시설 푸른동산은 도비로 하다보니까 기금이 지원이 조금 그룹홈이 적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장영진

안타깝게 생각하시죠?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그룹홈이 인건비라든지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본 위원은 다른 쪽에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이런 복지시설에 관련해서는 저도 로비활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형펑성에 치우치고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말로 겪고 있는데 우리행정에서 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등한시하면 이분들이 어떻게 아름다운 것들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노인가정과장님께서 더 일이 많으신 줄 알지만 더 분발하셔서 그룹홈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제도가 개편된 거 아시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형평성에 맞게 예산의 배분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31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본회의 석상에서도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시라고 했는데 300만원이 올랐네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다행이네요?

노인의 날 행사할 때 얼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9,900만원입니다.

○ 위원  장영진

어린이날은 기념행사 지원은 얼마입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800만원입니다.

○ 위원  장영진

이게 형펑성에 맞나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노인의 날은 급식까지 주다보니까 노인분들 이동하는 이동수단까지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 위원  장영진

아니, 부끄럽네요.

자라나는 어린이는 우리의 보배요, 미래라고 노래까지 있는데...,

우리 어린이는 투표를 못해요.

그런 것인가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투표권은 없죠.

○ 위원  장영진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번까지는 어디에서 이 행사를 했습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원불교 삼동청소년...,

○ 위원  장영진

삼동청소년에서 했기 때문에 종교가 개입됐기 때문에 이것을 확장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삼동청소년에서 하는 것을 난색을 표해서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 위원  장영진

아니, 삼동청소년에서 안 한다고 했어요.

종교적인 색채가 띄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날 행사가 왜곡되는 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왜곡을 불식시킬 차원에서 정말로 어린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영광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는 관에서 이것들을 준비해서 행사를 치러주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요청했던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예산을 합니까?

경로당 또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어르신들이 열심히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사업은 몇 % 증액했어요? 30%...,

저 오늘 매 좀 맞겠습니다.

7억 8천만원을 증액시키고...,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날이 언제인가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5월 5일입니다.

○ 위원  장영진

그전에 추경이 있나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보통 4월에 추경을 하기도 하는데요.

내년에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추경이 없더라도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서 우리 어린이날이 진짜로 정말로 축제분위기 속에서 치러지면 좋겠습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325쪽입니다.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만 따로 해서 1,080만원이 계상됐어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이유는 뭔가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일반지역아동센터는 인원이 2명이고요.

공립은 지역아동센터를 3명을 두게 되어 있어서 1명분 추가보조 인건비입니다.

○ 위원  장영진

인건비인가요?

의무적으로 3명인가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공립지역아동센터...,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일반은...,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2명이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일반에서 문제제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그 지침으로 하니까 지침을 개선해야 하는데요.

○ 위원  장영진

염산이죠?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아동센터에 참여하는 숫자가 몇 명인가요?

19명인가요? 29명인가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19명인 것 같습니다.

정원은 29명인데...,

○ 위원  장영진

담당계장님, 몇 명인가요?

(「29명이 있습니다.」하는 노인가정과 직원 있음)

지금 그쪽에 29명이 다 있나요?

(「예.」하는 노인가정과 직원 있음)

지역아동센터 29명이 몇 개소인가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10개소입니다.

○ 위원  장영진

12개소에서...,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14개소입니다.

4개소는 19인이고, 10개소는 29인입니다.

○ 위원  장영진

29인도 다 2명씩인가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같은 29명인데...,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지원기준이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면 공립지역아동센터를 우리가 설립을 안 했으면 이런 말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립지역아동센터를 해서 똑같은 기준의 29명인데 이쪽은 공립이라서 3명, 저쪽은 일반이라서 2명...,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염산에 지역아동센터가 없어서...,

○ 위원  장영진

형평성이 어긋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공립이고, 일반이라고 할지라도 같은 29명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을 케어를 해주는데 어떤 데는 공립이라서 3명이고, 어떤 데는 2명이면 되겠습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형평성을 따지면 그렇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들을 노인가정과에서 영광군에서 펼치고 있다고 이야기가 들려요.

바로 잡으세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332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이것은 지난번에 본 위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난 이후에 이전에 예산이 세우신 것이죠?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더 노력하실 것이죠?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계속 더 늘리시고요.

궁금한 것이 있는데 4차산업 글로리 메이커 아카데미는 무엇인가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청소년자람터 ‘오늘’이라고 민간에서 구성된 단체가 있거든요.

○ 위원  장영진

작년에 9천만원인가 지원을 안 했나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총사업비가 2022년까지 9억 9천만원 사업인데요. 공고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5억 7천만원을 가져오고, 군비로 3억 7천만원인데 작년에는 9천만원, 내년 ‘19년부터 2022년까지는 7천만원씩 하고요.

자부담으로 5천만원을 그렇게...,

○ 위원  장영진

전년도 추경 때 9천만원 세운 것이잖아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2018년도 지원...,

○ 위원  장영진

올해 추경 때...,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올해 국비가 8천만원이 내려오고요.

○ 위원  장영진

전년도 예산에 0원이라고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추경 때 세워서 전년도 예산은 본예산이라서요.

○ 위원  장영진

본예산만...,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위원  장영진

저는 또 틀린 줄 알았어요.

자, 마지막으로 질의할게요.

노인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 이 사업은 우리 의회가 지난번 추경 때 어떻게 했습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추경 때 거기 주변 토지 주차장을 확보한 후에 하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 위원  장영진

개선이 됐나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주변 토지 소유자 접촉을 많이 했는데요.

가격을 너무...,

○ 위원  장영진

결론이 뭐예요?

개선이 됐어요? 안 됐어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개선이 안 됐습니다.

○ 위원  장영진

개선도 안 됐는데 또 올렸어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거기는 주차장을 확보하고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위원  장영진

아니, 개선도 안 됐는데 예산을 또 올렸다니까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시설운영하는 노인분들이...,

○ 위원  장영진

아니, 개선도 안 됐는데 예산을 또 올렸다니까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개선을 해야 하는데 거기 주차장 확보가 쉽지 않았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임시회에서 추경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하고 그다음에 다른 쪽으로 부지가 협소하면...,

우리가 이 사업 때문에 많은 문제제기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제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그런 것입니다.

그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향후 실질적으로 우리 어르신들 노인분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려면 좀 더 넓은 부지로 가는 것이 좋겠다.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해봐야 별 의미가 없다고 그때 판단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때 과장님께서 이 증축에 대해서 핵심이 뭐였냐면 그쪽에서 반별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 협소하기 때문에 증설을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장기소 부의장님께서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왜 영광군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으로만 프로그램을 짜냐’ ‘각 읍·면에는 그런 회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프로그램 수용을 좀 줄이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노인대학 관계는 올해는 다녔던 분들 졸업을 시키고, 정원을 줄이기로 노인대학과 협의를 했는데요.

○ 위원  장영진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노인복지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예산을 또 올렸어요.

우리 의회하고 한 번 해보자는 것입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아닙니다.

거기에서 요구를 자꾸 해서요.

○ 위원  장영진

우리 의원들 한 번 엿먹어봐라 이런 것입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장영진

왜 이런 사업들을 올리세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복지회관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꾸 요구를 해서 그렇습니다.

○ 위원  장영진

이 예산을 우리가 의회에서 또 삭감을 하면...,

애초에 우리가 그런 정책적 판단과 기준이 안 된다고 했으면 개선을 통해서 올리셔야죠.

이렇게 올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의회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기억

하기억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노인회관 증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위원  하기억

지금 현재 영광읍에 복지회관을 신축하고 있죠?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위원  하기억

그래서 그 부분이 혹시 프로그램을 그쪽으로 이동할 수 없는지 여쭈어봤었습니다.

검토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노인가정과에 예산이 많죠?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위원  하기억

그런데 실질적으로 100세 시대를 하다보니까 연령층이 노령층으로 접하다 보니까 그래요.

아까 장영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어르신들이 표를 가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요.

그렇지만 아마 여기 계신 실·과장님들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 영광군의 각 노인회관들이 방문하실 때 여름철에는 추울 정도로 냉반기가 돌아가고 지금 가서 보셔도 알 것입니다.

겨울에는 문을 열어놓고 사용도 해요.

그런데 군민들의 혈세가 아닙니까?

어르신들 100세 시대 좋습니다.

저도 거기를 갈 테니까...,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해야 될 것이 저희들도 하겠지만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을까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위원  하기억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쭉 질의를 하시면서 하는 내용들을 저도 어제 그냥 묵묵히 지켜봤습니다만 우리가 그동안 국·도비 예산을 못따면 앞으로는 우리 군에 사업을 지양해야 합니다.

우리군의 예산이 어떻습니까?

노인가정과는 특별하게 많습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위원  하기억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군민들의 살림을 걱정하는 차원이라고 받아주시면 고맙겠고요.

앞으로는 각 실·과에서도 국·도비를 지원받지 못하면 우리 군비 투자를 자제해야 합니다.

이것을 지켜주셔야만 우리들이 할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잘 지켜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알겠습니다.

○ 위원  하기억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병원

김병원 위원입니다.

하도 많아서 우리 과장님이 힘드시겠어요.

기억하기도 힘드실 것이고, 돈을 갖다가 어디에 써야 할지도 힘드실 것 같고요.

보면 노인돌봄서비스가 있고요.

아이돌봄서비스가 있고, 아까 말한 요람에서 무덤까지인데...,

돌봄서비스를 하시는 직원들 그분들이 잘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정책을 가지고 군에서 하더라도 실제로 노인들이나 아동들하고 피부로 접촉하면서 하는 그 사람들이 잘해야 군에서 잘한다는 얘기를 들을 텐데...,

돌봄인원들 채용조건이 있겠죠?

자격증도 필요합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생활관리사는 요양보호사자격이 있으면 있고요. 없어도 할 수는 있습니다.

○ 위원  김병원

그 다음에 그분들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평가를 합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평가는 없습니다.

○ 위원  김병원

그래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주위에서 못해서 들리는 것은 시정조치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평가는 없습니다.

○ 위원  김병원

공무원들도 다 평가를 하잖아요.

점수도 주고 승진도 시키고, 못하면 징계를 받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에요.

평가를 안하다보니까 잘하는 분들은 잘한만큼 대우도 해주고, 못한 분들은 거기에 맞는 대우를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물론, 잘 하시겠지만 잘못하신 분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평가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이기 때문에 평가해서 다음 계약할 때 고려하겠습니다.

○ 위원  김병원

경쟁도 하고 남들도 잘했으니까 나도 잘해야 되겠다는 동기부여도 해주고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할 얘기는 많은데 앞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292쪽을 보면 기초연금지원이 있는데 기초연금이 20만원까지 해서 차등으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작년에 20만 9천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 위원  김병원

대통령 공약사업이죠?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위원  김병원

대통령 공약사항이면 국비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군비가 들어갑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대부분 국비 100%는 주지를 않고요.

국비가 90%이기는 하는데...,

○ 위원  김병원

공약은 자기가 해 놓고 돈은 같이 나눠서 내자고 하는 것은...,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그래도 국비지원 비율이 90%로...,

○ 위원  김병원

군수님이 공약하면 대통령이 줍니까?

잘못된 것 같아요.

과장님이 하실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잘못됐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307쪽을 보면요.

다문화지원센터가 나오는데...,

다문화지원센터 좋죠.

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와서 살고...,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저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해 봤어요. 한 가정은 남편·시부모님들이 며느리한테 핍박을 하고 이런 가정이 있는가하면 또 어떤 가정은 다문화지원센터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하다보니까 거기에 가서 다른 지역 국가 동료들하고 얘기도 하고 많은 정보도 입수가 되고...,

어떤 데는 참, 좋은 가정환경에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돈도 많이 벌어서 고향에 보내주는 사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접해 보겠죠.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위원  김병원

영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모여서 다문화센터 외로도 일정한 장소에서 서로 얘기를 나누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같이 얘기를 하다보니까 개인에 따라서 개인에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이 틀리는 것이 많이 생길 것이다.

우리가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방문교육도 하고 레크레이션 등 여러 가지를 하죠.

그럴 때 일괄적인 교육보다는 그 가정에 맞는 교육...,

개별적으로 가정에 맞는 교육...,

시부모님이나 남편한테 차별을 받는 그분들의 가정에는 거기에 맞는 교육 또 더 좋은 데로 가려고...,

오히려 자기가 가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맞는 교육 이런 것을 해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잡아놓고, 핍박받는 사람들은 부모님들이 잘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혹시 그런 교육은 안하시는지 모르겠어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위기가정 상담하는 사업이 있기는 하는데요.

개별맞춤교육은 방문교육이 개별맞춤교육 형태이기는 하는데 거기에서는 상담을 하니까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교육이 개별가정에 방문하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남편하고 시부모 통합교육도 있고요.

○ 위원  김병원

거기까지 신경을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위원  김병원

검토가 아니고 그냥 하시는 것입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위원  김병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은영

최은영 위원입니다.

310쪽 공동나눔육아터 리모델링 어디를 말하고 있습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공동나눔육아터는 계획하고 있기로는 군수님 관사를...,

○ 위원  최은영

군비로 전체 하나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리모델링비는 군비로 하고요.

운영비는 국비로 합니다.

○ 위원  최은영

운영비는 국비로 하는 것은 정책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얼마나 과장님이 바쁘신가 계장님만 계속 올라갔다가 내려가시는데...,

사용하고 있는 기간이 예산계장을 하셔서 너무 잘 아실 것 아닌가요?

어째서 게스트룸으로 설정을 해놨는지...,

여러 단체에서 관사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결국에 게스트룸으로 선정이 돼서 만들어놓은 것인데, 다른 곳에 설치를 해야지 왜 거기를 용도폐기하고 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내년도 하는 사업이 공동나눔육아터와 다함께돌봄사업 2가지가 국지지원사업이 있어서...,

○ 위원  최은영

그러니까 다른 시설을 만들어서 해야죠.

국가정책이 내려오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고집해서 하고 있는 일들을 폐기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내용이죠. 그리고 게스트룸이 어떻게 선정됐는지 이미 김성균 과장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고집을 계속 부리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것은 나중에 축조할 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질문이 많아서 깊이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노인가정과가 1시간 20분을 잡았네요.

일이 많다 보니까...,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지난번에 노인복지관 증축에 관해서는 주차장 및 부지확보는 일부 생각일 것이고요.

제가 얘기했듯이 최근 5년간 학생수라든가 프로그램 일정표, 재학생, 입학생 그리고 여러 가지를 제시하는 질의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제출을 해 주라고 했는데 안 했죠?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위원장  장기소

그리고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에 관한 7가지 사업이 있는데 얼른 보니까 3가지, 4가지는 반영을 했네요?

그것도 나중에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동급식 있죠?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위원장  장기소

아동급식이 여러 군데에 되어 있네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아니요. 아동급식은 미취학아동하고, 또 방학 중 급식 그리고 주말, 토요일...,

○ 위원장  장기소

이용아동 급식비가 뭐예요? 324쪽이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급식비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아동센터에 지원하는 것이고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위원장  장기소

그리고 315쪽 아동급식은 어디에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여기는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저소득층 아동 급식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리고 공식적으로 교육청을 통해서 농정과에서 지급하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그것은 학교급식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러면 밥을 몇 끼를 먹는 거예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미취학아동하고요.

또 방학 중에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부기를 표기를 해줘야 제가 이런 질문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위원장  장기소

아동급식 지원은 어디 기관에서, 몇 명이서 또 학교냐 아니면 어린이집이냐, 아동센터냐...,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서 한 끼에 7천원, 6천원 곱하기 몇 명, 몇 식...,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해줘야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아동지원 있죠? 운영비...,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위원장  장기소

지금 얼마인가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몇 쪽 말씀하십니까?

아동수당 지원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장기소

323쪽이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 위원장  장기소

14개소에 지급되는 것이죠?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이인성 계장님이 원전관리계 하느라 참석 안 했죠? 안 계시죠?

원전사업자 심의와 기본지원사업비하고 두 군데 중에 1억 1천만원인가 있어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아동센터 지원사업비요?

○ 위원장  장기소

예. 그러면 이렇게 중복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지 않고 계상하는 것입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기본운영비는 저희들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는 다른 사업비로 지원하는지 모르겠는데요.

○ 위원장  장기소

그러니까 운영비인데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지만...,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여기 있는 기본운영비는 인건비와 프로그램사업비...,

○ 위원장  장기소

우리 기획실장님도 안 계시네요?

지난번에 이슈가 된 어린이집 언론에 사업체가 감사실시하고 있는 것 아시죠?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위원장  장기소

우리 영광군에는 실시하고 있나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어린이집은 주기적으로 분기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군 교차점검까지 했는데 점검대상이 포함된 어린이집은 없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아동센터, 시설 이런 곳도 제대로 된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위원장  장기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200명에다가 닭 2마리 그랬죠?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관내 어린이집은 없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저희들이 전부 확인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아, 날마다 식사하는데 가서 확인했다고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이번에도 하고 다 지도점검을 다시 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믿어야죠.

그런 것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연숙

박연숙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가 빠졌어요.

300쪽을 보시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이 12명 계획이 세워져 있거든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위원  박연숙

304쪽을 보시면 하단에 다문화 종사자 12명 7만원 여기는 도비가 있습니다만...,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300쪽은 군 조례해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우대차원으로 일괄적으로 5만원씩 드리는 것이고요.

304쪽은 도에서 도 지원 조례해서 다문화가족센터와 가정폭력상담소만 예산을 해서 내려주니까...,

○ 의원  박연숙

조례로 지원하면 이렇게 이중으로 줘도 되는 것입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성격이 비슷한데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  박연숙

309쪽을 보시면 중간부분에 결혼이민자 친정보내기가 있는데 예산을 보면 거의 90%, 100%가 가까운데 몇 명이나 보냈습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10세대를 했는데요.

너무 적어서 내년에는 20세대를 해서 늘렸습니다.

○ 위원  박연숙

적어서 20세대를 했어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수요는 많이 있는데 10세대만 하다보니까 20세대로...,

○ 위원  박연숙

숫자상으로는 100%잖아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숫자상으로는 100%인데...,

○ 위원  박연숙

보내는 것도 좋은데 그것도 선정기준이 있잖아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위원  박연숙

그것도 기준이 있는데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김성균 노인가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2) 재무과                       (11시28분)

○ 위원장  장기소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가정과와 재무과는 오전에 기 입실을 하셨으니까 군 발전을 위해서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 경청을 해 주시고, 오후에 5개 과가 할 것 아닙니까?

5개 과는 다시 입실해서 가급이면 5개 과는 업무도 바쁠 수도 있겠지만 경청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제 오후에는 사회복지과가 마지막에 했는데 사회복지과 두 분만 계시고, 우리 읍·면장님 계시고 다 가셨더라고요.

물론, 바빠서 가셨겠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백형진

재무과장 백형진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부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16억 5,415만 1천원이 증액된 432억 7,853만 4천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 부과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952만원, 하단부에 세정평가 우수읍·면 시상금으로 800만원입니다.

336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634만 1천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4,755만 9천원, 지방세 고지서 출력 고속프린터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홍보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천만원, 지방세 성실납세자 시상 경품에 따른 일반보상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 및 지출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으로 6,604만원, 337쪽입니다.

세입·세출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으로 3,664만원입니다.

338쪽 체납액 징수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으로 3,828만원입니다.

339쪽입니다.

납세 편의시책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2,033만 4천원, 세외수입 총괄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으로 4,70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억 3,094만 4천원입니다.

341쪽입니다.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및 부과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으로 284만원,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으로 604만원입니다.

차량 운영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5,745만원, 하단부에 공용차량 교체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 1,900만원입니다.

343쪽입니다.

전라남도산하 운전공무원 가족 체육대회 경비로 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및 물품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7억 3,511만원이며, 그중 사무관리비로 9,600만원이고, 공공운영비로 6억 3,910만원입니다.

345쪽입니다.

청사 긴급보수 등 시설비로 2억 3,400만원, 사무용 집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250만원, 읍·면 청사 관리에 따른 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으로 7,680만원, 법성포 뉴타운 활성화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으로 640만원, 영광읍 도동리 주차장부지 매입비와 지장물 철거공사 및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등 영광읍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로 4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364쪽부터 35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임영민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342쪽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총 운영하는 공용차량은 몇 대입니까?

○ 재무과장  백형진

120대입니다.

○ 위원  임영민

그러면 여기 책임 및 종합보험료 5대가 되어 있는데 120대 중에서 5대만 재무과에서 하나요?

○ 재무과장  백형진

5대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실과소에서 합니다.

○ 위원  임영민

관리는 재무과에서 5대를 하고, 나머지 구입이나 매각은 전체적으로 재무과에서 합니까?

○ 재무과장  백형진

일반승용차나 승합차는 저희가 하고요.

청소차는 환경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공용차량구입 탁송료가 8대가 되어 있어요.

8대를 구입할 계획이죠?

○ 재무과장  백형진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민

그리고 공용차량 교체 구입이 7대가 있어요.

여기는 8대인데 왜 여기는 7대입니까?

○ 재무과장  백형진

7대로 현재 되어 있는데 추후에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 위원  임영민

같은 장에 탁송료는 8대로 잡아놓고, 구입은 7대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잘못된 표기인가요?

그러면 차라리 교체 구입을 8대를 하든지 아니면 탁송료를 7대를 하든지 맞춰야 하잖아요.

○ 재무과장  백형진

탁송료를 7대로 해야 하는데 8대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임영민

그렇죠? 잡아야 되겠죠?

○ 재무과장  백형진

예.

○ 위원  임영민

교체구입이 7대를 하게 되면 매각을 7대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 재무과장  백형진

7대 차량을 교체를 하게 되면 매각을 합니다.

○ 위원  임영민

탁송료 밑에 불용차량 감정평가 및 매각수수료도 8대 되어 있는데 이것도 7대로 하고요.

그러면 매각대금은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죠?

○ 재무과장  백형진

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민

그 수입은 어디에 잡혀져 있나요?

○ 재무과장  백형진

입찰을 해서...,

○ 위원  임영민

아니요. 어디에 명기가 되어 있는지...,

○ 위원장  장기소

순세계잉여금...,

○ 재무과장  백형진

수입부분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 들어있고요.

○ 위원  임영민

세입명세서에 있나 해서 찾아봤는데 안 나와서요. 그러면 다른 데에 표기되어 있나요?

○ 재무과장  백형진

예. 세외수입으로 해서...,

○ 위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기준안이 있어요.

13쪽인데 이것을 제가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 의무사항을 준수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 및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법정전출금 적기전출 이렇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제가 천천히 할게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법정전출금 적기전출...,

○ 재무과장  백형진

세무부서에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예산부서 쪽에서 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학교용지를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부동산가격이 오르니까 미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하라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추경 때 저희들이 2건을 삭감조치를 했죠?

○ 재무과장  백형진

그렇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 재무과장  백형진

현실하고 잘 맞지 않다는...,

○ 위원  장영진

왜 이번에 안 올렸어요?

○ 재무과장  백형진

의회에서 보류로 되어 있어서 안 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냐면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것이에요.

학교부지가 공공성을 담보로 해서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공공성으로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예시를 해서 특별공고사항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본 의회에 그때도 올라왔을 때 학교용지 부지를 용도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것이지 이런 조서를 우리 의회에 제출하면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는 그 예산을 삭감할 이유가 없죠.

○ 재무과장  백형진

예. 내년도 추경에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하고 검토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학교용지가 몇 개 남았습니까?

○ 재무과장  백형진

3개 학교부지 폐교를 구매할 수 있는데...,

현재 2개 정도...,

○ 위원  장영진

어디인가요?

월송초, 백수남초, 백수서초...,

○ 위원장  장기소

백수동초, 월송, 홍농...,

○ 재무과장  백형진

홍농 동명분교...,

○ 위원  장영진

이번에 월송초 매각 떨어졌어요.

승인이 났어요.

불갑 학생의 집도 그것은 조건부로 정해놨고요.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백형진

예.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우리 의회가 반대할 이유가 없죠.

○ 재무과장  백형진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월송초도 같이 매입해서 추경에 올리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의회에서 얘기했던 공익적 목적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사업의 시급성을 따진다고 했을 때는 추경까지 안가도 수정안에서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죠?

○ 재무과장  백형진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형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42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 위원장  장기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3) 스포츠산업과                (14시 03분)

오후 첫 번째 순서는 스포츠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9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8,269만 2천원이 감된 86억 678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 및 지원에서 천년의 빛 영광배 전국중고배구대회 1억 6천만원 유치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전국 태권도 대회 2억, 대통령배 단오장사 씨름대회 7천만원, 전국남녀학생종별 수상스키 대회 4천만원, 하단에 전국중고농구대회 1억 3천만원, 전국종별농구선수권대회 2억 4천만원, 7천만원이 전년도보다 증액된 이유는 대회 규모가 3일이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중고농구대회는 전년도 초등대회보다 더 규모가 큰 대회로 교체되었습니다.

대통령금배 고교축구대회는 2억 6천만원입니다.

355쪽을 보시겠습니다.

동·하계 전지훈련 유치 1억, 각종 체육대회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유치지원에 따른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보시는 바와 같이 편성을 했고요.

제일 하단에 307에 03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를 보시면 영광군체육회 운영비 지원으로 6,820만원 이것은 간사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356쪽입니다.

우수선수 육성에서 우리 군 취업선수 7명에 대한 인건비 1억 7,960만 9천원,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참가 선수단 지원 1천만원, 제14회 노인생활체육대회 참가 700만원, 도 단위 체육대회 참가 2천만원, 군 단위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2천만원, 하단에 제58회 전라남도 도민체전 참가 1억 4천만원, 제27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3천만원, 하단에 전남체전 종목육성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전남체전에 출전하는 종목에 대한 엘리트 학교체육에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비율로 배분해주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2억 편성했습니다.

다음 357쪽입니다.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 지원 6천만원 그리고 그 밑에 전국체전 자매결연단체 지원 400만원, 어머니 배구교실 운영에 따른 1,500만원, 전국종별궁도대회 5천만원, 하단에 공공스포츠클럽을 보시면 FC 중등부와 고등부 지원에 2억입니다.

358쪽입니다.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 훈련수당해서 8,400만원 이것은 2020년 전남체전이 우리 영광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기 위해서 우수선수를 사전에 확보하는 차원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전남장애인체전 종목육성 지원 600만원, 중간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5명, 기본금이 되겠습니다.

1억 2,800만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출장비, 명절휴가비, 급식비 등 복리후생비입니다.

2천만원, 제일 하단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6명에 대해서 1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6명에 대한 출장비, 명절휴가비, 급식비 해서 2,400만원, 중간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1명 기본금 2,500만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6,587만 2천원 이것은 취약계층 유·청소년에게 한 달에 8만원씩 6개월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따른 1명분 복리후생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0쪽 보시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동네체육시설 야외 운동기구가 되겠습니다.

16개소에 대해서 1억 2,800만원, 게이트볼에 따른 영광 생활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 4천만원 이 부분은 재정상황에 따라서 요구한 것은 여러 군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추경 때 확보해주기로 하고, 한 군데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에 영광 스포티움 스포츠조명 설치 및 개선사업은 7억이 편성됐는데 균특에 따른 군비매칭을 3억 5천만원만 우선하고, 총사업비는 12억입니다.

부족분 5억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합경기장 육상트랙 교체 14억 9,461만 9천원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균특에 따른 군비매칭 10억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총사업비가 25억인데 내년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백수생활체육공원 간이야구장 조성 4억 9,800만원, 361쪽 대마산단 야구장 시설개선해서 6억 5,586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대마산단에 야구장이 있는데 야간라이트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만 하는데 동호인 수에 비해서 야구장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라이트시설을 해주면 2개 구장이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중간에 영광스포티움 관리에 따른 인건비 7,700만원, 사무관리비 8,200만원입니다.

362쪽입니다.

스포티움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보시는 바와 같이 세부적으로 있습니다.

중간에 공공운영비가 3억 9,6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주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면 스포티움 체육시설 전기요금이 2억 6,400만원, 상하수도요금이 4,200만원,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스포티움 각종 시설 장비 유지하는데 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스포티움 운영에 따른 재료비 2,100만원 편성했고요.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관리가 있습니다.

농약 및 비료 구입 등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스포티움 시설비로 국민체육센터 보일러 세관정비, 급수용펌프 교체 등등해서 2억 4,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편성되지 못하고 누락된 부분이 도민체전을 앞두고 테니스장 코트교체라든가 관중석 설치 그리고 축구신설구장 휀스 조경하는데 10억 정도가 소요되고 한 20억 정도의 시설비가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64쪽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체육시설물 CCTV 선로 공사하는데 600만원, 영광 실내수영장 관리에 따른 인건비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기간제근로자 보수, 수영장에 기간제는 현재 안내요원 1명과 수영강사 1명이 출산으로 인해서 휴직 중에 있기 때문에 대체인력 1명과 수영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신규로 수영강사 1명을 추가로 뽑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수영장 안내요원까지 하면 3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365쪽 중간에 재료비입니다.

실내수영장 운영에 따른 각종 재료비 1,700만원 계상했고요.

그 밑에 수영장에 따른 시설비로 수영장 보일러세관정비, 순환용 펌프 교체 등에 2,600만원, 하단과 다음쪽 상단을 보시면 종합운동장 전광판 교체가 있습니다.

3억 7,500만원 균특만 반영을 했고요.

총사업비는 12억 7,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군비를 부담하지 못 했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위생접객업소 지도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1,680만원, 하단에 보시면 남도음식거리 조성 연구 용역 2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전라남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남도음식거리 특화거리 조성하는데 공모에 신청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367쪽 행사실비보상금은 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 참여업소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부분에 2,800만원, 중간에 보시면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5,600만원 계상했는데 저희 영광이 관광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식당들이 좌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입식으로 많이 교체를 하고 있는 전국적인 추세인데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160개 정도를 입식으로 교체를 내년에 해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68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공중위생업소 숙박업소 환경개선이 있습니다.

4,500만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최초로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도 환경개선에 일부 군비를 투입해서 본인들이 50% 자부담하고, 군비를 부담해서 깨끗한 영광을 만들어보자는 차원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가 있습니다.

400만원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2억 편성된 부분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369쪽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다음 370쪽을 보시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사무실 복사기 교체 구입으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82쪽을 보시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제일 상단에서 두 번째를 보시면 영광FC 숙소 임대료가 있습니다.

1,800만원인데 이 부분은 FC가 대마서초등학교 폐교 부지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55쪽을 보시면 체육진흥기금 설치근거는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설치목적은 학교체육 육성 지원과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 지원 등 체육진흥을 도모하고자 1995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현재 30억 6,448만원이고요.

‘19년도 말에도 똑같이 30억 6,448만원으로 운용코자 합니다.

다음 57쪽 자금수지총괄을 보시겠습니다.

자금수지는 전년도 수입액에서 수입과 지출에서 2,458만원이 증가된 31억 1,448만원으로 맞춰서 운용코자 합니다.

58쪽을 보시면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예치금회수 운용을 하고요.

다음 쪽 지출계획을 보시면 지출사항입니다.

307에 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우수선수 입상 유공자에 대해서 격려금으로 2,300만원, 대회출전 지원금으로 500만원, 우수체육지도자 지원으로 1,200만원, 우수선수 육성 지원으로 1천만원 이렇게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61쪽을 보시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지금까지 조성총액은 36억 7,624만 5천원을 조성해서 집행은 6억 1,176만 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이 30억 6,4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기금은 보시는 바와 같이 광주은행에 예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영광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있습니다.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7,00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말에 20만원이 증가된 7,021만 8천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67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전년도 수입과 지출에서 217만원이 감액된 7,631만 8천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감액된 사유는 불법위생업소 과징금 수입이 줄 것으로 생각해서 감액되었습니다.

68쪽에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과 전라남도에서 도비보조금으로 유통식품 검사용 검체 수거비 50만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560만원을 송금해줍니다.

그러면 69쪽을 보시면 지출계획도 마찬가지로 유통식품 검사용 검체 수거비로 5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56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71쪽을 보시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지금까지 조성총액은 2억 7,989만 4천원을 조성해서 집행액을 보시면 2억 967만 6천원을 집행하고, 현재 잔액은 7,021만 8천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72쪽에 식품진흥기금은 현재 농협에 예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임영민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체육회에 사무처장, 사무국장이 따로 운영되고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

○ 위원  임영민

계속 이렇게 유지하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영광군이 전라남도에서 가장 늦게 통합을 했습니다. 그만큼 애로사항도 많고 업무량도 많고 해서 군수님께서 특별히 도 체육회에 해서 운영된 사항이라 일시적이기는 합니다만 언젠가는 시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다른 시·군에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시 단위...,

○ 위원  임영민

크게 부작용은 없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민

알겠습니다.

356쪽 우수선수 발굴육성 비용이 10만원씩 해서 7명 12달이 나갑니다.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

○ 위원  임영민

우수선수를 어떤 식으로 발굴을 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저희들이 영광출신 중에서 영광군 대표로 도민체전을 뛰려면 데리고 와야 하는데 경기도 권에서 경기도 선수도 많이 출전해 버립니다.

그래서 영광군 선수로 뛰려면 훈련비 성격으로 월 10만원씩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가 확보를 하자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외부에 있는 우수한 선수들...,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

○ 위원  임영민

1년에 120만원이에요?

주소는 다 이쪽으로 두고 있는 선수들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도민체전을 뛰려면 타 도에 있는 분들은 2년 전에 주소를 옮겨야 하고요.

전라남도에 있는 분은 1년 전에 영광군 주소로 옮겨야 합니다.

○ 위원  임영민

이 부분을 잘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영광 관내에 있는 선수들이야 지원금이 나와도 상관이 없지만 외부에 있는 선수들 1년에 120만씩 주는데 이 선수들 주소관리를 잘못해 버리면...,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관리를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

○ 위원  임영민

360쪽을 보면 조명시설 부분에서 축구전용구장 조명시설이 들어가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전에는 전구 몇 개를 갈고, 몇 천만원을 들여서 어디를 손대서 계속 수년 동안 이어온 곳이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손을 봐야 할 곳이라고 합니다.

그것까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 사실은 군비만 들여서 긴급하게 하려고 했는데 국비를 따오느라 전기선로 자체를 다시해서...,

○ 위원  임영민

그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백수에 야구장을 조성하는데요.

법성 단오제 부지에 하다가 만 곳인데 거기에 보면 야구장 시설이 되어있어요.

사용하지 않는 곳에 시설을 방치해 놓으신 것인지 아니면 백수 조성하면서 이 시설을 갖다가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백수에 조성할 때 이것을 옮겨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쪽에서 수영강사라든지 안전요원이 현재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364쪽입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수영강사가 5명인데요.

1명이 육아휴직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1명이 필요하고, 내년에 1명을 아침·저녁반을 증설하다보니까 1명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2명이 필요하고요.

안내데스크에 기간제근로자 안내요원으로 1명이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강사가 5명에서 실제로 2명이 채용되지만 대체가 1명이니까 6명이 되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민

358쪽에 전남체전 종목육성 지원이 6개 종목이에요. 358쪽에 전남체전 대비해서 육성지원해서 6개 종목을 지원하잖습니까?

축구, 태권도 등 몇 가지 해서...,

축구, 태권도, 유도, 수영, 검도, 육상 이렇게 해서 종목육성으로 해서 2억이 지원되거든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

○ 위원  임영민

특별히 6개 종목인 이유 그리고 타 종목에서는 다른 얘기는 없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전남체전 종목에 다 거의 포함이 됩니다.

관내에 영광초·영광중학교에서 육성되고 있는 우리 학생체육 위탁이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계체조와 댄스스포츠가 안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전남체전 종목이 아니고, 전국체전 종목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 체육회에서 지원금을 별도로 받고 있어서...,

○ 위원  임영민

이 6개 종목이 학생종목이라는 것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관내 엘리트학생은 다 들어갑니다.

○ 위원  임영민

엘리트학생 체육에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민

그 내용을 여쭤본 것이고요.

368쪽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스포티움인데 어디에 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스포츠산업과 사무실 옆에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급식소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각종 어린이집 같은데 있잖습니까?

○ 위원  임영민

영양사가 없는 곳도 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 예를 들어서 홍농의 사랑의 집 이런 데는 저희들이 어린이 급식센터 직원이 가서 냉장고 영양지도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관리를 잘하셔서 좋아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어린이 시설규모에서 영양사가 없는 곳이 있나 해서 여쭈어보는 것이고요.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을 보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제일 건수가 많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저희들이 도민체전을 앞두고 있어서 작년부터 도에서 균특사업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사업설계하고 하는데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 위원  장영진

스포츠산업과 이월금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

○ 위원  장영진

대충봐도 20억 가까이가 되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그렇습니다.

○ 위원  장영진

지금 우리가 각종 스포츠대회를 유치하는데 전체 금액이 올해 예산이 12억 맞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15억 정도 됩니다.

○ 위원  장영진

여기는 12억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말씀했는데 그때 200몇 억이라고 안 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위원님이 보시고 계신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서 말씀하시죠?

내년도에는 18억이 필요한데 13억만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7월 이후로 개최되는 대회는 저희들이 예산 재정운영상 어쩔 수 없이 추경 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장영진

내년도 영광군만이 개최할 수 있는 전국 도 단위가 18개 대회 정도 선정을 했다고요?

그래서 스포츠마케팅은 영광경제에 단비 같은 존재라고 신문에 나와 있네요.

단비가 맞나요?

축하드립니다.

신문에 스포츠마케팅이 나와서...,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감사사합니다.

○ 위원  장영진

저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는데 신문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제에 파급효과가 많다는 것이 나왔네요.

우리 과장님께서 추경 때 예산을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얼핏 계산해 보면 50억 정도 추경 때 세워야 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문제는 추경 때 세워놓고 명시이월 사업들이 이전을 하면 예산에 대한 적정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은 아니지만 예산의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물론, 부족하다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상반기에 집행될 것을 하반기에 집행될 것을 먼저, 편성해서 재정을 집행하는데 또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효과적으로 편성하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근래는 명시이월사업이 적아서 아주 활기차게 사업을 진행을 하셨어야죠. 그렇죠?

추경 때 50억 해줘야 되겠네요?

열심히 하라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 부탁드립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런데 사업을 잘 하셔야 해요.

어찌됐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잘 파악하셔서 진행하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잘 알겠습니다.

재원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미집행 금액이 자그마치 25%에요.

스포츠과 20억은 게임도 아니죠.

실·과장님들 읍·면장님들 점심 이후라서 약간 졸리시죠?

그래도 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인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4) 농정과                      (14시 36분)

○ 위원장  장기소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진삼

농정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 총 예산은 전년 대비 150억 8,700만원이 증액된 395억 6,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농어촌진흥기금 부담금 1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으로 1,800만원,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 지원으로 1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2019∼2023 영광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 연구개발비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업단체 영농발대식이 500만원, 농민역사학교 운영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영광농협과 굴비골농협은 국비와 농협자부담으로 해서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영광농협이 인력지원센터 운영을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를 해서 서영광농협에 추가로 지원센터를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으로 6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맨 아래쪽에 농업정책자금 이차차액 지원으로 1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농업자금이나 농어촌개선자금을 융자받는 농민들이 이자액을 부담하고 있는데 그 이자를 저희들이 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농협 또는 RPC와 약정계약을 체결한 농가에 대해서 출하농산물 예상소득 중에 60%를 미리 월급으로 지원하는 그런 제도인데 그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하단부에 207에 연구개발비로 농촌 신활력플러스 공모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상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 디자인 제작 지원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세한 재료비나 여비도 일반보상금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79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상단부에 친환경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2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새암푸드먼트에 엿기름, 식혜 포장라인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공모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60%는 보조를 하고,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들녘경영체 육성을 위해서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작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신청해서 4개소가 선정돼서 50ha 이상의 경영체에 대해서 선정해서 공동작업장과 농업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90%가 보조고, 자부담이 10%입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제일 상단부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 부분도 앞 부분에는 컨설팅 사업이고, 이 부분은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같은 맥락입니다.

4개소를 선정이 돼서 7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육묘장이나 방제기, 드론, 이양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으로 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재해보험료 농업인들이 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만 국비 50%, 도비 6%, 군비 20%를 해서 원래는 군비가 14%입니다만 군비를 20%로 상향을 했고, 자부담 24%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농협과 축협에 참여를 요구해서 일정부분을 자부담 농협과 축협이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맥류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맥류산업 활성화 지원으로 1억 4천만원 등 2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건조기, 집진기, 육묘장 등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83쪽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비입니다.

21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목표면적은 766ha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입니다.

내년도에는 홍농·염산·법성 지역이 되겠습니다.

석회와 규산질을 지력증진을 위해서 공급하는 사업으로 100% 보조를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70%가 됩니다.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농촌현실이 너무 고령화가 돼서 살포비를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으로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으로 2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으로 보상금으로 해서 7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상단부에 일반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17억 4,200만원,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에 8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는 벼의 경우에는 유기농이 120만원, 무농약이 70만원, 채소는 유기농이 130만원, 새끼우렁이는 현재 ha당 12kg, kg당 단가가 1만원입니다.

그래서 원래 도의 지침은 10%가 도비이고, 60%가 군비입니다만 군에서 30%를 추가부담을 해서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치에 나타난 90%로 잡았는데 나머지 10%는 우렁이공급 농가가 자발적으로 10%를 감액해서 100%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388쪽입니다.

중간 하단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이 8억 9,200만원,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이 5,600만원입니다.

‘Non-GMO’라는 말은 유전자 조작이 아닌 유전자 비조작 식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사업으로 공공비축미 톤백수매 기반 구축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고령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양곡창고에 창고문을 지게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확장해서 해주는 사업이고, 지게차가 들고 다니는 톤백을 계량할 수 있는 톤백전자저울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0쪽입니다.

상단부에 민간자본보조로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영광과 백수에 DSC 양곡저장시설입니다.

그리고 원료투입구를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40%이고, 군비가 14%입니다.

15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상단입니다.

유통회사 운영으로 산지유통활성화 사업비 지원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원료·원물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당음은 393쪽입니다.

축산 분야로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간 상단부에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구입 지원 3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융자가 포함되어 있고,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조사료경영체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394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으로 도비, 군비해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중간 하단부입니다.

친환경 인증농가 생균제 공급 지원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축산농가 악취방지를 하고, 면역력 향상을 위해 면역제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청보리 사료 이용 활성화 장려금입니다.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보리 사일리지를 관내에 판매하는데에 대한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자본사업으로 원형 볏짚 절단기 지원 3,800만원 군비사업으로 계상하였고요.

아래 젖소 우유 쿼터 인수 자금 이차보전입니다.

이 부분은 우유 쿼터제로 쿼터를 인수하는데 들어가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주는 사업입니다.

397쪽입니다.

도비, 군비사업이 대부분이고요.

중간부분에 꿀벌 농가 육성 지원으로 양봉농가 벌 먹이 화분 공급, 말벌 포획기 지원, 양봉 대표브랜드 포장용기 제작 지원을 해서 영세한 꿀벌 농가를 위해서 군비사업으로 개입을 했습니다.

3,600만원 계상을 했고요.

하단부입니다.

혹서기에 육계사 냉음용수 급수시스템 활용기술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축산 기반 구축은 구제역 및 AI 예방을 위해서 예방약품을 구입하고, 소독을 하고, 백신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하단부에 기타보상금으로 살처분 보상금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가축의 구제역이나 AI 또는 브루셀라 또는 기립불능 발생 시에 살처분을 하고, 그 비용에 80%를 보상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추진으로 기타보상금입니다.

유기동물 구조 비용 지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입니다.

이런 사업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에 대해서 포획을 하는데 비용 또는 유기동물을 임시양육을 하다가 입양을 하게 되면 입양에 들어가는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입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을 위해서 7천만원, 정화시설 신규 설치로 해서 1억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부분에 가축분요 정화개보수 지원으로 1억 500만원 이 부분도 기금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 406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3억 5천만원, 친환경 축산 퇴비 생산 지원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톱밥 등을 구입해서 살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입니다.

파리킬러나 랩터 그런 것을 지원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친환경 해충 퇴치장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축산물이력제 지원으로 축산물 개체별로 번호를 지정해서 장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7,50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기금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08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학교 우유급식 지원으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 우유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기금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70쪽입니다.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사업으로 중간부분입니다.

자치단체이전에 대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초·중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으로 7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업농촌 복지 확충 지원으로 농업농촌 활력화 사업 지원으로 벼 농자재 지원으로 16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2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애향심 고취 농업·농촌 체험교육 지원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광군내 학생 체험비 지원사업입니다.

1인당 2만원씩 체험비를 지원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농촌체험마을 7개소, 체험농장 8개소가 있습니다.

매년 4천명이 체험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7쪽입니다.

주민소득융자금지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주민소득융자금 중에 4억 3,800만원을 융자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농지구입이나 과원조성, 축사신축 등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개인은 5천만원, 법인은 1억원 이하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자는 2년에서 3년 상황으로 연리 1%가 되겠습니다.

기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8쪽입니다.

전년도수입액이 106억 6천만원, 1억 3,200만원이 증가된 101억 9천만원이 수입합계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예치금으로 101억 9,900만원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액이 100억 2,700만원이고, 2018년도 말 현재액은 10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7,3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9년도 말에 101억 9,900만원을 기금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임영민 위원입니다.

372쪽을 보면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도 했던 사업이죠?

○ 농정과장  정진삼

계속 연중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올해 몇 개 마을을 했나요?

○ 농정과장  정진삼

67개소를 계획했다가 66개소를 했습니다.

○ 위원  임영민

66개를 했나요?

○ 농정과장  정진삼

예.

○ 위원  임영민

신청이 없어서 적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요. 책자에 보면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내년도 예상이 67개소 예상을 했는데 예산서에는 80개소로 했어요.

○ 농정과장  정진삼

20인 이상 마을에 있는 어느 마을에나 다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청을 안 하는 마을들이 몇 개 있었어요.

가급적이면 신청을 해서 확대를 하려고...,

○ 위원  임영민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마을이 신청을 많이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 농정과장  정진삼

신청을 많이 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제가 개념을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는데 379쪽에 들녘경영체 육성이 50ha  이상이 해당되죠?

○ 농정과장  정진삼

예.

○ 위원  임영민

큰 부농이라고 봐야하지 않나요?

○ 농정과장  정진삼

예.

○ 위원  임영민

이런 부농들에 대한 지원이 이렇게 나가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소규모업체에 많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농정과장  정진삼

이 부분은 정부가 규모화 된 농업에 대한 지원을 영농편의를 제공하고, 기계화를 시키기 위해서 정부지침으로 사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사업신청을 해서...,

○ 위원  임영민

정부사업이라는 말이죠?

○ 농정과장  정진삼

예.

○ 위원  임영민

좀 더 적은 소규모 영농에 지원을 많이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이고요.

409쪽에 숫자내용인데 409쪽에 승마장 제초작업이 있어요.

○ 농정과장  정진삼

예.

○ 위원  임영민

1일 인건비에다가 2명이 2일 4회 이렇게 되어있는데 왜 8일로 안하고 2일 4회로 나눈 이유가 있나요?

2일 4회하면 8일인데 2일 4회 이렇게 했어요? 그냥 8일이라고 안 해놓고...,

아니, 2명이 2일 동안 4회를 한다고 했어요.

○ 농정과장  정진삼

2명이 2일씩 하는데 연중하니까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봄에도 하고, 여름에도 하고...,

○ 위원  임영민

2일 동안 4번을 하면 8일인데 그냥 8일이라고 하면 되는데 2 곱하기 4 이렇게 해놔서...,

○ 농정과장  정진삼

부기가 어색한 것 같습니다.

○ 위원  임영민

별다른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은영

최은영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하실 때 선순환으로 20%인가 40% 인가 사용하고 원래 농발기금에 사업투입하기로 했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나요?

○ 농정과장  정진삼

농발기금은 조성한 이후에 딱 한 번 사용했어요.

○ 위원  최은영

그것은 아는데 지난번에 장천수 농정과장님 계실 때 농발기금을 왜 사용을 안 하냐고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기금만 계속 만드는데 기금에 활용도들이 크게 없어요.

청발기금도 만들었는데 쌓여만 가고 있지 그 기금을 뭐하러 만드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죠.

농발기금도 마찬가지에요.

2006년도에 만들어졌는데 활용은 못하고 돈만 계속 쟁여놓으면 뭐하냐는 말이죠.

원래 하기로 했었는데 과장님은 잘 모르세요?

○ 농정과장  정진삼

옳으신 말씀입니다.

○ 위원  최은영

기금 사용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시행으로 선순환으로 해서 농발기금에서 20%, 40%를 사용하면 그것 예산을 잡아서 넣어주고 계속 돌리기로 했는데 그 내용을 모르신가요?

○ 농정과장  정진삼

거기까지는 모르겠고요.

사항을 알아봐서...,

○ 위원  최은영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연숙

373쪽이요.

307 민간이전에 농업단체 영농발대식 맡에 농민 역사학교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정진삼

이 부분은 농민 역사학교 운영은 매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농민회와 여성농민회가 주축이 돼서 농업인들에 대한 체험 또는 컨설팅이나 교육경비로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연숙

농업인여성단체 따로 지원하는 것은 없어요?○ 농정과장  정진삼

여성단체요?

○ 위원  박연숙

농민 역사학교 운영은 여성농민회 말씀하셨죠?

○ 농정과장  정진삼

농민회와 여성농민회가 참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연숙

나중에 끝나면 자료를 주시고요.

○ 농정과장  정진삼

운영실적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  박연숙

374쪽 위에 보시면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 농정과장  정진삼

이 부분은 국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국비 70% 지원사업인데요.

사회적 농업조직이 있습니다.

조직에 대해서 돌봄이나 또는 교육 또는 사회적 실천조직을 육성한다든가, 취약계층에 자활사업이나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여민농락이 사회적 기업인데 농업법인을 조직을 했어요.

거기에서 노인들 제가 알기로는 약 38명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분들이 와서 영농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도록 하고, 인건비도 지원을 해 주고 소득이 있으면 같이 공동체를 조성하는데 쓰기도 하고 그런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박연숙

작업하는데...,

○ 농정과장  정진삼

노인들이 작업하는데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 위원  박연숙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 농정과장  정진삼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 위원  박연숙

아까 제가 말씀드린 농민 역사학교 운영과 이 관계는 따로 저한테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확인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지원 올해 빠졌던 작물이 있죠?

○ 농정과장  정진삼

팥...,

○ 위원  장영진

지난번 여론수렴해서 빠졌던 품목들 다 넣었어요?

○ 농정과장  정진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서 신년도에 지침을 내리면서 검토를...,

○ 위원  장영진

다시 한 번 타작물 지원하는데 빠지면 안 됩니다.

○ 농정과장  정진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올해 타작물 재배지원 관련해서 70% 정도 되나요? 전체 예산 대비 실적율이 얼마 정도 됐죠? 75%...,

○ 농정과장  정진삼

타작물 재배면적이요?

○ 위원  장영진

예. 100% 예산 중에서 한 75% 됐나요?

○ 농정과장  정진삼

80몇%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위원  장영진

이것 관련해서도 기술센터와 상의를 하셔서 이번에 논콩이 습지하고 습지가 아닌 지역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나서 또 특히, 다른 작물이 있잖습니까?

○ 농정과장  정진삼

총체벼...,

○ 위원  장영진

그것은 실패...,

○ 농정과장  정진삼

총체벼는 장소가 맞지 않는...,

적정장소를 잘 선정해야 하는데 농가들이 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 위원  장영진

기술센터와 잘 협의하셔서 어제 자료를 보니까 군남에 농가가 벼 대비 수익률이 더 25%가 소득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장할만 하죠?

○ 농정과장  정진삼

내년도에 타작물 재배를 권장할 때 또 다시 한 번 집단화된 지역에 견학도 하고, 그런 부분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제...,

○ 위원  장영진

무슨 면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 농정과장  정진삼

금년도에도 재배하신 분들이 다녀와서...,

○ 위원  장영진

김제에 무슨 면이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386쪽에 이것 유기질비료 지원 예산이 깎였어요.

이것도 많이 세워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얼마 안 깎였는데 한 2억 정도...,

이게 만족도가 높다고 해서...,

○ 농정과장  정진삼

약간은 줄었네요.

1억 9천만원...,

국비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가 올해 조금 적게 배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388쪽 명품브랜드 쌀 관련해서 지게차 20대 어디에 주는 것인가요?

○ 농정과장  정진삼

연초에 지침을 내려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읍·면에서 심사를 해서 올라옵니다.

○ 위원  장영진

브랜드쌀 판매확대인데 여기에 유통장비 지게차 지원해서 또 다른 지게차가 있었는데 그렇죠? 우리는 20대만 하나요?

○ 농정과장  정진삼

20대 계획을 해서 신청을 일단 받아봐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평상시보다 한 3배 정도 지게차를 공급을 했어요.

○ 위원  장영진

작년에 몇 대 지원했나요?

○ 농정과장  정진삼

140∼150대...,

작년에 많이 지원을 했어요.

2019년도에 신청을 받아봐서 조금 더 확대하려면 추경에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아니, 반가워서 그래요.

많이 줄어들어서...,

그리고 서울시 공공급식 활성화 이 사업은 무엇인가요? 처음 접하는 사업이네요?

392쪽이요.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인데 서울시 공공급식 유통 활성화 지원에서 1억인데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 농정과장  정진삼

저희들이 식재료나 특히, 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 학교하고 서울시 구청하고 MOU를 체결해요. 그러면 한 구청이 보통 20에서 많게는 30개 학교가 전부 우리 쌀 공급을 받아서 그 쌀을 이용하는 급식재료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들어가는 비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위원  장영진

결국에는 농협한테 주는 것 아닌가요?

○ 농정과장  정진삼

그 부분은 어디로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장영진

쌀이라면서요.

○ 농정과장  정진삼

주로 쌀입니다.

○ 위원  장영진

여러 가지 목으로 줍니까?

한 번 봐보세요.

어디로 되어 있나요?

○ 농정과장  정진삼

보니까 안전성 검사라든가 전처리시설, 장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 위원  장영진

서울시 공공급식을 들어가는 급식 품목이 영광군에서 몇 가지 품목이 있어요?

○ 농정과장  정진삼

품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영광군에서 서울시 공공급식으로 가는 품목이 많아요?

○ 농정과장  정진삼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쌀밖에 없어요.

○ 농정과장  정진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맞나요? 계장님, 맞아요?

서울시 공공급식 품목이 몇 가지 품목이에요?

(「쌀...,」하는 농정과 직원 있음)

쌀밖에 없죠?

농협에 너무 많이 지원하시면 안돼요.

○ 농정과장  정진삼

여기는 농협이 아닙니다.

공공급식 식재료 지원업체...,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농협에 지원해주면 안 된다니까요.

여기 농협이에요. 쌀 조공법인...,

왜 안 되냐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2017년도 말 결산액 왜 저한테 말씀을 안 해줬어요? 그거 보셨잖습니까?

결산해서 각 농협들이 취하는 것 보셨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영광군은 거기에 막 퍼줘요.

397쪽을 볼까요?

육가공품 제조이용 부가가치 향상 기술시범사업 이것도 민간이전재원인데 이것은 어디로 가나요?

○ 농정과장  정진삼

397쪽이요?

○ 위원  장영진

398쪽에 육가공품 제조이용 부가가치 향상 기술시범사업해서 70% 자부담해서 5천만원이 나가는데 이것은 이전재원인데 어느 쪽으로 가냐고요.

○ 농정과장  정진삼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 위원장  장기소

장 위원님!

농정과장님한테 자료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추경으로 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농정과장  정진삼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마지막으로 발전기금 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전기금 지난번 의회에서 어업발전기금으로 조례 통과시켰죠?

왜 이 기금에 어업발전기금 따로 안 해놨습니까?

○ 농정과장  정진삼

글쎄요. 발전기금은 저희들이 해야 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 위원  장영진

농업발전기금에서 어업발전기금으로 떼어서 별도로 편성하신다면서요.

이거 지금 어업발전기금으로 안 나간 것이잖아요. 떨어져 나갔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안 떨어져 나갔습니다.

○ 위원  장영진

떨어져 나갔어요? 아직 안 떨어져 나갔죠?

○ 의원  최은영

떨어져 나갔을 거예요.

○ 위원  장영진

확실하게 하세요.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되서...,」하는 직원 있음)

조례가 제정을 했는데 조례가 제정이 안 돼요?

(「아직은 그전에 했던 것이라서...,」하는 직원 있음)

조례가 제정이 돼서 내년도 운용 계획서에 당연히 5억 8천만원 기금이 들어와 있어야죠.

왜 제가 물어보냐면 최은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원래 당초에 보면 120억 정도까지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26억인가 썼죠?

○ 농정과장  정진삼

예.

○ 위원  장영진

그때 분명하게 약속을 했어요.

다시 농업발전기금에다가 원상복귀를 한다고...,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2016년도였나요? ‘15년도였나요?

그러면 2년이 지나도 약속을 안 지켜요.

그래서 우리 농가단체들이 농업발전기금을 확실하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쓰고 남으면 다시 원상복귀를 한다는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른 시일 안에 원상복귀를 하셔야 합니다.

농업발전기금 이것 약속이에요.

원상복귀를 한다는 것...,

그리고 매년 40억씩 군수님이 그때 약속하신 거예요. 농업발전기금에 별도로 매년 40억씩 농업발전기금의 형태로 예를 들면 서울직판장에 팔았던 금액이 380억이었는데 그 돈이 다 농업 쪽으로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8년 동안 또 그해에 이 40억을 쓰지 않는다면 연도 말 연차적으로 해서 320억에 대한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서 쓰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것들이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됩니까?

이것 빠른 시일 안에 원상복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기억

하기억 위원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납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납품업자가 우리 영광군에 친환경농산물을 몇 %나 가지고 납품합니까?

○ 농정과장  정진삼

비율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 위원  하기억

제가 이 부분을 몇 년전부터 누차에 걸쳐서 영광 농산물을 친환경생산자들이 많은데 다른 데에서 다 들어오고 있어요.

나주 쪽에서 거의 들어옵니다.

계장님들이 아실 거예요.

이 부분을 영광 친환경농산물이 많은데 왜 영광 것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데 것을 납품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보면 지금도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영광 농산물이 뒤떨어지지 않는데 다른 지역에서 가져와서 나주는 대한민국에 친환경농산물이 한 곳에 몰리는 곳입니다.

나주는 대한민국 친환경농산물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디 것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영광군에 친환경농산물을 충분히 납품할 곳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영광군의 친환경농산물은 학교급식에 거의 납품이 안 되고 있어요.

다 나주에서 들어와요.

쌀부터 채소, 잡곡류 이렇게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2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과장님이 바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농정과장  정진삼

잘 알겠습니다.

○ 위원  하기억

그리고 388쪽입니다만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영광쌀 평생고객 확보를 위해서 택배비 지원 우리 농협에 지원되는 것인가요?

○ 농정과장  정진삼

RPC...,

○ 위원  하기억

저희들이 계속 말씀을 합니다만 본 위원이 보는 것은 농협에 지원이 많이 되고, 직접적인 농민들한테 많이 가지 않는다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농협에 지원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직접적인 농민들한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농정과장  정진삼

예.

○ 위원  하기억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금년에는 유래 없는 폭염, 가뭄, 폭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농가들이 시름을 많이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려움을 해소해 드리고자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물론, 거기까지는 농정과 직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속히 대응한 결과로 인해서 붉은 곰팡이병, 풍수해, 타작물 피해 이런 것으로 인해서 180억 정도 신속히 지원을 해 드렸고 또 2차로 약 97억 정도 지원을 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 ‘18년도 우리 영광군의 농업인들한테 그나마 희망을 안겨준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기쁘게 생각으로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영광군은 농업군이라서 농사가 잘못되면 그 한 해가 상당히 울상진 한 해가 될 것이 우려가 됐는데 그나마 농정과에서 노력을 기울 여 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정과장  정진삼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정진삼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 환경산림과                  (15시 31분)

○ 위원장  장기소

다음은 환경산림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환경산림과장 김선재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2쪽입니다.

저희 과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21억 3,923만원이 감액된 137억 4,131만원입니다.

감액 주된 사유로는 물무산 행복숲 공사가 마무리가 되고, 준공 이후 편의시설 등 구간사업과 향교 사방사업, 물무산 행복숲 주차장 조성사업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전의 활성화 예산으로 환경보전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해서 5년마다 수립되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보전 목표달성을 위한 환경기본시책과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환경보전단체 교육 및 명예환경감시단 선진지 견학, 피복비 등으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보상금으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까지 참여 세대는 약 6천 세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8억 400만원,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으로 2009년 이전에 등록된 15인승 경유승합차를 LPG 신차 구입지원사업비로 2대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적 취약계층 친환경보일러 보급 시범사업 6대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불갑산 야생화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7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까지 야생화 군락지 및 생태탐방로 야생화 체험학습장을 조성하는 계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영광테마식물원 운영에 따른 외승로 제초작업 인건비 1천만원, 식물원 운영 물품구입 등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6,4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테마식물원 방문자센터 사무실 냉장고 및 문서세단기 등 자산취득비로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갑천수계 생태하천 시설관리를 위해서 생태습지 풀베기 인건비 500만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3,600만원, 생태하천 유지관리 및 사후 모니터링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불갑천수계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10년도에 시작해서 2017년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2022년까지 5년간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보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416쪽 상단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관리를 위해 검사수수료, 소모품 구입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으로 1,900만원을 계상해서 어린이집, 노인생활시설에 미세먼지 차단마스크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사업비는 우선, 2천만원을 계상해서 지난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한 대기오염 측정망에서 측정된 미세먼지 정보를 군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색깔로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지원비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중간 유해야생동무롤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야생동물 보호원 운영 인건비 2,428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비로 4,010만원,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지원으로 3,7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올 한 해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포획 구제단을 운영한 결과 지금까지 멧돼지 164마리, 고라니 2,049마리 등 총 2,213마리를 포획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18쪽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단의 안전한 포획활동을 위해 수렵 보험료 지원금으로 6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단은 27명으로 4개 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한 환경오염사고 방제장비 흡착포, 내수면 기름막이 오일펜스 구입, 환경오염예방교육 교재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0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상단 방치 폐기물 정화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불법투기되어 장기간 방치된 폐기물 중에서 폐콘크리트나 폐슬레이트를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석면피해예방과 사회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터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사업비로 4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취약계층 지붕개량 25동이 이번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20쪽 생활쓰레기 위생적 처리와 재활용품 자원화 등 환경관리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비산재 처리비, 다이옥신 검사 수수료, 소각시설 기술진단 수수료,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5억 2,6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환경관리센터는 2007년 가동개시 이후 연 4회씩 분기별로 계획예방정비를 실시하는 등 안전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21쪽 하단에 환경관리센터로 반입된 폐기물의 환경감시 보상금으로 6,0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 상단에 소각시설 소각로 2차 연소실 상부 내화물 보수공사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업소의 경제적 부담이 우리 군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음식물 쓰레기 감량처리기 설치 지원사업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신규시책사업으로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공동주택에 우선 10대를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에 따른 환경실무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8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실무원 51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423쪽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등 재료비로 9,7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영광읍과 백수읍 노후된 청소차량 3대 신차교체비로 2억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염산과 홍농 2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깨끗한 국토만들기에 따른 단오제 행사, 상사화 축제 등 행사장 청소지원 인건비, 청소용품 구입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 1,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 중간에 주택가 밀집지역 등 쓰레기 상습 불법투기지역 양심화단 조성을 위해 계절꽃 종묘구입비로 1,400만원, 폐비닐, 농약빈병류, 농약폐기물 수집장려금으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쓰레기 불법투기지역 CCTV 이설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9,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61개소를 설치해서 농촌지역의 환경보존과 영농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수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정책숲가꾸기로 1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큰나무가꾸기 320ha, 어린나무가꾸기 50ha, 조림지가꾸기 340ha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26쪽 하단에 공공숲가꾸기 사업에 따른 산림자원조사단 2명과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로 2억 2,0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 하단에 유아숲체험원 조성에 따른 유아 숲체험 도우미 인건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물무산 행복숲 산림공원 공모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 홍농 산림공원 조성 사업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2월에 도에서 실시한 2019년도 산림공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확보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숲속의 전남 만들기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대마산단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으로 1억원, 물무산 행복숲 맨발 황톳길 가을숲 조성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 추진을 위해 바이오순환림 5ha, 목재생산조림 12ha, 특용수조림 10ha, 유휴토지조림 1ha, 지역특화조림 31ha, 미세먼지저감조림 15ha, 산림재해방지조림 7ha 등 사업비로 1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산림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산림경영계획 작성사업비로 6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산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산사태 현장예방단 인건비로 2,1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식목일 행사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1쪽 불갑사제 용수공급 전기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2,900만원, 식목일 행사 묘목구입비로 4,800만원, 임업후계자 도·중앙대회 참석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명품 산림경관 조성사업에 따른 물무산 행복숲 관리 및 유아숲 체험원 물놀이장 안전요워느 백수해안도로 해당화길 유지관리, 군민안전 위험목 제거단 운영 인건비로 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안마도를 찾아오는 방문객과 지역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쌈지공원 조성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무산 행복숲 정비사업을 위한 긴급보수 임차료, 수질검사 수수료 공공운영비 등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박물관 체험프로그램 운영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산림박물관 주변의 관광자원을 연계한 야외학습장을 조성하여 생태관광체험 및 방문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산림박물관 특성화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사방사업으로 사방댐 조성사업 2개소에 4억 8,500만원, 계류 보전 사업비 1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 사방댐 유지관리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지진·해일 대응에 따른 해안방재림 조성사업에 9,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수 구수단 일원에 칠산바다와 노을풍경을 보면서 걷는 명품 숲길을 조성하기 위해 국비 신청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영광군 산림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기본법에 의해서 영광군 산림종합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435쪽입니다.

영광 신생아 출생 기념숲 조성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무산 행복숲 가족명상원 신생아 탄생을 축하한 나무를 식재해서 인구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하반기에 2번 신청을 받아서 식재해서 아이이름, 생년월일, 부모이름, 부모마음 등 표찰을 부착해서 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상쇄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소득사업으로 산림버섯재배사시설, 임산물 가공, 임산물 생산유통 기반조성사업에 1억 2,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에 840만원, 사회복지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보조사업으로 1,64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에 4,6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떫은 감, 표고버섯, 배추 등에 대한 포장용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자·묘목사업비 등을 지원하고자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사업에 6,0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금나무 산업화에 따른 정금나무 실증재배단지 관리 인건비와 재료비 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표고버섯은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에 처한 표고농가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표고 톱밥배지 구입 지원사업비로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8쪽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으로 산림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일반운영비 5억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산불위험지역 논밭두렁 풀베기 인건비로 4,480만원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산불진화헬기 임차 시군부담금으로 9,7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 중간에 휴대용 무전기 대체 및 무선국 통신 시설 자산취득비로 6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산불초동진화를 위해 무인감시카메라 노후돼서 유지보수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로 1,5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등 산림병해충 방제비로 1억 4,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산림재해일자리 사업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로 2,1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중간에 산림보호구역 보호관리시설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사업 시설비로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임도관리에 따른 풀베기 인건비로 5,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임도신설 및 유지관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9억 9,1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 인건비 및 시설비로 7,0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물무산 둘레길 조성사업비 4억 5,2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 1억 7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숲해설가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 생육기능증진 및 환경개선을 위한 보수정비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보호 가치가 있는 당산나무 정비시설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9쪽입니다.

중간에 환경관리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비 1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설치근거는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1999년도부터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수입액은 8억 5,328만원이며, 지출액은 11억 1,434만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103억 3,514만원이 되겠습니다.

87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19년도 수입과 지출계획은 전년 대비 1억 3,670만원이 증가한 114억 4,949만원입니다.

88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재활용품 판매대금 4,500만원, 이자수입으로 2억 330만원, 보전수입 등으로 예치금회수 105억 9,6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재정보전금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6억 4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 지출계획입니다.

환경보전 실천 홍보물 제작 200만원, 환경보전사업 추진단체 지원에 2천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 재활용품 판매에 따른 재활용품 촉진 홍보물 제조에 300만원, 재활용품 선별시설운영 소모자재 구입 등 재료비로 1,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 재활용품 선별 민간위탁금 5억 2,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센터 홍보물 제조, 주민지원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등으로 1,314만원, 환경관리센터 주변마을 방역용 유류 구입 등 재료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 일반보상금으로 주민간담회 및 선진지 견학 등 1,366만원, 주민지원협의체 및 아름이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금으로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 홍농서초등학교 방과 후 운영 지원 1천만원, 성산4리 죽동마을 주민숙원사업으로 4억 5,501만운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예치금으로 환경보전사업, 재활용품판매,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103억 3,5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예치금은 광주은행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에 앞서 우리 읍·면장님들 수고가 많네요.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 오늘 특별히 읍·면 민원 해결 차 일찍 들어가셔서 각 읍·면 민원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일에는 읍·면 순서니까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임영민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417쪽에  유해야생동물 포획관련해서 보상금이 올해하고 내년하고 몇 % 증액됐나요?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예.

○ 위원  임영민

많이 잡힐 것을 예상했나요?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구제단이 27명입니다.

그래서 멧돼지는 7만원, 고라니는 3만원씩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농산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사체는 본인들이 처리하나요?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판매는 안 됩니다.

멧돼지는 경로당에서...,

○ 위원  임영민

군이 보상금을 주는데 군에서 사체를 처리하것은 없죠?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꼬리를 잘라가지고 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유해조수단이 27명인데 그 사람들한테 직접 지급되는 지원금은 없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보험을 넣어주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봉사차원에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보상금 차원에서 멧돼지 1마리를 주고...,

○ 위원  임영민

일정 유류대와 실탄 값..., 이런 실비는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일체 없네요?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여기에 포함시켜서 같이...,

전에는 없었습니다.

○ 위원  임영민

보상금이요?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보상금이 전혀 없었습니다.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유류대와 실탄 값을 아예 없애고 보상금 차원으로 한다는 것이죠?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그때는 조금씩 드렸습니다.

실탄하고 지원을 해 드렸는데 확대해서 멧돼지하고 잡으면 7만원...,

○ 위원  임영민

보상금이라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419쪽에 슬레이트 처리가 있는데 민원실에 있는 슬레이트 처리하고 차이가 있나요?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민원실은 빈집철거 위에 있으면 민원실에서 처리를 하고 금년까지 그렇게 했습니까?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못받는 사람들 해서 지방개량을 해서 슬레이트가 있는데 빈집철거는 다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잖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해 주고 했습니다. 올해 48건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부터는 늘어났습니다.

125동을 했고요.

종합민원실에서 하고 있는데 도에서 환경 쪽으로 일원화시켜서 체계적으로 하고자 해서 앞으로 환경...,

○ 위원  임영민

종합민원실 슬레이트 지원이 환경과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까?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환경에서 앞으로 처리합니다.

일원화가 됐습니다.

○ 위원  임영민

종합민원실에도 슬레이트 처리가 있는 것 같은데...,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예산에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그것은 어떻게 하죠?

내년 예산이니까...,

제 말씀을 과장님 말씀대로 도에서 일원화로 환경과로 왔으면 종합민원과에 잡혀진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전에는 이원화가 됐었는데...,

○ 위원  임영민

아직은 서로 협조가 안돼서...,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공문은 도에서 왔습니다.

공문통과가 됐는데 종합민원실에서 자기들 소관 추경 때 저희 과로 다시 넘겨주겠죠.

○ 위원  임영민

앞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25쪽에 확충이라는 용어가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이라고 했어요.

4곳 확충을 했는데 용어을 한 번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늘린다는 말입니까?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예.

○ 위원  임영민

예산을 보니까 오히려 8천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확충사업으로 해서 늘리려고...,

○ 위원  임영민

아니, 무슨 말이냐면 올해 예산이 1억이었는데 내년에 8천만원이 삭감이 되면서 4곳이 더 늘어났다니까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500만원씩 해서 4군데 해서 산출을 합니다.

지금까지 61개소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확충해 나가겠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알겠습니다.

저는 확충의 의미가 새로 생기는 것이네요.

올해는 더 많이 늘려서 내년에는 4곳밖에 안하는 것이죠?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예.

○ 위원  임영민

알겠습니다.

428쪽에 조림사업지가 있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예.

○ 위원  임영민

거기는 어디죠?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바이오순환림 연료가 되겠습니다.

목재는 목재를 위한 생산조림, 특용수 조림은 헛개나무라든가 밤나무 등 이런 소득사업...,

○ 위원  임영민

이런 곳을 관내에 지정한 곳이 있다는 말이죠?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산림 신청을 받아서 매년...,

내년도 사업은 올해 다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 위원  임영민

435쪽에 신생아 기념숲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신생아 아이 낳기 운동에 좋은 기발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100명을 예산을 잡았는데 어떻게...,

태어나면 본인이 신청하면 되나요?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읍·면을 통해서 두 차례 받으려고 합니다.

1년에 봄에 식재하는 나무가 있기 때문에 봄에 식재를 하고, 가을에 식재를 두 번하려고 합니다.

장소는 물무산 행복숲 하늘공원 바로 밑에 보면 가족명상원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참 좋습니다.

쉽게 접근하기도 좋고 그래서 거기 자리가 좋기 때문에 거기에 부모이름을 다해서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군 땅입니다.

○ 위원  임영민

기발한 아이디어라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광군에 신생아가 몇 명 정도 태어나요?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300∼400명 정도...,

○ 위원  임영민

혹시 이런 사업은 좀 더 널리 키워서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보건소에서는 신생아 축하용품을 지급하듯이 그런 차원으로 발전시키면 어쩌겠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연숙

박연숙 위원입니다.

422쪽이요.

상단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처리기 설치가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하신 것 그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다른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해서 일반음식점하고 그 다음에 학교·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병원 이런 데에 1일 100kg 정도 감량을 하는 그 기계를 사다가 신청을 받아서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군비 80% 주고, 자부담 20%로 해서 우선적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좋으면 계속적으로 더 확대해서 감량도 되고 또 깨끗해 지고 그렇습니다.

○ 위원  박연숙

420쪽이요 .

깨끗한 국토만들기 사업으로 양심화분 계절꽃 종묘를 구입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 화분을 양심화분이라고 표시가 되어있나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일반화분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읍·면이나 이런 데에 불법투기지역 거기에 설치를 하면 양심적으로...,

○ 위원  박연숙

주민들이 봐서는 이게 양심화분이라고는 얼른 안 느끼죠?

그냥 일반화분이에요? 아니면...,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올해 시책사업을 처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도 양심화단하고 화분하고 같이해서 해 놨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환경산림과 바로 뒤편에 주차장 내려가는데 있잖습니까?

거기에 쓰레기를 쌓아놨잖습니까?

거기를 영광읍에서 읍장님이 화단조성을 해 놓은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읍·면도 그렇게 해서 그래도 화단조성하면 그래도 양심상 버리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 위원  박연숙

이 용어가 우리만 아는 내부용어이지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일반화단 일반으로...,

명칭에 맞게 특색 있게 우리가 양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를 기왕이면 부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428쪽 물무산 맨발 황톳길 가을숲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요?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흥곡저수지가 있잖습니까?

맨발 황톳길 입구 이 사업비는 숲속의 전남 만들기 공모사업에 우리 지역이 영광 새마을회에서 공모를 해서 5천만원을 도비하고 군비해서 받았습니다.

그분들과 우리 군이 같이 그쪽에다가 단풍...,거기에 맞는 그런 나무를 식재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상당히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합니다.

○ 위원  박연숙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을숲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가을풍경에 맞게 지리산 화음사 쪽에 가면 단풍하고 코스모스가 어울러져서 아름다운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것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432쪽 산림박물관 운영에서 밑에 보시면 산림박물관 체험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요?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저희들이 지금 박물관 운영을 유아숲 체험지도사가 2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유아·초등학교·중등·일반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380ha입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바로 뒤편에 야외학습장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불갑사라든가 산에 직접 가서 하고 이렇게 관광하고 연계해서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 위원  박연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혹시 모르실까봐 말씀을 드리려고요.

오늘 건설도시과에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추진계획해서 11월 12일해서 폐비닐·폐농약용기를 집중수거를 한다고 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1억 8,400만원...,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공모해서...,

○ 위원  장영진

이것도 사지 않겠죠?

별도로 처리하는 것이죠?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별도입니다.

○ 위원  장영진

혹시라도 써버릴까 싶어서요.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아닙니다.

○ 위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일자리창출 환경정화사업으로...,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예.

○ 위원장  장기소

어차피 국비로 내려온 것이잖아요.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맞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병원

김병원 위원입니다.

아까 수목원 관련해서요.

그 밑에 보면 박물관 조성 2억이 들어가 있는데 그 다음장에 보면 시설비 1억 9,800만원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산림박물관 특성화 사업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장기소

몇 쪽입니까?

○ 위원  김병원

432쪽이요. 특성화 사업...,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예. 산림박물관 특성화 사업은 저희들이 산림박물관을 준공을 하고, 몇 년 동안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공모를 합니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산림청에서 ppt를 보고하고, 거기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사업비를 지원해줍니다.

금년에 3억을 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2억은 그 내부라든가 노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광장에 수목을 식재를 안 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산림박물관에 찾아오는 손님과 방문객들에게 제대로 된...,

○ 위원  김병원

공모를 했는데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1억이나 되네요?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예. 균특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사업...,

○ 위원  김병원

사람들 많이 옵니까?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4만 2천명 정도 왔습니다.

1일 평균 125명 정도...,

주로 상사화 축제 그때 많이 옵니다.

주말에는 150명에서 200명이 찾고 있습니다.

○ 위원  김병원

그 밑에 사방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인가요?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사방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평가를 합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나와서 과연 이 사방이 적지인가 평가를 하는데 이번에 평가를 받았습니다.

묘량 삼효리 그쪽과 월암리 쪽 사방사업을 두 군데 하려고 합니다.

계류 보전은 백수읍사무소 뒤편을 할 계획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 위원  김병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생아 출생기념 그것은 누가 제안한 것입니까?

○ 환경산림과장  김선재

박정현 계장과 저하고 같이 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역시 김선재 환경산림과장님답네요.

각 실·과장님들 뒤에 계시지만 가급적이면 이런 아이디어를 착출해서 시책을 펼쳐주는 것도 우리 인구늘리기에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선재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6) 해양수산과                  (16시 17분)

○ 위원장  장기소

취득비, 재료비, 업무추진비 그리고 사무비, 공통운영경비 이 부분은 빼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주

해양수산과장 정주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7쪽입니다.

먼저, 중간부분입니다.

수산경제신문 보급입니다.

내년도에는 175명을 대상으로 8,400부를 배부하고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가발전 유류지원입니다.

자가발전 연료비와 유지보수를 위해서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다 드림팀 교육 참석 보상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 대회 참석으로 800만원, 여성어업인 전국 대회 참석보상으로 400만원을 각각 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염산 섯도젓갈타운 운영 관리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850만원, 2,200만원해서 3,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광 칠산타워 시설 운영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1억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계마항 여객선 대합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안 여객선 운영 지원으로 향화도와 송이 구간 여객선 운항결손액 지원으로 신규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섬주민 여객선 운임비 지원으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섬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으로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수욕장 편의시설 송이도 해수욕장 감시탑 설치에 필요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각이도 자가발전시설 관리사 신축에 필요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영광군 섬 바로알기 추진하고자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어업지도선 유지관리에 필요한 1억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하고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친환경 에너지절감 장비지원사업으로 노후기관 장비·설비를 지원하고자 2억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으로 각각 500만원, 100만원, 1억 4천만원해서 1억 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어선사고 에방시스템을 구축 지원하고자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선용 LED등 설치 교체 지원을 추진하고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에 필요한 전자어업허가증, 각종 물품을 구입하고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업면허 어장 안내표지판 설치에 필요한 2천만원과 국내여비에서 2,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참조기 수정란 보급 및 친어확보와 참조기 축제식 시범양식을 추진하고자 2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조기 종자생산 육성지원에 필요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에너지 히트펌프 2개소를 보급하고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1월에 발생한 어업재해 피해어가 복구지원을 위해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불법어업 지도단속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해서 3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해면 수산종자 매입 방류를 추진하기 위해서 1억 6천만원과 내수면 수산종묘 방류하고자 4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불갑저수지 지원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12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가공유통입니다.

수산물 직판행사 참가 업체 보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수산물 유통에 필요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관리를 위해서 원산지표지판 제작과 합동단속에 필요한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6개를 지원하고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안전성검사 시료 구입에 필요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광굴비 명품화 사업입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영광굴비 명품화 홍보 TV광고 등에 필요한 1억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임대료 부가세 해서 4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소포장재 등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포장기 30대, 소포장재 2만 4천개를 보급했는데 금년도에도 수산물 소포장재를 지원하고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품질관리사도 채용 지원을 계속하기 위해서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천일염 육성 관리에 필요한 염전관리, 홍보비용, 생산시설 자동화기기 보급, 스마트 염전 시범사업 추진, 포장재 지원을 위해서 6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천일염 채염 행사를 위해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염전 근로자 쉼터시설 설치를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유염전 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 1억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군유염전 2호판 해주 신축과 군유염전 배수로 정비를 위해서 9천만원을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천일염 홍보체험장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체험장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전기료 차액 보전을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천일염 생산에 필요한 전동대파기 지원입니다.

전동대파기는 전동식 대파기로 소금물을 모으는 작업기구입니다.

5대를 지원하고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 해양 환경 보전입니다.

해양 환경 보전을 위해서 명예연안관리인 운영, 연안정비, 공유수면 관리 각각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 환경 보전을 위해서 해양쓰레기 처리 2,700만원, 그에 따른 여비 240만원해서 해양쓰레기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처리입니다.

2012년부터 총 1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1개소를 설치하고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입니다.

수협에 위탁처리하고 있는 해양폐기물 수매사업으로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입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해서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방치선박 정리지원에 필요한 2척을 처리하기 위해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류피해로 인한 어장환경 개선사업으로 1억 2,800만원을 국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도서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대각이항 물양장 조성, 하낙월도 물양장 조성, 송이도 해안 관광도로 정비에 필요한 2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어항 개발 관리사업입니다.

어항 정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시설비로 5억 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입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총 17대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도 1개소를 설치하고자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낙월권역 거점개발사업으로 기초생활기반확충, 464쪽 지역경관개선, 주민역량강화 사업 3가지로 구분해서 총 3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464쪽 낙원도 해양테마공원 조성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서 용역비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송이도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신규사업 용역을 추진하고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수고하십니다

448쪽에 칠산타워 사진인화가 있네요?

사진인화가 되나요?

○ 해양수산과장  정주

예.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인화하셨어요?

제가 거기를 봤는데 사진을 찍으면 메일로 전송하는 것은 되는데 인화하는 것은 없던데요?

○ 해양수산과장  정주

인화비용은 별도로...,

○ 위원  임영민

아니, 사진인화를 하는 곳이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정주

예. 사진을 인화해서 출력해주고 있는데요.

○ 위원  임영민

있나요?

해보셨나요?

○ 부군수  강영구

나오는데요.

1층은 인화가 되고요. 3층은...,

○ 위원  임영민

1층에서 인화를 해요?

○ 부군수  강영구

예.

○ 위원  임영민

타워에서는 안 되죠?

○ 부군수  강영구

예.

○ 위원  임영민

분명히 그 타워에서 메일을 전송하고 인화가 안 됐는데 이게 있길래 그러면 거기에서 사진을 찍어서 1층으로 오면 되는 것인가요?

○ 위원장  장기소

아니죠.

○ 위원  임영민

아, 그것은 별개에요?

○ 위원장  장기소

1층에 몇 인치인가요?

88인치 정도 되나요?

거기에서 서서 찍으면 바로 브라운관에 나타나는...,

○ 해양수산과장  정주

1층 포토존에서만...,

○ 위원  임영민

3층에 사진찍는 것과 연계된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5쪽에 불갑저수지 자원화 사업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주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도 처음하는 신규사업으로 전남도와 영광군과 합동으로 협력해서 공모사업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불갑저수지에 각종 외래어종도 퇴치하고, 수산자원 조성도 하고, 관광기반시설 사업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임영민

태양광하고는 상관없죠?

○ 해양수산과장  정주

예. 없습니다.

○ 위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위 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병원

김병원 위원입니다.

464쪽에 낙월도 해상테마공원, 송이도 마을 단위 특화개발사업을 설명해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정주

크게 묶어서 낙월권역 거점개발 사업인데 낙월도 100억짜리 사업은 총 5년간 100억원을 투입해서 낙월도를 명품 어촌테마마을로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송이도 마을은 38억원을 들여서 올해 공모에 최종선정된 사업입니다.

낙월도와 송이도는 사업성격도 다르고, 테마 기본컨셉도 다릅니다.

○ 위원  김병원

송이도는 낙월도 거점사업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 해양수산과장  정주

그렇습니다.

○ 위원  김병원

몇 억이라고 했어요?

○ 해양수산과장  정주

송이도는 38억, 낙월도는 100억원입니다.

○ 위원  김병원

2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 해양수산과장  정주

올해 선정됐기 때문에 내년에 기본계획수립이 들어갑니다.

○ 위원  김병원

아, 총 38억이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정주

예.

○ 위원  김병원

송이도를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 해양수산과장  정주

송이도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도 해양수산부 사업이고, 낙월도...,

○ 위원  김병원

아니, 송이도요.

○ 해양수산과장  정주

위원님, 죄송합니다.

낙월도도 해양테마공원이라고 하는데 그게 38억이고, 송이도는 20억원입니다.

○ 위원  김병원

송이도 20억이요?

○ 해양수산과장  정주

예.

○ 위원  김병원

2억이 아니고, 20억이요?

○ 해양수산과장  정주

송이도가 20억원입니다.

○ 위원  김병원

법성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성 해비치모텔 건너편에 배 정착하는 항구가 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정주

예.

○ 위원  김병원

거기를 옹벽을 해주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정주

예.

○ 위원  김병원

그게 잘 안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주

그게 배수관문 민물 유입될 때와 바닷물이 밑에서 올려치는 것과 성격이 약간...,

○ 위원  김병원

아니, 거기는 배수관문하고는 관련이 없죠.

○ 해양수산과장  정주

옹벽입니다.

○ 위원  김병원

어촌계에서 많이 요청을 하는 모양인데...,

사업비가 많이 드나보죠?

○ 해양수산과장  정주

예. 그 부분만 칠 수가 없기 때문에...,

○ 위원  김병원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배 들어가는 뭐 만들어놨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정주

부잔교 시설입니다.

○ 위원  김병원

거기가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정주

그렇습니다.

○ 위원  김병원

그런데 개별적인 그물을 쌓아놔서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할 방법이 없나요?

○ 해양수산과장  정주

그것 때문에 이번에 5억을 들여서 새로 크게 하나 내년도에 만들 계획입니다.

○ 위원  김병원

어디쯤에 만드나요?

○ 해양수산과장  정주

개인들이 계속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로 치우는데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 공동으로 크게 사용할 수 있게끔 5억을 들여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병원

부지는 크게 만들만한 장소가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정주

해비치모텔에서 나와서 오른쪽 돌아가는 부분에 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병원

그래요. 그런 것을 아마 모르시나보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기억

하기억 위원입니다.

450쪽 하단에 어업지도선 선박 유지비가 어떤 쪽에 쓰이나요?

○ 해양수산과장  정주

예산추이는 매년 1억 8천만원 선에서 계속 소요가 되고 있고요.

금년도 들어서 특별히 다르게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고, 매년 유지관리비 들어가는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금년도에는 정기검사비만 조금 더 계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  하기억

452쪽에 친환경 에너지절감 장비지원 어느 선박에 대해서 지원이 되나요?

○ 해양수산과장  정주

어느 배라고 딱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작년도에는 기관대체 5척을 했고, 노후된 장비 39개를 교체지원해주는데 내년도에도 수요조사를 해서 30척을 목표로 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하기억

노후된 선박에 대해서 엔진을 교체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리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주

엔진도 교체해 주고, 각종 항해에 필요한 레이더...,

각종 노후된 해항장비들 교체지원 대상입니다.

○ 위원  하기억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장비지원이라고 했는데 선박인지 아니면 선박관리를 하는 시스템인지 그게 표기가 안 되어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정주

레이더부터 해서 양만기, 양승기, 다 해당이 됩니다. 선박만 빼고요.

○ 위원  하기억

표기를 해줘야 하는데...,

그러면 어업인들이 사용하는 부대장비 그런 정도가 노후가 되면 지원하는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주

예 그렇습니다.

○ 위원  하기억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에너지절감이라고 하면 어떤 쪽으로 에너지절감을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면 어업선박에 노후된 엔진수리비를 교체하는지...,

친환경 에너지라고 해서 이게 맞지 않아요.

○ 해양수산과장  정주

노후된 기관에서 매연이나 각종 안 좋은 환경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새로운 기관으로 교체해주는 것입니다.

○ 위원  하기억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정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하기억

457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은 수협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주

수업에 지원하지 않고 소포장재는 개별지원이 가능하고, 포장재는 개별지원이 가능하고, 소포장재는 4개 굴비특구단체를 통해서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  하기억

이것도 명시가 안 됐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정주

더 자세히 명시를 하겠습니다.

○ 위원  하기억

어느 곳에 지원이 되는지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461쪽에 민간위탁 조업 중 인양된 해양폐기물을 수매한다고 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수매를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주

이 사업은 사업지침에 반드시 수협에서 위탁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조업하다가 걸려온 각종 해양쓰레기들을 수협 측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위원  하기억

수매 시 그 자료가 있겠죠?

○ 해양수산과장  정주

자료가 있습니다.

○ 위원  하기억

배에서 조업을 하다가 걸려온 해양쓰레기를 수매를 하는 그 부분이 있죠?

○ 해양수산과장  정주

예. 있습니다.

○ 위원  하기억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낙월권역 거점개발사업과 낙월도 해상테마공원 조성사업인데요.

이게 첫 번째 단위사업이 관광지 개발사업하고 다 그렇게 되어있죠?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낙월권역 거점개발사업이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되어 있죠?

○ 해양수산과장  정주

예. 크게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하나는 예를 들면 하드웨어 조성하는 것이고, 경관개선도 하드웨어이고, 역량강화는 소프트웨어이고 그런가요?

○ 해양수산과장  정주

역량강화는 소프트웨어이고, 지역경관개선은 하드웨어가 맞고요.

기초생활기반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약간 섞여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런데 낙월 해상테마공원 조성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섬 지역 관광인프라 확충을 통한 도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지 유치를 통한 정주 고취 및 주민소득증대...,

그러면 지금 여기에 다 그런 것들이 녹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따로 해상테마공원 조성이라는 사업비를 가져다가 다시 투여하는 것인 가요?

○ 해양수산과장  정주

일단 사업구간도 중복이 되지 않고요.

다른 사업을 공모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 위원  장영진

이게 어느 쪽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이 인프라 확충...,

○ 해양수산과장  정주

낙월권역은...,

○ 위원  장영진

아니, 낙월도 해상테마공원 조성에 대해서 인프라 확충이라고 했잖아요.

어느 쪽의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것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정주

하낙월도와 상낙월도를 연결하는 진월교가 있잖습니까? 그 윗부분에 보면 공터가...,

그러니까 상낙월도 끝부분입니다.

거기 위에 특화된 등대도 만들고, 그 주위를 쉼터도 만들고 일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장영진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비가 반영된 사업이라...,

이게 같이 가는 것이잖아요.

여기도 보면 관광지 기초생활 기반확충사업을 보면 커뮤니티센터 건립이 있고, 천문대도 있고, 지난번에 용역결과를 보면 여러 가지 관광 인프라를 한다고 했어요.

거기에 보면 커뮤니티센터에서 내려와서 숙식을 할 수 있는 그런 형성을 한다고 했다는 말이죠.

거기에서 용역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어느 정도 낙월도에 대한 경관들을 다 조성해서 완벽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관광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그때 용역결과를 그때 중간용역이었나요? 마지막 용역이었나요?

○ 해양수산과장  정주

중간용역입니다.

○ 위원  장영진

녹아내서 한다고 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정주

예.

○ 위원  장영진

그런데도 그쪽에다가 3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너무 과도한 예산이 아닌가요?

낙월에 투자하는 금액이...,

연차적으로 가서 관광개발에 대해서 어떤 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부족분을 채워줄 수 있겠지만 부족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따로 관광 인프라 확충을 하려고 국비를 신청한 것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정주

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민

계속 하는 말이 중복되는 일이라고 하는 얘기에요.

○ 해양수산과장  정주

일단은 낙월도 테마 100억짜리는 상낙월도부터 하낙월도까지 해안가를 중심으로...,

○ 위원  장영진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조기가 한 마리당 계산을 해보니까 222원 꼴이네요? 180마리니까 4억원어치 산다고 했을 때...,

○ 해양수산과장  정주

예.

○ 위원장  장기소

그리고 지금 친환경 에너지절감은 장비절감이라든가 어업경영개선이라든가 해양사고예방 차원에서 에너지절감장비를 지원한다는 말씀이죠?

○ 해양수산과장  정주

그렇습니다.

○ 위원  김병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미안합니다.

아까 법성 부잔교 설치한다는 것 그게 463쪽에 있는 복합다기능 부잔교와 같은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주

그게 법성 1대입니다.

○ 위원  김병원

그게 법성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주

그렇습니다.

○ 위원  김병원

여기에 법성이라고 써주면 좋을 텐데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정주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7) 투자경제과                  (16시 45분)

○ 위원장  장기소

투자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투자경제과장 최강훈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저희 투자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51억 9,800만원입니다.

금년에 비해 78억 1,900만원이 증가했는데요.

주요내용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용지매입비입니다.

한 6억 5,8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투자유치기금 전출금 65억 정도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고, 사업성 경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부담금으로 1억 1,6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2011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전남도에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타보상금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6,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상풍력단지 개발 용역 지원에 군부담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출연금입니다.

청년사업가 창업 보증 지원에 대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영광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상품권 할인수수료, 판매대행 및 환전수수료, 인쇄물 제작 등을 위해 2억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서비 및 부대비 시장 관련해서 아케이드 및 비가림막 시설물 개보수와 전통재래시장 시설물 개보수를 위해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가발전소 관리입니다.

안마도 자가발전소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 여비, 인건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액 한전부담금입니다.

다음 쪽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도 한전부담금인데 전주 및 변압기 교체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에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7,560만원 계상했습니다.

백수어린이집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입니다.

10kw 2,260만원을 계상했는데 하반기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내용입니다.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에 작년과 동일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광군 복지시설 4개소입니다.

LED조명 교체사업비로 1억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1억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9쪽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은 주로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9,2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남형 청년인턴제입니다.

전남형 청년인턴제 지원사업비로 5,600만원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청년 마을로 지원사업비입니다.

8억 5,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대폭 늘어났는데 금년에는 6명입니다만 내년에는 30명으로 인원을 늘려서 해주다보니 계상됐습니다.

다음 쪽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요양보호사 교육인데요.

내년도에 35명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삭감을 요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11월 저희가 도 일자리 공모사업으로 60명 4천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 때 이 부분을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하단 청년 고용창출 장려금으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도비 보조사업인데 도비 보조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내년도에는 자체사업으로 운영코자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해서 관용완속충전기 교체입니다.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입니다.

내년도에는 66대를 지원하기 위해 1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0대하고, 20대 추가물량해서 50대를 공급을 했었습니다.

아래쪽에 이륜차 보급은 금년도와 같은 50대 1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마산단 관리입니다.

254쪽입니다.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폐수처리장 위탁관리용역비입니다.

금년 9월부터 내후년 2021년 9월 20일까지 3년 동안 장기계약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대마하고 군서하고 송림농공단지에서 4억 8,500만원이 지출됩니다.

이 부분은 대마산단 용역비로 3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시설비로 비점오염시설 정비 등 7개 사업에 6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야구장 잔디 물주기 위한 수도관리 설치비 1천만원, 야구장 휀스 정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5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산업단지 주변마을 기반시설정비, 대마산단 환경정비, 대마산단 도로 및 공원 정비를 위해서 4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 시설비입니다.

영광 대마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하기 위해서 4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또한, 금년도 하반기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입니다.

180kw인데 절감액은 연 3천만원 정도 예측을 합니다.

영광 군서, 송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입니다.

여기는 용량 45kw인데 연 900만원 절감효과를 봅니다.

1억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또한, 도 공모사업으로 금년 하반기에 선정된 것입니다.

군서송림 농공단지 방범용 CCTV 6개소에 설치하기 위해서 1억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7쪽 재무활동 경비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3억 6,400만원을 계상했고, 투자유치진흥기금 전출금으로 60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을 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86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기본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하사 주민 교육문화센터 조성을 위해서 2억 4,200만원을 계상했고, 지산리 농로 포장을 위해 2천만원, 약수리 농로 포장을 위해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상하사 주민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위해서 10억 4,400만원, 상하사 주민 교육문화센터 물품 구입을 위해 6,100만원, 신성 주민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위해 15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서 어르신쉼터 조성을 위해 2억원, 군서면 덕산리 새마을창고 리모델링을 위해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97쪽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총 규모는 13억 6,400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6억 5천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토지보상비가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회계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위탁관리용역비 1억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농공단지 시설 개보수, 이정표 설치, 인도 보도블럭 정비, 송림그린테크단지 비점오염시설, 농공단지 환경개선, 그린테크단지 계단 정비 등을 위해 1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묘량농공단지 조성사업 토지보상금으로 9억 9,700만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특별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금년도 말 조성액은 47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입은 68억이고, 지출은 103억으로 35억 정도 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 조성액은 금년도 말보다 35억이 감액된 12억 3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 수입과 지출계획입니다.

총 115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뒷장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해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도 47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0억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 있던 전기요금 지원이 특별회계로 넘어왔습니다.

3억 5천만원...,

투자기업 협약 융자금 이차보전 이것도 일반회계에 있었습니다.

특별회계로 넘기면서 3억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다시 전출받은 내용입니다.

산업단지 내 기숙사 임차보증 신규사업입니다.

6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38쪽입니다.

투자유치기업 전기요금지원 3억 5천만원, 협약융자금 이차보전 3억, 투자유치기업 입지 및 시설투자 보조금 90억, 기숙사 임차보증금 6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치금으로 12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쪽입니다.

예치금은 광주은행에 전액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임영민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242쪽을 보면 해상풍력 평가기술 개발에 1억 투자된 것 있잖아요?

그게 군비로 하나요?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군비가 전액이 아닙니다.

금년도에 전남개발공사 전남도가 참여한 공모사업으로 해서 산자부 에너지기술평가원 공모사업에 채택된 내용입니다.

○ 위원  임영민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군비로 하나...,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군비부담금만...,

○ 위원  임영민

전체 금액 중에서 군비부담금만 있고 나머지는...,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전체는 41억인데 국비가 20억이고, 도비가 2억, 군비가 내후년까지 출자를 하는 것이 2억이고요. 민간부분이 17억이 되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242쪽 벤처빌딩이 어디에 있나요?

○ 위원장  장기소

고운사...,

○ 위원  임영민

고운사 2층이요?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예.

○ 위원  임영민

거기 활용하고 있나요?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전세 임대를 한 것인데 1억 8천만원 전액 도비를 투자해서 임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4개 사무실을 임대를 했는데 2개가 운영 중에 있고, 2개가 비어 있습니다.

벤처기업과 희망자가 있으면 모집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임영민

아, 쓰고 있어요?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예. 하나는 주영그룹에서 있고, 하나는 탑글로리 대마산단 분양하는...,

○ 위원  임영민

탑글로리가 지금 있나요?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대마산단 분양업체입니다.

○ 위원  임영민

기왕 우리가 임대한 것이니까 활용을 잘 해야 하겠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노력하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243쪽에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에 재래시장은 어디이고, 전통시장은 어디인가요?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재래시장·전통시장 구분이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 위원  임영민

재래시장 의무 방역소독, 전통시장 주변 풀베기 여기에 나와 있길래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전통시장은 굴비골시장하고 고추특화시장을..., 재래시장은 매일시장 그렇게...,

○ 위원  임영민

재래시장이 사거리 매일시장이죠?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예.

○ 위원  임영민

터미널 골목이 재래시장인가요?

전통시장은 사거리이고요?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굴비골하고, 고추특화시장 쪽...,

○ 위원  임영민

굴비골 영광시장은 어디죠?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여기입니다. 바로 옆에...,

○ 위원  임영민

전통시장...,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굴비골은 명칭을 바꿨습니다.

○ 위원  임영민

여기 표기 상 전통시장으로 표기된 곳이 굴비골 영광시장이고...,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고추특화시장...,

○ 위원  임영민

거기도 전통시장이고, 여기도 전통시장이라고 하나요?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예.

○ 위원  임영민

전통시장 중에서 사거리 쪽이 굴비골 시장이고, 재래시장은 영광터미널 시장으로 동일시되는 용어상 그렇게 되는 것이죠?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저도 헷갈렸습니다.

○ 위원  임영민

용어를 정리를 정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위에 재래시장을 써놓고, 밑에 영광터미널시장을 쓰면 어차피 같은 말이라고 하는데 통일을 시키든지 아니면 뭔가 정확한 표기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245쪽에 산단 야구장이 있어요.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245쪽이요?

○ 위원장  장기소

254쪽입니다.

○ 위원  임영민

254쪽입니다.

야구장 휀스 정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굳이 꼭 어디에서 해야 하는 법은 없겠으나, 스포츠산업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스포츠산업과에서 대마산단 야구장에 야구장 라이트시설도 새로할 것이고 그런 사업이 있다는 말입니다.

운동시설이기 때문에 스포츠산업과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대마산단 야구장 관련해서 투자경제과에서 지금까지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야구협회 스포츠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야구협회에서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했던 것이 전광판 야간에 해보자는 부분이고, 기본적인 부분들 저희가 종합적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잔디살리기 위해서 수돗물...,

그런 부분을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수도관 설치라든가 아니면 다른 선수들이 와서 운동할 때 휀스에 부딪쳐서 다치지 않도록 쿠션이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은 저희 업무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 위원  임영민

저는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업무효율성이라든지 일원화라든지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과에서 그렇게 해도 지장이 없다면 하는 것이죠?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앞으로 이 시설관리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병원

김병원 위원입니다.

모빌리티 전기자동차 AS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전기자동차 AS는 영광군에서는 할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 쪽으로 가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나가는 것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환경부라든가 국토부, 산자부를 방문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특별히 어디 부서에서 언제까지 한다는 로드맵은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전기자동차를 공급하는 현대라든가 기아라든가 방문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적인 것은 가능한데 중요한 것은 전기자동차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신경써서 가서 얘기를 나눠볼 계획입니다.

○ 위원  김병원

기본적인 것은 자동차서비스를 하는 데에서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안 되는 곳도 있는데 안 된 경우에는 광주 쪽으로...,

○ 위원  김병원

그게 빨리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AS죠.

고장이 나서 못쓰면 돈주고 사서 뭐합니까?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맞습니다.

○ 위원  김병원

그것이 잘못되면 소문이 안 좋은 소문을 나면 상당히 타격을 입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물건을 판매하고 할 때는 AS를 생각하고 했어야 했는데 너무 빨리 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중앙부처라든가 완성체 업체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병원

보조금 부분을 몇 %를 해주는 것입니까?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전기자동차 말씀하시죠?

○ 위원  김병원

예.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거의 50% 수준이었습니다.

한 4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한 2천만원...,

금년 같은 경우에는 1,970만원 정도 됐거든요. 내년에는 1,670만원으로 다운이 됩니다.

왜 다운이 되냐면 전기자동차 보급대수를 늘리고 보조금을 내리는 것이 국가정책적으로 결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기자동차 보조금이 계속 내려갈 것입니다.

○ 위원  김병원

그러면 돈을 더주고 사야 하네요?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그렇습니다.

자담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 위원  김병원

살려면 빨리 사야겠네요?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전기차가 한 400km까지 갑니다.

고속충전기가 보급이 안 됐는데 보급이 되면 한 10분 내에...,

지금 대마산단에 들어있는 시그넷ev라고 수출을 많이 하는데 한 7∼8분이면 완충이 됩니다. 아마 그렇다면 전기자동차는 계속 확대되지 않나 싶습니다.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탈이죠.

○ 위원  김병원

전기자동차라는 것은 모빌리티 다 포함되는 것이죠?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모빌리티까지는 포함이 안 되고, 삼성·현대·기아에서 사륜차 승용차 부분만 해당이 됩니다.

○ 위원  김병원

모빌리티도 AS 관계가 같이 해결되어야겠네요?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아마 모빌리티도 보급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마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  김병원

같이 해결이 되어야되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도시가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 여기에 들어있어요?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내년 예산안에는 빠졌습니다.

○ 위원  김병원

내년 예산에 들어간다고요?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이게 내년 본예산인데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원형편상 10억이나 되는 큰돈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재정형편상...,

○ 위원  김병원

내년 연말에 들어가면...,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내년 추경에...,

(「특별회계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 위원  김병원

특별회계가 있어요?

기금말고 특별회계요?

(「지역자원시설세...,」하는 직원 있음)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위원  임영민

669쪽이요?

○ 위원  김병원

그것은 이따가 하고요.

그때 우리과장님 말씀이...,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 위원  임영민

1억 잡혀있는 것인가요?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10억입니다.

○ 위원  김병원

그게 대마산단하고 송림단지입니까?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영광읍내입니다.

○ 위원  김병원

영광읍내입니까?

그러면 이 얘기가 아니라 지난번에 대마산단하고 송림공단 도시가스설치를 한다고 했잖아요.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예.

○ 위원  김병원

그것은 안 들어갔냐는 거예요.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그것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병원

되어 있어요?

오늘 설명해 줬나요?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아까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쪽에 있어서 못 봤습니다. 못 봐서 죄송하고요.

○ 위원  김병원

그것은 그렇고요.

본질은 그게 아니고요.

그때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법성·홍농·한수원이 들어 있었는데 무엇입니까?

타당성조사에서 안 됐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 얘기를 했고, 군수님을 보면 군수님도 표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농공단지 표보다는 법성·홍농 표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데에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  김병원

그때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  김병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서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는 안 되는 쪽인 검토가 아니고 되는 쪽으로 검토를...,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중립적으로 보겠습니다.

○ 위원  김병원

홍농으로는 숙원사업이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기억

하기억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242쪽 중간부분에 국가해상풍력단지 개발지원으로 1억을 지원해요.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이게 내후년까지 2억으로...,

○ 위원  하기억

이게 국가 해상풍력단지라고 했는데 국·도비는 안 들어가 있어서...,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국·도비는 저희가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 위원  하기억

우리가 현재 지원을 해주는 것이잖아요?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부담하는 군비...,

○ 위원장  장기소

하기억 위원님이 왜 전출금을 정부에 지원하냐는 말이죠.

○ 위원  하기억

신재생에너지를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고, 우리 군민들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쪽입니까?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양면성이 있겠습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지역혜택도 있을 것 같고요.

어느 부분에서는 부작용 예를 들면 풍력 같은 경우에는 육상에서 진행될 경우 소음이라든가 여타적인 부분들 그리고 태양광도 마찬가지로 가까이 있을 때 경관이라든가 경사진 곳에 설치되어 있을 때 무너질 위험한 부분들...,

○ 위원  하기억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민들이 보는 신재생에너지를 군민투표하면 50% 나올까요?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 위원  하기억

순수군비를 1억원을 지원한다는 말이에요?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저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안마도 해상 쪽에 한 4∼5㎞떨어진 그쪽에다가 한 220메가와트 단지를 설치하기 전에 전전단계인데요.

전남개발공사에서 주관돼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산자부, 에너지기술평가원 그쪽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역별로 되어 있는데요.

영광, 부안, 통영, 영덕, 울산 이렇게 5개입니다. 그런데 실증을 하기 위해서 각 기관별로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비용이 국비가 41억 중에서 국비가 20억원, 전남도가 2억원, 저희 영광군이 2억원 부담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위원  하기억

본 위원에 말하는 것은 제가 우리 홍농에 봉대산 올라가보면 앞에 보이는 쪽이 원자력발전소입니다.

날씨가 좋을 때 쾌청할 때 올라가보니까 뒤쪽에 하얗게 많이 뭐가 섰어요.

우리가 보는 환경 쪽이나 관광 쪽으로 다 베려버립니다. 볼 수도 없어요.

워낙 많이 세워져 있어서...,

그런데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백수해안도로를 돌아서오면 풍력단지가 백수 쪽이나 염산 쪽에 들어서서 우리가 경관상으로 그것을 어떻게 볼까요?

○ 위원  하기억

그것도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흉물스럽고, 이쑤시개 꽂아져 있는 것 같다는...,

○ 위원  하기억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앞으로 그게 세워지면 25년이에요. 거기에서 수명연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아름다운 백수해안도로나 칠산바다 쪽에 황금어시장이라고 했는데 다 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그것을 순수로 1억을 지원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우려하시는 바는 이해가 됩니다.

저도 백수 쪽이라든가 염산 쪽 그쪽에 가서 그런 부분들 직접 주민들을 뵙기도 하고요.

육상에 있어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해상 쪽으로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안마도 그쪽에 해상 쪽으로 4∼5㎞ 떨어진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려했던 소음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또 모겠습니다.

경관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은 ‘보기 좋다.’ ‘자원화해도 되겠다.’ 제주도에 있으니까요. 그런 분도 있는데 또 어떤 분은 ‘보기 싫다.’ ‘어장이 황폐화 된다.’ 제가 알기로는 그쪽도 친환경 어촌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건설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안마도 주민분들께서 다소 찬성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을 했고요. 여론조사라든가 그런 부분...,

○ 위원  하기억

알겠습니다.

254쪽이요.

이것은 자료도 나중에 주십시오.

민간위탁금 폐수처리장 위탁관리용역비 1개소 되어 있죠?

이것은 자료를 주십시오.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하기억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공단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렸죠?

그때 농공단지를 신규준비하고 있는 곳에 도로가 가운데로 횡단을 하는데 저는 자료를 주실 줄 알았는데 그때 뭐가 있다고 했어요?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자료는 검토해야 되겠고요.

국토부를 갔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국토부 입장은 어렵지 않겠나..., 일단 그렇게 나왔는데 그 부분이 어렵다면 다른 부분도 있겠다 싶어서 상의를 했는데 정리가 되는대로...,

○ 위원  하기억

처음에 시작할 당시 옆으로도 얼마든지 보면 여기 동료의원들이 다 봤어요.

지나가보고 현장도 확인했고 얼마든지 옆으로 늘릴 수가 있는데 그 위험성이 가운데에...,

누구 땅에 걸려있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 위원  하기억

그러면요?

왜 그렇게 농공단지를 투자해서 위험성 있게..., 주위 군민들이 다 말하고 다닙니다.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계속 협의 중이기 때문에 위험성을 강조해서 가장 유리한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하기억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잘 하셔야 합니다.

한 번 하면 지정되면 할 수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 이 예산안이 문제가 됐냐면 풍력예산도 그렇고, 도시가스예산도 그렇고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하셨었죠?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예.

○ 위원  장영진

그때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요구를 하셨죠?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예.

○ 위원  장영진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고 결정을 하셨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 위원  장영진

우리 의원님들하고 전체적으로 토론을 거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결정을 하자고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해상풍력단지가 그게 얼마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었죠?

6,000억이었나요?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9,000억...,

○ 위원  장영진

1조원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이 이게 안마도 주민들이 수용성이 있다고 해서 그분들의 의견으로만 가지고 할 수 없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중차대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예.

○ 위원  장영진

그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간담회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평가하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완료된 풍력발전소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보고 난 이후에 그 문제에 접근하기로 했었죠?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되고 예산이 올라와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그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도시가스가 해양도시가스죠?

이게 관외로 영광에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라든지 생활편의상 필요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토를 한 이후에 해보자고 이야기를 했잖습니까?

기존에 가스업종에 몸담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한다.

왜 그러냐면 도시가 해양도시가스로 되어버리면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려면 시골 쪽에 계신 분들이 이용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그런 것까지 말씀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정확하게 진단해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53쪽이요.

전기이륜차 보급 있죠?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대상자...,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대상자는 공고를 합니다.

선착순이라든가...,

그런데 이 부분은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을 하다보면 그게 나중에 자기자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수급과 관련되어 있더라고요.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보완장치를 수급자들 차상위분들한테 자동차 등록이 되면 탈락이 되어버린다는 말이죠?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예.

○ 위원장  장기소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사회복지과하고 해야 할 부분이고요.

올해까지 3년째 했나요?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예.

○ 위원장  장기소

엑스포 관련해서 우리 영광이 우뚝 서려면 그에 대한 보완장치라든가 배터리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우리 영광 인구늘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아이 딸린 청년이 결혼하면 무료 그리고 20세부터 25세까지 하면 500만원 자부담 그리고 25세부터 30세까지는 1천만원...,

그런 식으로 해서 차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총무과장님! 메모합니까?

○ 총무과장  김선엽

그런데 보급이 규정되어 있어서...,

○ 위원장  장기소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경쟁력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차를 청년들이 타고 다니면서 홍보도 되고, 여러 가지 일석삼조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검토를 해보시라는 말씀이죠.

법만 따지면 무엇을 어떻게 한답니까?

○ 총무과장  김선엽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상위법도 그렇고, 시행검토 아니면 조례를 제정해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 여주시라는 말씀입니다.

○ 투자경제과장  최강훈

예.

○ 위원장  장기소

최강훈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차 회의는 12월 3일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28분 산회)

------------------------------------

○ 출석의원 (7인)

장 기 소,   박 연 숙,   임 영 민

장 영 진,   김 병 원,   최 은 영

하 기 억

○ 출석공무원 (29명)

부     군     수      강 영 구

종 합 민 원 실 장      이 현 조

관   광   과   장      김 연 수

총   무   과   장      김 선 엽

안 전 관 리 과 장      김 경 호

투 자 경 제 과 장      최 강 훈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세 윤

재   무   과   장      백 형 진

스포츠산업과장     김 대 인

농   정   과   장      정 진 삼

환 경 산 림 과 장      김 선 재

해 양 수 산 과 장      정    주

건 설 도 시 과 장      한 윤 중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은 주

기 술 보 급 과 장      정 병 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오 귀 동

문화교육사업소장      김 수 강

이모빌리티엑스포추진단      한 재 철

영   광   읍   장      백 만 수

백   수   읍   장      박 승 빈

홍   농   읍   장      김 명 강

대   마   면   장      박 래 춘

묘   량   면   장      강 성 욱

불   갑   면   장      김 영 철

군   서   면   장      한 상 훈

군   남   면   장      김 영 종

염   산   면   장      오 종 운

법   성   면   장      이 효 순

낙   월   면   장      문 안 형

○ 불출석공무원 (4명)

기 획 예 산 실 장      임 동 환

노 인 가 정 과 장      김 성 균

보   건   소   장      조 용 숙

농 업 개 발 과 장      임 경 섭

○ 참석공무원 (1인)

전   문   위   원      오 창 수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장 기 소

위            원       박 연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