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2월 13일(목) 10시 20분

장  소 :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영광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 작은 영화관 건립)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무령지구 고령친화적 농촌형 임대주택 조성사업)

2019년도 동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영광군 장애인 복지타운 건립)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조운 선생 생가 매입)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7기(2019∼2020년) 1차년도(2019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부의된 안건

영광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36회 제2차 정례회–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 작은 영화관 건립)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무령지구 고령친화적 농촌형 임대주택 조성사업)

2019년도 동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영광군 장애인 복지타운 건립)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조운 선생 생가 매입)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7기(2019∼2020년) 1차년도(2019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0시 20분 개회)

○ 위원장  임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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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 작은 영화관 건립)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무령지구 고령친화적 농촌형 임대주택 조성사업)

2019년도 동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영광군 장애인 복지타운 건립)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조운 선생 생가 매입)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7기(2019∼2020년) 1차년도(2019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0시 21분)

○ 위원장  임영민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 작은 영화관 건립에 따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무령지구 고령친화적 농촌형 임대주택 조성사업에 따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장애인 복지타운 건립에 따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조운 선생 생가 매입에 따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체육시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7기 2019∼2020년 1차년도 2019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이신 최은영 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최은영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최은영 위원입니다.

금번 제23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286번, 영광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군의 아동·청소년이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87번, 영광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와 법제처가 협업 추진하는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상위법「도로명주소법」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88번, 영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선정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대상으로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89번,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수행과 지역현안, 자치단체별 충원 수요 등2018년 기준인건비 증원인력 및 민선7기 조직개편에 따른 증원인력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90번,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군의 민선7기 조직개편을 통해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기구 및 업무기능을 조정하여 군민 편의와 안정적인 군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91번, 영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지방재정법」에 의거 영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의료급여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92번, 영광 작은영화관 건립에 따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설 상영이 가능한 작은 영화관을 조성하여 연중 프로그램 제공과 향후 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욕구 충족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93번, 무령지구 고령친화적 농촌형 임대주택 조성사업에 따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농촌 고령화 및 공동화 증가에 대응하여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고령 친화적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승인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94번 영광군 장애인복지타운 신축에 따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군 장애인 복지타운을 신축하여 장애인들의 권리향상과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향후 문화·자립교육·여가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복지수요 증가에 대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95번, 영광군 조운선생 생가 매입에 따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조시인 조운 생가를 매입하여 문학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조운 선생의 흔적을 유지 보존하고, 향후 지역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장소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다음은 의안번호 3296번,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수영인구의 증가로 원활한 수영장 운영을 위해 수영장 운영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97번, 영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군 위생업소의 환경개선으로 위생수준 향상 및 관광산업 발전을 모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모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98번, 영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를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 및 양육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영광군 인구늘리기에 적극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299번, 제7기(2019∼2022년) 및 1차년도(2019년)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지역보건법」에 의거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영민

최은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의원간담회를 통한 사전협의를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광 작은 영화관 건립에 따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무령지구 고령친화적 농촌형 임대주택 조성사업에 따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장애인 복지타운 건립에 따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조운 선생 생가 매입에 따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제7기 2019년∼2020년 및 1차년도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 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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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4인)

임 영 민,   최 은 영,   김 병 원

박 연 숙

○ 출석공무원 (16명)

부     군     수      강 영 구

종 합 민 원 실 장      이 현 조

총   무   과   장      김 선 엽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세 윤

재   무   과   장      백 형 진

스포츠산업과장      김 대 인

보   건   소   장       조 용 숙

문화교육사업소장       김 수 강

영   광   읍   장       백 만 수

백   수   읍   장       박 승 빈

묘   량   면   장       강 성 욱

불   갑   면   장       김 영 철

군   서   면   장       한 상 훈

군   남   면   장       김 영 종

염   산   면   장       오 종 운

법   성   면   장       이 효 순

○ 불출석공무원 (5명)

기 획 예 산 실 장      임 동 환

노 인 가 정 과 장      김 성 균

홍   농   읍   장       김 명 강

대   마   면   장       박 래 춘

낙   월   면   장       문 안 형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위원

위     원     장       임 영 민

간            사       최 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