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6월 21일(금) 10시 06분

장  소 :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영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영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영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영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41회 제1차 정례회–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10시 06분 개회)

○ 위원장  장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06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영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영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장영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장기소 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장기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장기소 위원입니다.

금번 제241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4월 10일 제23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여 영광군에서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 영광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및 근본취지는 잘못된 행정환경을 개선하여 군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만 군의회의 합리적인 대안제시나 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형식적 시정절차만 거치고 있었으며,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사전현장조사와 지역민의 여론수렴부족, 대규모사업과 각종 사업진행 시 파생효과 검증을 통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한 과감한 정리를 필요했으며, 매년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확고한 개선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서류감사 7건, 일반사업장 현장감사 9건, 대형사업장 현장감사 4건 총 20건을 지적하고 시정 및 처리요구토록 하였습니다.

수범사례 1건에 대해서는 전 실과소와 읍·며면에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366번, 영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하신 최은영 위원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해상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민간구조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해양 종사자의 안전과 군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를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74번, 영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해양수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조례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에 따른 위원회 위원 구성 시 양성 평등 고려 조항을 반영하며,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명칭을 재정비, 해수욕장 시설물 사용료 징수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75번,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도시환경과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개정된 상위 법령상의 용어를 통일하고 조례 문구상 불분명한 용어를 명확히 하여 업무의 정확성을 추구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염전에서 소금생산과 태양광발전시설이 함께 병행하는 경우 염전에도 태양광 발전시설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태양광발전시설이 혼재된 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이 식품으로서의 가치, 안전성 등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고, 기술적 부분도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안 제19조의 4 제1항제4호나목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장기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장기소 간사가 결과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장기소 간사가 심사보고한 대로 조례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열성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금후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합리적인 대안제시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 (3인)

장 영 진,   장 기 소,   하 기 억

○ 출석공무원 (10명)

문 화 관 광 과 장      김 연 수

안 전 관 리 과 장      김 경 호

투 자 경 제 과 장      장 남 종

농   정   과   장      정 진 삼

산 림 공 원 과 장      박 정 현

도 시 환 경 과 장      오 창 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은 주

농 업 개 발 과 장      임 경 섭

기 술 보 급 과 장      고 윤 자

상하수도사업소장      오 귀 동

○ 불출석공무원 (3명)

유 통 축 산 과 장      강 성 욱

해 양 수 산 과 장      정    주

건   설   과   장      한 윤 중

○ 참석공무원 (1명)

전   문   위   원      김 효 선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장 영 진

간            사       장 기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