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6월 10일(월) 10시 00분

장  소 :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감사 실시 선포

- 선서

- 행정사무감사실시

(문화관광과, 안전관리과, 투자경제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공원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감사 실시 선포

- 선서

- 행정사무감사실시

1) 문화관광과

2) 안전관리과

3) 투자경제과

4) 농정과

5) 유통축산과

6) 산림공원과

7) 해양수산과

8) 건설과

9) 도시환경과

10) 농업기술센터

11) 상하수도사업소

제241회 제1차 정례회–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10시 06분 개회)

○ 위원장  장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수감자료 작성 등 수감준비에 애써주시고 주어진 분야에서 묵묵히 군민들에게 봉사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한 해 동안 군민과 영광발전을 위해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업무전반에 관하여 점검하고 우수사례는 발굴·격려하며,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여 적절성과 능률성을 확보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검토한 감사자료와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감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02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위원장  장영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3에 따라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을 대표해서 문화관광과장님이 선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선서 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자리에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각각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연수

선      서

본인은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0일

영광군 문화관광과장 김 연 수

(선서 및 선서문 서명 제출)

○ 위원장  장영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문화관광과, 안전관리과, 투자경제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공원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환경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고에 임하시는 각 실과소장께서는 일상적인 부분으로 총괄 보고하되 군민의 관심사항이나 문제점이 발생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보고하여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보고는 수감공무원이 좌석에 앉아서 보고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문화관광과

○ 위원장  장영진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연수

문화관광과장 김연수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19건과 문화관광과 소관 9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번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8년도 열린관광지조성사업 등 17건의 사업비에 시설비 등 62억 6,180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9년도에는 백수노을광장조성사업 등 12건의 시설비로 41억 8,263만 7천 원 예산 중 27억 78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하단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17년도 예산 명시이월사업은 5건의 사업비 18억 5,068만 2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국민여가캠핑장 다목적실신축공사와 관광지 노후화장실 개선사업실시설계용역 건은 사업완료하였으며, 염산갯벌랜드 조성사업, 백수노을광장 조성사업은 원활하게 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며, 불갑사관광지확장 조성계획수립용역은 2018년도 11월에 관광지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내년 신규사업 확정 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 명시이월사업은 불갑사관광지주변기반시설조성사업 등 5건의 사업비 16억 8,049만 5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공사 및 용역은 원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월사업사유 및 추진현황 등 세부내역은 하단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18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열린관광지조성사업 등 25건의 사업에 64억 4,867만 9천 원을 이월하여 열린관광지조성사업 등 12건의 사업은 완료하였고, 염산갯벌랜드조성사업 등 13건은 실시설계용역 또는 공사를 발주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6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3번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불갑사관광지 주변기반시설조성사업 부대비를 전기수전설비공사감리비로 변경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설도영성체험전시센터 시설비를 건축공사감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조직개편에 따라 예산이체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3쪽 상단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4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8년도에는 리듬오브 코리아공연 등 3건에 2억 1,202만 1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군민과 함께하는 2019년도 신년음악회 등 3건에 1억 5,48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하단까지입니다.

다음은 14쪽 5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6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과징금) 부과 및 징수현황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과징금 25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7번 물품구입내역입니다.

복사기, 자동발매기 등 5건에 대하여 5,063만 6천 원을 집행하여 구입 사용 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8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건의사항 5건 중 백제불교최초도래지 앞 도로 천공 등 4건에 대한 완료하였으며, 백수해안도로 35계단 조명설치건은 추후 예산 확보 후 설치할 예정입니다.

16쪽 9번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8년도 경상보조사업은 우도농악보존회 등 13건에 대하여 5억 9,638만 6천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중 12건에 대하여 정산완료하였고,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이 아직 정산완료되지 않아 보조금지급액과 정산액의 차이가 발생되었습니다.

미정상 사유는 총괄사업담당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정산을 아직 받지 못해서 정산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2018년도 행사보조사업은 법성포단오보존회 등 14건에 대하여 8억 2,240만 원을 지급하였고, 모두 정산완료하였습니다.

지급액와 정산액의 차이는 정산 시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이 포함된 금액으로 정산하였기 때문입니다.

18쪽입니다.

2019년도 경상보조사업은 우도농악보존회 등 7건에 대하여 2억 9,062만 6천 원을 지급하였고, 행사보조사업은 영광문화원 등 5건에 대하여 1억 3,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2건의 보조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10번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2018년도 야월교회영성훈련센터 조성사업실시설계용역 등 6건 12억 201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건은 정산완료했고, 나머지 4건은 정산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2019년도 지원 및 현황은 영광불갑사대웅전 주변정비사업 등 2건에 5억 6,672만 6천 원을 집행 및 정산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11번 2017,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백제불교도래지 사면불상 민간자부담 5억 납부방안에 대하여서는 자부담 촉구하여 불갑사 측에서 자부담을 마련할 것임을 회신 받았습니다.

올해 말에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좌우두관광명소화사업 등 2차분 공사는 완료하였으며, 현재 3차분에 대하여 공사진행 중에 있으며, 2019년도 7월 준공예정식에 맞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시설물위탁운영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1쪽입니다.

관광시설물 관리 및 개발방안에 대하여는 체류형 관광자원 확보를 위하여 영광국민여가캠핑장 조성 및 백수해안도로 관광자원화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불갑사 관광지 확장 조성사업 및 백수해안노을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에 대하여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흥사 화장실 배면사면 및 배수로 정비는 금년도 4월에 실시설계 용역하였으며,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수해안도로 팔각정자 2개소 현판부착 및 소나무 식재 관련은 2018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12번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축제 관련 통폐합 및 발전방안 건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축제현장평가 4회, 성과평가보고회 개최, 축제발전워크숍 개최하였으며, 축제발전위원회의 외부 전문가 구성비율을 2명에서 5명으로 늘리어 축제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축제에 대하여 적극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읍·면 축제에 대한 평가기능 강화 및 주민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유사축제 통폐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예술인 창작여건 조성을 위한 전문전시관 조성은 각종 문화시설 확충에 따른 군재정부담 증가 및 영광예술의전당 내 문화시설 집적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술인과 충분한 협의하는 등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운문학제 개최 및 조운문학상 제정에 대해서는 현재 조운생가 매입 예산 3억 5천만 원을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조운선생 관련 학술토론회, 강연회 등 선양사업 검토 중에 있습니다.

23쪽입니다.

13번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입니다.

불갑사관광지확장조성사업 등 2건은 도 심사결과 적정판단을 받았고, 영광백수 노을광장 조성사업 등 5건은 군 심사결과 적정판정을 받아 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번 하단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4쪽입니다.

15번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 16번 소송사건 추진현황 및 17번 행정심판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25쪽 18번 모범사례입니다.

영광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은 체류형 여행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전남지역에서 거주하지 않은 참여자가 영광에서 장기체류하여 자발적으로 영광관광지 등을 개인블로그나 SNS를 통해 홍보를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5월 현재까지 10개 팀 신청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참여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관광객의 장기체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지역민이 아닌 외부인이 느끼고 바라보는 관점에서 관광지 불편개선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관광상품개발, 관광지환경정비 등 관광사업 발전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19번 2018년∼2022년까지 기간 중 추진 중인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좌우두관광명소화사업은 총사업비 20억 9천만 원을 투입하여 문화체험관 1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7년 1월에 착공하여 진도율 80%로 금년도 7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불갑사관광지주변 기반시설조성사업은 총사업비 36억 원을 투입하여 불갑사관광지주변에 데크로드 쉼터 6개소, 고사분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 1월에 착공하여 현재 진도율 80%로 올해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염산 갯벌랜드 조성사업은 염산면 두우리일원에 총사업비 17억 9천만 원을 투입하여 해안길 산책로, 쉼터, 전망대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 55%로 금년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영광 백수노을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백수읍 대신리 일원에 노을전망대 광장 및 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36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19억 4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8년 12월에 착공하였으며, 2020년 국비 16억 6천만 원을 확보해 최선을 다하여 원활하게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불갑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불갑저수지 주변에 생태탐방로 전망, 쉼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0억 원이 투입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6억 7천만 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 5월에 착공하였으며, 2020년 국비 23억 3천만 원 확보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법성 진내근린공원 주변정비사업은 근린공원 주변에 생태탐방로, 주차장, 광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9억 3천만 원을 확보하고, 2018년 12월에 착공하였습니다.

2020년까지 국비 14억 7천만 원 확보하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32쪽 염산교회 영성체험전시센터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9억을 투입하여 영성체험전시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3월에 실시용역이 완료되어 5월에 공사착공하였습니다.

금년도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33쪽 영광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신축공사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23호로 지정된 영광법성포단오제의 체계적인 전승과 양성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법성포 진내리 일원에 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하여 전수교육관을 금년도 4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영광문화원 건립입니다.

기존 문화원이 접근성이 떨어지고, 장소가 협소하여 군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작아지는 문제점이 있어 사업비 37억 원을 투자하여 문화원 1개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5월에 공사발주하였으며, 금년도 12월에 준공하여 2020년에는 군민의 문화예술 분야를 체험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5쪽 영광 작은영화관 건립입니다.

문화기반시설확충으로 건전여가공간을 마련하고, 영화를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하여 군민들의 기대수요를 충족하고자 15억 원을 투자하여 영화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2월 실시설계용역을 착공하였으며, 2020년 6월까지는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문화관광과 소관 1번입니다.

단체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추진실적입니다.

관광객유치 증대 및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광객유치여행사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 주식회사 동백여행사 등 10개 여행사 총 36회 1,788명의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영광군 관광객이 우리 군을 방문하였습니다.

38쪽 2번 주요관광지 현황 및 관광시설 관리현황입니다.

불갑사관광지 등 주요관광지 8개소에 대해서 관리인을 배치하여 관광지시설물 보수, 주변정리, 조경수관리, 계절꽃 식재 등 환경정비 상시추진하고 있으며, 관광지 화장실도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하단입니다.

3번 각종축제 현황입니다.

2018년도 법성포단오제 1억 9,200만 원, 제18회 영광불갑산 상사화축제 2억 8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축제기간 45만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쪽 4번 노을전시관 운영관리현황입니다.

노을전시관은 714.81㎡로 지상 2층 규모로 2009년도에 개관하여 상시 운영 중에 있으며, 2018년도 하반기부터 2019년 현재까지 19만여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방문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관리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5번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 현황입니다.

백수해안도로 경관자원화사업은 2018년도에 완료하였으며, 좌우두관광명소화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6번 군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이용실적입니다.

우리 군은 군립도서관 1개소와 작은도서관을 홍농읍·법성면에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8년 2만 8천 명, 2019년 상반기 1만 8천 명이 도서관을 이용하였습니다.

군민의 독서생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서관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7번 문화재 정비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영광 매간당고택 보수정비사업 등 6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영광 창녕조씨 관해공가옥 보수정비 및 영광불갑사 만세루 주변정비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 15억 7,994만 7천 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영광내산서원 보수정비 등 2개 사업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8번 문화예술활동 지원현황입니다.

전통문화 행사개최를 통한 고유문화유산 보존·계승 및 군민의 고품격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단체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영광문화원 등 20개 단체에 6억 2,282만 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4쪽입니다.

2019년도 현재까지는 우도농악보존회 등 9개 단체에 2억 8,352만 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부터 56쪽 9번 영광 예술의 전당 운영현황입니다.

영광 예술의전당은 2014년 6월에 개관하여 군민의 여가생활 충족과 문화생활 향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기획공연 프로그램 운영, 영화상영, 공모사업 우수프로그램 병행을 유치하여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56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소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연수

감사합니다.

○ 위원  장기소

조만간에 식사라도 한 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조운생가 그 문제는 어떻게 잘 풀어야 되겠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김연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계획대로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소유자와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 위원장  장영진

조만간 해결방법을 해서 찾아야 할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연수

예.

○ 위원장  장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9분)

안전관리과

○ 위원장  장영진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안전관리과장 김경호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 1번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8년 시설비는 총 35건에 예산액 140억 8,350만 원 중 123억 2,622만 3천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7억 5,727만 7천 원입니다.

2019년에는 26건에 159억 3,567만 7천 원의 예산 중 58억 8,756만 3천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00억 4,811만 5천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1쪽부터 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하낙월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 등 5개 사업에 23억 2,955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개 사업은 추진완료하였고, 3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대하여 28억 5,434만 2천 원을 이월하여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 사고이월사업추진상황입니다.

법성진내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19건에 대하여 57억 2,924만 2천 원을 이월하여 9건은 완료하였으며,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지연되지 않도록 추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쪽 3번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법성정류장 이전에 따른 지구단위계획변경 용역추진을 위하여 1,800만 원을 과목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4번 보상비 지급내역입니다.

2018년도에는 17건 예산액 14억 8,774만 8천 원 중 11억 2,149만 2천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3억 6,625만 6천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된 사유로는 주택용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예산편성 시 주민등록 세대 수 기준으로 산정하여 미신청자 분에 대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2019년도에는 18건 예산액 19억 1,798만 8천 원 중 3억 1,992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하반기에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9쪽 5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영광 모범운전자회 등 총 5개 단체에 2018년, 2019년 각각 1,50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10쪽 6번 각종 법령 위반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5,487건에 대해 3억 8,039만 1천 원을 징수 결정하여 1억 9,844만 8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1,912건에 대해 1억 4,130만 4천 원을 징수 결정하여 현재 징수하고 있습니다.

미 징수액에 대하여는 압류비, 번호판영치 등 징수대책을 추진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7번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라돈측정기, 주민보호용품 등 총 4건의 물품을 1억 4,224만 4천 원에 구입하였습니다.

8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영광터미널 인근 불법주정차 즉시단속 반대 및 홀짝제 주차요구 진정민원에 대하여 영광경찰서와 협의 및 검토를 거쳐 금년 5월 주정차단속시간을 변경 추진하였습니다.

12쪽 9번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 등 총 17건에 11억 4,046만 6천 원을 지급하여 7건에 대하여 정산완료하였고, 10건은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10번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오지, 도서 공영버스 구입 지원사업으로 1억 4,400만 원을 지원하고 정산완료하였습니다.

11번 2017,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불법 주정차 군·경 합동 단속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경찰서와 군이 합동으로 주 2∼3회 정도 합동 및 교대로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체증구간 이중주차 근절을 위하여 2018년 9월 터미널 앞 중앙차선 분리대 설치에 따른 터미널 주변 주정차 허용시간을 변경 추진하였습니다.

234회 회기 원전사고 시 현재 비치된 방호용품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보호장비를 충분히 갖추도록 노력하고, 유사시 대피소가 부족하므로 군민안전을 위해 사전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비된 보호용품과 전라남도 구호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는 등 대책마련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 12번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군민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계획입니다.

영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금년 2월 1일부터 전 군민에 대하여 군민안전보험을 가입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갑상선암 및 갑상선 환자 실태조사 등 안전대책 강구입니다.

갑상선 방호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사전 배포가 불가하여 관내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갑상선암 및 갑상선 환자 실태조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추진 중에 있고, 조사연구용역 완료 후 추진결과에 대해 용역수행의 적합성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지원금 특별사업 추진 TF팀 구성입니다.

금년 1월 TF팀을 구성하여 용역방향 및 추진계획 협의를 위한 TF팀 회의를 개최하였고, 사전절차 이행완료 후 5월 말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향후 용역추진 과정에서 TF팀과의 협의를 통하여 실효성 있는 용역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한빛원전 수명만료 및 폐로대책 마련입니다.

한빛원전 폐로로 인한 지역경제 영향 등 치ㅗ소화를 위한 한빛원전 1·2호기 폐로대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 사전절차이행 중에 있으며, 완료 후 6월 중에 용역발주할 예정입니다.

14번 군 금고 기금관리 현황 및 지출내역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22억 4,865만 5천 원으로 감사기간 중 10억 6,154만 원의 사업비로 총 32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모범사례는 영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입니다.

일상생활 속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과 지원체계 구축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5월 말 기준 농기계사고 상해사망으로 2명이 보험혜택을 받았습니다.

향후에도 수시안내 및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이 알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9쪽 2018년∼2022년 기간 중 추진중인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법성 진내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총 12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기간 내에 계획대로 완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19쪽부터 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1번 재해위험지구 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총 12개 지구가 있으며, 현재 정비사업 추진 중인 지구는 9개소입니다.

32쪽 2번 재난, 재해 대비 비상통신망 확보 및 운영실적입니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334개, 자동우량관측시설 12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번 재난 위험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도장교 등 4교가 있으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5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은 총 23건이며, 그중 시설비가 10건에 22억 2천만 원, 기타사업은 13건에 40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쪽 사업자지원 군 위탁사업은 총 18건이며, 그중 시설비가 3건에 8,037만 원, 기타사업은 15건에 5억 7,465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번 원전 방사능 방재훈련 교육 실적입니다.

2018년도에는 34회 2,750명을, 2019년에는 19회에 1,796명을 대상으로 주민교육, 청소년체험교육, 주민보호조치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방사능방재교육 및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방사능 비상 시 대응능력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37쪽 7번 원전 취약지역 안전 예방활동 내역입니다.

원전 비상계획구역 내 인구분포 현황은 예방적보호조치구역 내 7,157명,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내 4만 6,438명으로 전체인구수는 5만 3,,59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사능 방재장비 및 방호약품 현황입니다.

방사능측정장비 94개, 주민보호용품세트 6만 2,883개, 갑상선방호약품 17만 9,680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구성 현황은 80명으로 조직이 있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8번 원전 방사능 방재시설 및 장비 관리실태 점검현황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방사선 측정장비 점검 6회, 주민보호용 방호물품 점검 2회 등 총 9회를 점검하여 미흡상태에 대하여 조치완료하였습니다.

9번 민방위 시설장비 보유현황입니다.

대피시설 24개소, 비상급수시설 5개소, 경보시설 5개소가 있으며, 장비현황은 메가폰, 지휘용 앰프, 응급처치세트 등 6종에 657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0번 화생방 장비현황입니다.

읍·면지역대에 2,398개, 군청직장대 217개 총 2,615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1번 농어촌버스 운행 현황입니다.

영광교통버스 33대를 운행 중에 있으며, 금년 1월부터 영광군 전 지역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실시하여 일반 1천 원, 초·중·고 학생은 500원으로 요금을 조정하였습니다.

12번 사업용 자동차 등록 현황입니다.

2018년에 총 763대, 2019년에 총 76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번 농어촌버스 재정지원현황입니다.

벽지노선 17개, 적자노선 21개에 대해 2018년도에 28억 6,330만 7천 원, 2019년도에 14억 3,165만 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번 노상, 노외 주차장 현황입니다.

총 70개소에 7,129면을 주차장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43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번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4건에 3억 6,800만 원, 2019년도에는 4건에 7,877만 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불법 주정차단속 알림시스템 구입, 시가지 차선도색을 실시하였습니다.

44쪽 17번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18년, 2019년 각 총 3,498건에 1억 2,677만 1천 원 과태료를 부과하여 9,822만 6천 원을 징수하고, 미징수금이 2,854만 5천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8번 군민행복택시 운행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23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하여 3만 8,157명이 이용하였고, 1억 3,94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1만 8,970명이 이용하여 7,032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기억

하기억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업자지원사업비로 사업자지원사업비를 쓸 수 있는 지역에 한계가 있잖아요?

쭉 보니까 그동안 제가 홍농이라서가 아니라 왜 이렇게 홍농이 모든 지원사업을 많이 받으나 다른 지역보다 많이 발전이 되지 않고 있는지 쭉 봤어요.

그런데 보면 34쪽도 보고 쭉 보세요.

사업자지원사업비로 우리 영광군에서 홍농에 군에서 할 수 있는 이 사업비가 투입이 안 되고, 사업자지원사업비로 다 투입이 돼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올해 예산을 세우실 때는 사업자지원사업비는 정확하게 그 배분된 금액을 그 지역에 정확히 쓸 수 있도록 하고, 군에 공통사업 예산으로 세우시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소외받지 않고...,

지금 홍농 등산로도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보셨죠?

가마미까지 되는데 등산로는 안 되어 있고, 그동안 금정암 웃절이 지금도 가보면 물이 졸졸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왜 이런가 하니 사업비를 갖다가 거기에 다 투자해버리고...,

군 예산에서 읍·면에 배분되는 것은 다 사용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사업자지원사업비로 전체적으로 홍농에 법성도 마찬가지이고 임산도 등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홍농 봉대산도 전체적으로 가마미에서부터 전체적 코스를 다 잡아서 하시고 그리고 영광군에서 전체적으로 읍·면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비를 세워서 하시라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하기억

노력이 아니라 해야 합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예.

○ 위원  하기억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용전기요금 지원 그것을 시작하셨나요?

일반적으로 지난번에 대마에서 군수와의 대화 때 지적사항 나왔었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TV수신료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그것 해결했어요?

전기세와 같이 연동되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송전탑이 마을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전에서 전기세를 보조해주고 있거든요.

○ 위원장  장영진

그것이 우리 군에서 그때 이중으로 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시정조치를 요구한다고 얘기를 하셔서요.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그때 한 분이 찾아왔더라고요.

그것을 한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 해당이 안 되고요.

TV수신료는 전기요금에 청구만 되어 있지 KBS에서 한전에 위탁을 해서 징수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TV수신료를 KBS와 위탁협약을 해서...,

○ 위원장  장영진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확인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그리고 진내지구 붕괴위험지역이 그것인가요?

단오제행사 때 보면 위에 있는...,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아닙니다.

○ 위원장  장영진

그러면 어디에요?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거기에 못가서 우측에 있습니다.

수협 얼음 그 부분입니다.

수협을 못가서...,

○ 위원장  장영진

거기가 건설과인가요?

어디인가요?

한옥단지 있는데...,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펜션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개인이 관리해야 하나요?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예.

○ 위원장  장영진

비오면 큰일이 나겠던데요?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그 부분은 민원인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행정절차를 안내를 해주고 개인이 해야 합니다.

빨리 우기가 닥치기 전에 공사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이번에 단오제행사 때 개막식 때 가서 몇몇 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개인이 해야 하네요?

확실합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확실합니다.

○ 위원장  장영진

35쪽 방사능방재훈련계획이 있는데 실적은 2,750건이 됐는데 실효성을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피드백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이 교육 관련해서 절차라든지 주민들이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마을순회교육을 하고 있는데 농한기 때하고 있는데 노인들이라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해도 계속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교육을 계속...,

○ 위원장  장영진

반복교육을 하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그런 교육이 잘 됐냐 안 됐냐 판단할 때 기준을 무엇으로 하나요?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계속 매년 이렇게 원전방사능방재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실시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아직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설문조사를 한 번 하셨어요?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그 부분은 올해 한 번 설문조사를...,

○ 위원장  장영진

왜 그러냐면 실제 이분들이 그런 방재훈련을 받았을 때 우리가 대피소가 있고...,

대피소가 어디에 있나요?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학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그 학교로 가는 동선...,

그리고 학교에서 대피소에 집결하면 어떻게 이동하게 되어 있어요?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마을에서 집결해서 구호소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이동을 하면 집결소에서 군으로 이동을 해야 할 것 아닌가요?

영광교통버스가 가는 것이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예.

○ 위원장  장영진

이것을 숙지하고 있는 분들이 보니까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사능방재훈련 실질적인 그분들이 숙지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하셔야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그런 부분은 세부적인 계획을 미흡하거든요.

그 부분은 세부계획은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봐보세요.

발전소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 발전소를 믿어도 됩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지금 현재는 못 믿죠.

○ 위원장  장영진

그러면 방사능방재훈련 대피훈련 이런 것들을 잘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예.

○ 위원장  장영진

이것 한 번 확인해주시고요.

그리고 송정리 환승장 개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진행하고 계신가요?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그 부분은 금호고속과 광산구청이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직접 나설 수는 없고, 그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개선이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본 위원이 지난번에 팀장하고 미팅을 했는데 6월에 다시 협의하기로 했어요.

송정리 환승장 쉽게 말하면 승차권을 금호고속에 납부하지 않고 이 사람이 잠적을 했대요.

잠적 법적시기 만료가 5월 말이라고 합니다.

6월에는 다시 고발조치를 하고, 거기 환승장을 금호고속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들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군에 요청을 했던 것이 뭐냐면 광산구청에 업무연락을 해서 도로점유허가 있죠?

요구를 해서 금호고속에 허가권을 주면 거기에 이동식 컨테이너박스를 놓아서 거기에서 비바람이라든지 더울 때 추울 때 이런 것들을 감안한 그것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금호고속과 다시 한 번 협의를 하셔서 더위가 오기 전에 빨리 개선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예.

○ 위원장  장영진

우체국 사거리 안전지도 해서 신호체계는 안 되는 것으로 됐나요?

더 위험하다.

아니면 교통체증이 심각하게 발생한다고 해서 신호체계는 안 하신다고 했나요?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장 위원님께서 한 번 질문을 하셨는데 경찰서에서 교통안전공단에다가 타당성조사를 했어요.

교통량이 주도로는 한 600대 시간당 그리고 부도로는 150대가 되어야 하는데 기준에 못 미칩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교통량이 아주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보니까 지·정체가 발생이 되고,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고 해서 설치를 하지 않은 것이 낫고 교통계도를 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 위원장  장영진

안전지도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모범운전자회라든가 녹색어머니회 주 2∼3회씩...,

○ 위원장  장영진

정확한 룰이 있나요?

5일이죠?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예.

○ 위원장  장영진

등교시간에 모범운전자회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짜져있나요?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구체적으로는 안 짜져 있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구체적으로 짜이지 않다보니까 올 때가 있고, 안 올 때가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느끼시잖아요.

이것은 체계적으로 구체화시켜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인사사고가 나서 초등학교 학생이 발목부상을 당하는 올해 2건이나 발생했다고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신호체계를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도...,

그래서 정확하게 안전지도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예.

○ 위원장  장영진

마지막으로 주차장 한 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예.

○ 위원장  장영진

70개소에서 7,129면이네요?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도로까지 포함해서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영광읍내는 어느 정도 되나요?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 위원장  장영진

지금 보면 주차장을 우리가 개설을 하면 개인주차장이 되는 경우가 많죠?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주차장 인근주민들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주차장 유료화를 하려고 하죠?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공용주차장만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장영진

공용이 어디인가요?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터미널 목화예식장 뒤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206면...,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예.

○ 위원장  장영진

그러면 만남의광장주차장이...,

또 영광군 공용주차장은 어디인가요?

113면...,

41쪽을 보시면 영광군 공용주차장...,

그러면 만남의광장주차장하고 이것은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영광터미널공용주차장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똑같은 노외주차장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우리 군이 관리하는 것이죠?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만남의광장 관리는 특별히 안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구 우시장 임시주차장은요?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그것은 재무과에서 사업을 해서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이것도 우리 영광군이죠?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남천리사거리공용주차장 이것도 영광군...,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주차장 현황은 다 우리 공유지죠?

군청 공유지죠?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군민은 다 모두가 주차할 권리가 있죠?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예.

○ 위원장  장영진

그런데 장기주차를 하면 일반 대다수 군민들이 누려야 될 주차장 권리를 아예 막는 것이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그래서 저희들이 노외주차장은 통제 방법이 없고요.

공용주차장만 장기주차 방지를 위해서 유료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일자리창출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이렇게 영광군 읍내에 많은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가 횡횡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장기주차가 만연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저는 일자리창출과 더불어서 이 영광군에서 우리 군유지에서 활용되고 있는 주차장을 쉽게 말하면 유료화시켜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그 계획은 없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이것 관련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죠?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예.

○ 위원장  장영진

사유화되고 있잖아요.

특정 어떤 곳에서...,

주차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그래서 화물차고지가 생기면 화물차들이 그쪽으로 빠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외곽 쪽에 일반차량차고지도 두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쪽으로 출퇴근 차량 유도하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유료화를 시켜내는 그런 것을 통해서 쾌적한 공간을 조성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아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등한시한다면 이 주차장문제 우리가 계속해서 돈을 투자할 것 아닙니까?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데도 이 많은 돈을 투자하고도 항상 주차문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 영광터미널 공용주차장을 유료화를 하신다고 하니까 여기에다가 다른 자치단체 사례들도 보시고 한 번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예.

○ 위원장  장영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1분)

투자경제과

○ 위원장  장영진

다음은 투자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투자경제과장 장남종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 1번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8년도 시설사업은 안마도 자가발전소 계획예방 정비 등 총 11건으로 예산액 11억 9,475만 3천 원 중 11억 4,736만 1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4,739만 2천 원입니다.

2019년도 시설사업은 대마산단 공업용수도 아스콘포장 등 총 3건으로 예산액 4억 914만 2천 원 중 3억 9,090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1쪽과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도 예산 명시이월사업은 전통시장 시설물 보수사업 등 6개 사업으로 이중 4건은 사고이월하여 일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 명시이월사업은 루미나리에 철거 및 보수공사 등 2개 사업입니다.

준공기한 미도래 등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으며, 금년 중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 2018년도 사고이월사업추진현황입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보수 등 사고이월사업 15건 중 6건을 완료하였고, 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착수하여 연내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현황입니다.

2018년에 계량기 정기검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급을 위해 1건 전용하였고, 이모빌리티산업과 신설에 따라 4건 9억 5,138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인구일자리정책실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재분장으로 19건 31억 9,061만 1천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4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8년 노사컨설팅 지원사업 등에 1,964만 1천 원을 집행하였고, 2019년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등에 21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5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6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감사대상기간 중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에 3건에 대해 2,27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7번 물품 구입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쪽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탄원 1건, 진정 8건, 건의 1건 등 10건이 접수되었으며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9번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4건에 1,754만 1천 원, 투자유치기업 전기요금 보조금지원 35건에 1억 4,567만 5천 원, 안마도자가발전소 관리운영비 9억 2,529만 8천 원을 지원하고 정산하였습니다.

11쪽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투자유치기업 입지보조금과 시설보조금, 이행보증보험 증권 발행수수료,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등으로 총 185억 7,049만 5천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였고, 정산완료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11번 2017,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초당대 항공캠퍼스 유치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추진계획과 향후계획에 대해 감사자료와 답변내용이 다르다는 점에 대해 양해 말씀 드립니다.

초당대 항공캠퍼스 유치사업 재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0일 의원간담회에서 대마면 대체부지로 염산면 야월리를 후보지로 선정하여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여주신 소음피해, 안전사고예방, 보상대책, 도로확장이용부담, 주민과의 갈등문제 등을 보고 드리고, 지난 6월 7일 우리 군에 항공대유치사업 중단의사를 초당대에 최종 전달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군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대마 전기자동차 산업단지 화단정비 시 폭염·폭우에 대한 강한 수목 식재 및 배수로 정비요청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대마산단 주도로 환경정비 시 철쭉나무와 꽃잔디를 식재하였으며, 화단 토공수로 구조물화 사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12번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소상공인 스스로 자강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작년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2억 원을 출연하였고, 올해 신규시책으로 청년사업자 창업자금 특례보증을 위해 1억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그 외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보수 등을 추진하였고, 영광사랑상품권을 발행 유통해오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카드형과 모바일형 상품권을 발행하여 자금의 역외유출을 최소화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영광 풍력발전을 활용한 LED 조명 관광사업 개발 건에 대해서는 작년 척년의 빛 경관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주변 주민반대 여론이 많았고, 사업타당성이 낮다는 결론이 나와 사업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금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를 토대로 풍력발전단지 주변 경관을 활용 주민과 농작물 피해가 없는 범위에서 LED 조명 등을 설치하여 풍력발전기를 활용한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초당대 캠퍼스 예정부지 인근 주민 소음피해 보상대책, 유치재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감사와 답변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 군에 항공대 캠퍼스유치는 중단하였음을 다시 한 번 보고 드립니다.

3번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입니다.

묘량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작년 자체심사를 받았습니다.

심사결과는 적정하였습니다.

다음 14번 군 금고 기금관리 현황 및 지출내역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에 186억 9,545만 2천 원으로 투자유치기업 입지보조금과 시설보조금 지원 등으로 5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15번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6번 소송사건 추진현황입니다.

대마 전기자동차 산업단지 입주기업 공장부지 근저당말소 청구소송을 비롯하여 총 4건의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중 국민은행 상대로 한 근저당말소 청구소송과 정○을 상대로 한 석유·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 2,500만 원 취소건에 대해서는 승소하였습니다.

다만, 한○○을 상대로 한 석유·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건에 대해서는 패소하였으며, 조○○외 1명을 상대로 한 대마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1심에 승소하였으나, 원고가 5월 17일 항소함에 따라 2심에 계류 중에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19쪽 7번 행정심판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8쪽 18번 모범사례로 산업단지 근로자 주거 지원사업입니다.

대마 전기자동차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하는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3월 28일 참여기업 모집공고 이후 사업비 2억 1,500만 원 소진 시까지 수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산단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 취업촉진과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21쪽 19번 2018∼2022년까지 기간 중 추진중인 10억 원 이상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사업에 40억 원, 묘량농공단지 조성사업에 136억 원 등 2건의 사업에 17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계획입니다.

사업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21쪽과 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통 소관 보고를 마치고, 투자경제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투자협약체결 기업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41개 기업과 3,826억 2,500만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2번 투자유치기업 현황입니다.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에 234억 1,800만 원을 투자한 6개 기업이 감사대상기간 중에 준공하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 28쪽 3번 투자유치기업 사후관리내역입니다.

투자유치기업 대상 전기요금보조사업 추진으로 2018년 21개 기업 2억 5,049만 3,566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 8개 기업 2,128만 5,9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0쪽 4번 산업단지 공장등록 현황입니다.

군서농공단지에 23개 업체, 송림그린테크단지 25개 업체,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29개 업체 등 총 77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34쪽 5번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분양현황입니다.

2018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13개 기업에 분양하였습니다.

35쪽 6번 태양광 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개발 추진현황입니다.

감사대상기간 중 우리 군에서는 태양광발전 177건 규모의 10만 3,074kw에 대해 전기사업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45쪽 7번 개별입지 공장등록 현황입니다.

개별입지 공장은 총 130개 업체 54만 4,122㎡ 규모로 공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쪽 8번 기업 및 투자유치지원 시책입니다.

분기별로 투자유치기업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및 협약융자금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지난해 23개 기업 2억 5,049만 3천 원, 금년에는 8개 기업 2,128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협약융자금 이차보전은 작년 13개 기업 2억 2,832만 4천 원, 금년도 11개 기업 5,486만 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번 소비자 물가조사 및 물가 합동지도 단속실적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가격표시제 실태점검 및 물가동향조사를 매년 설과 추석명절 전에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근절, 물가안정 등을 위해 전통시장 등에서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군민 생활안정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53쪽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운영 현황입니다.

금년도 유통을 시작한 영광사랑상품권은 지역소상공인 관내 소비를 유도하는 시책입니다.

5월부터는 평상시 상품권 구매할인율이 5%가 적용되고, 판매·환전은 관내 전 금융기관 우체국을 제외하고 31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5월 중 가맹점은 1,530개소가 등록되었으며, 판매금은 4억 500만 원입니다.

현재 6월 7일 기준 가맹점은 1,571개소이며, 4억 7,093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상품권 판매와 가맹점 확대 등 군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상품권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반기에는 카드형과 모바일상품권도 병행하여 발행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4쪽 11번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현황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우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을 하는 청년사업자를 대상으로 청년자금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청년사업자 창업자금 신용보증제도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금융보증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가 있습니다.

두 사업 모두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5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현황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시장화장실관리, 공공요금지원, 노후시설물 개보수, 시장주변 방역과 환경정비 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기억

하기억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대마산단을 다녀갔지만 기숙사의 애로점 그리고 거기에서 기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총 42개 업체라고 했나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67실이...,

○ 위원  하기억

기업에 와서 현재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12개 업체가 기숙사에 입소해 있습니다.

○ 위원  하기억

불편사항 들으셨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렇습니다.

○ 위원  하기억

불편사항을 67실에 12개 해가지고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는 말을 하셨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렇습니다.

○ 위원  하기억

앞으로 어떻게 우리 군에서 준비하시나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임대료 부분에 있어서는 업체와 협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보고 아무튼 우리 기업에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군에서 앞장서서 중재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기억

그렇게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보니까 인구늘리기를 계속 추진 중인데 기업들이 지금 현재 우리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광주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그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니까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군민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그런 방안을 유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렇습니다.

○ 위원  하기억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분들이 그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군에서 그분들한테 요구하고 계신 것을 모자른 것 같이 느껴지던데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민원이 있었던 부분은 주소를 기숙사 입소가 확정될지 안 될지 걱정이 돼서 주소를 못 옮긴다는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지원해주는 것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저희 군으로 주소를 이전을 해야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자기들 기업체 말만 듣고 먼저 입소를 시켜주고 나중에 주소를 이전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아무튼 기업들 애로를 최소화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하기억

어차피 기숙사는 준비됐으니까 거기 대마산단이 아니라 그쪽에서 산단을 하고 계신 분들이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 말씀도 들어보셨던가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대마산단이 아니고 개별입지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달라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 때는 조례에 개정할 수 있도록 추진해보겠습니다.

○ 위원  하기억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영광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처음 시작과 현재 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는가...,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영광사랑상품권에 대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유통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된 금액이 4억 5천만 원 수준밖에 안 되는데 가맹점은 1,500개 넘어섰거든요.

가맹점은 상당하게 많이 등록이 됐습니다.

이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판매가 그렇게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요.

공무원을 포함해서 군민들한테 공감대 형성이 아직 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공무원들이 스스로 앞장서서 유통에도 최선을 다하고 군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류상품권을 사용하다보니까 가지고 다니기도 불편하다는 말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해소하기 위해서 하반기부터는 카드형을 도입하고 모바일 상품권 운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위원  하기억

그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니까 그러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는 활성화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준비를 더 했어야 했는데 못했으니까 지금이라도 그 준비를 해서 사용하는데 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군민 불편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하기억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세 지원해주는 것 있잖아요.

10쪽을 보면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을 보면 전기보조금 이 업체들은 다 산단에 입주한 업체인가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산단에 입주한 업체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아닌 업체도 있어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산단하고 농공단지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농공단지 아닌 데도 있는데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개별입지도 우리가 투자협약을 한 기업이라면 전기요금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투자협약을 한 곳은 그런가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 위원장  장영진

전기요금 보조금 관련해서 지원하는 근거 있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있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그것 주세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기존에 기업을 운영하신 분들은 다 빠져 있는 것이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일정기간이 지나면 중단됩니다.

○ 위원장  장영진

이것 관련해서 주시고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 위원장  장영진

이행보증보험 발권수수료도 일부 20% 정도 하나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지금은 안 하는데 앞전까지는 도비가 지원돼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아, 이제는 도비가 없어서 안 되나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그리고 대마산단 분양률이 현재 85%에 도달했기 때문에...,

○ 위원장  장영진

제가 왜 질문을 했는지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지금은 도비가 없어서 안 하는 것이고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 위원장  장영진

그리고 업종에 따라서 보조금이 달라지는 것인가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업종이나 고용효과 부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 위원장  장영진

점수가...,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등급별로...,

○ 위원장  장영진

등급이 따로 있나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 위원장  장영진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입지 및 시설보조금 해서 화천기공 288억 총사업비인데 자담이 243억이에요.

그리고 보조가 45억 근데 밑에 보면 심원푸드 입지보조금만 시설보조금은 따로 떼고요.

입지보조금만 해서 총 7억 9천만 원인데 자담이 5억 1,300만 원 그리고 보조가 2억 7,600만 원 이게 뭐냐면 전체 사업비의 한 30% 정도 그렇죠?

그런데 위에 말했던 화천기공 243억에 45억이면 많이 차이가 나죠?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되는 것인가...,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투자규모 부분하고 고용효과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됩니다.

○ 위원장  장영진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 줘보세요.

왜 그러냐면 암산을 해봤더니 다 틀리더라고요.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되는지 모르겠어요.

입지보조 같은 경우는 거의 자담에 한 50% 정도를 하는 것 같고, 시설보조금도 따로 지급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각 아까 말했던 그런 기준에 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 저한테 올려주세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입지보조금 같은 경우는 부지매입비에서 35%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시설보조금 같은 경우는 투자금액에 20%를 기준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다 보조금을 못 받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비율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장영진

아까 전기보조금도 마찬가지에요.

5년 투자유치하면 5년 그 안에 끝난다고 했나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 위원장  장영진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게 농업회사법인 대마주조 5년인가요?

자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정확히 주세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옛날부터 있었던 것 아닙니까?

5년만 됐나요?

제가 왜 물어봤냐면 소상공인들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소상공인들은 제가 아무리 지원대책을 강구해도 답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보증비용을 쓸 때 그런 것들을 할인율을 높이는데 54쪽 보도록 할까요?

우리 청년사업자 창업자금 신용보증은 보증료가 연 1%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 위원장  장영진

그리고 밑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출연 이것도 보증증서를 떼어야 해요.

보증료를 지급해야 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0.5%에서 3%에요.

대부분이 3%를 떼요.

그러면 청년은 어떤 기준으로 1%이고, 소상공인은 어떤 기준으로 0.5%에서 3%인가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 위원장  장영진

이것도 정확하게 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소상공인들이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보증 발생되는 부분...,

1%로 정했으면 1% 이상 발생되는 보증료에 대해서는 영광군에서는 보증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고 했거든요.

확인 한 번 해보세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1분)

농정과

○ 위원장  장영진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진삼

농정과장 정진삼입니다.

농정과 소관 공통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시설비 집행현황은 영광군 농업인회관 건립입니다.

1·2층은 리모델링을 하고, 3·4층은 증축을 해서 현재 20억 1,500만 원 중에서 19억 3,900만 원을 집행하고, 7,5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6차산업화 기반구축지원사업은 아름답게 그린배에 체험 및 판매시설 사업으로 현재 사고이월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구단위 6차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찰보리레스토랑과 베이커리를 하는 사업으로 현재 1개 사업체는 추진 중에 있고, 1개 사업체는 사업을 포기해서 보조사업자를 재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사업으로 하나식품에 신제품개발사업인데 이 부분은 현재 대상자 확정해서 교부결정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사고이월사업추진상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영광찰보리 가공 저온·저장시설 등 10개 사업으로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유통분야와 축산분야가 조직개편으로 과가 분리됨에 따라서 2개 분야에 대한 사업비가 모두 이체되었습니다.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하단에 있는 2018년도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농업인 선진지벤치마킹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식품산업육성 강화사업 등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영광군 농업인단체 영농발대식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2,550만 원, 2019년도에 500만 원이 현재 집행되어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미원처리 내용입니다.

첫 번째 민원은 영광읍 옥당로 최○○씨 2018년 4월 17일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신고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9,542만 1천 원을 회수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 남구 박○○씨 이 부분도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에 따라서 24만 7천 원을 회수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서영광농협에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지원 그 후에 각 마을별로 농번기마을공동급식지원이 완료되었습니다.

2018년도 사업입니다.

내역은 18쪽 상단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에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관운영지원 등에 사업보조금이 집행되었고, 어울림영농조합법인 등 농업경영컨설팅사업비 1,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8쪽 하단부에 유한회사 대마주조에 영광찰보리명품화 포장재지원사업 250만 원, 옥당골장류, 모시올, 손예담 등 포장재로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 19쪽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입니다.

농업회사법인 한농연, 농업회사법인 농회 등 방제단이 되겠습니다.

방제단에 병해충공동방제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농식품제조업체HACCP시설 영광웰빙식품 1억 8천만 원 보조가 되었고, 6차산업인증경영체융복합강화사업으로 고향애농장 1천만 원, 맥류 건조·저장시설보완사업으로 서영광농협에 1억 원 등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다목적소형농기계 구입지원은 문○○씨 등 전동운반차, 소독기, 동력호스권치기 등 되겠습니다.

다음 다목적소형농기계 구입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상단부까지 다목적소형농기계 지원이 되겠습니다.

37쪽 아래쪽에 맥류산업활성화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조기와 집진기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39쪽 상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벼공동육묘장 설치지원 사업 건전육묘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포트 육묘이앙기는 염산, 백수 원불교 영산농원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농산물생산비 절감지원으로 서영광농협 등 드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둠벙 사업으로 300만 원 중에 50%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용도소형하우스지원사업입니다.

41농가인데 김○○씨 등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수생산시설현대화사업 2개소, 인삼생산시설현대화사업 11개소가 되겠습니다.

43쪽 중간 하단부에 영세농소형하우스지원 1,632㎡,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구축사업 이 부분도 대부분 하우스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추비가림재배시설도 하우스지원사업이 되겠고요.

원예시설현대화사업 이 부분은 지금 있는 시설을 갖다가 개량해서 현대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벼공동육묘장설치지원, 농산물생산비 절감지원, 논타작물 콩재배 기계장비지원 타작물을 대규모 면적을 재배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원예생산기반 활력화사업 씨앗과사람들 저온저장고 8,700만 원 1대가 있고요.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으로 영광프러그 여기는 육묘장입니다.

파종기 2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234회 1차 정례회에서 지속가능한 농민수당 도입에 대한 군의 입장에 대해서 현재 타 시·군 사례를 분석하고 있고, 금년도에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전남도에서 기본소득제 방침에 따라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부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항이 예산사항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계속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벼 병해충 공동방제 2회까지 확대해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작년도에는 8,000ha를 했는데 금년도에 8,500ha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제용드론을 영광농협과 굴비골농협에 지원을 해서 2차 방제는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농협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1차 방제와 다름없이 2차 방제도 농민들한테는 똑같이 방제가 돌아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6차 산업과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찰보리 지구조성사업을 계속 추진을 해서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상반기에 농촌신활력플러스 70억짜리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을 해서 국비 70%, 지방비 30%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사업을 세부적으로 추진하면서 6차산업과 함께 로컬푸드도 활성화를 하는 방안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51쪽 농민수당 관련 추진사항 부분은 아까 234회 1차 정례회 때 내용과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지 경작실태 및 직불금 부당수령 여부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사항에서 현재 금년도에 농관원과 함께 직불제 신청할 때 대부계약체결 여부를 확인해서 직불제 신청을 받도록 하였고, 향후 부당수령 농가에 대해서는 발견 시 즉시 환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소송사건 추진현황입니다.

보조금 환수 처분 취소청구입니다.

2018년 4월에 접수된 사항인데 둥지영농조합법인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소송비용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응소를 해서 대응을 해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쌀직불금부당이득금환수 이 부분은 홍농읍 최○○씨가 제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자체로 대응을 해서 승소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환수처분취소 2017년 12월에 유○○씨가 블루베리 폐업 신청에 대해서 부당폐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환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도 대응을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하면서 152만 9천 원이 소송비용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을 환수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모범사례가 되겠습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2019년 추진계획 현재 80개소에 급식기간이 25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25일 짧고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마을별로 10일간씩 연장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예산은 없는 상태거든요.

아마 추경에 그렇게 많은 금액은 되지 않습니다.

추경에 요청을 하면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백수 하사리 김○○씨 등 18건에 10억 8천만 원을 결정을 했습니다만 7억 6,500만 원이 현재 집행이 되었습니다.

2건은 여의치 않아서 사업이 포기되었고, 나머지 11건은 정상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에 13건에 15억 9,500만 원을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사업들이 모두 추진 중에 있고, 일부는 사업이 완료돼서 융자실행 중에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현재 실행된 사업비는 2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친환경인증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무농약과 유기농을 합해서 2,148ha가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농가도우미지원사업 추진은 4명에 1,344만 원, 2019년도에는 3명에 1,045만 원, 2019년도에는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 조금 더 늘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61쪽입니다.

현재 민박신고현황은 2018년도와 2019년도에 8개소가 신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현황입니다.

현재 용암마을, 길용마을, 산하치마을 등 7개소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지원금은 9억 400만 원이 되겠고요.

농촌체험마을 현황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2만 6,229명이 이용을 했고, 당일이용객이 7,652명, 숙박객이 1만 8,577명입니다.

그리고 판매액은 2억 5,913만 7천 원에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타 지원현황을 보면 체험마을 활성화지원사업비 700만 원, 운영매니저 사무장 지원사업 1,700만 원, 사무장지원 9,200만 원, 체험교육사업비 8천만 원 등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불법 전용농지 단속현황입니다.

현재 18건이 단속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원상회복은 17건이 전부 완료되었고, 현재 서울 은평구 통일로에 있는 임○○씨 신하리 591-2번지가 현재 콘크리트구조물의 설치로 해서 원상회복명령을 해놓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하단부에 있는 영광읍 대○○씨 묘량 신천리에 있고, 대마 강○○씨, 홍농 김○○씨, 백수 이○○씨, 백수 유○○씨, 백수 강○○씨 등 우렁이 양식장입니다.

이 부분이 불법전용이 되었었는데 실은 이 부분을 저희들이 원상회복이 완전히 되지는 않았지만 우렁이양식장을 제대로 정리를 해서 사진을 찍어서 양성화조치로 해서 전부 다 구제를 해줬습니다.

사업자를 내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분들이 많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거기에서 봄에 새로 시작을 해서 우렁이를 공급하는데 문제가 없이 조치를 작년에 하반기에 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현황입니다.

현재 사업비는 4,741ha의 사업비는 33억 1,800만 원인데 국비·도비·군비해서 군비를 좀 더 지원해서 자부담 10%해서 지원을 했고, 2019년도에 현재 1,156농가에 1,638ha를 4월 말 통계입니다.

아마 2,000ha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해보험가입실적이 전남도 내에서 우리 군이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지역 및 가입기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빚청산하고 나머지 기금으로 전환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빚은 없었기 때문에...,

○ 농정과장  정진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실은 당초에 사업신청을 많이 했는데 중간에 여건이 변동되었다든가 신청하신 분이 사업을 포기해서 농정과 사업이 대부분 보조사업이거든요.

여기에 발생하면 일단 국비, 도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 위원장  장영진

아니, 제가 말씀한 요지는 뭐냐면 과장님이 기획실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금으로 기획예산실에 요구해서 전환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농업발전기금 말씀하시는데...,

○ 농정과장  정진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26억 4천만 원인가요?

○ 농정과장  정진삼

예.

○ 위원장  장영진

그러면 가시기 전에 채워놓고 가셔야죠.

○ 농정과장  정진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5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위원장  장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00분)

유통축산과

○ 위원장  장영진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축산과장  강성욱

유통축산과장 강성욱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공통사항 1번 시설비 집행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액비저장조 지원 1건 사업에 5,600만 원 이월하여 2개소 중 1개소는 사업을 완료하고, 1개소는 사고이월 후 인허가 추진 중입니다.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은 공공급식 생산 농산물 수집 일자리 지원 등 5개 사업에 10억 5,074만 원을 이월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쪽 2017년도 사고이우러사업추진상황은 유통회사 산지유통 시설 개보수지원 등 4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도 사고이월사업추진상황은 서울시 공공급식 유통 활성화 지원 등 11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소규모 정미시설 현대화 지원 등 4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4쪽 3번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현황입니다.

2018년도 구제역 및 AI 방역 대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가축방역사업비 잔액 3억 3,976만 원을 감하여 소독약품 구입 등 대책추진비로 통계목을 전용·변경 사용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유통축산과가 신설되어 농정과에서 유통축산과로 정부양곡관리비지원 등 73개 사업 154억 1,309만 8천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목록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쪽 4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8년도에는 농특산물 판매 및 판촉활동참가업체보상 등 15개 사업에 12억 830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쪽 2019년도에는 농특산물 판매 및 판촉활동참가업체보상 등 8개 사업에 2억 9,631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에 5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13쪽은 해당이 없으므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14쪽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은 2018년도에 공공비축미곡 매입포장재지원 등 73건에 35억 5,265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목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2019년도 민간경상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은 설맞이 직거래장터 참가지원 등 8건에 1,731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쪽 10번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유통장비 지게차지원, 소규모 정미시설 현대화 등 32개 사업에 74억 1,127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명단은 19쪽부터 40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1쪽 11번 2017,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처리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42쪽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43쪽 저희 과 모범사례로 서울시 공공급식 농산물 식재료 공급입니다.

2018년 4월 서울시 도농상생 중랑구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산지 지자체로 선정되어 2019년 4월부터 농산물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관내 친환경농산물, 계절출하 품목 등을 집중 발굴하여 안정적이고 안전한 공급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4쪽 19번 2018년∼2022년 기간 중 추진 중인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26억 원을 투입하여 영광통합RPC 건조저장시설 원료투입구 30톤 2기를 개보수하고, 백수DSC 저장시설 500톤 2기 신규설치 등 벼 건조·저장시설 보수 및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에 착공하였으며, 2019년 7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수확기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한 2019년도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등 10억 4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고품질쌀 생산기반을 확충하여 우리 쌀 산업에 경쟁력 향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5쪽 저희 과 소관으로 1번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먼저, 농산물 소형저장고 지원에 248건에 6억 7,629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명단은 45쪽부터 5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공공비축미곡 톤백용 포장재 지원에 4건 4,216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간에 2번 GAP 추진현황입니다.

우수농산물 관리시설은 영광농협 가공사업소 등 7개소입니다.

다음은 55쪽 우수농산물 GAP 인증농가 단체현황입니다.

서영광농협 등 30개소에 인증면적은 848.3ha입니다.

다음은 57쪽 3번 학교급식 식재료 등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64개교 6,678명을 대상으로 8억 3,225만 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2019년도에 60개교 6,384명을 대상으로 1억 23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2018년도에 25개교 3,521명을 대상으로 6억 1,725만 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도에 24개교 3,514명을 대상으로 7억 1,242만 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4번 유통회사 운영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매출액 104억 5,500만 원으로 순이익은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4쪽 2019년도 유통회사 활성화 계획입니다.

매출액 목표는 114억 2천만 원이고, 영업이익 목표는 1억 2,800만 원입니다.

2% 주주배당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액주주 주식은 전량매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5번 축산분야 친환경 HACCP 추진현황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현황은 75개소 178만 7천 두입니다.

명단은 65쪽부터 70쪽입니다.

다음은 70쪽 HACCP 인증현황은 현재 5개소이며, 목록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1쪽 HACCP 인증을 위한 컨설팅은 2개소입니다.

6번 가축사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쪽 7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현황입니다.

128농가 대상으로 42농가를 완료했으며, 58농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상농가를 현장점검을 통해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친환경 청보리사료 생산 및 판매실적입니다.

2,028ha에 4만 580톤을 생산하였으며, 판매액은 40억 5,800만 원입니다.

중간에 9번 가축방역 추진사항입니다.

2018년 추계에서는 돼지 전염병 백신으로 예방접종을 2019년 춘계에서는 소, 돼지, 개 전염병 백신으로 예방접종을 추진하였습니다.

74쪽 10번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입니다.

방역 및 예찰 추진체계 구축 철저한 예방으로 구제역 AI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비발생 유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쪽 봐볼까요?

농약관리법 위반 1억 6천만 원이 무엇인가요?

○ 유통축산과장  강성욱

농약관리법 위반은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과태료가 1억 6천만 원이라...,

○ 유통축산과장  강성욱

오타가 나서 16만 원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깜짝 놀랐어요.

어디가 이렇게 과징금이 1억 6천만 원이나...,

43쪽, 44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사례가 서울시 공공급식 농산물 식재료 공급이에요?

○ 유통축산과장  강성욱

예.

○ 위원장  장영진

어떻게 모범사례에요?

○ 유통축산과장  강성욱

영광군의 농산물을 서울시 공공급식에 판매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몇 개 품목이 나와요?

○ 유통축산과장  강성욱

45개 품목을 4월, 5월에 공급했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 몇 개 품목이에요?

○ 유통축산과장  강성욱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은 45개 공급했고요.

○ 위원장  장영진

45개 품목이 나간 것이에요?

○ 유통축산과장  강성욱

예.

지금 거기 공급하는 품목이 130개 품목 정도 되는데요.

45개 품목을 공급했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이게 그냥 사례라고 하면 넘어가겠는데 모범사례라고 해서요.

○ 유통축산과장  강성욱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아직 기반조성이 아직 되어 있지 않고,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판매량도 적고 그렇지만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많은 도움을 드리겠지만 좀 더 노력을 해주세요.

○ 유통축산과장  강성욱

예.

○ 위원장  장영진

그리고 44쪽이요.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이제 몇 %까지 올라와있나요?

○ 유통축산과장  강성욱

착공했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전체 수매량 있잖습니까?

얼마 정도 영광군에서 하고 있죠?

○ 유통축산과장  강성욱

수매는...,

○ 위원장  장영진

아니, 전체 영광에 생산되는...,

○ 유통축산과장  강성욱

70% 정도...,

○ 위원장  장영진

그렇죠?

그러면 70%면 몇 톤인가요?

○ 유통축산과장  강성욱

물량은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만 전체 물량은 70%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 위원장  장영진

신규설치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하면 되나요?

○ 유통축산과장  강성욱

이 시설 완비가 되면 거의 다 원하는 대로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장영진

거의 다요?

○ 유통축산과장  강성욱

예.

○ 위원장  장영진

아직도 한 5∼6기 정도는 부족하다고 했는데요.

○ 유통축산과장  강성욱

예.

○ 위원장  장영진

이것 관련해서 계획은 따로 갖고 있나요?

○ 유통축산과장  강성욱

지금 10억 4천만 원 국·도비를 확보했다고 했는데요.

5월에 RPC 공사를 착공했는데 40%가 자담이라서 5억 2천만 원이 농협자담이거든요.

너무 부담이 많다고 자꾸 농협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렵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다른 데하고는 DSC라든지 고품질 유통화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영광군이 필요한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노령화에다가 기타 산물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 번 그 방안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그쪽으로 대형발주사업자 가기는 갈 것인데요.

사업장 갈 때 이후에 추진계획 아까 말씀을 드렸던 자부담 확충방안에 있어서 덜어줄 수 있는 방안들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계절증폭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저장용량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도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저에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축산과장  강성욱

예.

○ 위원장  장영진

마지막으로 72쪽 무허가 축사 양성화인데요.

지난번에 농업발전협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었죠?

○ 유통축산과장  강성욱

예.

○ 위원장  장영진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그런 애로사항들은...,

○ 유통축산과장  강성욱

축산팀장님이 방문해서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전부 다 파악을 해서 1대 1 상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그때 핵심으로 나왔던 것이 뭐냐면 이것을 적법화를 하는데 있어서 비용처리 문제였어요.

관내 업체들은 비용이 너무 비싸고, 다른 관외 지역은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관외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 번 찾아보라고 하셨는데 찾아보셨어요?

○ 유통축산과장  강성욱

관외에서 거의 축사 중에 육계사 쪽으로 많이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관외에서 계약을 하다보면 그 사람들이 계약만 해놓고 자주 안 옵니다.

안 와서 가격만 후려치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 면도 있고요.

이쪽에 업체들은 너무나 많은 물량을 발주해서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지난번에 이것은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세요.

○ 유통축산과장  강성욱

예.

○ 위원장  장영진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4분)

산림공원과

○ 위원장  장영진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산림공원과장 박정현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 1번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정책숲가꾸기 등 24개 사업에 총 76억 5,141만 7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3쪽 2019년도에는 정책숲가꾸기사업 등 10개 사업에 6억 7,180만 6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1쪽부터 3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번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불갑산 야생화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7,925만 6천 원을 이월하여 추진했습니다.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물무산 행복숲 주차장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에 18억 7,372만 9천 원을 이월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2018년도 사고이월사업추진상황입니다.

물무산 행복숲 주차장 조성사업 등 8개 사업 중에 물무산 행복숲 명상숲길 조림사업 등 3개 사업은 완료하고, 5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번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현황입니다.

2018년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설비에서 2천만 원을 감하여 감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사용했습니다.

2019년에는 조직개편으로 인해 23억 719만 3천 원을 증하였고, 37억 9,480만 7천 원을 감하여 이체했습니다.

이체내역은 6쪽부터 11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4번 보상금 지급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12쪽 5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6쪽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산불가해자에게 산림보호법을 적용해서 3건에 30만 원을 부과했으며, 전액 징수했습니다.

7번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물무산 행복숲 시설물 관리용차량 1대에 1,972만 5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13쪽 8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2019년도에는 도동리 생활체육공원 화장실 위생상태 등 건의 민원 2건을 처리했습ㄴ디ㅏ.

9번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10번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임산물상품지원사업, 생산기반지원사업 등 16건에 2,145만 원을 집행 정산했습니다.

14쪽 2019년도에는 임산물 상품화지원사업, 유통기반지원사업 등 36건을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 7억 8천만 원 중 추진 중인 사업비는 3억 7,117만 3천 원입니다.

16쪽 11번 2017, 2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불갑사 도립공원 지정 시 입장료 수입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장단점 질의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입장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립공원은 2007년에 입장료를 폐지했습니다.

도내 6개 도립공원 또한, 입장료를 받는 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불갑사 도립공원도 별도의 입장료 징수계획이 없습니다.

이어서 일자리 창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면 도에서 도립공원 운영비와 관리비 명목으로 연간 약 5천만 원, 공원계획에 의한 공사비로 1억 원 내외가 지원되어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불갑산은 금년 1월 10일 도립공원으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공원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암산 철쭉공원 보식사업지의 아랫부분의 철쭉이 모두 고사하여 추가 보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전수조사결과 총 8,180주 중 1,100주가 고사하여 2018년 12월 하자보식하였습니다.

앞으로 수목식재 공사감독 및 사후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쪽 12번 군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우산공원 산책로 이용객 불편사항 해소방안 질문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기존 산책로 고강도 모르타르 도막포장이 미끄럽기 때문에 탄성포장으로 재시공하여 이용객에게 편안한 보행감을 제공하겠습니다.

금년 6월 중순 사업을 착공하여 신속히 완료하겠습니다.

쑥두제 소공원 내 공중화장실 조성에 관한 질문 처리결과입니다.

쑥두제 소공원은 3,207㎡ 규모이며, 화장실을 설치할 부지가 없습니다.

또한, 주변 아파트 주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화장실 설치가 시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영광 테마식물원 관리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영광 테마식물원은 방문자센터, 유리온실, 매점, 외승로 등 토목·건축·전기·통신공사는 완료했습니다.

조경식재는 금년 6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효율적인 식물원 관리를 위해 금년 6월 공무직 1명을 배치했습니다.

앞으로 청경 1명을 추가배치할 계획입니다.

식물원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군에서는 현재 두 가지를 검토 또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영광 테마식물원을 지방정원으로 등록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상 근린공원인 테마식물원을 지방정원 등록이 가능한 유원지로 변경하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린공원은 국비 지원이 없고, 지방정원은 국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보완발전사업 추진 시 군비를 절감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영광승마장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연계 운영 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8쪽 만남의 광장을 도심속 군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 강구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주변은 주차난이 심각하므로 대형차 등 주차장으로 계속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했습니다.

또한, 만남의 광장 야외무대 주변은 군 도로계획 구역이므로 수목식재 및 시설물 설치가 곤란하다는 점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13번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입니다.

영광 칠산노을 명품숲길 조성비 50억 원에 대하여 국비를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하라는 조건부 심사를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군수공약사항인 태청산 산림휴양레포츠파크 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마 남산제 안골정원 조성비 30억 원은 적정하다는 심사를 받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번 군 금고 기금관리 현황 및 지출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9쪽 15번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6번 소송사건 추진현황은 토지사용료 청구 1건이 있습니다.

백수생활체육공원 사유지 1만 3,043㎡ 중 6,520㎡를 군에서 체육공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토지소유자가 토지사용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소송결과 1심은 군 승소, 원고항소로 인한 2심은 사용료지급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간의 토지사용료 81만 7,293원을 지급하고, 매년 15만 6,705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사용료지급 금액이 적다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지만 기각되었습니다.

군에서 토지소유자에게 3차례 사용료를 받아가라고 요청했지만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7번 행정심판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0쪽 18번 저희 과 모범사례는 우산근린공원 어린이물놀이장 조성사업입니다.

깊은 계곡과 피서지가 부족한 우리 군에 물놀이장을 만들어 군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재미있는 물놀이장을 제공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영광만들기에 기여하겠습니다.

금년 7월 6일 개장할 예정입니다.

21쪽 19번 2018년∼2022년 기간 중 추진 중인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5건의 대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광 테마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홍농읍 진덕리 일원에 총사업비 162억 원을 투입하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방문객 센터 및 매점, 유리온실, 취사장, 외승로 등 토목·건축·전기·통신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수목, 초화류 식재는 금년 6월 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 의회와 지혜를 모아 영광 테마식물원을 애물단지가 아니라 보물단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2쪽 2018년 영광 물무산 행복숲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에 40억 원으로 물무산 행복숲을 만들어 개장했습니다.

보완사업을 위해 2018년에 국비 등 27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가로등 설치, 유아숲체험원 놀이시설 추가설치, 초화류 식재, 물놀이장 용수확보, 이정표 설치 등입니다.

물무산 행복숲은 작년 3월 21일 개장한 이후 현재까지 12만 명이 이용했습니다.

23쪽 불갑산 야생화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62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야생화군락지, 생태탐방로, 야생화생태학습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야생화군락지 조성, 생태탐방로 정비 등 1단계 공사는 4월에 완료했습니다.

2단계 공사로 추진 중인 야생화새 생태체험학습장 조성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역 특색을 살린 생태공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4쪽 우산근린공원 어린이물놀이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군비 11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2,084㎡ 면적에 어린이물놀이시설 1식, 바닥분수 1식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80%이며, 앞서 말씀드렸듯이 7월 6일 개장할 예정입니다.

25쪽 성산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군비 45억 원을 투입하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광장 및 주차장 설치, 차나무 생육환경 개선사업, 영광읍성터 복원, 자연친화형 숲길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산근린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 공통사항에 이어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조림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경제수 조림사업 27.6ha 등 조림사업 4건 84ha에 4억 3,755만 5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2번 숲가꾸기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도 정책숲가꾸기사업 1차 등 숲가꾸기사업 7건 862ha에 10억 5,506만 7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28쪽 3번 임도시설 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대마복평 작업임도 등 5개소에 6억 6,696만 7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4번 산림병해충 방제실적입니다.

2018년에는 사업비 5,253만 원을 투입해서 백수읍 백암리·홍곡리 15ha와 홍농읍 계마리·칠곡리 20ha 일원에 발생한 솔잎혹파리 및 솔껍질깍지벌레에 대하여 나무주사 방제작업을 실시했습니다.

29쪽 5번 국토공원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광읍시가지 꽃박스에 봄꽃 3천 본을 보식했습니다.

6번 나무은행 수목기증 및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영광읍 단주리 유원식 이장 외 마을주민이 기증한 소나무 24그루와 영광읍 신하리 조배현 님이 기증한 배롱나무 7그루를 대마면 게이트볼장에 식재했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한 도로개설사업에서 나온 소나무 40그루를 에콜리안 골프장에 식재했습니다.

30쪽 7번 영광 테마식물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6월까지 초화류 식재공사를 마무리하고, 7월 임시개원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쪽 8번 도시공원 관리현황입니다.

영광생활체육공원 등 8개소 52만 5,090㎡의 면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3쪽 9번 소공원 및 가로화단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공원은 영광읍 대신지구 소공원 등 8개소이며, 가로화단은 스포티움 진입로 가로화단 등 35개소입니다.

총 43개소 6만 5,332㎡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5쪽 10번 산불 진화장비 보유현황입니다.

진화차량 14대, 휴대용무전기 54대 등 총 802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1번 산불발생 피해 및 조치내역입니다.

2017년 법성면 입암리 89-6번지 등 2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0.15ha의 피해면적이 발생했습니다.

산불발생 시 신속하게 출동하여 대형산불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6쪽 12번 산림불법 형질변경 발생 및 조치내역입니다.

2017년에는 묘량면 덕흥리 산77-1번지 등 5건, 2018년에는 홍농읍 칠곡리 산224-4번지 등 6건, 2019년에는 대마면 원흥리 산29-4번지 등 3건에 대하여 산지복구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기억

테마식물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식물원이 식물원답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중점적으로 식물원다운 식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로 만들어야 하는데 과장님이 잘 가꾸어서 낙엽이 져버리면 식물원이 아예 허허벌판으로 만들어지니까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반기에 관리해야 하지 않을까...,

가로수 같은 경우도 그쪽에 가로수 식재를 뭐로 하셨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어디 가로수 말씀하십니까?

○ 위원  하기억

식물원이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외승로 쪽에 이팝나무 위주로 심었습니다.

○ 위원  하기억

그러니까요.

거기도 가로수 자체도 그렇게 심어버렸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말 타는데 경계목이라는 개념으로 심었습니다.

○ 위원  하기억

경계목이지만 식물원이니까 푸름이 있는 그런 쪽으로 갔어야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심었더라고요.

연계해서 잘 보물단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산이 얼마들어갔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162억입니다.

○ 위원  하기억

앞응로 162억이 아니라 계속 들어가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위원  하기억

진짜 보물단지로 만들어보십시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위원  하기억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수고하셨습니다.

17쪽을 볼까요?

우산근린공원 산책로 2월에 완료예정하신다고 했어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위원장  장영진

그게 다 훼손되어버려던데 어떻게 완료를 해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산책로 콘크리트 도막포장된 곳과 전당 들어가는 입구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장애인복지회관 들어선다고 해서 싹 그쪽 끝에다가 그것 아시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일반산책로가 아니고...,

○ 위원장  장영진

거기 말하는 것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콘크리트 포장...,

○ 위원장  장영진

콘크리트 위에 페인트로 해놓은 곳...,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위원장  장영진

그것을 지금한다는 것 아닙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위원장  장영진

그 부분이 다 손실됐잖아요.

장애인복지회관 추가로 한다고 해서 산책로를 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그쪽은 일부 구간이고, 전체 구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전체 구간 완료는 어떻게 해요?

다 복구를 해야 하는데...,

누가 복구합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저희 과에서...,

○ 위원장  장영진

아니, 산림공원과에서 복구를 해야 해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위원장  장영진

왜 산림공원과에서 합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저희들이 우산공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아니, 원인자부담을 해서 건설업 쪽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그쪽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구역 내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가 시멘트 구간이 글로리아웨딩홀 뒤쪽에 있죠?

그 옆에 뭐가 있나요?

조그마한 언덕 넘어서 그 옆에...,

거기가 지금 그게 있잖아요.

장애인센터...,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지금 훼손됐다고 말씀하신 곳은 복지센터 구역 안에 있는 것만 훼손했고, 그 외 구역은 훼손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제가 엊그제 거기 지나갔는데요?

그래서 지금 시멘트 도로가 절개돼서 막아졌어요.

야자수매트를 위로 이렇게 해서 올려놨더만요.

한 250m 구간을...,

거기에서 협의가 돼서 6월 30일까지 완료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확인을 하시고 이야기를 한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확인 안 했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그리고 18쪽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인데요.

남산제 안골 정원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적정하다고 나왔네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위원장  장영진

이게 군비로만 하는 것이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아닙니다.

국비도 있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국비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국비보조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국비가 얼마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50대 50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아까 홍농 테마식물원도 정원사업 하신다고 했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위원장  장영진

이게 그러면 태청산 종합계획하고 같이 연계되는 것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태청산 사업은 저쪽에서 남산 넘어서 거기에서 올라가는 도로이고, 여기는 지금 남산제 못가서 위로 올라가서 남산...,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1제, 2제 있는데 2제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그러니까 새로 만든 2제 위에 지난번 무엇인가요?

등반대회인가 했을 때 거기 말하는 것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거기입니다.

주차장 임시로 만들어 놓은 곳...,

○ 위원장  장영진

아니, 그런데 이것 또 해요?

또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 관련해서는 저희 의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자료를 주세요.

왜 그러냐면 태청산 관련해서 그 사업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직선거리로 1㎞ 정도 될까요?

또 이렇게 대규모 사업을 하고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대마주민들께서 그쪽을 강력히 원해서 주민의견수렴차...,

○ 위원장  장영진

선택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처음에 했을 때 태청산 개발계획이 없었다고 하면 이것이 남산제 안골 정원사업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태청산 개발계획이 있는데 또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태청산 개발계획의 일환입니다.

3건입니다.

임도를 정비하는 것과 패러글라이딩장 있는 데 보완사업하는 것, 안골 정원 이 세 가지가 태청산 산림휴양레포츠파크 사업에 주 내용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일단 이것 저희들도 검토를 해볼게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별도가 아니라 이것은 이번에 해야죠.

대마를 갈 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지금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 위원장  장영진

그러니까 보고를 받겠다고요.

그리고 23쪽을 보겠습니다.

산림박물관 옆에 야생화 체험학습장 하신다고 했어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위원장  장영진

지금 산림박물관 옆에 또 뭐가 들어오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상사화 체험전시관이 들어옵니다.

○ 위원장  장영진

그것과 연계해서 한다는 것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박물관 좌·우로 하나씩 들어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좌·우로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위원장  장영진

산림박물관에 우리 의원님들이 다녀왔거든요.

필요하긴 필요합니다만 참...,

그 옆에 하신다고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위원장  장영진

그리고 모범사례가 우산근린공원 어린이물놀이장 조성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위원장  장영진

이것은 모범사례가 맞더만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여론이 괜찮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여론이 괜찮은 것이 아니라 영광에도 이런 것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너무 좋은 것이 들어왔다고 해요.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요.

영광에서 정말로 보기 드문...,

쉽게 말하면 군민 눈높이에 맞는 물놀이장이 조성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무산 행복숲에서 넘어가면 양로원 쪽으로 빠지는 곳 있죠?

양로원 빠져서 거기에서 해룡고등학교 뒤쪽으로 가고 내려가는 시멘트 도로에서 거기에서 도로 하나 건너서 아파트 쪽으로 올라가서 우산공원으로 올라가는 길목...,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위원장  장영진

거기는 정비를 안 하는 구간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우산공원하고 물무산, 관람산, 성산 이렇게 녹색축으로 연결하려고 이정표는 다 했습니다만 사유지인 관계로 땅을 마음대로 정비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제가 가봤더니 거기에서부터 양로원 밭쪽에서부터 다 관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화살표만 있고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사유지라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 위원장  장영진

아예 그것을 막아야겠던데요.

사유지를 못 손대면...,

왜냐하면 물무산 행복숲에 등산객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혹시 길이 있다고 해서 가다보면 이상한 데가 나오잖아요.

저도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아예 개발을 못하고 방치를 해놓을 것 같으면 거기를 막아서 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길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너무 우거져서 조금 그렇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8분)

해양수산과

○ 위원장  장영진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주

해양수산과장 정주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입니다.

1번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1쪽부터 2쪽까지입니다.

2018년도 사업으로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 등 22건의 사업에 대해서 44억 2천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억 원입니다.

3쪽 2019년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유염전관리 등 12건 사업에 대해서 32억 5,15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내수면어업인 창업지원사업 등 11건의 사업에 대해서 63억 5,026만 원을 명시이월해서 그중 9건의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수산물HACCP시설사업은 8억 2,454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나, 2억 9,300만 원을 사고이월 추진 중에 있으며, 도서종합개발사업 미불용지보상 1억 9천만 원은 협의지연으로 인하여 잔액 2천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쪽에서 6쪽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수면어업인창업 지원사업 등 총 18건으로 59억 9,600만 원을 이월해서 참조기양식신규어장 적지조사용역비 2,200만 원과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사업 2억 9천만 원 사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7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선정, 관계기관 협의, 사업게획 변경 요청 등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7쪽까지 사고이월사업추진현황입니다.

설도수산물판매센터 보수사업 건축공사 등 18건에 12억 1,600만 원을 이월하였고, 그중 11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청년 일자리 우수수산가공기업 지원사업 등 7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3번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당초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던 양식장지하해수개발사업 3억 원을 시설비로 변경 추진해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8년입니다.

한국수산업 경영인 전국대회 참석 등 3건 1,15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각종 법령 위반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수산업법 위반 과징금 7건에 2,007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며, 어선법 위반과태료로 8건에 251만 4천 원을 부과하여 그중 91만 4천 원은 징수하였고, 미징수액 160만 원은 빠른 시일 내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수산물 공동가공센터 현대화사업으로 금속검출기 4대에 3,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민원처리 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번 민간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영광굴비 명품화사업 일환으로 설, 추석명절 TV 홍보비용으로 1억 원을 집행하였고, 수산물 소포장재 등 지원사업으로 7,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쪽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친환경에너지절감 장비지원 등 8개 사업에 12억 6,910만 원을 집행 정산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2017,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7년도 대신항 개발사업에 대해서 조형등대 설치를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는 2017년 3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대신항 조형등대 설치를 건의하였고, 11월 목포지방청 담당과장 등 대신항을 현장답사한 결과 조형등대 타당성설치 기준에 미달되어 현재는 일반등대를 변경해서 금년도 상반기 현재 실시설계 및 조형등대 최종성과물에 대하여 목포지방청과 세부 조율 중에 있습니다.

내년까지 설치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 안정적인 굴비원료 보급방식 전환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전라남도 해양수산기술원 영광지원과 양식기술 개발협약을 체결해서 참조기 종자 100만 미를 생산하여 민간해상가두리 및 육상축제식을 이용하여 양식해서 10월 중에 법성 위판장을 통하여 출하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참조기 양식산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안정적인 굴비원료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3쪽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심사대상인 법성항 어촌뉴딜사업 군 자체심사 대상인 송이도항 어촌뉴딜사업은 모두 적정한 것으로 심사받아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번 군 금고 기금관리 현황 및 지출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15번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16번 소송사건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한국수력원자력이 우리 군을 상대로 제기한 어업면허 처분 취소청구 및 무효확인 소송은 우리 군이 제기한 상고에 대하여 금년 3월 14일 상고가 기각되어 최종확정되었으며, 2018년 한빛원자력이 우리 군을 상대로 제기한 공유수면 점사용변경 허가 허가조건 취소소송에 대하여도 금년 2월 29일 상고가 기각되어 최종 확정됐습니다.

15쪽 행정심판 추진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6번 모범사례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식문화 변화에 대응한 국민의 기호를 반영하고, 새로운 굴비신제품 개발 및 유통으로 굴비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굴비신제품 개발 및 유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광굴비 신제품 개발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 결과 금년 4월에 우리 군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취영루, 미성영어조합법인과 영광굴비 만두제품개발 및 유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6월 현재 신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굴비제품 개발과 유통판매전략을 수립해서 영광굴비 브랜드 명품화를 통해서 굴비산업 활력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7쪽 2018∼2022년 기간 중 추진 중인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 6건의 사업이 추진했습니다.

먼저, 불갑저수지 자원화사업입니다.

국비와 군비 각 15억 7천만 원 총 31억 4천만 원을 투입해서 어족자원증대시설, 수산종묘방류 및 육성, 생태체험장시설운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불갑저수지 자원화사업은 2018년에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1억 4천만 원을 집행하였고, 금년에는 국비와 군비 각 6억 4,500만 원 등 총 12억 9천만 원 투입하여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불갑저수지만의 특성이 살아 있는 주민화합형 성공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법성항 어촌뉴딜 사업입니다.

국비 90억, 도비 11억, 군비 28억 총 129억 원을 투입하게 되는 법성항 어촌뉴딜 사업은 법성항 정비 및 해상보행교 신설 등 특화사업을 주요내용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이후에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계약하여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6월 현재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면서 최적의 사업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주민이용과 용역기관 등이 함께 소통하면서 세부사업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조율을 완료해서 내년까지 준공처리하겠습니다.

19쪽 송이도항 어촌뉴딜사업입니다.

총 50억 원을 투입하게 된 송이도항 어촌뉴딜사업은 기반시설 및 배후 어촌마을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에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이후에 군 자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체결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법성항과 마찬가지로 지역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세부사업을 확정하고, 실시설계 반영해서 성공적인 사업완료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송이도 해안관광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국비 20억 원을 투입해서 850m 해안도로를 정비하게 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와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거쳐 1차분 공사를 완료하였고, 금년 2월 2차분 공사를 착공해서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공기간인 2020년까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송이지구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하게 되는 송이지구 연안정비사업은 양빈작업과 돌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까지 1차분과 2차분 18억 1천만 원 집행하였고, 금년 현재 3차분을 착공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2쪽 백수 대신지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하는 백수 대신지구 연안정비사업은 해안가에 산책로데크 500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시작하여 금년 연말을 준공목표로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까지 1차분 4억 8천만 원 집행하였고, 금년 2월 2차분을 착공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3쪽 해양수산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산사업자 선정현황입니다.

내수면어업인 창업지원 등 11개 사업에 총 126명을 선정해서 총사업비 33억 6,700만 원 중 12억 2,100만 원을 집행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육지 소규모어항 보강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월곡항 등 5개 소규모어항을 대상으로 선착장확장, 물양장확장, 방파제보강 등에 21억 2천만 원 투자해서 소규모어항을 이용하는 어업인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오고 있습니다.

3번 마을어업면허 등록 현황입니다.

염산면 지선에 총 21건 923ha, 낙월면 지선에 총 31건 1,994ha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 어업권자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쪽 도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상낙월항 선착장 조성공사 등 총 8건에 국비 62억 9,8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상낙월항 선착장 조성공사 등 5건을 완료하였고, 대각이도 물양장 조성 등 3건은 현재 50% 이상의 공정률로 연내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식어장 관리현황입니다.

백수읍, 염산면, 낙월면에 총 63건 2,665ha를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내수면 어업현황입니다.

면허업은 2018년에 1건, 2019년에 1건 등 2건 신고사항은 2018년에 100건, 2019년에 96건 등 196건으로 총 198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7번 어선등록 현황입니다.

전년도에 799건에서 현재 등록건수는 798건입니다.

증가한 부분은 신규 부분이나 전입, 전출로 인해서 말소 등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 1건 정도 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8번 어장환경 정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영광군해역일원 14ha를 대상으로 한국어촌어항공단에 국비 3억 9,800만 원을 지원하여 약 6톤의 해양오폐물을 수거 처분하였습니다.

9번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현황입니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영광지원 등 총 16건에 89만 7,500㎡를 허가처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어촌계별 어업면허 관리현황입니다.

총 10개 어촌계에서 49건 2,425ha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1번 어선감척 및 보상현황입니다.

사업량은 2척으로 1억 212만 5천 원의 사업비로 금년 3월에 감척대상자 2명을 선정하였고, 감정평가를 거쳐 7월까지 해체처리할 예정입니다.

12번 해양정화사업 추진현황 및 지출현황입니다.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사업으로 2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으로 1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억 7천만 원은 연말까지 집행완료할 예정입니다.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은 국비가 5월 8일에 교부되는 관계로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13번 설도 젓갈타운 운영현황입니다.

2018년 설도협동조합과의 위탁기간 종료 후 재위탁 등 정상운영을 조기 추진하고자 했으나, 입점자간 갈등으로 인해 새로운 운영방식을 개정하고자 전라남도 사전컨설팅 감사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기존에 설도협동조합 관리위탁방식이 아닌 사용수익허가방식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수의계약과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입점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금일 중 개최할 결과에 의해 입점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수산물판매동은 소수의 입점자간 경쟁이 예상되지만 탈락자에 대해서는 재입찰을 통해서 모두 입점가능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민원발생소지는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 염산 향화도 칠산타워시설 운영현황입니다.

향화도어촌계 영어조합법인과 2022년 12월 31일까지 관리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칠산타워시설입니다.

작년 자료작성에 현재까지는 23만 6천 명이 입장해서 2억 5,300만 원 입장료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 말 칠산대교 준공에 대비해서 칠산타워 내 시설물 유지관리 및 다양한 콘텐츠 보안 등으로 다수의 관광객들이 칠산타워를 방문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15번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사업비 투자계획입니다.

2018년에는 천일염포장재지원 등 6건의 사업에 국비 7억 7,800만 원, 도비 1억 6,600만 원, 군비 6억 1천만 원 등 총 25억 9,100만 원을 투입하였고, 2019년 천일염포장재지원 등 5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 8억 2천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 사업비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천일염포장재지원 등 6개 사업에 3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9년도의 경우에는 천일염포장재지원 등 5개 사업에 4억 9,300만 원을 편성해서 아직까지 집행을 완료한 사업은 없지만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연안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7쪽부터 38쪽까지는 백수 대신지구 연안정비사업까지는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고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자체서식 보고에 더 집중해서 중복되는 보고내용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기억

하기억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너무 많아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도수산물센터는 거의 끝나갑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주

예. 지금 개찰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하기억

그런데 거기에 또 젓갈타운도 되가지고요.

○ 해양수산과장  정주

예.

○ 위원  하기억

그 부분도 슬기롭게 잘 푸세요.

○ 해양수산과장  정주

현재 예상은 더 이상 민원소지는 없게끔 입찰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하기억

그리고 창우항은 부지가 어떻게 다 마련이 안 됩니까?

협의가 안 되고 있어요?

○ 해양수산과장  정주

창우항 배후부지사업도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2차분 공사 추진 중에 있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이 완료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하기억

창우항은 젊은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잘 협의해서 잘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과 또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젊은이들이 있는데 그쪽 창우항에 젊은이들이 제일 많잖아요.

많이 소통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주

알겠습니다.

○ 위원  하기억

공유수면점사용허가 규사문제로 어떻게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는지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그동안 투자유치에서 도에서 한 것은 한 것이지만 우리 군에서 볼 때는 규사를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규사 과연 허가를 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는 용역비를 세워서 과연 그 부분이 거기에 꽃게, 새우 산란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정주

예.

○ 위원  하기억

우리 군에서 실질적인 용역을 세워서 그것을 조사하세요.

그래서 조사해서 그분들이 점사용허가를 신청해놓고 계신 분들은 허가 나중에 용역결과를 봐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그 기간이 거의 1∼2년 걸리겠잖아요.

그렇다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우리가 정확히 해서 어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인가를 찾겠다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정주

용역은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기억

용역비를 세워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굴비 신제품 개발이요.

지난번에 보니까 다랑가지에서 보니까 굴비만두주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너무 비싸지 않아요?

○ 해양수산과장  정주

지금은 신제품 개발단계에 있고, 제품가격은 1만 원 이하로 잡고 있는데 제품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자연산 굴비인가요?

양식 굴비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정주

저희들이 타제품을 가지고 굴비만두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다른 방법도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참조기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자연산으로요?

○ 해양수산과장  정주

예.

○ 위원장  장영진

아니, 제가 왜 물어보냐면 제주도가 뭐가 유명합니까?

양식계에서 광어 양식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광어 양식이 제일로 최적지가 제주도라고 해요.

제주도에서 광어 양식을 너무 많이 해서 수요량을 뛰어넘었어요.

그것을 잡기 위해서 여기에서 말했던 광어만두, 광어어묵 이런 것을 만듭니다.

컨셉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참조기양식을 성공을 해야만 이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 해양수산과장  정주

예.

○ 위원장  장영진

참조기양식으로 해서 생산단가를 떨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만 이것이 현실화가 될 것 같아요.

○ 해양수산과장  정주

예.

○ 위원장  장영진

이것이 예산만 낭비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35쪽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사업 관련해서 ‘18년도 사업은 지금 이게 다 진행했다는 것이죠?

○ 해양수산과장  정주

예.

○ 위원장  장영진

그리고 ‘19년 사업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 해양수산과장  정주

추진 중이고요.

○ 위원장  장영진

지금 천일염 그쪽 분위기는 어떤가요?

○ 해양수산과장  정주

오늘도 천일염생산자 회장하고 다녀왔습니다.

생산 중에 있고 어떤 지원이나 생산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단계를 지금 6월 현재 말하기에는 이른 시기가 있어서요.

조금 더 추이를 보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한 번 확인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에서 요구했던 것 천일염 보호차원 두 가지 크게 이야기를 했던 것은 하나는 도에 요구해서 우리 영광군도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를 하셨는데 했나요?

○ 해양수산과장  정주

예. 도에 건의 다녀왔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그래서요?

○ 해양수산과장  정주

두 번 정도 건의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역 출신 도의원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셨거든요.

○ 위원장  장영진

이장석 의원님하고 장세일 의원님이요?

○ 해양수산과장  정주

예.

○ 위원장  장영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련 주무과장님이 영광출신...,

처가가 여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적극적으로 일을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알아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 요구하는 것들을 어떻게 됐나요?

○ 해양수산과장  정주

도에 건의해서 도에서 중앙으로 건의가 한 번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를 다닐 때 2건을 가지고 같이 다녔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생산조정자 말씀한 것이에요.

정부에 요구할 것...,

○ 해양수산과장  정주

정부에 요구할 것이요?

○ 위원장  장영진

생산조정자를 요구했잖아요.

소금이 10년 정도 사용할 소금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쉽게 말하면 단계적으로 가격을 적정하게 하려면 벼 대체작물 심잖아요.

그것이 생산안정제, 조정자나 똑같은 말이거든요.

농업 쪽에 생산안정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소금도 인위적 소비로 해서는 절대 가격이 올라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조정제를 펼쳐서 나머지 70%를 우리가 생산하고, 나머지 30%는 생산비만 지원하는 방법들을 제도개선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 해양수산과장  정주

그것하고 더불어서 정부 수매도 늘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그러면 도시환경과하고는 협의를 했나요?

조례 관련...,

도시환경과에서 이번에 조례 올린 것 있잖아요.

소금을 생산하는 데는 태양광을 허가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정주

그 부분은 검증이 아직 확실히 안 끝났기 때문에 현장을 다녀왔거든요.

태양광 하는 데에서 소금 생산하는 것을...,

조금 더 자료를 분석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식품공전에 소금의 정의가 나와있어요.

아까 말했던 채취한 천일염은 어떠한 공전을 거쳐야만 천일염에 나와 있고, 암염은 또 암염의 정의가 있어요.

그런데 태양광 이 패널에 소금을 생산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식품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을 도시환경과에 이야기를 해줘야죠.

한 번 확인하셔서 염전을 보호하자는 측면은 좋지만 소금을 생산해서 그것을 소금으로 가치가 발현되지 않은 것들을 그것이 마치 소금인냥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업무연찬하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정주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해주고 계십니다.

○ 위원장  장영진

걱정만 해서는 안 되고요.

도시환경과에 업무연찬해서 정확하게 이것은 소금이 아니에요.

상상을 해보세요.

소금을 생산하는 패널이 있잖아요.

패널에 알루미늄 같은 것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패널보호제가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정주

예.

○ 위원장  장영진

그러면 소금물이 왔다가 갔다가 해요.

그러면 알루미늄이 산화하겠습니까?

산화하지 않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정주

할 수밖에 없죠.

○ 위원장  장영진

할 수밖에 없죠.

지금 시중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미세먼지하고 산화 알루미늄이에요.

제가 이것까지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조금만 고민하면 답이 나올 것을 가지고...,

한 번 업무연찬하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정주

예.

○ 위원장  장영진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7분)

건설과

○ 위원장  장영진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한윤중

건설과장 한윤중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으로 1번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18년도 하반기 시설비 집행은 총 216건에 예산액 280억 3,455만 8천 원 중 257억 60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3억 3,395만 3천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1쪽부터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중간부분 2019년도 상반기 보안등 신설공사 등 16건 사업에 159억 9,4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58억 8,149만 2천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11쪽부터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상단부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대마 군도2호선 위험구간 갓길정비 등 11개 사업에 행정절차이행, 협의지연, 공사중지 등의 사유로 47억 8,725만 7천 원을 명시이월하여 대마 군도2호선 위험구간 갓길정비 등 3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참조기산어연구센터 진입로 개설 등 4개 사업은 현재 공사 중으로 예정된 공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영광IC에서 국도 23호선간 도로 개설 외 4개 사업은 현재 관련기관협의 및 보상협의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지만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는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사업 등 6개 사업에 관련기관 협의 및 보상협의, 환경영향평가 등의 사유로 18억 204만 8천 원을 명시이월하여 금계교 외 노후위험교량 보수보강 1개 사업은 준공하였으며, 나머지 5개 사업에 대해서도 기한 내 완공 및 공사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하단 2018년도 사고이월사업추진현황입니다.

총 186건에 132억 475만 7천 원을 사고이월하여 147건은 준공하였고, 39건은 보상협의 및 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대로 공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18쪽 하단부터 2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3번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현황입니다.

2018년도 전용·변경 집행현황은 해당 없으며, 2019년은 조직개편 등으로 도시경관계 48개 사업예산은 도시환경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4번 보상금 지급내역, 5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33쪽 6번 각종 법령 위반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18년 지하수법 위반과태료 등 총 45건에 1,103만 2천 원을 부과하여 878만 8천 원을 징수하고, 224만 4천 원을 미징수하여 2019년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등 총 54건에 680만 9천 원을 부과하여 650만 9천 원을 징수하고, 30만 원을 미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지출장, 고질체납자 압류조치 등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물품 구입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34쪽 민원처리 내용으로 일반 2건과 건의 3건, 고충 1건 등 총 6건이 접수되어 추경예산반영 등 해당민원에 대해 과부여부 통 보 등 모두 처리완료하였습니다.

9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으로 수리계 운영경비 및 농촌현장포럼사업비로 6,075만 5천 원을 지원하고, 정산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10번 민간자본적보조금은 중형관정개발보조사업으로 총 130건 중 완료된 사업량 40공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 6월 말까지는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35쪽부터 3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11번 2017,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지산약수해안 진입로 광장주차장에 야간작업 시 사고에방을 위한 가로등 설치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17년도 9월에 현장을 확인하여 10월에 설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수 금자지구 밭기반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지하수 계획 채수량과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정 재개발 2개소를 추진하여 설계량 100톤에 도달하지 못해 수혜주민들이 기존 착정 70톤에 대한 관정사용요구가 있어 사용토록 조치하였으며, 농로폭 확장과 차량 등 교행할 수 있는 교차대 설치, 배수로 설치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설게변경하여 교차로 및 추가개설을 반영하였고,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편입토지 기공승낙 등 사업추진 촉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금자지구 밭기반 사업을 ‘19년 4월에 준공완료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영산강 4단계 사업조기착공 등 가뭄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마련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8년 9월과 10월에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에 사업 신속마무리 등 사업추진 건의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려하겠습니다.

38쪽 12번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지하수 고갈에 따른 상습적인 가뭄극복을 위해 소규모 저수지 신설 등 농업용수 확보 방안 관련사항으로 조치결과로는 저류지 신설 30개소, 지표수 보강개발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며, 다목적 농업용수 개발을 위해 염백지구에 대해 기본조사를 추진 중에 있고, 영산강4지구는 용수로를 매설 중으로 현재 진도율이 43%입니다.

하단에 영산상 하류천 사업 조속추진과 관련한 질문은 앞서 11번 행정사무감사 영산강4단계사업 조속추진 지적사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13번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결과입니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4개 사업에 총사업비 229억 9천만 원에 대하여 영광휴게소 하이패스 IC 건설 등 2개 사업이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고, 참조기산업연구센터 진입로 개설사업은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도로에 염산314묘도구간개설은 사업량 축소 및 국비확보방안 마련 등 재검토 의견이 있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단 14번 군 금고 기금관리 현황 및 15번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40쪽 16번 소송사건 추진현황입니다.

총 8건의 소송 중 대전∼길용간 도로공사에 편입된 미지급용지 분할 및 부당사용료 지급청구건은 1차 변론을 거쳐 금년 4월에 법원현장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6월 중에 2차 변론 있을 예정입니다.

두 번째, 등기발소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와 천정지구 경지정리 사업에 폐쇄된 등기용지의 회복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금년 4월에 변론기일을 거쳐 2차 변론이 7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의 소는 작년 ‘18년 10월에 화해권고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농어촌공사에 포괄승계되는 소유권 이전청구는 ‘19년 3월에 측량감정을 현재 신청 진행 중으로 측량완료 후에 농어촌공사 부지를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단에 도로구간에 포함된 토지의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하라는 청구의 소는 금년 4월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현재 진행 중으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영광읍 송림리 장등마을 안길 사유지이므로 도로철거 및 인도에 대한 청구의 소는 1심과 2심에 모두 승소하였으며, 현재 상고심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군서면 남죽리 송옥정미소 진입로가 사유지이므로 점용료에 대한 청구소는 승소하였으며, 영광읍 덕호리 신촌마을 안길이 사유지이므로 점용료에 대한 청구의 소는 5월에 1차 변론을 거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7번 행정심판 추진현황입니다.

대전∼길용간 도로공사에 편입된 토지수용관련 일건서류 정보공개 청구건에 대하여는 토지를 수용하지 않아 정보가 부존재하므로 행정심판 청구는 청구기각 되었습니다.

다음은 42쪽 18번 모범사례로 백수해안도로 가로등 설치사업입니다.

주민과 관광객의 야간 이동에 따른 불편해소 및 교통안전을 확보코자 백수읍 대신리 대초항에서 해안도로 제7주차장 구간에 가로등 15등을 시범구간으로 작년에 설치하였습니다.

금년 9월까지 백수해안도로 7주차장에서 열부순절지까지 가로등 35등을 설치하여 경관조성으로 인한 관광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43쪽 2018년부터 2022년 기간 중 추진 중인 10억 이상 대형사업은 총 12건에 300억 2천만 원입니다.

사업기간 내에 계획대로 완공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43쪽에서부터 5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건설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농어촌 가로등 설치현황 및 보수내역입니다.

2018년 전체 가로등수는 8,584등으로 100등을 신설하였으며, 1,460등을 보수완료하였습니다.

2019년 전체 가로등수는 8,667등으로 상반기 83등을 신설하였고, 898등을 보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및 점용허가 현황입니다.

2018년도 허가현황은 총 87건으로 그중 27건에 점용료 840만 1천 원을 부과하였고, 60건은 공공시설 및 소액으로 면제대상이 되겠습니다.

2019년 허가현황으로는 총 38건으로 그중 15건에 점용료 262만 4천 원을 부과하였고, 23건은 공공시설 및 소액으로 면제대상입니다.

세부내역은 56쪽부터 6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쪽 도로 점용허가 사항입니다.

전주, 관로, 공중전화, 돌출간판 진입로 등을 허가하였고, 이에 따른 점용료는 8,867만 7천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3번 보수대상 교량현황입니다.

보수대상 교량 6개소 중 궁산교, 도장교, 치산교는 개축공사로 현재 추진 중이며, 쌍계교 외 7개소는 표면 및 단면 보수작업 추진 중입니다.

하단에 4번 도로정비 중장기 계획입니다.

2006년부터 2018년까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법성∼홍농간 을진교 교량설치 등 28개소에 804억 1,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법성∼홍농간 을진교 교량설치 등 18개소는 완료하였고, 도장교 가설공사 등 4개소는 공사추진 중에 있으며, 예산 미확보 및 설계 중인 6개소에 대해서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65쪽부터 66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쪽 5번 지방도, 군도 등 유지관리현황입니다.

군도 9개 노선에 대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덧씌우기, 차선도색, 소파보수, 표지병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하단 6번 방조제 정비현황은 백수 유풍방조제 13억 1,748만 2천 원을 투자하여 공사완료하였습니다.

68쪽 7번 저수지 보수공사 현황입니다.

대마 상화저수지 준설사업 등 7개소에 그라우팅 및 준설공사 등 17억 4,130만 3천 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하단에 8번 소형 및 중·대형 관정개발 현황은 대마 화평 등 5개소에 사업비 1억 388만 4천 원을 투입하여 중형관정을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9번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백수 금자지구 등 5개 지구에 사업비 56억 6,300만 원 투입하여 금자지구와 문산지구, 산덕지구 3개 지구는 완료하였으며, 법성 입암, 대마 송죽지구는 현재 추진 중으로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번 농촌권역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삼미랑 권역 1개소에 사업비 33억 2천만 원 투입하여 추진 중으로 금년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1번 읍·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염산면 외 7개 지구에 사업비 255억 4천만 원 투입하여 염산면, 법성면은 현재 마무리하였고, 백수읍 외 4개소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기억

하기억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수를 받기 위해서 저류지를 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는데 저류지가 깊이를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한윤중

계획은 1.5m로 잡고 추진을 했는데 주민들이 농업용수를 저류를 많이 하기 위해서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깊이도 있고, 면적도 넓게 파주라고 해서 사토장 처리문제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주민들 요구하는 대로 깊이 하고 거기다가 안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전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더라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하기억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땅을 매입해서 하는데 참, 너무 깊이가 낮아서 물을 얼마 가두지 못하겠더라고요.

한 번 사업이 끝나면 그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란 어렵잖아요.

아시다시피 물을 가두다보면 땅이 빠져버릴 것이고 하실 때 기왕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후임자에게 이 말씀을 분명히 하고 가셔야 신설할 때 2m 정도라도 하면 어느 정도 물이 저수량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건설과장  한윤중

사업 추진할 때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 위원  하기억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처리가 이렇게밖에 안 들어오나요?

○ 건설과장  한윤중

민원처리요?

○ 위원장  장영진

예. 5∼6건 밖에 없네요.

○ 건설과장  한윤중

서류로 접수 안하고 구두로 전화한 것이 사실상...,

○ 위원장  장영진

정만철 팀장님한테 민원 넣은 것만해도 많은데요.

○ 건설과장  한윤중

여기에서는 서류상 접수된 것만...,

○ 위원장  장영진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9분)

도시환경과

○ 위원장  장영진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장  오창수

도시환경과장 오창수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 1번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영광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등 26개 사업에 총 132억 4,839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2쪽에서 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19년도에는 곧올재 도로개설 등 26개 사업에 21억 80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료는 4쪽에서 6쪽 사업별 집행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농협중앙회에서 학정교차로간 인도정비 등 4개 사업으로 3개 사업은 추진 중이고, 1개 사업은 추진완료하였습니다.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은 홍농초등학교에서 119안전센터간 군계획도로개설 등 5개 사업에 2억 9,677만 6천 원을 이월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2018년도 사고이월사업추진상황은 대신지구 외곽도로개설 등 20개 사업 중 숲안애아파트에서 영진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등 3개 사업은 완료하고, 17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현황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총 52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액 124억 2,170만 7천 원을 각각 건설과와 환경산림과에서 이체받았습니다.

세부내역은 11쪽에서 17쪽까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4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8년도에는 환경보전단체 교육참석자 보상 등 9개 사업에 10억 7,970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쪽 2019년도에는 환경보전단체 교육 및 선진견학 등 11개 사업에 4억 4,673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5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6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30건에 1,794만 원을 부과하여 29건은 징수하고, 미징수 1건 50만 원에 대해서는 압류처분 중에 있습니다.

21쪽 2019년도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15건에 712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하단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2018년도에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조성을 위하여 몰래카메라 탐지기 8대를 구입하였습니다.

22쪽 2019년도에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도시환경과 업무추진용 관용차 및 쓰레기수거 트럭 등 3종에 2억 8,388만 7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민원처리내역입니다.

2018년에는 홍농읍에 돌출 경계석 보수요청 등 각종 민원 14건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24쪽 ‘19년도에는 청보리한우 환경오염 지도점검요청 등 각종 민원 23건을 접수하여 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민간보조금 지원 정산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10번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주변영향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440만 7천 원을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7쪽 12번 군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영광읍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대하여는 농협중앙회에서 학정교차로간 인도정비 사업 주민설명회를 ‘18년 10월 실시하는 등 지중화 및 인도정비, 상하수도사업의 동시진행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 구도심 활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산화탄소 급증과 지구온난화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방안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탄소포인트제 및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신호등 2개소를 설치하였고, 취약계층 공기청정기를 무료 보급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중장기 환경보전 계획수립 및 자원순환 체계구축에 대하여는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을 6월 중 발주예정이며,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9쪽 14번 군 금고 기금관리 현황 및 지출내역입니다.

2018년도에 환경관리센터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4건에 3,050만 6천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9년도에는 환경보전단체 지원과 아름이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2건에 2,36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쪽 16번 소송사건 추진현황입니다.

영광읍 남천리 221-1번지 토지소유권 이전보상비 지급 요구 소송과 퇴비야적에 따른 조치명령처분 무효확인소송 2건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2쪽 18번 도시환경과 모범사례입니다.

한국형 청소차를 구입하여 환경미화요원 안전한 근무환경 제공으로 미화요원 사기앙양과 깨끗하고 쾌적한 영광만들기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33쪽 2018년에서 2022년 기간 중 추진 중인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2건으로 먼저, 단주사거리에서 종합병원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총사업비 58억 원으로 구조물 시공 및 조경공사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임도설치 및 아스콘포장 등 조만간 준공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국제아파트에서 학정교차로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총사업비 26억 원으로 현재 토공 및 우수관로 매설 중으로 지속적으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추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도시환경과 소관입니다.

1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2018년도에 4억 6,114만 4천 원을 부과하여 3억 6,711만 3천 원을 징수하였고, 2019년도에는 2억 1,297만 원을 부과하여 1억 4,051만 1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0명에 4,941만 3,480원입니다.

방문 및 전화독려, 독촉장 발송 등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35쪽에서 36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입니다.

2번 환경오염 배출업소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에는 운영일지 미작성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초과 등 21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2019년도에는 16건을 적발하여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3번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소, 돼지, 닭, 오리 등 설치대상 602개소 중 현재 574개소를 설치완료하였습니다.

28개소는 아직 미준공 상태입니다.

4번 공중화장실 관리실태입니다.

총 50개소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39쪽에서 41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입니다.

5번 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현황입니다.

매립시설은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소각시설은 민간전문업체인 보람플랜트 주식회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은 주민지원협의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43쪽 6번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입니다.

2018년 월평균쓰레기 발생량은 1,032톤이며, 청소인력 43명에 인건비 8억 5,412만 4천 원, 청소차량 17대에 유지관리비로 1억 3,405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9년 월평균쓰레기 발생량은 900톤이며, 청소인력은 41명, 인건비는 4억 9,880만 6천 원, 청소차량 17대에 유지관리비로 7,623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7번 영농폐기물 수집 및 장려금 지급현황입니다.

‘18년도 하반기에 농약플라스틱병, 폐 농약봉지, 폐비닐 등 62만 7,046kg을 수집하여 장려금 6,581만 5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9년도 상반기에는 40만 1,472kg을 수집하여 장려금 5,132만 7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8번 군관리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현황입니다.

도시계획 도로변경에 따른 짜투리토지편입으로 주거지역 및 한빛원전, 농협창고부지 확장 등으로 공업지역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11월 29일자 총 4만 3,105㎡를 결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9번 도시지구내 건설사업 현황입니다.

총 17개 사업으로 83억 9,905만 5천 원을 집행하였고, 곧올재도로 개설사업 등 15개 사업은 추진 중이고, 숲안애아파트에서 영진아파트간 도로개설 등 2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 10번 영광읍 도시계획 시설 중 소방도로 현황입니다.

소로 1류 27개 노선 중 19개 노선, 소로 2류 153노선 중 94개 노선, 소로 3류 23개 노선 중 15개 노선을 개설완료하였고, 미개설된 노선 총 57개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11번 기후변화 대응은 탄소포인트제 추진실적입니다.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참여하는 가정의 세대주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9년 상반기에는 555세대 938만 7천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쪽이요.

가로수 식재도 도시환경과에서 하나요?

○ 도시환경과장  오창수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그러면 거기도 소나무를 하나요?

○ 도시환경과장  오창수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종합병원에서 단주사거리 도로 설계반영된 것은 개설한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 위원장  장영진

가로수가 뭐예요?

인도설치하잖아요.

가로수 식재를 6월에 준공을 하신다면서요.

그 가로수가 소나무에요?

○ 도시환경과장  오창수

단주사거리에서 종합병원간 소나무...,

○ 위원장  장영진

소나무에요?

○ 도시환경과장  오창수

지금 현재 심어져 있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던가요?

○ 도시환경과장  오창수

못 들었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뭐라고 안 해요?

○ 도시환경과장  오창수

예.

○ 위원장  장영진

대형발주사업...,

○ 도시환경과장  오창수

사업장에 들어있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한 번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가 그래도 과태료는 오기가 안 됐네요.

정확하게 했네요.

29쪽이요.

기금관리 현황 및 지출내역에서 2019년도 환경보전기금 환경보전단체 지원해서 3개 단체 2천만 원인데 이게 어떤 환경단체인가요?

○ 도시환경과장  오창수

명예감시환경단이라든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3개 단체인데요.

○ 도시환경과장  오창수

2개가 생각이 안 나네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누가 담당인가요?

○ 도시환경과장  오창수

환경관리계에서...,

○ 위원장  장영진

어디 단체인가요?

(「새마을지회하고, 명예환경감시단, 학교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새마을지회는 환경보전단체에요?

(「재활용...,(청취불가)」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하잖아요.

환경보전단체라고 하니까 따로 있는 줄 알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할 때는 이것 쪼개세요.

○ 도시환경과장  오창수

예.

○ 위원장  장영진

단주리는 가서 보기로 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15시 57분)

농업기술센터

○ 위원장  장영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항목 19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11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쪽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2018년도 농기계교육훈련장 신축 등 5개 사업에 8억 1,04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9년도에도 스마트농업테스트베드교육장 조성공사 등 2개 사업에 4,4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29억 4,900만 원을 이월하여 18억 700만 원을 집행하고, 설치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일자리인센티브 지원사업은 4억 원의 이월예산 중 2억 1,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중 1억 5,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집행잔액 9억 5천만 원을 상사화 교육전시장 조성사업비로 2019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부진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3개 사업에 이월액은 3억 4천만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상급기관 승인지연에 따른 추진지연, 추경편성에 따른 추진기간 부족으로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사고이월사업추진상황입니다.

콩자동화선별장 및 농기계훈련장 설치 등 7개 사업에 13억 900만 원이며, 4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3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 3번입니다.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23개 사업을 이체하였으며, 사유는 2019년 1월 1일자 행정기구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입니다.

5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6쪽 4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8년도 보상금 총 6억 7,100만 원 중 6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산돈부생산장려금, 겨울대파포전정리부담액, 양파채소가격안정에 군비부담액 농업인 교육에 따른 감사수당 및 농업인 교육참석보상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6쪽에서 12쪽까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2019년도 보상금은 총 8억 5,500만 원이며, 현재 3,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부터 19쪽까지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7번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2018년도 물품 구입내역은 농용굴삭기 등 22건에 4억 9,500만 원이며, 임대농기계구입, 조합검정실 및 미생물배양실 운영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21쪽 2019년도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현재까지 총 21건으로 2억 5,700만 원이며, 대부분 임대농기계를 구입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9번 민간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경상보조지원으로 학교4-H과제 활동 지원사업에 800만 원, 영농4-H회 농업기술정보 제공 지원에 250만 원, 지리적표시품 품질관리 사업에 1,500만 원, 생활개선회 과제활동 지원사업에 2,400만 원, 농촌여성 영농생활정보 제공지원에 790만 원, 벼 병해충 사전방제비 지원사업에 4천만 원, 영광난전시회 지원 500만 원 지원하였고, 행사보조지원으로 농업인의 날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지원에 2,8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22쪽 10번입니다.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귀농인 주거공간 리모델링 지원 등 26개 사업에 총 24억 2,7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고, 이중 15억 600만 원을 보조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22쪽부터 27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2019년도에 현재까지 영광딸기 품질향상 및 안정생산 기반구축사업에 총 6억 7,6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고, 이중 5억 3,800만 원을 보조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번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기후변화에 따른 대체작목 개발 및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방안에 대해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작목 시범사업 4개소, 노지대파 스마트팜 시범사업을 3개소 지원하였고, 아열대작물 실증시험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기후 토양 특성에 맞는 소득작물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떡산업 육성방안을 위해 떡축제 및 박람회 개최 추진방안으로 영광 모싯잎송편 특구추진을 2020년 지정목표로 현재 영광 모싯잎송편 특구지형도 제작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축제 연계 떡 홍보·전시관 및 체험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향후 특구조성과 연계를 통해 떡 축제 및 떡 박람회 개최 등 단계적 추진을 검토하여 떡 산업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하단 15번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현황입니다.

총 4개 사업 추진 중에서 총 1억 7,300만 원 낙찰차액이 발생하여 사업추가 추진 종합검정실 등 장비확충, 엑스포 홍보물 추가 구입, 임대농기계 추가구입을 하였습니다.

32쪽 18번 모범사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월 최대 100만 원, 최장 3년간 영농정착금 지원과 기술·경영 교육 및 컨설팅 등 사업연결을 통하여 청년농업인을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26명 청년창업농을 육성하였고, 경영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 및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선도농업인 및 청년·여성농업인으로 모니터링을 구성하여 현장지원과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청년농업인들의 우리 군 미래 농업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35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특기별 지도인력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농업인 교육훈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군 단위 교육은 2018년도에 여름철현장농업기술교육 등 13과정 5,9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2019년에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등 14개 과정 2,791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중앙 및 도 단위 교육은 2018년도에 18과정 42명, 2019년도에 17과정 2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3번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은 융자사업으로 2018년도에 3명의 후계농업경영인이 선정되어 농지구입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9년도에는 5명의 후계농업경영인이 선정되어 농지구입 및 농기계구입,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9쪽 떡산업육성 관련 추진실적입니다.

떡산업육성을 위해 떡 전문가 양성교육, 떡 가공업체 관계자 워크숍, 떡 가공업체 HACCP 인증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였고, 모싯잎송편 지리적표시품 포장재 지원, 모시가공 폐수처리시설 지원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영광 모싯잎송편 특구 조성 계획수립과 지역축제와 연계한 떡 전시회를 추진하여 모싯잎송편을 홍보 및 떡산업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여성교육 생활개선회 육성, 농산물 가공센터운영, 농촌교육장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추진사항은 39쪽부터 41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5번 농업경영 컨설팅 실적입니다.

농가경영개선을 위해 강소농 정밀컨설팅 지원, 농가경영진단과 설계를 위한 작목별 소득조사, 농업정보화교육 및 강소농 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3쪽 6번 식량작물 기술보급 추진실적입니다.

정부 보급종 보급 및 맥류 증식포 운영, 옥당동부 생산기분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강화된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교육강화와 3저3고운동 홍보 및 논 타작물 재배 홍보 등 당면영농지도를 통해 농업인들이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지도와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5쪽 7번 소득개발 추진 지도 실적입니다.

노지채소 현장기술지원과 시범사업 시설원예농가 현장지원, 과수특작시범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7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8번 공정육묘장 우량묘 보급 실적입니다.

2018년에는 고추 등 78만주를 육묘보급하였고, 2019년에는 17만 5,100주를 육묘보급하였습니다.

9번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실적입니다.

150종에 1,455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8년에 하반기에는 5,700회 임대실적을 올렸고, 2019년 상반기에는 3,609회 임대실적을 올렸습니다.

49쪽 10번입니다.

실증시험 및 자체연구실적입니다.

고추 내병성품종 실증시험, 딸기 국내육성 신품종 실증재배 등 소득개발분야 실증사업을 추진하였고, 우량 모시자원을 선발하여 증식 보급하여 보급사업추진과 기능성 신품종 천년모시 품종등록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11번 귀농귀촌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도에 62호 115명, 2019년에는 20호 36명이 귀농하였습니다.

귀농인 영농정착을 돕기 위해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소규모 창업종 지원사업,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기억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창업농이 선정이 되면 교육을 많이 하고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예.

○ 위원  하기억

창업농들이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다양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교육을 시키셔야 할 것 같고요.

창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후대농업인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귀농인들도 이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임대사업소를 가끔 들려보면 농기계를 임대해서 갖다 쓰시는데 귀농인들이 제대로 못써서 많이 망가지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귀농인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종 육묘를 해서 많이 주시잖아요.

농민들이 조그마한 것에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계시잖아요.

육묘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육묘사업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를 하시는 분들은 제한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도 조금 더 생각해두셨다가 이것을 잘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

농민들이 연세가 드셔서 여러 가지로 곤란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앞으로는 센터에서도 그렇지만 농정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벼육묘까지도 각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80세가 되신 어르신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그것이랍니다.

거의 육묘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센터나 농정과에서도 이런 부분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조그마한 농사를 지어서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하겠습니다.

○ 위원  하기억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육묘장 관련해서 여기 보면 고추, 배추, 양파만 있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농가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정도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아니, 다른 것도 있었잖아요.

꽃...,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꽃 육묘요?

○ 위원장  장영진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꽃도 저희들이 일부 하고 있는데...,

○ 위원장  장영진

판매는 하지 않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판매는 안하고 관공서 읍·면이나 환경정화하는데 깨끗하게...,

그리고 유치원생들한테 교육용으로 조금 저희들이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그러면 그것 관련 예산이 여기에 다 들어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예.

○ 위원장  장영진

아니, 과에서 과로 가더라도 그것을 비용처리를 하지 않던가요?

원래 그렇게 되어있지 않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공부하면서 하기 때문에 세입을 안 잡는다는 말씀이시죠?

○ 위원장  장영진

그래서 물어본 것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많은 양이 아니고 소수이기 때문에...,

다른 배추나 이런 것들은 세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28쪽 보겠습니다.

육묘장 관련해서 더 확충할 것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육묘장은 아직 확충할 계획은 없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지난번 군수님이 육묘장 관련해서 확충사업...,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양계장을...,

○ 위원장  장영진

아니, 그것 말고요.

그것 이야기하지 말고요.

하기억 위원님께서 육묘장 관련 발언을 하셨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벼육묘장 말씀하시는데...,

○ 위원장  장영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육묘장이 필요하지 않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필요는 하는데 땅을 사기가 군에서 사버리면 배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군수님도 땅은 구입하라고 합니다.

주위에 땅을 매입하려고 해도 일반인이 산다면 예를 들어서 가령 1만 원이라면 저희들은 2만 원 정도 땅값이 갑자기 뛰더라고요.

○ 위원장  장영진

그것 육묘장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물론, 벼육묘장 같은 경우는 보성 사례라든지 장흥 사례 이야기를 하면서 농협이 주체적으로 벼육묘장을 운영한다는 것 아니냐 이런 사례도 있지만 벼육묘장 말고 아까 말했던 고추라든지 배추라든지 주요품목 중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왜 그러냐면 육묘에 대한 관리가 잘못되어서 실패 사례들이 있다보니까 분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분쟁을 최소화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관에서 공급해주는 것이 적정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 강하시더라고요.

그것 한 번...,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영광딸기 품질향상 및 안정생산 기반구축 이게 어떤 사업이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대마딸기가 옛날에는 토경이었습니다.

배드로 전부 올렸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전부 앉아서 옛날에 딸기를 수확했는데 지금은 전부 서서 딸 수 있도록 고설재배로 바꿨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그 사업이라는 말씀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예.

○ 위원장  장영진

이게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나요?

딸기는 특작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특작이고, 원예가 분리되면서 옛날에 봤을 때는 저희들은 시설 같은 경우에는 농정과에서 원예계에서 하고, 재배라든가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그렇게 업무조정을 하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예.

○ 위원장  장영진

농정과에서도 ICT 관련해서 그 사업을 해달라고 이야기가 됐는데 여기가 어떤 사업인지...,

‘19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고요.

이것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요.

20쪽 관련해서 물품구입내역을 보면 수의계약한 것이 있어요.

다 이것은 우리가 정한 원칙대로 수의계약하신 것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예.

○ 위원장  장영진

3천만 원 넘은 것도 있어서요.

농업용굴삭기 3,300만 원인데요.

이것 따로 대동공업에서 생산되는 것이 따로 있나요?

굴삭기 기능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물론, 구보다 같은 경우에는 수입 쪽입니다.

수입은 못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에서 생산하고 있어서 관내 기업이기 때문에...,

○ 위원장  장영진

조달청에 등록이 안 되었나보네요?

그런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소형이기 때문에...,

○ 위원장  장영진

농업용굴삭기하고 밑에 보면 미생물자동포장기 수의계약이 있는데 그것하고 21쪽 파종기 4조짜리 아세아농기계대리점에서 한 것 있잖아요?

그것 3개 한 번 서류를 올려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그리고 7쪽이요.

교육할 때 자료로 쓸 때 흑백교육자료가 나가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인쇄할 때는 단가 관계로 인해서 예산에 따라서 흑백도 나가고, 컬러도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영농교육 같은 경우에는 컬러로...,

○ 위원장  장영진

컬러사진을 보고 확인해야 하는데 화면은 컬러로 나오는데 자료는 흑백이다 보니까...,

교육자료를 컬러로 교체를...,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예산이 부족하다면 말씀하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수고하셨습니다.

(16시 22분)

상하수도사업소

○ 위원장  장영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

상하수도사업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18년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연암제 송수관로 공사 외 19개 사업에 44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9년 사업집행 현황입니다.

백수, 염산 식수전용저누시 사업 외 5건으로 예산액은 139억 2,660만 원 중에서 시설공사비로 44억 900만 원과 설계비로 6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영광읍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1건에 이월은 2억 6,990만 원이며,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영광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교체사업으로 이월액은 7억 7,920만 원으로 행정절차이행 중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공사는 조달청에 발주의뢰 중에 있습니다.

2018년 사고이월사업추진상황입니다.

염산면 양수장 및 관로설치공사 중 총 20건 중에서 염산면 양수장 및 관로설치공사 외 14개소는 완료하였고, 영광 제2정수장 설계용역 등 4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3번 예산과목별 전용·변경·이체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6쪽입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18년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9년도에 분뇨수집운반업 폐업보상비로 2개 업체에 영광, 옥당정화조 되겠습니다.

1억 7,7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5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7쪽입니다.

6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7번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수도 검침용 단말기 7대와 수질측정기 구입비로 2,5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8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건의 민원인으로 1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9번 민간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번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빗물이용시설 13개소에 보조금과 자부담을 포함해서 6,460만 원을 정산 집행하였습니다.

11번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2번 군정질문시 답변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가뭄 장기화에 따른 빗물이용 시설설치 확대 및 마으상수도 미급수지역 식수난 극복 대책에 대하여 조치결과입니다.

빗물이용시설 14개소에 대해서 7월 중 완료계획이며, 지원금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급수구역 확장 공사로는 홍농, 군남 2개소는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4개소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번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결과 하단에 14번 군 금고 기금관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1쪽 각종 사업비 낙찰차액 사용현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16번 소송사건 추진현황입니다.

자연환경주식회사에서 폐기물 입찰 처리공고 관련해서 소 제기하였으나, 승소하였습니다.

17번 행정심판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2쪽 18번 모범사례로 식수전용저수지 확충으로 상습가뭄 해소입니다.

생활용수가 부족한 백수읍과 염산면에 식수전용저수지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해서 400억을 확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식수난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9쪽 2018년∼2022년 기간 중 추진중인 대형사업 계획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449억 원을 투입해서 ‘17년부터 ‘21년까지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 10월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용역은 착수 중에 있고, 관망정비는 7월에 사업을 발주계획입니다.

14쪽 영광읍 하수관로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현재 관로 매설 중에 있습니다.

종합공정은 15%입니다.

15쪽 영광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교체사업입니다.

위치는 영광 단주리에서 양평리 상하수도사업소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3억 1,700만 원을 투입해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 중인 사업으로 5월에 실시설계용역 준공하고, 6월에 조달청에 착공의뢰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6쪽 대마 월산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대마면 월산리 일원에 32억 원을 투입해서 ‘16년부터 ‘20년까지 추진 중인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79%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불갑 쌍운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불갑면 쌍운리, 안맹리 일원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이 되겠습니다.

전체 공정은 49%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 군서 가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16억 7,600만 원 투입해서 ‘17년부터 ‘20년까지 추진 중인 사업으로 ‘18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전체 공정은 39%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1번 상수도 관리현황으로 급수인구 5만 1,477명이며, 상수도 보호구역면적은 농경지 등을 포함해서 15㎢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2번 상수요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1억 원 중 38억 원을 징수하였고, 2억 9,600만 원은 미징수하였습니다.

차질 없이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20쪽 3번 수원지, 정수장, 마을상수도, 공동시설 현황입니다.

수원지 및 정수장 현황입니다.

수원지는 죽림제 4개소와 정수장은 영광2정수장 외 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12명입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현황입니다.

영광경찰서 불갑치안센터 옆에 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수는 1일 70명 정도 됩니다.

마을상수도 시설 현황입니다.

마을상수도 8개소와 소규모시설 3개소 총 1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1쪽 4번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공동시설 수질검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5번 영광군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영광읍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총 4개소를 가동 중에 있으며, 시설용량은 1만 1,950톤으로 처리인구는 2만 8,627명이 되겠습니다.

운영관리현황와 운영인력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6번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총 36개 지구에서 기 시설마을 30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은 대마 월산지구 외 2개 지구에 사업비를 80억 3천만 원 투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4쪽 금후추진계획으로 201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총 4개 지구 중 대마 월산, 불갑 쌍운, 군서 가사지구는 ‘20년에 준공계획이며, 영광 공림, 홍농 성산지구는 ‘20년에 신규지구로 착공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7번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로 영광읍과 백수읍에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백수읍은 2018년에 준공 가동 중에 있고, 영광 하수관거사업과 차집관로 정비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쪽 추진실적과 하단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8번 분뇨처리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처리군은 영광군 관내로 시설용량은 1일 65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9번 광역상수도 수수량 및 사용료 현황입니다.

2018년 6월부터 12월까지 장성 평림댐 사용료는 6억 2,600만 원이며, 우측에 27쪽입니다.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2억 6,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쪽에 검침용 휴대용 단말기 이게 지금 상수도 검침용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

수도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이건 좀 바꾸자는 것 아닌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

앞으로는 바꿔야 하는데요.

점차적으로 현대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세가 바꾸는 추세인데요.

현재는 취약지구 높은 지역 점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이것 관련해서 안전 관련해서는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많더라고요.

고창 같은 경우에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

타 시·군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그렇고요.

○ 위원장  장영진

여기도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대마지구 가는 것 있죠?

월산리에 가기로 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

예.

○ 위원장  장영진

거기 갈 때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시냐면 상하수도사업 하수도 관거 읍·면에 할 때 쉽게 말하면 마을인구 현황추이 다 해서 발주하시나요?

아니면 등록되어 있는 세대 수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

마을하수도 말씀하시나요?

○ 위원장  장영진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

마을하수도는 5년 단위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집단으로 한 100에서 150가구 된 부분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포함을 시킵니다.

영산강하고 환경부 심사를 받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확정되면 순위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많이 지적받는 것들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인구의 증가 그리고 감 그 추이를 잘못 계산해서 너무 많은 시설처리양을 설계에 반영해서 과도한 예산을 집행했다는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것 관련해서 이번에 한 번 보도록 할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저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것들을 설명해주시고요.

우리 인구감소추이도 보면서...,

왜 그러냐면 지금 몇 %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

한 55% 정도...,

○ 위원장  장영진

나머지 45% 남아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해보는 계기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오귀동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6시 36분 산회)

○ 출석위원 (3인)

장 영 진,   장 기 소,   하 기 억

○ 출석공무원 (13명)

문 화 관 광 과 장      김 연 수

안 전 관 리 과 장      김 경 호

투 자 경 제 과 장      장 남 종

농   정   과   장      정 진 삼

유 통 축 산 과 장      강 성 욱

산 림 공 원 과 장      박 정 현

해 양 수 산 과 장      정    주

건   설   과   장      한 윤 중

도 시 환 경 과 장      오 창 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은 주

농 업 개 발 과 장      임 경 섭

기 술 보 급 과 장      고 윤 자

상하수도사업소장      오 귀 동

○ 참석공무원 (1인)

전   문   위   원      김 효 선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장 영 진

간            사       장 기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