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빛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

한빛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6월 7일(금) 14시 00분

장  소 : 의원간담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특별위원회)

제2차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한빛원전 1호기 사고 관련 현안사항

부의된 안건

제2차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한빛원전 1호기 운영현황 보고 청취의 건

2019년-한빛원전대책특위-제2차

(14시 06분 개회)

○ 전문위원  김효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9년 제2차 한빛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하기억 위원장님 주재로 개회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기억

전국적으로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단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좋은 단비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회의를 5분 정도 늦었습니다.

의원님들끼리 서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해서 그랬으니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한빛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본 위원회를 참석해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5월 10일 발생한 한빛 1호기 원자로 수동정지 사고와 관련하여 후속대책 등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한빛원전 1호기 사고는 중앙 언론사 보도를 비롯하여 여러 기관 사회단체에서 기자회견 및 각종 성명서 등을 발표할 정도로 심각한 사고였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원전특위에는 산업부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그리고 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를 참석시켜 그간 한빛원전에 대한 관리감독 규제내역을 적정성 등을 논의하고자 했으나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특별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이유로 산업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위원 모두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전 관련 정부 부처 관계자를 참석시키려 했던 이유는 우리 군민들이 원전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사고가 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지 그동안 총체적 관리감독을 해야 할 산업부는 무엇을 했는지 규제기관인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KINS는 기술적으로 제대로 된 점검이 이루어졌던 것인지 등을 우리 위원들과 함께 들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후속대책 등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우리 군민들의 궁금증과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오늘 참석을 요청했던 것인데 불참을 하였습니다.

한빛원전에 대한 군민들 입장을 대변하는 동료위원님들!

원전특위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14시 10분)

제2차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 위원장  하기억

의사일정 제1항 제2차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부 장관이나 원안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다녀갔지만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으려고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되지 않아서 참 유감입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전달을 해 왔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군민들만 더 원성이 높아집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사고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원전특위를 하는데 성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죠.

전휘수 부사장님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착잡합니다.

우리 강필구 의장님께서 도에 의장단 회의가 있어서 현재 참석을 못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런 부분을 중앙 언론사에서 발표되면 저희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부분을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기억

회기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발언하신다는 것입니까?

○ 위원  장영진

그것 관련해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우리가 원전특위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산자부와 또 원안위를 또 KINS를 물론, 저희들이 우리 의회가 그런 권한이 있는지 그런 법적으로 발의됐는지는 저희들이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온 국민의 관심사가 한빛원전 1호기 수동정지의 건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문제를 직접적으로 소상히 밝히고 우리 군민들에게 이에 관련돼서 일련의 사과조치를 당연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런 행동들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 영광군의회가 그런 산자부와 원안위, KINS에 기회를 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우리 영광군민이 정부로부터 또 원안위로부터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

가슴 깊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일련의 수많은 사건·사고 그리고 짝퉁, 불량 건설 당시부터 부실공사로 인한 그런 부실시공 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엄청난 상처를 받아왔던 군민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한빛원전 1호기 사태는 물론, 과도한 주장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언론에서는 우리 영광군민이 어떠한 사태까지 갔는지 충분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의회가 다시 한 번 오늘 이 회의를 연기하고 산자부와 원안위 관계자들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소환할 수 있으면 소환을 하고 아니면 정중히 이 자리에 와서 우리 영광군의회에 사실관계를 밝히고 영광군민에게 사죄를 할 것을 정중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현재 한빛원전 관계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한빛원전 관계자들은 10일 사건사고 이후 보도자료 발표를 내면서 계속 이 사건에 축소·은폐 의혹이 있어 실질적으로 이 사태까지 왔습니다.

이러한 사건·사고에 있는 조직에 우리가 영광군의회가 보고를 받는 것은 심히 괘씸하고 저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영광군의회가 5월 14일이죠?

현장방문을 했을 때도 철저하게 은폐하고 축소하고 거짓으로 허위보고를 한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한빛원전 관계자들은 우리 군민들에게 아무런 협의도 없이 몇 글자 안 되는 사과문으로 온 신문에 포장을 해서 다시 한 번 도덕적해이 돈이면 다 된다는 심산으로 난도질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산자부 그리고 원안위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한빛원전 이런 관계자들을 저는 유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오늘 영광군의회 원전특위가 다시 한 번 일련의 사건들을 저희엄중하게 판단하셔서 산자부와 원안위 그리고 KINS 그리고 한수원 관계자 이 4개의 관계자가 이 자리에 같이 동참한 가운데 원전특위 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것을 정중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기억

위원 여러분!

동료 장영진 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소상히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전특위 위원장으로서 지금까지 저한테 아무런 설명 연기하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5분 늦게 들어오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또한 유감입니다.

의회가 군민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이 부분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말도 다 들을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동료위원께서 발언하셨기에 위원님들 간에 서로 이 부분을 의논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분 한 분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을 청취한 후 그 후에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고 한 분 한 분 심도 있는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연숙

박연숙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장영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이잖아요?

다 오셔서 참석을 해서 했으면 저희들도 더 이상 더 바랄 것 없이 여기에서 회의가 진행을 하겠지만 그 말씀하신 것 계속 진행을 하면서 오늘은 일단 저희들이 회의를 열기로 했으니까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기억

임영민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원안위, 산자부, KINS 다음에 올 수 있나요?

부사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정부부처의 참석여부를 사업자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위원  임영민

어렵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어봤고요.

위원장님!

○ 위원장  하기억

말씀하십시오.

○ 위원  임영민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 오면 법적으로나...,

○ 위원장  하기억

검토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물론, 산자부나 원안위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수원 사장은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수원 사장은 전체적인 의원이 참석을 안 하셨지만 지난 26일 산자부 사장께서 오셔서 국회의원과 군수님, 도의원 2명, 우리 군의회 의원님 5명해서 군청 2층에서 받은 적이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저는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너무 기분이 나빠요.

제가 의원으로서 대접받고 싶은 마음은 만에 일도 없는데 우리 군민을 대표로 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무시를 당해야 하는가 울분을 터뜨리고 싶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야 오셨으니까 어쩔 수가...,

안 온 사람들한테 울분을 터트리는데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또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허락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저는 정말 삭발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이 이후라도 저는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삭발이라도 해서 우리 뜻을 군민들의 한 마음으로 모을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것이라도 연구를 해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으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화가 나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한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현장검증 때 본 의원이 자료제출을 하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떤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전부 다 기억은 못하지만 자료제출을 말씀핫셔서 화재 쪽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 위원  임영민

2018년도, 2019년도 소방 검열관련 지적사항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3주 지났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예.

○ 위원  임영민

어떻게 됐습니까?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직접 찾아뵙고 설명까지 드리라고 했는데...,

○ 위원  임영민

자료 안 왔습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자료가 작년에 있었으면 어쩌고 올해 있으면 어쩌고 앞으로는 어쩔 것인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자료를 문서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안 왔어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사진까지 해서 자료는 다 봤고요.

○ 위원  임영민

저한텐 전달이 안 왔습니다.

여기에서 있었을 때도 본부장님께 같은 질문을 드렸었죠.

본부장님이 정말로 한편으로는 아쉬웠고 한편으로는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안전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 있었어요.

좋았어요.

그런 자신감 있어야죠.

그러나 너무 아쉬운 점은 안전을 가볍게 생각해서 아쉬웠어요.

그게 오늘까지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이 너무 길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똑같은 자료를 요청하는 바이고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알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오늘 회의는 진행하되 특별하게 그동안 진행했던 회의, 언론에 나왔던 회의 그 내용과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싶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라면 특별하게 설명드릴 것이 없을 것이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기억

최은영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은영

최은영 위원입니다.

원전특위를 예정했고 오늘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한 가지는 새로운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원전특위 예정했던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원전특위를 연 것이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원전특위가 지난번 방문한 이후에 여러 가지 언론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내용을 우리가 숙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원전특위를 통해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원전특위를 저는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기관이 안 왔는데 한 번도 영광군의회가 생기고 요청해서 그분들이 온 적이 없습니다.

3대 때는 청원도 올리고 난리가 났다고 했는데 예상했던 것이고...,

사업자들이야 언제든지 부르면 올 수도 있어서 저는 특별히 원전특위가 심정적으로 사적으로 임영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삭발을 하고 싶을 정도의 심정이라고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장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내용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방향으로 제시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기억

김병원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병원

김병원 위원입니다.

마음이 착잡합니다.

발전소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그마한 실수 하나가 엄청난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이 안전이다.

그 안전이 조금의 실수냐 많은 것의 실수냐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조그마한 실수도 큰 대형사고가 올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까 기관에서 안 오신다는 것은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똑같은 심정입니다.

군민들한테 보고하고 잘못됐다고 사죄를 해야 할 대상기관에서 어떤 이유 그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를 대서 참석을 하지 않는다는 것...,

특히나 최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도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한스러운 일이다.

이럴 수가 있을까...,

내 자신을 뒤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 중에도 오늘 보고사항을 보면서 원전가동에 대한 사항이에요.

발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수원에서 책임지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굳이 연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어차피 한수원의 실수로 인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책임자 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도 될 것 같고요.

원안위나 KINS 이런 데에는 우리가 다음에 날을 잡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질문을 보내서 받는다는 것은 다음에 한 번 적절하게 판단을 해 봤으면 좋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속개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하기억

잘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 현재 회의를 지켜보고 계시는 참석자 여러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본 결과 오늘 회의는 이대로 진행해도 된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이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판단하셨기 때문에 저도 존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원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 스스로 자책이 아니겠는가...,

그런 자책의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가슴이 무겁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한빛원전 1호기 수동정지의 건은 지금 처음으로 나타난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걱정을 하고 군민들께서도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여러 말씀이 나오시겠지만 다시 한 번 우리 산자부와 한수원이 어떠한 대책을 했는지 머리를 맞대고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기억

장기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소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조사 계속 진행 중인가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맞습니다.

○ 위원  장기소

영광군민 한 분도 셀프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1호기 사건에 따른 사법조치 그 내용알고 계시죠?

범대위에서 원안위 위원장을 비롯한 한수원 관계자 고발조치를 하겠다는 것...,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런 국민과 군민들이 불안감에 이번 1호기 사건으로 인해서 떨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 자리에 가장 중추적인 핵심규제 산자부와 원안위에서도 한 분도 참석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한수원 사장님께서도 법적조치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텐데 오늘 참석도 안했고요.

실질적으로 한수원도 한수원이지만 규제기관인 산자부하고 원안위가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향후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군민들한테 충분하게 설명해 주고 그에 따른 대책방안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해 줘야 하는데 한 분도 참석을 안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군민들과 지역민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은 말로만 하는 것이죠.

앞으로도 그럴 것 아닙니까?

이게 한 두 건도 아니고 사건이 지금까지 수십 건 발생했을 때마다 재발방지해서 노력하겠다.

그런데 끊이지 않고 사고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충분한 제도개선...,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던 부분인데 원안위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면 이 자리에 나와서 군민들을 이해시키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자리에도 참석하지도 않고 그러면 1호기뿐만 아니라 이 원전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냐는 것이죠.

저희 원전특위에도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한다면 원안위 해체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민간안전협의회 또 공동조사단, 범대위, 특위해서 서명으로 해서 원안위 해체하고 국민청원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원안위 위원장하고 한수원 관계자 고발을 할 수 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군민들을 경시하고 무시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주민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밀어붙이기식의 정부, 원안위, 산자부가 고집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오늘 충분한 사고내용은 거의 다 청취하고 언론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보고를 받고 그럴 부분은 아니고요.

어차피 한수원에서 일은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관리는 원안위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민들은 계속적으로 이런 사건·사고 발생이 되니까 어떤 대책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군민들이 이번에 5개 단체에서 성명서를 발표를 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성명서 발표할 내용을 그냥 가볍게 흘려듣지 말고 군민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는 먼저, 지금 조사 중인 그것 조사해 봐야 누가 믿겠어요?

조사 중인 것을 일단 중지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영광 조사단이라든가 범대위 민간원자력안전협의회, 우리 특위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떤 대책으로 1호기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순서를 밟아나가는 것이 우선일 것 같은데 지금 성명서 다 중지하라고 해도 계속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막 가자는 것 아닙니까?

한수원이나 한빛이나 원안위가 군민들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다.

그래서 원안위 해체는 국민청원으로 해야 할 것이고, 원안위 위원장 그리고 한수원 관계자들 어떤 고발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부장님께서 잘 알아주시고요.

본사에서 부사장님이 1호기 문제를 수습과 대책을 강구하고 계속 여기에서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 위원장  하기억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소

조사 중인 것 원안위와 협의해서 일단 중지하는 것이 먼저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기억

그러면 제2차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특별위원회 회기는 2019년 6월 7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1분)

한빛1호기 사고 관련 현안사항 논의의 건

○ 위원장  하기억

의사일정 제2항 한빛1호기 사고 관련 현안사항 논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전휘수 한국수력원자력 기술총괄 부사장으로부터 한빛1호기 원자로 수동정지 사고관련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휘수 부사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먼저, 이번 한빛1호기 원자로 수동정지 건으로 군민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원안위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원안위 조사는 상당히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조사가 완료된 이후에 조사결과까지 다 반영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순리이겠지만 저희들은 이미 대책수립에 착수해서 원안위 조사가 완결되기 이전에라도 언제든지 발표할 상황이 되면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전특위에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포함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군민 여러분들을 안심시켜드릴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 1쪽 개요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부사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거든요.

문제는 5월 10일 이 자리에서 특위 개최를 했는데 참석하셨죠?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원전특위는 제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  장기소

안 했나요?

○ 위원장  하기억

부사장님 참석을 안했습니다.

오늘 일단 지금 현재 원전특위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들었더라도 개최를 했으니까 보고를 받아야 합니다.

○ 위원  장기소

간략하게...,

○ 위원장  하기억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는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입니다.

원전특위를 개최하고 했으니까 방청석에서 지켜봐주시고 끝난 후에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고를 받는 순간에는 될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수동정지 개요에 관해서는 이미 다 아시는 부분이라서 핵심적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원안위에 수사가 진행된 사건인데 그 사건의 쟁점이 결국 그 두 가지입니다.

운영기술지침서 적용 요구사항이 제 때 검토되지 못해서 원자로 정지가 12시간 후에 이루어진 점 그리고 사건초기에는 그런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리고 원전특위 위원 여러분들께서 현장을 방문했을 5월 14일 당시까지도 그런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5월 15일에 밝혀지기를 운전원이 아닌 정비원이 제어봉을 조작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원자로 운전을 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자가 원자로 운전하는 것이 법규에 명시가 되어 있고, 예외사항으로는 원자로 조정감독자를 소유한 자가 지시감독 하에서는 예외사항으로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원안위에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쪽 사건경위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세부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로 수동정지 결정과 관련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운영기술지침서 시험에 관련된 항목에 따르면 당시에 시험 중이던 0출력 원자로 특성시험이라는 시험과정에서는 원자로 출력을 5%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를 초과하게 되면 원자로를 수동정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시 원자로 출력은 노외중성자속 계측기 기준으로 약 18%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 한빛1발전소에서는 이러한 운영기술지침서를 숙지를 하고 있지 못했고 KINS의 사건조사반이 현장에 와서 10시 30분으로부터 약 7시간 정도가 경과한 오후 5시 40분경에 이러한 운영기술지침서 검토가 필요함을 이야기 할 때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검토를 시작해서 원자로 출력을 나타내는 값이 노외중성자속 계측기 말고도 열출력 계산값이 있는데 이러한 두 가지 값들이 상이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오후 5시 40분으로부터 약 2시간 30분 정도 경과한 9시 12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우리 한수원이 원자로 수동정지를 하도록 결정했다는 사실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준비과정을 거쳐서 10시 02분에 원자로를 정지했습니다.

○ 위원장  하기억

잠깐만요.

전휘수 부사장님!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예.

○ 위원장  하기억

보고하시는 중에 운영기술지침서에 특성시험 중 열출력이 5%를 초과할 때 원자로가 수동정지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랬죠?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기억

기술지침서 상에...,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예.

○ 위원장  하기억

그런데 계속 군민들이 묻고 지금까지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왜 11시간이 넘도록 18%가 넘는데 정지를 안하고 있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기억

그 말씀을 보고해야지 왜 안 하냐는 말이에요.

○ 위원  장기소

보고는 받고 질문을 하게요.

○ 위원장  하기억

말씀하십시오.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다음 4쪽 정비원의 제어봉 작동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은 내용이 기술이 되어 있고요.

사건 직후에 KINS에서 내려온 조사반이라든지 이런 데 기술한 내용은 운전원이 전부 조작을 한 사실이었는데 5월 15일에 KINS 검사원으로부터 정비원이 제어봉을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 이것이 확인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빛 제1발전소장이 직접 관련자들을 불러서 문답을 한 결과 정비원이 제어봉을 조작한 것이 사실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5월 15일 밤늦게 16일 00시 무렵에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규제기관에 보고를 하고 본사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원안위는 20일에 보도자료를 내면서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서 특별조사를 착수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조치경과입니다.

대부분 다 이 내용도 아시는 내용이라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대책은 여기에 일부 단기대책과 중장기대책이 기술되어 있지만 현재 저희들이 이 보고자료를 작성한 이후에도 계속 이 대책을 보강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그런 대책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지난번에 사장님께서 이개호 장관님께 브리핑을 드린 도중에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린 여러분들이 납득할만한 그런 대책을 가지고 와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리고 한빛1호기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기억

전휘수 부사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임영민

아까 위원장님이 질문했던 내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22시 32분 무렵에 원자로 출력이 18%까지 올라간 것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운영기술지침서 조항을 알고 있었다면 당연히 출력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취했을 텐데 KINS조사단이 오후 5시 40분경에 이러한 운영기술지침서가 있다는 이것을 적용이 되어야 하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전해서 듣기까지는 발전소에서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7시 40분에 그 얘기를 듣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자로 출력도 확인을 하고 또 열출력 해서 확인을 하고 그러면서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저희 한수원 자체적으로는 8시 50분 무렵에 원자로 정지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시 12분경에 원안위 보고를 하고 원안위에 최종적인 결정을 통보받고 그리고 원자로를 수동정지를 해야 하면 약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준비작업을 거쳐서 밤 10시 02분에 원자로 수동정지가 이루어졌습니다.

○ 위원장  하기억

부사장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보고를 해주시는 여기 책자 보고 계시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11시간 동안 5%를 넘어가면 수동정지하도록 직원들한테 교육이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직원들한테 교육이 되어 있을 텐데 왜 정지를 안하고 장시간동안 계속 진행을 했냐는 것이에요.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가 있었냐...,

그걸로 조사하고 있습니까?

조사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든가 해야지...,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그 직원들이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입니다.

○ 위원장  하기억

말이나 됩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죠.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아니, 그것이 사실이고요.

○ 위원장  하기억

그러면 그 직원들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직위해제만 했습니까?

그것을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게 잘못되면 어떤 사고를 초래하는데 기본적인 것을 인지를 시키지 않고 거기에 참석시킨 직원을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군민들이 의아해하는데 이 부분을 얘기를 해주시라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 때문에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든가 이런 보고를 해주셔야 맞지 않습니까?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우선 제가 말씀드린 사실이 제가 말씀드린 바가 현재까지 조사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으로 이미 원안위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사실은 원안위 조사내용에 대해서 사업자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지만 어쨌든 한수원도 자체적으로도 조사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원자로 출력이 18%까지 올라갔던 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출력이 0에서부터 18%까지 올라가서 다시 내려온 시간이 2분입니다.

2분 동안 올라갔다가 내려온 것이고요.

그 이후부터는 전부 0을 유지했고요.

어쨌든 수동정지를 해야 한다는 요건에 비춰서 중요한 사실은 아니지만 그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 12시간 계속 됐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하기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병원

그것에 대해서 말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아까 12시간을 지연했다는 것이 담당자 운전원이 바로 정지를 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는 얘기인가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그렇습니다.

○ 위원  김병원

그러면 지난번에 담당팀장이 뒤에서 지시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어떤 사항을 지시했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 위원  김병원

운전 조작하는 것을...,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지시한 사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어봉을 뽑도록 지시한 것도 만약에 그것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것과 이 운영기술지침서 준수하고는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 위원  김병원

팀장도 몰랐었다는 얘기입니까?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그렇습니다.

○ 위원  김병원

발전소가 그렇게 허술하게 돌아갑니까?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만 만약에 사람에게 그런 것을 다 외워서 사람의 기억으로 하게끔 한다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사람은 착각할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기억을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냐면 운영기술지침서 적용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발전소에서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려서 알려준다든지 또는 운전원이 거기에 대응하는 절차서를 수행하다보면 그 절차서에 주의사항이나 절차단계 이 운영기술지침서 조항을 검토를 해봐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운영기술지침서가 가장 정확하게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불행히도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절차서에는 절차서의 간격이 1시간 간격으로 되어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간적으로 출력이 올라가서 2분 동안 유지가 된 다음에 떨어졌는데 그 당시에 점검을 했다면 그 사항을 알았을 것입니다.

벌어진 뒤에 1시간 간격으로 하다보니까 이것이 확인이 안 된 것입니다.

○ 위원  김병원

부사장님의 말씀은 꼬리자르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담당자한테 전부 책임을 몰아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아닙니다.

○ 위원  김병원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제가 드린 말씀이 이 항목에 있어서는 경보라든지 절차서라든지 이 부분에 결함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결함이 있었다고 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담당자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한 조직의 책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 위원  김병원

원자력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은 저출력 상태에서가 가장 위험하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그렇습니다.

○ 위원  김병원

저출력상태가 11시간 지속되었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그런 중요한 것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는 소리냐는 것이죠.

그러면 그만 가동해야 해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렇잖습니까?

잘못한 것은 잘못하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해야지 운전원 한 사람한테 전부 몰아서 거기에는 팀장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동료직원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혼자 운전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보고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이상입니다.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제가 말씀드린 바가 발전팀장 또는 그 당시 운전원들의 책임으로 몰아가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프로세스 마련에 결함이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책임이기보다는 조직의 책임이 더 크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저출력 상태가 위험하다는 뜻은 저출력에서 출력을 올리려고 제어봉을 뽑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원자로의 출력을 상승시키는 그 상황이 더 많은 주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지 0출력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는 사실 위험한 상황은 아닙니다.

○ 위원장  하기억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말씀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일단 5% 이상 출력이 되면 무조건 가동중지를 해야 되죠?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그렇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렇죠?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예.

○ 위원  장영진

그런데 왜 안했어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위원  장영진

뭐가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12시간 이후에 원자로가 수동정지 조치가 취해졌는데 7시간 정도는 저희들이 알지 못해서 조치를 하지 못했고요.

KINS로부터 통보를 받고 약 3시간 동안 관련자료를 검토를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원안위 보고 또 원안위의 통보를 저희들이 받고 그리고 준비과정을 거쳐서 밤 10시 02분에 원자로를 정지했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것은 한수원에 나오는 대변이고요.

법적으로는 중지하게 되어 있어요?

중지를 안하게 되어 있어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운영기술지침서에 요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기술지침서는 법적으로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서류입니다.

○ 위원  장영진

그렇죠?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예.

○ 위원  장영진

원안위에서 이것을 감지하는 순간 중지명령을 내려야 하죠?

그렇지 않나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원안위의 수치계산과 한수원의 수치계산이 틀려서 이것을 가지고 했다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침서에 의해서라도 원안위가 제어부서이기 때문에 원안위가 더 우선권을 가져야 해요.

맞죠?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쉽게 말하면 5% 이상 출력이 됐는데 이것에 대한 편차를 확인하는 계산법이 틀려서 서로 역할을 못했다고 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원안위가 제어 5% 이상 올라가면 제어하라는 중지하라는 명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그것이 사실로 확인이 되면 당연히 그런...,

○ 위원  장영진

일단 5% 이상 넘었으니까 한수원이 계산편차 상관 없이 일단은 5% 넘었기 때문에 원안위 중지명령을 내려야하죠?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우선 여기 자료에는 노외핵계측기라는 계측기 명이 나오는데요.

18%까지 올라간 것은 그 계측기로 계측된 값입니다.

○ 위원  장영진

어찌됐든 그 계측기에 대한 것들이 수치계산법이 다르더라도 그 계측기에 18%가 올라갔기 때문에 어찌됐든 원안위는 5%가 넘었으면 당장 중지명령을 내려야 할 것 아닙니까?

현장에 있는 원안위가 어떻게 조치를 취했나요?

계속 서로 확인만 했죠?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원안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 위원  장영진

서로 확인만 했어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계산법이 틀린 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원자로의 출력을 지시하는 수단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값을 보였던 것입니다.

○ 위원  장영진

서로 다른 값을 보였더라도...,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운영기술지침서를 적용을 하는 제한치 5%를 넘지 않았음을 항상 확인하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시간 간격으로 확인을 하도록 작성이 되어 있는 절차서가 있는데 그 절차서에는 주전선기에 지시되는 열출력 값을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값이 18보다 낮았습니다.

그러니 발전소에서는 어떤 것을 적용하는 것이 더 타당한지 그런 점에서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 위원  장영진

아니, 18% 낮더라도 일단은 5%가 넘어갔잖아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운영기술지침서를 점검하는 절차서에 주전선기에서 지시되는 열출력 값을 보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값을 봤더니 5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원자로 계측기가 지시하는 값은 18%가되니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가...,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내부적인 검사를 거쳤다는 뜻입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그것은 서로의 입장이 틀리더라도 기본적으로 18%가 됐다는 것을 알고 인지를 했으면 정지명령을 내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그 절차서에 얘기하는 계측기가 계측기지시값이 만약에 18이 아니라 5.1이라고 하더라도 그때는 추후에 망설임 없이 바로 정지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차서에서 보라고 하는 계측기가 그 값이 5보다 밑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했던 것이고, 절차서에서 보라고 하는 계측기가 5 이하를 나타내기는 했지만 원자로 출력이 18%나 됐으니까 이것은 정지를 하는 것이 맞다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것이죠.

○ 위원  장영진

그 시간이 11시간이나 걸렸다고요?

7시간?

몇 시간이 걸린 것이죠?

○ 위원장  하기억

11시간...,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총 12시간인데요.

7시간은 우리가 몰라서 그 검토를 안 했습니다.

오후 5시 40분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우리 검토가 완료된 것이 8시 50분경...,

그러니까 약 한 3시간 20분 후에 저희들 검토가 끝났습니다.

○ 위원  임영민

제가 추가로 한 번만 여쭈어볼게요.

7시간 그 내에는 원안위관계자는 그 안에 없는 것입니까?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그 사항은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 위원  임영민

평상시에...,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평상시에는 원안위 지역사무소 직원이 MCR에 자주 상주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민

원안위는 한빛에서 보고가 들어와야 인지하고 한다는 말씀이죠?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그렇기는 하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10시 30분에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직후에는 지역사무소 주제원들이 와서 상황 확인을 하죠.

○ 위원  임영민

7시간 동안 원안위가 몰랐다는 그 자체를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아니, 7시간 몰랐다는 것은 저희들이 몰랐던 것이고요.

저희들이 몰랐으니까...,

○ 위원  임영민

한빛은 당연히 몰랐다고 하시죠.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저희들이 몰라서...,

○ 위원  임영민

원안위에서도 몰랐다는 이야기가...,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예. 저희들이 몰랐기 때문에 보고도 안 됐으니까 원안위에 보고가 안 되니까 사실 원안위가 알 수는 없는...,

○ 위원  장영진

자, 이제 보면 뭐가 있냐면요.

원안위 자료가 없어서요.

보도자료를 보면 맨 처음에는 우리가 보고할 때 맨 처음 할 때는 보조급수 펌프자동기동이 주원인이라고 밝히면서 수동정지의 건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면 아까 말했던 열출력제한치를 5% 초과했다는 사실을 맨 처음에는 이것을 발표를 안 했죠?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실을 결정한 것이 8시 50분 무렵입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에서 의구심을 갖는 것이 뭐냐면 왜 그래서 원안위에 대한 수사중지를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확인되지 않은 그 시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현장에 원안위관계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어느 현장에 언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위원  장영진

가동 중에...,

쉽게 말하면 열출력시험 중에 현장에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현장에 있어야 하죠?

9단계 시험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원안위를 대표해서 답변드릴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 위원  장영진

이것은 확실히 말해보세요.

시험할 때 원안위와 KINS관계자들 없어도 되나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KINS는 입회를 할 수 있습니다.

KINS가 자체적으로 어떤 검사...,

○ 위원  장영진

뒤에 물어보고 말해보세요.

9단계 정상시험인가 무슨 시험인가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0출력원자로특성시험이고요.

포괄적으로는 0출력원자로특성시험이고, 그 시험 안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는데 이 단계는 제어봉...,

○ 위원  장영진

특성시험을 할 때 원안위관계자들은 없어도 된다고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아닙니다.

KINS관계자는 입회를 합니다.

입회를 하는데 그것은...,

○ 위원  장영진

KINS관계자만?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그것이 KINS가 판단에 의해서 이 시험에는 입회를 하겠다고 정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KINS가 반드시 입회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요.

특성시험을 할 때 9단계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면서요.

그때 원안위관계자가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된다고요?

원안위 마음이라고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기검사 이 항목이거든요.

정기검사는...,

○ 위원  장영진

이번 관련해서...,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  장영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검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기술원에 위탁을 해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KINS가 입회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KINS가 전반적으로 정기검사에 대해서 자기들이 입회할 사항을 자기가 정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입회를 하는 것이죠.

○ 위원  장영진

KINS만 입회했다는 것인가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KINS는 그래서 그렇게 입회를 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 위원  장영진

그러면 이번에 원전에 있던 데는 KINS만 입회해서 됐나요?

특성시험을 했나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이번 시험과정에서 KINS가 어떤 부분에 입회했는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한 번 뒤에 물어보세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KINS검사원이 사건 당일 바로 전날이 5월 9일 19시경부터 해서 5월 10일 새벽 2시 30분까지 제어봉제어능측정 일부 항목과 임계(청취불가)측정항목, 등원온도계수측정항목에 같이 입회를 해서 KINS 요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 위원장  하기억

잠시만요.

위원 여러분!

석기영 본부장님이 보고를 하시는데 석기영 본부장님의 보고를 들을까요?

○ 위원  장영진

아니요.

들어가세요.

제가 물어보라고 했지 나오라고는 안 했는데 들어가시고요.

이것은 일단 한빛원전감시센터 잘 들었죠?

이 부분 한 번 점검을 해보세요.

지난번과 틀리기 때문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 5% 이상이 되면 원안위가 가동중지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7시간이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우리는 애초에 인지할 때는 9단계 그때 물어봤을 때는 원안위관계자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특정시험인가 있을 때 아까 말했던 5% 이상이 갔을 때 가동중지를 명령할 원안위관계자가 없다면 어떻게 해요?

제가 물어볼게요.

이런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2019년 5월 23일에 입장문 누가 내셨나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입장문이라는 것이 지역신문에 보도된...,

○ 위원  장영진

신문에 사과문을 내신 것 같고요.

입장문을 해서 체르노빌 사건과 관련해서 전혀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이렇게 했어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그 부분은 한빛원자력본부에서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런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한 마음은...,

○ 위원  장영진

먼저, 5월 23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입장문을 발표해서 일부에서 나오는 체르노빌처럼 폭발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을 그때 강경대응하겠다.

그러고 나서 체르노빌과 전혀 다릅니다.

안전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입장문을 냈어요.

입장문을 내기 전에 아까도 말씀하시더만요.

이번 사건·사고와 관련돼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법경찰관이 투입해서 조사 중이니 일단 조사 중에 따라서 우리가 적극 소명을 하고 이해를 해 주시라고 말씀을 하고, 내부에서는 사업자로서의 역할을 다지는 활동들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5월 20일에 원안위가 사법경찰을 발표했었죠?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그렇습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런데 원안위가 아무런 결과도 내지 않았는데 입장문을 발표를 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어떤 근거로 하신 것인가요?

그때그때 다릅니까?

조금 불리한 것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고, 우리 군민들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를 하면 아직 진행 중이니까 다음에 이야기한다고 하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5월 27일에 사과문을 냈어요.

이 사과문을 받을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 사과를 받아야 할 대상이 누구에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지역사회 전체라고 봅니다.

○ 위원  장영진

셀프로 사과문을 합니까?

우리 지역주민이 어떠한 상태에 있고,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떠한 내용들을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그런 것 아신가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답변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아시고 계신가요?

아시면 답변하시고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사건의 당사자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금치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만약에 필요이상으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과장되고 있어서 그렇다면 그 또한, 군민 여러분들을 필요이상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로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도 저희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군민 여러분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서 필요이상으로 불안감이 조성이 돼서 그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런 입장문과 사과문을 작성해서 개제할 필요성을 한빛본부에서 느꼈었던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실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또 느끼는 것 그런 것들을 소통을 통해서 잘 파악을 하고, 소통의 방법을 여러분과 상의하지 못한 세심하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대표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적어도 사과문에 우리 군민들에서 어떠한 내용을 지금 요구하고 있고, 어떠한 조치를 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고 거기에 따른 사과문 잘못했다는 이유에 대해서 대안들을 말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영광군민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7시간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돼서 한수원과 원안위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지금의 조사는 수용할 수가 없다...,

한수원과 원안위가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한 것입니까?

지금 당장 원안위가 있는 조사를 중단하고 우리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잖습니까?

적어도 사과문에 이런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우리 한수원이 더욱더 노력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동안의 심정 그런 마음의 상처들을 치료하고 앞장서는데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제가 지적했듯이 온갖 신문 언론에 다해 버리고 제가 오죽하면 물어봤어요.

한수원 대외협력체에서 사업비 쓰는 내역을 주라고 했어요.

이렇게 나왔네요.

기타사업비로 쓸 수 있는 돈이 작년에 5.5% 올해는 7.5%에요.

우리는 영광군은 여러분들께서 발전을 그렇게 부도덕하게 계속적으로 은폐를 해서 사건·사고를 해서 세수가 감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는 5.5%였어요.

그런데 2019년에는 7.5%로 편성을 해서 그런 돈으로 영광군민들을 우롱하는데 쓰고 있고, 그날 존경하는 이개호 국회의원이 현장에 올 때도 우리 영광군민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우리 군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를 강력하게 항의해서 휘발유통이 들어있고 분신까지 하려고 했어요.

다행히 이개호 국회의원님과 존경하는 최은영 의원님이 말리셔서 불행한 일이 발생되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SF팀도 마찬가지에요.

여기 또 왔네요.

공문이 어떻게 왔냐면 이런 사건이 났어도 현재까지 약속이 되어있어서 7월말부터는 잠정중단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한수원이 지금 영광군민들한테 보여지는 행태에요.

셀프사과문이 어디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시려면 진정성 있게 하세요.

이장님들한테 입장문 이렇게 발송해서 마을방송을 시키지 않나...,

우리 이장님들에 대한 발송이 집행부에 있는데 한수원 것입니까?

우리 집행부에 허락 맡았어요?

사전승인을 받고 하신 것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돈으로...,

저희들도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자존심이 있어요.

우리 영광군민들도 다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안전불감증, 도덕적해이...,

원자력전문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실수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재교육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사건에 대한 은폐하고 축소하고 이런 것들이 만연한 순간 이 원자력발전소 핵발전소는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기억

수고하셨습니다.

(「손들어 표시.」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임영민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이전에 이 부분은 석기영 본부장이 잘 아실 것 같아요.

○ 위원  임영민

아니요.

두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서요.

○ 위원장  하기억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했던 말씀인데 수동결정내리기까지 그러니까 제어봉 측정시험 단계에서 수동으로 결정을 내리기까지 7시간 동안 한빛에서 몰랐었고, 그 7시간 안에 원안위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죠?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 위원  임영민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원안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보조급수펌프 자동정지가 발생한 그 사건 때문에는 아마 왔을 것입니다.

○ 위원  임영민

왜 제가 정확히 여쭈어보냐면 한빛담당자들이 몰랐을 수 있더라도 원안위관계자는 그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있었나 없었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이죠?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보조펌프 자동정지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는 당연히 왔으리라 생각합니다.

○ 위원  임영민

알겠습니다.

그것은 정확하지 않고요.

○ 의장  강필구

왔으면 왔고 안 왔으면 안 온 것이지 왔으리라는 생각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제가 그렇게 들은 바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확실하지 않은 사항이라서 그 정도로만 표현을 드리는...,

○ 의장  강필구

원안위가 왔다 안 왔다는 것은 모른다는 것이...,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그것은 추후에 확인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사실 저희들이...,

○ 의장  강필구

본부장한테 물어봐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원안위관계자가 있었다 없었다를 답변을 드리는 것이 그 방법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한수원 내에서 상황은 정확히 숙지할 것 아닙니까?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누군가가 주제어실에서 원안위 지역사무소 주제원이 온 것을 봤어야 하고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하여튼 그 사람은 원안위와 협의를 하든지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영민

두 번째는 제 귀를 의심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비상시라든지 기술자, 운전자들이 지침서에 대해서 숙지를 못한다면서요.

다 숙지를 못한다면서요.

양이 많아서 양이 방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7시간 몰랐다고 답변하셨습니다.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바로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 위원  임영민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전문가들이 비상시 대비에 대해서 숙지할 내용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그럴 수가 있나요?

우리가 어떤 아무리 중요하고 덜 중요하더라도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정말 특별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소방관들 위급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고요.

전기 만지는 사람들은 불나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알고 있고요.

응급구조원들 어떻게 한다는 것 이 정도까지는 알아야 해요.

그런데 이런 비상시에 아주 중요할 시기에 어떻게 해야 한다는...,

제어봉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제어봉이 잘못됐을 때 이것을 모른다는 것은 이것이 숙지가 안 됐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답변이에요.

이것은 의사가 주사를 못 놓는 것과 똑같죠.

의사가 진료하다가 심폐소생술도 못하는 의사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과 똑같아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7시간 동안 몰랐다고 해서...,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  임영민

예.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제가 했던 말을 다시 되풀이해서 하는데요.

○ 위원  임영민

그 말씀은 다 숙지를 했어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의원님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게 ‘그런 사항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원자력발전소는 그야말로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안전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들은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 절차서라든지 자동지역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안전이 지켜지도록 만듭니다.

운영기술지침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하나의 운영기술지침서 항목마다 그것들을 지키기 위한 절차서를 다 써놨습니다.

그 절차서를 수행하는 것으로 그 운영기술지침서가 준수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 항목에 대해서는 출력이 5%를 초과하면 원자로는 즉시 정지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1시간 주기로 확인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면에서 그 절차가 불확실 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물론, 그렇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운영기술지침서를 잘 준수해라.

그리고 그런 교육과 또 숙지와 그런 프로세스 이 두 가지를 다 동원해서 안전이 지켜지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  임영민

정말 마음 아프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한수원 다 우리 영광군민입니다.

한수원 직원도 우리 영광군민이고요.

또 대한민국 국민이고요

우리 전기 편리하게 유용하게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이런 울분을 느껴야 하는가..., 안전불감증으로 인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기억

김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병원

본부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난 5월 27일에 사과문 발표했어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예. 맞습니다.

27일에 했습니다.

○ 위원  김병원

사과문을 요약하면 지역민의 우려에 대한 책임을 동감한다는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엄중한 책임을 물 것이다.

그리고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지역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겠다.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겠다고 보면 5가지로 요약이 될 것 같더라고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예.

○ 위원  김병원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은 한수원이 그냥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주민과의 소통이랄까 주민의 신뢰와 사랑받는 것은 한수원 혼자 마음대로 해도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물론 아니죠.

○ 위원  김병원

알면서 그렇게 했습니까?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당시에는 저희들이 갑자기 일을 당하고 원안위 특사경이 도입이 됐는데 그때 당시 체르노빌하고 유사하다는 다른 언론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과문을 우선 발표하다는 것이 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본사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 위원  김병원

체르노빌 얘기는 그 앞에 나왔죠.

한참 전에 나온 것이고...,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그런 상황이...,

○ 위원  김병원

그때 체르노빌이 나와서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틀리다는 보도자료를 많이 내셨고요.

그 다음에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이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진정된 사과라는 것은 상대방이 인정을 해 줬을 때 진정으로 사과가 되는 것이지 혼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문에다가 많이 내셨더만요.

몇 개에다가 냈어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개수는 전부 파악을 못하겠고요.

○ 위원  김병원

돈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그것도 역시...,

○ 위원  김병원

몇 천만 원 들었던 것 같은데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그때 당시에 5월 25일 사장님이 여기에 와서 이개호 의원님과 설명을 다 드리고 군의원님 몇 분도 참석해서 한 다음에 사장님이 가실 때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사과문을 먼저 하는 것이 우리 회사 입장을 주민들한테 좀 더 솔직하게 알려드리는 방법이 되겠다고 해서 그 다음 월요일에 바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병원

물론, 광고를 하니까 광고를 받는 데는 좋겠죠.

그분들을 위해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광고는 내가 돈을 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입장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겠죠?

자기합리화를 한다든가 그래야 돈을 주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돈을 주고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사과문이 자기입장에서 이야기가 되요.

주민들의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입장을 이것은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는 얘기죠.

옛날에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친구끼리 장난하다가 싸우다가 코피가 났어요.

코피 낸 놈이 ‘친구야 미안하다.’하니까 코피가 난 사람은 ‘말로만?’ 이렇게 하죠.

말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말로만이라는 얘기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피를 낸 때린 가해자가 평소에 성실하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정말로 착한 또 자기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하면 사과를 받죠.

미래는 지나가봐야 하니까 현재 입장에서 보려면 그 사람이 옛날에 어떻게 살았느냐...,

사과를 해야 하는 사람이 옛날에 거짓말만 하고 신뢰성이 없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가가 생기는 것이죠.

발전소에 얘기를 하면 발전소가 지금까지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로 책임 있는 답변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그렇게 충분하게 신뢰를 쌓고 해 왔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항상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병원

솔직해서 좋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못 믿죠.

아무리 좋은 글로 해서 광고를 냈지만 지역주민들은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사례가 직시가 되어야 하겠죠.

지금처럼 추상적으로 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이제는 안 믿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그래야 지역민들이 이제는 지난번과 틀리구나..., 이젠 믿을 수 있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맞습니다.

○ 위원  김병원

너무나 추상적이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과를 하면 이러이러하겠다는 대책이 포함됐어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내용 원인이 정확히 나와야 대책도 나오는 상태인데 원인도 조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담기에는 어려웠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주민들이 충분히 공감하는 사과문을 준비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 위원  김병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인정을 하려면 지역주민과 같이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도 그것을 만드는데 거기에 참여를 해야죠.

그 사람 의견이 거기에 들어있을 때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방적인 얘기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결의를 했죠.

일방적인 조사 중단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사도 마찬가지에요.

사법경찰관이 와서 조사를 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사법경찰관 임명권자가 누구입니까?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그것은 법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안위...,

○ 위원  김병원

원안위 위원장이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원안위에도 사법경찰권을 주는 것으로 법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병원

원안위에서 자기 직원들을 갖다가 임명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기왕에 사법경찰관이 조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가 주민들이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믿는 조사를 하면 뭐합니까?

100번을 해봤자 필요가 없는 얘기죠.

한 번을 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조사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조사위원 중에 지역민이 당연히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같이 의심을 이야기하고 지역주민은 지역위원회랄까 지자체에 보고를 하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알리고...,

이런 절차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말이죠.

그런 것이 빠졌는데 그것도 물론, 한수원 관련 된 사항이 아니겠지만 그런 것도 건의를 하셔셔 지역주민이 믿을 수 있는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문 내용에 많은 것도 빠졌지만 정작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구늘리기랄까 또 우리 특산물에 대한 홍보 그리고 우리 원전에 대한 불안감, 치유에 대한 방법, 우리 영광이라는 이미지 손상 이러한 여러 가지도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못한 것은 아까처럼 공정성 있는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단체랄까 위원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또 어차피 일어난 사항이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조그마한 완전히 잘못됐더라도 이것은 엄청난 큰 재앙을 불러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전특위도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많은 회의도 하고 특위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1개의 실수로 인해서 그것으로 끝나버릴 것이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이것은 한 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당연히 안전에 대한 것은 해야 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손상된 이미지랄까 지역의 타격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줘야되겠다는 것이 나와야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조사하는데 우리 지역주민이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공개적이고 투명성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지역발전 또 인구유입, 이미지 훼손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법경찰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를 생각하셔서 지역주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데 본부장님은 할 수 있겠어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처음에 말씀하신 원안위가 조사하고 있는데 원안위 단독으로 하고 주민의 의견이 포함되어있지 않아서 불신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 포함해서 제3기관이 하면 좋겠다고 이런 식으로 원안위에 얘기하기에는 직접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사석을 통해서라도 그런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대책을 세울 때 인구늘리기라든지 특산품 판매라든지 이 지역의 이미지 손상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을 시켜야 한다는 그런 이유는 또 조그마한 실수에도 일어나는 사건이라도 그 결과가 너무 중대하기 때문에 원전은 더더욱 그래야 한다는 위원님 말씀은 동감이 되고요.

지난번 5월 25일 사장님이 여기 와서도 말씀하셨듯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때는 이쪽 지역단체를 통해서 의견을 다 수렴해서 재가동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재가동도 안 하시겠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원안위의 원인에 대한 것이 정확히 나오면 거기에 맞는 대책들이 세워지고 진행되어야 하니까 지역에 대한 부분도 반영을 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 위원  김병원

무엇이고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가가 나와야 하는데 아까 조사과정이 투명해야 대책이 나오는 것이에요.

조사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대책은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다.

사장님이 원안위랄까 이런 데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들으신 것이 있습니까?

조사를 독단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말로만은 전혀 필요없다는 얘기에요.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전에 신뢰성을 받는 사람이었느냐 그런 차이도 있는 것이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충분히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알겠습니다.

○ 위원  김병원

이상입니다.

(「손들어 표시.」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하기억

최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은영

최은영 위원입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고요.

원안위 이야기를 계속 한빛원자력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데 원안위가 24시간 중에 한빛원자력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나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24시간이라는 것은...,

○ 위원  최은영

하루 24시간이면 사고가 나야 원안위에 보고를 해서 나오는지 아니면 평상시에 원안위는 통제기관이라고 봐야하죠.

통제를 하는데 어떻게 받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원안위 지역사무소라고 원전본부 안에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원안위분들 뿐만 아니라 원자력안전기술원 KINS도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요시험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입회하겠다고 통고를 받으면 그분들이 입회해서 시험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야간에 무슨 일이 생겨서 과도상태가 생긴다든지 이런 사건이 생길 때는 야간에라도 저희들이 바로 보고를 하고요.

바로 들어와서 확인을 합니다.

중요시험이 혹시 야간이 진행이 되더라도 그분들이 입회해서 확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 위원  최은영

그러면 그 사업자인 한빛원자력이 요구할 때 만 원안위가 참여하게 되는 것인가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그런 중요시험이나 이벤트 같은 것들은 중요시험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계획돼서 진행하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는 것이고요.

갑자기 생기는 일은 생긴 다음에 저희들이 통보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 위원  최은영

그때 1호기 사고 날 때는 원안위가 배석했는지 알 수 없다는 말이죠?

CCTV가 없기 때문에...,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한빛1호기 10시 30분에 제어봉 작업을 할 때 시험을 할 때는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안에 주제어실 안에 출입기록을 보면 원안위는 없었고, 보조급수펌프가 돌고나서 그 이후에 11시 30분경에 와서 보조급수펌프가 돌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사건이라서 어차피 보고가 바로 된 것이거든요.

확인을 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은영

통상적으로 제어봉 교체가 가장 위험한 원자력 작업과정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중요한 작업을 할 때 원안위가 입회를 안 하나요?

통상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날 사건 이야기는 필요가 없고요.

통상적으로 교체하는데 원안위가 배석을 안 하냐는 말이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제어봉 제어능시험은 매 오버홀 할 때 연료를 교체하고 날 때 마다 매번합니다.

여태까지 계속해 왔던 것이고요.

그것은 지역사무소 관할이 아니고, 한 주기 설계가 잘 됐는지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KINS본청에서 시험요원이 직접 와서 입회합니다.

그날도 그 전날부터 해서 저녁 7시부터 해서 새벽 2시 30분까지 입회를 해서 KINS 요원이 잠깐 쉬러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은영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의문을 갖는 부분이고요.

CCTV가 없다고 해서 지난 정재훈 사장님 오셨을 때 전국적으로 CCTV망도 만들겠다고 하는데 요즘은 조그마한 가게에도 전부 CCTV가 다 있어요.

그리고 핸드폰 속에 주인이 다 가지고 다니면서 손님이 출입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한빛원전도 그러한 안전망 구축이 돼서 누구나 어떤 시민이든지 보안이 요구되는 시설은 모르겠지만 주제어장치나 이런 데는 충분히 일반인들이 감지할 수 있는 언제나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그런 부분은 100% 정상출력을 하고 있을 때 는 본사 종합상황실이라고 하는데 E타워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에서 발전소에 주요변수들을 다 보고 있고 CCTV 역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제어실에 지금처럼 저출력해서 시험을 하고 있을 때는 그런 변수들이 다른 변수들이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은 아직 구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CCTV가 더 효율적일지 그런 변수를 감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지 검토를 해서 저출력에서 이런 시험을 할 때도 중앙본사에서 다 종합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 위원  최은영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지만 사업자로서 최선을 다해주시라는 부탁과 함께 지금 주요 직원들 사기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기가 떨어진 상태에서 무엇을 작동할 때 우리 군민의 안전이 위협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본부장님의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들어 표시.」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하기억

박연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연숙

박연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영민 위원님께서 굉장히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말하신 부분이 우리 군민의 안전을 책임을 지고 있는 직원들이 몰랐다는 것은 정말로 이해가 안가고요.

저희들이 5월 15일 방문했을 때 교육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을 운영기술지침서라든지 아니면 모의훈련 강화를 직원들에게 한다고 해서 그 교육과정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까 임영민 위원님도 그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되돌아오지 않아서 저 또한 되돌아 오지 않고 있고요.

5쪽에 보시면 제일 궁금한 것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한수원 자체에서 5월 17일부터 5월 30일까지 자체감사를 했는데 제가 제일로 궁금한 것이 자체감사에서는 어떤 지적사항들이 나왔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여기 말한 자체감사는 본사감사실에 별도 조사팀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와서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 그리고 관련 자료들을 다 조사해서 갔습니다.

발전팀장은 어떤 상황에 어떤 일을 했고, 원자로차장은 제어봉을 어떻게 조작했고, 계측정비원은 어떻게 조작해 갔다는 이 내용들을 다 파악해 갔고요.

그 결과는 아직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별도조직이기 때문에 정식 운영하는 라인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사장님 별도로 되어 있는 감사조직에서 정리가 돼서 결과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 공식자료는 안 나와 있고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설명한 것처럼 운영기술지침서도 그때 당시에는 몰랐다.

나중에 잠깐 출력이 올라갔다고 깜짝 놀라서 제어봉을 다시 집어넣어서 0출력을 만들어놓은 것이라 본인들은 잘 몰랐다는 식의 조사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연숙

다음에 이 자료를 이것도 비공개입니까?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  박연숙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기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소

위원님들 다 하셨나요?

본부장님 수고하셨고요.

부사장님 나오세요.

사장님이 오셨으면 사장님한테 저희들이 개선해야 할 것 요구해야 할 것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1호기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할 것이고요.

참고만 하셔서 앞으로 한수원에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94년도 부실공사의 건에 대해서 영광군의회를 고발한다는 부분과 상생사업 이 부분도 우리 군민을 경시하고 능멸했다는 우리 주민들의 대다수 주민들의 생각이 그렇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주시고요.

화재사건은 별도로 원인진상규명을 아직 저희들한테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또 자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고요.

방사선폐기물 관련해서는 국회계류 중이니까 그것도 그렇고요.

방사선 방호약품을 원안위에서 사전배포를 하겠다고 대책을 강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지켜볼 것이고요.

원인자 가동에 따른 원인자 부담 원칙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대책이 어떻게 갖고 계신지...,

지금 잘 아시겠지만 1호기 정지, 2호기 지난번에 운전자 미숙 6개월간 그것도 정지, 5호기 낙뢰 맞아서 그것도 정지 다 인적실수, 조작미숙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가동을 중지 했잖아요?

그에 따른 원인자부담을 한수원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데 우리 군에서 그것을 부담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역량에 따른 사업비가 계속 감액한 것에 대해서는 한수원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내년 같은 경우에는 34억으로 감액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본론적으로 질문할게요.

일단은 방사선 유출은 없었습니까?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없었습니다.

○ 위원  장기소

분명히 말씀하시죠?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예. 지금까지 보고받은 것 없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래서 셀프조사는 안 된다.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원안위에서 과연 그것을 밝혀줄까요?

그러면 핵연료 손상은 있었나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핵연료 손상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핵연료 손상의 징후가 없습니다.

○ 위원  장기소

과학적으로 봤을 때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그분들의 생각이 어떤 논리가 있겠지만 적어도 원자력발전소를 설계하는 현재의 기술과 방법론에 따라서 평가해본 바로는 핵연료가 손상될 정도로까지는 출력이 단기간에 급증한 것은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 위원  장기소

원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비에 대한 실패인가요?

조작에 대한 실패입니까?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조작에 대한 실패라고 봅니다.

○ 위원  장기소

25%까지 상승했을 때 체르노빌처럼 사고가 날 수 없고, 지금 현재 가압경수로인 한빛원전은 25%가 상승할 때 자동으로 멈추게 되어있다. 그렇죠?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그렇죠.

○ 위원  장기소

이것도 지금 아직 25% 그런 사고가 없었으니까 장담할 수 없잖아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25% 설정치에 의해서 원자로가 자동정지된 사례가 있는지는 사실은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요.

어찌됐든 100%까지 운전할 수 있는 원자로가 25%에서 운전원이 모르는 사이에 출력이 올라가고 있으면 정지를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즉, 아까 김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력에서 출력상승이 빨리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설령 25%에서 원자로 정지사례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원자로에 심각한 안전에 위협이 됐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 위원  장기소

알겠습니다.

5월 10일에 사고가 발생했죠?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예.

○ 위원  장기소

부사장님은 그때 여기에 계셨나요?

본사에 계셨나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저는 당연히 본사에 있었습니다.

○ 위원  장기소

몇 시에 보고를 받았나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점심시간 전이었으니까 11시 무렵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위원  장기소

10시 31분에 사고가 났다면 한 30분 후에 받으셨네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예.

○ 위원  장기소

그후로 원안위 보고시간은 부사장님이 그것을 알게 됐으니까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아닙니까?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예.

○ 위원  장기소

원안위에 보고를 했죠?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원안위데 대한 보고는 다 한빛본부에서 이루어집니다.

한빛1발전소에서 이루어집니다.

○ 위원  장기소

만약에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우리 민간 측에 보고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한빛에서 하나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그렇습니다.

보고대상 사건이 발생하면 저희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에 따라서 보고해야 할 기관이 다 선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 절차에 따라서 보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런데 이번 사건은 보고도 늦었는데 왜곡, 축소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그 부분은 사실관계를 설명을 하게 해주십시오.

○ 위원  장기소

이번 부분에 은폐하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조사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조사 결과에 따라서 밝혀지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몰랐다고 해 가지고 그때서야 18%까지 올라간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쨌든 10일 후에 원안위에서 보고가 된 부분이라..., 그렇죠?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정비원 무자격자가 운전을 했다는 부분은 16일에 보고가 됐고요.

○ 위원  장기소

알겠습니다.

제어봉 검사 하셨죠?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누가 하는지...,

○ 위원  장기소

제어봉...,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이번에 한빛1호기에서요?

○ 위원  장기소

그게 언제 했나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제어봉 검사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것을 지칭하시는지요.

○ 위원  장기소

지금 제어봉 문제가 어쨌든 발생이 됐잖아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위치편차가 발생되고 한 것들이요?

○ 위원  장기소

그에 대한 총 점검을 언제 했는가 이말이죠.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5월 10일 일어나기 이전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위원  장기소

제가 말하는 것은 원안위에서 인계를 한다고 했을 때 9개월 동안인가요?

총 점검 총 검사를 다 마쳤다고 해서 인계를 허용을 했다고 했잖아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런데 몇 시간 만에 멈춘 것 아니겠습니까?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예.

○ 위원  장기소

그러면 9개월, 8개월, 10개월 만에 검사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그런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결국 원자로가 수동정지에 이르게 된 원인은 운전원이 제어봉을 적절하게 인출을 하지 못해서 너무 빨리 인출을 하면서 감시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보조급수펌프동작 사건이 발생한 것이고 또 그런 행위를 정비원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자로 수동정지가 필요해서 정지를 한 것입니다.

9개월 동안에 걸친 정비와 연관을 지어서 이야기하기에는 연관성을 찾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위원  장기소

한빛에서 자료에 의한다면 추정원인에도 계측정비원 조작원칙 미준수, 운전변수 감시미흡 정비처리절차 미준수...,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 미준수와 미흡이 어떻게 설명합니까?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미준수는 지키라고 요구된 것을 못 지킨 것이고요.

미흡한 것은 완전한 상태로 했어야 했는데 미흡한...,

○ 위원  장기소

그러면 안전한 것이라든가 지켜야 할 것을 안 지켰다면 실수 아닙니까?

실수로 표현을 해야지 어떻게 미준수, 미흡입니까?

실수로 표현을 해야지...,

지금도 미흡이고 미준수입니까?

실수는 지금도 아닙니까?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아니, 표현의 차이가 있는 것...,

저희들 실수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장기소

이게 미준수나 미흡이 지금 현재 결과로 봐서는 실수를 했다고 이렇게...,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실수의 종류로 저희들도 당연히 보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실수했다고 인정하십니까?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예.

○ 위원  장기소

제어봉 인출과정에서 조작을 잘못했던 부분이라든가 아까 말씀 드렸던 위치지시계 그리고 스텝이라고 하나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예.

○ 위원  장기소

그게 간편차 그리고 원자로냉각재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감시를 못해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제어봉 인출 전에 반응도 계산을 하게 되잖습니까?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예.

○ 위원  장기소

누가하는 것입니까?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원자로차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했나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안위 조사가 시작되고 난 이후로는 관련자들에 대해서 저희 사업자가 개입을 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상당히 논란을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준다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조사된 그런 제한적인 내용밖에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원자로처장은 반응도계산을 아직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발전팀장이 반응도계산을 보다 전문적으로 하는 장비를 갖다가 운영하고 있는 노심파트에 백스텝까지 제어봉을 인출해도 되겠느냐고 질문을 했고, 괜찮다는 답을 들은 다음에 제어봉을 뽑도록 그렇게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알겠습니다.

기준치 있죠?

기준치가 몇 %인가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어떤 것에 대한 기준치를 말씀하시는지요?

○ 위원  장기소

이번 사건에 따른 부분이 대부분 그러잖습니까?

원전에서 아까 18%까지 올라간 부분이라든가 정상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 기준치가 0%입니까?

5%입니까?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이 시험은 0에서 하는 시험입니다.

0에서 그 시험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제어봉의 배열을 정상상태보다 벗어나서 제어봉을 배열시키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원자로의 안전성이 유지가 되려면 5%를 넘지말라고 제한을 둔 것입니다.

○ 위원  장기소

그렇죠?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예.

○ 위원  장기소

그것이 5%가 벗어난다면 바로 제어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아까 부사장님이 말씀했던 5%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국내 원전 지자체 가동되고 있는 것 기준치라고 한가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제한치라는 표현으로...,

○ 위원  장기소

이게 다 5%라고 정해져 있나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그렇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런데 원안위는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던데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제한치 5%인 것은 운영기술지침서에 적혀 있는 표현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을 가질 수 없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요.

○ 위원  장기소

이것을 가지고 3시간 동안 원안위하고 KINS, 한빛 3시간 동안 입씨름을 한 것 아닙니까?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입씨름까지는 아니고요.

그런 요청을 받고, 요구를 받고 검토에 들어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종류의 출력이 있는데 그 운영기술지침서를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하는 절차서에 표현된 그 열출력을 보다보니 그 차이가 나서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지를 검토를 한 것입니다.

그 검토와중에는 그러면 아예 그 관련 변수를 갖다가 사용을 해서 직접 계산을 한 번 해보자는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 위원  장기소

부사장님이 저희들이 뭐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사장님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당일 출력이 이상이 발견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이상징후도 발생하고 그에 따른 역할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도 나중에 조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측정방식이 있죠?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출력측정방식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5% 제한치가 넘어 있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바로 조치하지 않고 KINS가 6시에 도착했나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5시 30분 무렵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9시가 될 때까지 논쟁만 벌이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매뉴얼이라든가 또 규칙안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두 번째 주유급수량 있죠?

사건이 된 것...,

주급수수유량인가요?

뭐라고 합니까?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주급수 유량이라는 값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 위원  장기소

연관이 없나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제가 아는 바로는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소

한빛에서 주급수량을 측정을 했다고...,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예. 열출력이 제대로 측정이 되려면 주급수 유량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 위원  장기소

그래서 한빛에서 측정결과가 최고 낮은 것 3.5%로 계측을 했다고...,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3.5는 최고 낮은 값이 아니고요.

그 당시 확인했던 값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이었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런데 KINS는 18%로 계측을 했거든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출력을...,

○ 위원  장기소

그게 뭐라고 하죠?

중성자인가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노외핵계측기...,

○ 위원  장기소

그런데 왜 그렇게 편차가 많이 발생되냐는 말이죠.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노외핵계측기는 원자로에서 나오는 중성자를 계측을 하는 것이고요.

그 중성자의 수에 따라서 그것을 출력으로 환산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열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핵연료에서 물로 전달되는 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노외핵계측기는 본래는 그런 열을 측정하는 설비가 아닙니다.

그런데 열출력기에선 프로그램이 그와 같은 당시 조건에서는 그 당시 확인했던 것은 3.5였는데 그 값은 불확실성 그러니까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런 저출력 조건에서는 열출력 계산결과가 부적합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맞는 것이다.

그래서 노외핵계측기가 중성자를 계측하는 그런 출력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18%가 되니 5%를 넘은 것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 최종적인 결론이었습니다.

그런 검토를 하는데 약 3시간 정도가 소요됐던 것입니다.

그 부분도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기존방침에 따른 계측수지라든가 또 측정방식 이런 것들 매뉴얼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이런 것들이 한수원 1발소장께서도 인정을 하신 부분이거든요.

지난번에 말씀했던 원자력안전법 있죠?

우리 부사장님은 내용에 대해서 원자력안전법 원안위하고 관계되는데 한빛입장문인가요?

사과문인가요?

거기에 기재된 내용을 보니까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면허사를 취득한 운전원이 직접 하여야 하나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소지자의 지도·감독 하에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직원도 가능하다는 설명서를 배부했죠?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한수원에서 했나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한빛본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것 안 보셨어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저는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면 부사장님 같으면 1호기 사건이 그렇게 군민의 관심사이고 또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의 사고인데 그 내용을 군민들한테 보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부사장님 같으면 하겠나요?

굳이 그 내용을 안 넣어도 되잖아요.

이번 사건은 중대사고가 아니다.

그래서 빠른 대책을 강구해서 안전하게 하겠다. 좌우지간 책임을 다하는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발표를 함에 있어서 사전에 의견조율을 하고 양해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  장기소

무면허자도 이제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될 수도 있고, 당일 현장을 확인하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아까 말했던 감독자라든가 면허소지자 이런 분들이 밤 3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상주를 했는지 전혀...,

그래서 CCTV라든가 출근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자고 한 것인데...,

밖에 자면서 아니면 무자격자한테 전화로 해서 감독을 해도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그렇지는 않고요.

○ 위원  장기소

아니,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아니요.

그것은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을 기술한 것뿐이고요.

우리 한수원은 그런 법과는 상관없이 그런 법을 가지고 있는 매뉴얼...,

○ 위원  장기소

그러면 그 법이 원자력안전법인가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예.

○ 위원  장기소

그러면 개정해야죠.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원자력안전법 개정은 우리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 위원  장기소

안일하게 만든 법이 법입니까?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법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소관이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한수원의 절차서는 우리 한수원의 매뉴얼은 모든 운전은 운전원이 직접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면 그 내용을 왜 여기에 기재를 했냐고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그 점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런 조율을 거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  장기소

제어봉에 대해서 다시 물을게요.

수소는 어떻게 가동이 되는 것인가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수소 말씀하십니까?

수소가 어떻게 가동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 위원  장기소

수소는 태양열에 의해서 돌아가잖아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태양열이 수소가 융합되면서 합쳐지면서 발생하는 게 태양에서 벌어지는 작용이죠.

○ 위원  장기소

말 그대로 수소는 물에 의해서 가동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원전 문제 이것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강원도 뭐입니까?

테크노파크 수소탱크 알죠?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저는 모릅니다.

○ 위원  장기소

한 10여일밖에 안 되는데요?

강원 테크노파크 수소탱크가 절대 터질 일이 없잖아요?

그것도 오픈돼서 차단된 것이 아니라 오픈돼서 터질 일이 없어요.

그러면 아까 25% 초과를 했을 경우에 원전은 자동으로 멈추게 되어 있다.

그런데 수소도 전혀 터질 일이 없다고 했는데 터졌잖아요. 연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얘기 있습니까?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현재 원전의 설계는 100%까지 운전제도로 있는 설비이고, 25%에서는 낮은 출력에서 운전원이 모르는 사이에 출력이 상승할 경우를 대비해서 자동정지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안전장치들...,

이것은 대표적으로 원자로 출력에만 관련된 안전장치들이고, 다양한 안전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저출력에서의 출력급증에 대해서 원전은 충분히 방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  장기소

여러 가지 폭발원인이 있겠지만 화학적 폭발가능성 이런 것도 점지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죠.

당시에 원안위감독자, 원안위안전기술원, 한빛감독자 오늘 그분들이 나오셨어야...,

오늘 해당 관계자 분 누구 오셨나요?

직위해제 당하신 분 세 분 다 오셨나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한 분도 안 나오셨어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예. 일단은 그 세 사람이 현재 피의자 신분입니다.

○ 위원  장기소

직위해제입니까?

대기발령입니까?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직위해제입니다.

○ 위원  장기소

확실합니까?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예.

○ 위원  장기소

이번 사건이 처음인가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어떤 사건 말씀하십니까?

○ 위원  장기소

지금 1호기 사건이요.

유사한 사건...,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저출력에서 이렇게 운전원이 부주의하게 조작을 해서 출력이 올라가서 정지한 사례는 ‘94년도에 한 번 더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위험성에 대해서 100% 정상출력이 초과했을 때와 저출력을 할 때와 어떤 것이 더 위험합니까?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저출력에서는 출력이 빨리 올라 갈 수 있다는 점이 특성이고요.

그런 점에서 대비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5%에서 정지가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출력자체가 낮으면 그 자체로는 사실 출력이 높을 때에 비해서는 더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아, 그래요?

전문가들도 저출력 시에 더 위험하다고...,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저출력 자체가 위험한 것이 아니고, 저출력에서 출력으로 올리고자 할 때를 말한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이번 1호기 사건이 지금 우리 부사장님은 표현을 어떻게 하나요?

사고라고 하나요?

사건이라고 하나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저희들은 소위 말해서 원자력산업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유형을 정리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지침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지침에 따르면 이것은 사고가 아니고요.

저희들은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가동 전에 하는 것이 시험가동이죠?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예.

○ 위원  장기소

이때 사고가 났다고 지난번에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1호기 재가동 승인을 받은 뒤에 생산한 전기를 밖으로 내보내려고 계통연결 전에 이상이 생긴 것 아닙니까?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예.

○ 위원  장기소

그렇다면 전력설비 정지관리기준에 따라서 계획예방정비 중에 정지한 사건에 해당되는 것들은 지난번에 한수원이 밝혔는데 임계라는 뜻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핵연료에서 열이 나오게 하려면 핵연료에 들어있는 우라늄이 깨져야 합니다.

깨질 때 열이 발생을 하는데 그 우라늄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중성자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지금 중성자가 원자로 안에 10개가 있는데 그 10개가 어디로 사라지거나 핵연료에 흡수가 돼서 깨지게 한다거나 이렇게 써집니다.

그런데 핵연료가 깨지면서 중성자가 더 튀어나옵니다.

즉, 생산이 되는 것이죠.

그 생산되는 중성자 수가 처음에 있던 10개보다 10개와 같은 상태를 임계라고 합니다.

만약에 10개가 있었는데 그 다음세대에서 중성자가 9개밖에 안 된다면 1개가 감소한다면 점차적으로 중성자는 줄어들겠죠.

그러면 핵분열을 지속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임계상태라고 하고요.

만약에 10개가 들어가서 계속 10개가 생산이 되면 핵분열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 상태를 임계라고 말합니다.

○ 위원  장기소

중성자가 생계가 되어야만 임계가 유지가 된다는 말이죠?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그렇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래야 핵분열이...,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 상태입니다.

○ 위원  장기소

출력시간이 있죠?

4.8%에서 17.2%까지 출력이 급격하게 변동을 했잖아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예.

○ 위원  장기소

그랬을 때 열손상이 발생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핵연료를 설계할 때 쓰는 저희 산업계에서 쓰는 그런 전산코드 그런 방법으로 전부 평가를 했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때 당시 증기발생기가 이상이 없었나요?

뚜껑이 열리지는 않았나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증기발생기 자체가 아니고 증기발생기에 압력이 올라가면 그 밸브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밸브가 열려서 증기를 방출시켜서 증기발생기에 너무 압력이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게 되어 있는데 그 밸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제어봉이 총 4다발이죠?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아닙니다.

총 52다발입니다.

○ 위원  장기소

아니, 그 한 부분에...,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그 당시에 위치편차가 발생했던 제어봉은...,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 그것이 4개라는 말이죠.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8개이고요.

그 8개가 4개, 4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아, 한 조씩 4개?

그 4개 중에 한 조 4개에서 두 번째 것 ...,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하여튼 그 4개 중에 하나가 다른 것들과 한 12스텝 정도 차이가 난 상태로 움직였습니다.

○ 위원  장기소

나머지 3개는 이상이 없었나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예.

○ 위원  장기소

그런데 왜 그 하나만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겠네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확정을 하겠지만 우리 발전소 그러니까 한빛1·2호기와 같은 유형의 원자로를 운영하는 발전소에서는 비교적 많이 알려진 그런 기술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작사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하라고 이미 권고를 하고 있고요.

○ 위원  장기소

알겠습니다.

사고가 난 후에 아까 우리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제대로 그런 규명을 위해서는 밝히고 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부분 이런 것들은 앞으로 가장 먼저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정비원이 조작한 사실이 15일에 조사가 됐는데 그 사항은 회사차원에서 또는 한빛본부나 우리 한수원 회사차원에서 사실을 숨기거나 은폐하거나 허위사실을 발표한 사실은 없고요.

그 일부가 거기에 관련된 관련자 일부가 당초에 허위의 진술을 했기 때문에 회사는 또 거기에 입각을 해서 판단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항이고요.

회사차원에서의 어떤 허위진술이나 은폐, 사실여부 이런 것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  장기소

이번에 책임자가 1발소장이었나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예.

○ 위원  장기소

그분이 직위해제 당했죠?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그렇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분이 지난번에 화재사건 때도 해당되는 분이죠?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화재가 지난번에 원자로 펌프 화재를 말씀하시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래서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일단은 입건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사장님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랬죠?

그분이 이번에 승진했나요?

승진해서 1발소장으로 오셨나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  장기소

아니, 기존에 승진했다가 자리만 이동하는 것입니까?

승진해서 1발소장으로 온 것입니까?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아닙니다.

승진은 이미 한 상태였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면 경주에서 했나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예. 경주본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이분이 또 연루된 것 있죠?

짝퉁사건 연루된 분이죠?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 위원  장기소

아니, 본부장님은 알고 계시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감사받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 연루됐으니까 감사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분을 문제 있는 분을 1발소장으로 인사를 했는지...,

부사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어쨌든 그 일이 있고나서...,

○ 위원  장기소

아니, 그러기 전에 부사장님!

부사장님하고 친하시죠?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제가 그런 이야기를 사석에서 들었습니다만...,

○ 위원  장기소

아니,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1발소장님도 H대, 부사장님도 H대, 본부장님도 H대 지금 예치대가 다 장악을 했더만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위원님, 사실무근입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 H대는 다 맞죠?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사실무근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면 부사장님은 어디인가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저는 한양대학교 나왔습니다.

○ 위원  장기소

우리 본부장님은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저도 한양대 맞습니다.

○ 위원  장기소

아니, 맞는데 사실무근이라고 해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1발소장은 한양대 출신이 아닙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면 어디입니까?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대학을 어디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위원  장기소

부사장님하고 친하다고 하던데요?

지난번에 5월 23일 본사 사장님께서 인터뷰한 것 아신가요?

정재훈...,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어느 매체와의 인터뷰를 말씀하십니까?

○ 위원  장기소

5월 23일이니까 10여일 더 됐네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사장님 인터뷰 내용 기억나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장기소

거기에서 정재훈 사장님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니까 체르노빌 운운하며 이번 1호기 사태의 위험을 부풀린 환경단체장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

그리고 원자로를 정지하는 지침을 어긴 점은 있어도 위험한 사항은 아니었다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저희들에 쉽게 병원에 입원을 하죠?

심장이 멈추면 사망에 이르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모니터에 심장맥박수가 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악화되면 그냥 자동으로 멈추고 자동으로 사망이 되고 아니면 산소호흡기를 떼도 사망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예.

○ 위원  장기소

그런데 우리 한수원 사장님 이 부분이 사고가 발생해야 사고입니까?

이런 이번 상황으로 봤을 때 어쨌든 18%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한수원이 명확하게 충분한 설명을 한다든가 충분한 컨트롤을 한다든가 이것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장님께서 하셨더라고요.

지난번에 이관섭 사장님께서 하신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람이 바뀌니까 안 지켜지는지 모르겠지만 원전 안전에 관련해서는 모든 주민들한테 정보를 준다고 하셨고, 국민의 신뢰를 져버리는 일은 절대 안 하신다고 했고 그리고 원전운영 자료공개 다 하신다고 했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정보공개를 미국안전원자력규제위원회 수준으로 하신다고 했거든요.

알고 계시죠?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예.

○ 위원  장기소

그런데 이정오 기술본부장 알죠?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예.

○ 위원  장기소

그분도 2년 내에 순차적으로 원전운전운영자료 공개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고 계십니까?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계획에 따라서 지금 제가 현재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데 말씀하신 그 사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부의 분들이 마치 18%가 12시간 동안 계속 지속됐는데도 불구하고 한수원이 조치를 안 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까지 올라간 것은 약 2분 내에 끝이 났고 그 이후부터는 내내 출력이 0이었다는 사실설명을 통해서 지나치게 걱정하시는 분들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런 설명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장기소

지난번에 5개 지자체 긴급토론 했죠?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그 사항은 저는...,

○ 위원  장기소

아니, 본사에서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제가 직접 참석을 안해서...,

○ 위원  장기소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우리 범대위에서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한빛1호기 조기폐쇄 그래서 이와 관련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문제를 호도하기 위한 선심성 지원 금지 등 7가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사장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SF사업준비팀의 그런 홍보활동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여서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그것에 따른 조치로 한빛본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체르노빌이 지금처럼 1호기처럼 제어봉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8초 만에 폭발을 했거든요.

이번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는 7초 만에 침수가 됐고요.

알죠?

그런데 제어봉이 원자로에 투입하는 시간이 18초이던데 맞나요?

월성 것 유일하게 가압중수로죠?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예.

○ 위원  장기소

나머지는 경수로고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예.

○ 위원  장기소

손상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때 현장에 계신 분 누구 여기 오셨나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한빛1호기 현장 말씀하십니까?

○ 위원  장기소

예.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현장에 있던 사람 여기에는 없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면 이 상황이 발생되면 로카가 발생되죠?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아닙니다.

○ 위원  장기소

안 돼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예.

○ 위원  장기소

이해가 안 되네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로카라는 것이 냉각제 말씀...,

○ 위원  장기소

신호등이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예?

○ 위원  장기소

신호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어떤 신호를 말씀하십니까?

○ 위원  장기소

냉각제가 상실되고 이상이 발생되면 그 온도치를 초과에 따른 알려주는 신호체계...,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모든 기록은 다 남습니다.

대부분의 운전변수는 전부다 기록이 됩니다.

○ 위원  장기소

그 냉각제가 이상이 발생됐으니까 사고를 알려주는 비상상황을 알려주는 로카 말입니다.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지금 로카라고 말씀하셨나요?

○ 위원  장기소

예. LOCA...,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냉각제상실사고를 말씀하시죠?

○ 위원  장기소

예.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확인했냐는 말이에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로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몰라서요.

이 상황은 로카가 전혀 아닙니다.

○ 위원  장기소

아니, 왜 아니랍니까?

기준치가 5%라면서요.

그러면 17.2%까지 올라갔으면 거기에 대한 비상상황을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시스템이 그렇게 안 되어 있나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현재 설비는 원자로출력이 18%까지 올라가는 현상에 대해서 경보라든지 알려주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 위원  장기소

왜 없냐고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현재까지는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25%가 있기 때문에...,

25% 설정치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 원전에 대해서 그 열출력 제한치 5%가 동일하냐고 말씀하셨는데 동일합니다.

한빛 3·4·5·6호기와 한빛 1·2호기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한빛 1·2호기는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5%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쪽으로 되어 있고, 한빛 3·4·5·6호기는 5%가 되면 자동으로 원자로가 정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빛 1·2호기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 위원  장기소

원전안전화 대책을 위해서 아틀라스 알죠?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예.

○ 위원  장기소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라도 로카 같은 것을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신뢰할 수 없는 것이 25%를 초과했을 때 그게 자동으로 멈춘다는 것은 부사장님도 시스템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뿐이지 그것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고 누구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테스트를 합니다.

○ 위원  장기소

경수로는 물이 70%인가요?

흑연이 몇 %인가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흑연 없습니다.

○ 위원  장기소

아니, 가동률에 따라서 흑연이 왜 없어요?

경수로는 당연히 물이 과반수가 넘을 것이고, 중수가 있을 것이고 흑연이 있을 것 아닙니까?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경수로에는 중수도 없고 흑연도 없습니다.

○ 위원  장기소

아니, 그러면 그게 어디에 있답니까?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흑연은 체르노빌에 있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체르노빌에 있는데 여기 경수로는 없다는 말이죠?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그렇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면 월성은 중수로니까 있겠네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중수로에도 흑연은 없고 중수는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래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예.

○ 위원  장기소

그러면 제가 잘못알고 있는가 물이 75%까지 되는 것 같은데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전체 중에 75%를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경수로에 냉각제는 전부 물입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니까 냉각제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흑연이 없다고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예. 없습니다.

○ 위원  장기소

뒤에 계장님 맞나요?

(「예. 맞습니다.」하는 한수원 직원 있음)

중수도 없고요?

(「중수는 중수로 원전에만...,」하는 한수원 직원 있음)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흑연은 없습니다.

○ 위원  장기소

전문가가 말씀하시니까...,

혹시 추진체 아시죠?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그냥 추진체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질문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액체라고 하나요?

미사일이 발사되면서 하부에 남는 것...,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제 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예를 들어서 로켓이나 가연성 액체 그것도 모르나요?

10시 30분에 사고가 났을 때 여기 안 계셨으니까 그러면 제가 본부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사고당시에 현장에 계셨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예. 제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우리 본부장님도 추진체 모르신가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추진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 위원  장기소

잘 모르신다면 우리가 로켓이나 지나가면서 품는 연기...,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예.

○ 위원  장기소

그런데 사고가 났을 시에 그런 부분이 없었나 해서요.

현장에 계셨다면서요.

이상징후는 없었나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10시 31분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 사무실에서 소리가 들려서 창문을 내다보니까 아까 말한 증기발생기 안에 증기가 과열이 되니까 안전밸브가 열려서 증기방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기방출되는 것을 보고 저기에 무슨 문제가 있구나 파악을 해서 제가 바로 소장실에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안전밸브가 일단 그 사람들도 바로 그런 내용이니까 주제어실로 가는 길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 위원  장기소

안전밸브가 자동으로 열린 것이에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자동으로 열린 것입니다.

○ 위원  장기소

자동으로 열린 것이에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예. 압력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열리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러면 정상인가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정상입니다.

○ 위원  장기소

압력이 넘치면 자동으로 열려있게끔 되어 있어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예.

○ 위원  장기소

단지 수증기인가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예.

○ 위원  장기소

여기는 원자로와 관계가 없나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그렇습니다.

증기발생기에 있는 증기가 나간 것...,

○ 위원  장기소

전혀 인체에 무관하다는 말이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예.

○ 위원  장기소

그런데 그게 정상적이라는 말이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예.

○ 위원  장기소

이게 몇 분간 있었나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고요.

압력이 설정치 압력까지 해소될 때까지 증기를 방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그런데 소리가 엄청...,

우리 본부장님도 들으셔서 잘 아시겠네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예.

○ 위원  장기소

대포 소리보다 더 컸다고 하는데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사무실에 있을 때 정상적으로 들리는 일반적인 소음보다 조금 다른 소리가 나면 저는 항상 확인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경우 증기방출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 위원  장기소

그래요.

아까 존경하는 최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수원 직원들도 또 한빛 직원들도 우리 영광군민이거든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예.

○ 위원  장기소

그런데 몇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되면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군민 다 영향이 미칠 것이고 후쿠시마가 40㎞ 이주했잖아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예.

○ 위원  장기소

판도라인가요?

영화보셨죠?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결국에는 죄 없는 우리 직원들을 비롯해서 우리 주민들...,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지금 원전 가동이 34년 됐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예.

○ 위원  장기소

사장님이 오셔야 하는데 사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부사장님!

원전가동이 34년째죠?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예.

○ 위원  장기소

아까 본부장님이 이야기한 판도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 직원들이 쉽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대피로나...,

우리 부사장님이 생각할 때 되어 있나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일단은 사고 진행속도가 관련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한수원이 가지고 있는 사고관리대책에 의해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장기소

우리 부사장님도 한수원 입장에서 답변을 하시고 그러는데 때로는 주민들 입장 그리고 직원들 입장에서도 하셔야죠.

그게 결코 한수원을 위한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판도라 영화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 직원들 나갈 도로가 한 군데 뿐이잖아요.

나오다가 저쪽 고창으로 갈라지지만...,

그러면 어쨌든 지난번에 한수원에서 약속했던 소방서하고 성산리 구간 390억에 대해서 약속했으면 책임을 지고 4차선 확장을 해야죠.

왜 안 하십니까?

한수원에서 약속을 해놓고 안해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금액이나 이런 것은 정해진 것이 없고요.

390억은 지금 법성에서 사택까지 진행되는 것에 처음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으로 알고 있고요.

사택에서부터 정문까지는 지난번에 사장님이 오셔서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사회 협의도 해야 하고 이사회에 정식보고안건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런 사안이 있다고 이사님들한테도 협의를 진행을 해야 하니까 그 진행이 되면 추후에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어쨌든 한수원에서 얘기했던 부분을 책임을 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한수원에서 그러지 아니하니까 우리 군민들도 신뢰를 할 수 없다는 말이죠.

여러 가지 고준위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원자력 관련해서 부과해야 할 세금들 이런 것들도 나중에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나사 하나, 전구다마 하나 이상이 생겨도 바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예.

○ 위원  장기소

그런데 그것을 왜 안하십니까?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보고사건으로 아예 원안위 고시에 나와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런데 그것을 왜 안 하냐고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 외에도 저희들이 민감이나 이런 법적사항까지 안 가더라도 민감이나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아니면 중요정비가 있을 때 저희들이 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지난번에도 원안위나 한수원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사건을 보도하고 이런 적은 거의 없고, 양심선언이라든가 제보 JTBC, KBS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건이 보도가 되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한수원의 입장은 어떠겠습니까?

아니, 어차피 그렇게 될 바에는 사전에 투명하게 보고하고 사후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은폐하거나 숨기려고 하거나 저희들 회사에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 위원  장기소

지난번에 부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직원들한테 채찍을 하고 엄하게 하니까 무슨 일을 잘못하겠다고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요즘 같은 분위기에 직원들이 일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일단 하던 일은 유연하게 잘 대처를 하고, 상황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아니, 이것을 숨기려다가 나중에 들통나면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고 더 신뢰가 무너질 것 아닙니까?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맞습니다.

○ 위원  장기소

그래서 이게 만약에 보도를 조그마한 것이라도 오픈하게 되면 또 기자들이 또 여기저기에서 질책을 하고 질탄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두려워서 일단은 숨기고 보죠?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지금까지 그래왔잖아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보시기에 따라 어떻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실무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정보를 빨리 공개하는 것이 훨씬 더 일을 깨끗하게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고, 빨리 끝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장기소

마지막으로 우리 한수원도 어쨌든 반성을 해야 하고, 이번 사과를 계기로 해서 개혁과 혁신, 쇄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철스님처럼 한수원도 뭐 여러 가지 어떤 자체적으로 안전사고 없이 운영을 해보려고 노력했으나 계속적으로 사건화가 되고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구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군민한테 이제는 한 번 맡겨보시는 것도...,

군민하고 함께하는 그런 원전 운영 방침도 구상을 해보시고요.

계획예방정비부터 시작해서 가동 전까지 그리고 지금 우리 영광단체에서 요구했던 지자체에서 가동승인 그리고 모든 것들 민·관·군 합동으로 매뉴얼을 작성해서 원전을 운영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시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부사장님 계시죠?

SF팀은 아까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SF가 됐든 지역협력처가 됐든 간에 돈을 가지고 군민을 우롱하는 것 이제 자제하시고요.

사업자사업비도 지자체에 이관할 수 있도록 이런 방침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알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우리 부사장님 약속하셨어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검토를 말씀드렸습니다.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부사장님이 말씀하시겠지만 부사장님이 직접 결정할 수 없는 사항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장기소

뒤에 계시는 군민들도 한수원 사업자사업비에 얼마나 주눅이 들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한수원도 군민과 공생관계, 상생관계를 하려면 이런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군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기억

마지막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거의 2∼3번...,

두 번은 중복돼서 질의해도 괜찮은데 3∼4번 하신 내용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영진

장영진 위원입니다.

네 가지 정도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 한빛1호기 사건 관련해서 5월 10일자 관련자료 출근기록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사건일지를 보면 22시 02분에 원자로 수동정지가 돼서 절차가 완료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출입일자를 보면 1발운영발전팀장을 보면 7시 56분에 IN해서 8시 58분에 아웃되고요.

대부분이 발전차장 같은 경우에는 7시 25분에 IN해서 7시 39분에 아웃되고요.

이랬다는 말입니다.

또 발전팀대리 같은 경우에는 7시 45분에 IN해서 오후 4시 15분에 아웃되고요.

이게 아까 이 사건·사고가 나면 팀을 꾸린다고 했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사건을 보고하기 위해서 안전팀...,

○ 위원  장영진

안전팀도 들어가고 제어팀도 들어가서 대형팀을 구성해서...,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이것은 대형팀이 아니고요.

사건 관련한 것은 그때 당시 제어봉 제어시험에 관련됐던 사람들의 명단입ㄴ디ㅏ.

○ 위원  장영진

그래서 더 궁금한 것이에요.

이런 사건·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10시 20분에 원자로 수동정지가 최종적으로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전에 이분들 퇴근하셨네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발전팀은 그전에 퇴근을 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아니, 퇴근을 해버려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발전팀의 이 명단은 교대근무를 8시간씩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장영진

의무적으로 교대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바뀌어야 한다는 것인가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예. 이 사람들은 참고적으로만 남아 있다가 상황을 파악하고 퇴근한 것입니다.

○ 위원  장영진

물론, 평상시에는 이것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비상시에도 이렇게...,

본부장님은 지금 사무실에서 진두지휘하셨다고 했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진두지휘가 아니고 상황파악을 한 것이죠.

○ 위원  장영진

상황파악을 해서 본부장님도 수동정지 끝나고 난 이후에 퇴근을 하셨겠네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어떤 것이요?

○ 위원  장영진

수동정지가...,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저는 4시 30분경부터 해서 KINS에서 원자력안전기술원 대전에서 이 사건이 보고사건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네 분이 오셔서 이 사건조사를 시작하는 회의에 같이 참석을 했다가 5시 30분쯤에 끝나고 나와서 그분들이 이러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상황만 파악을 하고 그런 자료를 빨리 협조를 하라고 나와서 사무실에 있다가 퇴근을 했습니다.

○ 위원  장영진

본부장님도 그날 행적 확인할 수 있는 것 제출해주시고요.

납득이 안가서 제가 고민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저희들이 법으로 정한 것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눈높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이제 감을 찾았어요.

왜 원안위가 보고가 늦어진지 감을 잡았어요.

수동정지의 최종승인은 누가 해주는 것인가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수동정지의 최종승인은...,

○ 위원  장영진

원안위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꼭 승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원래 운영기술지침서에 그 내용을 빨리 판단을 했으면 수동정지는 우리 한수원이 발전부가 직접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사장님이 그동안 설명한 것처럼 우리 절차서에는 이런 전산기에서 나온 출력을 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게 맞느냐 아니면 노외계측기의 출력이 맞느냐 이런 것을 본사랑 협의하고 원안위와 협의를 하느라 시간이 늦어진 것입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런데 저는 아까 고민을 계속했는데 어떤 데에서 느낌이 왔냐면 아까 운행지침서를 다 숙지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저는 쉽게 5%가 초과돼도 이게 원안위에 보고될 사항인지도 숙지를 못할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고받을 때는 그 9단계 시험했을 때는 KINS 그리고 원안위가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안위와 KINS에 대해서 강력하게 했는데 아까 말씀은 원안위가 있어도 되고 KINS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보고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답을 잘하셔야 합니다.

다 속기로 남죠?

그래서 저는 원안위...,

왜냐하면 가동기동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이죠?

보조급수가 자동으로...,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보조급수펌프가 기동됐기 때문에 보고사건이라서 바로 보고를 한 것입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런데 쉽게 말하면 기동이 됐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5% 이상이 됐었잖아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아니죠.

보조급수펌프가 가동됐을 때는 5% 넘었다가 다시 0%로 떨어진 다음입니다.

○ 위원  장영진

그러면 그때 기동전에 5%가 쉽게 말하면 올라갔을 때 원래는 쉽게 말하면 원안위에 보고를 해야 할 사항이에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즉시 수동정지하고...,

원래 운영기술지침서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발전팀이 바로 알았다면 즉시 수동정지를 하고...,

○ 위원  장영진

그러니까 알았다고 하면 바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숙지를 못했다는 것인가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수동정지를 모르고 제어봉을 바로 삽입한 것입니다.

수동정지하고 제어봉 삽입의 차이는 수동정지는 제어봉을 움직일 수 있는 제어계통의 전원을 아예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 위원  장영진

이렇게 보면 한 번 본부장님 행적도 주시고요.

이것을 일반 군민들한테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 이해하실 분이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1호기 원자로 특성시험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갔죠?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비용을 따져본 적은 따로...,

○ 위원  장영진

비용을 따져본 적 없습니까?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그것은 인건비하고 이런 것이지만 원자로 출력시험은 저희들 직원이 직접 진행을 합니다.

○ 위원  장영진

인계하고 그러면 10억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 안 했나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요.

○ 위원  장영진

어디에서 들었죠?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그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 그만큼 발전을 못하니까 시험을 수용하는 비용을 발전비용을 환산하면 하루 정도가 10억이니까...,

○ 위원  장영진

그래서 10억이 나왔나보네요?

○ 한수원 발전부사장  전휘수

추정입니다.

○ 위원  장영진

왜 물어보냐면 그래서 10시간 동안 이것들을 정상적으로 그런 것들도 있지 않을까 의도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고요.

보고사건인줄 알았으면 보고사건이라는 것은 당연히 안전기술원에서 검사요원이 와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야 다시 기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는데...,

○ 위원  장영진

그것은 전혀 잘못된 이야기다.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예.

○ 위원  장영진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오늘 정길수 조합장님 와 계시는데 다행히 어찌됐든 한수원이 계획한 대로 자동기동이 돼서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사태로 흘러가지 않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영광에 거주하고 있는 군민들 중에서 어떤 집단이 가장 피해를 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까?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군민 중에요?

○ 위원  장영진

예.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정확히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지역의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이 이 지역에 대한 이미지 훼손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장영진

저희가 그렇게 상투적인 답변은 부족하고요.

실제로 이런 사건·사고가 나타나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1차 농·축·수산물에 대한 피해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단체에서 일부 농협을 중심으로 하는 농가단체들로 해서 평상시에 농산물가격하고 우리 한빛원전에서 사건·사고 시 언론에 보도됐을 때 이후와 농산물 판매액을 저희들이 용역까지 하려고 했어요.

실제로 판매수치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실제 쌀 같은 경우에는 사건·사고가 나면 반품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뭐냐면 쌓이면 쌓일수록 부정적 이미지가 많이 생기는 것이 과학적으로 나와 있잖습니까?

우리가 오죽해야 징벌적 배상안도 요구하자.

왜 우리 영광에 살고 있는 농민들, 어업인들이 생산하는 아무런 상관없는 우리 농업인들이 피해를 받느냐...,

이런 심정이 있었고 실제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과문에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을 실제로 청취하고 그래서 어떠한 심정을 받고 있는지 사과문을 발표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정말로 가슴으로 한 번 지역의 아픔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한빛원자력본부장  석기영

알겠습니다.

○ 위원  장영진

아까 말씀드렸던 본부장님 당일 행적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기억

마지막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오늘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째 로 왜5%가 나왔는데 수동정지를 안했는 가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왜 5%가 지나면 수동정지를 안 했는지 말씀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어떤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저희들은 모르나 존경하는 동료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주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동안 많이 고생하시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원전특위를 함께 참여해 주신 김관용 공대위 추진위원장님께도 말씀의 시간을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청을 하셨으나 기회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기소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부사장님, 본부장님...,

지금 원자력발전소가 건설이 시작된 지가 40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처음 진행할 때 4차선 도로를 내서 주민들 피해 없이 거기에 희생당하는 사람 없이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한수원에서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봤고 앞으로도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진짜 한수원 사택 정문으로 해서 발전소까지 4차선이 빨리 진행되어야 하고 현재 진행 중인 법성에서 홍농 한수원 사택 정문까지 5㎞ 구간도 지금 통행교차로나 회전교차로를 한다는데 그 부분은 사고가 날 위험이 따릅니다.

출퇴근 시간 잘 아시잖아요?

해주아파트까지 거의 3㎞ 구간이 정체되고 위험합니다.

법성 화천리 교차로도 안전농어촌교차로입니다.

명당교차로도 안전농어촌교차로로 농기계가 아주 빈번히 다닙니다.

어떻게 여기를 회전교차로나 평행교차로로 한다는 것입니까?

광주에서 법성까지 오는 4차선 구간이 다 입체교차로로 왔어요.

그런데 진짜 위험한 도로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를 평행교차로나 회전교차로로 한다고 합니까?

입체교차로로 해야죠.

우선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시고 저희들도 도에 연락을 하고 정부에 연락을 해서 군민들의 뜻에 부응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성실히 답변해 주신 전희수 총괄 기술부사장님 고생하셨고, 석기영 본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함께해주신 공대위 위원님들!

군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원전특위를 함께해주신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 좀 더 기술적으로 검토하시고 또 전휘수 부사장님은 기술부사장님이기 때문에 발전소 소장은 기술부분을 담당하고 계시는 전휘수 부사장님이 총괄하고 계시니까 노후화된 한빛1·2호기는 기술이 충분히 경험이 많은 이런 부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준비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7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하 기 억,   최 은 영,   장 기 소

박 연 숙,   임 영 민,   장 영 진

김 병 원

○ 출석공무원 (1명)

안 전 관 리 과 장      김 경 호

○ 기타참석자 (3명)

한수원발전부사장        전 휘 수

한빛원자력본부 본부장   석 기 영

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소장 박 응 섭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하 기 억

간            사       최 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