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영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4월 11일(목) 10시 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영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영광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영유아보육지원 조례안

영광군 공동육아나눔센터 지원 조례안

영광군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조례안

영광군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년 창업단지 조성)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불갑사 관광지 확장 조성사업)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법성 진내근린공원 주변 정비사업)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영광군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제239회 임시회–본회의 제2차

부의된 안건

영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영광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영유아보육지원 조례안

영광군 공동육아나눔센터 지원 조례안

영광군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조례안

영광군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년 창업단지 조성)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불갑사 관광지 확장 조성사업)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법성 진내근린공원 주변 정비사업)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영광군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10시 07분 개의)

○ 의장  강필구

오늘 불출석공무원 사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모빌리티 한재철 과장님은 전기차 실증사업으로 서울출장을 가셨고, 정진삼 농정과장님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협의차에 가셨고, 박정현 산림공원과장님, 군남면장, 염산면장은 교육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고, 김영철 불갑면장님도 전남공무원교육원에 교육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우리군민신문 김다은 기자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02분)

영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박연숙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연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연숙 의원입니다.

금번 제23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31번, 영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 결과 본 안건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의원의 신분상․직무상 특성을 반영하여 영광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 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32번, 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 결과 본 안건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겸직신고, 수의계약체결 제한 등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개정한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33번, 영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와 충분한 심사 결과 본 안건은 영광군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박연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연숙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절차를 거쳐야하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영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박연숙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박연숙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박연숙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0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영광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영유아보육지원 조례안

영광군 공동육아나눔센터 지원 조례안

영광군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조례안

영광군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년 창업단지 조성)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불갑사 관광지 확장 조성사업)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법성 진내근린공원 주변 정비사업)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영유아보육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청년 창업단지 조성을 위한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불갑사 관광지 확장 조성사업에 따른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법성 진내근린공원 주변 정비사업에 따른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위원회 임영민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영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영민입니다.

금번 제23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355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감사대상 기간 중 군정전반에 관한 업무 추진사항과 현안 사업의 문제점 등을 검토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편의와 복리증진 그리고 자치행정 구현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34번, 영광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참여 예산제의 취지를 살려 군민의 의견 수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다양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35번, 영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공영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하므로 누구나 편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36번, 영광군 영유아보육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군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한 것으로 영광군 보육사업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영유아보육법을 근거하여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37번, 영광군 공동육아나눔센터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의 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공동육아나눔터와 가족품앗이 등과 같은 주민자치적 돌봄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육하기 좋은 영광군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아이돌봄지원법에 근거하여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38번, 영광군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한 것으로 영광군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교육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등 군이 계획성 있게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군수의 책무를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39번, 영광군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군이 추진하는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예방과 해결에 대한 군수의 역할과 책무, 절차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40번, 영광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기등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 및 장기등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고, 인간의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41번, 영광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제명 및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 어려운 한자어를 일반인이 알기 쉬운 글자로 변경하고, 2019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사항을 일괄 개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342번,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 반영과 중복으로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고, 장기 재직휴가 확대 내용 및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시간 확대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43번, 영광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이모빌리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원대상 관련 기업을 추가하여 지역경제 선도 산업 발굴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44번,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청년 창업자 대부료 감경, 군 생산제품 판매 촉진을 위한 수의계약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45번, 청년 창업단지 조성에 따른 부지 및 건물 매입을 위한 2019년도 수시분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침체된 전통시장을 매입하여 청년이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청년인구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46번, 불갑사 관광지 확장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을 위한 2019년도 수시분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 주요관광지인 불갑사 관광지의 주차장 및 기반시설을 확장하여 불갑사 상사화 축제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47번, 법성 진내근린공원 주변 정비사업에 따른 주변 부지매입을 위한 2019년도 수시분 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법성 진내근린공원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산책로, 주차장 등을 정비하여 원활한 단오제 행사 추진 및 관광객 편의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임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절차를 거쳐야하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민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까?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영유아보육지원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공동육아나눔센터 지원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청년 창업단지 조성을 위한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불갑사 관광지 확장 조성에 따른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법성 진내근린공원 주변 정비사업에 따른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영광군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19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영광군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영광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영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영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영광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장영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영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영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23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356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감사대상 기간 중 군정전반에 관한 업무 추진사항과 현안 사업의 문제점 등을 검토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편의와 복리증진 그리고 자치행정 구현을 위한 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48번, 영광군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섬의 가치를 높이고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섬의 날이 국가 기념일로 제정됨에 따라 군 차원의 섬의 날 기념행사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49번, 영광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군 국민여가캠핑장 내 다목적실 신축에 따라 사용시간에 따른 요금 기준 등 다목적실 사용료 징수 근거를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50번,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인상하여 소상공인 지원 및 자영업자 매출증대를 위한 실질적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51번,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불분명한 용어를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의 정확성을 추구하고, 기존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세분화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과 주민갈등을 예방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며 다만, 본 위원회에서 관련 실과장 및 축산 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축산 관련 학생 및 후계농, 귀농인, 복합농 등의 축산분야 진출 문턱을 낮추기 위해 조례안 제2조 제4호의 주거밀집지역 관련 단서 조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3조제2항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중 소, 젖소의 상대제한구역 규정 일부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례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52번, 영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회복을 위해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영광군 도시재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53번, 영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조례 제명과 용어 정비, 위임사항을 현행 규정에 맞게 정비하여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54번, 영광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군 주요군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영광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도시확장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를 극복하고, 침체된 골목상권 회복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본 영광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의견서 내용과 같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장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절차를 거처야 하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영광군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영광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4항 영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5항 영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6항 영광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1분)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27항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8항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연숙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연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연숙 의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3월 19일 영광군수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2019년 3월 29일 제23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2019년 4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실과소장과 읍·면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거쳐 4월 8일까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1,055억 8,383만 2천 원이 증액된 5,478억 8,630만 3천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793억 5,645만 3천 원이 증액된 4,673억 1,375만 7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262억 2,737만 원 증액된 805억 7,254만 6천 원입니다.

예비비는 44억 6,286만 5천 원으로 그중 일반 예비비는 25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19억 6,286만 5천 원이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64억 3천만 원입니다.

금번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세입은 법령과 조례 그리고 정확한 세수통계에 의한 세입추계 여부를 확인하였고, 세출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여부와 주요사업의 국·도비 투자재원 확보여부, 균형배분 여부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수여부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세입예산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엑스포행사장 정비사업 1억 4,800만 원 등 총 9건에 11억 4,680만 5천 원을 삭감하여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토록 하였으며, 특별회계 및 기타 주요 현안사업비는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영광터미널 신축공사의 경우 설계 당시 충분한 교행로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10억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과 법성간이정류장은 주변 상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시행할 것과 영광FC 사업은 유능한 지도부 유치를 위하여 인사시스템을 구축, 지도부를 선임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염산설도젓갈타운 운영 관리의 경우 집행부로 하여금 위 시설에 대한 활성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추진해 왔으나, 현재까지도 이해당사자간 민원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경쟁입찰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박연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연숙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절차를 거쳐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박연숙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8항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박연숙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월 29일부터 14일간의 회기로 운영한 제23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혜안 있는 안건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로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부의안건 처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의결 등을 통해 군민의 필요에 충실히 대응해주시고, 효과적인 사업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벚꽃의 아름다움이 무색해질 만큼 지난 강원도 대형산불로 인해 온 국민이 착잡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우리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 지금보다 더 많은 땀을 흘리며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회 또한 군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소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흐린 날씨 중 오랜만에 화창한 해가 떴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게 건강관리에 유념하여 주시고, 군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1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강 필 구,   장 기 소,   박 연 숙

임 영 민,   장 영 진,   김 병 원

최 은 영,   하 기 억

○ 출석공무원 (30명)

군             수      김 준 성

부     군     수      강 영 구

기 획 예 산 실 장      임 동 환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 선 재

종 합 민 원 실 장      이 현 조

문 화 관 광 과 장       김 연 수

총   무   과   장      김 선 엽

안 전 관 리 과 장      김 경 호

투 자 경 제 과 장      장 남 종

사 회 복 지 과 장      김 영 종

노 인 가 정 과 장      김 성 균

재   무   과   장      백 형 진

스 포 츠 산 업 과 장      김 대 인

유 통 축 산 과 장      강 성 욱

해 양 수 산 과 장      정    주

건   설   과   장      한 윤 중

도 시 환 경 과 장      오 창 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오 귀 동

보   건   소   장      조 용 숙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은 주

농 업 개 발 과 장      임 경 섭

기 술 보 급 과 장      고 윤 자

영   광   읍   장      김 수 강

백   수   읍   장      박 승 빈

홍   농   읍   장      김 명 강

대   마   면   장      박 래 춘

묘   량   면   장      정 회 덕

군   서   면   장      한 상 훈

법   성   면   장      이 효 순

낙   월   면   장      문 안 형

○ 불출석공무원 (6명)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 재 철

농   정   과   장      정 진 삼

산 림 공 원 과 장      박 정 현

불   갑   면   장      김 영 철

군   남   면   장      김 희 종

염   산   면   장      박 노 은

○ 참석공무원 (3인)

사   무   과   장      김 점 기

전   문   위   원      김 범 상

전   문   위   원      김 효 선

의   사   담   당      전 용 운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인

의             장       강 필 구

의             원       장 기 소

의             원       박 연 숙

사   무   과   장       김 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