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영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2월 19일(화) 10시 08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제23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장영진 의원)

제23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1) 기획예산실

2) 이모빌리티산업과

3) 인구일자리정책실

4) 종합민원실

5) 문화관광과

6) 총무과

7) 도시환경과

휴회의 건

제238회 임시회–본회의 제1차

(10시 08분 개의)

○ 의장직무대행  장기소

오늘 제238회 임시회에 기자님들 오셨네요.

김다은 기자님, 영광21 김진영 기자님께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점기

의회사무과장 김점기입니다.

제23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영광군의회 장기소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과 「영광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제23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지난 2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으로는 2019년 1월 31일에 박연숙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영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장영진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영광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월 14일에는 임영민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망언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영광군수로부터는 2019년 2월 4일에 금번 회기 중 보고 청취할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서가 제출되었고, 2월 8일에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접수된 안건은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21조제1항에 따라 의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렸으며,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장기소

김점기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0분)

▣ 5분 자유발언(장영진 의원)

○ 의장직무대행  장기소

안건상정에 앞서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39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장영진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강필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제23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의 예산을 통한 복지적 접근과 교육을 지원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는 등 청소년 정책의 혁신적 전환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동안 청소년들과 청소년 지도자, 교사와 학부모들과 대화를 통해 우리 영광의 청소년들을 위해 고민했던 내용들을 공유하고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혹시 소확행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집을 사기에도 미래를 준비하기에도 어려운 이 시대를 사는 청년들이 만들어낸 신조어입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

지금의 Z세대인 청소년들도 이 소확행 세대입니다.

소확행 프로젝트는 이렇게 청소년 중심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틱톡은 짧은 영상으로 자신을 어필할 Z세대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주는 미디어 문화입니다.

또한, 유투브 1인 방송 시대가 열리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시대에 미디어의 적응력이 높은 청소년들에게 유투브하는 사람인 유투버를 양성하는 프로젝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청소년, 게임을 좋아하는 청소년들의 기호에 맞는 맞춤형 프로젝트도 필요합니다.

맛있게 먹는 것을 SNS에 올리며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세대의 특징과 여전히 운동을 좋아하는 아이들의 욕구를 채우며 스트레스를 풀고 친구들과의 사회성을 향상 시키는 스포츠 활동 또한 활성화를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주말이 되면 영광을 떠나서 광주 충장로에 나가 방황하는 것은 어쩌면 주말에 할 것이 없게 만들어 아이들을 영광 밖으로 나가게 하는 연습을 우리 기성세대가 가르쳤는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고향에서도 어린 시절부터 지역 내에서 문화적 충족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 인정되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 고향을 떠나는 청소년의 고민을 해결해줄 방법일 것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를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청소년 수련관을 각 시·군에 1개 이상, 읍·면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1개 이상 운영해야 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사실 이렇게 읍·면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는 시·군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광 관내에 수련관을 지으면 후기 청소년 곧 청년들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수련관은 청소년만을 위한 전용공간이 아닌 청소년과 청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세대 연계 기능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 수련활동과 청년공간, 직업훈련시설과 청년진로지원사업을 청소년과 함께 진행하게 되면 전국에서도 시도해보지 않은 위대한 모형을 우리 영광에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수련관과 수련원의 차이를 아십니까?

수련관은 생활권 내에서 청소년의 다양한 성장을 지원하는 기반시설이며, 수련원을 숙박시설을 갖추고 자연권에서 일시적인 캠프나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이 두 시설은 완전히 다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두 시설 중에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게 직접 필요한 시설은 무엇일까요?

바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청소년 문화센터가 있는데 굳이 수련관을 지어야 하는가?

현재 청소년 문화센터는 200명 수용인원으로 건립되었으나, 2층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가 입주해 있어 실제로는 1층만을 사용하는 반쪽짜리 시설입니다.

우리 영광군 관내 청소년은 약 6천 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100명밖에 이용하지 못하는 시설로 우리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하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향에서 청소년 정책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시설 기반의 확충과 Z세대들의 안목에서 바라본 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양성 그리고 후기 청소년의 청년 링크사업입니다.

현재 영광군은 의욕적으로 청년시책을 개발·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없던 노력에 많은 군민들과 청년들이 고무되어 있습니다.

정말 칭찬할 일입니다.

하지만 결혼, 출산, 양육, 교육을 하면서 경제활동을 영위해 갈 청년들을 지원함에 앞서 미래 청년이 될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청소년이 자라면 청년이 됩니다.

하지만 청소년의 90%가 빠져나가는 작금의 현실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입니다.

청년정책의 핵심은 후기 청소년 지원을 통해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2018년 8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관내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무려 열에 아홉이 성인이 되면 영광에 살지 않겠다고 합니다.

떠나는 이유는 교육과 문화 그리고 일자리 문제를 꼽았습니다.

이 조사를 보면 우리의 인구정책에 큰 구멍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이주민을 유도하기 위해 수백, 수천만원의 예산으로 결혼과 출산, 근로이주, 귀농 등을 권유하지만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 대한 고민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기성세대는 나이키, 노스페이스 등 메이커 상품을 좋아하지만 요즘 Z세대는 그런 메이커보다는 실용을 더 따지는 아이들입니다.

TV를 보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통해 더 다양한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고 있으며, 비싼 캐논 카메라보다는 스마트폰으로 항상 사진과 동영상을 찍고 공유하는 것이 일상이 된 세대입니다.

또한, 이런 디지털 제너레이션들은 뭔가 고민하고 인내하는 것보다 당장의 실행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내일의 투자보다는 오늘의 즐거움을 더 바라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아이들은 과거의 새마을세대, 386세대, X, Y세대 모두에게 적용이 잘 되지 않는 세대라고 합니다.

세대 간의 다른 문화를 이해하며 살아가기도 힘든 상황에서 이제 새마을세대의 손주 세대인 이들이 Z세대입니다.

여러분은 Z세대 청소년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Z세대 청소년도 우리의 빛나는 과거이자 희망인 자녀들의 오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대가 달라지면서 청소년이라는 개념과 가치관을 기성세대들의 잣대로 판단함으로써 지금의 청소년 정책은 현재 Z세대의 실질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

이제는 변화된 사회경제적 흐름 속에서 기존 청소년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청소년들의 웃음을 보면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행복한 영광군을 만들어 나가는데 다같이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장기소

장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진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해주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아까 개회사에서 내용이 있었는데 장영진 의원의 5분 발언을 통해서 생각이 나는 것이 있네요.

I’m trying to change the values of life.

우리의 가치를 바꾸려고 하는 중이다.

이 뜻은 우리 생각을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우리 신세대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100명 중에 90명이 영광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설문조사를 통해 참으로 신중한 우리 영광의 미래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장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9분)

제23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직무대행  장기소

의사일정 제1항, 23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전을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3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9년 2월 19일부터 3월 4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1분)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직무대행  장기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3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은영 의원님과 하기억 의원님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1분)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직무대행  장기소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박연숙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연숙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연숙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에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각종 조례 제정, 개정 조례안, 기타 부의안건 등을 심사·처리함에 있어 집행부의 책임 있는 보고 및 답변 등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과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 요구대상은 「영광군수와 영광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 요구기간은 제23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인 2019년 2월 19일부터 3월 4일까지의 기간 중 6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장기소

박연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 어바웃뉴스 기자님 오셨네요.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박연숙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3분)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의장직무대행  장기소

의사일정 제4항,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영광군의회 위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군의회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에는 최은영 의원을 선임하고, 위원회는 영광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전 농정과장 장천수 씨 그리고 영광군수가 추천한 전 의사과장으로 계셨던 김명훈 씨를 선임하여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4분)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의장직무대행  장기소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보고는 기획예산실, 이모빌리티산업과, 인구일자리정책실,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총무과, 도시환경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임하는 실과소장님께서는 주요업무계획에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시는 의원님께서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만 질의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미진하였을 때는 재차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5분)

1) 기획예산실

○ 의장직무대행  장기소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기획예산실장 임동환입니다.

1쪽입니다.

2019년도 군정운영 방향목표를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으로 정하고, 군정방침은 활기찬 지역경제, 따뜻한 보건복지, 멋있는 문화관광, 잘사는 농산어촌으로 역점시책은 일자리창출과 미래전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 생동감 있고 잘사는 농산어촌 개발과 소통하고 공유하고 공감하는 감동 행정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금년도 신규시책 70건, 계속·반복사업 169건 총 239건의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각 실과소장님께서 소관 부서별로 추진계획을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7쪽입니다.

전략목표를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동력 구축으로 정하고, 군민 정책과정 참여와 군정 기획·조정 강화, 군민께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 내실 있는 법무행정 및 수요자 중심의 통계 생산 등을 역점추진전략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군민의 목소리, 온라인 군민 청원제 운영 등 신규시책 2건과 군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강화 등 8건의 일반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9쪽 신규시책으로 군민의 목소리, 온라인 군민 청원제 운영입니다.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결정에 반영하는 온라인 군민 청원제 운영으로 군민 중심의 공감하고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 시책으로 온라인 군민 청원 창구 구축을 3월 중에 완료하여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방향을 말씀드리면 온라인 군민 청원제 창구 개설을 군 홈페이지 열린군수실 내에 개설하고, 군민 청원 성립 이후 30일 이내에 군민 50명 이상의 지지를 얻는 경우 답변하는 시책입니다.

군민청원제를 추진하면서 군민이 정책 과정에 상시적·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현실을 반영한 공감정책 발굴로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10쪽 군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강화입니다.

중앙부처·전라남도의 정책동향 보고서를 매월 1회 이상 모니터링을 통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그동안 중단되었던 국책사업의 유치, 공모사업 응모 자료로 활용을 위한 공무원 연구모임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군 의회와의 소통·협력 강화 및 정책간담회 개최를 현안사항 발생 시 운영하는 등 국회의원·도의원 정책간담회를 정기적으로 1회 실시하되 현안 발생 시 수시로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수 공약사업 및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4대 분야, 45개 군수 공약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하여 1월 중에 공약이행실천 계획서 평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정비하였습니다.

상반기 중에 공약이행평가단 구성을 하겠습니다.

반기별로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군 홈페이지에 반기별 공약 이행상황 평가결과 공표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하여 1월 중에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새올 공모사업 알림방에 공모 동향의 주기적인 파악 및 정보 공유는 물론, 새올 공모사업 알림방을 개시하여 정책 실명제를 통한 공모사업 관리로 공모사업 대응에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신규시책으로 지역성장의 밑거름 “국·도비 예산 총력 확보”입니다.

상시적인 국·도비 예산 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신규사업의 지속적 발굴과 차질 없는 계속사업의 마무리로 안정적인 지역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2020년 국비지원 현안사업 발굴 보고회를 지난 1월 16일에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발전 동력 사업과 다수 민원 수혜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전라남도 지원 주요 시책사업을 발굴 도 추경예산에 반영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예산 편성 순기별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고 및 균특회계 예산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별 예산안 작성 및 기획재정부 제출기간인 4월 말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군 재정 부담 최소화와 군정 체감만족도 상승에 기여하겠습니다.

13쪽 군민께 신뢰받는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20억 이상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투자사업 사전 심사와 지방보조금 및 주요재정사업 성과평가를 하반기 중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 철저를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참여 및 소통으로 신뢰받는 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보조금심의회 및 신규 행사·축제 사전 심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예산편성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사업을 위한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2019년 집행 대상액의 55.5%의 목표를 추진할 계획으로 계획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총사업비 2억 원 이상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전년도 주요재정사업 자체평가 기준에 의한 현년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지방보조금사업·주요재정사업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평가결과를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실현입니다.

2017년도에 이어서 2018년도 2등급을 받았습니다만 금년에는 보다 더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공직자 청렴결의대회와 청렴연수원 강사 초빙 청렴교육 그리고 새올행정게시판에 감사사례 및 청렴이야기를 전파하고 각종 계약·인허가 등 주요 민원처리 시 청렴서약서 교부 그리고 공사, 물품구매, 용역 등 각종 계약자에 대한 청렴계약서를 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민 명예감사관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내실 있는 자체감사 운영입니다.

예방적 감사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홍농, 불갑, 군서, 군남 4개 읍·면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교육 관련 지원사업, 농업 관련 보조금 지원사업 등 특정분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공사 관련하여 사전컨설팅감사제도를 활성화하여 위법·부당 행위 예방하고, 적극적인 면책제도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본청 5,000만 원 이상, 읍·면 1,500만 원 이상의 진행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 기동감찰 활동을 반기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신속하고 다채로운 군정 홍보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군정 종합 홍보를 위하여 TV·라디오·종편·케이블 채널 활용하고, 신문·잡지·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기획특집 보도, 전광판·대중교통·관광서 청사 등 주민 친화형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신속하고 생동감 있는 군정 소식을 홍보하기 위하여 군정 영상물 제작을 통한 SNS 홍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활용한 신속한 군정 소식 전파, 군정 소식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군민들이 공감하는 군정 행정을 위하여 우리 지역출신 문화예술인 군정 소식지 원고를 게재하고, 블로그 및 SNS를 통한 친구 맺기를 통해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9번. 자치입법 역량 강화 및 법무행정 내실 추진입니다.

법제관리 및 소통하는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자치법규, 훈령·예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입법정보 자료 수시 제공하여 조례·규칙심의회를 내실화 하겠습니다.

법제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공무원 법제교육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중심 규제개혁 추진을 위하여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 조례 및 상위법 위임조례 정비하고, 군민생활 불편 및 기업활동 저해 불합리한 규제 발굴·정비를 도·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통계조사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2018년도 기준 전국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를 2∼4월 중에 실시하고, 2018년 기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도 6∼7월 중, 2019년 전라남도 영광군 사회조사를 9∼10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 기준 영광군 통계연보를 상반기 중에 293개 통계표를 대상으로 발간하고, 월간 인구이동 및 읍·면별 인구현황을 매월 군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통계연보 자료와 각종 통계조사를 홈페이지에 서비스를 지원하여 각종 분야의 변화를 정확하게 반영한 통계자료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장기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병원

김병원 의원입니다.

평소에 실장님 업무도 잘하시고 대인관계도 원만하게 잘해주시는데 치하를 드리면서요.

몇 가지 보고를 듣고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번에 보면 공약사업 및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라고 있는데 공모사업이 간단하게...,

공모사업은 주민들이 거의 민원성 요구를 많이 하는 것이겠죠?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예.

○ 의원  김병원

다른 것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거기에서 공모사업이 들어오면 군에서는 전부 그것을 현장조사를 해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또 해야 할 것인지 해야 하지 않을 것인지 구별을 하고 파악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공약사업은 군수와 군민과의 약속사항입니다.

○ 의원  김병원

공모사업을 말씀해 주세요.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공모사업은 정부 중앙부처에서 각종 분야별로 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하게 됩니다.

○ 의원  김병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이 아니라 우리 지역민들이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군민의 건의사항 말씀하신가요?

○ 의원  김병원

예.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그 부분은 군수님이 최근에 10개 읍·면을 돌아다니셨습니다만 그런 과정이랄지 또 읍·면에서 각종 현안사업 그런 부분들을 들어오게 되면 실·과에서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병원

그 공모사업에 의원들한테 들어오는 민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예.

○ 의원  김병원

그 의원들한테 들어오는 사업도 공모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그것은 공모사업이라기 보다는 민원해결 건의..., 민원해결고충 사업이 되겠죠.

공모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 의원  김병원

민원해결을 군의원한테 많이 부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각 읍·면에서나 해당 실·과에서 그것을 받아서 처리를 해서 해주는 것이 맞는데 아마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보니까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요구를 하잖습니까?

그런데 의원들한테 요구하는 것을 각 실과소에서는 공모사업이나 공약사업도 엊그제 한 군수와의 대화에서 올라오면 그런 것과 같은 레벨에서 심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한계가 있습니다.

공약사업은 군수님 선거기간 동안에 군민과 약속했던 공약사항이고요.

공모사업은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매일 기획팀에서 각 실·과에 내려오는 공문을 모니터링을 하고, 중앙부처에서 공고를 하게 되면 그 사항에 따라서 대처를 하고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각종 민원해결을 위한 각종 사업은 저희들이 건설과 등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산이 올 금년에 부족해서 많이 못해드렸다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의원  김병원

의원님들한테 그런 민원성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렵습니다.

어쨌든 의원들한테 오는 민원도 들어오면 실행을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 또 장기적으로 해야 할 것 또 할 수 없는 것 이런 것을 구별해서 민원인들한테 통보를 해줘야 맞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당연히 그렇습니다.

○ 의원  김병원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중앙에 공모사업을 말씀하셔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모사업은 우리 군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를 시킨다든가 혹은 규모가 커서 자체사업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공모사업을 하면 우리가 군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대충 몇 % 정도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공모사업을 지난해까지 해서 실·과장 중심으로 고생해서 약 100건 이상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부군수님 주재 하에 공모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군수님이 여러 가지 지적하셨지만 공모사업 누락된 사례가 없도록 발굴해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병원

아까 같은 그런 사업을 공모사업을 해서 중앙에서 국비를 확보하는 것 가장 중요한데...,

거기에 차감해야 할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대형사업에 또 중앙 공모사업에 올인을 하다보면 소규모사업이 간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군민들은 자기 피부에 와 닿는 주변에 있는 것 이런 것을 더 원하거든요.

공모사업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대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적다.

오히려 소규모사업이 주민들 피부에 더 많이 와 닿는데 우리 중앙에 공모사업에 군비를 거기에 투자를 하다보면 소규모사업에 소홀해지는 경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할 때는 꼭 해야 될 것인지 해야 되지 않을 것인지...,

작년에도 많은 반납사건이 있었잖습니까?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해서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소규모사업이 줄어들어서 우리 군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 닿는 것을 못해주는 일이 없도록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부분의 감사를 보면 잘못한 것을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당연하죠.

잘못한 것은 고쳐야 하고 찾아내서 거기에 맞는 징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감사에서 잘못한 것을 찾아내다보니까 오히려 일을 안 하는 무사안일주의가 거기에 빠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잘하고 공격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분...,

이런 분들한테 오히려 찾아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서 더 하려고 하는 의욕이 생기고 또 좋은 일을 발굴하려고 하는 것이 생기는데 아까처럼 잘못한 것만 찾아낸다고 하면 일을 안 하면 잘못한 것이 없죠.

진짜 주민을 위해서 소신껏 하는 이런 부분을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읍·면 종합감사가 예전에는 지적위주의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예방적 차원의 감사와 제도개선을 발굴하고 있고요.

또 감사가 끝나면 열심히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군수님 표창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행  장기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네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23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때 2025 영광발전종합계획 관련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 영광군민이 보다 다양한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시라고 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2025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어서 각종 공모사업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오게 되면 용역부터 시작해서 일이 상당히 많거든요.

직원들이 많다보니까 놓친 경우도 있습니다.

일이 바빠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접목해야만 가능할 것인지 부군수님 주재로 회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알림방을 개설해서 검색을 통해서 하신다고 했는데요.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알림방 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것도 잘 안되기 때문에 SNS를 활용해서 하신다고 했어요.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예.

○ 의원  장영진

온라인 군민청원제는 청와대 청원제와 비슷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예.

○ 의원  장영진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아닙니다.

특수시책으로 새로운 신규시책으로 추진합니다.

○ 의원  장영진

아주 잘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2025 정책과제 최종본에 보면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 아이디어 공모전을 해서 공모결과에 따른 시상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시상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을 확인할 절차도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몇 건 정도가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몇 건이 이 2025 정책에 반영이 됐는지 그리고 이후에 이것들이 군민들한테 상기시키는 자리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수실에서 표창을 하셨나요?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군홈페이지 군수열린방에 개설을 해놨거든요.

○ 의원  장영진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받으셨는데 이것을 군수실에서 표창 시상을 하셨나요?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시상은...,

○ 의원  장영진

확인해보시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다 영광분이신가요?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거의 대부분이 영광분이십니다.

○ 의원  장영진

네 분 다요?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예.

○ 의원  장영진

전체 공모했던 분들 다 영광분들만 참여하신 것인가요?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외부도 있습니다만...,

○ 의원  장영진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25 정책이 물론, 영광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공모도 필요하지만 아까 청와대 민원 국민청원제를 하셨듯이 여러 가지 열린 아이디어 공모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량적 평가를 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예.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이런 정책제안에 참여했을 때에 대한 영광이 변화에 대한 혁신들을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군정참여가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리고 군수 공약사업 및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면 전반적인 업무를 기획팀에서 하셔야 되는 것이죠?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예. 총괄을 합니다.

○ 의원  장영진

총괄을 하는데 사무분장표를 확인해보니까 기획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30가지에요.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예. 일이 다양합니다.

○ 의원  장영진

몇 분이 하시나요?

장철희 팀장님 그리고 또...,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분들은 장기휴가라도 보내야 해요.

30건을 어떻게 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그래서 야근을 많이 합니다.

○ 의원  장영진

과로사로 쓰러지겠어요.

건강관리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얼마만큼 다양한 공약사항 실천율이라든지 공모사업 전개율 그리고 피드백 확인절차 그리고 평가와 이후에 대한 계획들까지 세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사실 그렇습니다.

기획팀에서는 군정의 종합적 기획과 조정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군수 공약사업 중에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기획해서 홍보하고 그래서 확정을 시켜서 실·과에 시달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피드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본 의원이 다른 시·군은 어떻게 이것을 진행하는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름은 다양합니다.

근본적으로 군수 공약사항 핵심사업 그리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자체에 혁신적 변화를 이끄는 사업들은 별도의 정책추진단을 구성을 합니다.

물론, 영광군도 지금 부군수님이 특별한 T/F를 구성해서 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지만 T/F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정책추진단이라는 것은 하나의 무게감 속에서 자기의 역할들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그런 규정에 만들어진 것이죠.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실·과 조직개편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정책을 추진하는 전문추진단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중요한 시책 또 공모사업 중에서 상당히 비중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현재 입장은 부군님을 단장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정책실이랄지 미래전략단이랄지 아니면 그런 팀들을 구성해서 사업을 기획해서 홍보를 하고 또 각 실·과에 시달해서 피드백을 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점에서는 인력이 많이 부족한 시점에서 그렇게 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군수님을 단장을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다시 한 번 장철희 팀장님을 비롯한 주무관님들 정말 고생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 하려고 했는데 청렴도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평가는 잘 나왔어요.

외부적 평가가 다소 아쉽지만 전체적인 평가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훨씬 더 우리 영광군이 청렴도 척도가 많이 향상됐다는 평가는 있습니다만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민원인을 대응하는 매뉴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김병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민원인을 접하다보니까 자주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공직자들께서 민원인을 대하는 연습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들도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청렴도 평가를 해서 2017년도 2등급, 2018년도 2등급을 받았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민원인이 제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각종 계약, 인허가를 할 때 청렴서약서를 받고 또 물품구입이나 용역을 할 때는 청렴계약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자기 입에 맞지 않으면 평가할 때 좋은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또 계약을 하다보면 자기가 억지를 부려서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요구를 하잖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설득해서 가셔서도 다음에 물어보면 청렴도 평가에 점수가 좋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친절교육을 매주 단위로 하고 있거든요.

직원들이 친절한 공무원으로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물론, 매뉴얼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만 매뉴얼대로 실제로 지켜지는지 저는 고개를 갸우뚱 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민원실은 상시적인 민원인을 대하기 때문에 친절도 교육이라든지 정기교육 그리고 의무교육을 통해서 친절도 향상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민원실을 제외한 일반부서의 민원인 대응 매뉴얼은 대응방안은 매뉴얼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들이 저도 목도하였고 또 많은 군민들께서 불편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민원실을 제외한 다른 실·과들도 민원인 대응 매뉴얼에 따른 훈련들을 정기적으로 진행하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임동환

각종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 친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행  장기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동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8분)

2) 이모빌리티산업과

○ 의장직무대행  장기소

다음은 이모빌리티산업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모빌리티산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입니다.

이모빌리티산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2019년에는 e-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전략목표로 제2회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의 내실 있는 준비와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e-모빌리티 산업기반 강화와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1번.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입니다.

금년도에는 엑스포를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개최하겠습니다.

작년의 경험을 토대로 2019년 엑스포도 차분하고 내실 있게 준비하여 국내·외에 e-모빌리티 중심도시로 우리 군의 위상을 널리 홍보하고, 국내 유일의 전문산업엑스포로 손색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24쪽 e-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추진해온 디자인 융합 Micro-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 구축사업 등 3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국비 497억 원을 포함 779억 원입니다.

금년에는 3월 중 미래이동수단 디자인 및 검증 센터를 착공하고, 12월 실외환경 테스트베드를 준공토록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3번. e-모빌리티 규제자유 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e-모빌리티 기업이 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받지 않으면서 재정지원과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특구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특구 지정 심사는 중기부 소관으로 7월 중 지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6쪽 e-모빌리티 배후단지 조성입니다.

대마산단 인근 대마면 송죽리 758-2번지 일원에 e-모빌리티 전시, 홍보, 체험 등이 집적화된 배후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부지매입을 6월까지 완료하고 2021년까지 단지조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e-모빌리티 배후단지 외에 아파트형 공장과 전시·홍보시설, 회의실 등이 포함된 지상 4층의 복합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국비 160억 원을 포함한 240억 원입니다.

전국적인 경쟁 속에서 대상지로 선정되어 2019년에 설계비 명목으로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중앙투자심사, 인허가 승인 신청 등에 절차를 이행한 후 계획대로 2021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8쪽 6번. e-모빌리티 개방형 공용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우리 군과 전라남도, 자동차부품연구원이 산업부에 제안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의 가격 경쟁력 확보와 시장진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나 부품,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하고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24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40억 원으로 e-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7번. 초소형 전기차 산업육성 서비스 지원 실증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영광군과 나주시 일원에 7년 동안 대중교통과 연계한 서비스, 택배 등 물류배달 서비스, 우편 배송 등 공공서비스, 도서지역 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초소형 전기차 300여대를 직접 사용해보는 실증사업입니다.

세부계획 등을 수립한 후에 하반기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0쪽 친환경 전기차 및  e-모빌리티 보급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당초 초소형전기차를 포함한 전기차 111대와 전기이륜차 50대, 퍼스널 모빌리티 200대 등 총 361대를 보급할 계획이었으나, 환경부에 국비 내시액 변경으로 고속전기차는 당초 계획보다 16대 늘어난 66대를 보급하고, 초소형전기차는 4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당초대로 보급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번.  e-모빌리티 기업 역량 강화입니다.

e-모빌리티 기업들의 기술개발, 제품사업화, 홍보 등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도비 1억 원을 포함한 11억원을 가지고 사업초기단계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담기관을 선정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4월 중 공고해서 대상기업을 확정한 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장기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엑스포 작년에 성공적인 추진을 이끌어주신 한재철 과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1번에 엑스포 개최에 있어서 5일간 기간을 뒀는데 작년에도 중간에 평가를 하고 끝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영광군에서 엑스포를 개최하면서 또 다른 자원과 연계해서 하면 어쩌겠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9∼10월쯤 되면 상사화축제도 있을 수도 있고, 노을축제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관광과 연계된 그런 개발을 서로 연계해서 사업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크지 않겠냐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 번 여쭙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인가요?

7번에 초소형 전기차 실증 추진 부분에 있어서 480억의 비용으로 여러 분야의 실증을 소형전기차를 지원해 준다는 소리인가요?

무상으로?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민자로 표현된 부분들이 민간기업들이 차를 제공을 합니다.

저희들은 충전시설을 확충하고 서비스 개발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의원  임영민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가령 우체국에서 초소형 전기차를 우체국에 실증하라고 주는 것입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그런 것입니다.

○ 의원  임영민

우체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의원  임영민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전기차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는데 전기차는 대한민국에서 영광이 선두주자인데 수소차가 서서히 나옵니다.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전기자동차부분에 있어서 자동차부품연구원도 여기에 있어서 수소차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하지 않냐는 제안을 해 봅니다.

끝으로 2019년도에 업무분장이 이모빌리티 한재철 과장님 부서가 자치행정위원회로 속해 있어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의원  임영민

앞으로 저희 쪽하고 많은 소통 또 많은 정보전달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알겠습니다.

상사화축제와 연계하는 방향은 상사화축제가 9월 24일 끝납니다.

행사를 9월 26일로 옮긴 것은 실제적으로 상사화축제 기간이 끝나지만 그 뒤로 1∼2주 정도는 관광객들이 계속 옵니다.

엑스포와 연계시키기 위해서 상사화축제 이후에 오는 관광객들을 엑스포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일단 엑스포 기간을 앞당겼다는 행사기간을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사화축제 기간에 엑스포 홍보를 다각적으로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수소차 부분은 아직은 기획단계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확정이 됐다는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일단은 산업부에 이모빌리티에 수소연료 전지를 넣는 그 사업을 기획에서 건의한 상태입니다.

지금 정부의 방향은 수소차 수소전지 같은 경우에는 대형차, 버스, 트럭 그런 쪽의 배터리는 수소차를 활용해서 전지로 하는 그런 식의 방향이고, 그 외에 소형차들 일반 고속전기차와 초소형 전기차는 전기배터리로 하는 그런 기본사업 방침입니다.

그래서 초소형 전기차와 수소연료 전지 배터리사업이 아직은 접점이 없고, 방향이 조금 어긋나 있는 상태이지만 일단 2020년 사업으로 이모빌리티에 수소연료 전지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은 건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행  장기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최은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은영

최은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타이틀에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이 테마로 잡혀져 있네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의원  최은영

지역민들이 생각하는 이모빌리티 사업을 거리감 있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광주에 기아자동차를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지역민들의 생산성 또 경제 활성화와 직결되어 있잖아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의원  최은영

우리 군민들은 피부로 못 느껴요.

그래서 중장기 계획이 어떻게 있는 것인지 묻고 싶어요.

그런 부분들이 전기차를 보급해서 일부 군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중장기적인 프로젝트가 있어야 하고 또 전기차라는 것이 적은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내부적으로 배후단지를 만드는 것은 중요하죠.

그러나 국가적으로나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민들은 지역에 본인들한테 혜택이 와야 느끼잖아요.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이모빌리티를 가지고 저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지 꽤 됐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이모빌리티는 영광군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부품연구원이 이쪽으로 와서 전남도와 저희들과 여러 가지 기획을 만들어서 다양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산업부 사업이 계속적으로 기반조성사업이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식산업센터 이번에 예산을 확보한 부분도 중기부와 하는 것이 있어서 중기부 주로 사업들은 이미 들어와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내용의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모빌리티산업과나 저희들의 입장은 중기부와 같이하는 그런 사업들을 다양하게 만들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요.

일자리 관련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어떻게 이 사업이 연결될 것인가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것이 단기적으로 내년에 활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기반을 계속적으로 씨앗을 뿌리는 것이 저희 공무원들의 역할이고, 뿌리면서 일반기업들의 투자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다른 시책보다도 단기적인 시책도 필요하고 그러나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투자해서 지역경제가 죽지 않고 굴비산업 이후에 이모빌리티산업이 실제적으로 영광군에 먹거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씨앗을 계속적으로 뿌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업은 그런 것입니다.

대학을 유치하거나 일자리를 만드는 센터를 같이 가져와서 기업들이 직원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쓸 만한 인력은 없고 그런 문제들 해결을 위한 정책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도 얘기하고 있고, 폴리텍 대학도 얘기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가시화가 되면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시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은영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행  장기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기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기억

하기억 의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지난 문재인 대통령께서 광주의 빛고을 산단 광주형 일자리를 말씀하신 적이 있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의원  하기억

그래서 인구정책에도 맞고 일자리 창출을 준비하는데 이모빌리티가 맞아 떨어질 것 같아요.

빛고을 산단은 우리 군에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쉬운 곳이죠?

자동차 부품이나 배터리 같은 여러 가지로 우리 산단에 유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거기에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면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군이 훨씬 더 유리한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혹시 그런 쪽에 생각을 해셨는지 싶습니다.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빛그린 산단이 광주형 일자리가 확정되면서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5년 뒤에 산단이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추고 그런 영향으로 실제적으로 산단 근로자들이 이동하는 거리로 봤을 때 영광이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관광이나 음식 이런 쪽으로 상당히 활성화가 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시너지로 생각하면 대마산업단지에 있는 기업들도 조금 더 나은 여건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영광군 지역에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있고요.

빛그린 산단이 광주형 일자리가 와서 현대자동차가 50만평 공장을 짓고 하는데 그런 문제들이 가속화가 되면 부품기업들이 많이 입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대비하는 것은 저희 과는 단계적으로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인력문제...,

그런데 빛그린 산단 내에 폴리텍 대학 비슷하게 들어옵니다.

최근에 제가 폴리텍 대학을 계속 접촉하고 있어서 광주폴리텍이나 목포폴리텍과 접촉하고 있는데 목포폴리텍에서는 나주에 전력기술센터라고 분원을 설치합니다.

그것을 유치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 지역 여건이나 수요가 맞을지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일자리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빛그린 산단하고는 빛그린 산단에 있는 학교가 만들어집니다.

폴리텍 비슷한 학교가...,

그래서 그 학교가 되면 우리 일자리도 어떻게 보면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전에 선점해서 그 산단 내에 들어갈 부분들이 우리 대마산단 쪽으로 오는 그런 방안을 한 번 저희가 어쨌든 영광군은 원전을 통한 자금이 있어서 그런 것을 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성과가 날지 안 날지는 모르지만 다각적으로 빛그린 산단의 동향을 검토하고 있고, 기업수요를 검토하고 있으니까 기다려보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 의원  하기억

본 의원이 보는 것은 그래서 대통령께서 광주형 일자리를 강조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맞아 떨어지는 것이 전기자동차 여러 가지 부품 생산 공장들도 우리 군에 유치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앞으로 4∼5년이 되면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이 참, 좋은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더 열심히 준비하시고 우리 군에서 꼭 광주 빛고을 산단하고 잘 연계되는 아까 말씀하신 학교나 모든 기업들이 유치가 되려면 우선 숙소 같은 여러 가지도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준비를 다각적으로 하셔서 우리 군에 맞아 떨어지는 빛고을 산단하고 맞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행  장기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3번에  e-모빌리티 규제자유 특구 지정이 지난번에 본 의원이 말한 용역인가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의원  장영진

영광군 주요 도로망  e-모빌리티를 실질적으로 구축하는 생활수단으로 이 용역인가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그런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특구지정까지 실질적으로 용역설계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피부로 체험하고 실질적 운송수단으로 가려면 얼마 정도 걸리나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개인적으로 빨리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만 당초 저희들이 규제자유 특구를 하는 목적은 장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모빌리티라는 것이 도로상이나 생활하는데 상당히 많은 규제가 묶여 있습니다.

기업들이 사업을 하는데 규제 때문에 실제적으로 구축되지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전기차를 했을 때 도로를 달릴 때 60이상 도로를 달릴 수가 없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e-모빌리티도 오토바이처럼 헬멧을 써야한다든지 여러 가지 규제가 있습니다.

안에 핸들을 설치할 수 없고 스틱바를 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규제를 풀어보고 기업들이 자유롭게 자기 제품을 가지고 도로에서 실증을 해보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안해서 만들었는데 이 사업자체가 중기별 당초 할 때와 성격이 많이 변해서 어떤 식이냐면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자유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를 지정하는 사업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특정기업이 이모빌리티를 가지고 영광군에서 이것을 하고 싶다.

관광지하고 여기에서 가는 어떤 것을 하고 싶다.

아니면 쏘카처럼 차를 빌려주고 쉐어링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싶다고 그랬을 경우에 관련된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임시로 허가해 주고, 실증해보도록 해주고, 필요하면 재정도 지원해 주고, 세제혜택도 주고 그런 내용으로 변해서 실제적으로 사업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서울에서 한 20여개 기업을 모셔놓고 설명도 드렸습니다. 이 특구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당초 생각보다는 조금 성격이 변해서 많은 사업자들이 있어야 되고 중견기업이나 큰 기업들이 들어와서 해 주면 더 이 사업이 활성화가 될 것인데 일단은 최대한 많이 모아서 그리고 우선은 특구지정 자체를 신청하는 것이 전남도에서 합니다. 전남도에서 4건의 특구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2건 정도만 중기부에 건의가 됩니다.

우선은 나주 에너지 관련 특구하고 영광 이모빌리티 특구가 올라가는 것으로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영광 특구를 1순위로 하고 좋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꾸리냐는 많은 기업 사업자들을 잘 모아야 한다는 그런 과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큰 그림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서 용역을 통해서 실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용을 하는 운송수단으로 우리가 한 번 해 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만이 다른 지역으로 우리 영광군의 모델이 전파돼서 실질적으로 이모빌리티의 수요가 창출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본 의원이 용역을 주장했던 것 아닙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맞습니다.

○ 의원  장영진

물론, 특구지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우리 영광군민들께서 이모빌리티에 관한 이해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떨어질 수 밖에 없고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이 영광에서 구동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신시도에 들어가면 소군산도가 있잖습니까?

거기에 가면 선유도가 있죠?

선유도에서는 이모빌리티가 구동합니까?

안합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일부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우리 영광군은 선유도에 버금가는 관광지가 몇 개나 있나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많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런데 영광군은 그런 것들이 전혀 구동이 안돼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차이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분명히 차이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서 구동이 되고 실질적으로 영광군민들에게 노출이 되어야지 이게 우리의 사업이 되고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맞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모빌리티의 구축을 통한 이 사업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전체사업비가 그렇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맞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우리가 다른 쪽에 투자할 재원들이 이쪽으로 쏠림현상이 강하겠습니까?

강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군민들한테 들어갈 예산들이 미래의 먹거리에 쓰여질 이모빌리티에 대한 것들에 너무 과중되다보니까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모빌리티가 실제적으로 영광에 미래의 먹거리라는 것들을 인식을 시켜줘야 할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모빌리티의 구동을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용역비를 세우시라고 했잖습니까?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저도 일본의 도요타시처럼 영광군이 잘돼서 이모빌리티의 군으로 불렸으면 좋겠어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아마 금년부터 실증사업을 시작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 의원  장영진

용역을 다시 세우시라는 말입니다.

영광군에서 바로 구동할 수 있도록...,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두 번째입니다.

대마산단을 맨 처음에 우리가 개발하면서 대마면민들한테 약속한 부분이 있어요.

대마면의 배후단지 대마산단을 활성화를 하는데 대마면 일대를 배후단지를 조성해서 인구 1만 5천 명에서 8천 명까지의 배후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공약사항도 있습니다.

개발에 따른 약속사항도 있어요.

혹시 이것은 확인하셨습니까?

투자경제과에 계셨으니까 아시지 않아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그것은 처음 듣습니다.

○ 의원  장영진

처음 듣습니까?

한 번 찾아보시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대마산단에 우량한 기업들을 유치하려면 좀 더 다른 지역보다 퀄리티가 있어야 우리 지역에 들어오겠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마면에 효율성을 높이면 주거가 가까이 함께 있으면 더 바람직하겠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의원  장영진

대마가 기후적이라든지 환경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요즘 미세먼지도 많은 지장을 주는데 태청산 밑에 있어서 기후적·환경적으로 최적이 아니겠습니까?

주거를 잘 만들면 그렇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의원  장영진

배후단지 조성을 봤어요.

배후단지 조성은 당연히 주거가 들어가야 합니다. 주거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영광군의 경제적 유발효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시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의원  장영진

주거와 기초라이프생활이 함께 되어야 기본적인 경제적 효과가 나온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이모빌리티 전체적인 방향은 영광에서 돈만 벌어서 영광의 지역 내에서는 아무런 2차·3차의 경제적 효과를 나타낼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어요.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의원  장영진

이번에 저희들이 대마산단에 기숙사를 영광군에서 해서 건립하는 것을 일부 기숙사 지원해 줬잖습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의원  장영진

그것은 무엇이냐면 좀 더 유능한 산업체에서 일할 수 있는 유능한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그렇죠?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적어도 대마면에 일부 부지 퀄리티가 있는 주거단지를 조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모빌리티 관련 고학력자를 비롯한 전체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인원들에 대한 주거환경 문화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경제적 효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대마산단을 계획했을 때의 찾아보십시오.

대마산단을 계획했을 때의 이행사항으로 배후단지에 정확하게 이 안에 둘 수 있고 밖에도 둘 수 있지만 주거형태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장기적 프로그램의 계획에 입안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장기계획안에 LH공사 행복주택이 들어가 있습니다. 100세대가...,

그런데 산단에 많은 근로자와 공장이 들어서고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한다면 행복주택 100세대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수요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맹성규 국토부 2차관님을 만났을 때 행복주택을 건의해서 할 때 지금 현재 300세대 짓는 것과 100세대 이상 여유가 있다는 그런 수요조사는 LH공사 자료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대마 배후단지 내에 행복주택을 건립한다거나 거기에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것은 상당히 다른 기반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 문제는 말씀드린 큰 그림 안에서는 고려하고 있지만 당장은 어려운 문제이고, 산단이 활성화가 된다면 전체적으로 아파트 행복주택이 온다고 하면 그 옆에 우체국도 와야 하고 금융기관도 와야 하고 기본적으로 택지개발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것까지는 아직 먼 거리이고, 일단은 배후단지 어느 정도 45,000평이라도 충분히 확보해서 하면 그 안에 다양하게 들어갈 시설물들은 충분히 준비되어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장영진

그게 어떻게 되면 설득력 있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계획이라는 것이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산업단지가 꽉 찼을 때 그때 그 이후에 조성한다고 하면 됩니까?

안됩니까?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일단은 부지만 확보하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장영진

우리 영광만의 모델을 찾아야 합니다.

경험치가 있어요.

대마산업단지의 기업들을 투자유치를 했을 때 그 기업들이 영광을 선택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좀 더 많은 지원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복주택을 짓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광 단주리에 있는 청년행복주택을 짓는데 거기와 여기의 행복주택의 차이점은 어떻게 둘 것이냐...,

그런 기준도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행복주택에 대한 그 정도의 규모를 생각하지 않고요.

좀 더 퀄리티 있는 단지를 조성해야 한다.

그래서 자동차부품연구원 등에서 높은 고학력자에 높은 연봉을 받으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라이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실패한 사례가 뭐냐면 나주혁신도시가 그렇잖아요.

물론, 중앙정부가 너무 멀기도 하겠지만 그 정도의 라이프생활 가지고는 도시에서 이쪽으로 이주를 못합니다.

그 정도의 주거형태로요.

그러니까 일반산업단지 규모라고 하면 애초에 기숙형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동차부품연구원이라는 핵심적인 연구단지가 있고, 실증단지까지 다 하잖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지식센터 밑에가 박람회장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LH에서 만든 깡통형 주거형태를 살 수 있겠냐는 말이죠. 저 같아도 안 살죠.

그래서 좀 더 큰 그림을 보시고 주거형태도 고민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행  장기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년 전에 서남권 의학원 그리고 원자력의학원 그리고 에너지 관련 대학 같은 지금 현재 광주형 일자리처럼 우리 영광형 일자리를 믹스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수년 전에 요구를 했었거든요.

지난 문재인 대통령께서 광주에 개소식에 참석을 하셨잖아요?

그게 우리 영광형 일자리로 기업과 매칭이 된다면 금상첨화가 될 수 있겠죠?

우리 영광에서도 고민을 해야 할 것이 구례인가요? 지금 실시하고 있는 아이쿱...,

이것을 빨리 가능하면 진작부터 서둘러서 했다면 광주보다 더 앞서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오전에 존경하는 김병원 의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창조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잘못되면 두렵고 또 과오를 범하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섣불리 직원분들이 모험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매일 반복되는 그런 현상으로 되다보니까 발전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신규직원들 요즘 우리보다도 여러 방면으로 아이디어라든가 마인드가 특출납니다.

떠오르지 않는 신세대의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들인데 앞으로 그런 신세대 또 신규직원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모빌리티가 성공을 한다고 당연히 장담을 하셔야 되겠지만 오전에 얘기했듯이 규제가 우선 마련되어야 해요.

그리고 실증을 하게 되고 또 실증을 추진한다면 그에 따른 제도개선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SOC시설이라든가 우리군에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까 장영진 의원께서도 얘기했듯이 모든 것들이 성공되려면 그 지역주민이 우선적으로 솔선수범하고 앞서가야 한다.

그런데 우리 영광군의회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도로를 조례를 입법을 했는데도 영광군에 자전거 도로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마산단에서 이모빌리티가 생산이 되더라도 우리 군민들은 산지기 거문고다.

우리 영광군민들이 우리만 구동하지 않고 이용하지 않는데 외부사람들이 오더라도 사실상 엇박자가 난 부분이라는 말이거든요.

이모빌리티에 생산되는 것들이 우리 영광에서도 구동되고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이 갖추어 짐으로써 성공여부도...,

비단 이 부분은 이모빌리티산업과장님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도로개선이라든가 행정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쿱을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여러 가지 원전지원금이라든가 미해결된 상생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모빌리티산업과 소관 한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직무대행  장기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 32분)

3) 인구일자리정책실

○ 의장직무대행  장기소

오후 첫 번째 순서는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입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행복 영광 실현을 전략목표로 신규시책 6건 등 14건의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인구정책 발굴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저출산 시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2018년도에 수립한 3개 분야 80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지난 2월 11일에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영향 사전 검토에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구비전 선포식을 3월에 개최하고 군민토론회 및 계층별 간담회도 개최하여 인구늘리기에 군민 모두가 공감하고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24쪽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인구교실 운영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심각성을 알리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지난 2월 7일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관내 학생 및 직장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강연과 우리군 지원시책 등을 홍보하여 지역사회 인식을 개선하고 군민공감대와 이해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5쪽 신규사업으로 인구문제 대응 관련 공모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인구정책 전략 기반을 구축하고 인구문제 극복을 위해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사업과 저출산 선도모델 발굴사업을 도 공모사업으로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 사업 등을 우리군 특성에 맞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으로 안정적인 취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만 18세 이상 저소득층 취약계층 대상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34명에 1억 8,200만 원을 지원하고, 4050 희망일자리 장려금으로 중장년 취업자와 기업에 3,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요양보호사 과정 60명에 대한 직업훈련을 3월부터 실시하고, 드론산업서비스 전문가 양성교육은 어제 1기 수료를 마치고 이달 26일부터 2기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취업지원 서비스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구직자 취업상담과 알선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7쪽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 지원 강화입니다.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청년 고용창출 장려금 5,400만 원, 청년 근속장려금 5,00만 원,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11억 600만 원,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 1억 4,800만 원, 청년 농수산 유통 활성가 육성사업에 1억 1,8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신규사업으로 결혼장려금 지원입니다.

만 49세 이하 미혼자 중 결혼 전에 1년 이상 우리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혼인신고를 할 경우 5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해줌으로써 저출산 등 인구문제 극복과 결혼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45명에게 결혼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9쪽 신규사업으로 임신부 교통카드 지원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부 1인당 30만 원의 교통카드를 지원하여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과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임신부 81명에게 교통카드를 지원하였습니다.

30쪽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입니다.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으로 비용부담이 완화되었으나 피부에 와닿는 경제적 부담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군비 4,30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본인부담금 시술비 전액을 지원하여 난임부부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임신 성공과 건강한 출산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5명이 난임부부 시술을 실시하였습니다.

31쪽 행복한 결혼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초저출산으로 인구절벽 시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한 결혼과 출산 친화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를 대폭 확대하고 금년도에 80명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30만 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정관난관복원수술비를 지원하는 등 결혼과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원스톱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이 전남 22개 시·군에서 출생아 수가 전년도 대비 47명이 증가된 414명으로 출산증가율 전남 1위를 기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2쪽 청년과 함께하는 사회활동 역량 강화입니다.

청년단체 소통간담회 청년 싱크탱크를 월 1회 이상 운영하고, 청년정책 연구사업을 공모하여 청년들과 지역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며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년 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4월에는 영광군 청년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우리 군 인구에 27,3%를 차지하는 청년과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하여 소통하고 협력하는 나눔과 소통의 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청년 소통·협력의 거점공간인 청춘공방과 온라인 청춘플러스 카페 등을 운영하여 청년들의 사회활동 영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청년드림 UP ‘321’ 프로젝트입니다.

3인 이상 청년들이 모여서 아이(2)디어와 혁신적 기술을 통해 청년 일(1)자리를 창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2020년까지 5개 팀을 구성하여 청년 씨앗, 새싹, 열매 단계별로 추진하여 청년자립과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신규사업으로 청년창업단지 조성입니다.

굴비골영광시장 지금 구 영광매일시장이 되겠습니다.

주변에 청년창업단지를 2022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속히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 청년 취업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위해 청년취업활동 수당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청년 희망 플러스 통장 1억 8천만 원, 신규사업으로 청년 취업자 주거지원금 1인 월 10만 원씩 1년간 지원하여 청년들의 근로의욕 고취 및 자립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6쪽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 및 마을공동체 적극 육성입니다.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사업과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지역의 안정적인 근로요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 공모사업으로 지난 2월 7일에 신청한 15개소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 주도의 소득 창출과 마을공동체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장기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연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연숙

박연숙 의원입니다.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행복 영광 실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쪽 중간에 보시면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도란도란 놀이학교가 행안부 공모사업인데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사업내용과 결혼장려금 지원 생필품이라든지 출산장려금은 우유·기저귀를 살 수 있도록...,

청년취업 활동에는 영광사랑상품권을 지급하거든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예.

○ 의원  박연숙

그것처럼 이 결혼장려금이나 출산장려금도 상품권으로 지급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결혼장려금 5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연숙

내용은 아는데 상품권으로 지급을...,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군수님께서 특별지시를 하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만 개정을 하면 바로 지원이 되는데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모바일 도입이 되면 7월에 준비해서 시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연숙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25쪽은...,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행안부 공모사업입니다.

금년 5월에 도란도란 놀이학교가 있잖습니까?

보완해서 준비를 잘해서 선정이 되도록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연숙

이 공모사업이 대상은 영유아입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영유아를 대상으로 0세에서 3세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농어촌 소외지역 아동을 위한 놀이서비스...,

○ 의원  박연숙

공모를 하게 되면 장소가 선정이 되어야 하잖아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농어촌 지역으로 해서 홍농 작은도서관을 활용해서 그쪽 사람들이 영광까지 오면 멀기 때문에 그쪽에서 쉽게...,

○ 의원  박연숙

행안부로는 도란도란 놀이학교 그리고 여가부에서는 공동육아나눔터 그리고 복지부에서는 다함께 돌보미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목적은 양질의 영유아 교육사업 서비스잖아요.

그런데 과가 틀리다보면 소통이 잘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노인가정과에서 하는 여성가족계에 공동육아나눔터나 또 아동복지에서 하는 다함께 돌보미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부탁드린 영광사랑상품권 다행히도 청년수당은 50만 원 중 30만 원은 상품권 2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신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장기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먼저, 전라남도에서 우리 영광군이 출산율 증가 1위를 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7쪽 지속가능한 일자리 부분에서 제가 작년부터 그런 것을...,

다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매스컴에서는 최고의 실업률이라고 보편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광은 어찌된 일인지 조그마한 기업들도 마찬가지이고 장사하는 부분도 그렇고 사람을 구할 수 없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봤더니 사람이 없는 것만은 아니에요.

양질의 직장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책에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나왔는데 과연 양질의 일자리가 어떤 것인가...,

제 생각으로는 우리 공무원 정도가 되면 양질의 일자리가 아닐까요?

전부 대한민국 청년들이 시험 준비를 많이 하고 있죠?

양질을 일자리를 찾아서 시험 준비를 많이 하고, 그 사람들이 실업률에 포함되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다들 양질의 일자리만 찾다보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는 인력난이 심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대마산단도 인력난이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예.

○ 의원  임영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어떤 것인지 용어정의 그리고 계획하고 계시는 양질의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청년창업단지 조성이 있는데 34쪽입니다.

굴비골영광시장 주변 노후 상가 철거 후 창업단지를 신축하자는 내용입니다.

물론, 35억이라는 돈이 투입돼서 땅을 사겠죠?

매일시장이 누구나 영광 사람은 아시다시피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동안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어도 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창업단지를 신축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무언가 활력소가 될 것 같은데 땅을 군에서 확보해서 상가를 조성한다는 내용이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그런 청년몰로 보면 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상가 정도...,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거기에서 청년공간도 만들고 상가도 같이 해서...,

○ 의원  임영민

그런 부분도 계획을 잘 세우시겠지만 잘 살아날 수 있게끔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서 꼭 살려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꼭 잘 살려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청년창업단지 조성은 물론, 의원님께서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쪽 구역자체가 영광매일시장은 영광군의 역사와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물무산 행복숲 그리고 생활체육공원, 향교, 천주교, 조운생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쪽을 외부에서 오더라도 하루 물무산 행복숲이라든가 하루코스가 되면서 들렸다가 갈 수 있는 청년시장이 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을 같이 연계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청년들이 들어왔을 때 장사가 잘 되어야 합니다.

타 지자체도 벤치마킹을 해서 잘 되도록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청년들이 평생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대마산단이나 어떤 산단에 들어갔을 때 평생직장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많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일자리가 있어도 가지 않습니다.

돈이 적더라도 평생 내가 내 일자리라고 생각하면 거기는 취업이 됩니다.

대마산단도 요구하는 그런 일자리는 있어도 그쪽에서 막상 청년들이 많이 가지 않는 현상이 있습니다.

청년일자리가 이것만 아니라 우리 영광군 청년이 외부로 유출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 자원 농산물이 됐든 특산물이 됐든 간에 그것도 개발해서 대한민국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온라인쇼핑 판매를 할 수 있고 이런 부분...,

그런 사람들이 창업을 하면서 평생 살아갈 수 있게끔 그래야 영광에서 머물면서 유출을 하지 않고 영광을 살아가지 그렇지 않으면 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완을 해서 앞으로 청년지원을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장기소

청년창업단지 조성은 과거 80년대 충장로 같은 거리를 조성하는 그런...,

삶이 축전지가 될 수 있는 거리를 구상을 하시겠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청년창업단지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예.

○ 의장직무대행  장기소

19세부터 45세까지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는데 19세부터 45세까지 청년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청년들은 30세 이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30세 이내 청년들의 실업률 또 생활능력을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일단은 통계치를 잘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수요와 공급의 측면이죠.

15세 44세를 보면 통계로 따지면 16,000명 된다고 합니다.

인구통계를 보면...,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청년이 19세에서 45세가 14,790명입니다.

○ 의원  장영진

양질의 일자리도 좋지만 실제 통계조사를 할 때 근로자를 다 파악하잖습니까?

일자리 제조업 분야에서 그렇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예.

○ 의원  장영진

그 통계를 잘 파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수요에 맞는 공급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예.

○ 의원  장영진

예를 들자면 이것은 예산에 맞춰서 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것을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이 예산을 잡은 것은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더 많은 공급이 필요하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이 정도밖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군비하고 국비하고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의원  장영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특히,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라든지 보면 이 사람들이 청년들이 그쪽으로만 공유를 해서 거기에서도 좀 더 편하고 페이가 높은 곳을 자기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마을로사업을 이전을 하시더라고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것은 뭐냐면 과도한 표현을 하자면 우리 정책에 대해서 허점을 이용해서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 청년 마을로 하셨던 분들이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도 있어요. 봐주시고요.

청년 농수산 유통 활성가 육성에서 농·수·축협에 농수산유통활동가 배치해서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그래도 영광군 관내에서 농·수·축협에 취업한다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라고 파악하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예.

○ 의원  장영진

거기에서 뽑아야 할 분들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한다는 것이 조금...,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국·도비를 이렇게...,

○ 의원  장영진

아무리 국·도비가 반영됐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농·수·축협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일자리 지원비를 지급할 만큼 그 직업군이...,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지역에 농·수·축산물 유통을 지원하면서 거기에 배우고 해서 또 창업도 할 수 있고...,

○ 의원  장영진

안정적으로 경제 규모를 유지하고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 곳이 농·수·축협이에요.

여기보다 더 열악한 환경을 가진 단체나 사업장에 예산이 배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봐주시고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예.

○ 의원  장영진

아까 청년창업단지 조성 그것은 도시환경과라든지 다시 한 번 재조정을 해야 하는 사업이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부군수님 구성해서 계속 회의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이게 물론, 송정리라든지 다른 특화된 부분들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후에 한정된 청년단체 조성은 적잖습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청년단지가 활성화 돼서 이후에 상권으로 번졌을 때 그 문제는 아시죠?

상권에 대한 임대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많은 예산을 투여했던 청년단지 거리가 끝내는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그 지점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특단의 대책을 우리가 세우지 않는 이상 우리는 다시 회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과 더불어서 이것은 완벽하게 영광군이 행정이 통제할 수 있는 거리로 만들지 않으면 다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것들이 수치로 나와 있고 결과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점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마지막으로 저희가 인구 통계치를 보면서 ‘70년도에 15만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5만 8천까지 떨어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떨어졌던 이유를 찾으셨나요?

2025 정책집에도 인구가 변화된 추이는 나타났어도 어떠한 사회적 요건과 지역적 요건에 의해서 인구가 감소되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1969년도에 16만 3,157명이었습니다.

2002년도에 7만이 붕괴가 됐고, 2007년도에 6만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그때 FTA 그리고 농촌에서 살 수 없는 그런 부분이 거의 그 당시에는 2천 명씩 3천 명씩 빠져나갔습니다.

우리 영광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시·군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한 2∼3천 명씩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갑자기 많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 의원  장영진

제가 이것 관련해서 영광군에서 인구가 감소된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용역을 제가 봤어요.

용역이 없더라고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올해 7천만 원 영광군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을...,

○ 의원  장영진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가 관성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농촌에서의 살 수 없는 직업적인 특성상 직업을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대도시로 이주했다는 것들이 관성적에서 나온 답이지 실질적으로 지역의 여건과 대비해서 이러한 연구를 한 적은 없어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영광군은 다른 지역이 갖고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었습니다.

내륙이 아니기 때문에 수산업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통발달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교육의 문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들이 그냥 관성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특히, 80년도 같은 경우는 그때는 다른 쪽만 비교를 하니까 우리 영광의 특수성을 잘 모르잖습니까?

80년도에는 원전붐이 일어나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유입이 된 것이잖아요?

90년도 이후에는 원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감소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역학조사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영광읍은 감소가 됐습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감소가 안 됐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렇죠?

영광읍은 0.2%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관성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틀리다는 것입니다.

인구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수립했을 때 미리 앞의 계획도 중요하겠지만 이전에 과거에 대한 것들을 우리 지역의 특색에 맞게 인구감소율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역과 유사한 정책이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지자체의 핵심은 뭐냐면 다른 지자체와 틀리다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 맞는...,

다른 지역과 생태·기후·지리·환경적으로 전혀 다른 것들을 우리가 우리만의 색깔을 입힐 수 있는 것이 지자체에서 발굴해야 할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용역하실 때 전체적으로 과거를 한 번 쭉 돌이켜보는 정책을 하셔서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의원님 말씀대로 정확히 분석하고 우리 지역 특성을 살려서 앞으로 미래의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행  장기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병원

김병원 의원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중요하죠.

먹거리 창출과 같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아까 5분 발언에서도 장영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청소년 정책 개발 같은 것이 필요하고 그 외로도 여기에 열거한 여러 가지 장려금 지급, 청년문화 활동, 청춘공방 등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거기에 먹거리 창출 일자리가 있어야 그게 필요한 것이지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것은 하나의 (청취불가) 불과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지난번에 영광신문에 자세하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문을 닫는 청년몰이 많아서 여러 가지의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중소기업청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524곳 중에서 213곳이 문을 닫은 40% 이상이 문을 닫은 것도 있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도 많이 적어져있더라고요.

철저한 계획이랄까 역량교육이랄까 이런 것을 많이 적어놨는데 우리도 청년창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청년들이 창업을 하게 될 텐데 청년들 창업을 하는 것에 대한 체크리스트...,

어떤 분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참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잘되어있어야 할 텐데 잘 만드셨는지 모르겠어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우선적으로 청년창업단지 조성사업이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거기가 상당히 구도심으로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청년상가를 매입을 해서 일단 거기에서 창업단지를 조성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춤식으로 공모를 합니다.

청년단체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PPT보고도 하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똑같은 물건을 팔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서로 매칭을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선정해서 최종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 의원  김병원

위치가 사거리에서 매일시장 쪽으로 올라가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예. 주차장 그쪽이 되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아직 체크리스트랄까 심사규정이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토지보상 평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매입필지가 14필지 정도가 되고 매입건물이 12동 정도 됩니다.

감정평가는 12억 5,800만 원 정도 나온 상태입니다.

보상협의 추진이 되면 설계해서 구체적으로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큰 규모인데 그런 규모를 해서 성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공을 하려면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 또 특히 나 출혈경쟁이 없도록...,

서로 경쟁하는 것은 좋지만 출혈경쟁을 하다보면 같이 서로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예.

○ 의원  김병원

무엇보다도 청년들이 장밋빛 좋은 것만 가지고 뛰어들어서 우리 군에서 막대한 손해도 입힐 뿐만 아니라 본인들한테도 상당히 마이어스가 되지 않나...,

자기들도 돈도 투자하고 시간도 낭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은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사전에 선정과정에서 정확성을 기해서 실행가능성이 있고 성공가능이 있는 것을 잘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알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제가 일자리 말씀을 드렸는데 일자리는 물론 여러 가지의 방법은 있겠죠.

더군다나 얼마 전에 해안도로에 온천랜드 새로운 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데에서 많이 생길 수 있을 것이고요.

좋든 싫든 우리 지역에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발전소를 100% 활용을 거기에 대한 일자리 창출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금 있으면 폐로도 하고 상당히 애석한 마음도 드는데 그러나 오래된 것은 정리가 되어야 되겠죠.

폐로에 대한 전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언제나 경상도에서 하는 것을 따라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창출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난번에 전라남도에서 용역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저도 그것을 보기는 봤는데 시행을 하는 것이 어렵겠구나...,

더군다나 대기업 정도의 큰 기업체여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기업체가 정말로 할 수 있을 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런 기업체가 오면 영광에 있는 지역에 소규모 업체는 거기에 대한 하도급 공사로 들어간다든가 하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연구를 해서 우리도 이제는 주도적으로 그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같이 일자리 창출에 맞춰서 그런 부분도 같이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알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행  장기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최은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은영

최은영 의원입니다.

23쪽입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이 처음 생겼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예.

○ 의원  최은영

인구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지자체든지 화두가 되어있고 최우선적인 정책입니다.

쉽사리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구가 증가하는 부분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유지하는 문제는 청년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잘 시행이 되면 유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감소는 자연적인 감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현상이고,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은 출산을 하는 부분과 일반적으로 다문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세대는 저를 중심으로 하는 얘기라 죄송합니다.

우리 세대는 다문화가 별로 없는데 밑에 보면 다문화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자녀들이 보통 중·고등학교 많은 숫자들이 다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다문화 정책이 잘 가져가면 인구늘리기에 큰 새로운 마인드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봄에 프랑스 연수를 갔을 때 가이드에게 물어봤어요.

프랑스가 최저 출산 국가였어요.

그런데 인구정책에 성공한 국가로 자리매김했다고 해요.

장기소 부의장님이 그때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답변하는 것을 들었는데 지금 증가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는 출산과 다문화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숫자가 늘어나야 다음 안이 준비가 되고 유지가 되는 것이지 숫자는 감소되고 있는데 인구정책을 해봐야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연감소분을 가지고 인구정책을 한다는 것은 제고를 해야 될 내용이고요.

증가할 수 있는 요소는 출산은 그런다고 해서 요즘 출산을 잘 안하려고 하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국가가 어떠한 비전이나 살기 좋은 내용들을 잘 안 만들어줘서 그런지 몰라도 젊은 층들이 우리 때처럼 기본도...,

우리 군수님이 늘 강조하시는 기본은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때는 기본이 2명이잖아요.

그런데 기본도 안한다고 맨날 속타심을 하는 것을 보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실장님이 잘 연구를 하셔서 증가를 대폭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방법이 있다면 지자체에서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의원님 말씀대로 다문화 가정이 301세대입니다. 외국인 등록이 879명입니다.

출산율이 작년에 414명 자연사망자수가 650명해서 226명이 더 감소하는 실정입니다.

말씀대로 이런 문제도 잘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장기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선재 인구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도 어바웃영광 김종훈 기자님 기자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4분)

4) 종합민원실

○ 의장직무대행  장기소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종합민원실장 오세윤입니다.

40쪽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신규 4건 계속사업 6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군민 편의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친절교육 및 워크숍을 6회 추진하고, OK민원센터 민원안내도우미 제도 운영과 민원단축 및 예약민원처리제 운영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행정 신뢰도 향상과 군민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42쪽 공정하고 신속한 인허가행정입니다.

주민이 공감하는 인허가의 행정추진을 위하여 인허가 시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등 관련법을 사전에 안내하고 검토하여 민원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겠으며, 민원 one-stop 안내를 위한 인허가 절차와 관련법을 직원들에게 사전홍보하고, 직원역량 강화교육을 통하여 민원인이 문의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쪽 도서지역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확대입니다.

재난·안전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파악이 중요한 도서지역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고 확대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군 130개소가 설치되었으며, 2019년도에는 낙월도·송이도 등 20개소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하여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주민의 생활안전 도모 및 긴급구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4번. 지적측량 고도화 기준점 설치입니다.

지적측량 성과와 정확도를 위하여 영광군 전역에 2019년에서 2020년 2년간에 걸쳐서 약 600점 지적기준점 신규 선점 및 매설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 확보로 지적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지적측량 민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영광군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영광읍 지하시설물에 대한 위치를 정보화하여 관리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대응 및 군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2019년 2년간이며, 총 사업은 119km 중 작년에 60.49km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58km를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중복투자 방지로 공감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입니다.

지적측량을 통해 지표면 상의 위치와 지명, 지형 등의 각종 공간정보를 일정한 축척에 따라 디지털화해 저장한 전자지도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에서 2020년 2년간이며, 총 사업량은 46km, 사업비는 10억 6천만 원이며,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추경에 예산을 확보 요청해 놨습니다.

추경 후 예산이 확정되면 영광읍 시가지를 중심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7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도부터 2030년까지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백수 하사지구, 법성 진내지구로 사업비 5억 6,800만 원, 사업량은 3,185필지에 대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바른 지적 구현으로 군민의 신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48쪽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주택개량 60동을 융자 지원하고, 빈집정비 100동에 1억 900만원, 준공 10년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등 8개소를 선정 유지보수비로 5천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2월까지 대상들을 확정하여 조기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빈집정비는 118동으로 1회 추경에 50동을 더 요청해놓은 사항입니다.

49쪽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건립입니다.

영광읍 단주리에 2021년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군에서는 부지매입과 진입로를 개설하고 LH공사에서 건설 및 운영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14평 규모로 300호를 건립하겠으며, 사회초년생, 산단 인력,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 80%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지난 12월 말 국토부에 사업승인이 되었고, 보상협의 미협의건은 금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금년 10월에 착공 2021년 10월 완공할 계정입니다.

50쪽 군민과 소통하는 건축 행정입니다.

건축행위는 허가권자와 건축주만의 관계로 끝나지 않고 거주민에게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행위로써 허가접수 시 거주민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전협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기본입니다.

근본 취지입니다.

허가처리 과정 알림 서비스와 건축허가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장기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광군에 어린이 놀이터가 공동주택에만 있는 것이죠?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어린이 놀이터는 공동주택에도 있고 터미널 쪽에는...,

공동주택 외 지역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금호아파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고요.

공동주택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 이유는 아시죠?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예.

○ 의원  장영진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놀이터가 있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고 놀이를 함께 같이 놀이터에서 뛰노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죠?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예.

○ 의원  장영진

놀이터 시설을 방문하신 적이 있나요?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전체적으로 점검은 안 해본 사항입니다.

○ 의원  장영진

본 의원이 지난 회기 때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민원실에서는 다른 일도 중요하지만 놀이터에 대한 전수검사를 하시라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젊은 청년들,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고 쾌적한 놀이공간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누가 영광에서 살겠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냐고 하면서 놀이터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수립하는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검수를 하시라고 했어요.

검수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아직 안 했습니다.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산건위에서 전체 검수하지 못했고요.

주요 어린이 놀이터 4곳을 찍어서 검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다 안전상에 노출이 되어있고 시설도 노후화가 되어있고 제가 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거기에서 뛰놀게 하고 싶지 않은 놀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동리 주공아파트에 대단하게 주거환경을 만들어놓고 놀이공간은 시소하고 미끄럼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정서적인 발달이 필요할 때 꽃이라든지 기존에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무시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놀이공간을 만든 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모래가 놀이터에 다 있어서 고양이 똥이 난무하는 곳이 어린이 놀이터에요.

이번 2025 정책도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는 놀이터를 정말로 훌륭하게 만들어서 주거환경을 높여보자는 그런 아이템도 있더라고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또는 영광군의 주요시설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정말로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두 번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동주택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을 높이라고 했습니다.

얼마 정도 증액이 됐나요?

‘18년 대비 ’19년 얼마가 증액이 됐나요?

5천만 원에서 1억이 증액됐나요?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많은 증액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6천 세대가 넘는 관리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1억을 가지고 유지관리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공동주택 공공시설 유지는 부족해서 추경에 8천만 원 더 올려져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전체적인 요구하는 예산들은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우리가 환경 개선하는 사업들과 일정 정도 비교를 맞춰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개선이라든지 쾌적한 삶의 질 환경개선이 소외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판단하셔서 그리고 환경개선비에 대한 정책비에 대한 것들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한 쪽으로 쏠리는 것도 막아주시고요.

그리고 한 번 받은 단지는 물론, 다른 지역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중지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원에 대한 근거를 낮춰서 전체적으로 평등한 예산에 대한 집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원래 보조비를 받는 진입장벽이 높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예.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행  장기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기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기억

하기억 의원입니다.

오세윤 종합민원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번째 공정하고 신속한 인허가행정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인허가가 많이 밀려 있죠?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의원  하기억

주로 어떤 업무가 많이 밀려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태양광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축사도 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태양광은 우리 지역에 워낙 많이 여기저기 신청을 해서 많이 밀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법적·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죠?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태양광 시설은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조례로 해서 다른 시·군보다도 강하게 하는 그렇게 하는 방법 외에는 정부가 지원하고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강력하게 반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 의원  하기억

그리고 축사 인허가 문제를 많이 말씀을 하시던데 현재는 제도적으로 이상이 없는 데는 보통 어느 정도 신청을 하면 인허가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건수는 아직 구체적으로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저희 군이 다른 지역보다는 그렇게 규정이 이를 테면 10호 이상 거래라든지 도로주변 이런 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완화라든지 이런 사항은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도 청정지역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강화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하기억

본 의원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축산인들이 신청을 하고 필요 이상의 인허가 절차를 너무 길게 잡고 있다는 이런 민원이 많아요.

들으셨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부서에서 느낀 것은 관내의 축산인보다도 외지에서 조례나 규정이 다른 지역보다 약하게 되면 우리 지역으로 몰리는 현상도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저희 군에서도 그것을 파악하고 강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의원  하기억

물론, 외지에서 우리 군이 축사 인허가 절차가 다른 군보다 편하다고 생각을 하면 많이 몰리겠죠?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전라북도하고 경계지점에 있어서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 의원  하기억

될 수 있으면 외부인에서 우리 지역에 그분들이 전출입을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축사 인허가만 신청을 하는 것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우리 관내 주민이 신청을 먼저 하거든요.

규정에 맞으면 인허가 나가는데 그러다보면 전동하는 현상도 있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제가 홍농에 거주하다보니까 인근에 있는 전라북도와 가까운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 땅을 구입해서 인허가 절차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은 파악을 잘하셔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우리 지역에 전출입을 해서 확실하게 산다면 달리 생각을 해야겠지만 축사만 여기에서 하고 살기에는 고창에서 산다는 것은 안 되겠죠?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예. 그렇습니다.

○ 의원  하기억

이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겠고요. 우리 군에 축사증축 이런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분들은 검토를 빨리하셔서 될 수 있으면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세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행  장기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연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연숙

박연숙 의원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실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48쪽 8번에 보시면 혹시 실장님 오늘 아침에 투데이신문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못 봤습니다.

○ 의원  박연숙

안타깝게도 묘량에서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났더라고요.

거기가 폐가인지 빈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망사고가 났는데도 오래돼서 시체에 대한 신원파악이 안된다고 신문에서 읽었는데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매년 시행하고 있죠?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예.

○ 의원  박연숙

주변에 아직도 흉물스러운 폐가가 많은데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빈집인지 폐가인지 모르지만 그런 사망사고가 있기까지는 상당히 저희도 안타깝습니다만 혹시 최근 3년간 빈집이나 정비는 얼마나 하셨는지요?

그리고 또 빠른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농촌에 빈집이 있으면 소유주가 관내에 거주하면 빈집철거를 권장을 하고요.

지도도 할 수 있는데 묘량 빈집도 제가 알기로는 소유주가 우리 관내에 있지 않고 서울 또는 타지에 있어서 오랜만에 집을 방문했는데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이 안타깝습니다.

소유권이 개인들한테 있는 것이라서 빈집이지만 재산권 침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연락이 잘되면 추진을 할 수 있는데 연락이 되지 않고 그런 것이 빈집을...,

○ 의원  박연숙

소재파악이 안돼서 연락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예.

○ 의원  박연숙

안타깝게도 그런 사고가 있어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박연숙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행  장기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병원

김병원 의원입니다.

좋은 것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표시하면서 9번과 10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이 단주리 어디 쪽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법성으로 나가다보면 백수하고 갈라진 지점 있죠? 그 밑에 쪽입니다.

○ 의원  김병원

무슨 교회 밑에요?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예.

○ 의원  김병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했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 많은 행복주택이 건립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앞으로 장래적으로는 읍·면 소재지에 이런 주택을 지어서 앞으로 제가 볼 때 는 거의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10년 정도 되면 시골동네가 없어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도 보면 어르신들이죠?

70∼80세 이상 분들 경로당에서 계시고 식사도 하고 계시고 그렇죠?

혼자 계시는 것보다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10년 지나다보면 사람들이 살지 않는다는 말이죠.

한 마을에 몇 사람들씩 사는데 경로당을 운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운영을 안 하는데 집에만 있으라고 할 수도 없고요.

이런 분들은 읍·면 소재지에 이런 주택을 건립을 해서 한 군데로 모셔오도록 하면 그분들도 외로운 사람들과 같이 사니까 좋고 군은 군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10년 후를 내다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 갖고 계십니까?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다른 지역도 보고 연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우리도 나이를 먹으니까 우리의 미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시대가 왔으면 합니다.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예.

○ 의원  김병원

그리고 군민과 소통하는 건축 행정...,

건축이라고만 했는데 저는 건축이라 보다는 여러 가지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허가를 내주는 데에는 각종 법령이랄까 조례 등 많은 규제를 하고 있어요.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예.

○ 의원  김병원

그런데 규제가 정말로 우리 주민을 위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피해가 없이 정말로 군민들한테 필요한 규제인가 혹은 너무나 과도한 규제라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올 수 있는 그런 규제는 없는지 이런 것을 연구해서 만약에 법이나 시행령이 잘못됐다고 하면 또 건의를 하다가 국회의원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 국민들한테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할 것이고요.

우리 군민들한테 잘못된 것은 조례나 규칙을 고쳐서 그분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혹시 우리 주민들한테 너무 과도한 규제인지 파악해 보신 것 있으십니까?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제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만 불편한 규제사항이 있는지 제도개선사항이 있는지 더욱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좋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말씀이 인허가가 태양광이나 축사에 많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꼭 국토에 난개발 이런 부분으로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민이 원하면 해야 합니다.

주민이 원하는 것을 꼭 법령에 의해서 막는 다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얘기에요.

오늘의 좋은 점이 앞으로 가면 나쁜 점이 될 수가 있고, 오늘의 나쁜 점이 나중에는 좋은 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이 판단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먹는 보신식품도 우리가 쉽게 농촌에서 만든 오디, 블루베리 등 많이 있는데 전에는 엄청나게 유행을 하던 것이 어느 시기가 지나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작물로 바꿔서 가죠.

몇 년 전에도 보면 매실드링크가 그렇게 유명했죠? 그러나 지금은 안 먹죠?

이렇게 시대는 상황이 변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변하면 변하는 대로 따라가야 해요.

의복도 유행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

그것이 꼭 잘했다 잘못했다.

지금 현재에서 좋다 나쁘다 이런 것보다 시대적인 상황이 따라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정권에서도 원자력을 지양하고 다른 방법으로 한다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그것이 꼭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는 잘 판단을 하시고요.

그리고 너무나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판단을 해서 과도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주는 그러한 용기가 있어야 되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다수 군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그 부분을 검토를 해보시고요.

규제가 과하다 싶으면 풀어주시고요.

많이 하려고 하니까 난개발이 된다고 이 부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지 안 가는지..., 피해가 간다면 당연히 안해야 되겠죠?

그것은 규제를 해야 되겠죠?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행  장기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세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4분)

5) 문화관광과

○ 의장직무대행  장기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연수

문화관광과장 김연수입니다.

53쪽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관광문화 명품도시 실현을 목표로 지역 특화자원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확충 등 4대 역점 추진전략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54쪽입니다.

2019년도 주요시책 추진계획은 맞춤형 관광 홍보 마케팅 강화 등 13건입니다.

55쪽입니다.

맞춤형 관광 홍보 마케팅 강화 추진입니다.

열린 관광지 백수해안도로를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하여 중점 홍보하고, 여행주간을 활용한 국내·외 관광객 적극 유치, 관광·레저분야 기자, 파워블로거 등 초청 팸투어, 영광 스탬프투어 앱 운영 등을 통해 우리 군 관광자원 알리기에 힘쓰겠으며, 남도한바퀴와 연계하여 영광 4대 종교 문화유적지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창의적이고 다양한 홍보 전략으로 사계절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관광객 맞이 환경개선 수용태세 확립입니다.

관광가이드 북, QR코드 북, 온라인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영광관광 만족데 제고를 위해 전 군민 관광마인드 함양 교육, 찾아가는 종합관광 안내소를 운영하겠으며, 문화관광 해설사 효율적 운영 및 외국어 관광해설사 육성 지원 등 관광안내 서비스 강화로 새로운 여행수요 창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57쪽 지역 특색과 어울리는 품격 있는 축제 육성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23호인 영광법성포단오제는 전통축제로 대한민국 대표 가을꽃 축제로 거듭나고 있는 불갑산 상사화 축제는 생태와 어울리는 문화축제로 활성화 하겠습니다.

또한, 축제개최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전문기관에 의한 성과분석평가 및 신규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벤치마킹 등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8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명품 관광지 관리입니다.

사업비 13억 4천만 원으로 불갑사 관광지 외 7개소에 사계절 꽃 식재, 조경수 및 가로화단 관리, 주요 관광지 시설물 보수 및 공공근로일자리 사업을 통한 관광지 꽃길 조성, 가로화단 관리 등 쾌적하고 아름다운 관광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9쪽 불갑사 관광지 확장입니다.

불갑사 관광지 확장을 통해 관광객 편의 도모와 상사화 축제장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총 사업비 159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까지 도로 및 주차장, 휴양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존 13만 7,517㎡를 23만 5,580㎡ 규모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12월에 전라남도에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작년 11월 7일 지정승인 고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토지보상과 국비지원을 신청하는 등 2020년 3월에 착공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백수 해안노을 관광지 지정·조성입니다.

백수읍 대신리 장바우 일원 22만 2,612㎡를 관광지로 지정하고, 기반시설, 상가시설, 주차장 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2017년 8월 관광지 지정 및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및 부지매입을 통한 토지보상과 국비 지원을 추진하는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매력 있는 관광자원 개발·확충입니다.

금년에는 불갑사 관광지 주변 기반시설사업 등 7개 사업을 사업비 43억 500만 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불갑사관광지주변 기반시설과 좌우두관광명소화 사업은 금년 상반기 중에 준공하겠으며, 계속사업인 백수노을광장조성사업과 진내근린공원 주변정비사업은 2018년 12월에 착공하여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용역 중인 불갑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염산교회체험전시센터 조성사업, 야월교회영성훈련전시센터 조성사업은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3월 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영광작은영화관 건립입니다.

연중 다양한 영상프로그램 제공으로 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욕구 충족을 위하여 영광예술의전당 부지 내에 사업비 15억 원으로 내년까지 건립하고자 합니다.

상영관 100석 규모의 2개관, 매점, 휴게실, 화장실 등 지상 1층 500㎡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금년 8월에는 작은영화관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도 7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영광문화원 건립입니다.

군민들의 문화 활동 참여 욕구 증가에 따른 기회와 체험의 장소를 제공하고자 영광예술의전당 부지 내에 사업비 44억 원으로 지상 3층 1개동의 문화원을 금년까지 건립하고자 합니다.

주요시설로는 사무실, 전시실, 교육실, 다목적실 등이 건립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5월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금년 1월에는 문화원 경관 심의 의결되었으며, 현재 전라남도 건축원가심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착공하여 연말에는 영광문화원이 개관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문화재 보수 및 보존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전통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수와 보존관리를 통하여 역사 의식 고취 및 문화재의 관광자원을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영광 창녕조씨 관해공 가옥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 5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5억 7천만 원을 투입 정비할 계획이며, 도지정 문화재로 영광 내산서원 진입로 확포장 등 7개소에 사업비 4억 3,900만 원을 투입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재 보호구역 내 제초작업, 주요 목조문화재 소화기 배치, 문화재 부분보수 등 문화재 보존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6쪽 멋과 흥이 있는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군민들의 문화향유 확대와 전통문화유산 보전·계승을 위하여 전통문화 프로그램인 향교 춘·추기 석전제 등 4건에 2,700만 원을 지원하여 전통문화유산 계승 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군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주요관광지와 축제장, 생활체육공원 등에 실시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으로 영광작은음악회 및 찾아가는 국악 공연 등 6건에 3억 3,600만 원을 지원하여 남녀노소가 모두 즐길 수 있는 소통의 길을 마련하고 활기찬 지역공동체로 발돋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다양한 예술의전당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 운영 및 개봉영화 등 군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자 연극, 뮤지컬, 작은음악회, 전시회 등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총 50회 개최하겠으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 공모사업으로 우수작품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주 토요일·일요일 3∼4회 CGV사와 연계 최신영화를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상영하는 등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마지막으로 행복한 도서관 운영입니다.

이용자 맞춤형 자료 확충으로 군민의 정보욕구 충족과 생애주기별 지식정보 제공 및 평생학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6,700만 원으로 도서 5천 권, 정기간행물 등 신간 및 군민 희망도서를 구입하겠으며, 독서문화 프로그램 북스타트 데이 운영, 독서문화행사, 방학 특강, 찾아가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독서지원 사업을 통하여 군민이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장기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광 작은영화관 건립하고 영광문화원 건립 관련해서 지난번 본 의원이 이것을 융합하는 시스템을 고민하라고 했는데요.

한 공간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를 하시라고 했는데 조직개편이 돼서 또 안 하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연수

현재로써는 별도로 신축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안 되는 것들이 이런 것인가요?

영광문화원이 경관디자인 심의 의결이 되어버렸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 문화관광과  김연수

재원자체도 틀리고요.

작은영화관의 활동범위와 영광문화원의 건립 범위도 상이하고 해서...,

○ 의원  장영진

인근의 고창 지역은 아시죠?

고창 지역은 성질이 틀려서 함께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연수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 의원  장영진

예산에 세워졌는데 거기 부지가 바람직 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하셨나요?

검토를 안 해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님은 그때는 이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검토를 못 하셨겠죠?

○ 문화관광과장  김연수

예. 제가 1월 1일자로...,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이게 우리 의회에 대한 의원들이 지적하고 올바른 정책들을 펴나가는데 조언을 영광군민께서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들이 방증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추세입니다.

하나의 문화적 공간을...,

예를 들자면 성격이 아예 틀리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작은영화관도 문화이고요.

영광문화원은 문화라고 달리 표현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성격이 맞는 것은 한 곳에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상시적으로 작은영화관이 몇 석이죠?

100석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연수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상영광 2개를 하면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CGV에서 일주일에 몇 번씩 상영하고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연수

금요일하고 토요일입니다.

○ 의원  장영진

일주일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연수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작은영화관을 하면 더 많이 상영하시겠죠?

○ 문화관광과장  김연수

계속 상영을 할 수가 있죠.

○ 의원  장영진

그렇죠?

특정 요일을 빼고...,

○ 문화관광과장  김연수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상시적으로 영광군민들이 이 영화관을 올 수밖에 없는 구조에요.

그렇죠? 영화가 상영이 되면...,

○ 문화관광과장  김연수

예. 상시적으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영광문화원이 한 곳에 건립이 되어 있어요. 영광문화원 이외 4층 정도에 작은영화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시적으로 영광군민이 문화원에서 어떠한 활동들이 어떠한 내용들이 영광군민들에게 문화적 향유를 혜택을 주는지 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문화원을 가지 않고서도 영화를 보러 옴으로써 느끼는 것이죠.

본 의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영화라는 것을 특정으로 해서 가는 그런 영광군민들도 문화원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다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같은 성질에 맞는 것들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한 곳에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연수

제가 전달을 못 받았는지 몰라도 그전에 의원님이 제시한 의견을 관련 부서에서 그 전에 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또 지금 현재 문화원 건립 자리와 영화관 건립 자리는 바로 인접해 있어서 거리상에 대해서는...,

○ 의원  장영진

붙어 있기 때문에 영화를 보러 오신 분들이 문화원으로 가서 보면 되지 않겠느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화를 보러 오신 분이 문화원에 갈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하게 어떤 행사를 하지 않으면...,

경우의 수는 적은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연수

한 건물에 있는 것과 별개의 건물에 있는 것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 의원  장영진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해버리면 또 지어버리면 곤란해집니다.

첫 사업을 띄기 전에 다른 지역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지역의 사례와 추세를 같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연구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꿔질 수 있다면 다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애써 2025 정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2025 정책을 우리 실·과에서 얼만큼 준비하고 계시는지 봤어요.

기존 진행하는 것들은 당연히 하셔야 할 것이고, 신규로 했던 것들 신규 중에서 2019년도에 해야 할 사업들은 불행하게도 없습니다.

물론, 2월이기 때문에 2025 정책에서 나온 것들이 사업으로 녹아내리는 데 시간이 있겠지만 적어도 2025 정책을 수립했으면 2019년도부터 진행될 사업에 대해서는 첫 사업을 떠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를 하셔야 해요.

제가 문화관광과장님한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화관광 이 사업이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아시죠?

○ 문화관광과장  김연수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나주시하고 남원시 등에 진행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핵심은 어떤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연수

2025에 나와 있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이 사업이 지자체 대상으로 하는데요.

2019년부터 시행하고 2019년도는 10개 사업을 선정해서 2020년은 5개 사업을 떨쳐서 5개 사업만 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도에서는 10개 사업이 아직 들어가지 않고 2020년도 공모사업은 금년도 5월에서 8월 중으로 신청 공모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 의원  장영진

관광과장님의 계획에 경의를 표합니다.

2025 계획에 맞게 파악은 하셨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연수

예.

○ 의원  장영진

문화도시 조성사업 핵심은 예술문화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싹 아울러서 이것들을 정량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핵심은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예술문화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민간인들이 자주적으로 지역에 예술문화를 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잘 파악을 해주시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2025 관광 쪽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웰니스 관광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광공사가 함께 주관하는 것인데 이것도 아시죠?

○ 문화관광과장  김연수

예.

○ 의원  장영진

건강과 힐링을 목적으로 관광을 떠나는 스파와 휴양·뷰티 등 줄임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연수

국회 융복합전략포럼에서 사단법인 한국융합복합관광산업진흥원 이사님께서 제안을 해서 전체적으로 웰니스 관광이라는 개념이 타당해서 웰니스 관광이 생활·음식·회복 등 전체적인 관광을 통해서 건강과 마음의 질을 충족시키는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진흥원과 소통해서 우리 군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구체적 사례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웰니스 관광에 대한 핵심사업 중에 여러 성공적 사업을 보면 허브아일랜드가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허브문화를 체험하는 것들이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영광 홍농에 어디에 있죠?

영광 홍농에 공원이 있잖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연수

한마음 공원이요?

○ 의원  장영진

아니요. 그것 말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연수

테마식물원이요?

○ 의원  장영진

예. 그러면 제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아시죠?

○ 문화관광과장  김연수

예.

○ 의원  장영진

허브아일랜드의 개념을 접목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진안홍삼스파가 있습니다.

홍삼을 이용해서 테라피를 즐길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성공적인 사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간영역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설화수 플래그십스토어 이것은 아모레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한방스파프로그램부터 설화수 제품을 이용한 메이크업까지 해서 가장 민간 쪽에서 공공의 영역까지 거버넌스를 통해서 확실하게 성공한 사례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주시고요.

아까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융합관광의 핵심은 봄·여름·가을·겨울에 있는 농촌에 있는 테마관광을 하나로 묶어내는 것입니다.

영광에는 관광객들이 오면 이런 유형의 관광프로그램들을 갖고 계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연수

우리 군에서도 전남청년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DMO사업 관련해서 도에 선정을 했는데 1차는 합격을 했고, 2차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분이 선정이 된다고 하면 DMO사업도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의원  장영진

이 DMO사업의 핵심은 지금에 있는 한 곳 두 곳 관광해설사가 해설을 하면서 끝나는 그런 관광체험 코스가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1박 또는 2박을 하는 체험코스로 되고 있습니다.

국비 상당수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핵심은 그런 관광체험 코스를 관리·유지하는 지도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25에 대한 정책적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과 할 수 없는 사업들을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비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행  장기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기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기억

하기억 의원입니다.

김연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9쪽에 불갑사 관광지 확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그동안 불갑사 관광지를 도지정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또 다시 주차장을 옮기는 이런 사업들을 준비하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김연수

예.

○ 의원  하기억

보기는 좋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가면 도지정이 되고 그러면 주차요금과 관광요금 거의 다른 지역에서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연수

불갑사가 도립공원으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은 입장료 수입을 현재는 전체적으로 안 받는 입장이고요.

정식주차로 지정돼서 관리하는 주차비는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약간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받는 데도 있고 대부분은 안 받는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본 의원이 이제 현재 앞으로 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주차장을 아래로 옮기고 그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동안에는 불갑사 지주들께서 받아서는 안 된다고 쭉 말씀을 하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김연수

예.

○ 의원  하기억

본 의원이 보는 것은 우리 군에서 도비를 투자하고 국·도비를 투자해서 주차장을 옮기면 우리 군에 상품권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주차를 하면 3천 원을 받든 얼마를 받든 불갑사를 다녀가시는 관광객들이 그 상품권을 받아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연수

군에서도 군수님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돈을 많이 투입해서 소득도 창출을 해야 하는데 주차장이 완료가 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일정 부분을 받아서 일정 부분은 지역화폐로 줘서 지역 상권에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보라고 해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노력도 하고 그러는데 다른 데에 주차요금을 받는 데에 대해서도 벤치마킹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본 의원이 생각한 것인데 주차장이 완공이 되고 사업이 끝나려면 시간이 있으니까 올해부터라도 그런 부분을 우리 지역화폐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받기는 받되 받아서 그냥 돌려주는 것으로 사용하고 오신 분들이 그냥 거의 쓰레기만 버리고 가죠.

관광객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 지역화폐도 이용을 하고 우리 지역에 와서 무언가를 쓰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연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아까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영화관 건립과 문화원 건립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군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 건물에 한다면 영화관을 찾고 문화원을 찾는 분들이 이용하는 횟수도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군데에 집중이 되면 시설비도 훨씬 더 절약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직은 지금 현재 영화관 건립은 용역발주를 하셨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연수

예. 영화관 실시용역 발주해서 어제 날짜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 의원  하기억

용역발주를 하셨다고 한 것 같아서요.

동료 의원들께서 그런 말씀들을 쭉 했습니다.

못 들으셨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집중되어야 하고 같이 함께 하면 훨씬 더 토지이용률도 나을 것이고 선택과 집중이 훨씬 더 좋을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쭉 해왔는데 지금 그런 부분을 여기에 그냥 진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목소리가 나온 것 같습니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장님들이 이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를 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혹시 이런 부분을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연수

많은 진행이 되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물론, 한 건물에서는 집중과 선택이 되겠지만 영화관 부지와 문화원 부지는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별도의 건물이라서 상반된 의견인데요.

사업을 하다보면 물론, 처음에 과정부터 2개 사업을 한 건물 내에 하고자 했다면 될 텐데 이 사업을 지금에 와서 변경하는 것은 너무 멀리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전임 과장님들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너무 멀리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 의원  하기억

이 사업이 용역비가 얼마가 들어갔고 다 계산이 있을 것이잖아요?

이 부분을 동료 의원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의원님 거의 다 말씀을 하셨어요.

군민들이 선택과 집중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거기 부지도 다른 곳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앞으로의 가능성이 많은 곳인데 건물을 2개동을 지어놓으면 나중에 활용도도 많이 떨어질 것이고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를 하셔보세요.

많이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연수

잘 알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행  장기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관광과가 우리 영광에 하는 일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제안을 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5번에 불갑사 관광지 확장이라든지 7번에 매력 있는 관광자원 개발·확충 부분을 보니까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오전에 이모빌리티 관련해서 나왔던 내용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불갑 관광단지 그리고 백수해안도로 관광단지 특별하게 관광인구가 많이 있는 대표적인 곳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곳에서 이벤트 사업을 해보면 어떠냐는 생각입니다.

이모빌리티를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구간에는 차가 안 다니는 거리를 만들어서 이모빌리티만 다니는 거리를 만든다든지 또는 어느 기간에는 이모빌리티 경영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면 우리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과 또 우리 영광에 대표성 있는 이모빌리티와 같이 연계해서 좋은 이벤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연수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행  장기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연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연숙

박연숙 의원입니다.

57쪽입니다.

대한민국 대표축제로서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내용하고 제가 쭉 보니까 사업계획서 예산하고 집행하는 예산하고 상이된 부분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이게 인쇄오류는 아닌 것 같고요.

숫자오류인데 61쪽을 보시면 진내근린공원 주변정비사업이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연수

예.

○ 의원  박연숙

거기에 15억 3,400만 원인데 사업계획서는 14억 3,400만 원이거든요.

이것을 2019년도 예산을 보니까 이 표로는 맞아요. 43억이 맞고요.

또 군민희망 도서구입비가 사업계획서는 6,400만 원인데 6,700만 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인쇄오류는 아닌 것 같고 숫자오류인지요.

아니면 다른 내용인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연수

사업계획서는 단위사업으로 해서 그 항목만 하고 여기는 전체를 포함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계획서 사업들은 별도로 제가 봐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박연숙

그건 그렇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 드린 내용 대표축제로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내용...,

○ 문화관광과장  김연수

불갑사 상사화 축제가 꽃축제이잖습니까?

제가 관광과장을 하다보니까 꽃축제가 문화관광부 대표축제로 발돋움을 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른 축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군 불갑산 상사화 축제는 예산이 굉장히 3억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다른 축제를 보면 19억, 20억 보편적으로 10억 이상이 넘습니다.

문화관광부 대표축제로 되려면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 의원  박연숙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연수

우리 군 같으면 작년에 저녁에 야간활동을 하고 또 전통혼례식 그런 부분을 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파키스탄 홍보대사관이 다녀갔거든요.

그런 분들도 대규모로 초청해서 문화를 같이 교류하자고 했으니까 100∼200명 정도 오실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2020년도에는 문화관광부 대표축제에서 2개 축제가 탈락이 됩니다.

3∼5년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탈락이 되거든요. 내년에 2개 프로그램이 탈락이 되면 우리 군이 지금 도 대표축제 1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올라가면 아마 문화관광부 대표축제는 아니지만 우수축제는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많습니다.

연구를 많이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의원  박연숙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야간에 하는 행사라든지 이번에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하실 때 어차피 상사화 축제 그 예산은 들어가죠?

○ 문화관광과장  김연수

예. 들어갑니다.

○ 의원  박연숙

그리고 어떤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축제경쟁력강화 워크숍이 따로 있고요.

선진관광축제 벤치마킹이 있고요.

관광지 박람회 등 견학홍보가 있고요.

관광홍보 및 축제업무 추진에 사업계획에 다 반영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중지급은 안 되겠죠?

○ 문화관광과장  김연수

축제를 하다보면 경상보조로 하는 것은 축제에 치중해서 직접 집행한 것이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군에서 축제나 또 서울에 대규모 축제가 카니발처럼 있습니다. 그런 데에 가서 하는 홍보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의원  박연숙

아무튼 행복한 관광문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해서 효과적인 것을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연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박연숙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행  장기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연수 과장님!

동료 의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작은영화관과 문화원 사업을 당초 계획할 시 계획을 세워서 했다면 가능했죠?

○ 문화관광과장  김연수

당초 입안할 때 같이 든 건물 내로 했다면 가능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장기소

답변으로 봤을 때 전임 과장님들을 통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고요.

이미 투융자심사도 거쳤고 다음에 착공을 하고 그리고 총 사업비 양쪽 59억 중 21억 3천만 원이 국·도비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연수

예.

○ 의장직무대행  장기소

그러면 그것을 반납을 할 시에는 가능한가요?

국비 21억 3천만 원 반납을 하고 순수군비로 총 59억 사업을 추진할 수 있나요?

그것도 어려운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연수

국비반납은 어렵습니다.

국비를 따오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장기소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연수

제가 너무 멀리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장기소

그러니까 초지일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은 되는 것이라고 해야지 검토를 전임 과장님들과 하신다고 하니까 동료 의원님께서는 검토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연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장기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6분)

6) 총무과

○ 의장직무대행  장기소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선엽

총무과장 김선엽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운영방향입니다.

군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소통형 행정수요 증가가 능동적이고 생산성 높은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전략목표를 직원 역량강화와 군민 중심의 소통행정 구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군민 화합을 위한 소통행정과 직원역량 강화, 맞춤형 평생교육 운영 등을 역점추진전략으로 선정해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3쪽입니다.

생활현장 중심의 소통행정 강화입니다.

지난 2월 11일부터 18일까지 낙월면을 제외한 10개 읍·면에서 군민과의 대화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현안사업으로 17건, 건의사항 101건 등으로 총 18건의 생생한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취합한 사항들은 관련 부서에서 신속히 검토하여 군민 고충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민원 현장을 방문해서 군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한 민원 해결 방안 강구 등 군민 의견 수렴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4쪽 제43회 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금년에는 체육행사는 (청취불가) 시행원칙에 따라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기념행사, 체육행사, 화합행사, 부대행사로 준비를 철저히 해서 군민 힘과 역량을 결집하는 대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자매결연도시 상생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지난해 9월에 광주 남구청과 신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현재 총 5개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상호 교류협력체계 구축과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76쪽 역동적인 조직운영과 공정한 인사관리입니다.

행정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조직운영과 적재적소 인력배치를 통해 지역현안 중심의 역동적인 조직 및 인사관리로 군민 행정 서비스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체계적 교육훈련입니다.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상시학습 제도 및 다양한 직무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기본소양 및 직원간 예절교육을 강화하고, 전 직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추진해서 공직자 역량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군민이 행복한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군민 누구나 선호하는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군민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 41개 강좌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식 고취와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영광아카데미와 여성 자치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자치대학을 알차게 운영하여서 군민의 자아성취와 자기계발 능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 고등학교 진로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본인 적성에 따른 대학진학이나 취업선택기회 제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공교육 기반 조성입니다.

인재육성 학력신장 프로그램, 특성화 고교 지원 등 진로탐색 및 준비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방과후학교와 수영수업 지원 등 공교육 강화를 위한 여러 분야의 혜택과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외국어 교육과 인재육성기금 지원으로 학부모 교육비 경감과 여러 분야의 지역인재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81쪽 맞춤형 후생복지 운영 및 상생노사관계 확립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금년에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150포인트 인상을 하고 단체보장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노사화합 워크숍 및 노사화합 호프데이 등을 통해 상생협력의 노사문화를 정착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다둥이가정 ‘행복한 문화여행’입니다.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직원 복지 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자녀 이상을 둔 직원 중에서 8∼10가정을 선정해서 가족과 함께 제주도 문화여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 정착이 업무효율성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스마트워크 추진입니다.

달라진 행정업무 처리 환경에 맞게 언제 어디서나 일을 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바일 온나라 결재·메일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직원들이 출장 중이나 외지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영상회의를 활성화해서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4쪽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합리적 정책수립 지원입니다.

기존 분석체계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 처리하여 우리 군에 필요한 미래정책 등에 반영하여 군민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장기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영광군민 알권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방송시설 관련해서 송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영광군의회에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 역할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일부 군민들께서 영광군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송 송출에 대한 제안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물어보십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 총무과장  김선엽

방송 송출은 실·과 그리고 읍·면에 동시에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더 추가로 해 주라는 그런 내용입니까?

○ 의원  장영진

지역의 CMB방송이라든지 그게 너무 과도하면 실제 영광군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각종 공공기관 은행 또는 터미널 이런 데에서 정례회나 임시회 의회의 모습들을 보고자 하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총무과장  김선엽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우리 영광군민들이 의회 모니터링을 통해서 행정과 의회가 건전하고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4번에 역동적인 조직운영과 공정한 인사관리를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2019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봤습니다.

지금 현재 자녀교육 및 여러 가지 이유로 영광에 주거하지 못한 공직자가 몇 % 됩니까?

○ 총무과장  김선엽

전체 공직자가 623명입니다.

그중에서 주소는 97% 정도로 다 되어있고요.

80% 정도가 관내에 거주하고, 20%는 관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관외에서 출퇴근을 하시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인사운영에 대해서 별도의 안을 가지고 있나요?

○ 총무과장  김선엽

인구감소가 심각성을 고려할 때 우리 군 공직자로 솔선수범해서 군에 거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로 관내 거주를 강요해서 헌법상 행복추구권,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이번에 인사방침에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관내에 거주하는 직원들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만 강력하게 관외에 거주하는 직원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방법을 해서 3∼4가지  정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행복추구권과 거주 자유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는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가 공직자라는 명분 이것도 잊지말아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인구늘리기 정책들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일반 군민들에게 보여줬을 때 우리 군민들이 우리 공직 사회를 바라보는 눈도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재를 할 수 없는 법적인 것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다시 영광으로 올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강력한 인센티브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규정에는 거주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는 것 같아요.

○ 총무과장  김선엽

거기에 대한 것은 없고 인사운영을 하면서 인사위원회 할 때 인사위원회 승진이나 전보·징계 이런 것이 인사위원회 부의를 할 때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겠지만 관내 거주자 표시를 해서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고려할 수 있도록 했고, 희망부서를 받았을 때 관내 거주자에 대해서는 배치를 우선적으로 해주고 해외연수나 군정유공자 선발 시에도 우선권을 관내 거주자에게 주려고 이번 인사 2019년도 지침에 실·과에 보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법에 준해서 강력하게 우리 공직자도 영광군민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안들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 드립니다.

○ 총무과장  김선엽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지속적으로 혜택지원을 통해서 관내 거주자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에 집을 사면 집값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계속 올라갑니다.

영광에서 집을 사서 거주하면 집값이 내려갑니다.

그런 불이익도 우리 직원들이 감수하면서 관내에 살고 있고 특히,  문화 또는 자녀교육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내나 광주 쪽에 살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영광에 사는 직원들은 그 부분에 혜택도 적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군민들의 정서에 반해서 충분한 이해와 납득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영광군의회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선엽

많은 조언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행  장기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인구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죠.

방금 장영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연장선상에서 10쪽에 보면 다둥이가정 문화여행에 1순위 2순위가 나눠져 있어요.

○ 총무과장  김선엽

예.

○ 의원  임영민

2순위는 관외 거주자가 우리가 말한 타지에서 다닌다는 분들이 관외 거주자죠?

○ 총무과장  김선엽

예.

○ 의원  임영민

주소는 여기에 있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 총무과장  김선엽

주소는 여기에 놔두고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의원  임영민

관외 거주자죠?

○ 총무과장  김선엽

예.

○ 의원  임영민

한 20% 정도 되죠?

그래서 더 강하게 대안을 해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패널티라면 패널티라고 할까요?

이런 정책을 시행하면서 공무원들의 모범공무원을 만들면서 관외 거주자는 제외 이런 식으로 둘 수 없나요?

그런 것을 꼭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패널티도 같이 해서 강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김선엽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패널티를 주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인센티브 쪽에 관내 거주자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주는 쪽으로 앞으로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장기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우리 군으로부터 지원받는 행정기관 있죠?

○ 총무과장  김선엽

예.

○ 의장직무대행  장기소

주소지 다 파악하셨나요?

○ 총무과장  김선엽

예.

○ 의장직무대행  장기소

교육청이 지난번에 몇 %라고 했죠?

○ 총무과장  김선엽

교육청이 전입이 70% 정도 교육기관이 전체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갈수록 많이 전입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장기소

오전에도 청년공간 또 청년센터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려면 영광에 거주민들이 많아야 그런 것들도 현실화가 되겠죠?

○ 총무과장  김선엽

예.

○ 의장직무대행  장기소

영광은 그래도 낫다고 해요.

함평은 8시 이후에는 캄캄하다고 해요.

저녁에 불빛이 화려한 지역은 살맛나는 지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오전에 종합민원실 행복주택이 있죠?

○ 총무과장  김선엽

예.

○ 의장직무대행  장기소

거기는 제가 지난번에 대안을 제시했던 것 있죠?

○ 총무과장  김선엽

예.

○ 의장직무대행  장기소

거기는 10%는 어르신들 그리고 90%는 군민들이라고 했는데 차라리 거기는 군민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제가 제안했던 공무원 기숙사를 별도로 건립해서 제공을 해주면 광주에 출퇴근하는 직원들도 자연스럽게 행복추구권 그런 것 없이 자연스럽게 영광에서 주거를 하지 않을까..., 검토하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김선엽

신규공무원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영광 원룸에서 삽니다.

결혼을 하면 90% 이상이 전부 광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숙사를 지어서 신규공무원에게 줬는데 결혼을 하면 기숙사에서 안삽니다.

그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 의장직무대행  장기소

과장님의 답변에 의한다면 결혼장려금도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 총무과장  김선엽

예.

○ 의장직무대행  장기소

결혼하면 그에 따른 각종 영광군 시책에 따른 제공이 되고 있잖아요?

○ 총무과장  김선엽

주소는 여기에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장기소

결혼장려금 지원을 받고 90%가 광주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줄 필요가 없죠.

○ 총무과장  김선엽

지금 실정이 그렇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장기소

이게 양면성이 있네요.

적극적으로 검토분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총무과장  김선엽

그렇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장기소

단지 누구를 막론하고 과거에 얘기했듯이 지역에서 녹을 먹이면 지역에다가 사는 것이 적절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치 못할 그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있는 분들한테는 별수 없이 영광을 떠나서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인 본립도생에 준하는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면 요즘처럼 인구절벽 시대에 마음에 양심을 갖고 산다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아무튼 아까 의원님들 이야기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선엽

예.

○ 의장직무대행  장기소

김선엽 총무과장님 수고하습니다.

(15시 50분)

7) 도시환경과

○ 의장직무대행  장기소

마지막으로 도시환경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장  오창수

도시환경과장 오창수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 건설 및 환경 조성을 전략목표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균형 있는 정비로 군민의 삶의 질 보장과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 대처하고, 환경오염피해 사전 예방 등을 추진전략으로 하여 신규시책 5건 등 총 11건의 시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구도심 공동화 극복을 위한 주민생활 밀착형 사업을 추진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영광읍 남천리·도동리 일원에 ‘19년도부터 ’22년까지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한 166억 원의 사업비로 근린상가 및 주거시설 재생, 생활편의시설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현재 도시재생전략 계획수립 용역 중으로 6월 중 공모사업 신청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76쪽 신규사업으로 칠산타워 주변지역 지역개발 연계사업입니다.

낙후된 시·군 경계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함평군과 연계 공모사업으로 칠산타워 주변인 염산면 옥실리와 함평군 손불면 함평항 지역에 3년간에 22억 7천만 원 사업비로 도로확포장, 주민편익시설 등을 시설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함평군과 농어촌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로확포장 공사 등 세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 균형발전 및 동반성장으로 관광객유치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칠산노을 200리길 개설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아름다운 해안 풍광에 대한 관광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백수읍 백암리에서 염산면 옥실리 간 해안가를 중심으로 도로개설 및 교량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5년간 총 94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7억 원의 사업비로 염산면 죽도구간에 4개 구간의 도로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8쪽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시가지 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및 확장하여 교통소통은 물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50억 원의 사업비로 신규사업 2개소를 포함한 10개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단주사거리에서 종합병원간 도로개설 등 추진 중인 6개 공사는 계획대로 견실시공하여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보상협의 중인 곧올재 도로 등 2건은 적극적으로 보상협의하여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인 쑥두제 진입로와 홍농초등학교에서 119안전센터간 도로는 계획대로 설계추진하겠습니다.

279쪽 신규사업으로 한눈에 알아보는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에 부응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1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영광읍에 2개소 등 총 12개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하여 현재 영광읍사무소 옥상에 설치운영 중인 대기오염측정망과 연계 미세먼지 농도를 4단계로 구분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단계별 대응요령을 안내홍보하여 군민 건강관리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280쪽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보전목표 달성을 위한 환경보전기본계획 5개년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05년도 이전 제작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어린이 통합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친환경보일러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특히, 건강 취약계층인 어린이와 노인생활시설의 어르신들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하는 등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공사장 환경실명제로 생활민원 사전예방입니다.

최근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공사장에 환경실명제 안내판을 부착하여 신속한 민원해결 및 민원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민원발생 공사장과 1만㎡ 이상의 대규모 공사장 대상으로 공사현장에 시공업체 책임자 연락처를 표기하여 먼지와 소음 등 생활불편사항을 시공업체 책임자가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관심을 갖고 현장에서 즉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2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지도·점검 강화로 군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1,10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악취민원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 악취기술지원팀과 합동으로 맞춤형 기술지원을 신청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오염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도·점검으로 쾌적한 생활환경과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환경관리센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홍농읍 성산리 소재 소각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0톤으로 부족하고 내구연한 15년 2022년으로 다가옴에 따라 소각시설을 증설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37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2022년까지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로 대체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우선 소각시설에 대한 기술진단과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4쪽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 필요성 인식과 분리배출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변화를 위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발효, 건조 및 분쇄압착하여 부피를 줄이는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를 시범사업으로 일반음식점과 학교,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병원 등과 같은 집단급식소와 공동주택에 10대를 설치하여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쓰레기 배출량 감소에 따른 환경보호 및 처리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하고 살기 좋은 영광 만들기 추진입니다.

깨끗한 영광 만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지역에 대한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를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집장려금 922톤에 1억 2,200만 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4개소에 2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관리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계획예방정비를 연 4회 실시하고, 생활쓰레기 1만 500톤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2019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장기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1번에 깨끗하고 살기 좋은 영광 만들기 추진인데요. 생활쓰레기 부분...,

읍이나 면 단위별로 생활쓰레기는 수거가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수거해 가는데 경우에 따라서 작은 마을이라든지 외지 마을은 날마다 쓰레기 수거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정리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쓰레기 수거차가 온다고 합니다.

오는 날까지는 동네 어디에서 쓰레기를 모아놓아야 합니다.

들짐승들이 와서 봉투를 해치고 날씨가 따뜻해지거나 비가 오면 냄새도 나고 위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정상 일주일에 한 번간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거기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입니다.

공동으로 쓰레기를 잘 담아놓고 냄새가 안 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만들어준다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생활폐기물 소각장 증설인데 이게 홍농에 증축을 하는 것인가요?

신규로 새로운 장소에 하는 것인가요?

○ 도시환경과장  오창수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 의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도시환경과장  오창수

말씀을 드리면 생활쓰레기 처리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저희 군 주관으로 수거를 하고 있고요.

생활쓰레기는 각 읍·면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 외곽에 있는 마을은 매일 가는 것이 아니고 주 1회에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고양이나 야생동물이 비닐을 뜯어서 해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민원을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읍·면과 협조하여 현황파악을 해서 보관시설을 지원한다든가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장기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연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연숙

박연숙 의원입니다.

오창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84쪽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보급인데요.

제가 질의보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요.

혹시 제품선정 아직 안 하셨죠?

○ 도시환경과장  오창수

예.

○ 의원  박연숙

제가 주위 분들 말씀을 들으면 금액에 대비해서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지금 10대에 4천만 원 320만 원 지원에 자부담 80만 원이잖아요?

고장이 잦다는 이야기도 많아요.

그래서 익히 업무추진하는데 다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제품선정을 하시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것도 두들겨보시면 좋겠다고 싶어서 건의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환경과장  오창수

계획수렴해서 다각도로 결정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장기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창수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끝까지 업무보고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신규 직원들!

지혜롭고 슬기로운 업무보고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날 때까지 계속 방문해서 군정발전 또 업무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16시 05분)

휴회의 건

○ 의장직무대행  장기소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일은 대한민국 이모빌리티 정책토론회 참석을 위해서 2019년 2월 20일 1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6시 06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장 기 소,   박 연 숙   임 영 민

장 영 진,   김 병 원   최 은 영

하 기 억

○ 출석공무원 (31명)

군             수      김 준 성

부     군     수      강 영 구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 선 재

종 합 민 원 실 장      이 현 조

문 화 관 광 과 장       김 연 수

총   무   과   장      김 선 엽

안 전 관 리 과 장      김 경 호

투 자 경 제 과 장      장 남 종

사 회 복 지 과 장      김 영 종

노 인 가 정 과 장      김 성 균

재   무   과   장      백 형 진

스 포 츠 산 업 과 장      김 대 인

유 통 축 산 과 장      강 성 욱

산 림 공 원 과 장      박 정 현

해 양 수 산 과 장      정    주

건   설   과   장      한 윤 중

도 시 환 경 과 장      오 창 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오 귀 동

보   건   소   장      조 용 숙

농 업 개 발 과 장      임 경 섭

영   광   읍   장      김 수 강

백   수   읍   장      박 승 빈

홍   농   읍   장      김 명 강

대   마   면   장      박 래 춘

묘   량   면   장      정 회 덕

불   갑   면   장      김 영 철

군   서   면   장      한 상 훈

군   남   면   장      김 희 종

염   산   면   장      박 노 은

법   성   면   장      이 효 순

낙   월   면   장      문 안 형

○ 불출석공무원 (5명)

기 획 예 산 실 장      임 동 환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 재 철

농   정   과   장      정 진 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은 주

기 술 보 급 과 장      고 윤 자

○ 참석공무원 (4인)

사   무   과   장      김 점 기

전   문   위   원      김 범 상

전   문   위   원      김 효 선

의   사   담   당      전 용 운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인

부             장       강 필 구

의             원       최 은 영

의             원       하 기 억

사   무   과   장       김 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