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2월 13일(목) 10시 20분

장  소 :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영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천일염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영광군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전남신용보증재단)

2018년도 출연금 추가 출연 지원계획안(신용보증재단)

영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영광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영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천일염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영광군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전남신용보증재단)

2018년도 출연금 추가 출연 지원계획안(신용보증재단)

영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영광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36회 제2차 정례회–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10시 20분 개회)

○ 위원장  장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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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천일염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영광군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전남신용보증재단)

2018년도 출연금 추가 출연 지원계획안(신용보증재단)

영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영광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21분)

○ 위원장  장영진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천일염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전남신용보증재단), 의사일정 제5항. 018년도 출연금 추가 출연 지원계획안(신용보증재단),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장기소 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장기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장기소 위원입니다.

금번 제23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300번, 영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영광군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영광군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의 이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주는 등 병역명문가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01번, 영광군 천일염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소금가격 하락으로 소득감소와 인건비 상승, 생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일염 생산자의 현실을 감안하고, 영광군 특산품인 소금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천일염 생산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천일염 생산자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02번, 영광군 천일염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산지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일염 가격안정을 위해 관 주도의 수매제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천일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03번, 2019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년 창업 증가로 청년 자영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담보력이 미약하여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에게 자금지원 강화를 위해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04번, 2018년도 출연금 추가출연 지원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담보력이 부족하여 금융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를 위해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보증요건을 완화하고,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시책 발굴 확대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05번, 영광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묘량농공단지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특별회계 운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06번, 영광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우수 농·특산물의 직거래 및 농업정보 제공 등을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광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농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답변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농업인회관 설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안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인회관 용도 중 제5호 조항을 당초 입법예고안과 같이 농업활성화 및 농업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용도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수정하였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07번, 영광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유용 미생물 공급대상자를 군민으로 확대하고, 유용 미생물 가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하여 가격안정을 유도함으로써 친환경 농축산업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08번, 영광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후변화 및 국제교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돌발·외래 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09번, 영광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물가안정을 위하여 2003년 이후 15년 이상 동결되었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인상하여 분뇨 수집·운반 원가 상승분 및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반영하고, 분뇨 수집·운반업체 폐업 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업체 자연 감소로 시장경제의 원활한 수급체계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영진

장기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천일염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천일염산업 육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전남신용보증재단)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출연금 추가 출연 지원계획안(신용보증재단)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장기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조례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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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3인)

장 영 진,   장 기 소,   하 기 억

○ 출석공무원 (11명)

관   광   과   장      김 연 수

안 전 관 리 과 장      김 경 호

투 자 경 제 과 장      최 강 훈

환 경 산 림 과 장      김 선 재

해 양 수 산 과 장      정    주

건 설 도 시 과 장      한 윤 중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은 주

농 업 개 발 과 장      임 경 섭

기 술 보 급 과 장      정 병 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오 귀 동

이모빌리티엑스포추진단장  한 재 철

○ 불출석공무원 (1명)

농   정   과   장      정 진 삼

○ 참석공무원 (1인)

전   문   위   원       오 창 수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장 영 진

간            사        장 기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