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영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2월 20일(수) 10시 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망언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망언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1) 안전관리과

2) 투자경제과

3) 사회복지과

4) 노인가정과

5) 재무과

6) 스포츠산업과

7) 농정과

제238회 임시회–본회의 제2차

(10시 02분 개의)

○ 의장  강필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03분)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망언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1항.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망언규탄서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임영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임영민 의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자치행정위원장입니다.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망언 규탄 성명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과 5·18 역사학회가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공동주최하면서 5·18은 북한군이 주도한 게릴라전으로 5·18 민주화 운동은 폭동이며, 5·18 유공자는 괴물집단이라는 등의 망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5·18 민주화 운동은 이미 역사적 진실이 밝혀졌고 민주주의 초석으로 자리 매김 되어 있으며,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민중항쟁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망언을 일삼는 보수 정치인들을 두고 볼 수 없어 6만 영광군민을 대표하여 규탄하고 정부나 국회에 이 뜻을 전달하여 바로잡고자 본 성명서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성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망언 규탄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망언 규탄 성명서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훼손한 정치인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8일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발생한 극우단체와 일부 정치인들이 5·18 민주화 운동 폄하 발언과 망동을 6만 영광군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하고 사죄를 촉구한다.

5·18 민주화 운동은 이미 역사적 진실이 밝혀졌고, 그 숭고한 정신은 민주주의 초석으로 온 국민의 가슴에 새겨 평화로운 촛불집회의 정신으로 이어가고 있으며, 199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2011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민중항쟁이다.

국민을 대변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일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을 비롯한 극우단체는 5·18의 가치와 정신을 훼손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망언을 서슴치 않았다.

이는 거룩한 희생정신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며, 아직 아픔이 아물지 않은 5·18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만행이다.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날조한 자유한국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5·18 민주화 운동이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5·18 민주화 운동 비하 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019년 2월 21일

영광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임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망언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은 임영민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채택한 결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영광군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8분)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보고는 안전관리과, 투자경제과, 사회복지과, 노인가정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농정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9분)

안전관리과

○ 의장  강필구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안전관리과장 김경호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쪽 2019년 주요업무 운영방향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영광 만들기를 목표전략으로 재난·재해 대처능력 향상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을 역점추진전략으로 신규시책 4건, 일반시책 12건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신규시책으로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입니다.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재난 또는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상을 하는 시책으로 금년 2월부터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생활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0쪽 CCTV 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입니다.

범죄예방 및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CCTV 651대와 운영시스템 267식을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신규 CCTV 35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적인 시스템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군민 안전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입니다.

재난 초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교육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재난취약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안전대진단과 여름철 물놀이시설 등을 사전점검하는 등 재난발생요인 사전 제거와 예방활동으로 군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92쪽 신규시책으로 가정용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지원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으로 세대별 텔레비전 수신료를 연간 3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기요금 고지서 수신료에서 매월 2,500원을 원천 공제하는 방법으로 지원을 하며 금년 1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93쪽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입니다.

백수·홍농·법성을 제외한 8개 읍·면에 매월 세대당 8,845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 4월 지급분부터는 상향금액을 적용하여 분기별 2만 6,535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에는 월 6,190원, 분기별 1만 8,57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한빛원전 안전성 상시 감시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운영으로 원전 안전성 등 현안사항에 지자체가 공동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원전 안전성 감시활동을 통해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또한, 장기개발 계획사업과 현안사업에 대응한 효율적인 지원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5쪽 신규시책으로 방사능 비상대비 주민대피 안내판 설치입니다.

원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주민대피 유도가 가능하도록 예방적 보호조치 구역인 홍농읍 집결지 38개소에 대피안내판을 설치하여 마을별 구호소 위치, 소개경로, 비상 시 행동요령을 상시적으로 게시하여 주민 대피의 골든타임을 확보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6쪽 방사능방재대책 실효성 강화입니다.

실효성 있는 방사능방재대책을 위해 현장대응 행동매뉴얼을 개정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방사선비상대비 주민보호용품 4천 세트를 구입하여 금년 상반기 중으로 원전인접 읍·면부터 우선적으로 배부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사능방재훈련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방사능방재대책 추진을 통하여 주민 불안감 완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7쪽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과 훈련 활성화로 비상대비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위기관리 및 안보태세 강화훈련을 실시하는 등 지역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여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8쪽 신규시책으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추진입니다.

농어촌버스 운행 전 구간에 대해서 버스요금을 단일화하여 군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군민의 교통비 부담완화를 통한 버스이용객 증가로 교통난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9쪽 군민행복택시 운행사업입니다.

군민행복택시는 승강장과의 거리가 0.8㎞ 이상인 마을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100원을 내고 택시를 이용하는 사업으로 주기적으로 마을운영위원 및 택시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용현황 등을 점검하여 교통 불편 지역 주민의 이동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0쪽 체계적인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교통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과 터미널 주변도로 및 교통 혼잡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주정차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01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입니다.

영광읍 백학리 일원에 국비 56억 원, 군비 24억 원, 총 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관리동 1동과 주차장 316면을 조성하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사업과 진입도로 개설을 위하여 군비 34억 원의 사업비로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에 공영차고지 이행 인정고시를 완료하였고, 3∼4월에는 감정평가와 보상 추진을 하겠습니다.

2021년까지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2쪽 여객·화물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교통서비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유가보조금과 손실보상금 등을 운송업체에 지원하여 경영을 개선하고, 사업용 자동차 위반행위 집중 지도·단속을 통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03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및 예방입니다.

군남천 외 3개 지구에 대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자연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길용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금년 1월 18일 원불교 측과 마을에서 사업을 최종포기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에 학산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성산천 외 3개 지구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두목천과 산하치천 2개 지구 사업은 135억 7,700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하천 및 소하천 퇴적토사 준설과 제방수목 및 잡초 등을 제거하여 하천유지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영광에 도로 주차 관련 때문에 다들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CCTV가 설치가 돼서 시간당 주차단속을 하는 곳이 여러 곳이 생겼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주민들의 인근 상인들의 불만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상인들의 불만의 소리 또 요구하는 소리도 귀를 담아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ㅍㅋ목화예식장 뒤편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도 1·2·3·4층 전체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무언가 다른 방안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무료로 하다보니까 1·2층에 장기주차 또는 주변 직장인들의 개인주차장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한 방법이지만 1·2층은 1시간을 해서 넘으면 유료 1시간까지는 무료 등 색다른 유도를 해서 주변의 상인들이 불편이 없게끔...,

그렇게 하니까 주차장은 있지만 주차장이 있으니까 차를 세우지 말라 도로에 세우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주차장이 모든 사람이 다 세워버리니까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을 심도 있게 다루고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나면 자세한 방안을 같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CCTV 단속카메라가 영광읍에 12대 설치되어있습니다.

작년 6월까지는 터미널에서 KT&G 구간만 주차단속을 했는데요.

작년 9월 1일부터 대학생 알바생을 시켜서 2개월 동안 주정차 단속을 한다고 계도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12대인데요.

만남의 광장 그 앞에서부터 칠거리까지 칠거리에서 형제카센터까지 CCTV가 설치되어있고 목화예식장 앞 공영주차장 앞 그리고 일방통행로 태정호텔까지 총 12대입니다.

단속을 계도를 했지만 단속을 하다보니까 상인들이나 많은 민원을 군수님한테 제기를 하고 저희들한테도 했습니다.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을 했습니다.

1번으로 수용을 한 것은 무엇이냐면 점심시간에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12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을 단속을 안 하는 것으로 했고요.

8시까지 터미널 주변을 단속을 하다보니까 1시간 또 저녁 8시까지 단속을 했습니다만 7시까지 단속을 앞당겨주라고 해서 그 부분을 반영을 했고요.

일방통행로는 주차허용시간을 60분 허용을 했는데 90분 허용을 했고요.

목화예식장 앞에는 도로가 좁아서 이중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시 단속을 했는데 주민들께서 군수님 면담을 통해서 거기는 20분간 유예를 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주차하시는 분들은 공영주차장 이용을 유도를 하고 있고요.

공영주차장은 작년 3월에 준공을 해서 주민들한테 이용을 하게끔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장기주차 차량을 조사를 하다보니까 층별로 41대가 주차를 하고 있는데 직원이 매일 가서 자진주차를 유도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장기출타라든가 병원에 입원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장기주차를 방지하는 유료화입니다.

그 부분도 군수님께서 검토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두 번 정도 검토를 했습니다.

공영주차장 규모가 비슷한 고흥 주차장과 광산구 월곡시장 주차장을 벤치마킹을 해봤는데요.

유료주차를 해서 1시간은 무료로 돈을 받지 않고요. 기본요금 800원에 시간당 400원 그리고 30분 초과하면 200원해서 하루에 6,400원을 받고 있고요. 월권으로 했을 경우에는 7만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흥은 직원 2명이 근무를 하는데 하루에 이용하는 주차하는 이용객들이 70∼80명에 수익금이 100만 원 정도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월곡시장은 가서보니까 유료하기 전에는 주차장이 꽉 찼다고 합니다.

트럭이 3∼4대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료화를 하려면 진·출입로가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입구가 좁습니다.

그 부분도 철물점 출구 쪽 그 부분 부지를 매입해서 그 부분은 시간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의원  임영민

알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같은 내용일 수 있는데요.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현황인데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70개소 7,129면이 있고, 도로에 6,000면, 노상이 1,200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최근 5년간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추진내용을 보니까 약 50억 정도 투자해서 약 300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영차고지 있죠?

화물트럭까지 하면 주차장에 설치 그러니까 한 5년 동안 거의 15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근본적으로 주차장은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 군민들의 불만은 많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가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사유화하기 때문에 그렇죠?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예.

○ 의원  장영진

그래서 분명히 사유화하는 것들을 유료정책으로 해서 만들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두 가지 측면을 봅니다.

저희가 공공의 목적으로 공영주차를 설치한다는 것은 영광군민이 주차에 대한 권리를 동등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근본 원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영광군이 군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서 지어졌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유료화 정책을 실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에 주차는 우리 영광군민들이 동일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할 것 같고요.

이것이 하나의 일자리 정책과 맞물릴 수 있습니다. 일자리라는 것이 다른 데에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데에서 찾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주차를 유료화해서 해소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해소에 따른 대중교통에 대한 좀 더 촘촘한 대중교통에 대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려면 대중교통으로 이용하고 있는 영광교통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영광교통이 대중교통으로 좀 더 촘촘한 교통을 해서 군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들을 파악하는데요.

2014년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현황을 보면 26억 1,400만 원에서 2018년 작년까지는 33억 2,400만 원 올해는 유가보조금까지 하면 한 40억 정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이 정도면 준공영제를 뛰어넘어서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천원버스도 그렇고요.

우리 군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는 것인데 제가 한 번 알아봤습니다.

전체 시·군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평균치를 따져보니까 1억에서 약간 상이한 데가 있고, 하향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광교통에 버스가 몇 대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34대입니다.

○ 의원  장영진

33억 정도면 충분한 예산인데 40억 정도가 된다는 것은 정말 영광교통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군민들에게 대중교통에 대한 효율성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하는 것인데요.

실제 영광교통이 그러한 주차장 이러한 것들을 강력하게 했을 때 영광교통이 그렇게 대중교통으로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광교통이 예산을 지원하지만 우리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적죠.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그렇다고 봅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신안을 예로 들겠습니다.

신안이 애초에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 회사버스였는데 우리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신안은 공영제를 선택해서 물론, 초기에 비용은 예산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1억 정도 들어갔던 공영버스에 대한 보조금이 지금은 약 50% 절감한 5천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대중교통의 이용률은 10%가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군민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법은 공영버스 제도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지금 준공영제는 6개 광역도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자체에서는 4개 지자체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전라남도에서는 신안이 완전 공영제를 시행하고 있고, 과천시,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부분 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2014∼2015년까지 전라남도에서 공영제하고 준공영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곡성에서 군수님께서 선거 때 공약사항으로 공영제를 공약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해서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곡성이 저희보다도 버스가 22대인데 그때 당시에 용역한 결과 소요추가비용이 한 8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후로 전라남도 8개 시·군에서 부분 공영제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한 5억에서 17억 한 20억까지 추가예산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재정부담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시·군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부 1천원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 군도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의원  장영진

장기적 검토를 해주시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용역 결과는 예를 들자면 용역을 목적에 따라서 달라졌던 내용이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갔던 비용은 초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운행권을 회수하는데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평균치로 따져 보니까 그렇게 들어갔다는 것이고요.

면밀히 살펴보셔서 용역을 한 번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빛원전 지역상생사업입니다.

어찌됐던 지역상생사업은 우리가 바람직하게 예산이 부족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지만 우리 군민들에게 이 상생사업이 진행되는 것들을 설명을 여러 번 했겠지만 다시 한 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5년도부터 출발했죠?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렇지만 우리 군수님을 비롯한 군 관계자 그리고 영광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분들이 상생사업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제출할 시기에 우리 한수원 사장과 면담추진을 한 시기에 어떠한 일이 있었죠?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예. 고준위 핵폐기물 기본계획간 공청회가 정부에서 있었던 것으로...,

○ 의원  장영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공청회가 시작되는 지점하고 또 우리 국회의원, 군수, 군의회 의장, 한수원 사장과 면담이 그때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담이 혹여나 우리 군민들에게 잘못될 수 있는 시선을 줄 수도 있다는 범대위에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멈춘 것이잖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런 것들이 영광군에서 T/F팀을 구성해서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셨죠?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예.

○ 의원  장영진

그렇지만 그때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기본계획들이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이것을 수면 위에 노출을 하고 T/F팀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그런 것도 있었고요.

군수님, 의장님, 국회의원님들이 그 이후로도 한수원을 방문해서 상생사업을 조속히 확정해 달라고 여러 차례 방문을 했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 결과를 로면 정말 많은 면담과 많은 방문을 하셔서 원래 취지의 목적에 맞게 800억에서 900억을 꾸준히 상생자금을 요구하셨잖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예.

○ 의원  장영진

그렇지만 이사회에서 너무 과도한 집행이 아니냐 그래서 SOC를 비롯한 일부사업을 통해서 800억에서 900억 정도는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것 같아요.

2018년 2월 2일에 4개 사업 450억과 영광읍 일원 한빛원전 임직원사택 100세대 운영, 홍농∼법성간 4차선 확포장 잔여구간 협의추진 이렇게 보면 4개 사업에서는 일괄적으로 우리  군에서 사업할 수 있는 명목은 있지만 영광 일원 한빛원전 임직원사택과 홍농∼법성간 4차선 확포장 잔여구간 협의추진은 영광군이 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SOC개발이기 때문에 영광군의 낙수효과는 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죠.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애초에 우리가 요구했던 사업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영광군과 영광군의회에서 요구했던 그 정도 규모의 액수는 저희들에게 통보를 했다는 것이죠.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상생자금이 더 이상 필요한 것도 본 의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한빛원전 지역상생사업에 대한 T/F팀이 우리 군에만 있었잖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예.

○ 의원  장영진

우리 의회에는 T/F팀이 그때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인 것 때문에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지역상생사업에 대한 진행을 하실 때는 우리 영광군의회에도 T/F팀에 함께 참여를 해서 우리 영광군에 어떠한 사업이 가장 적절하고 영광군민들에게 한빛원전 유형적·무형적 피해를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함께 도출해내는 바람이 있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예.

○ 의원  장영진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8대 의회가 개원을 하고 지금 상생사업을 의원님들께 두 차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작년 9월 19일과 금년 2월 22일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2월 22일에 보고를 드릴 때 의장님께서 T/F팀을 재구성해서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T/F팀을 재구성하라고 제안을 해주셔서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금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의원님들 참여하는 T/F팀을 13명 이내로 재구성을 해서 추천요청을 했거든요.

추천이 오면 구성을 해서 바로 회의를 해서 사업이 군민이 공감이 가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병원

김병원 의원입니다.

군민행복택시에 관여되는 사항인데요.

섬 지역에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섬은 안마도·송이도·낙월도 이렇게 나눠지는데 안마도에서 나오시는 분들의 배를 타고 나와서 가마미로 나오죠?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 의원  김병원

가마미로 나와서 다시 홍농·법성·영광·광주 등 외지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상당히 불편을 겪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시죠?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병원

정부나 지자체의 임무는 우리 지역 분들 또 군민들, 국민들 불편사항이 있으면 해소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큰 임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해소에 대한 방안을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그 부분은 2016년도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 낙월면 대화 때 안마도 노인회장께서 건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답변드리기를 지금 계마항에서 승강장까지는 700m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승강장에서 800m 이상인 마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과 취지가 맞지 않고요.

거기는 군내버스가 승강장까지는 하루에 11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마항까지는 2대가 계마항을 경유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 사업 취지하고는 국비라든가 다 매칭이 되어 있고, 다른 시·군 등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광교통하고 협의를 해서 버스가 배가 도착하는 시간대에 버스 근접한 시간대에 경유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병원

저번에 팀장님과 말씀을 나눴는데 대안을 찾아보자고 해서 같이 찾아봤어요.

현재 2대가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2대가 가고 있는데 배 시간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예.

○ 의원  김병원

그렇다 보니까 어쩔 때는 들어가나마나 한 사람도 못 태우고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죠.

들어가는 의미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배 시간에 맞춰야 된다.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예.

○ 의원  김병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100원 택시를 많이 이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이 700m이기 때문에 100m가 부족해서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인데 조례에 항구가 동네입니까?

마을에서까지의 거리가 800m 아닙니까?

항구도 마을로...,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승강장에서 마을까지 버스가 안 들어가는 마을에 한해서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마항까지는 현재 버스가 지나가고 승강장까지의 거리가 700m라 지원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 의원  김병원

마을이 항구 배가 다니는 선착장도 마을로 보는 것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의원  김병원

우리 과장님 자의적인 생각이 아닙니까?

법으로 나온 것은 아니죠?

선착장도 마을로 본다는 것은...,

꼭 그런 것만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필요성 또 애로사항 이런 것을 파악해야 되지 않느냐...,

나와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그것에 준해서 법 적용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마도에서 나오는 배 요금이 있죠?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예.

○ 의원  김병원

그것은 원주민들 할인하죠?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예.

○ 의원  김병원

누가 할인해 줍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해양수산청에서 보조금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섬 지역 주민들에 한해서 보조금을 업체에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병원

군에서는 그분들한테 해주는 것 있습니까?

교통비로 해서...,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정확히는 해양수산청과 별도로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 의원  김병원

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느냐...,

해양수산청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배 요금을 할인해 주는데 과연 영광군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어제도 서울 이모빌리티 갔잖습니까?

토론회를 하더만요.

섬지역연구진흥원 토론회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섬을 발전시키고 진행시키려고 부단한 노력을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도 발맞춰서 지역민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같이 생각을 해보시고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안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다른 섬 지역 1천원버스 사례를 찾아보고 연구하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항구는 동네가 아니에요. 동네로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기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기억

김경호 안전관리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기억 의원입니다.

8번에 방사능방재대책 실효성 강화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000세트를 올해 안에 각 마을에 보급하겠다는 계획이죠?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 의원  하기억

제가 각 마을회관을 돌아다녀보면 비치되어있는 것이 오래된 것도 있고, 주민들이 그 부분을 방재교육을 받고는 있지만 다 거의 노인분들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상시에  주민들이 얼마나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의문점을 가져봤습니다.

실질적인 주민들이 비상시에 방호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숙지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주민보호용품은 인구 대비 6만 6,336세트가 마을경로당, 군청, 읍·면사무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농번기·농한기를 통해서 마을순회 교육을 292개 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경로당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시키는데 노인들이 자주 잊어버려서 비상대피훈련 또 주민보호용품 착용하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본 의원이 보면 어르신들이 약 80세가 넘은 어르신들이 마을회관을 가면 많이 계시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예.

○ 의원  하기억

그런 분들이 비상시에  얼마나 훈련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진짜 그분들이 어디를 가지도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감독을 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 까 싶습니다.

이런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농번기·농한기해서 마을별로 순회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로 반복적으로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하기억

알겠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섬에서 나오시는 분들 부두에서 승강장까지 거리가 맞지 않다고 했는데 배를 집으로 보기에는 아닌 것이죠?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그 부분만 말씀하시는데 버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배 시간하고 물때에 따라서 버스 시간하고는 맞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본 사업취지하고는 버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광교통하고 경유하는 차량을 물때에 맞춰서 운행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섬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것은 배가 주거시설은 아니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예.

○ 의원  하기억

그래서 본 의원이 보는 것은 주거시설에서 거주지에서 나와서 거리가 얼마인가 이것을 말씀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섬 주민들이 육지에 나와서 풍랑이 불면 일주일 이상 못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많은 경비를 투여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대책을 세워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섬 지역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원을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방법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경호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1분)

투자경제과

다음은 투자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투자경제과장 장남종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과에서는 투자환경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전략목표로 삼고, 유망기업 적극 유치와 관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신규시책 5건, 계속사업 4건을 추진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신규시책으로 지역화폐인 영광사랑상품권 발행·유통입니다.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관내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상품권을 50억 원을 발행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맹점은 770개소가 등록하였으며, 3억 400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군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가맹점 2,000개소 확대, 구입처와 환전대행점을 농협과 축협 17개소에서 마을금고·신협 등을 포함한 30개소로 확대하고, 환전처리기간 단축, 할인율, 월간한도액 조정 등 모바일 화폐 등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맹점 운영실태 점검은 분기 1회, 주민만족도 조사는 연 1회 실시하여 군민들에게 지역화폐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10쪽 신규시책으로 청년 창업 지원 신용보증 상품 운영입니다.

담보제공능력이 부족한 청년창업자에게 신용보증을 통한 자금지원으로 성공창업을 지원하고자 전라남도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을 출연하여 우리 군에 거주하는 예비창업자 및 청년사업자 40명에게 업체별 3,000만 원 범위에서 출연금 1억 원의 12배인 12억 원을 5년간 특별 보증해주는 사업입니다.

3월 초 신용보증재단와 업무협약을 통해 특별보증이 신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대마산단 유망기업 유치 및 조기 착공입니다.

대마산단에 80개 기업 유치를 목표로 지금까지 55개사 27만 평 81.5%를 분양하였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기업은 22개소이며, 공사가 진행 중인 기업은 10개소,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21개소 등입니다.

금년에는 이모빌리티와 전기자동차 연관 기업을 집중적으로 분양률 90% 목표로 15개 기업을 유치하겠으며, 분양이 완료된 기업에 대해서는 조기착공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그린카 10만 대 생산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그린카 생산기지 조성을 위해 대마산단 33만여평 부지 중 절반에 해당하는 16만 5천 평 부지에 2020년까지 3천억 원을 투자하여 1,5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그린카를 1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도록 30여개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모빌리티 및 전기자동차 관련 18개 기업에 대해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11개 기업이 가동 중에 있고, 3개 사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투자기업에 대한 DB 구축과 이모빌리티 엑스포와 연관된 관련 기업 투자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아직까지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투자협약기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착공하여 군민늘리기와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신규시책으로 산업단지 근로자 주거 지원사업입니다.

대마산단 입주기업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기숙사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시책입니다.

임차보증금 지원은 기업 당 5실 이하 총 65실이며, 1실 당 1천만 원을 3년간 최대 5년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4개사 27 신청을 받아 1개사 5실을 확정교부 결정하였습니다.

입주자가 주소를 이전하지 않아 조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과 회사사정으로 아직까지 신청을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2월 중 재공모를 통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임차보증금 지원사업과는 별개로 고용노동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을 1월에 공모신청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이 확정되면 1인당 30만 원 한도에서 3년간 추가지원이 가능하므로 산단입주기업 근로자의 복지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14쪽 묘량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묘량면 신천리, 영양리 일원 6만 5,000여 평 부지에 2021년까지 107억 3,600만 원을 투자하여 산업용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는 오는 5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현재 환경영향평가, 소하천구역변경, 산림보호구역 해제, 문화재지표조사 등 인허가 사항에 대한 협의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는 편입토지와 지장물 보상협의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6∼7월 중 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 신청과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15쪽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입니다.

군민 생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 700여 세대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하게 되며, 2022년까지 4년간 총 53억 2천만 원 중 군비 4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주식회사 해양도시가스에서 시행하게 되며, 매년 대상지를 수요조사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확정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13억 3천만 원 중 군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영광읍 소재 군청 2주차장 뒤쪽과 고추시장 아랫마을 등 4개 리 5개 지역 3.7㎞ 175세대에 대해 배관공사를 실시하여 군민생활편의를 도모하고 연료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신규시책으로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으로 우리 군이 신재생에너지 생산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자 백수읍 하사리 일원에 2024년까지 300억 원을 투자하여 신재생에너지 실증지구 조성, 체험홍보관 조성 등을 위해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설계와 국비 지원 현안 건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공모사업 유치에 적극 대처하고, 외래관광객을 유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입니다.

군민에게 신재생 에너지 보급 장려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고자 금년도 70가구를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설비는 태양광의 경우 국비 50%, 지방비 17%, 자담 33%로 1kw 당 평균 210만 원이 소요되며, 이중 시설비의 67%인 140만 7천 원을 보조지원하며 33%인 69만 3천 원은 자기부담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보고서에는 국비와 자부담을 제외하고 도비와 군비만 표시되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2월 중에는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3월 중에 한국에너지공단에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고,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지역화폐 추진현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 문제점은 없나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군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개선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준비 부족은 있는 것 같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체계적으로 준비를 했더라면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지역화폐에 대한 첫인상이 좋은 면으로 장점이 더 보여야 하는데 준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단점만 보이는 것이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나름대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장점이 더 돋보이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군민들과 소통하고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힘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2월 22일인가 위원회를 개최하신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충분한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특히, 본 의원이 말씀했던 네이밍 공모 또 디자인 공모를 통해서 우리 영광만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역사적·문학적 이런 것들이 지역화폐에 완착이 되면 더 애착이 가는 것 아닙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한도액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력도 신재생에너지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풍력이 영광군에 16개소...,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데는 4개 업체인가요? 총 76개가 있는데 우리가 풍력단지를 조성하려고 했던 애초의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해상풍력 발전을 함으로써 우리 영광에 어떠한 혜택을 약속하고 추진했나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특별하게 약속은 한 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장영진

지역경제 활성화 또 일자리창출...,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자급률을 높여서 우리가 그러한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확보해서 영광군의 새로운 소득 그래서 그러한 소득창출한 기업들이 영광군에 재분배하는 낙수효과를 바라보고 풍력단지를 개발했잖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 의원  장영진

문제는 일정 정도 발전소 주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세액도 거치고요.

본 의원이 구체적으로 개입을 안했지만 풍력에서 나오는 발전소 주변에 관한 법률에 지원금이 얼마나 되죠?

1년에 현재 풍력...,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구체적인 금액은...,

○ 의원  장영진

지난번까지는 5천만 원 내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 풍력들이 들어왔을 때 패턴을 보면 사업설명회를 합니다. 그렇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 의원  장영진

사업설명을 통해서 주민불편을 말씀하면 주민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체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것을 지급하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을 많이 받아주고 있는 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에 따른 보상금도 지급하고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 의원  장영진

그런데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사업자가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각종 지급하는 것이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 의원  장영진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여러 군데에서 소음이나 빛에 대한 부분이나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여기에 대한 영광군의 대처방안이 있나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민원이 가급적이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풍력에 대한 허가를 지난 의회 때 보수적으로 더 확대 했죠?

500m에서 1㎞ 확대를 했잖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 의원  장영진

그런데 그것을 한 이유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보수적으로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풍력을 진행했던 데는 문제가 없는 것이냐...,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기존에 풍력업체들이 그러한 환경적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거기에 살고 계신주민들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예측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운영하고 있는 현재도 거기에 맞는 대책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 의원  장영진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르냐면 이것이 사업자와 지역주민들의 문제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원초적으로는 국가에서 많은 예산이 들어와서 하지만 우리 영광군에서 기본적인 설계에 대한 허가를 내주잖습니까? 그렇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 의원  장영진

그렇지만 법이 정한 원칙에 의해서 다 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가 법이 제도가 환경적 오용 주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는 따라가지 못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후의 압박처럼 그것들이 짓고 난 후에 관할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런 불편함이 있지만 군민들께서 사업자와 마을 간의 당사자 이해의 문제를 떠나서 영광군도 허가에 대한 원초적인 제공자이기도 합니다.

그때에는 법이 정한 준칙을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조정자 역할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 의원  장영진

열병합발전소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에서 건설을 계획을 민원실에 하고 있어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 의원  장영진

건축대기 중인데..., 난맥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더라고요.

맨 처음에 허가는 민원실 허가계에서 하고 준공 관련해서는 도시환경과에서 하고 마지막에 운영에 관한 관리는 투자경제과에서 하고요.

맞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맞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이러한 발전소 특히, 우리 주민들에게 지대하게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는 발전소가 들어왔을 때 서로 3개의 부서가 이해가 되는 문제를 의논하고 여기에 대응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민원에 대해서는 원스톱서비스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투자경제과하고 도시환경과가 협업을 통해서 열병합발전소 문제에 대해서 서로 정보공유를 하고 있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실·과 협의를 거쳐서...,

○ 의원  장영진

발생이 됐는데요?

저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복합적 민원에 발생했을 때는 업무체계를 떠나서 협업체계를 통해서 정말로 이 사업이 영광군에 독이 될 것이냐 이득이 될 것이냐...,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경제적 효과를 줄 것이냐 아니면 피해를 줄 것이냐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안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발전소 관련해서 애초에 허가사항을..., 이게 산자부인가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 의원  장영진

산자부에 신고했을 때 보니까 바이오까지 들어갔어요. 일반폐기물 바이오산업...,

홍농에 계신 분들한테 5명의 사인을 받았더라고요.

바이오라는 것이 뭐냐면 좋은 것이잖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 의원  장영진

그런다고 불행하게도 바이오 원료에 이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유명한 SRF에요.

나주혁신도시에 들어오는 것들...,

전남의 여러 시·군에 들어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SRF입니다.

이게 폐기물쓰레기를 열을 가해서 농축해서 사출한 원료인데요.

이거 알고 계십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본 것 같습니다.

○ 의원  장영진

문제점이 뭐냐면 가장 미세먼지가 많이 나와요. 대정부 차원으로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서 차량2부제부터 시작해서 영광군은 도시환경과에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미세먼지가 나올 수도 있는...,

물론, SRF를 원료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애초에 처음에 했던 신고서에 보면 바이오에너지에 이 SRF가 속해있기 때문에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요.

이 사업자들이 사업허가를 내면서 패턴이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허가를 따왔을 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일정 정도 역할을 또 그 정책에 이해도가 높은 분이 대표로 해서 이 사업을 따오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시·군·구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취득하는 업무를 봤을 때 또 사장이 바뀝니다.

그래서 시·군·구 자치단체장 허가에 편리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또 허가를 취득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이것을 하나의 열병합발전소를 짓고 나면 계속적으로 옆으로 이 발전소를 더 확대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뭐냐면 거기에 고형연료 이 SRF를 만들 수 있는 장소까지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분석해봤더니 그 뒤에는 호주에 그룹이 있어요. 투자금융회사인데 이 쓰레기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악명 높은 그룹이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SRF를 반대하는 비상대책위 모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도 있는데요.

국회에는 정동영 의원이 국회의원모임에 회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 SRF에 대한 심각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영광에도 그러한 과정들을 거칩니다.

설명회와 또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견학도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보여주겠습니까?

부정적인 것을 보여주겠습니까?

장점만 보여주겠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 의원  장영진

풍력도 마찬가지죠.

풍력도 사업자가 직접 개입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풍력의 장점을 이야기하지 단점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풍력에 나오는 저주파는 아시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 의원  장영진

저주파는 분노조절장애를 입히고 무력감을 느끼게 해서 우리 인체 삶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에요.

이 SRF도 미세먼지로 시작해서 각종 오염물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말해줄까요?

말해주지 않겠죠.

본 의원이 영광군 갈등관리 조정에 관한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핵심은 뭐냐면 영광군 삶에 피해를 주는 것은 우리 영광군 행정이 추진한 일이 아니더라도 민간의 사업자가 이런 일을 진행하더라도 제3자가 사업설명을 하고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법들을 요구하는 그런 취지에서 할 것인데요.

본 의원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각종 사업설명회가 사업자중심에 간다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투자경제과, 도시환경과, 민원실이 SRF 문제는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말씀하신 종합민원실과 투자경제과, 도시환경과가 잘 협의를 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관내 물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물가에 대해서 군에서 제재나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나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자율성을 하다보니까 제재까지는 그렇고요.

유도는 할 수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변에서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영광에서 영광 것을 많이 쓰자고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영광 것을 쓰자고 관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해 달라는 요청도 많이 듣습니다.

물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영광을 안 쓰려고 합니다.

왜 안 쓰려고 하냐면 비싸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광주에 비해서 월등히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인근지역보다 더 비싸다는 내용이 많이 들립니다.

여기에 보니까 어디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업종끼리 담합을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데 비싸다는 여론들은 많은 분들이 들어봤으리라 생각을 해서 기왕이면 영광에서 소비하는 것들은 영광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물가의 동향 때문에 어렵다면 우리 군에서의 역할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아주 강력한 강제조항은 없을 지라도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알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기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기억

투자경제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군에 부임하신지는 얼마 되지 않으셨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렇습니다.

○ 의원  하기억

동료 의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8번에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정권이 신재생에너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 모든 정부의 시책사업이 바뀐다고 보십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일부는 바뀌기도 하지만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어간다고 봅니다.

○ 의원  하기억

그렇다면 풍력이나 태양광을 군민들이 얼마나 찬성하고 계실까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현 정부 체제에서는 2030년까지 2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태양열이나 풍력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풍력이나 태양광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일부 불편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국민들이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마음을 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이해하고 있을 까요? 정부에서 이해하고 있을까요?

짧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나름대로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의 주민수용성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 의원  하기억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은 지금 현재 정부가 바뀌면 과연 이것을 계속 가지고 갈 것인가 의문이 들고요.

우리 군에는 아름다운 섬이라고 추진을 하고 있고 섬이 가볼만한 섬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쪽 앞에 해상풍력이 다 들어온다면 아름다운 섬일까요? 가고 싶은 섬일까요?

백수 상·하사리에 염산 신성리·야월리 일대에 봉덕산에 올라가 있는 풍력이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가지고 계시고 그쪽에서 농업을 하고 계시고 바다에서 수산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마음아파하고 힘들어하시는 것을 과연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우리 군민들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섬은 가보고 싶지 않은 섬으로 바뀔 것이고 그쪽에서 농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그 풍력이 다 끝날 때까지 고통을 받으면서 농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병원

김병원 의원입니다.

저도 세 가지를 해야 하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화폐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과장님 때 영수증을 발행한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

제가 가서 확인을 해봤어요.

일반인들한테는 3% 명절 때는 5% 할인을 하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 의원  김병원

기업체에는 할인이 안 되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법인으로 했을 때는 안 됩니다.

○ 의원  김병원

법인이 아니고 개인업체가 해도 안 되더라고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개인은 가능하지만...,

○ 의원  김병원

개인업체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전 과장님이 영수증을 준다고 해서 해보니까 무엇을 해주냐면 이것을 해줘요. 거래내역확인서...,

이것은 영수증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어떻게 그 말씀을 하셨는지 가버렸으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문제는 왜 그러냐면 회사에서도 많이 써요.

명절 때 직원들한테 선물도 주기도 하고 많이 쓰는데 경비처리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다른 것은 주면 예를 들어서 농협상품권이 있어요. 농협상품권을 사면 카드로 살 수가 있어요.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농협상품권을 사는데 이 지역화폐는 법인카드로도 안 되요.

현금으로 줘야 하는데 현금도 100% 줘야 해요. 법인체는 한 푼도 안 깎아줘요.

사겠냐고요. 안 사죠.

기업체는 사지마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이것은 법인체 회사뿐만 아니라 일반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가게도 영수증을 받는다든가 카드처리를 해야 만이 경비처리가 되는 것이지 전부 경비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연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부분입니다.

최대한 빨리 법인카드도 구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병원

개인한테는 3∼5% 할인을 해주는데 법인은 안 해주니까...,

그런 것은 실무자들이 판단을 해서 연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가맹점 안에 스티커를 붙여서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

대부분이 가면 물어봐요.

여기 상품권을 받냐고 물어봐요.

물어보기 이전에 붙여놓으면 그런 것도 하나의 홍보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3번에 유망기업 유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폐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도에서는 폐로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실시를 했죠?

모르세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도에서 오셨는데...,

실무부서가 아니니까 이해하겠습니다.

그때 용역을 하신 분들이 전라남도하고 원전특위위원도 가고 관련 협의체 또 원전전문가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해서 했습니다.

책자도 나와 있습니다.

실무자들한테 물어보면 책자도 있어요.

한 번 보시고요.

어쨌든 도에서는 그렇게 발 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한 것이 없다는 얘기에요.

누차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6∼7년 있으면 폐로가 되지 않습니까?

폐로된 후에 그때 영광을 생각해보고요.

그러면 폐로는 누가 와서...,

경상도가 먼저 시작되다 보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여기에 와서 또 하게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 리베이트가 없어요.

폐로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업체를 육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마산단에 유망기업을 유치하면서 그런 업체까지 같이 유치를 하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관심을 가지고 한 번...,

○ 의원  김병원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하도급자에 준한다는 얘기에요.

돈은 그 사람들이 싹 벌어가고 일은 여기에서 하고...,

우리 도에서 원전특위 기본계획수립을 해야 하는 특위를 만들었듯이 우리 군에서도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빨리 만들어서 대처를 해야지...,

언제까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앞으로 7∼8년 금방 지나갑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그런 기업유치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검토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7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도시가스를 추진방법에 보면 매년 대상지 수요를 조사해서 다음 연도 사업에 대상을 확정한다고 하는데 대상지는 어디를 두고 얘기한 것입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영광군 관내 전체를...,

○ 의원  김병원

영광군 관내입니까?

영광읍입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일단 영광읍이 앞전에도 했고 금년도에도 있지만 전체는 영광군을 두고...,

○ 의원  김병원

영광군 전체를 하신다는 말이에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 의원  김병원

책임질 수 있어요?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점차적으로...,

○ 의원  김병원

하면 좋죠.

그런데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영광읍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영광군 전체로 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기대해도 됩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 의원  김병원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우선순위가 있다보니까...,

○ 의원  김병원

우선순위가 있으면 안 되는 지역은 10년 100년 가도 안 되는데 하나마나한 얘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현재는 영광읍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좋아요.

그런데 돈이 들어가니까 다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는 말이죠.

도시에 가는 것은 왜 갑니까?

문화생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도시에 가면 도시가스가 있어요.

돈이 적게 들어갑니다.

우리 영광에도 그런 편리성을 줘야해요.

도시가스도 영광에 있으면 좋아요.

그러면 저쪽에 있는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비싼 연료를 사서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죠.

도시가스를 시설하는데 돈이 많이 들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 의원  김병원

시골에는 아무 것도 안 들죠?

대신에 그분들한테도 어떠한 혜택을 줘야 하지 않느냐...,

프로판 가스 사용하는 것도 도시가스에 준해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 의원  김병원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남종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3분)

사회복지과

○ 의장  강필구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영종

사회복지과장 김영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행복한 복지 영광을 전략목표로 정하였으며, 모두 12건을 시책으로 묶어서 보고 하겠습니다.

137쪽 다양한 복지급여 제공입니다.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급여를 제공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군 자체사업인 수학여행비를 초·중·고등학생 250명에게 지원하고, 국가자격증 취득장려를 위해 1인당 30만 원씩 20명에게 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기초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긴급지원 등 총 86억 5천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저소득 주민 의료급여 서비스 향상입니다.

진료비 등 의료급여자들의 비용 중 시·군 부담금 11억 4,800만 원은 전라남도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탁 운영하겠습니다.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과 장애인보장구 비용을 지원하겠으며, 비용은 장기입원자 및 의료기관 과다이용자 600여 명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저소득 주민의 의료비 경감과 함께 의료급여 재정안정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취약계층의 쾌적한 주거생활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의 임차가구 2,300세대에 23억 5,8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2월 11일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수선유지를 위탁계약하였으며, 4월부터 착수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문화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40쪽 맞춤형 통합조사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신속·정확한 통합조사관리로 복지대상자 선정과 복지급여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4월과 10월 연 2회 정기확인조사 및 월별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복지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을 방지하고, 신규신청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보장이 필요한 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실시하여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 알리미 운영입니다.

금년도 신규시책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등에 민원처리 진행사항과 새로운 복지정책 등을 문자서비스로 알려주는 사업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면 신청자와 부양의무자의 재산·소득·금융재산 등의 조회 등으로 민원처리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처리기간 중에 민원진행사항을 문자로 알림으로써 민원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보훈대상자 예우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입니다.

2017년 3월에 개발한 영광군 보훈회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보훈회관에서의 건강프로그램 운영, 보훈단체운영비 지원 등으로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정부방침에 맞추어 100주년 기념식을 제1발원지인 영광향교에서 실시하고, 제2발원지인 남천리 구 산림조합터인 남일경로당까지 사거리를 경유 거리행진도 펼치겠습니다.

또한, 박관현 열사 생가를 기부체납받아 보수하고 관리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고유한 뜻을 기리고 본받아 민주시민의 정신과 애국심을 함양하는데도 힘쓰겠습니다.

143쪽 더불어 사는 행복한 자원봉사입니다.

이동목욕차량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대회 개최 등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여 군민의 자발적인 자원봉사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자원봉사참여자들의 활동장려를 위해 상해보험 가입, 우수봉사자들의 연수기회 제공 등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통해 따뜻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지역복지 기반 조성 및 민관 협력 강화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담인력을 배치하였고, 희망이 모이는 영광곳간 연합모금을 위해서 금년도에 착한가게 100호점 달성 등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여 군민들이 행복한 군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2개 사업에 5억 400만 원을 투입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옥당골 한가족 결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과 함께하는 e-모빌리티 체험 여행입니다.

가족여행 기회가 부족한 저소득층에게 e-모빌리티엑스포 기간에 체험과 함께 관내 주요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체험여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영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획사업으로 영광곳간 모금액 중 500만 원을 활용할 예정이며, 저소득층에게 소중하고 귀중한 가족추억의 여행을 만들어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146쪽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및 자산형성 지원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기반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 일자리에 18억 5,900만 원을 투입하고, 지역자활센터 법정운영비에 2억 7천만 원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내일희망키움통장사업 등에도 1억 1,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장애인 복지타운 건립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속에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군 장애인 복지타운은 총사업비 49억 5,200만 원을 투입하여 영광읍 녹사리에 신축 중에 있으며,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문화재지표조사 때문에 작년 12월부터 금년 1월 말까지 2개월 간 공사 중지되었다가 2월 1일부터 토목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현재 부지 내 수목이식은 마무리하였고, 7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앞으로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등 빠른 개관 준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지원확대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지원을 위해 장애인 연금과 수당, 활동지원 및 의료비 지원 등에 54억 5,9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5억 5,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9개소에 22억 4,800만 원을 사회참여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평생학습 등 10개 사업에 1억 4,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종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2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 의장  강필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04분)

노인가정과

○ 의장  강필구

다음은 노인가정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노인가정과장 김성균입니다.

노인가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운영방향은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복지 영광 실현을 전략목표로 하고,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후의 행복한 삶 지원과 자연과 어우러지는 장사시설 조성, 사회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만들기, 아동·청소년들의 건전문화 활성화 등에 역점을 두고 복지정책을 적극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152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신규사업 3건과 일반사업 9건으로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153쪽 든든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년의 삶을 위해 기초연금과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389억 2,100만 원을 지원하고, 영광시니어 합창단과 경로당 실버 청춘극장은 운영하고,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등 참여와 즐거움이 공존하는 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4쪽 어르신을 위한 사랑과 보살핌 서비스 제공입니다.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보살핌 실천을 위한 노일돌봄 서비스 사업, 장기요양서비스 지원,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고독사 지킴이단 운영 등에 총 52억 3,700만 원을 지원하고, 경로우대 목욕권 제공, 행복이음 이동세탁서비스 사업 등 생활형 위생복지서비스에 10억 2,2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노인 인권지킴이 양성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노인학대를 예방코자 노인복지시설 19개소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463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문제행동 대처요령 등 교육을 통해 인권지킴이로 양성하여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들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156쪽 활기찬 노인여가문화 조성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공간인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개·보수 사업과 운영비, 부식비, 각종 비품 등을 지원하고 태양광 발전 설치 등에 총 35억 2,500만 원을 지원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에 프로그램 운영과 노인대학을 활성화하고 경로당을 방문해 실시하고 있는 100세 시대 시니어교실 프로그램 등을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 영광 공설 추모공원 조성입니다.

2021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4월 2일에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나면 부지매입이라든지 환경·재해 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 사전절차 등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가족과 사회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성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여성단체 사회참여 활동 지원으로 여성의 능력개발 및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문화 가족의 생활정착 및 자녀성장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결혼이주여성 한국어 자격증반 운영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어 자격증반 운영하여 가족 간에 원활한 소통과 또 전문직종에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한국생활에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160쪽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걱정 없는 보육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장난감 도서관 운영, 맞벌이 가정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에 총 69억 5,700만 원을 지원하여 공보육 활성화와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교직원 처우개선, 안전공제회 보험료 지원 등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 간에 육아경험 등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여성문화센터 내에 설치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부모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며 육아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돌봄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아동 꿈 지원 및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과 가정위탁세대·입양아동세대 지원, 아동발달자립지원 등에 총 4억 6천만 원을 지원하여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양육하고,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 운영 지원으로 취약계층에 아동보호 및 자립지원을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만 6세 미만 아동인은 전 가정에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성장활동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163쪽 청소년 활동역량 강화 및 위기청소년 지원입니다.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동아리 지원, 역사캠프, 청소년문화축제 등 청소년들이 사회성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재능발견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일탈을 예방하고 사회 복귀로의 지원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164쪽 청소년 인성교육 강화입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현실 속에서 예절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올바른 인성을 갖춘 청소년으로 육성하고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과 특별강연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노인가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연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연숙

박연숙 의원입니다.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복지 영광 실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3쪽을 보시면 경로당 실버 청춘극장 운영 24회인데 200만 원 예산이 있거든요.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월 2회씩 경로당에서 영화를 보고자 하는 신청을 받아서 영화테이프를 구입해서 경로당에서 영화를 상영해 드립니다.

○ 의원  박연숙

371개 경로당 중에서 신청이 들어온 데만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월 2회씩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연숙

156쪽 저희들이 지난번에 노인대학 운영에 대해서 대한노인회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의원  박연숙

그래서 여기에는 1억 2천만 원으로 나왔는데 원래 예산이 1,600만 원이었는데 프로그램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조건을 붙여서 400만원을 삭감하고 1,200만 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노인대학 프로그램이 아니었고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 의원  박연숙

노인대학이요.

원래 예산이 1,6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400만 원 삭감을 하고 1,200만 원...,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군 노인대학을 할 때 400만 원 삭감했었습니다.

○ 의원  박연숙

대한노인회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복지회관에서...,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위탁은 하는데 군 노인대학은 대한노인회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고요.

○ 의원  박연숙

그것을 하는데 저희들이 시정을 해 달라고 했잖아요.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군 노인대학은 400만 원이 깎여서 프로그램 숫자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160명이 넘었는데 100명 선으로 3년 정도 이상 다녔던 분들...,

○ 의원  박연숙

작년 기준으로 해서 몇 기까지 했어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27기입니다.

○ 의원  박연숙

2025 영광군 발전종합계획을 보면 2017년도 기준입니다.

어떻게 보면 총무과하고 같은 맥락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평생교육이 군민의 약 19.7% 평생교육이 20%거든요.

경험이 있고 경험이 없는 응답자 그러니까 이용이 없는 사람 중에서 경험은 20% 있고요.

여기에서 응답자 중에서 32.3%만이 이용을 하겠다는 의향이 있고요. 48.2%는 평생교육에 관심이 없어요.

연령별로 보면 40세에서 49세는 29.2%, 50세에서 59세는 23.8%, 60세에서 69세는 17.6%, 70세 이상은 안타깝게도 6.1%입니다.

평생교육을 받으신 분이...,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의원  박연숙

제가 봤을 때는 평생교육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이 홍보도 부족하고 이용률이 부족한 것 같은데 아까 27기까지 하셨다고 했죠?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의원  박연숙

저희들이 매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분이 그분이시잖아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의원  박연숙

그래서 이제는 프로그램을 어르신들에게 맞게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물론, 수료를 하게 되면 설문조사를 하겠지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어떤 것을 하시는 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꼭 노인대학이 아니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늘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위탁사업이라 그렇게...,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프로그램을 짤 때는 같이 협의해서 짜고 있습니다.

○ 의원  박연숙

그래도 우리가 지원을 하니까 지도는 하는 것이 맞죠?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노인 분들은 프로그램이 좋다고 해서 자꾸 매년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연숙

그리고 여성에도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총무과하고도 평생교육이 있는데 프로그램이 중복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렸다시피 과하고 연계성이 있는 프로그램은 소통을 해서 지양을 해서 수요자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161쪽 공동육아 나눔터가 있죠?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의원  박연숙

공모사업을 하신다고 했네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당초에는 1억 군비로 세웠는데 공모사업이 있어서 신한금융그룹에 6천만 원 공모사업이 있어서 공모했습니다.

○ 의원  박연숙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운영을 하실 방법이신지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6천만 원 공모사업이 3월 말에 확정이 됩니다.

리모델링을 먼저 해야 하는데 아직 프로그램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서 프로그램을 짤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리모델링을 해야 할 상태입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 의원  박연숙

영광에 젊은 엄마들이 백화점이나 이마트에 있는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참여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광주까지 갑니다.

공동육아 나눔터를 운영하게 되시면 영유아를 위한 문화센터 프로그램으로 개설해서 저출산 시대에 부모의 경제적 부담도 경감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데 젊은 층이 인구유출 문제도 다소 해결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벤치마킹을 해서 알차게 프로그램을 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박연숙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병원

김병원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인 인프라 활용 예산이 5억 8천만 원...,

여기에는 안 나오네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작년 사업이라서 올해 금년도 사업이 아닙니다.

○ 의원  김병원

아닌데요? 금년도 3월까지...,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4개소가 국·공립 전환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병원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19년도 사업은 신청을 받아서 확정하게 됩니다. 대상지는 확정을 안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금년도 대상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 의원  김병원

그때 보니까 사회복지법인 9군데, 어린이집 3개소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군에서 임대를 해서 운영은 그분들한테 준다고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첫 회에 5년 동안은 그분들이 운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 의원  김병원

그다음은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공개모집해서 할 수 있습니다.

○ 의원  김병원

집은 그 사람 것이지만 공개모집을 한다고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집도 저희들한테 임대를 5년 동안...,

○ 의원  김병원

장기임대인가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의원  김병원

몇 년이에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임대는 5년으로 계약합니다.

끝나면 본인들이 국·공립을 할 것인가 아니면 법인으로 돌아갈 것인가 해서 하면 국·공립을 한다고 하면 운영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 의원  김병원

5년 후에 임대를 안주면 자기들이 한다면서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법인으로 돌아가면 개인...,

○ 의원  김병원

자기들이 해야 하잖아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의원  김병원

그래서 꼭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는가 해서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출산을 안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이키우기 어렵다는 것이 많잖아요.

요즘 민간인 어린이집에서 잘하려고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어린이집도 많아서 어머니들은 혹시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언제나 불안해  하고, 그러나 군에서 또 관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도 믿음이 가고 그러거든요.

임대를 해서 관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람한테 운영을 하는 것이잖아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통제를 받으면서 운영하기 때문에 법인으로 자체적으로 할 때와는 다릅니다.

○ 의원  김병원

그렇게 하시겠죠.

원천적으로 관에서 매입을 해서 사고 그다음에 또 다시 개인들이 하고 싶다고 한다고 해도 관에서 잘하면 경쟁력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어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닌가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하면 좋은데 정부시책이 한꺼번에 국비가 많이 소요되다보니까 임차방식으로 해서 운영하면서 앞으로 신축도 늘려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병원

하나의 대안으로 앞으로 여기 리모델링을 하고 계획이 있잖아요.

그럴 때 군에 병설처럼 하나를 만드는 것도...,

일단은 군에 있는 여직원들 사용할 수 있는..., 자기 옆에 아이가 있어서 좋을 것이고 일반 사립도 경쟁의식을 가져서 잘할 것이고요.

그런 것도 대안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의원  김병원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네 가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분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치매전문요양원 업무분장은 끝났어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아직도 저희 과 업무로 남아있습니다.

치매요양 관련...,

○ 의원  장영진

지난번에 치매 관련해서는 보건소로 업무분장을 이관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이번 조직개편에서 업무분장은 아직 안되고 현재 저희 과에 치매요양은 남아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치매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노인치매센터가 있죠?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영진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영진

연장선에서 본다면 노인치매전문요양원도 실질적으로는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시스템을 함께 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영진

어린이날 기념행사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2,200만 원 더 증액을 해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고 계시네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영진

공개모집은 위탁할 예정인가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현재 저희들 계획은 예산이 성립이 되면 공고해서 법인이나 단체로 위탁을 해서 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어린이날 행사가 우리 어린이만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부모님 그리고 할아버지·할머니 3세대가 함께 참여해서 영광에서 건전한 가정행사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리고 11번에 청소년 활동역량 강화 및 위기청소년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 관련해서 1개소를 더 검토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염산하고 백수 중에서 한 군데 해서 시설이 아직 마련이 안 되서 공공기관 임대해서 하는 방식으로 해서 분원 개념으로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 의원  장영진

차질 없이 진행해서 청소년들이 차별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시점에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할 예정이신가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청소년수련관은 전라남도에는 10개 시·군이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련관이 아니라 문화의 집 수준인데 시·군별로 1개소씩 설치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있으니까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의원  장영진

예산의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전체를 본다고 했을 때 그래도 우리 영광군이 군세를 보나 여러 가지 문화적·경제적 위상을 봤을 때 우리 청소년 관련 시설만 평균치 이하 수치를 나타내서 우리 영광군이 영광군 위상에 맞게 청소년 정책들을 펼쳐야 할 것 같습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지난 12월 8일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관련 조례가 공포되면서 금년에 기본수립하려고 용역을 맡겨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수립되면 계획에 맞춰서 유니세트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인증까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성균 노인가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8분)

재무과

○ 의장  강필구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백형진

재무과장 백형진입니다.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세정변화 선제 대응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전략목표로 정하고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 등 9건의 주요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을 845억 6,600만 원으로 정하고,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지역자원시설세 추가 반영을 위해 원전소재 지자체 세무분과실무협의회를 통한 공동 대응과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세입 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세정환경 조성입니다.

찾아가는 세무 이동상담실과 무료 세무상담 안내 등 납세자 편익을 위한 세정서비스 제공과 맞춤형 지방세 알리미 운영, 찾아가는 얼인이 세금 교실 운영, 성실 납세자 경품권 추첨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적극 추진입니다.

법인 및 개인 지방소득세 납세대상 맞춤형 사전 홍보를 통해 4월에는 법인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시행하고, 5월부터 6월은 미신고·안분신고대상 법인 현지조사 및 직권 부과를 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 운영이니다.

과년도 이월 체납액 줄이기,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전산처리 및 부과·징수 방법 등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세외수입 운영지원단 초청 교육을 지난 1월 17일에 실시했으며,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고액체납자 맞춤형 징수 활동 및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지방세 환급금 세외수입 체납액 충당 확대입니다.

현재 지방세 납세자 환급금 발생 시 지방세 체납액만 충당하였으나, 청백 e-시스템 모니터링을 활용해서 지방세 납세자 환급금 발생 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으로 충당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실과소·읍면 담당자 사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시스템을 2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구현입니다.

군민의 알권리 충족 및 투명한 계약행정을 구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보호육성과 관내업체 하도급 수주기회 확대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개별주택 가격 및 재산세 신뢰성 확보입니다.

조사대상 2만 9,894호에 대한 개별주택 및 건축물 과세자료 조사와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정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투명하고 내실 있는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적정 수립 및 결정·승인과 공유재산 현지 실태조사,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와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1번하고 4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해서 상시모니터링을 해서 세원관리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 재무과장  백형진

탈루 세무조사는 도하고 군하고 합동으로 세무조사를 하게 되는데 세무조사 대상은 1억 이상 물건을 취득한 법인이나 지방세 100만 원 이상 감면법인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뒤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 운영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목표액이 도 목표액이 39%이고, 우리는 45%...,

지방세 정리기간 목표율은 96.1%에서 97.5% 이런 것인가요?

○ 재무과장  백형진

과년도 이월체납액 줄이기는 도에서 각 시·군별로 목표액을 정해주는데 저희 군은 이보다 더 많이 징수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목표액을 상향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읽을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예를 들자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범위 내에서 상세하게 정리를 하시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얼마 정도를 아까 말했던 97.5%면 97.5%에 관련한 그리고 45%면 45%에 관련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이후에 올려주십시오.

○ 재무과장  백형진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설명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지방세에 대해서 고액체납자가 32건에서 얼마인데 이번에는 체납액 집중정리를 통해서 97%면 얼마이고 그다음에 이런 고액체납을 얼마 줄이겠다는 것들을 수치화해서 주시라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백형진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이후에 평가할 때나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재무과장  백형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과년도 이월 체납액 줄이기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는 도에서 주관해서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할 때 각 시·군별로 목표액을 정해주는데 그 목표액이 이월 체납액은 39%, 징수율 올리기는 96.1%인데 저희들은 그보다 더 상향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의원  장영진

영광군은 좀 더 보수적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재무과장  백형진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 의미는 분명히 알지만 정확하게...,

○ 재무과장  백형진

예. 제출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백형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6분)

스포츠산업과

○ 의장  강필구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사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2019년 운영방향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스포츠 메카 영광군 실현을 전략목표로 삼아서 스포츠를 통한 군민 건강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4개 분야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82쪽 2019년 주요시책 추진계획은 스포츠를 통한 활력 있는 지역경제 기반 구축 등 4개 분야에 11개 시책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183쪽 엘리트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각종 대회 상위 입상으로 우리 군 스포츠 위상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제58회 전남체육대회의 상위 입상을 목표로 선수 선발 및 훈련지원에 1억 4천만 원, 전남체전 종목 육성 지원 사업 2억 원을 지원하겠으며, 스포츠 선진 군을 향한 꿈나무 육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남장애인체전과 농아인체육대회 등을 지원하여 소외 받는 계층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국체전 및 전국소년체전에서 더 많은 메달을 획득하여 우리 군 스포츠 위상을 높이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4쪽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선수와 대회 관계자, 학부모 등 방문객이 많고 권위 있는 종목을 중점유치하고,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금년 계획은 17억 1천만 원을 투입하여 전지훈련을 포함한 전국 및 도 단위 대회를 18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회개최 시 우리 군의 강점을 살려서 숙박시설과 음식점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다시 찾고 싶은 영광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20 전남체전 대비 프레대회 개최입니다.

2020 전남체전을 개최하기에 앞서 전남체전 22개 종목의 도 단위 대회를 유치하여 전남체전 운영 계획에 따라 경기를 운영해보고 경기장 등 체육시설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미리 파악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전남체전에 대한 홍보도 적극 추진하여 성공적인 전남체전 개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수영장 운영 강화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수준별 강습을 운영하고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하도록 안전관리와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영인구 증가에 따라 수영장 운영시간을 1시간 늘리고, 강사도 5명에서 6명으로 1명 증원하였으며, 이용객이 많은 새벽과 저녁시간에 2개 반을 증설하여 이용객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변여건과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군민들에게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맞춤형 생활체육활동 환경 조성입니다.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으로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1명 지도자에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를 1명을 확대 배치하여 13명으로 늘리고, 어르신, 장애인, 청소년의 맞춤형 생활체육대회와 전남생활체전 참가를 지원하겠으며, 체육회 산하의 종목별경기단체도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22회 영광군생활체육한마당을 전 군민이 참여하는 대회로 개최하겠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으로 생활체육에서 소외 받는 군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20 전라남도 체육대회 개최 준비입니다.

3월에 전남체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조직위원회와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에는 보성에서 열리는 제58회 전남체전에 홍보단을 파견하여 제59회 대회기를 인수하겠습니다.

9월에는 대회상징물 5종을 공모선정하고, 대회기간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안에 공개행사 연출 대행사를 선정하여 개막식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먹거리 그리고 관광자원과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겠으며, 2020년 전남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스포츠메카 영광군의 위상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스포츠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10억 3천만 원을 투입하여 파크골프장 18홀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입찰계약하여 착공하였으나, 현장여건으로 인하여 공사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원만한 문제해결로 사업을 금년 안에 완료하고, 노령층 수요에 부응한 운동시설 개발로 군민들의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20 전남체전 대비 체육시설 개·보수입니다.

2020 전남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노후된 체육시설을 개·보수하고, 경기장 기능보강 및 개선으로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국비 17억 5천만 원을 포함한 58억 4,900만 원을 투입하여 종합운동장 육상트랙 교체 등 여러 공사가 스포티움 시설전반에 걸쳐서 연중으로 계속 진행될 계획입니다.

모든 공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20년 전남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스포츠 선도도시로서의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음식문화 정착 및 식품접객업소 관리입니다.

1억 1,200만 원을 일반음식점에 지원하여 입식테이블 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좌식문화가 취약한 외국인과 관광객·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법성포 굴비정식거리를 전라남도 남도음식거리 조성 공모사업에 적극 추천하여 우리 군의 새로운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식음료 사고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식품제조업소 관리 및 부정·불량식품 근절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와 안전식품 공급을 위해서 식품제조판매업소 및 기타 판매업 630개소에 대한 유통식품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위생이 취약한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먹거리 조성을 위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내실 있는 운영과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를 매월 실시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친절하고 청결한 공중위생업소 정착입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영업자 교육을 강화하고, 친절하고 청결한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9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30개소 방충망·욕실 등 숙박업소 노후시설을 개·보수하고, 소독 및 청소물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스포츠대회, 축제 때는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다시 방문하고 싶도록 친절하고 청결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스포츠에 관심이 많다보니 여러 가지 여쭈어볼 것이 많은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수영장 관련해서 접수하는데 새벽접수는 없어졌나요? 줄서서 하는 접수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줄을 서지 않아도 수영을 할 수 있게끔...,

○ 의원  임영민

여건이 갖추어졌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그렇습니다.

○ 의원  임영민

그때 불만은 해소가 됐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신규 진입 장벽이 높아서 몇 개월씩 기다려야한다는 불편이 있어서 반을 증설하고 수영강사도 채용했습니다.

○ 의원  임영민

해소가 된 상태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

○ 의원  임영민

뜬금없는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전남체전을 내년에 개최하는데 체육회장 관련해서는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국회에서 법 개정이 공포가 1월에 돼서 법률에 1년간 시행유예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 1월경까지 되어있는데 올 하반기에 민간체육회장을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대한체육회에서 하반기에 내려주는 것으로...,

○ 의원  임영민

내년에 전남체전을 치르는데 서둘러야 되지 않나 염려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요.

아직 걱정할 일은 아니네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그렇기도 하고요.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생활체육과 일반체육이 합쳐지면서 통합된 임기를 보장해주겠다는 말도 나오고 그렇게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알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이 현장여건 때문에 중단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인근에 양만장이 있는데요.

사장님께서 피해가 예상된다고 해서 일단 공사를 멈추고 피해상황을 협의해서 예측을 해 보자고 거기에서 이야기를 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많이 어려운 부분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장어양만장이기 때문에 문제가...,

○ 의원  임영민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련해서 이·미용 업소들이 영광에 꽤 많이 있습니다.

협회들이 굉장히 쎈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은 협회가 요금도...,

오전에도 질문을 드렸지만 요금이나 쉬는 것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담합 정도로만 되어서 일요일은 이발을 할 수가 없다고 나옵니다.

직장인은 일요일에 이발을 하고 싶은데 할 수 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불합리하지 않나...,

집행부에서 무언가 합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냐고 하는 그런 민원들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그런 불만의 소리를 저희도 들었거든요.

상업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는 것 같은데 집행부를 면담해서 당번제로 한다든가 유도해 보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민원 부분이라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선진음식문화 정착 및 식품접객업소 관리인데요. 좌식테이블 설치 지원 관련해서 조건과 선정 방법이 따로 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아직 시행지침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만 스포츠마케팅이라든가 영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좋은 식단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솔선수범해서 잘 실천한 업소에 인센티브를 주는 차원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 의원  장영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선심성 예산으로 보여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근거를 마련하지 않으면 분명하게 선심성 예산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문화·체육 이런 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연장선상에서 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 지원조건도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고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10번에 식품제조업소 관리 및 부정·불량식품 근절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니어감시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보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규정에 따라 위촉하고 50세 이상 시니어층 또는 그 이상 연령대의 어른신을 위촉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위촉 됐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런데 보니까 다른 감시원보다는 조금 있어요. 연봉 체계가...,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식품감시원들은 똑같은 수고비를 받는데 시니어감시원은 도에서 돈을 내려줍니다.

○ 의원  장영진

이분들이 두 분이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

○ 의원  장영진

두 분이 얼마씩 받는 것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하루 나오시면 5만 원...,

○ 의원  장영진

전체 예산이 얼마 편성이 되어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100만 원이 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100만 원이 안 넘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

○ 의원  장영진

2천만 원 아니에요?

2,800만 원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그렇게 안 됩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도음식거리 조성 공모 관련해서 이번에 2천만 원의 용역비로 시작하신다고 했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

○ 의원  장영진

전체 음식거리 사업비가 얼마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도에서 공모에 선정이 되면 도비 5억을 지원해주고 지자체에서는 5억 이상을 매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도 지침을 보면 전체사업비가 2개 시·군은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도비 10억, 시·군비 10억해서 두 군데에서 10억씩 됐어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두 군데 해서 10억이니까 한 군데는 5억...,

○ 의원  장영진

국·도비 합치면 10억이라는 말씀이죠?

남도음식거리를 용역을 주는데 어느 쪽을 선정할 계획으로 이것을 올렸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2016년도에 공모에 탈락된 경험이 있습니다.

법성포굴비정식 거리를 신청을 했었는데 그때는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서 탈락이 됐는데 정식으로 용역을 맡겨서 용역에서 밑그림을 그려서 의원님들과 한 번 보고회 겸 해서 협의를 해서 그림을 그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에 공모추천할 계획입니다.

○ 의원  장영진

굴비음식거리에 대해서 반대는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도에서 영광하면 굴비정식 대표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한 번 해보라고 하는데 굴비정식 거리가 도에서 원하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100m 이내에 6개 이상의 식당이 밀집돼서 똑같은 종목으로 굴비정식집만 해서 6개 이상의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을 말하는데 법성포에 가보시면 알지만 광범위하게 식당들이 있기 때문에 도의 상황과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탈락된 경험이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현장평가기준을 보면 업소가 6개 이상, 주차장·대중교통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굴비정식이 표준화되고 매뉴얼화 되어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도에서 말하는 남도음식거리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외형적인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맞춰줘서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준이라든가 식단 저염식음식 문화확산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일부 들어있기는 합니다.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표준안을 굴비상가들 결집을 시켜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앞으로 매뉴얼화 해 나가야겠죠.

○ 의원  장영진

참여의지도 중요합니다.

법성포에서 굴비정식을 하시는 분들이 남도음식거리 조성에 얼마만큼 여력을 다하고 있는지 참여조사는 하셨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처음 공개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그림을 못 그린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밑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의회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설명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들어볼 계획입니다.

○ 의원  장영진

남도음식거리를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어떤 항목을 딱 집어서 우리 의회하고 같이 소통해서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남도음식거리를 해놓고 굴비정식 거리를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한정되잖아요.

열린 공간이 아니라 한정된 공간 안에서 이런 사업들을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첫출발부터 잘못된 것이죠.

아닙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적어도 예산이 이 정도 수반되는 것들은 미리 저희들과 서로 상의하고 소통해서 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먹거리 조성해서 어린이급식관리안전지원센터 운영을 하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

○ 의원  장영진

예산이 100%가 늘었습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

○ 의원  장영진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가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어린이급식관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49개소입니다.

식약처 지침에 35개 이상을 관리하는 센터에서는 2억 원 사업비를 하도록 돈을 국·도비를 내려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41개로 대상이 확대되다보니까 도에서 국·도비를 2억 원에 맞는 국·도비를 내려 보내주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상태입니다.

○ 의원  장영진

이게 위탁을 하시는 것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목포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위탁을 주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은 안전에 급식참여 유아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안전문제를 더 중심으로 두는 것이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위생하고...,

○ 의원  장영진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영양사를 대신하는 것들을 업무를 보는 것인데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허점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학교급식으로 지원이 되는 원도 있어요.

병설유치원들은 영광군에 학교급식지원비로 급식비지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영양사가 없는 원들은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나가는 품목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고 급식체계에 대한 것들만 했지 아이들이 먹는 농산물들은 영광군에서 예산을 만들어놓은 친환경농산물지원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하고는 엇박자가 나서 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도 우리 친환경학교급식센터와 연계해서 그쪽에 있는 분들과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같이 협력할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해서 아이들이 영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을 먹을 수 있도록 지도를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기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기억

김대인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기억 의원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엘리트 육성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영광군에 엘리트 체육 육성이라면 엘리트 체육 육성이 몇 가지 품목이며, 현재 운동하고 있는 선수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영광에 엘레트 체육은 축구, 태권도, 체조, 검도, 유도, 육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종목별로 분포되어 있는 선수들이 몇 명씩 해서 몇 명입니까?

제가 질의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체육 육성을 위하고 엘리트 체육을 육성한다는 말을 쭉 해왔습니다만 그동안 체육인들이 또 어린꿈나무들이 많이 소외받고 있는 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다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상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엘리트 체육 육성을 위해서 대한체육회에 선수등록이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체조, 축구, 태권도 이렇게 해서 군에서 2억 예산을 가지고 n분의 1로 나눠서 연초에 각급 학교에 똑같이 배정을 해줍니다.

학교에 배정해주는 금액은 2억 원 이내에서 똑같이 배정해주고 그 외에 시설부분들은 의원님이 저한테도 자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FC 중등부와 고등부에 대해서 코치 인건비로 2억을 별도로 지원해주는 부분은 학교 외의 부분으로 나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19년도에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 2억 원 가지고는 학교에 똑같이 n분의 1로 배정을 해줄 계획이고, FC 중등부와 고등부 작년과 똑같이 인건비 지원해줄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 의원  하기억

그러면 똑같은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

○ 의원  하기억

그러면 소외받고 있는 다른 종목은 코치·감독 이하 모든 것에 지원되는 것 없이 한 군데만 집중지원되고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저희들이나 군수님한테 건의가 온 종목은 거의 다 저희들이 안 들어준 것 없이 수용을 한 상태입니다.

작년에 검도 같은 경우도 별도로 창단을 하다보니까 장비라든가 예산이 없다고 해서 별도로 군수님이 5천만 원 창단하는데 협조를 해드렸고요.

각 종목별로 요구한 사항은 거의 다 수렴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의원  하기억

다른 종목에서는 코치·감독에 대한 지원을 전혀 요청을 안 하셨다는 말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다른 종목에서는 코치·감독에 대해서 요구할 수 없는 것이 교육청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 별도로 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의원  하기억

그러면 영광FC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영광FC는 학교가 아니고 학교 외의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 의원  하기억

그러면 이게 특정지원입니까?

아닙니까?

말씀하세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특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도 방침으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영광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저도 운동을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보는 것은 지난번에도 분명히 질의를 했지만 특정지원이라고 봅니다.

다른 대안을 찾아서 오시고 그랬을 때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똑같이 해왔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저도 계속해서 의원님께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어찌됐든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입장에서 한 100여 명이 영광에 주소를 갖고 있으므로 인해서 우리 국가에서 정부에서 예산을 저희 군에 배정해줄 때 교부세 산정할 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1명당 최소 200만 원 이상은 산출지표가 갑니다.

그러다보면 100명이면 그것만 해도 국가에서 받는 돈디 2억 이상이 되고요.

그분들이 여기에서 먹고 쓰고 하면서 우리 지역에 조금 도움이라도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죄송합니다만 전 7대 의회 때 다 이해가 돼서 그렇게 해왔었고, 제가 온 후로도 쭉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의원  하기억

본 의원이 보는 것은 과장님이 인구정책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하실 줄 알았습니다.

본 의원이 보는 것은 인구정책에는 맞지 않습니다.

축구에 대한 선수들이 우리 영광을 와서 지원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몇 % 우리 영광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그리고 일정 기간 있다가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군 혈세만 들여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의 자녀들이 여기 10%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에 운동을 하고 있는 엘리트 선수들은 정녕 지원을 못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 여기만 말씀을 드리고요.

6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면 전라남도 체육대회를 개최하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그렇습니다.

○ 의원  하기억

4월 중에 4일간 나와있네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지역이 축구를 하는 동계훈련 장소로 적지라고 봅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우리 군이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 중에서 축구를 할 수 있는 전지훈련의 최적지냐고 물어보신다면 최적지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도 거기에 맞는 마케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 의원  하기억

그려면 우리 군은 예전부터 무슨 고장이라고 해왔습니까?

말씀해보세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흰쌀이라든가 눈이 많은 고장이라고 불러왔습니다.

○ 의원  하기억

그렇죠?

그런데 동계스포츠를 할 수 있는 영광군은 본 의원이 볼 때는 적지가 아닙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스포티움에 많은 투자를 해서...,

동계훈련 선수들이 얼마나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45일 정도 빼면 됩니다.

얼마든지...,

진정 우리 군이 눈이 많은 고장이 아니라고 하면 저는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동계스포츠를 한답시고..., 제가 더 말씀을 드릴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의원님의 말씀에 어떤 반론을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러한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계전지훈련을 하는데 축구 6천만 원 지원을 해서 20개 팀이 15일간 영광에서 머물렀다가 갔습니다.

있는 동안에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상가들이 상당히 환영을 하고 더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는 부분인데 눈이 왔을 때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을 망가지게 하면서 눈을 치웠다고 하면 모르지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동원해서 최대한 그 시설에 손상이 없이 눈을 치워서 전지훈련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우리 영광을 방문하신 분들...,

또 학부모들이 이틀간 눈이 많이오다보니까 모텔에서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서 아우성치시면서 저희들이 시설에 무리가 없이 최대한 눈을 치워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 망가질 우려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도 눈이 오는 기간은 최대한 날짜를 잘 조정해서 전지훈련을 하는데 일정을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그렇다면 우리가 잔디구장을 하나 교체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7억에서 8억 정도 소요됩니다.

○ 의원  하기억

거의 10억 들어가죠?

부대시설이 부실되면...,

그러면 구장을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스포티움을 중심으로 해서 5개 축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그러면 스포츠인들이 와서 숙박하고 식사하고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막대한 투자를 해서 스포티움에 가서 눈치우면서 망가지게 해서 또 시설을 하고..., 맞습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시설이 많이 망가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과는 다른 해석인데요.

축구전용구장이 10년 됐습니다.

10년 동안 매년 눈을 치워왔던 부분입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염려돼서 소형 눈치우는 기계로만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눈이 한 40cm 이상 왔을 때 큰 기계를 투입했는데 그 큰 기계 투입한 부분이 작년 또 재작년에 계속 있었던 부분입니다.

무리 없이 인조잔디는 10년 이상 써왔던 부분입니다.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우리 군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겠죠.

본 의원이 보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고장은 옛날부터 눈이 많은 고장으로 동계스포츠 적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우리 군비를 들여서 모셔오잖아요.

○ 스포츠산업과장  김대인

예.

○ 의원  하기억

모셔 와서 그것을 유치하고 또 구장을 망가지게 해서 다시 투자하고...,

물론, 숙박업이 얼마나 도움을 받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해요.

될 수 있으면 내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지양을 해야 하고, 동계스포츠 적지는 아닙니다.

매년 볼것입니다.

우리 영광군은 폭설이 꼭 2∼3번은 지나갑니다. 선수들도 눈이 많이 와서 미끄러져서 부상당하면 좋지 않죠.

다른 지역 따뜻한 데 가서 하라고 해요.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하기억 의원님, 김대인 스포츠과장님한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은 생각을 달리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어쨌든 간에 영광읍민들이 동계스포츠를 하면서 영광이 득과 이익이 있다고 하면 생각을 달리 해봐야 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인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7분)

농정과

○ 의장  강필구

다음은 농정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진삼

농정과장 정진삼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4개 분야 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99쪽입니다.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 육성입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약정수매대금의 60% 이내에서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분할지급하는 제도로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영세·소규모농가 경영안정자금은 농민수당으로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수렴되면 먼저 의회에 설명회를 갖고 여론조사를 거쳐서 상반기 중에 조례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농업인회관은 작년 12월에 준공완료하였고, 1월 29일에 사용승인이 완료되었으므로 단체별로 입주하도록 해서 이용에 편리를 도모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지원 강화입니다.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작년보다 10만 원 인상된 연 20만 원 바우처카드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여성농업인이 한 사람도 빠짐 없이 전원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과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지역특화 식품산업 중점 육성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영광찰보리 산업고도화 프로젝트로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농림식품부에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리산업특구에 소득과 영광을 이어가기 위해서 각종 홍보물이라든가 박람회 참가 또는 택배비 지원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2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활성화 사업과 5번에 안전·안심 친환경농업 확대사업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은 반복되는 사업으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안전·안심 친환경농업 확대 사업은 현재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유기농 경우에는 ha당 논이 70만 원, 밭이 140만 원, 채소가 130만 원, 무농약의 경우에는 논이 ha당 50만 원, 밭이 120만 원 그리고 채소가 110만 원을 직접지불하는 제도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은 장려금 사업입니다.

유기농은 120만 원, 무농약 전환기에 있는 사업은 100만 원, 무농약은 ha당 70만 원을 단지조성 장려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인증비 지원사업 또는 농업자재 지원사업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순환농업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볏짚환원 지원사업입니다.

볏짚을 갈아서 논에 다시 재환원을 하는 경우에 ha당 2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규산질과 석회질, 폐화석 세 가지를 살포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 금년에는 홍농·염산·법성면 지역이 살포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6,410톤을 지원하도록 하고,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는 3개 읍·면에 대해서 20kg 포대당 600원씩 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유기질바료나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식량작물의 기후변화 적극 대응입니다.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은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응모해서 4개소가 선정돼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으로 교육컨설팅 사업과 농기계 지원사업, 시설장비 지원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원예특용작물 안정생산 기반 확대입니다.

기존에 원예시설을 현대화하도록 지원해서 인건비를 절감하는 등 생산단가를 낮추도록 지원을 다 하겠습니다.

과수품질 고급화사업 또 다용도소형하우스를 지원하는 등 영세농들도 원예농업에 참여를 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7쪽 지역특화 소득작목발굴 집중육성입니다.

밭미나리 시범단지를 조성해보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소형관정개발 및 미나리 모종 구입 등을 지원해서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하겠습니다.

아열대과수 재배단지를 육성을 하겠습니다.

또 고부가 신품종포도를 개발해서 새로운 소득작목을 만들어보겠습니다.

기타 원예특화작목 육성 등 원예농가가 희망하는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해서 새로운 영광에 작목으로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가수당 관련해서는 고생이 많으시고요.

아까 모니터링이라고 하셨는데 모니터링보다는 설명회와 공청회를 진행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정진삼

설명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렇게 해주시고요.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지원 업무가 센터에서 농정과로 와서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농정과장  정진삼

예.

○ 의원  장영진

‘10년도 보면 채소류가 조미채소까지 해서 농업 총 생산액이 한 13%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16년도에는 10%가 떨어졌어요.

9.4% 정도로...,

그만큼 밭작물이 안정화되지 못한 것입니다.

면적도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왜 그러냐면 가격이 좋을 때는 면적이 줄어들고 가격이 낮을 때는 면적이 늘어나고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지원이 몇 가지 품목이 있죠?

고추·대파·양파 세 가지죠?

○ 농정과장  정진삼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것 관련해서 빠른 시간 안에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곡·보리 이런 데에는 한 5%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만큼 쌀 같은 경우가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하면서 전환이 빨리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밭작물은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리고 밭작물이 고소득 작물이 많습니다.

우리가 도시노동자와 비교를 많이 해요.

‘95년은 거의 비슷했어요. 2,200만 원...,

그런데 2005년에는 900만 원 10년 단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에는 900만 원 차이가 나고, 10년이 지난 ‘15년에는 2천만 원 차이가 나고요.

‘25년에는 한 4천만 원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지금의 쌀농업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쌀 산업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밭작물에 생산되는 주요농산물을 보장하는 체계를 만들지 않으면 농가인구는 급속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구감소율을 보면 전국은 9.3%, 도는 11.7%, 영광군은 20.8%가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특히, 전남도의 평균이 11.7%인데 영광이 20.8%라면 거의 배 정도 차이나는 감소율을 보이고 있어요.

고령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령화도 전국은 34.4% 농업인구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는 45.9%, 영광은 42% 그래서 이러한 밭작물에 대한 최저가격이 빨리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농정과장  정진삼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리고 농번기 관련해서 농촌인력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00만 원 세워서 농협에 지급할 것이죠?

영광농협, 서영광농협 그리고 굴비골농협 이렇게 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제때 공급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 농정과장  정진삼

농촌인력지원센터는 국비가 70%이고, 농협중앙회에서 30%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개소당 6,800만 원이고요.

사업비는 2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영광농협과 굴비골농협은 국비지원 그리고 서영광농협은 도비지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한 680농가가 수혜를 입어서 한 6,600명 정도가 인력조달을 한 실정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인력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농협과 협조해나가고 농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하고 직접 연관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농협과 협조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본 의원이 자료를 정리해봤습니다.

2016년도에 이런 사업이 있었어요.

국비매칭사업인데요.

농촌일손부족해소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사업해서 국비가 30억이 된 것이죠.

이게 뭐냐면 합숙형 형태입니다.

그래서 청송이 주관 군으로 됐는데요.

청송과 의성과 영양 그래서 청송이 주관이 되고 의성과 영양은 연계되는 프로그램 운영이 됐는데요.

합숙형 일자리 모델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루 왔다가 하루 가는 일자리지원센터는 우리 농민들이 정말 불편해하고 또 비가 오고 기후적 조건이 나쁘면 그다음에 순번을 타야할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쓰고 있지 않은 학교라든지 기타 공공시설을 리모델링을 해서 합숙소를 합니다.

그리고 공동급식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셔서 우리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농촌인력 일자리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진삼

세심하게 관찰을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리고 마을공동급식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최저 1식을 5천 원 잡았을 때 여기에 20명이잖아요.

20명 25일 이내 200만 원씩인데 20인 1식이 하루 5천 원 했을 때 1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25일 잡았는데 20일 잡아도 20만 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급식을 요리하시는 분도 일당이 지급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3∼4시간이 소모가 되는데 지금의 운영지원은 5만 원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20일에 5만 원이면 그것도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얼추 계산을 해도 300만 원 예상이 되는데 200만 원을 가지고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만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해봤잖습니까?

제가 회의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공동급식을 지원함에 있어서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정진삼

예. 하여튼 이 부분도 도비 30% 지원사업이거든요. 군비가 70%가 되는데...,

도비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을별로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해보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여성농업인 바우처카드 발급은 농협중앙회에서만 발급이 되다보니까 불편함이 있대요.

그래서 이것을 단위농협까지 발급을 제도개선을 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 농정과장  정진삼

바우처카드 사업은 지난번 회의 때 도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쪽도 카드를 발급하다보니까 단위농협에 불편한 점이 있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그 부분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여성기업인들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했을 때 정책적 우대를 합니다.

그래서 영광 수의계약에 정한 행정으로 보면 5천만 원까지 가능한 것이죠.

○ 농정과장  정진삼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런데 문제는 여성농업인이 창업을 했을 때 우대정책이 있습니까?

○ 농정과장  정진삼

여성농업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고요.

저희 군이나 또는 각종 여성농업인들이 보조를 신청한다든가 그럴 때 저희들이 지침으로는 이미 내려가 있습니다.

보조사업 선정이라든가 아니면 농업 관련 사업 관련해서 동일한 조건이면 여성농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달라는 지침은 이미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말고는 물론, 여성농업인 바우처카드 그런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수준으로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우리 영광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앞장서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영광군도 여성농업인이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더 많고요.

그렇지만 여성농업인이 고령화도 많습니다.

미래를 이끌어가야 할 여성농업인들이 우리 영광지역에서 나오는 1차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주체영향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높여내기 위해서라도 여성농업인이 창업했을 때는 창업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해서 반찬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앙정부의 제도적 정책으로 이런 것들이 폐지되고요.

그래서 여성농업인들은 현재 정부의 여성우대 정책과는 반대로 여성농업인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씀이 많습니다.

다시 한 번 농업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적 우대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진삼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마지막입니다.

이게 결론인 것 같아요.

이러한 여성농업 정책의 부재가 여성농업인의 문제를 함께 인식을 할 수 있는 관계설정이 안 된 것 아니냐...,

그래서 여성농업인을 전담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와 더불어서 장성·고흥·목포·구례 이런 데에는 여성농업인 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여성농업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 또 삶의 질 개선 관련해서 다양한 정책들과 현장에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답변 바라겠습니다.

○ 농정과장  정진삼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말씀하시죠?

○ 의원  장영진

예.

○ 농정과장  정진삼

저희 과라든가 다른 어느 부서에 여성농업인 관련해서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하면 좋겠죠.

그런데 저는 저희 과의 입장이 아니고 군의 입장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여성농업인 단체가 우선은 대부분의 여성농업인이 참여하는 생활개선회가 있고요.

읍·면 단위에 아주 세밀한 조직화가 되어 있는 새마을부녀회나 농가주부모임 대부분의 여성농업인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부 읍·면에는 제가 보기에는 적십자부녀봉사대라고 해서 그분들도 대부분의 여성들이 모임을 하고 있고요.

또 어느 읍·면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봉사대라고 해서 거의 여성농업인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읍·면에 농악대 또 각종 자생단체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다수의 여성들이 대부분이 여성농업인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성농업인들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기구는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한 기구가 모두 통합해서 관장하기에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어느 부서는 사회단체 부서에서 하고 어느 데는 사회복지 부서에서 하고, 어느 단체는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또 어느 부서에는 농정과에서도 관리가 되고 있고요.

기능에 따라 특성에 따라 분산이 되어서 관리를 할 필요도 있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농업인만을 전담해서 하면 좋죠. 저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현재 한정된 인력 군의 전체적인 인력구조상으로 봐서 그것은 노력을 해볼 수도 있고, 저도 요청을 해보겠습니다만 얼른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장기과제로 알고 저희들이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4개 군이 농업인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니까 나주시와 장성군이 2002년도와 2003년도에 농식품부에서 시범운영 계획으로 해서 지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운영을 했고요.

2004년도에 농식품부에서 고흥군이 시범운영을 했고, 2006년도에 무안군이 도 지원으로 시범운영을 해서 전라남도에 4개의 시·군이 여성농업인센터가 있습니다.

그 후에는 추가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없고, 일부에서 국가시책으로 2013년에 여성농업인센터에 대한 신규수요조사를 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한 군데도 신청을 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지원금이 조금 있어서 했던 사업들이 의원님께서 전에 말씀을 하셔서 제가 파악을 해봤어요.

나주에서는 그때 당시에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운영하는 주요프로그램이 줌마밴드, 난타교실, 건강체조교실 등 운영을 했었고, 고흥에서는 농산물꾸러미사업, 한글학교 이런 것들을 했었고요.

무안에서는 이주여성복지사업 또 도농교류체험농장 운영 이런 사업들을 했었고, 장성에서는 한글교실 또 여성농업인 힐링여행 이런 사업들을 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런 사업들이 효과가 있어서 추진을 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큰 실적이 별로 없어요.

물론, 이런 사업들을 다시 시작해서 사업을 지원해서 활성화 시켜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군에 꼭 여성이라고 한정하기에는 어렵지만 여성단체협의회나 아니면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생활개선회나 또는 부녀회, 적십자봉사대 같은 데에서 또는 문화교육 관련 평생학습 관련해서 여성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상당히 대동소이해요.

우리가 지금 현재 다른 여성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들과 거의 대동소이해요.

이 부분을 여성농업인센터를 우리가 다시 구상을 해본다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타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과 중복되는 사업가지고는 별로 효과성이 없을 것 같고요.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어떤 식으로 개발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지금 현재 영광군 농업인회관이 있습니다.

여성농업인단체들도 거기에 입주할 예정이고, 입주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별도의 센터의 설치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농업인들만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고민들을 해야 할 지점이 아니겠느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새마을 또 적십자 기타 등등의 여성단체들을 소개해주셨지만 거기는 또 거기에 맞는 취지와 역할이 있는 것이죠.

농촌에서 젊은 여성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이 농업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중추세력을 인정해주자는 것이죠.

그 부분들은 어떤 건물을 짓는 개념은 아닙니다.

○ 농정과장  정진삼

예.

○ 의원  장영진

묶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 농정과장  정진삼

많은 조언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저희도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진삼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불출석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오창수, 해양수산과장 정주, 농업기술보급과장 고윤자 세 분은 현안업무를 보기 위해서 오늘 불출석 했습니다.

우리 실·과장님들이 의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느끼셨을 것입니다.

어떤 실·과장님들은 알아서 답변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제가 그 분에 대한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여기 나올 때는 더 연구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답변이 되었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5시 48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강 필 구,   장 기 소,   박 연 숙

임 영 민,   장 영 진,   김 병 원

최 은 영,   하 기 억

○ 출석공무원 (33명)

군             수      김 준 성

부     군     수      강 영 구

기 획 예 산 실 장      임 동 환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 선 재

종 합 민 원 실 장      이 현 조

문 화 관 광 과 장       김 연 수

총   무   과   장      김 선 엽

안 전 관 리 과 장      김 경 호

투 자 경 제 과 장      장 남 종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 재 철

사 회 복 지 과 장      김 영 종

노 인 가 정 과 장      김 성 균

재   무   과   장      백 형 진

스 포 츠 산 업 과 장      김 대 인

농   정   과   장      정 진 삼

유 통 축 산 과 장      강 성 욱

산 림 공 원 과 장      박 정 현

건   설   과   장      한 윤 중

상하수도사업소장      오 귀 동

보   건   소   장      조 용 숙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은 주

농 업 개 발 과 장      임 경 섭

영   광   읍   장      김 수 강

백   수   읍   장      박 승 빈

홍   농   읍   장      김 명 강

대   마   면   장      박 래 춘

묘   량   면   장      정 회 덕

불   갑   면   장      김 영 철

군   서   면   장      한 상 훈

군   남   면   장      김 희 종

염   산   면   장      박 노 은

법   성   면   장      이 효 순

낙   월   면   장      문 안 형

○ 불출석공무원 (3명)

도 시 환 경 과 장      오 창 수

해 양 수 산 과 장      정    주

기 술 보 급 과 장      고 윤 자

○ 참석공무원 (4인)

사   무   과   장      김 점 기

전   문   위   원      김 범 상

전   문   위   원      김 효 선

의   사   담   당      전 용 운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인

의             장       강 필 구

의             원       최 은 영

의             원       하 기 억

사   무   과   장       김 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