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2월 7일(금) 10시 11분

장 소 : 영광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부의된 안건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제236회 제2차 정례회–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시 11분 개회)

○ 위원장  장기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까 본회의장에도 오셨는데 김은미 기자님 오셨네요.

우리 영광출신 기자님이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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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10시 12분)

○ 위원장  장기소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있을 시에 해당 실과소장님 또는 읍·면장을 지명하여 질의·답변하고, 마지막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의 예산검토보고서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기획예산실장 임동환입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의 변경된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수입 중 보통세가 17억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에서는 17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8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에서 1억 5,9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은 3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1억 3,400만원이 감액되어서 총 5,396억 2,200만원으로 세입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세출총괄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8억 4천만원 감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7억 5,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분야에 2억 9,400만원 증액,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억 3,500만원 감액, 환경보호 분야 43억 5,200만원 감액, 사회복지 분야 19억 2,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보건 분야 1억 9,700만원 감액, 농림해양 수산 분야에 83억 9,50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27억 2천만원 증액, 32쪽 수송 및 교통 분야 9억 6,300만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억 1,800만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 분야 47억 4,7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0억 4,800만원이 감액된 5,396억 2,200만원의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42억 4,300만원이 감액된 75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은 큰 변동사항이 없고, 121쪽 군정 주요업무 추진의 정부 합동평가 우수 부서 포상금과 예산공통운영의 읍·면 해맞이 행사 개최 비용 등 6,500만원 증액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4억 9,900만원, 예비비 37억 5,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7,800만원이 감액된 29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관광과 소관입니다.

3,400만원이 감액된 141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9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는 12억 7,400만원이 감액된 184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중간부에 있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에서 4억 2,600만원이 감액되었고, 131쪽 하단부에 인건비 중 연금부담금 등에서 7억 6,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33쪽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15억 7,500만원이 감액된 276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5억 6,800만원 감액되었고, 호우 및 태풍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로 1억 5,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군남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0억과 길용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서 6억이 감액되었고, 138쪽 하천기성제 정비사업에서 1억 2,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39쪽 투자경제과 소관입니다.

29억 3천만원이 증액된 21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협약융자금 이차보전에서 3억 1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신재생에너지 빛 경관 조성사업에서 3억 7,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영광사랑상품권 발행과 운영을 위한 경비로 6,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등 보조사업과 자가발전소 보수공사비 등 1억 7,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국·도비 감액분을 반영하였고, 일자리 분야 공모에 선정된 청년마을로 사업 4억 3,700만원, 사회적기업 시설장비지원사업에 1,200만원, 전남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 사업 7,800만원, 요양보호사 직업훈련 4천만원, 드론산업서비스 좋은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에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4쪽입니다.

투자기업 입지 및 시설투자 보조금 2억원을 증액하였고, 145쪽 투자유치진흥기금 전출금으로 3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9억 9천만원이 감액된 26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입니다.

노인가정과 소관입니다.

10억 2,800만원이 감액된 655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가정과도 대부분의 경비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9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3,400만원이 감액된 433억 3,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담당자 워크숍에 2천만원을 증액하였고, 170쪽 조직개편을 대비한 청사 긴급보수 및 사무용 집기 구입비 1억 4,700만원 증액하였고, 정부합동평가 우수시·군 재정인센티브로 추진하는 종합민원실 개보수 사업에 1억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1쪽 공통운영 인건비에서 2억 8,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입니다.

400만원이 감액된 15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은 각종 대회 예산 증액과 감액 정리가 대부분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입니다.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는 625억 3,900만원이 증액된 569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으로 7억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8쪽에 밭농업 직불제 지원으로 2억 9,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9쪽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으로 41억 9,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재해피해 복구비로 5억 9,200만원, 180쪽 하단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의 볏짚 환원 선도농가 육성지원에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사업에 1억 4,400만원, 친환경농업 광역단지 조성사업에 2억 6,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에 2억 6,3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2,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직불제 사업비나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은 연말에 집행을 해야 될 성질의 경비라서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정리추경에 반영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쪽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입니다.

3억 7,400만원이 증액된 170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산림과의 주요 증액 사유는 193쪽 중간에 영광 물무산 행복숲 명상 숲길 조성사업 도비 2억원 증액과 국·도비 반환금 1억 2,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18억 7,700만원이 증액된 239억 9,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천일염 육성관리사업의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미부담분 2억 4,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 10억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6억 3,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 교부 변경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8억 5,800만원이 증액된 608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겨울철 재설 등 설해대책 추진을 위해 염화칼슘구입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복구 장비 4,4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금계교 등 노후 위험교량 8개소 보수보강사업을 위해서 교부된 특별교부세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환경개선 소득기반사업은 전체사업비 변동이 없어서 사업장이 변경된 사항만 반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는 사업장 변경사항과 도비 추가교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불갑테마공원 대체용지 매입비 2억원, 기반조성 소규모 사업비 1억 9,500만원, 가뭄대책사업비 5억 8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개발소규모사업은 사업장 변경사항 반영하였고, 207쪽 영광 녹사 대장동 배수로 정비 외 6개 사업에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도 사업장 변경사항과 추가 교부된 도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를 위해 농촌영농 폐기물 수거처리반 사업비로 국비 1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2억 6,300만원이 감액된 104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역시 기금과 국·도비 반영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1억 3,700만원이 증액된 105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청년사업가 양성사업 도비 2천만원과 농기계 이용 활성화 분야 국·도비 교부에 따른 2억 7,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 군비 미부담액 1억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감액된 내용은 사업완료 정산 등에 대해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20억 8,600만원을 감액해서 105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지원 전출금 11억 4,500만원, 하수도 공기업지원 전출금으로 9억 4,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문화교육사업소 소관입니다.

1억 9,400만원이 증액된 115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소프트웨어센터 구축 지원사업에 2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국·도비 교부 변경에 따라서 사업 정산에 대해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쪽입니다.

이모빌리티엑스포추진단 소관입니다.

10억 2,400만원이 증액된 4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하단에 미래이동수단 사용자 경험랩 증진 기반구축사업 2차 분담금 10억원과 엑스포 관광 활성화사업 도비 보조금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2쪽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입니다.

읍·면 소관은 읍·면별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원전지역자원시설세사업입니다.

243쪽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1억 5,900만원을 감액하여 263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247쪽 세출에서 벼 농자재 지원사업과 예비비로 1억 5,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251쪽 전남테크노파크 신재생에너지 특별지원사업 세입과 257쪽 세출에서 각각 100만원을 감액하여 145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입니다.

263쪽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2억 7,900만원을 감액하여 23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세출분야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위탁 관리 용역비와 신규 농공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토지 보상금 등 10억 7,300만원을 감액하고, 농공단지 조성사업 토지보상금 7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사업입니다.

273쪽 세입에서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1,200만원을 증액하였고, 그에 따라서 277쪽 세출에서 의료급여 지원사업비로 1,200만원을 증액하여 15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사업입니다.

283쪽 세입에서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2천만원을 증액하였고, 그에 따라 287쪽 세출 주민소득 융자금 지원에 2천만원을 증액하여 7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입니다.

293쪽 세입에서 진내지구 법성포뉴타운 매각대금 4억원을 감액하였고, 그에 따라서 297쪽 세출분야 법성포 뉴타운 활성화사업에 1,200만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3억 8,700만원을 감액하여 40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청년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세입은 변경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15쪽 세출입니다.

지출총액 변경이 없어서 청년희망플러스통장 운영 등 사업비 6억 8천만원을 감액하여 15쪽 예치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4쪽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을 수입해서 25쪽 지출분야에 투자유치기업 입지 및 시설투자 보조금 등 계상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34쪽 이자수입과 예치금 수입 등 6,400만원을 수입해서 35쪽 지출분야 예치금에 그대로 예치하였습니다.

지출계획에 큰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진내지구 세입예산을 보면 4억이 감됐잖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예.

○ 위원  장영진

매각대금이 감이 됐다는 것인가요?

30억 계획에서...,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당초계획을 했는데 다 못팔았습니다.

○ 위원  장영진

아, 못팔아가지고요?

이것 그때 진내지구 뭔가요?

○ 위원장  장기소

조례를 폐지했죠.

○ 위원  장영진

조례를 폐지했죠?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예.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너무 성급하게 했죠.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사실은 다 팔줄 알았는데 못 팔아서...,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지금 이 부지는 어떻게 되나요?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인가요?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예.

○ 위원  장영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안 계시면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추경이 약 한 10억 4,800만원이 감이 됐네요?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예.

○ 위원장  장기소

지방세가 17억이나 감되고, 세외수입은 그나마 증이 됐는데 지방세가 이렇게 감이 된 이유가 있나요?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세입분야는 재무과장이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세입이 감소된 부분은 원자력에서 생산되는 주민세 그 부분이 감이 됐고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세외수입에서 감이 돼서 또 해수온천랜드가 세입을 잡았다가 못 팔아서 감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우리 실장님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재차 물어볼 수도 없고요.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죄송합니다.

○ 위원장  장기소

기금도 지금 보니까 당초 ‘17년 목표액이 79억 3,953만원이었는데 약 지금 249억 정도 감이 됐어요.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예.

○ 위원장  장기소

위원님들한테 249억이 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아니, 지금 보니까 투자유치진흥기금에서 약 271억 정도 감이 됐고, 사회복지기금에서 5,800만원, 재난관리에서 7억...,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농정과 타작물 전환 보조금 이게 이렇게...,

180쪽에 이게 지금 다 100% 다 되는 것인가요? 타작물 전환 보조금...,

농정과장 어디 계신가요?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농정과장님이 오늘 불출석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타작물 전환 말씀해주세요.

○ 농정과 유통담당  오왕희

추가부분을 세운 것이고요.

전에 1회 추경 때 세워진 것입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전체적으로 타작물 전환은 다 지급완료 된 것인가요?

○ 농정과 유통담당  오왕희

다음주에...,

○ 위원  장영진

다음주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결정나면 바로 나가는 것인가요?

○ 농정과 유통담당  오왕희

예. 14일에 끝나고...,

○ 위원  장영진

14일에 끝나고요?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예산배정해서 집행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농가들한테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병원

김병원 위원입니다.

136쪽에 보면 맨 위에 여객운송질서 확립 천원택시 얘기입니까? 천원버스...,

○ 위원장  장기소

아니에요.

○ 위원  김병원

136쪽 위에 여객운송질서 확립...,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예산이 증액된 이유를 말씀하신가요?

○ 위원  김병원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추경이라서 천원버스에 해당이 안 됩니다.

천원버스는 2019년에 시행을 합니다.

○ 위원  김병원

이것은 천원버스 관련이 없는 것이죠?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예.

○ 위원  김병원

그것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에 천원버스 시행을 하시면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대합실 운영 관계 그분들이 상당하게 불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번에 뭐가 있었죠? 충전하는 것...,

그래서 많은 타격을 입었는데 이번에 천원버스를 한다고 하니까 아주 불안하게 생각하고 계시길래요.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원버스를 운영하다 보면 홍농이나 염산에 있는 대합실에 있는 소장들...,

그 사람들이 따먹는 것은 실질적으로 수수료를 담은 표권 수수료만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속버스는 프로티지 5,5%입니다만 일반 직행버스는 약 10.7% 그 수수료를 밟고 그것으로 연명해 갑니다.

그런데 천원버스를 하게 되면 그만큼 수수료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군내버스측과 우리군과 대합실을 가지고 있는 부분과 같이 협의해서 군비를 배정하든 해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안전관리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보전을 해줘야 합니다.

○ 위원  김병원

하여튼 그분들과 원만하게 협의가 잘 돼서 피해가 없도록...,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전년도에 수입했던 금액이 대충 나올 것 아닙니까? 표를 판 금액이...,

그래서 협의를 해서 잘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김병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임동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이 답변한 외에 실·과나 읍·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과가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10억 8천만원이 감액되다 보니까 추경에 대해서는 특별히 사업을 진행한 것들이 없다보니까 질의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별도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상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총괄표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301억 3,900만원으로 23억 7,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주요사유는 식수전용저수지 국·비 확보에 따른 군비와 묘량 영양지구 등 마을하수도 낙찰차액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상수도사업 수익은 50억 8,400만원으로 영업외수익 2,1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하수도사업 수익은 31억 9,700만원으로 기타영업수익 800만원과 영업외수익 6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상수도자본적수입은 108억 9,500만원으로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11억 6,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자본적수입은 109억 4,100만원으로 시설분담금수입 5억 2,800만원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수입 8억 2,200만원과 타회계선설보조금수입 8억 8,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쪽부터 5쪽까지 세입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고, 세부적으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입니다.

29쪽 하단에 수선유지교체비로 취약계층 상수도 녹내누수 보수공사비 잔액 2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차량운영비 부족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쪽 상수도 시설개량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부족분 상수도 관로보수 자재구입비 등 1건에 450만원, 하단에 재료비로 수도계량기 구입비 등 1건에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광역상수도 수돗물 사용료 부족분 추가로 1,200만원과 장성평림댐 상수원보호구역 운영경비부담금 지자체 25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정수시설 유지관리 지출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광역배수지 전원장치 교체 등 1건에 집행잔액 1,3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정수장 소독약품 및 정수약품 구입비 부족분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동력비로 취수가압장 전기료 집행잔액 5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상수도자본적지출입니다.

47쪽 상수도시설확충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죽림제 상수원 보호구역 편입토지 보상관련 주민일부 반대로 감정수수료 1억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염산·백수 식수전용 저수지 국비 확보에 따른 금년 용역 시행분을 제외한 3,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법성정수장 배후단지 조성 보상비와 염산정수장 배수지 정밀진단 후 사업시행계획으로 2건에 6억 9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3쪽 하수도사업비용입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영광읍 공공하수처리시설 환경정비 집행잔액 250만원과 재료비로 하수처리시설 운영약품 구입비 집행잔액 2천만원, 하단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사용료 잔액 3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하수도자본적지출입니다.

89쪽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묘량 영양지구와 군서 남죽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 외 1건 낙찰차액 및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11억 7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29쪽을 보면 취약계층 옥내누수 보수공사가 원래 30개소를 잡았는데 10개소만 한 것으로 2천만원이 감액됐는데 이렇게 보수공사를 한 곳이 없어서 취약지구가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

취약지구는 있습니다.

있는데 가정급수가 누수가 됐을 때 보수를 해주는 사업이라서 30건 계획을 했습니다만 누수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민

누수 발생이 적어서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

예.

○ 위원  임영민

좋은 일이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아까 전기료가 5천만원이 감됐는데 원래는 6천만원이었잖아요? 상수도...,

33쪽에 동력비 전체 예산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

취수가압장이 71개소가 있습니다만 당초에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사용량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 위원  장영진

너무 여유 있게 잡았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

상수도 시설 부분은 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형성을 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거의 한 20% 정도 여유를...,

○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

내년에는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하수 관거 사업 진행하고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

올 6월 착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겨울에도 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

겨울에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동절기를 감안해서...,

○ 위원  장영진

안전관리가 따로 하나요?

거기 업체에서 안전관리까지 다 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

안전관리자가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

예. 업체에서...,

○ 위원  장영진

그러면 관거작업이 다 끝나고 감리가 들어와서 감리를 하고 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

감리 주재 하에 그렇게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안 하는 것 같던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

그것은 책임감리제로 하기 때문에...,

○ 위원  장영진

책임감리제요?

그러면 나중에 또 물론, 책임감리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처음에 공사할 때 감리가 봐서 물론, 하자가 발생하면 하겠지만 주민들이 또 2차 불편을 겪을 수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제가 쭉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안 해요.

‘어떻게 감리를 확인을 할까?’ 생각을 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주민불편이 없도록 다시 챙기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 용역이 1차, 2차, 3차로 나눠지나요?

그런 것은 요즘 없죠?

시공업체가 1차가 있고, 2차까지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총괄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 하도급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안전관리가 배치됐는지 안 됐는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70년대 방식으로 공사를 하더라고요.

안전모도 쓰지도 않고, 깃발도 가지각색이고, 수신호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

예.

○ 위원  장영진

그렇죠?

그런 것도 없고, 무전기도 없이 100m를 그냥..., 한 번 관리를 해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난해에 동파가 심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

예.

○ 위원장  장기소

보니까 동파가 다발적으로 발생했을 때 수리보수를 하는데 요원은 충분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

보수반이 2명 있습니다.

작년처럼 계량기가 동파했을 때는 전직원이 동원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농가들 또 가정주부들은 만약 물이 안 나온다고 했을 때 특히, 백수 하사리 같은 경우에는 압이 약해서 밤 2∼3시가 되어야 먹을 물을 사용하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가뭄현상이 발생해서 그랬는데 차질 없이 바로 수리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

예.

○ 위원장  장기소

작년처럼 가뭄현상이 발생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또 가뭄이 발생됐을 때 우리 영광군의 급수현황은 내년에는 문제가 없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

올 상반기에 가뭄이 들어서 주민고통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고 또 광역수가 중앙부에서 추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비상용으로...,

그리고 앞으로 백수·염산 식수대비 건설되면 특별히 기후변화가 없는 한 공급이 원활하리라 생각합니다.

○ 위원장  장기소

현재 연암제를 비롯한 우리 관내 저수지에서 공급하는 지금 현재 물량으로 봤을 때 비가 안 온다고 했을 때...,

○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

지금 현재는 작년 동월 대비 작년에는 30%였는데 지금은 73%가 담수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 비가 오지 않아도 1년 이상은 먹을 수 있도록 담수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갈수록 물부족 현상이 계속되니까요.

물 공급을 더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그리고 지난번 누수현황을 보니까 60% 정도 누수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

예.

○ 위원장  장기소

금년에 영광읍에 현대화 시설을 하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

예.

○ 위원장  장기소

그러면 나머지 읍·면은 국비신청을 해놨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

나머지 읍·면 노후관 교체 말씀하시나요?

○ 위원장  장기소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

나머지 읍·면은 현재 국비 신청은 안 하고요.

○ 위원장  장기소

그러면 군비로 하시려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

그것은 군비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군비로 하면 안 그래도 우리 재원이 없는데 공기업이니까 당연히 국비를 받아서 해야죠.

군비로 할 것 같으면 우리 백수해안도로에서 염산까지 가는 것도 거의 62% 누수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군비를 들여서 진작했죠.

국비를 받아서 우리 군비를 아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은 안 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염산·백수 포함해서 국비를 신청했었습니다.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그 지역이 제외된 부분이 백수 같은 곳은 관로가 다른 지역보다 깁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그런 지적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업에서 제외를 했고요.

대신 누수시스템..., 누수가 된 부분을 잡기 위해서 그 시스템은...,

○ 위원장  장기소

아니, 잡아서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재질도 안 좋은 것을 썼고요.

그리고 거기는 바닷가라서 해수에 오염이 돼서 빨리 부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수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새로운 현대화 시설로 영광읍처럼 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시일이 걸리더라도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해야지 공기업에서 왜 군비를 들여서 하냐는 말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올해하고 또 내년에는 백수·홍농 이렇게 가야 하는데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기소

오귀동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바로 이어서 2018년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하겠습니다.

실·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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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7인)

장 기 소,   박 연 숙,   임 영 민

장 영 진,   김 병 원,   최 은 영

하 기 억

○ 출석공무원 (31명)

부     군     수      강 영 구

기 획 예 산 실 장      임 동 환

종 합 민 원 실 장      이 현 조

관   광   과   장      김 연 수

총   무   과   장      김 선 엽

안 전 관 리 과 장      김 경 호

투 자 경 제 과 장      최 강 훈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세 윤

노 인 가 정 과 장      김 성 균

재   무   과   장      백 형 진

스포츠산업과장     김 대 인

환 경 산 림 과 장      김 선 재

해 양 수 산 과 장      정    주

건 설 도 시 과 장      한 윤 중

보   건   소   장      조 용 숙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은 주

농 업 개 발 과 장      임 경 섭

기 술 보 급 과 장      정 병 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오 귀 동

문화교육사업소장      김 수 강

이모빌리티엑스포추진단      한 재 철

영   광   읍   장      백 만 수

백   수   읍   장      박 승 빈

홍   농   읍   장      김 명 강

묘   량   면   장      강 성 욱

불   갑   면   장      김 영 철

군   서   면   장      한 상 훈

군   남   면   장      김 영 종

염   산   면   장      오 종 운

법   성   면   장      이 효 순

낙   월   면   장      문 안 형

○ 불출석공무원 (2명)

농   정   과   장      정 진 삼

대   마   면   장      박 래 춘

○ 참석공무원 (1인)

전   문   위   원      오 창 수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장 기 소

위            원       박 연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