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4월 10일(수) 10시 20분

장  소 :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영광군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영광군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제239회 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10시 20분 개회)

○ 위원장  장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21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영광군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 위원장  장영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안건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인 장기소 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어야 하나 장기소 위원이 공무로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하기억 위원님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억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기억

산업건설위원회 하기억 위원입니다.

금번 제23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356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감사대상 기간 중 군정전반에 관한 업무 추진사항과 현안 사업의 문제점 등을 검토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편의와 복리증진 그리고 자치행정 구현을 위한 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48번, 영광군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섬의 가치를 높이고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섬의 날이 국가 기념일로 제정됨에 따라 군 차원의 섬의 날 기념행사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49번, 영광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군 국민여가캠핑장 내 다목적실 신축에 따라 사용시간에 따른 요금 기준 등 다목적실 사용료 징수 근거를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50번,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인상하여 소상공인 지원 및 자영업자 매출증대를 위한 실질적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51번,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불분명한 용어를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의 정확성을 추구하고, 기존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세분화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과 주민갈등을 예방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며 다만, 본 위원회에서 관련 실과장 및 축산 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축산 관련 학생 및 후계농, 귀농인, 복합농 등의 축산분야 진출 문턱을 낮추기 위해 조례안 제2조 제4호의 주거밀집지역 관련 단서 조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3조 제2항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중 소, 젖소의 상대제한구역 규정 일부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례 일부를 수정하였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52번, 영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회복을 위해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영광군 도시재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53번, 영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조례 제명과 용어 정비, 위임사항을 현행 규정에 맞게 정비하여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54번, 영광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군 주요군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영광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도시확장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를 극복하고, 침체된 골목상권 회복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본 의견 청취(안)은 첨부한 의견서와 같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의원간담회를 통해 사전협의회를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하기억 위원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하기억 위원이 심사보고한 대로 조례 일부를 수정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하기억 위원님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가 많은 것들을 시사한 것 같습니다.

특히, 가축사육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군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면서 이것들을 우리 영광군이 또 삶의 질과 군민들의 공공 또 안녕에 대해서 얼마만큼 조례에 기여하는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심사하면서 느낀 것은 많은 의견들을 청취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열린 자세로 의견을 청취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던 임시회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말 열린 마음으로 군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주시고요.

청취에서 나왔던 모든 내용들을 우리 의회에 올려주시면 우리 의회도 열린 자세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들을 정책으로 입안하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하셨고요.

다음 회기 때는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우리 영광군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회기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1분 산회)

○ 출석위원 (3인)

장 영 진,   장 기 소,   하 기 억

○ 출석공무원 (10명)

문 화 관 광 과 장      김 연 수

투 자 경 제 과 장      장 남 종

유 통 축 산 과 장      강 성 욱

해 양 수 산 과 장      정    주

건   설   과   장      한 윤 중

도 시 환 경 과 장      오 창 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은 주

농 업 개 발 과 장      임 경 섭

기 술 보 급 과 장      고 윤 자

상하수도사업소장      오 귀 동

○ 불출석공무원 (3명)

안 전 관 리 과 장      김 경 호

농   정   과   장      정 진 삼

산 림 공 원 과 장      박 정 현

○ 참석공무원 (1인)

전   문   위   원      김 효 선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장 영 진

간            사       장 기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