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4월 10일(수) 10시 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부의된 안건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제239회 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박연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01분)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 위원장  박연숙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장기소 위원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어야 하나 장기소 위원님의 공무로 임영민 위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영민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영민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3월 19일 영광군수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2019년 3월 29일 제23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2019년 4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실과소장과 읍·면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거쳐 4월 8일까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1,055억 8,383만 2천 원이 증액된 5,478억 8,630만 3천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793억 5,645만 3천 원이 증액된 4,673억 1,375만 7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262억 2,737만 원 증액된 805억 7,254만 6천 원입니다.

예비비는 44억 6,286만 5천 원으로 그중 일반 예비비는 25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19억 6,286만 5천 원이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64억 3천만 원입니다.

금번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세입은 법령과 조례 그리고 정확한 세수통계에 의한 세입추계 여부를 확인하였고, 세출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여부와 주요사업의 국·도비 투자재원 확보여부, 균형배분 여부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수여부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세입예산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엑스포행사장 정비사업 1억 4,800만 원 등 총 9건에 11억 4,680만 원 5천 원을 삭감하여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토록 하였으며, 특별회계 및 기타 주요 현안사업비는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영광터미널 신축공사의 경우 설계 당시 충분한 교행로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10억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과 법성간이정류장은 주변 상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시행할 것과 영광FC 사업은 유능한 지도부 유치를 위하여 인사시스템을 구축, 지도부를 선임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염산설도젓갈타운 운영 관리의 경우 집행부로 하여금 위 시설에 대한 활성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추진해 왔으나, 현재까지도 이해당사자간 민원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경쟁입찰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연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의원간담회를 통한 사전협의회를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별도로 요청할 것이 있어서요.

기획예산실은 농협·축협·수협·임협 국·도비 관련 지원되는 것 있죠?

영광군에서요.

그리고 자체로 하는 것들...,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지원해주는 것들을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연숙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장 기 소,   박 연 숙   임 영 민

장 영 진,   김 병 원,  최 은 영

하 기 억

○ 출석공무원 (27명)

부     군     수      강 영 구

기 획 예 산 실 장      임 동 환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 선 재

종 합 민 원 실 장      이 현 조

문 화 관 광 과 장       김 연 수

총   무   과   장      김 선 엽

투 자 경 제 과 장      장 남 종

사 회 복 지 과 장      김 영 종

노 인 가 정 과 장      김 성 균

재   무   과   장      백 형 진

유 통 축 산 과 장      강 성 욱

해 양 수 산 과 장      정    주

건   설   과   장      한 윤 중

도 시 환 경 과 장      오 창 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오 귀 동

보   건   소   장      조 용 숙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은 주

농 업 개 발 과 장      임 경 섭

기 술 보 급 과 장      고 윤 자

영   광   읍   장      김 수 강

백   수   읍   장      박 승 빈

홍   농   읍   장      김 명 강

대   마   면   장      박 래 춘

묘   량   면   장      정 회 덕

군   서   면   장      한 상 훈

법   성   면   장      이 효 순

낙   월   면   장      문 안 형

○ 불출석공무원 (8명)

안 전 관 리 과 장      김 경 호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 재 철

스 포 츠 산 업 과 장      김 대 인

농   정   과   장      정 진 삼

산 림 공 원 과 장      박 정 현

불   갑   면   장      김 영 철

군   남   면   장      김 희 종

염   산   면   장      박 노 은

○ 참석공무원 (1인)

전   문   위   원      김 범 상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위원

위     원      장       박 연 숙

간             사       장 기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