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6월 19일(수) 10시 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휴회의 건

제241회 제1차 정례회–제2차 본회의

(10시 00분 개의)

○ 의장  강필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01분)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들은 후에 집행부의 직제 순으로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38조에 따라 20분 이내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내용이 미진할 경우 보충질문 10분 이내로 실시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질문하시는 의원과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군정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가) 의원 군정질문

1) 장기소 의원

○ 의장  강필구

오늘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6명으로 본 의원과 최은영 의원은 서면질문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서면질문을 신청한 의원을 제외한 구두질문은 장기소 의원, 박연숙 의원, 임명민 의원, 장영진 의원, 김병원 의원, 하기억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소

안녕하십니까?

장기소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복한 영광건설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준성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옵는 군면 여러분!

먼저, 영광이 발전하려면 정치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호남인들이 선거 때마다 한 맺힌 대통령 옹립을 위해 말하지 않아도 하나로 뭉쳤으며, 노란깃발만 보아도 우리는 힘이 솟아났습니다.

이제 우리의 염원은 이루어졌으며 자존심을 찾을 수는 있었으나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21세기의 오늘의 많은 국민과 군민들이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수립 이후 70년 동안 노란깃발만을 위해 많은 영광군민이 지지해 왔습니다.

따라서 군민을 위해 나선만큼 군민의 힘을 바탕으로 6만여 군민 모두를 반목과 갈등에서 벗어나 포옹하고 화합하며 군민과 함께 행복한 영광건설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권모와 술수를 바탕으로 반목과 갈등을 조작하며 당리당략에 눈이 먼 자들의 행보는 대한민국 1등군 영광만들기에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으며, 만약 그들이 영광 발전을 위한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군민의 화합이 어떤 길인지를 선택해 백의종군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여수시의 각종사업과 관련하여 시장과 시의원들이 구속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남용과 낭비는 물론, 각종 비리가 밝혀지면서 시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는 여수시만의 문제가 아니요.

우리나라의 망국적 수치라 생각하며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우리 영광군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7일 한빛1호기로 인해 군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1호기 수동정지 사건을 수일 동안 파악하여 한수원을 상대로 질의한 것에 대해 지난 6월 12일 영광군민신문사는 영광군의회를 대상으로 “회의원칙도 모르는 의원님들”이라는 편집인의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기사내용에 따라서 답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대해 실망하셨다면 우리 의회는 부의장인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심했다면 죄송합니다.

자질이 부족했다면 그것도 죄송합니다.

준비가 부족한 것도 죄송합니다.

공부 더 하라는 것도 이해합니다.

무능한 것도 죄송합니다.

그러나 원칙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문사는 38조 “시간의 제한”만 보고 기사를 게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칙을 모른 것은 영광군의회 의원이 아니라 영광군민신문입니다.

영광발전에 비효율적인 것도 영광군민신문입니다.

또 다선을 운운하며 비토하고 인신을 공격하는 것은 정론직필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반목과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특히, 언론을 이용하여 힘없는 주민들을 업신여기고 짓밟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역민과의 갈등을 부추기고 와해를 일삼으며 특정당의 꼭두각시로 얼룩진 마녀의 사냥은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이라고 했습니다.

정치권력과 손을 잡고 지역사회에서 과연 당신들은 존경받고 있는지 궁금하며, 당신들이 진정으로 영광을 생각하고 걱정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특히, 참석치도 않고 남의 말만 듣고 음해성·추측성 기사를 게재하는 것은 언론의 원칙도 모르는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문사의 정정보도는 또 다시 의회를 분노케 했습니다.

신문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저희 영광군의회는 군민의 권익보장과 공익을 먼저 생각하고 영광군민을 위한 총체적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자세로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민선6기 군수 당선해인 2014년 11월 25일 김준성 군수께서는 2015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정체되고 답습하는 행정이 아닌 보다 진보된 창의행정을 위해 영광군이 새로운 시각에서 재조명하고 진단하면서 성장동력 확보와 규모나 양적인 성장보다는 군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군정을 펼치겠다는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또한, 민선7기 군수 재선이후 지난해 11월 23일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건설이라는 슬로건으로 6만을 넘어 생기 넘치는 행복도시, 아이키우기 좋은 아동 친화도시를 만들겠다고 분야별 군정시책을 밝히셨습니다.

첫 번째로 유망기업유치로 일자리창출, 두 번째로 군민 모두를 따뜻하게 보듬는 온정 있는 복지공동체 구현, 세 번째로 생동감 있고 잘사는 농산어촌 개발, 네 번째로 매력 있고 품위 있는 관광문화 스포츠산업 강화, 다섯 번째로 편하게 생활할 수 있고 깨끗하고 안전한 행복도시 건설, 여섯 번째로 군민과 소통하고 공유하고 공감하는 감동행정을 실현하신다고 시정연설에서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현재 시정연설에서 밝힌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군민의 피와 땀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또한, 공사생활에 있어 군민을 위한 총체적 봉사자로서 역할과 공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는지 적극 검토하시어 군수님의 새로운 군정시책이 우리 군 미래발전과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영광군이 행복한 영광건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가용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재정여건을 감안 내실을 다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신규사업은 물론, 효율성 없는 사업은 이제는 지양해야 합니다.

지난해 우리 군 지방세는 870억으로 ‘17년에 비해 116억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47억으로 ‘17년에 비해 94억 8천만 원이 감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증되었으나 특별회계는 무려 543억이 ‘17년에 비해 124억이 감되는 등 세수감소는 계속 될 것으로 보여 세수확보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마련과 건전한 재정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각종 대형사업은 물론 사업 시행 전 용역비를 포함 설계비는 수백억 원에 이르며 금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예상금액은 970억 원으로 ‘17년 대비 260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공공사업의 예산규모는 군 예산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대형공원, 회관, 센터 등이 준공되면 공공요금 등 관리유지비는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광군 재정능력을 벗어나며 자칫 속빈 강정으로 전락해 재정난을 악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어 효율적인 관리운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사업 또한 기본적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철저하고 세밀히 검토해야 하나 의욕이 앞서 결과에서 초래된 사업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대책마련과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따른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홍농 국지도 확포장공사 잔여구간 공사촉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법성∼홍농 국지도 확포장공사 잔여구간은 재난발생 시 방재도로 기능을 확보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지도 15호선 국도간선 기능 확보로 도로이용자의 교통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한빛원전 사택 정문부터 한빛원전 정문까지 총 2.7㎞를 시공하는 것으로 지난 2015년 12월 법성∼홍농간 국지도 확포장공사 착공 시 잔여구간에 대하여 한수원이 전액 부담하여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동안 한수원에 잔여구간에 대한 공사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전남도와 영광군, 한수원이 2회에 걸쳐 관계기관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정부 탈원전 정책 및 환경단체 반발 등으로 원전가동률이 떨어져 수익성이 감소되어 이사회 승인 등 시기조정이 필요하며, 사업비 부담이 어렵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잔여구간에 대한 공사시행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어난 한빛1호기 원자로 수동정지 사태 등 심각한 원전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만큼 유사 시 한수원 직원은 물론, 지역주민 대피로로 활용될 수 있는 잔여구간에 대한 공사가 하루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강필구

장기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8분)

박연숙 의원

○ 의장  강필구

다음은 박연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연숙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 박연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강필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2019년도 군정질문을 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을 만들고자 오늘도 고심하고 계시는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돕고 화합하는 상생의 정서가 물씬 풍기는 살기 좋은 영광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미흡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주도의 교통안전정책을 추진해왔으며, 국가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줄이는 성과를 낸 것도 사실이지만 교통안전사업 및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주체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교육부 등으로 다양하고 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이 미비하기 때문에 정책과 사업의 추진력을 강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안전수준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교통안전정책의 추진주체를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교통안전문제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의 현실적 여건에 맞는 안전정책과 사업을 시행해 나가야 합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군 관내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552건, 2017년 686건, 2018년 746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남천사거리 교통사고, 회전교차로 사고, 터미널 앞 보행자 사망사고 등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시설 및 의식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바탕으로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보행사고가 집중 발생하는 교차로 부근과 남천사거리와 같은 보행안전 취약구간에 대해서는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한 예방적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충남 태안군은 2006년부터 버스안내원 사업을, 축북 옥천군의 경우 2013년부터 버스탑승도우미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교통안전지킴이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으며, 노령화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져가는 농어촌지역으로 확산되며 충북 영동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 그리고 최근에는 세종시 같은 도시에까지 번지는 추세입니다.

이 제도는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승하차 편의를 돕고,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홍보역할을 하는 등 많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버스탑승도우미, 농어촌버스 저상버스 도입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 관련 신규시책을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지원 육성정책 추진과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로 농업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산업과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변화하면서 농업구조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고, 그 범위가 다양화되면서 여성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나고 여성농업인들이 농촌을 지키는 현실에서 여성농업인이 당당하고 사회와 가정에서 존경받는 구성원이 되도록 제도적, 정책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농업 주종사자 중 여성이 51.1%를 차지하는 등 농촌의 핵심주체로서 여성농업인의 역할 및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여성농업인을 전문농업 경영인력으로 육성하고, 양성평등·모성보호 및 교육·문화·복지 등의 삶의 질 개선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여성농업인육성법에 따라 여성농업인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는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여성농업인 정책참여 확대, 여성농업인 경영 및 창업능력 향상, 여성농업인 농작업 여건개선, 고령 영세 여성농업인 지원강화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홍보부족 등 문제로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도 지난 2007년 영광군 여성농어업인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나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시행 중인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식품 제조, 향토음식 등 여성농업인의 관심과 참여가 높은 소규모 창업 지원 등의 정부시책 추진 시 군비를 추가로 지원하거나 군 자체 시책으로 여성농업인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의 의견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박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7분)

임영민 의원

○ 의장  강필구

다음은 임영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안녕하십니까?

임영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행정사무감사 마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영광 발전을 위해 투자 및 기업유치, 관광단지 활성화, 주민 복리증진 등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준성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영농폐기물 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농사철이 되면 폐비닐, 잔류농약과 농약병 등이 논이며 밭에 버려져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으며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자원공사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폐비닐 수거율은 51%, 농약용기 수거율은 62%에 그치고 있으며, 그 나머지는 농경지 주변에 버려져 농촌지역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영농폐기물은 쓰레기로 분류되어 도시환경과에서 수거 및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약 빈병 또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영농폐기물 경진대회 등을 통해 수거 처리하는데 그쳐 전량 수거에 한계가 있습니다.

쓰다만 농약 혹은 유효기간이 지난 농약 등은 더욱이 수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결국 땅에 버려지거나 또는 소각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이따금 병원 응급실에 응급음독환자로 들어온 환자 중 잘못 음료수로 오인하여 병원에 실려온 환자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의 영농 폐기물 수거 방법 및 실적 자료와 영농폐기물의 수거율을 높이고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 방치된 잔류 농약 등의 처리방안과 토양 오염에 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임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0분)

장영진 의원

○ 의장  강필구

다음은 장영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대 의회가 개원한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많은 기대에 못 미친 점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군민의 눈높이에서 올바른 의정상을 구현하고 계시는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 노고에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복지향상에 항상 힘쓰시는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성화고 육성을 통한 지역 인재 유출 방지와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영광군 주요시책 중 인구늘리기 정책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영광군을 이끌어 나가고 지켜야 할 청년세대의 급격한 감소는 미래 전망을 어둡게 합니다.

청년세대가 줄어드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관외 전출을 들 수 있습니다.

2018년 졸업생 추이를 살펴보면 인문계고 363명 중 11명을 제외한 학생들은 대학진학하였고, 특성화고 221명 중 110명은 대학진학, 108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이중 19명이 관내 산업계에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영광군에서는 진로 프로그램, 인재육성 학력신장, 교복지원, 장학사업, 해외연수, 체험학습비 지원, 급식비 지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영광군은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도 대부분의 지역의 청소년들을 서울 등 대도시의 인재를 충당하는 교육 정책을 민선6기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지역 산업과 연계되는 교육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는 마이스터고 등 지역의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역할과 더불어 지역 산업과 연계되는 교육체계를 갖추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영광군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빛원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이유 및 한빛원전 사고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한빛원전 1호기 수동정지 사건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전 국민적 관심과 우려를 받고 있으며, 대다수 군민들은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현재 무자격자 원전 조작 논란, 원전 운영기술지침서 인지부족 등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보도를 통하여 속속 드러난 정황을 살펴보면 이번 사고에 대한 축소, 은폐 의혹과 더불어 원자력 안전규제에 실패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셀프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수원도 영광군민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셀프 사과문 발표 등 영광군민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지역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3개 단체를 민주사회변호사 모임을 통하여 직무유기 등 죄목으로 검찰에 고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를 발족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다수의 영광군민은 원자력 전체문제에 대해서 많은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셀프수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해체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빛원전 사건과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 속에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유일한 제재 수단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임에도 불구하고 2년 허가를 해준 이유는 무엇이며, 허가 여부는 집행부의 고유 권한일 수 있으나 작금의 원전 상황을 비쳐볼 때 대의기관인 의회와 협의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이후 한빛원전 사건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방향 제고와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3020 정책을 살펴보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누적 설비용량을 64GW까지 보급하고 이중 신규 설비용량의 95%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하고 이중 태양광을 36.5GW(57%), 풍력 17.7GW(28%)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 계획 발표이후 영광군 전기사업 허가 현황을 보면 풍력 16개소 398.55MW, 태양광은 618개소 407MW가 허가 및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과 투자자 대부분은 외지인들로 영광군의 토지와 자연을 이용하여 발생되는 이익 대부분이 관외로 유출되고 있으며, 실제 영광군에 거주하는 기업체 및 군민들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광군에 위치한 한빛 1호기 폐로가 2025년에 예정되어 있어 기존 송전로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개발계획 등이 수립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농업인 태양광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는 군민 태양광 분양사업을 통하여 군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부여하고 에너지협동조합을 적극 장려하여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재생에너지 재원을 관내에 묶어두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영광군의 입장과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장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8분)

김병원 의원

○ 의장  강필구

다음은 김병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병원

안녕하십니까?

김병원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에게 군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강필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사회를 만드는데 군정의 최우선을 두고 불철주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안정된 보육정책은 필수조건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군이 미래로 가는 선도적인 보육정책으로 전국에서 으뜸가는 보육정책을 시도함으로써 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우며 살고 싶은 곳, 행복한 영광군을 만들어보고자 질문 드립니다.

현재 우리 영광군에는 공립어린이집 5개소, 법인어린이집 8개소, 민간어린이집 4개소 등 어린이집이 총 17개소이며, 병설유치원이 10개소, 단설 유치원이 1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민간, 국공립, 공공형, 사립어린이집 등이 혼재해있어 관리와 통제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은 우리 아이들의 인격형성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인 만큼 어린이집에서의 크고 작은 경험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립 어린이집의 관심과 배려로 양질의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아직은 부모님들의 마음을 사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부모님들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하여 어린이집을 임차하여 리모델링 후 다시 어린이집에 관리 위탁하는 임차형 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임차형 공립어린이집은 영구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서울시는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매입방식은 유치원을 새로 지을 때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기존 건물 시설을 활용할 수 있어 개원 준비기간도 짧을 뿐만 아니라 국공립으로 전환하는데 대한 거부반응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군도 이러한 방법으로 어린이집을 임차가 아닌 매입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사업을 시행한다면 보육사업의 지나치게 높은 민간 의존율을 줄여 병설유치원과 같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김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2분)

하기억 의원

○ 의장  강필구

마지막으로 하기억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기억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하기억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받는 영광군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행정여건 속에서도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고심하고 계시는 김준성 군수님과 묵묵히 맡은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건의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성에서 홍농간 국지도 확포장 공사구간 안전시설 확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법성에서 홍농간 국지도 확포장공사는 지난 2012년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가 한빛원전 지역숙원사업 합의를 통해 도로 시설비는 국가가 용지 보상비는 전남도·영광군·한수원이 부담하기로 하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을 살펴보면 평행교차로가 3곳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국도 22호선 광주에서 법성까지 4차선 도로에는 평행교차로가 한곳도 없으며 전면 입체 교차로입니다.

특히, 이번 법성에서 홍농간 5.6㎞ 4차선 도로구간에는 농어촌도로로 농기계가 빈번히 다니는 곳이고 유사시에는 대피로로 사용되어야 하는 도로입니다.

이곳 도로는 만약에 3곳이 평행교차로나 평행교차로로 된다면 군민들의 안전과 이곳에 사는 법성·홍농을 오가는 분들이나 지역을 지나는 분들이 많은 위험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군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한빛원전으로부터 세수별 받아드린 것을 보면 지금까지 건설이 시작된 지 40년이 되었지만 세외수입으로는 7천여억 원이나 되는 엄청난 세외수입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세외수입은 한빛원전으로부터 60%를 넘게 받아와서 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3곳에 평행교차로가 입체교차로로 공사가 바뀐다면 예산금액은 130억 원에 달합니다.

130억 원이 많다면 많은 돈이겠지만 그동안 우리 군 세외수입을 보면 이곳을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곳을 또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 한빛원전으로부터 인근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에 대해 충분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이곳 주민들이 4차선 도로가 끝난 후에 안전하게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군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및 봉대산 입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웰빙 열풍과 건강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면서 산을 찾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건강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군민 욕구는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발맞추어 국내적으로 산책로 가꾸기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숲 가꾸기 사업과 산책로 조성사업에 더욱 매진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우리 군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웰빙공간 갖춤이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는 생각에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바다뿐만 아니라 산을 많이 끼고 형성되어 있는데 법성 인의산, 그리고 홍농 봉대산에서 가마미, 봉대산 정상에서 금정암 웃절을 거쳐 한빛원자력본부까지 등산로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곳은 지역을 찾는 향우들이나 지역민들이 모두 접근성이 용이하여 가까운 곳에서 등산을 즐기려는 군민들과 외지에서도 많이 찾는 곳입니다.

등산로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여러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등산로 곳곳에 정자, 목재계단, 운동기구 등 편의시설은 많이 확충하였다고 생각되나, 등산로 정비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부대시설과 함께 산을 찾는 군민, 관광객이 늘어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홍농 농협 앞에서 상봉마을입구 봉대산 등산로 입구는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유사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하기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1분)

나) 집행부 답변

1) 부군수

○ 의장  강필구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에게 먼저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이 없거나 보충질문이 끝나면 다른 의원님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강영구

부군수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장기소 의원님과 장영진 의원님께서 물으신 2건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소 의원님께서 영광의 미래를 보시고 물으신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예산낭비 및 재정난 악화요인 사전차단 방안과 대규모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주요공공사업에 대한 성공적 사업완료 방안 등 영광군의 건전한 재정운영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영광건설 슬로건으로 금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나갈 군정주요시책 6개 분야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지난 5월부터 민선7기 1주년에 대한 분야별 군정성과분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까지 성과분석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군정시책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군의 미래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기소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최근 잦은 고장과 사고로 장기간 운영을 멈추고 있는 한빛원전 등으로 인해 군세수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지속적인 신세원발굴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원전소재광역 및 기초단체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총 18회에 걸쳐 세무행정분과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강석호 의원, 이개호 의원, 유민봉 의원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상정한 사항입니다.

지방세법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방문 등 여러 가지 추진을 계속 하겠으며, 여기에 계시는 의회와 공동대응에 끝까지 함께 노력하여 좋은 결과를 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가용재원이 부족한 열악한 재정상황임에도 우리 군은 다양한 군민욕구충족과 일자리창출, 잠재적 성장력 동력 확보를 위해 최근 5년간 이모빌리티 관련사업 등 대규모 16개 사업에 총 1,788억 원을 투입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일부 위탁운영공공목적시설운영비는 기존액 교부해 온 민간경상보조금 등으로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모빌리티 관련 사업장이라든지 영광테마공원식물원, 그리고 승마장 등은 앞으로 많은 사업비와 관리운영비가 추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지방세법개정안 통과를 위해 원전소재지자체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함과 동시에 군자체사업보다는 대형사업의 국·도비 확보를 위해 사업부서별로 체계적이고 촘촘한 대응으로 많은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군재정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부군수 직속으로 공모사업추진TF팀을 상시운영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정책연구용역심의, 지방보조금심의 등의 사전절차이행을 더욱 철저히 하고, 상시적인 기동감찰, 일상감사 등 사업타당성을 수시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완료된 주요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자체평가와 보조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일몰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자구노력을 강화하여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신 장영진 의원님이 질의하신 한빛원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이유 및 한빛원전 사고에 대한 대응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영진 의원님께서는 한빛원전 사고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 속에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유일한 제재 수단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임에도 불구하고 2년 허가를 내준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 원전상황을 비쳐볼 때 대의기관인 의회와 협의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판단하셨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견해와 이후 한빛원전 사고에 대한 대응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한빛원전은 2019년 4월 19일 발전소 냉각용 해수 115억 8,700만 톤에 대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우리 군에 신청하였습니다.

신청기간은 전에 허가가 만료된 2019년 5월 22일부터 한빛원전 6호기 설계수명이 다하는 2042년 7월 30일까지로 약 23년 2개월의 장기간 허가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2019년 5월 14일 개최된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이번 한빛원전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처분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 설명드렸고,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 군이 검토하고 있는 허가처분 및 허가기간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또한, 처분기일까지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와 충분히 소통해나갈 계획임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발전소 운영을 위한 해수사용에 대하여 30년까지 점사용허가 가능하고 신청기간의 2분의 1까지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이번 5월 10일 발생한 한빛원전 1호기 사고 등 계속되는 사고와 고장으로 인한 군민의 개한 불안감과 어업인들의 단기허가요구를 감안하여 법령상 허가이하는 신청기간은 2분의 1이 아닌 2년의 단기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허가처분은 전에 허가기간인 4년에 절반에 불과한 처분으로 한빛원전의 원전사고에 대한 부실한 대응과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을 비롯한 영광군민들께서는 이 처분에 대해 부족하다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허가 또는 초단기허가 처분으로 군민들의 혼란과 불안감을 증폭시키기 보다는 고심 끝에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금번 한빛원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같이 군민 안전에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와 사전협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빛원전 사고 관련 우리 군 대응사항과 관련해서는 지난 5월 10일 한수원의 한빛원전 1호기 재가동 시험 중 원자력안전법 위반사건으로 각종 언론매체에서 원전사고 위험까지 보도하여 지역주민 불안감이 심화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5월 23일 원안위·산업부·한수원에 범정부차원의 안정화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번 사건과 관련하여 군의회·범대위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제3기관에 의한 조사실시와 책임자 처벌,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마련 등을 관철시키기 위해 관계기관을 수차 방문하여 지역의견을 전달하고 반영을 촉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월 3일에는 원안위로부터 중간조사 결과를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안전규제와 감시업무가 국가사무로 우리 군의 대응에 한계가 있겠지만 조사진행 사항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의회를 비롯한 범대위 등 지역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번 사건을 되돌아볼 때 한빛 1호기 사건 초기에 무자격자 운항전황 파악 및 원자로 수동정비 지연 등에 대해 현행 안전규제 체계상 정보접근 어려움으로 우리 군과 한빛원전감시센터의 대응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는 향후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군의회를 비롯한 여러 기관 사회단체에서 성명을 요구하고 있는 원전안전규제와 감시의 권한 일부를 지방사무로 이양하는 관련법률 개정요구도 추진함으로써 군민눈높이에 맞는 한빛원전 감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장기소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원  장기소

없습니다.

○ 의장  강필구

장영진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원  장영진

예.

○ 의장  강필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색다른 법이 하나 나왔죠?

어떤 법이였나요?

법령이 정하지는 않지만 어떤 법으로 인사청문회에서 대상자들이 낙마하는 사태가 나타났죠?

○ 부군수  강영구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게 뭐였습니까?

국민정서법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법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는 합법하지만 군민의 정서가 전혀 이해되지 못하기 때문에 낙마를 시키는 사례가 있어요.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대해서 영광군이 취해야 할 스탠드는 알고 있지만 제가 일련의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0일 사건발생이 난 그 시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했냐면 여기 있습니다.

영광군의회에서 의원간담회실에서 2019년 5월 10일날 한빛원전고준위핵폐기물 영광군공동대책위원회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도 이사건 관련해서 우리들한테 은폐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발생 인지 후에 우리가 어떻게 인지를 했냐면 5월 10일 이 회의가 끝난 직후 5시 10분경에 문자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빠르게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를 원전특위를 개최를 해서 저희들이 5월 15일 한빛원전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때도 보고를 했어요.

그 보고도 어떤 보고였냐면 허위보고였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한빛 1호기 관련 구체적 사건 진실이 나옵니다.

그때도 심각성을 숨기고 있었어요.

우리 영광군민들이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것은 5월 20일이었습니다.

체르노빌 사고와 견줄만한 엄청난 사건사고였다고 우리 영광군민을 비롯한 전국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 부군수  강영구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우리 공유수면 허가가 언제 났습니까?

○ 부군수  강영구

5월 21일에 났습니다.

○ 의원  장영진

제가 그래서 묻습니다.

존경하는 김준성 군수님께 이러한 사건에 대한 은폐...,

우리 군민들을 기만한 행위가 포착됐다.

우리 군민들의 정서상 우리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대해서 조금은 스트레스를 늦추자...,

다만, 며칠이라도 우리들이 이것을 연기시키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의논하셨나요?

○ 부군수  강영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보고를 받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장영진

어떤 의논을 하셨나요?

○ 부군수  강영구

걱정하신 것처럼 기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하고 또 연장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검토를 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인 수협과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 장단점을 분석해 본 결과 여러 가지 허가를 안했을 경우 소송이 예상이 되고 또 단기간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허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장단점을 최대한 검토해 보고 협의한 결과 2년으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장영진

저는 우리 의회가 경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집행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합니다.

협의와 보고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 부군수  강영구

보고는 일방적인 것이고 협의는 충분히 상대방간의 의논을 많이 나누는 것으로...,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이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대해서 협의라고 보십니까?

보고라고 보십니까?

○ 부군수  강영구

저희는 협의를 의회에 했다고 했었는데 아마 의회에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는 앞으로 의회와 더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장영진

어떤 협의를 거쳤다고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강영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2년으로 결정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실은 어민들은 단기간 허가를 요청했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기간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회하고 더 충분한 협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의원  장영진

제가 협의와 보고의 차이를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21일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영광군 해양수산과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신청 보고를 했어요.

이게 보고입니다.

이 보고한 후에 영광군의회와 협의를 거쳤나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의회가 이렇게 집행부와 보고를 받는 수준으로 끝이라고 하면 우리 의회가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요?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군 군민들이 이 억울한 심정을 당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2019년 6월 11일 이철희 국회의원실에서 나옵니다.

공고물에 적혀있는지 아시죠?

○ 부군수  강영구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한수원이 이 사건발생 원인 그리고 개선조치 이것을 언제썼다고 했습니까?

이 보고서를...,

5월 14일에 한수원은 다 이 사건사고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개선조치까지 하고 보고까지 했어요.

우리 의원들이 15일에 그 자리에 갔었어요.

6월 7일에 영광군의회에서 원전특별위원회를 개최를 했어요.

산자부, 원안위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 부군수  강영구

참석 안 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런 기만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였어요.

단, 10일 20일 정도만 늦췄더라도 이런 억울한 것은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 국회에서 이 보고서를 밝힌 지 아시죠?

국회는 증인이 채택을 하면 선서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선서를 하죠?

선서할 때 무슨 선서합니까?

증인이 위증을 범하면 법률이 정한 대로 처벌받겠다고 선서를 하죠?

억울합니다.

우리 영광군은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산자부가 사용후핵연료재검토위원회를 발족한 그 순간 우리 군민들이 거기 올라가서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사용후핵연료재검토위원회는 출발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도 일방적으로 출발했어요.

이런 억울한 사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유일한 수단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우리가 늦출 수밖에 없는 마지막 희망줄이었어요.

이런 것을 보고로만 끝내면 됩니까?

협의를 통해서 방법을 찾고 법이 정한 대로 어쩔 수 없으면 국민정서법이라도 동원을 해서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군민들한테 호소를 해서 영광군민들이 이런 피해를 받고 있다.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이 이러한 잘못된 행위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을 막아주십시오!

존경하는 부군수님!

이 한수원의 문제, 원안위의 문제, 산자부의 문제는 이제 시작했습니다.

고발이 들어갔기 때문에요.

정말 집행부에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이 문제 이 사태 해결에서 앞장서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우리 영광군민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짓밟은 이러한 잘못된 세력들에 정당한 응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강영구

장영진 의원님의 억울한 생각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화가나고요.

군민들을 우롱했던 사건에 대해서 화가 나서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관련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사건사고가 재발방지를 하겠다고 공문도 많이 보냈었는데 제가 화가 나서 사실은 6월 13일 원안위를 찾아갔습니다.

원안위 담당자를 만나서 현재 수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의견도 들어봤고요.

우리군의 의견도 전달했는데 정말 제가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셀프수사를 용납을 못하겠다.”

앞으로 우리는 원안위도 믿지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얼마 있으면 중간 특사경에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는데 제가 쉽게 발표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중간수사결과가 잘못되면 모든 책임은 너희가 지라고 말씀드린 사례도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 있는 모든 공직자는 다 억울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협의를 했다고 했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대의기관인 의회와 군민안전분야라든지 원전분야라든지 더 협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전사고 관련해서는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우리 군청 공무원 모두 단합해서 이런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고 우리 영광군이 안전한 지역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장영진

마지막으로 제가 다섯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건사고 시 재가동에 대한 지자체 권한이행, 사업자지원사업비 영광군 이전, 핵연료세 징수, 원전상생사업비 근본적 대책촉구 이 네 가지는 한 치의 양보 없이 진행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빛원전 발전용 냉각수 점용 사용징수개선방안 아시죠?

○ 부군수  강영구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전기사업용수에 대한 특혜 배제, 전기사업용수 점용료 산출단가현실화 그리고 온배수 배출에 따른 사용료를 별도 신설 이것은 해수부, 환경부가 2010년경에 이미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는 한 치의 양보 없이 우리 영광군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광군의회도 적극적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군수  강영구

알겠습니다.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회와 같이 협력해서 나가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보충질의 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장영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억울합니다.

다니면서 보면 왜 중앙정부나 의회는 일방적이냐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허가할 수 있는 것은 점사용 허가이지 않느냐...,

앞으로는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영구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5분)

총무과

○ 의장  강필구

다음은 직제 순서에 따라 총무과, 안전관리과, 투자경제과, 노인가정과, 농정과, 산림공원과, 건설과, 도시환경과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선엽

총무과장 김선엽입니다.

존경하는 장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인구늘리기에 주축이 되는 청년세대의 급격한 감소를 막기 위하여 지역산업과 연계되는 교육정책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관내 특성화고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개교 485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산업변화에 맞추어 전공과목을 개편해 왔으며 학생수 감소에 따라 학교별 차별화된 학과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내 주요 기업현황으로는 대마산단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2018년 46개에서 2019년 70개 업체로 늘었으며, 2018년 44명의 인력채용에서 2019년 97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이모빌리티산업 관련 업체가 18개가 입주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프로그램 및 자유학기제 과정 시 지역산업 육성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활동 여건을 조성하고, 미래직업에 대한 이해와 취업연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기업맞춤형 교육인력 수급을 위한 특성화고등학교 관련 학과신설 시 취업률 형성과정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모빌리티산업과 연계하여 영광공업고등학교에 이모빌리티산업과 학과신청을 교육부에 요청하고, 이모빌리티 관련 분야에 대한 인재양성과 관내 기업체 취업연계를 위한 이모빌리티 협회 및 자동차부품연구원과 협조체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장영진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원  장영진

예.

○ 의장  강필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총무과장님 이제 며칠 안 남으셨죠?

○ 총무과장  김선엽

많이 남았습니다.

○ 의원  장영진

마지막 영광을 함께 해서 감사드립니다.

1969년도에 우리가 16만 명이었나요?

16만 5천 몇 명이 됐어요.

구체적으로는 아니고요.

그때가 대한민국 국민이 3,800만 명이라고 했답니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입니까?

5천만 명 넘죠?

그런데 영광군민은 5만 4천명...,

아이러니하잖습니까?

영광 고향을 떠난 군민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 총무과장  김선엽

25만에서 30만 명 정도 됩니다.

○ 의원  장영진

저희들은 여기에서 열심히 낳아서 길러서 다 어디로 보냈나요?

○ 총무과장  김선엽

수도권으로...,

○ 의원  장영진

제가 이런 이유를 봤어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다 학교라든지 또 다른 직업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죠.

영광군에 마땅한 산업체가 없나요?

○ 총무과장  김선엽

지금으로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투자유치 대마산단 조성을 해서 지금 현재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그쪽에 중점적으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모빌리티산업과 연계해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유인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마련하고자 금년도에 2월에 교육부에 이모빌리티 신청학과를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인구는 줄어드는데 학과를 신청한다는 것은 늘린다는 것은 타당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영광고등학교에서 보냈을 때 다른 학과를 변경해서 보냈어야 하는데 신설로 해서 탈락이 됐습니다.

교육부에서 7월, 9월에 컨설팅을 할 것입니다.

끝나면 다른 학과를 변동해서 이모빌리티학과로 교육부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 의원  장영진

좀 더 문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단편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경기도 이천시가 있는데 이천시가 1996년도에 이천군에서 이천시로 승격됐습니다.

이천시가 승격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현대하이닉스반도체라는 업체가 1985년도에 들어와서 거기에 취업보장이 되기 때문에 급격하게 인구가 늘어나서 이천시로 승격된 사례가 있었어요.

영광군은 1980년도에 발전소가 ‘81년도부터 들어오게 됩니다.

홍농 인구변화 추이를 봤는데 공사기간에 인구가 증가하고 약간 줄었다가 다시 호기가 늘어날 때 늘어나고 줄었다가 늘었다가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완공이 된 이후로는 확실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현대하이닉스반도체가 처음 출발할 때는 많은 돈을 투자 안 했어요.

1조 8천억 정도 투자했다고 합니다.

영광군은 12조를 투자해서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인구를 묶어두는 산업으로는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봐보세요.

제가 보라는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 마이스터고등학교를 봤어요.

강진전남생명과학고, 완도수산고등학교, 김제 농생명마이스터고, 호남원예고등학교, 보성 마을산업 특수목적고등학교...,

신안에도 있어요.

양식을 특수목적으로 하는 해양과학고등학교가 신안에 있어요.

제가 쭉 찾아보니까 울진에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가 있어요.

2015년에 졸업생을 양산해서 졸업생들 취업업체를 보니까 한국수력원자력에 평균 27명 정도가 취업합니다.

한전에 17명, KPS 15명 그리고 기타 학교로 간 친구들이 3∼5명...,

그런데 내부적으로 살펴봤더니 기계제어 40, 백축제어 40, 전기가 40...,

80명으로 되어있어요.

울산에 한국전력에서 국제원자력대학교가 있어요.

이것도 발전소 사업과 연계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봤더니 실질적으로 울진에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등학교도 처음에는 지역의 학생들이 왔지만 너무 취업이 좋다보니까 울진에서 취업하는 그쪽으로 진학하는 인원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외부에서 오는 인원도 채워지더라고요.

문제는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그렇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들한테 물어봤어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울진에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등학교가 있는지도 몰라요.

어마어마한 12조 정도의 돈을 투자하고 지금도 1,500명의 정직원과 나머지 2,500명 정도의 협력회사직원 4천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 총무과장  김선엽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실질적으로 영광군에서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졸업해서 갈 수 있는 고등학교를 보면 6명이더라고요.

지난 2018년도 그런데 지금은 또 학교에서 6명 갔다고 했지 이후에는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이 지점이 또 하나 있고요.

그런데 거듭납니다.

어떻게 거듭나냐면 전라북도에서는 지역산업과 연계되지 않은 특성화고는 다 적게 만드는 것이에요.

지역산업이 뭐입니까?

전통산업..., 영광의 전통산업은 무엇이죠?

○ 총무과장  김선엽

농업입니다.

○ 의원  장영진

농업 그리고 어업 이런 산업과 연계되지 않은 특성화고는 지원을 패널티를 주겠다는 것이에요.

지역과 연계되지 않은 특수목적고를 줬을 때는 다시 나온 아이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밖으로 나간다는 말입니다.

지역산업과 연계되는 특성화고를 지금 찾고 있어요.

우리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모빌리티학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현재 영광공고, 염산전자고등하고, 법성상고 제가 봤는데 법성고 졸업한 사람들 친구들이 70명인데 영광에 재취업률 0%, 영광전자고등학교가 2018년 25명이 졸업했는데 영광에 취업한 사람이 0%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역산업과 연계되지 않은 교육체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과감히 선택해야 해요.

법성고는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참조기양식 그리고 내수면양식 지난번에 가니까 동자개도 있고 영광이 가지고 있는 뱀장어양식도 있고요.

그쪽에 법성상고에 그런 산업 그리고 전자고등학교는 농업을 중심으로 한 경작농을 중심으로 한 원예특작을 중심으로 그렇게 배치하고, 공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수원과 KPS와 대마산단과 연계되는 과를 신설해서 실질적으로 영광군에 특성화고 다니는 학생들이 재취업이 영광군으로 이어지는 교육체계를 만들어야 해요.

이럴려면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10년 동안 이 교육정책은 불과역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절대 바뀌어지면 안 된다.

먼저, 이 계획을 세웠으면 10년 동안 가야 해요.

그래야 효과가 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의가 되십니까?

○ 총무과장  김선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투자유치과장을 근무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 관련 교장선생님이나 취업할 수 있는 교사들과 많은 대학을 가졌습니다.

우리 군도 교육체계를 바꿀 수 있도록 교육부나 기업 이렇게 해서 함께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두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 뛰어넘어야 할 과제가 뭐냐면 하나는 내부적인 반발입니다.

내부적인 반발이 뭐냐면 아까 말했던 특성화고에 대한 학과를 개편하면 기존에 학과에 남아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업군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전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특성화고에 대해서 학과 개편할 때는 내부적 선생님들의 반발이 가장 치열하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학부모들 인식변화입니다.

영광군 고등학교에서는 해고가 1등, 영광고등학교가 2등, 공고가 3등, 법고가 4등, 전자고 5등 이렇게 되어있답니다.

학부모에 대한 인식이 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뛰어난 정책을 해서라도 따라주지 않습니다.

학부모 인식변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를 주관으로 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선엽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선엽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2분)

안전관리과

○ 의장  강필구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안전관리과장 김경호입니다.

박연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승하차 편의를 돕기 위한 버스탑승도우미사업과 농어촌버스 저상버스 도입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 관련 시책이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 중에 있는데 우리 군도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교통약자 교통편의증진 관련사업은 현재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과 어르신 등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3대를 투입하여 버스이용이 어려운 장애인과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남지체장애인협회 영광군지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고, 하반기에 1대를 추가 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버스탑승도우미사업 도입여부는 다른 시·군을 벤치마킹한 후 우리 군에서도 버스터미널 등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도입은 타 시·군 벤치마킹과 영광군 관내 도로폭, 회차공간, 도로방지턱 등 도로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저상버스 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노후버스 교체 시 저상버스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박연숙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원  박연숙

없습니다.

○ 의장  강필구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경호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4분)

투자경제과

○ 의장  강필구

다음은 투자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투자경제과장 장남종입니다.

존경하는 장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방향 제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군민 태양광 분양사업을 통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에너지협동조합을 장려하여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재생에너지 재원을 관내에 묶어두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과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풍력과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세계적인 큰 흐름에 맞춰 우리 군에서도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발맞춰 착실히 준비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풍력과 태양광의 상업발전 현황과 전기사업 허가현황을 말씀드리면 상업발전 현황은 56개소 216.9MW가 운전 중에 있으며, 전기사업 현황은 860개소 2,418MW 규모의 전기가 허가가 되어 개발행위를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군의 토지와 자연을 이용하여 발생되는 이익 대부분이 관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의견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풍력과 태양광 발전시설에 따른 초기자본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행정과 군민들의 관심도가 낮아 외부자본이 많이 투입된 결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우리 전남도와 업무협약을 통해 농민참여형 영농태양광 보급지원사업 3개소, 마을기업형 에너지자립마을조성 시범사업 1개소, 농업과 병행할 수 있는 영농복합형 태양광발전사업 1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군민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해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태양광발전소 즉, 주민 90% 이상이 참여할 수 있는 펀드형 도민발전소 운영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에서는 2030년까지 도민발전소 설치규모를 5GW 규모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민간에서도 백수읍 하사리 일원 폐염전에 국내 최대 규모 100MW 규모의 태양광 단지를 건설할 예정에 있어 이들 사업에 대해 우리 군민이 일정 부분 주주로 참여해서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얻게 하여 군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자들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사업에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타 지자체 사례를 거울삼아 개발이익을 공유하여 군민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 시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안전관리과 주관으로 한빛원전 1·2호기 폐로대비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이 발주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전 기존 송전선로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개발계획을 용역 과업지시에 반영하여 한빛원전 1호기 2025년, 2호기 2026년 폐로에 적극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장영진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원  장영진

예.

○ 의장  강필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체 발전사업자 주소현황을 보면 관외가 453, 관내가 165 이렇게 되어있네요?

관내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명의만 되어 있고 대부분 관외에서 투자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관외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플래카드에 보면 4,500만 원만 투자하면 1천 만 원 보장 보셨어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도로 곳곳에 붙여져 있는 것 많이 봤습니다.

○ 의원  장영진

사실인가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과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허위광고로 고발해야 해요.

제가 거기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우리 직원들같이 해서 물어봤는데 보성 운치에다가 태양광을 하는데 남아서...,

그런데 4,500만 원만 투자하면 1,500만 원은 아니고 한 1천만 원은 보장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한국전력 영광군지사장을 면담했어요.

김준성 군수님이 이 문제에 관심이 많으셔서 또 봉하도 함께 갔다 왔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참이냐 거짓이냐 알아봤어요.

이야기를 했더니 100KW 정도 투자를 합니다.

400평에서 500평이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요즈음에는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어서 또 농협도 태양광 대출도 있어요.

자기 자본에 2억 5천만 원이 들어간다면 자본금 20%니까 5천만 원만 가지면 토지가 됐든 돈이 됐든 됩니다.

토지가 그런 가격을 하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흐리거나 비가 왔을 때 다 감안해서 600평을 합시다.

얼마 정도 태양광에서 얻어지는 수익이냐 봤더니 월 100만 원 정도 예상치를 내요.

너무 많다고 했어요.

한 70만 원 합시다.

그래도 600평에 70만 원이면 1년에 얼마입니까?

840만 원이잖아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 의원  장영진

단순비교에요.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태풍의 위험, 재해위험 다 있어요.

보험이 안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다 감안할지라도 이렇게 618개 관외에 대부분이 왜 투자를 했는지 이제 이유를 알 것 같아요.

투자 대비 수익률이 나오니까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840만 원입니다.

3마지기 600평에...,

600평에 논농사를 지었다고 봅시다.

많이 보면 닷섬씩 먹는다고 해요.

20만 원 잡고도 100만 원이죠?

1마지기에...,

그러면 3마지기면 얼마인가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300만 원입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840이 커요? 300이 커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840만 원이 큽니다.

○ 의원  장영진

이게 고민의 척도입니다.

저는 발전소에 나오는 세금, 지원금 이것도 괜찮죠.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자주적재원을 만들어야 해요.

우리 영광만이 발휘할 수 있는 자주적재원...,

광주인에서 나온 것처럼 전남도가 5GW 도민발전소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5GW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발전소 1개가 1GW니까 발전소 5개를 도민발전소로 추진한다고 해요.

엄청난 것이죠?

지금 새만금에 태양광발전이 그 넓은 데에 다 했을 때 얼마를 지급하냐면 새만금은 3.2GW에요.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이 4.2GW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5GW에 다 포함이 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도민발전소는 전남개발공사가 특수목적법인 SPC로 설립한다고 해요.

이제 답이 나옵니까?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한빛 2025년 한빛원전 1호기 폐로 대비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영광군도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해상풍력 지금 진행 중에 있죠?

9천 억인가요?

그거 영광군이 이런 특수목적법인 설립해서 참여할 정책적 판단 하셨나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아직은 판단하지 못 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주적재원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있는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 폐로가 단순히 이것을 안전하게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폐로지만 이 남아있는 송전선로를 이용해서 어떻게 영광군이 자주적재원을 만들 것이냐...,

지금 서울시가 어떤 정책을 펴고 있냐면 지역과 서울과 상생작업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특히, 전기분야에서 상생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은 아주 싼 전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전기를 생산하는 현장에 투여를 해서 남은 이익금을 그 지자체에 혜택을 주자는 것이 상생펀드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상생펀드가 1조가 넘습니다.

영광군에도 본 의원이 확인을...,

영광군에도 상생펀드를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럴려면 이 많은 물꼬가 있는데 담을 그릇이 없네요.

그것이 바로 특수목적법인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러한 618개 허가자 중에서 관외자를 막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소현황을 봤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냐...,

설치장소는 염산면 봉남리에요.

그런데 상호를 가지고 대표자가 신00 씨인데요.

이분은 주소지가 서울시에요.

돈은 영광에서 벌어가고 벌어간 돈은 어디에 쓴다고요?

서울시에 쓴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막자는 것이에요.

우리 영광군민에게 이러한 한계점들을 이야기하고 이 한계를 극복해서 우리 영광군이 지역주민에게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025 신에너지정책에 있어서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찾자는 것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개발이익에 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저희 군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남종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7분)

노인가정과

○ 의장  강필구

다음은 노인가정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노인가정과장 김성균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원 의원님께서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대책으로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사업과 관련하여 장기임차 방식전환은 영구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므로 매입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운영이 필요하다며 군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17개소 어린이집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5월 말 기준 정원충족률은 61.1%로 전국 77.3%, 전남도 68.9%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이용 아동 또한 최근 3년간 평균을 볼 때 매년 7% 정도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9년도에는 2개소 어린이집이 운영난으로 휴원하는 등 보육현장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이지만 정부에서 질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정과제로 지자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추진하고 있고, 군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4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확충에는 신축, 매입, 장기임차 등 다양한 방식이 있으나 현재 비용 면에서 효과적이며, 민간과 상생이 가능한 장기 무상임차 방식으로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법인이나 민간어린이집 매입전환이 필요한 의견에 대해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학부모 기대 충족 측면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에서 기본재산 처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매입시에는 기존 운영자의 위탁운영 권한이 없어지므로 부정적이며 또 권리금 보상요구 등 매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인 민간어린이집에서 장기임차 방식전환을 선호하고 있으나 의원님 의견에 따라 금년에 장기임차방식으로 전환된 4개소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성과 등을 분석해서 장기적으로 매입방식 전환여부를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김병원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원  김병원

예.

○ 의장  강필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병원

김병원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양질의 보육정책을 쓰는 것은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의 밑거름이고, 더군다나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하고도 밀접한 그런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답변에서 비용의 효율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는 우리 어린이들 꿈나무들에게 투자는 무한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육정책을 돈으로 환산을 한다는 것은 정서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 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판단능력이 없는 어린이집에 대한 관심은 자라나는 어린이의 부모님들의 커다란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설이나 사회복지법인보다는 국공립의 전환으로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더 필요한 사항이지 않느냐...,

더군다나 작금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었지만 어린이집의 잘못된 것 이런 것에 대한 많은 매스컴을 접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어린이를 마음 놓고 맡기는 그런 데가 불안하다.

어디에 맡길지 모르겠다는 염려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나마 국공립어린집은 어머니들이 그래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국공립전환 매입이나 혹은 신축으로 해서 국공립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임차형 어린이집을 시행하고 있는데...,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무상임차방식...,

○ 의원  김병원

장기임차형 어린이집은 임대기간이 몇 년이죠?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최대 10년까지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전환한 어린이집은 5년으로 해서 했습니다.

○ 의원  김병원

5년을 생각해 보면 사립은 예외입니다.

사회복지법인 같은 데는 어차피 국가에서 군에서 지원을 다 해주고 있어요.

운영비랄까 교사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5년 임대를 했을 때 다시 우리는 거기에다가 리모델링도 하고 필요한 집기도 갖다주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5년 이후에는 1차에만 리모델링을 지원해 주고, 장기임대료를 안 받는 대신에 위탁운영권을 주고 있습니다.

5년을 갱신하면 다시 판단해서 장기임차방식을 할 것인지 매입방식을 할 것인지 그때 검토...,

○ 의원  김병원

제 얘기는 5년간 임차형을 해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고 다시 편리하게 집기도 해 주고 해서 다시 관리형으로 해서 임대를 해 주는 것 아니냐는 말이죠.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의원  김병원

그랬을 때 우리가 임차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집기도 새로 만들고 다해서 하다가 5년 후에 직영을 하겠다.

직영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우리가 리모델링하고 집기도 해 주고 다 새로 해 주고 나서 그다음에는 다시 그 사람들이 직영을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지 않느냐...,

그렇다면 대안으로 5년은 적다.

장기적으로 매입형을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매입형이 아까 얘기처럼 여러 가지 자금면에서 어렵다면 10년 임대 정도라도 해서 충분히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서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10년 임대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향후 장기임차방식 체결할 때 는 10년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두 번째로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어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예.

○ 의원  김병원

민간어린이집은 지원이 없다보니까 열악한 환경이 될 수도 있겠고, 아무래도 아이들을 맡기는 어머니들로서는 불안하다는 것이 없지 않아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국공립 임차형어린이집을 민간인 위주로 해서 임차형을 한다고 하면 아까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어린이집은 지원이 나갔었지만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나갔으니까 임차형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준다면 관리를 맡기면 오히려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또 거기 다니는 어린이들한테는 아주 좋은 시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민간어린이집부터 먼저 임차형 어린이집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군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노인가정과장  김성균

민간어린이집 1개소가 있는데 2개소 있다가 1개소가 금년에 전환을 했고, 1개소는 전환을 하도록 권유를 하는데 그분들 생각이 아직은 안돼서 연차적으로 2021년도까지 하니까 다시 전환을 하도록 계속 권유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병원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돈보다는 예산보다는 보육이 더 문제다.

이것에 주관점을 두셔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성균 노인가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 부의장  장기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03분)

농정과

○ 부의장  장기소

오후 첫 번째 순서로 농정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진삼

농정과장 정진삼입니다.

박연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농업인 지원 육성정책 추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1쪽입니다.

여성농업인들의 제도적,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양성평등, 모성보호 및 교육문화복지 등 삶의 질 개선 종합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여성들의 정책참여기회를 점차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 여성들의 인권신장도 급속히 향상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도 전체 농가인구 1만 3천 명 중 6,700여명이 여성으로서 남성보다도 비율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원님께서 정부주도하에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정책기본계획을 202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 및 홍보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여성농업인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 중에 있으나 자체사업으로 지원책이 별로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빈약하기는 하지만 우리 군 여성농업인육성 및 지원정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분야 위원회 참여 확대하였습니다.

금년 2월에 영광군 농업발전협의회를 재구성했습니다.

당초에 35명 중 2명이 여성이었습니다만 35명 중 13명으로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또 여성농업인 복지 증진 및 가사부담 경감으로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이 3,851명에 7억 7천만 원, 농가도우미 2,800만 원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은 80개소 1억 6천만 원에 연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연간 25일 급식을 하던 것을 10일 연장해서 35일씩 해서 6,400만 원 추가해서 2억 2,400만 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여성들의 일자리를 높이는 사업을 신청을 했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도 7개소 전체를 다 여성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또 다목적 소형농기계뿐만 아니라 각종 농업 분야에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 여성농업인에 대한 가점제를 운영해서 우선적으로 여성농업에 대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통식품 제조, 향토음식 또 소규모 창업지원 등 여성농업인에 대한 사업을 군 자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여성농업인 지원계획은 현재 정부에서는 농촌여성정책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성농업인에 대한 각종 국비 공모사업에 적극 대처를 해서 농업인 교육 및 창업, 전문 여성농업인 육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여성농업인육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과제, 여성농업인 경영능력향상 또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업기술보급 그리고 창업 지원 등의 정책을 개발해서 시책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여성농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도 확대를 해서 선진지 주로 행사 지원 쪽으로 지원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선진지 견학이나 기술교육 또는 창업지원 교육 등 확대해서 추진하고, 이런 분야는 일자리정책실과 농업기술센터 등과 협조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에 대한 창업지원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장기소

박연숙 의원 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원  박연숙

없습니다.

○ 부의장  장기소

박연숙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진삼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성 군수님과 강필구 의장님께서는 전남도 교육장님께서 영광을 방문하셔서 영광의 미래 또 교육선진화 행사에 참석하셔서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9분)

산림공원과

○ 부의장  장기소

이어서 산림공원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산림공원과장 박정현입니다.

하기억 의원님께서 등산로 정비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법성 인의산 그리고 봉대산에서 가마미, 봉대산 정상에서 금정암 웃절을 거쳐 한빛원자력본부까지 등산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둘째, 등산로 정비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부대시설과 함께 산을 찾는 군민 관광객이 늘어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등산로는 불갑산 등산로 17.3㎞ 등 총 35개 노선 124㎞입니다.

최근 5년 동안 등산로 정비 예산은 10억 700만 원이며, 연간 약 2억 원으로 주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이 기간 동안 법성 인의산과 홍농 봉대산 일원은 5건의 사업을 발주하여 2억 5천만 원을 투입해 등산로를 정비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정자, 운동기구, 이정표, 안전로프, 목계단, 노후시설 보수공사 등입니다.

금년에는 홍농 봉대산에서 가마미, 봉대산에서 금정산 그리고 한빛원전까지 등산로 정비를 위해 제1회 추경에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5월 15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으며 금년 7월 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법성 인의산 등산로 3.5㎞ 구간과 홍농 봉대산 일원 등산로 정비공사 후 정비가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한 대책입니다.

금년도 등산로 정비사업 낙찰잔액으로 7월 중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제2회 추경 또는 내년도 예산으로 신속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등산로 풀베기 예산은 4,048만 1천 원입니다.

등산로 풀베기는 연 1회 실시하며, 매년 7월 중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 등산로 전 구간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등산로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등산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장기소

하기억 의원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기억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기억

하기억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에서 그렇듯이 지금 현재 법성 인의산은 산책로가 협소한 곳이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민원이 있어서 돌아봤습니다만 그 부분이 좁은 곳은 70∼80c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정비를 해서 1M 50cm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봉대산 등산로가 가마미까지 원래 잘 되어있었는데 정비가 부족한 것을 알고 계시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의원  하기억

그 부분도 충분히 예산을 세우셔서 봉대산 정상에서 금정암 웃절을 거쳐서 한수원 가는데 그쪽에서 한수원 직원들이 그쪽으로 출퇴근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정비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 부분을 내년도에 충분히 반영해서 인의산과 올해 인의산은 예산이 조금 세워졌었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의원  하기억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확실히 정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성 인의산은 금정산과 함께 설계를 했었는데 군수님께서 약 3천만 원 정도가 법성 인의산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 정도 예산으로는 충분한 정비가 되지 않으니까 예산을 더 세워서 확실하게 정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제2회 추경 또는 내년도 예산에 의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확실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이상입니다.

○ 부의장  장기소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정현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4분)

건설과

○ 부의장  장기소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한윤중

건설과장 한윤중입니다.

장기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법성∼홍농 국지도 확포장공사 잔여구간 공사 촉구와 하기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법성∼홍농 국지도 확포장공사구간 안전시설 확충방안 2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소 의원님께서 법성∼홍농 국지도 확포장공사 잔여구간 공사 조기추진에 대해서 우리 군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으로 국가지원지방도 15호선인 법성∼홍농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2012년 2월 국토교통부 제3차 국가지원지방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2013년 8월에 국비 313억 원을 확보하여 익산지방국도관리청 그리고 전라남도, 영광군, 한빛원전과 공사비 분담 등 협약체결로 당초 총사업비 885억 원 중 63억 원이 감액된 822억 원을 확보하여 2015년 12월 공사를 착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남도와 우리 군은 재난발생시 국지도 15호선이 방재도로기능을 효율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한빛원전 정문까지 4차로 확장이 연장 시공되어야 한다는 공감을 형성, 한빛원전에 잔여구간 사업 조기추진을 위해 2.7㎞ 도로 확장에 따른 소요사업비 390억 원 확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지난 5월 말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이개호 장관님과 한빛원전 사장 면담 시 국지도 15호선 잔여구간 확장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우리 군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현재 한빛원전 내부적으로 이에 대한 사항이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은 전남도와 함께 최근 발생된 한빛원전 1호기 원자로 수동정지 사태 등 심각한 원전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크나큰 경각심을 갖고 재난발생시 방재도로 기능, 도로 조기확충으로 지역주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법성∼홍농간 국지도 잔여구간 소요사업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한빛원전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기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법성∼홍농 국지도 확포장공사 구간 내 평면교차로 3개소를 입체교차로로 변경추진과 한빛원전 방사능 누출 위험으로부터 홍농지역 주민들이 긴급대피할 수 있도록 법성∼홍농 국지도 4차선 확장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사항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내용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국가지원지방도 15호선 법성∼홍농간 도로는 평면교차로로 계획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홍농주민들로부터 재난발생시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해 입체교차로로 변경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홍농읍 신성리 마을 앞 2개소와 법성면 화천리 마을 앞 1개소 교차로 변경 건에 대하여 전남도와 현재 협의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남도는 입체교차로 3개소 등 주민건의 반영을 위하여 약 100억 원에서 130억 원의 사업비가 추가되고 또한, 입체교차로는 전반적으로 도로가 높아지므로 교차로 인근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여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한빛원전 건설당시 주민대피를 위한 4차로 확장이 이루어져 주민불안이 해소되어야 함에도 최근에서야 4차로 확장이 추진됨에 대해서 존경하는 하기억 의원님 질의에 공감하며, 법성∼홍농간 국지도 4차로 확장이 조기에 완료되어 주민안전이 복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남도와 함께 입체교차로 개선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및 추가사업비 확보를 위해 전라남도 및 한빛원전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장기소

하기억 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 의원  하기억

예.

○ 부의장  장기소

하기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기억

하기억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군정질의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 우리가 원자력발전소가 건설 시작 시점이 40년이 됐습니다.

‘79년도에 시작을 해서 40년 됐어요.

40년 만에 도로가 4차선으로 이루어지는데 잘 아실 것입니다.

광주에서 법성까지 오는 동안에 ㎞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22호 국도가 평행교차로나 회전교차로 한 군데도 없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6㎞를 4차선으로 하는데 이게 평행교차로로 다 온다면 거기는 다른 곳과 달리 더 농어촌도로입니다.

그런데 또 비상도로로 긴급하게 써야할 도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관계로 입체교차로가 아닌 평행교차로로 이루어진다면 과연 어떤 예상이 생각되십니까?

○ 건설과장  한윤중

저도 의원님 말씀에 같이 공감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전라남도에 다녀왔습니다.

감독하고 팀장하고 이야기를 했고요.

건의사항 얘기를 했고요.

사업비가 문제인데요.

한수원과 전라남도와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 의원  하기억

본 의원이 더 말씀드리자면 질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군에 세금을 60%를 거기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7천억을 받아서 왔어요.

그러면 도와 한수원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도 충분한 대처가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받았는데 130억밖에 안돼요.

7천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몇 %입니까?

분명히 준비해야죠.

4차선 한 번 끝나고 나면 과장님 변경할 수 있습니까?

어렵잖아요.

과장님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관계라 하는 것은 저도 말씀을 다 못 드리겠어요.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앞으로 제가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이관계로 도지사를 두 번 면담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안 된다면 농번기가 끝나잖아요.

그쪽 분들이 도에 가서 항의시위도 할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충분한 준비를 하셔서 예산 탓하시지 마시고 건설이 끝나고 나면 바꿀 수 가 없으니까 지금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은 의지 있게 집행부에서 해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한윤중

도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이상입니다.

○ 부의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하기억 의원님하고 상통합니다.

어쨌든 국지도이기 전에 원전으로부터 재난방지도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진작부터 서둘러서 이 사업을 마무리를 지었어야 하는데 지금 5년 째 표류가 되고 있잖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며칠 근무하시면서 이에 대한 추진여부가 불투명해서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일을 하시고 갔다고 저한테 질문을 하라고 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드렸는데 아무튼 원전이 40년인데 그때 원전이 시작할 때 우리 과장님도 군정에 첫발을 딛었겠죠?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그동안 한윤중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 의원님들 수고하셨다고 과장님한테 박수를 한 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한윤중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며칠 남은 기간 동안 군정 업무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6분)

도시환경과

○ 부의장  장기소

이어서 도시환경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장  오창수

도시환경과장 오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영민 의원님, 하기억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민 의원님께서 우리 군의 폐비닐, 농약빈병 등 농업폐기물 수거방법 및 실적자료와 영농폐기물 수거율을 높이고 깨끗한 농촌 환경조성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내용으로 먼저, 영농폐기물 수거방법 및 실적입니다.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농약빈병 등 영농폐기물은 농가와 영농단체 등에서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수집해놓으면 매월 한국환경공단에서 집하장을 방문 수거처리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2017년 946톤, 2018년 1,030톤을 금년 5월 말까지 현재 545톤의 영농폐기물을 수거처리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의 수거율을 높이고 깨끗한 농촌환경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우리 군에서는 영농폐기물 수거와 재이용률을 높이고자 금년도에 수거장려금 1억 2,2000만 원을 확보하여 6,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물질 함유율에 따라 수거장려금을 차등지급하는 폐비닐 수거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와 안정적인 수거기반을 조성코자 2007년부터 2018년도까지 61개소 마을단위 공동집하장을 설치하였고, 금년도에도 4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율을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상·하반기에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읍·면 이장회의, 사회단체간담회, 마을방송, 반상회보 홍보자료 게재 등 각종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수거율 제고와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방치된 잔류농약병 등 처리방안과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미개봉 농약은 구입 농약사에서 교환이 가능하나 개봉 후 남은 농약은 처리가 곤란하여 농가에서 보관하거나 함부로 투기하여 토양 등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농사 후 남은 폐농약 수거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1차적으로 읍·면사무소에 수거 후 읍·면 청소차량을 이용하여 환경관리센터로 모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할 계획입니다.

폐농약에 대한 수거·처리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농가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토양오염 등 자연환경 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기억 의원님께서 홍농 농협 앞 봉대산 등산로 입구가 화재시 소방차 진입 등 유사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홍농 농협 앞 봉대산 등산로 진입로가 협소하고 급커브로 소방차량 등 차량진출입이 어려운 실정으로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군계획시설 도로개설이 필요하나 도로 초입부에 건축물 편입에 따른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장기소

임영민 의원 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원  임영민

예.

○ 부의장  장기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제가 그런 경우를 보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렸고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음독으로 인해서 병원에 와요.

나중에 조사해 보면 음료수인줄 알고 잘못마셨대요.

어르신들이 그런 분들이 계셔서 농약빈병을 철저히 수거해야 되겠다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영광에 처리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환경과장  오창수

예.

○ 의원  임영민

전문처리업체는 다른 곳에는 있나요?

○ 도시환경과장  오창수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한다는 케이스가 보성인가 벌교에 한 군데가 하고 있거든요.

많은 양은 아닌데 하면 위탁처리비용으로 잡아서 주면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으니 다행이고요.

그런 부분은 할 수 있으면 올해라도 하는 것이 좋죠?

꼭 내년에 하는 것보다는 계획이 세우면 바로 추경이든 예산을 해서 바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환경과장  오창수

검토해보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부의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기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기억

하기억 의원입니다.

등산로 정비가 아니라 여기는 읍사무소 뒤편으로 이어지는 소방도로가 필요합니다.

소방도로만 되어있지 소방도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서 소방차가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개통이 되고 뚫어진다면 그쪽 위로 봉대산으로 해서 읍사무소 뒤쪽으로는 하봉쪽으로 이어지고 거기가 상하리 2구고요.

이쪽으로 이어지는 상봉이라는 마을로 오른쪽으로는 소방도로가 이어지게 됩니다.

꼭 필요합니다.

주민이 협조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잘 주민과 협조하셔서 협의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장  오창수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시계획사업 추진하면 70∼80%가 보상비입니다.

주민들과 보상금액을 가지고 협의가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질문답변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초입에 3층 건물이 양측에 버티고 있거든요.

그분들과 협의가 빨리 되느냐가 관건입니다.

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해서...,

○ 의원  하기억

영광읍내도 잘하고 계시죠?

영광읍내 하나 하면 읍·면에 여러 개합니다.

○ 도시환경과장  오창수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이상입니다.

○ 부의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창수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성실하게 자룔를 작성하고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같이 제출되었으므로 서면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는 집행기관의 답변을 검토한 후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서면질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대안들을 바로 군민들의 관심사이고 의사임을 감안하시어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오전에 장영진 의원께서 군정질문한 특성화고 육성에 관해서는 한수원과 점사용 협약 시 관내 특성고를 육성하여 관내 졸업생에 한해서 100% 한빛원전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5분)

휴회의 건

○ 부의장  장기소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부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2019년 6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습니다.

(14시 36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강 필 구,   장 기 소,   박 연 숙

임 영 민,   장 영 진,   김 병 원

최 은 영,   하 기 억

○ 출석공무원 (31명)

부     군     수      강 영 구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 선 재

종 합 민 원 실 장      이 현 조

문 화 관 광 과 장       김 연 수

안 전 관 리 과 장      김 경 호

투 자 경 제 과 장      장 남 종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 재 철

사 회 복 지 과 장      김 영 종

노 인 가 정 과 장      김 성 균

재   무   과   장      백 형 진

농   정   과   장      정 진 삼

산 림 공 원 과 장      박 정 현

해 양 수 산 과 장      정    주

건   설   과   장      한 윤 중

도 시 환 경 과 장      오 창 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오 귀 동

보   건   소   장      조 용 숙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은 주

농 업 개 발 과 장      임 경 섭

기 술 보 급 과 장      고 윤 자

영   광   읍   장      김 수 강

백   수   읍   장      박 승 빈

홍   농   읍   장      김 명 강

대   마   면   장      박 래 춘

묘   량   면   장      정 회 덕

불   갑   면   장      김 영 철

군   서   면   장      한 상 훈

군   남   면   장      김 희 종

염   산   면   장      박 노 은

법   성   면   장      이 효 순

낙   월   면   장      문 안 형

○ 불출석공무원 (5명)

군             수      김 준 성

기 획 예 산 실 장      임 동 환

총   무   과   장      김 선 엽

스 포 츠 산 업 과 장      김 대 인

유 통 축 산 과 장      강 성 욱

○ 참석공무원 (4인)

사   무   과   장      김 점 기

전   문   위   원      김 범 상

전   문   위   원      김 효 선

의   사   담   당      전 용 운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인

의             장       강 필 구

의             원       김 병 원

의             원       최 은 영

사   무   과   장       김 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