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2월 13일(목) 10시 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부의된 안건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236회 제2차 정례회–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장기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예결위는 마지막이고요.

상임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일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가뭄과 폭우·태풍 솔릭 또 폭염으로 인해서 금년 한 해가 상당히 어렵고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올해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가 ‘다사다망’이라고 합니다.

금년에 유독 우리 농업군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서 그렇게 선정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군민 여러분 또 직원 여러분들한테 사자성어를 제가 교수가 아닙니다만 드린다면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나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고 근면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는 ‘근자필성’이라고 내년에는 황금돼지해라고 해요.

내년에 황금돼지의 복이 우리 군민 여러분과 또 집행부 여러분들 또 위원님들에게 항상 가득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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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 03분)

○ 위원장  장기소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연숙 위원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박연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연숙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그리고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지난 2018년 11월 28일 영광군수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어, 2018년 12월 7일 제23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거쳐, 12월 12일까지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은 기정액 대비 10억 4,200만원이 감액된 5,396억 2,8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21억 3,600만원이 증액된 4,594억 8,7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31억 7,900만원이 감액된 801억 4,100만원입니다.

또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말씀드리면 2018년 말 목표액은 544억 7,500만원으로 전년도 조성액 대비 249억 1,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금번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성립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분 반영, 가뭄대비 등 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 사업 신규계상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경상적경비 등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예산인 점을 감안하고, 주민숙원사업 등 시급한 사업은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노력하였는지, 그리고 국·도비 지원사업은 사업별 목적과 용도에 맞게 군비를 계상하였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2018년 11월 12일 영광군수로부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어, 2018년 11월 23일 제23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영광군수로부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실과소장 및 읍·면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거쳐, 12월 12일까지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은 2018년도 예산액 대비 107억 7,500만원이 증액된 4,423억 2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232억 1,400만원이 증액된 3,879억 5,700만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124억 3,900만원이 감액된 543억 4,500만원입니다.

2019년도 채무부담액과 2019년도 계속사업비는 없습니다.

또한, 2019년도로 명시이월 할 대상사업은 총 88건에 333억 6,400만원입니다.

금번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세입은 법령과 조례, 그리고 정확한 세수통계에 의한 세입추계 여부를 확인하였고, 세출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여부와 주요사업의 투자재원 확보, 균형배분 여부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수여부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세입예산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등 14건에 30억 3,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주요 현안사업비는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영광군에서 운용할 기금은 청년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업발전기금, 환경보전기금, 인재육성기금 등 총 9개 기금으로 수입은 110억 7,300만원, 지출은 129억 6,800만원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561억 8,200만원으로 2018년도 조성액보다 18억 9,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기소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사전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박연숙 위원님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쳤으므로 박연숙 위원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를 거쳤으므로 박연숙 위원님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쳤으므로 박연숙 위원님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 및 2019년도 본예산과 기금 운용 계획안 등 예산심사에 심의를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의 뜻에 부합된 성실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년 ‘19년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역발전에 기틀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무술년 마지막 남은 며칠 동안 마무리를 잘 하시고, 다가오는 기해년 황금돼지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만복과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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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7인)

장 기 소,   박 연 숙,   임 영 민

장 영 진,   김 병 원,   최 은 영

하 기 억

○ 출석공무원 (28명)

부     군     수      강 영 구

종 합 민 원 실 장      이 현 조

관   광   과   장      김 연 수

총   무   과   장      김 선 엽

안 전 관 리 과 장      김 경 호

투 자 경 제 과 장      최 강 훈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세 윤

노 인 가 정 과 장      김 성 균

재   무   과   장      백 형 진

스포츠산업과장     김 대 인

환 경 산 림 과 장      김 선 재

해 양 수 산 과 장      정    주

건 설 도 시 과 장      한 윤 중

보   건   소   장      조 용 숙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은 주

농 업 개 발 과 장      임 경 섭

기 술 보 급 과 장      정 병 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오 귀 동

문화교육사업소장      김 수 강

이모빌리티엑스포추진단      한 재 철

영   광   읍   장      백 만 수

백   수   읍   장      박 승 빈

묘   량   면   장      강 성 욱

불   갑   면   장      김 영 철

군   서   면   장      한 상 훈

군   남   면   장      김 영 종

염   산   면   장      오 종 운

법   성   면   장      이 효 순

○ 불출석공무원 (6명)

기 획 예 산 실 장      임 동 환

노 인 가 정 과 장      김 성 균

농   정   과   장      정 진 삼

홍   농   읍   장      김 명 강

대   마   면   장      박 래 춘

낙   월   면   장      문 안 형

○ 참석공무원 (1인)

전   문   위   원      오 창 수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장 기 소

위            원       박 연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