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영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7월 10일(수) 10시 05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제24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기획예산실, 인구일자리정책실,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총무과, 안전관리과, 투자경제과, 이모빌리티산업과)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 장기소 의원

제24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1) 기획예산실

2) 인구일자리정책실

3) 종합민원실

4) 문화관광과

5) 총무과

6) 안전관리과

7) 투자경제과

8) 이모빌리티산업과

제242회 임시회–본회의 제1차

(10시 05분 개의)

○ 의장  강필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점기

의회사무과장 김점기입니다.

제24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영광군의회 장기소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과 「영광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제24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지난 7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제출된 안건으로는 영광군수로부터 2019년 7월 5일에 영광군 군청 및 읍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접수된 안건은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21조제1항에 따라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렸으며, 3건의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김점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군민신문 유창수 기자님, 우리군민신문 변은진 기자님 저희 의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시 06분)

▣5분 자유발언

○ 의장  강필구

안건상정에 앞서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장기소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소

안녕하십니까?

영광군의회 나지구 장기소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군민 여러분!

군민의 권익과 공익을 위해 대변하고 계시는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영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난 몇 년간 FTA비준안협상과 밥쌀용수입 농산물하락, 농자재 값 인상 등 우리의 농업농촌은 최대히 위기에 봉착하고 말았으며, 그로 인해 경제난까지 겪어야 하는 아픔으로 이어지며 갈수록 심해지는 인구감소로 영광의 미래는 혼용무도의 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제8대 영광군의회는 영광의 미래를 위해 혼연일체가 되어 대한민국의 미래, 전남의 미래까지 발전시키고자 강필구 의장님을 필두로 지방자치의 반석위에 올리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강필구 의장님께서는 영광군의회 의장, 전남시군의회 의장, 전국지방자치기초의회 의장님까지 그랜드슬램에 버금가는 효과를 걷으며 영광의 위상을 알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새로운 지방자치의 역사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탁월한 리더십과 8선의 경력으로 살기 좋고 행복한 영광 희망찬 영광 한국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고비용저효율의 구태정치를 과감히 척결하고, 새로운 시대의 여망에 부응하는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정치를 바라며 오직 민주정치에만 매진하여 주실 것을 바라였습니다.

더불어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 정직과 신의를 바탕으로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말 것이며, 이념을 초월하여 모든 군민에게 칭송받고 존경받는 의회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군민 모두에게 존경받는 한 시대적 인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필구 의장님!

권력은 무상하다고 했습니다.

또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이라 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중앙정치제도권에 계시는 분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일하셔야 합니다.

지역의 화합과 단합은 물론, 군태민안을 위해 노력하는 의장이어야 합니다.

영광군이 갈등과 반목이 난무하는 도행 역시 상화하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거의 정치나 행정이 아닌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는 체질과 비전을 갖추어 격동과 변화의 21세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 영광의 미래를 리드 할 수 있는 통 큰 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군민 여러분!

영광을 쥐락펴락하는 정치권력과 그 무리들이 존재하는 한 영광의 발전과 평화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저 장기소는 영광의 민주화를 위해 기꺼이 희생할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존경하옵는 군민 여러분께서도 영광군의 정의구현을 위해 천년의 빛이 활활 타오르고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군민과 함께 행복한 영광건설에 걸림돌이 된다면 영광군민들은 그들을 단죄해야 할 것입니다.

영광의 밝고 맑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가 인구문제와 한빛원전 안전성은 물론, 그에 따른 상생자금입니다.

지난 영광군의회 7대 전반기는 한빛원전과 영광군의회 간 상생자금을 협의하여 900억이라는 거액을 협의하여 군민공모까지 마친 후 한수원의 결정만 남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수원에서는 아무런 답이 없어 본 의원은 2017년 12월 군정질문을 통해 이 사실을 밝혔으나 2018년 8대 의회가 구성된 이후 7월 정례회 시까지 재차 질문을 하려하자 공문 한 장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공문은 450억이 감된 공문서였으며, 450억을 인정하는 ‘18년 2월에 날인된 것이었습니다.

450억은 군민의 생명을 담보로 원자력으로 인해 영광군의 피해와 손해로 얻어지는 엄청난 자금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상생자금을 의회와 협의조차 없이 서명 수용한 것은 크나큰 과오로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빛원전 상생사업 TF팀에서는 영광군의회와 협의하여 모든 군민들이 공감하고 영광군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보다 발전적인 사업도출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장기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3분)

제24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4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9년 7월 10일 7월 22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4분)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4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장기소 의원과 하기억 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5분)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박연숙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연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연숙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에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각종 제·개정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심사·처리함에 있어 집행부의 책임 있는 보고 및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73조에 따라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 대상은 「영광군수와 영광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 요구기간은 제24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인 2019년 7월 10일부터 7월 22일까지의 기간 중 6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박연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박연숙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7분)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보고는 기획예산실, 인구일자리정책실,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총무과, 안전관리과, 투자경제과, 이모빌리티산업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8분)

기획예산실

○ 의장  강필구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기획예산실장 김대인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9년도 군정운영 목표인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 건설을 위하여 활기찬 지역경제, 따뜻한 보건복지, 멋있는 문화관광, 잘사는 농산어촌을 방침으로 정하고, 일자리창출과 미래전략으로 지역경제 활력 도모 등 6개 분야에 대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금년도 주요업무로 신규시책 70건과 계속반복사업 169건 등 총 239건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실과소장님께서 소관 부서별로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동력 구축을 전략목표로 군민 정책과정 참여 및 군정기획․조정 강화, 국·도비 총력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지역 성장기반 마련 등 5개 분야의 역점추진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2019년도 주요시책으로 군민의 목소리, 온라인 군민 청원제 운영 등 신규시책 2건과 군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강화 등 계속사업 8건 등 총 10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1번 군민의 목소리, 온라인 군민 청원제 운영입니다.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결정에 반영하는 온라인 군민 청원제 도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책 도입 과정에서 무분별한 청원으로 군민 간에 갈등을 초래하고 특정집단의 이익에 악용이 우려되는 등 군정에 역효과를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시책을 도입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시책 자체의 좋은 점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사회 영향력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신중하게 재검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쪽 2번 군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강화입니다.

정부정책과 국내·외 변화에 대응하고,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무원 연구모임 9팀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의원과의 정책간담회를 2회 개최하고, 현안사업을 도와 중앙에 건의하는 등 장기적인 지역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무원 연구모임을 계획대로 운영하고, 국·도비 확보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쪽, 3번 군수 공약사업 및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4대 분야 45개 군수 공약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개모집을 포함한 42명의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하였고, 공약사업 추진 성과분석을 통해 6월말 현재 종합진도율은 41%로 민선7기 군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32건에 878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모동향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전략사업 발굴과 지역발전의 재원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2쪽, 4번 지역성장의 밑거름 국·도비 예산 총력 확보입니다.

상시적인 국·도비 예산 확보 체계 구축으로 안정적인 지역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1월중 2020년 국고건의사업 보고회를 개최하여 총 63건에 1,117억 원의 국비지원 현안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라남도, 기획재정부 및 각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18건에 2,067억 원의 국비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금후에는 부처별 정부예산안 확정에 따라 기획재정부, 국회의원실을 방문하고, 국고 반영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정부예산 편성 순기별로 전략적인 국·도비 확보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3쪽, 5번 군민께 신뢰받는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재정운영에 대한 기준 준수와 예산낭비 요인 해소로 군민께 신뢰받는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보조금심의회 2회, 투자심사 4회, 46개 정책사업에 179개 지표별로 2018회계연도 예산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5월에는 지난해 추진한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 156건에 630억 원,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496건에 1,055억 원에 대하여 재정사업 자체평과 및 성과평가 계획을 수립하였고,

8월 중 평가 결과가 확정되면 2020년도 예산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등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재정 투명성과 건전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쪽, 6번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실현입니다.

다양한 부패방지 시책 추진으로 공직자의 청렴도를 제고하여 신뢰받는 청렴영광을 구현하고자 상반기에 공무원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청백-e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그리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서약서 서명운동, 공무원노조와 합동으로 청렴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청렴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6월에는, 6급 팀장 이상 186명을 대상으로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을 실시하는 등 부패 위험성이 있는 청렴 취약항목에 대해 자기관리를 유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렴 연극과 청렴 콘서트를 개최하여 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7번 내실 있는 자체감사 운영입니다.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감사로 업무행태를 개선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읍·면 종합감사 3회, 특정감사 2회 등 예방적 감사활동을 전개하였고 계약심사 54건, 일상감사 56건 등 110건 중에서 37건에 4억 8,3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컨설팅 감사 3건 등 적극 행정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썼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발주 전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추진하고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현장 감찰활동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쪽, 8번 신속하고 다채로운 군정 홍보입니다.

신속하고 다채로운 군정 홍보로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채로운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방송, 라디오, 신문, 잡지, 소식지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뿐 아니라, 문자와 카카오톡을 이용해 54회 3,390명에게 군정소식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5월부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군정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지역자원 홍보를 극대화하고 지상파를 이용하여 불갑산 상사화 축제 및 e-모빌리티엑스포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9번 자치입법 역량 강화 및 법무행정 내실 추진입니다.

적극적인 자치법규 정비와 법령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고품질 법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례규칙 심의회를 7회에 걸쳐 개최하였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자치법규 25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활성화하여 3대 테마규제, 네거티브 규제 및 민생규제 등 현장중심의 규제 34건을 발굴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자치법규 제·개정 시 실무심사를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민생규제와 지역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이모빌리티 산업의 규제를 집중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10번 통계조사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다양한 정책에 맞춘 정확한 통계자료 생산으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18년 기준 5,237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사업체 기초조사를 실시하였고,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는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7년 기준 영광군 통계연보를 공표·배부하고, 7개 분야 43개 항목에 대한 군정 주요 통계를 작성·공표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통계 공유로 통계자료의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앞으로 실시할 전라남도·영광군 공동사회조사와 제59회 통계연보 자료수집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김대인 기획실장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한편으로는 더 어깨가 무거워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을 위해서 더욱 능력을 발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14쪽을 보면 명예감사관제도가 있어요.

명예감사관이 혹시 정해져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정해져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그분들이 활동은 감사실하고 같이 활동을 하는 것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읍·면에 종합감사를 실시할 때 그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감사활동을 할 때 같이 읍·면 2층 감사실에 같이 배석을 합니다.

○ 의원  임영민

명예감사원이 각 읍·면별로 몇 분 선정되어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그렇습니다.

읍·면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감사제도를 적극 잘 활용하셔야만 다른 부정비리가 예방되지 않냐는 차원으로 상기시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15쪽을 보면 특정감사 부분에서 교육기관 보조금 지원이 있어요.

알기로는 올 초에 아마 교육기관 보조금에 대해서 그동안 실시하였던 5년 동안의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고, 개선해야 할 사항도 꽤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구하건데 이런 감사를 5년에 한 번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좀 더 강하게 해서 매년 한다든지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군민들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새로 오신 기획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알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최은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은영

최은영 의원입니다.

12쪽 상단에 보면 공모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공모사업 군정에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나요?

실·과별로 별도로 관리를 하나요?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기획예산실에서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은영

그러면 의회에 공모사업이 보고가 안 되고 진행되는 것도 있나요?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그런 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최은영

어떠한 경우에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공모사업 진행하나요?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실무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무 공무원이 공모 관련된 것을 접수를 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였을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하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수많은 공모사업을 접하는데 전혀 가능성이 없지만 의욕적으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접수를 해서 추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부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의원  최은영

주무부서에 가서 세부적인 질의는 하겠지만 열병합 시설 알죠?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예.

○ 의원  최은영

무거운 질문이지만 지난 보고 때 기획실에서 보고한 것은 아니지만 군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 산자부에서 진행됐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공모사업에 의해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과연 해당되는 내용인지...,

그 정도 시설이면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고 또 우리 영광군에서 그 내용을 충분하게 공모를 해서 응했기 때문에 허가가 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군에서는 전혀 모른다고 하니까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만 군에서는 모른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내용도 공모사항에 전혀 기획실이나 이런 데에서는 알 수 없는 것이고 또 의회에는 보고도 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인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공모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정도 규모로 추진이 됐다면 의회하고도 충분히 협의가 됐었어야 옳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의원  최은영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공모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신문에도 났어요.

백수 해수온천탕 127억 혈세낭비 이렇게 해서요.

그 백수 해수온천도 공모사업이었죠?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최초에 시작할 때 과정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묘량 효동마을 그리고 염전에 신활력사업, 보리클러스터사업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있어요.

제가 말하는 공모사업은 우리가 피드백을 확인하면 아까 말했던 백수 해수온천까지 확인하면 어떤 성과지표를 내고 있나요?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백수 해수온천탕만 개별적으로 놓고 말씀을 드린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백수뿐만 아니라 우리 영광군에 재정적자를 많이 줬습니다.

그렇지만 그 해수온천탕으로 인해서 백수지역경제뿐만 아니라 법성 그리고 영광에 오고 가고, 불갑사에 등산을 왔다가 목욕을 백수로 가서 하면서 사람들이 아무래도 영광으로 유입될 수 있게끔 끌어드리는 유입효과도 있었고요.

영광군을 알리는 홍보효과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그만한 값어치는 하지 않았겠나...,

○ 의원  장영진

언론에서 혈세낭비라는 말은 안 나왔겠죠.

팩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투자한 만큼 재정적 손실을 봤기 때문에 제가 나열된 사업들이 재정적 손실을 엄청나게 본 사업들이에요.

소금도 그렇고 효동마을에 대한 운영체계도 무너져 있고요.

저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적어도 5대 5정도는 봐야하는데 1.2대 8.8..., 이게 공모사업일까요?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중앙부처나 전라남도에 보조비율이 지자체마다 많은 부담을...,

○ 의원  장영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모사업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나요?

인사하는데 있어서 성과지표를 낼 때 인센티브가 있나요?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집행부에서 공모사업에 대한 너무 환상이 많다.

이것을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이냐...,

처음에 했던 공무원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공모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3∼4년간 흘러가면 마지막에 그것을 최종적으로 완성도를 높여야 할 공무원들은 완성도를 높이지 못한 사업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고통을 받는 것이고요.

이런 체계적인 관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런 것들이 없어요.

피드백 관련해서...,

그러니까 다른 데를 보면 정책실명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대규모 사업일수록 거기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집행부에 대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정책실명제라는 것도 하고 있고요.

제가 이번에 부천가서도 느꼈던 것인데 전문관 제도가 있나요?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전문경력관...,

○ 의원  장영진

제도가 있죠?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예.

○ 의원  장영진

일반 공무원이지만 특정 분야에서 해 보겠다.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요구를 하면 그 분야에서 5년 동안 이동하지 않고...,

물론, 장단점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인사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부천에 가서 문화관광 쪽에 일하시는 분이 경력이 15년이에요.

아주 같이 간 의원님들이 놀랬어요.

모든 정책들을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들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재원이 낭비되는 것들을 막아주는 효과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우리 영광군도 특히, 우리가 재원이 많이 들어간 공모사업 해양수산과 열심히 했지만 다른 데에서는 몇 개 사업이 있잖아요.

안가니까 우리가 또 받아오고 그런 사업들...,

이제는 우리 의회가 다 알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대해서 정말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하고요.

공모사업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영광군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잘 알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할 때는 앞으로 사전에 검토분석을 면밀히 하고, 사후에는 반드시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의 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연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연숙

박연숙 의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아직은 미숙합니다.

○ 의원  박연숙

송무팀 있죠?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예.

○ 의원  박연숙

송무팀에서 하는 업무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송무팀은 행정을 하면서 발생하는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 그리고 우리 영광군을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 등 각종 소송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연숙

오늘 이 자리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죠?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예.

○ 의원  박연숙

송무팀에는 1건도 없어요.

내용이 전혀 없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업무가 전혀 없어서 없는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 아무것도 없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업무계획으로 책자에 묶어져 있는 것은 각 실과소에서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주 업무만 다루다보니까 송무업무가 비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는 주요업무에 반영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박연숙

실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이번에 읍·면 단위는 안 하잖아요?

그것과 같다는 말씀이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관례적으로 주요업무는 각 실과소 본청은 보고를 하고, 읍·면은 없었습니다.

○ 의원  박연숙

읍·면은 없었는데 송무팀도 같이 안 하는지...,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송무팀도 우리 기획실에서 업무를 관장해서 주요업무에 포함을 시킬 수 도 있고, 안 시킬 수 도 있는데 빠져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박연숙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대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8분)

인구일자리정책실

○ 의장  강필구

다음은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입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입니다.

인구정책 발굴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저출산 시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2019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3개 분야 80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서 점검하였습니다.

지난 3월 28일은 기관사회단체 및 읍·면 주민 등 600명이 참석하여 인구비전선포식을 개최하고, 군민 공감과 참여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인구감소 극복을 위해 기관사회단체, 기업체 등 43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임산부·다문화 및 청년단체와 계층별 간담회도 6회 실시해서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앞으로 군민토론회, 우리 군 특성에 맞는 인구 청년정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인구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4쪽 찾아가는 맞춤형 인구교실 운영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지난 2월 7일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금까지 13회에 걸쳐 관내 초·중·고 학생 및 직장인 672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인구교실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인식을 개선하고, 군민 공감대와 이해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인구문제 대응 공모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중앙 및 도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타 시·군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였습니다.

도 공모사업인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와 전남에서 먼저 한 달 살아보기 청년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행안부 주관 2019년 저출산 대응모델 육성 공모사업에 육아엄마와 임신부들이 가장 선호하고 바라는 돌봄플러스 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을 신청하여 1차 서면 보고 심사, 2차 현장평가, 3차 최종 PPT 보고를 통해 전국에서 5개 지자체를 선정하는데 저희 영광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취약계층, 중장년 등 맞춤형 고용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4개 사업에 19명을 지원하고, 4050 희망일자리 4개 사업에 4명을 모집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요양보호사 과정 직업훈련 30명을 지원하고, 드론산업서비스 전문가양성교육을 지금까지 25명이 수료하고 전원 자격증을 취득하여 7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3일 고용노동부 주관 2019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평가에서 저희 영광군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우수상과 함께 시상금 9천만 원을 수상하였습니다.

27쪽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지원 강화입니다.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해 청년고용창출장려금 8개 기업에 12명에게 60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근속장려금 7개 기업에 11명에게 1,200만 원, 청년마을로프로젝트 19개 사업장에 28명에게 2억 9,500만 원, 청년내일로프로젝트 11개 사업장 13명에게 1억 2,700만 원, 청년농수산유통활성가 5명 등 총 69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6억 6,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결혼장려금 지원입니다.

신규시책으로 지금까지 130명에게 결혼장려금 2억 6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원금의 첫 회에 지급액에서 50만 원을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최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혼인건수가 14% 감소하고 있음에도 저희 영광군은 결혼자수가 전년 대비 4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29쪽 임신부 교통카드 지원입니다.

신규시책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임신부 264명에게 7,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임신부 증가로 2회 추경에 4,500만 원 추가 확보해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과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0쪽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확대입니다.

아이낳기를 원하는 난임부부 9명에게 322만 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명에 대해서는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380만 원 시술비를 군비로 확대해서 금년도부터 지원했습니다.

참고로 난임시술 신청자가 전년 대비 4명이 증가했고, 임신성공률도 20%에서 22%로 높아졌습니다.

31쪽입니다.

행복한 결혼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한 결혼과 출산 친화여건 조성을 위해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285명에게 14억 2,300만 원, 출산축하용품 8,500만 원,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18명에게 234만 원, 산부인과 운영비 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출생아수가 37개월 연속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음에도 우리 군은 출생아수가 전년 대비해서 89명이 증가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청년과 함께하는 사회활동 역량강화입니다.

청년들과 지역의 문제를 함께 소통하고 해법 모색을 위해 청년단체간담회 5회, 청년싱크탱크 35명을 위촉해서 문화·복지·일자리·교육 분과별로 정책발굴회의를 17회 운영하였습니다.

지난 4월 27일에는 제1회 영광군 청년의 날 행사를 개최해서 청년과 가족들이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동아리 21개 팀, 청년학교 18개 팀을 운영하고, 청년 플리마켓 5회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센터 운영 공모사업에 2개 사업이 선정되어 청년센터 운영사업 1억 5천만 원, 청년진로탐색 도우미사업 7,800만 원 국비확보로 청년 일자리창출과 청년 소통협력의 거점공간이 청춘공방과 온라인청춘플러스카페 등을 운영해서 청년들의 사회활동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33쪽 청년드림업 321 프로젝트입니다.

3인 이상 청년들이 모여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에는 우리 군 청년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청년드림업 프로젝트 지원대상자 7개 팀을 선정하고, 6억 4,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청년씨앗, 새싹, 열매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청년창업단지 조성입니다.

굴비골 영광시장 구 영광 매일시장이 되겠습니다.

주변에 노후상가를 매입해서 철거하고, 35억 1천만 원의 사업비로 청년창업단지를 2022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편입토지 및 건물감정평가에 의해서 개인별로 보상금 결정통지문을 발송하고 지금까지 62%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신속히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35쪽 청년 취업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실질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12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통해서 우리 군 청년의 연령과 소득을 변경하였습니다.

청년 취업활동 수당 47명과 청년희망디딤돌통장 63명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취업자 12명에게 주거지원금을 월 10만 원씩 1년간 지원하여 청년들의 자립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입니다.

사회적 경제 및 마을공동체 적극 육성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근로여건 조성을 위해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공모해서 사업비 1억 3천만 원을 확보 했습니다.

마을기업 공모로 행안부 사업 2개소, 전남형예비사업 1개소가 선정되어 사업비 8,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도 저희 군 10개소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 10일에는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중간조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공모사업을 도에 신청해서 저희 영광군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주민주도에 소득창출과 마을공동체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김선재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축하말씀도 드립니다.

전년 대비 인구가 출생아가 89명 증가했다는 말씀을 듣고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인구정책이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부서에 있는데 일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젊은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보면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엇이 지원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기왕에 하는 일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알게끔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알게끔 적극적인 홍보 도전적인 정책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알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27쪽을 보면 일자리 관련해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만 정책실에서 영광군에 대한 전체적인 일자리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우리 기업들도 우리 영광군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일자리에 기대면 쉽게 사람도 구할 수 있다는 인식도 필요하고 군민들도 우리 군을 통해서 일자리를 구하면 언제든지 좋은 일자리를 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지원을 할 수 있는 확실한 종합적인 통계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마을로나 내일로 이런 도에서 하는 프로젝트에 우리 군에서는 할당된 인원은 채워져 있습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그렇죠?

다 못채우죠?

사람들이 할 사람들이 없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나이가 제한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버스투어를 와서 면접도 보고 현장사업장도 가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찾아가는 청년희망버스 운영을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해서 6명에 대해서 취업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 못채워진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청춘공방이 있어요.

그 청춘공방 사무실 옮기기로 하지 않았나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했습니다.

○ 의원  임영민

진행이 어떻게 되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공모사업으로 1억 7천만 원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공원으로 해서 좋은 데로 접근성도 좋고...,

○ 의원  임영민

언제쯤 마무리가 되나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설계해서 바로 사업 추진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수님께서 특별지시를 하셨는데 영광군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그래서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또 구인구직 부분이 거기에 찾아가면 할 수 있게끔 해서 영광읍사무소 2층에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2명 지원을 하고, 우리 군도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비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같이 거기에서 모든 시스템이 이루어지게끔 그리고 거기에서 면접도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교육도 할 수 있으면 교육도 하고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기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기억

김선재 인구일자리정책실장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우리 영광군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잘 키우는 조건이 좋은 환경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오늘 아침에도 본 의원이 접해 봤는데 열째아를 출산한 그런 부부가 나타났더라고요.

우리 군에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십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겠지만 정부에서도 134조원 투입을 했어도 큰 효과가 없잖습니까?

지자체에서 어차피 미래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기만 하면 모든 책임은 지자체에서 한다든가 국가에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들어가잖습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100% 지원을 해 주도록 이런 부분이 되고, 아이를 낳기만 하면 키워주는 것은 지자체에서 최대한 도와주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남녀평등 여자 분의 몫이 아니고 동등한 이런 생각을 갖게끔 하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하기억

좋은 말씀이십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지 않고 기피하는 경우가 너무 한 아이를 키워서 대학까지 보내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을 제일 힘들어하는데 과연 우리 군에서 인구정책을 하고 우리 군에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과연 인구늘리기가 가능할 까...,

본 의원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 지자체에서 다산한 가정에는 대학을 가는데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열째를 낳으면 과연 어떤 가정에서 관리를 할까...,

큰 아이가 24살이고 이제 신생아가 태어나면...,

그런 부모는 보니까 16∼17살에 첫째아이를 출산했는데 난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줘야 아이를 낳는데 군민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저희 영광군은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똑같다면 똑같습니다.

인재육성기금이 있잖습니까?

아이들이 떠나면 그때 지원하면 뭐하겠습니까?

청년들이 있을 때 아이들이 있을 때 그 준비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고향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고향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저희 부서에서 추진할 일은 아니겠지만 같이 협조해서 군수님께서도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중학교 입학 축하금, 고등학교 입학 축하금 우리 지역사람들도 계속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하고 그리고 다자녀 이분들도 생각을 하게끔 하고 그리고 대학 입학 축하금...,

지금 문경에서는 초등학교 3자녀 이상이었을 때 30만 원줍니다.

중학교 50만 원줍니다.

올해부터 고등학교 100만 원줍니다.

대학교 300만 원줍니다.

순창에서는 100만 원줍니다.

여러 지자체가 부산시에서도 3자녀 이상은 전체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광군도 인재육성기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민들 그런 분위기도 있고, 아이들 학생들이 고향에서 소득에 관계없이 학력에 관계없이 성적에 관계없이 지급을 되면 얼마나 고맙고 나중에 살아가면서 고향을 생각하는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하기억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타 시·군보다 우리 군에서 앞서가야 그래도 타 시·군 다른 청년들이 영광군에 가서 아이낳기 좋고, 좋은 일자리 그리고 아이를 위한 육아교육 이런 부분도 타 지역보다 빨리 준비해야 인구늘리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연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연숙

고생 많으시고요.

중복된 내용인데요.

열과 성을 다해서 추진하고 계시는 우리 실장님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요.

앞에 동료의원님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아침에도 군수님, 의장님 저희들 원탁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실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 대학교 들어갈 때 모든 것을 준다고 지원을 한다고 여기에 보고를 하고 계시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까지 가기에는 아이를 낳아서 키워야 거기에서부터 시작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씨앗종자해서 싹을 띄워서 가는 과정인데 엄마들이 아빠들이 편히 아이를 맡기고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부나 지자체가 함께 해서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정부가 다 아이를 키워줘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영유아부터 다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 자리에 계실 때 무언가를 22개 시·군 우리 전국에서 으뜸가는 군으로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육아통합지원센터를 전국에서 다섯 군데 지자체를 줬는데 부군수님이 직접 PPT 보고를 했습니다.

심사위원 7명 있는 데에서 그래서 저희 영광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육아통합지원센터는 청년창업단지 조성을 하잖습니까?

1·2층 창업단지 그리고 청년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3·4·5층에 육아통합지원센터를 합니다.

24시 돌봄센터도 같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22개 시·군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영광군이 이 부분을 이번에 선정이 돼서 공모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에 아이를 어느 때라도 맡길 수 있게끔 또 차량으로 필요하다면 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맡기고 병원도 가야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일도 있어서 거기에 하고 그리고 산모들하고 같이 교육도 하고 아이를 키우는  놀이도 하고, 미세먼지 없는 놀이공간도 하고, 키즈카페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들...,

그리고 아이를 맡기고 청년창업단지 12개 점포가 됩니다.

5개 점포를 육아단절여성 그리고 다자녀 가정에게 줘서 바로 아이를 맡기고 거기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을 하려고 부군수님, 군수님 적극적으로 일을 해내라고 해서 이번에 했습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36쪽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 마을기업 이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사회적기업이 마을공동체에서 마을기업으로 발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예비사회적기업 그리고 사회적기업 이런 식으로 해서 협동조합 같이 아우르는 사회적 경제가 되겠습니다.

기초가 마을공동체가 마을자치입니다.

그 마을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그 마을에서 해결하고 거기에지 문제를 풀고 그래서 마을공동체 이번에 부군수님께서도 도에서 계실 때 직접 마을공동체를...,

○ 의원  장영진

일단 알겠습니다.

마을공동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미션이 주어지나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그렇습니다.

마을공동체에서 당장 그 마을주민 전체 참여할 수 없습니다.

리더 5명 정도 우리 마을은 어떤 특성 예를 들어서 두부...,

우리 마을은 콩이 나기 때문에 두부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면 거기에서 두부를 만들고 판매를 하고 거기에서 식당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농촌도 활력이 되고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마을공동체에서 미션을 줘서 기업형태로 하고 그 기업형태를 사회적기업으로 가는데 있어서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도에서 공약사업으로 하잖습니까?

한 2천개 정도...,

저희들은 이번에 10개 선정됐습니다.

12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조직이 필요합니다.

직접 읍사무소 2층에다가 도에서 3년 동안 지원을 해 줍니다.

운영비를 거기에서...,

○ 의원  장영진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마을공동체를 육성하는데 일단 미션을 준다고 했어요.

두부라는 미션을 줬어요.

그러면 마을기업으로 가야할 것 아닙니까?

두부를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두부를 만들려면 산업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식품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지원이 될 수 있냐는 말이에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군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뒷받침이 되어야 되잖습니까?

○ 의원  장영진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고요.

계속 말씀을 하지만 이것들이 유관기관과 협업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공동체라는 것과 기업하고는 사이가 틀립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마을공동체라는 미션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이냐, 시범사업을 해서 우리가 정착을 시켜서 기업형태로 가거든요.

만약에 두부를 생산한다고 하면 농정과하고 거버넌스가 되어야겠죠?

두부를 판매를 해야 해요.

사회적기업으로 가려면...,

사회적기업은 공공급식이라든지 학교급식으로 가야할 것아 닙니까?

어디와 협업을 합니까?

유통축산과와 협업을 해야 되겠죠?

이런 사회적 마을공동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관부서하고 협업이 이루어졌나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예를 들어서 했는데 마을자치는 마을 초에서 부터 이루어집니다.

꼭 어디 마을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공동체는 마을자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 의원  장영진

또 질의할게요.

마을공동체 미션이 우리가 청소를 잘하자고 했어요.

청소를 하는 것이에요.

마을기업으로 가야하잖아요.

청소용역이라는 회사를 차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청소를 용역으로 가고 있는 관광과라든지 환경산림과라든지 유관부서와 협업을 맺어야겠죠?

제 말씀의 요지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지원센터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거 다른 데도 보니까 다 대동소이하다는 말이에요.

센터에 머물러있지 실질적으로 마을공동체 안에서 어떤 기업형태로 또 기업이 발전돼서 사회적기업으로 간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구호로 끝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일자리정책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실에 말 안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하셔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마을에서 어떤 형태로 산업을 이끌어 갈 것이다.

그러면 그 산업에 연관된 실·과들과 업무협의를 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저희들이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꼭 마을기업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형태로 마을자체로 가고 또 마을기업으로 가는 데도 있고 발전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협업을 통해서 잘 운영되도록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병원

김병원 의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이 박력 있게 추진하시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앞으로 우리 영광의 인구는 밝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힘차게 추진하셨으면 합니다.

인구정책이 가장 중요하지만 아주 또 어려운 것이 인구정책이죠?

국가적인 사업이 영광군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다 된다는 것은 없겠지만 나름대로 군은 군대로 노력을 하다보면 국가적인 사업이 어느 정도 완성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영광에 사람들이 많이 거주를 해야 되는데 많이 거주하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먹거리산업, 일자리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육아 또 학교 그런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삶의 질을 향상 할 수 있는 문화생활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다른 생각있으십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맞습니다.

그 지역에 가장 기본적인 그런 부분 육아 또 교육적인 부분 우리 지역의 문화 환경 이런 부분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김병원

비교는 안 되겠지만 서울 강남이 비싼 이유도 교육 때문에 그렇다고 보죠.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거기에 대한 많은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근 면에서 다른 면으로 학교를 보내려고 주소를 이전하는 이런 것도 영광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 가지를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다보면 종합행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관광과나 투자경제과, 스포츠산업과...,

농촌으로 봐서는 기술센터, 농정과에 같이 협력을 해서 나갔을 때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니까 그렇다면 인구일자리정책실에서는 그런 부분들 같이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대안은 정책이 있습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인구정책위원회를 35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분과위원별로 해서 각 팀장들이 직접보고를 하고 업무를 점검하고 금년도 시행계획수립을 했습니다.

같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이런 보완을 하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병원

정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병원

좋으신 생각이고요.

정책실에서 하는 것 보면 대부분이 보면 주는 것으로 그런 데에 치중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옛날 말에 가난은 나라님도 못 맡는 다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줘서 그게 얼마만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 많은 생각을 해야 한다는 말이죠.

당분간 그때그때는 주는 것이 상당히 좋을 수 있지만 주는 것이 영원히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언젠가는 끊어지게 되고 그렇다면 주다보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고, 만족에는 한정이 없게 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자리창출은 기업체를 우리 관내에 많이 유치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런 것은 쉽게 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각 마을단위 기업 이것을 육성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홍농에서 태양광발전 준공식이 있었거든요.

100kw에서 1년에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수입이 된다.

실질적으로 마을에 큰 돈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100kw니까 그렇겠죠.

더 많은 것을 한다면 많은 것을 하겠죠.

시골에서는 영농사업단을 운영할 수도 있고, 소규모로 각 동네에서 일을 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 이런 분야에다가 많이 투자를 하는 것도 아까 우리가 그냥 지급하는 것, 주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설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면 지금은 어렵더라도 나중에는 그게 소득이 되어서 각 동네에서 삶의 질을 향상 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도 다른 거기에 대한 해당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연구를 해보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의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주는 것은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근본적인 것은 기업유치 그리고 관광산업도 일자리창출을 하잖습니까?

영광은 환경이 좋기 때문에 광주에서 바다가 가장 가까운 곳이 영광입니다.

20분이면 와버립니다.

아까 마을단위 공동참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공동적으로 가지만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은 마을기업 이런 부분이 되면 지금 어르신들도 케어가 되고 또 청년이 돌아오고 농촌이 활력이 되고 순환적인 시스템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의원  김병원

그런 말씀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검토를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 의원  김병원

하나 더 얘기를 하면 관광사업도 무엇하나를 선택해서 집중을 해야 한다.

영광을 보면 영광의 랜드마크 영광에 가면 뭐가 있더라, 거기다면 무슨 관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 하나를 가지고 오면서 그 하나로 인해서 다른 관광사업이 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 영광을 보면 분산이 되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계절에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셔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소

장기소 의원입니다.

34쪽 참고해 주시고요.

육아지원통합센터 조성한다고 하셨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예.

○ 의원  장기소

특별교부세 포함해서 32억 사업입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균특사업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저희들 28억 해서...,

○ 의원  장기소

32억이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예.

○ 의원  장기소

제가 2009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여러 차례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했고,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했는데 10년 만에 추진이 되네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아까 실장님 설명에 부군수님께서 직접 프레젠테이션 보고를 하셨다고 하는데 특별교부세 포함해서 32억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고맙습니다.

○ 의원  장기소

현재 국공립영유아센터가 있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예.

○ 의원  장기소

소관 부서가 노인가정과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예.

○ 의원  장기소

육아와 어린이 이게 이원화되어있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예.

○ 의원  장기소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시설에서 관장하고 있는 어린이들은 노인가정과에서 하고, 청년창업단지를 조성해서 앞으로 3층, 4층, 5층에 육아센터를 조성한다는 것 그렇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예.

○ 의원  장기소

이게 이원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일원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통합해서 저희 실에서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렇게 추진해주시고요.

3층, 4층, 5층에 청년창업까지 같이...,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청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 의원  장기소

같이 하신다고 했는데 효과적으로 실용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요.

돌봄터라든가 영유아 그리고 키즈카페, 키즈랜드, 키즈맘 이런 것들을 전체 아우를 수 있는 나눔의 시설 육아시설을 갖추고, 장난감 거기에 온다고 그렇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전체 통합을 합니다.

○ 의원  장기소

지난번에 제가 3년 전에 일산에 있는 코엑스, 서울에 있는 킨텍스 또 부천에 있는 국공립영 유아시설 몇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잘 되어 있더라고요.

육아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이전에 사전에 거기를 벤치마킹해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시고요.

기왕에 하실 바에는 대형 국공립영유아시설하고 같이 병행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광군에 그런 시설들이 잘 되어있으면 인근지역 장성이라든가 함평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아이들을 여기에 맡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현재 영광에 있는 아이들도 광주에 창의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업을 받으러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런 분들이 광주를 가지 않고 오히려 역행해서 광주나 인근 지역에서 우리 영광을 올 수 있도록 그렇다보면 또 인구도 늘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실현성을 발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보육지원이 지난번에 설문조사 40.2%가 나왔거든요.

놀이공간프로그램 확대를 44.6% 그리고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가 40.3% 나왔는데 이 모든 부분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당위성·필요성은 82.2%에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80% 넘습니다.

○ 의원  장기소

이것을 제가 진작부터 10년 전부터 제안했던 부분인데 강영구 부군수님께서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알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다들 질의가 끝났는데 오늘은 우리 실장님이나 부군수님한테 칭찬을 많이 해서 다른 때와 다른 임시회인 것 같습니다.

김선재 인구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임시회 불출석 공무원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성 군수님께서 지방자치단체장 비전선포 포럼 참석으로 인해서 안주에 인재개발원에 가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시 34분)

종합민원실

○ 의장  강필구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종합민원실장 오세윤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1번입니다.

군민편의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다양한 민원수요에 부응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난 4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민원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친절교육을 2회 91명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응대서비스 이행 교육을 각 실과소장 책임 하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원실 내 팀장을 민원안내도우미로 변상하여 매일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월요일 야간 민원실 운영 및 사회배려층 계층에 여권무료배달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하여 다양한 민원수요에 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2번,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인허가 민원에 대하여 관련 법을 사전안내하고 신속·공정하게 처리하여 주민이 공감하는 인허가행정 추진을 위하여 민원 원스톱인허가처리, 무허가 축사 적법화, 형질변경 등 56건을 처리하였고, 실무종합심의회 23건, 군계획위원회 심의 의뢰 11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상담 사전예약제를 실시하여 신속·공정한 인허가행정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3쪽 3번, 도시지역 국가지점번호 설치 확대입니다.

재난·안전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파악을 위하여 송이도, 낙월도에 밴드식 7개소, 지주식 15개소 등 22개소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완료하였습니다.

기 설치된 국가지점번호판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군민의 안전생활 도모 및 긴급구조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 4번 지적측량 고도화 기준점 설치입니다.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도 제고와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지난 5월 한국국토정보공사 영광지사에 기준점 설치를 의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준점 선점 및 설치, 관측하여 연말까지 성과검사 및 고시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5쪽, 5번 영광군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지난 1월 2차년도 용역발주하여 도로와 지하시설물도를 작성하였습니다.

현재는 지하시설물 조사 및 탐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에 대한측량협회에 성과 심사의뢰하여 8월에는 지하시설물 시스템에 반영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6번,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입니다.

지난 4월에 계약심사 및 입찰 의뢰하여 5월에 사업발주하였고, 9월까지 시설물 조사 측량 및 항공영상 촬영을 하고 11월 중으로 1차년도 사업준공 및 공간정보시스템에 자료를 반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쪽 7번,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 전환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군민 재산권을 보고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백수하사지구와 법성진내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사업지구 승인신청 및 대행사를 선정하였고, 현재는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장설명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개최하여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쪽 8번,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63동, 농어촌 빈집정비 148동 공동주택 지원사업 15개소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별 추진계획에 따라 수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쪽 9번,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건립입니다.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5월에 유적문화제 시굴조사하였으며, 4월 26일에는 미보상 토지 2필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수용재결을 위한 사업인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추진계획에 따라 수시 점검 하여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 50쪽 10번, 군민과 소통하는 건축 행정입니다.

본 사업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민 재산상 불이익 및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건축인허가 관련 알리미 서비스 제공 860건, 건축허가 표지판 45건, 건축인허가 접수 사전알림게시판 10개소를 설치완료하였으며, 소규모건축물 인허가 관련 민관 합동 지도반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중에 민관합동지도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군민과 소통하는 건축 행정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2번 공정하고 신속한 인허가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최은영 의원님이 SRF 관련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공정하게 이 SRF 허가가 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36회 2차 정례회 때 종합민원실장님 그때 이현조 실장님이었어요.

그 때 말씀하셨던 요지가 뭐냐면 산자부의 승인이 났기 때문에 우리는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나갔다고 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충분한 조건들을 이해를 구하라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RF 허가는 1,000kw 미만은 군수, 3,000kw 미만은 도지자, 3,000kw 이상은 산자부에서 허가가 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2016년 11월 5일 우리 김준성 군수하고 영광열병합발전주식회사 대표 김현남 대표하고 투자협약사업을 합니다.

MOU체결합니다.

이 당시에 MOU체결을 이끌었던 데가 투자경제과장입니다.

그때 투자경제과장이 김선엽 과장입니다.

이것을 결과제출해서 하는데 먼저 도에다가 이것을 허가신청을 합니다.

1월 24일 결재가 났는데 제목은 열병합발전소 건설예정지 수용성 검토를 위한 주민의견 제출을 요구했어요.

건설 예정지역 주민의 수용여부를 통해서 허가증 발급을 판단코자하니까 수용성 여부를 2월 3일까지 회신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갔던 용량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MW로 나갔어요.

그래서 이 회신을 받고나서 투자경제과에서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6명의 의견을 듣습니다.

여기보시면 주민의견수렴서해서 딱 6명 그래서 상기 열병합발전소 건설 관련하여 주민대표자, 주민들 의견 수렴을 통보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뭐냐면 신재생에너지의 중심지로 거듭나는 홍농읍 발전의 시발점, 지역주민 고용창출 기업 찬성, 신선한 산업유치 찬성, 다수주민 지역개발 환영, 녹색사업개발 유치 환영...,

이 말씀이 뭐냐면 SRF 그러니까 쓰레기를 연료로 한 펠릿을 태워서 발생하는 열병합발전소라고 이분들이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주민의견결과검토서를 우리 영광군에서 써줍니다.

2017년 1월 24일부터 2017년 1월 26일까지 허가신청지 주민, 홍농읍 기관사회단체장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수렴을 했다.

그래서 홍농읍 성산리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따른 주민의견수렴결과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들은 이장들입니다.

이장들은 지역주민 고용창출, 지역산업 유치활성화로 찬성하였으며, 홍농읍 기관사회단체장이에요.

홍농읍 기관사회단체장들의 의견 또한 녹색산업유치 및 홍농읍 발전의 기여를 이유로 열병합발전소 설치를 적극 찬성하는 여론임.

그래서 우리군 종합의견 현재까지 열병합발전소 설치예정지의 민원사항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주민의견수렴결과 열병합발전 건설에 따른 주민여론 찬성하였으므로 허가심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도에 올려줍니다.

이것을 검토로 해서 도는 허가를 내줍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3MW짜리 건설을 자진반납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산자부에 9.9MW를 신청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3,000kw 그러니까 3MW 이상은 산자부에...,

9.9MW짜리를 받아옵니다.

처음에 3MW였어요.

그런데 3MW에 대해서 주민동의도 아니고 이장님들 그리고 사회기관단체장님들만 의견을 물어서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들이 있음에도 다 묵인을 하고 영광군은 아무런 확인절차도 하지 않고 허가를 내줬어요.

종합민원실에서는 이것이 공정한 인허가 행정이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종합민원실에서는 시설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건축허가만 법적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이상이 없기 때문에 나간 것입니다.

○ 의원  장영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SRF가 얼마나 문제 있는 것 아시잖아요.

그래서 산자부에서 허가를 내줄 때 지역주민의 동의가 없으면 절대허가를 안내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209차 정기위원회회의록이 있습니다.

2017년도 12월 21일 여기에서 허가를 내주는데 영광군은 지자체에서 영광군은 예를 들자면 지자체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있었고, 지자체가 아무런 문제점이 없어서 허가 그리고 반려 2건, 보류 3건이 있었어요.

반려와 보류가 뭐냐면 지자체와 인근지역주민 대다수가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문제 유발가능성으로 인해 심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대요.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당시 추진은...,

○ 의원  장영진

아니요.

그러니까 봐보시라는 말이에요.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종합민원실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 의원  장영진

다른 과가 추진했더라도 실제적으로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그 점은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 의원  장영진

열병합발전소의 문제를 그때도 환경산림과에 이야기를 물어보고 했냐고 물어봤어요.

환경산림과가 쓰레기문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확인도 안하고 해 줍니다.

또 문제가 뭐냐면 산지전용에 대해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제가 주신 것 보십시오.

산지전용의 허가기준을 보시면 표고제한 당해산지표고의 100분의 50 미만에 위치, 평균경사도 25도 이하, 임목축적률 해당 시·군 평균 임목축적의 150% 이하, 절성토경사면적 100분의 50 초과 금지...,

더 큰문제는 뭐냐면 거기가 준보존산지였어요.

나무가 밀집되어 있는데 허가가 나기 전에 이런 식으로 벌채가 완료되어버렸어요.

불법벌채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실에서는 허가를 내줬어요.

사진까지 다 있습니다.

불법산지전용해서...,

이것 책임 누가지실 것입니까?

민원실장님, 이 책임 누가지실 것입니까?

이따가 투자경제과에 분명히 질의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최은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은영

최은영 의원입니다.

실장님 장영진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시죠?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최은영

이 자료는 저희 의원들한테 아마 환경단체에서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자세하게 군의회 발언한 내용까지 자료가 되어있어요.

우리 영광군의회가 진행하는데 전국이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 자료를 보고 느꼈는데요.

열병합발전소 문제는 임영민 위원장이 처음에 제안을 하셔서 5개 관계부서가 각 과장님들이 다 모른다. 관계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군수님 MOU체결부터 시작해서 너무 깊숙하게 관여되어있는 내용들이 적시되어 있고요.

중요한 것은 각 개개인마다 다른 의원님들 어떤지 몰라도 저는 그때 발언도 하지 않았는데 아주 가까운 분한테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끝나고 나면 각 의원님들 가까우신 분들한테 여러 가지 전화를 받게 되고 질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실장님 개인이 책임질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공론화해야 한다.

이제는 정상적으로 오픈돼서 영광군이 허가가 나갔더라도 공론화를 해야 한다.

그리고 공모사업에 관련돼서 실장님한테 질의하니까 실장임이 자신 있게 이것은 아니다고 했습니다.

저도 아닌줄 알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중요한 사업들을 하는데 인지를 하지 못할 정도로 조용하고 관계된 몇 명하고 일을 진행하고 나면 나중에 이것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이 자료에 의하면 한빛원자력도 공모로 아니지만 사업상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사실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병원

김병원 의원입니다.

49쪽을 보면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건립이 있는데요.

임대기간이 30년인데 연장가능하면 또 30년 할 수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전국시책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임대까지만 되지 그 이상 확인은 승인을 받을 때 임대로 되기 때문에...,

○ 의원  김병원

30년 넘었을 때...,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연장을 해야 되겠죠.

그 사람이 계속 산다고 했을 때 여건이 임대여건에 맞았을 경우...,

○ 의원  김병원

또 30년 임대를 해요?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예.

○ 의원  김병원

임대료가 보증금이 1천만 원에 월 8∼9만 원인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기준이 있었고요.

저희 군에서 영세·청년층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더 임대를 싸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 의원  김병원

보증금이 1천만 원이면 싼 것도 아닌데 싼 것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일반주거환경에 비해서는 싸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김병원

평수가 몇 평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크지 않습니다.

8평부터 있습니다.

○ 의원  김병원

왜 안적어져 있어요?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8평부터 단위별로...,

○ 의원  김병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임대료를 조정을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공급호수가 300호, 청년층에 150호, 신혼부부 90호, 주거약자 60호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영광군에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8평짜리고 있고 이러면 혜택주는 것도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임대기간이 30년이면 너무 길지 않나 생각합니다.

10년하고 다시 연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30년을 하면 엄청난 기간입니다.

그래서 또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검토를 해 보겠는데 이런 사업으로 해서 행자부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조정하려면 행자부하고 긴밀한 체제를 구축해 보겠습니다.

○ 위원  김병원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열병합발전소에서 중복된 질문인 것 같지만 답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장영진 의원께서 부서별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문제점이 있는 공통적으로 안하고 부서별로 해보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불법산지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자료에 되어있을 것입니다.

실장님께서 자료를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한테 온 제보로는 불법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그때 당시에 허가를 내준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이 자료만 가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의원  임영민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담당부서장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할 마음이 있으신지 그것을 듣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현재 소관을 봤을 때 저희 과에서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녹지과에서 해야 할 것인지 정확히 구분을 해서 할 것이고, 조사를 정확히 해서 그때 사항을 봐야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말할 것은 아니고 조사해서 위반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런데 시효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위반했을 때 시효처분...,

○ 의원  임영민

2년도 안 지났습니다.

허가난지가...,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산림 훼손된 지가 얼마 됐는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 의원  임영민

조사할 수 있나요?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연구해서 여기에서 답변을 못 드리고요.

○ 의원  임영민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부서까지 책임지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허가를 내면서 딱 그거였어요.

산자부에서 허가가 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상 없으면 허가를 냅니다.

그런데 허가를 낼 때 다 조사를 했어야죠.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이 발전소허가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우리는 그에 따른 개발행위...,

○ 의원  임영민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발전소 허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개발행위가 법적으로 맞게 되면 사업비라든지 모든 것을 봤을 때 법에 맞는데도 영광군에서 인허가를 안 해 줄 경우에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나 바로 민사재판이 들어옵니다.

그런 점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 의원  임영민

인허가 개발 문제에 있어서 장영진 의원님이 쭉 나열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무슨 각도가 어쩌고 이런 것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해서 허가하는 것 아닙니까?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그렇죠.

○ 의원  임영민

현장에 나가보셨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저는 이때는 없었습니다.

○ 의원  임영민

과장님에게 여쭈어본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그런 인허가 낼 때 다 조건을 알아보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허가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허가가 나갔다는 말이에요.

제보에는 그때 불법이 이루어졌다는 말이 나왔어요.

안 맞잖아요.

이것은 다음에도 똑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 당시 허가자는 아니시지만 그 부분을 검토하시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하고 왜 이상이 없이 허가가 나갔는지...,

정말 이상이 없었는지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보는 분명히 이상이 있었다고 제보가 있으니까...,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현재는 없었고, 어떤 상황 증빙서라든지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이 따질 것으로 봅니다.

되는 데까지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이 부분은 쉽게 간단하게 생각하지마시고 정말로 깊이 있게 조사를 해주시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45쪽을 보면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이 있어요.

혹시 이 사업은 땅을 안팝니까?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이것은 건들지는 않습니다.

설계도를 놓고 설계된 사항을 전산에 입력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 의원  임영민

땅속에 설치는 안한다는 말이죠?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하기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기억

하기억 의원입니다.

오세윤 종합민원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2쪽에 공정하고 신속한 인허가행정 추진을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태양광, 풍력, 축사 인허가 과정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실장님께서 인허가를 하시는데 위원으로 참석하고 계십니까?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만약에 허가를 신청했다가 허가자가 신청건이 부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부결되면 인허가 자체가 안 나가죠.

○ 의원  하기억

부결시킬 시는 현장답사해서 정확한 거리를 측정하고 부결을 시킵니까?

아니면...,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지금 심의에 올라온 사항은 법적으로는 다 적법입니다.

지역주민들한테 끼치는 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해서 심의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법상에 문제가 없는 것이 심의회에 올라옵니다.

주민들 반대의견 이런 저런 것을 검토해서 부결하는 사항입니다.

○ 의원  하기억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허가에 올라올 때는 적법하게 해서 분명히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올라온 허가절차를 본 의원은 이 부분을 부결을 시켰을 때는 정확한 현장을 답사 후에 하나 아니면 민원으로만 접수된 사항으로만 하는가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일부 심의위원이 답사를 합니다.

전체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 의원  하기억

답사를 안하고 부결시켰다면 어떻게 됩니까?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예를 들면 부지가 중앙에 와있다든지 그 허가를 내면서 관광지라든지 저쪽에 있는 소금염전부지라든지 그런데 지금 법개정 조례개정 되기 전에는 거리가 가까웠어요.

그것을 심의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허가해주면서 영광군 피해가 크다면 부결합니다.

○ 의원  하기억

민원인 말이 있어서 적법하게 허가신청을 했고 그런데 현장답사하지도 않고 부결시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차후라도 정확하게 부결을 시킬 때는 나중에 행정심판까지 올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생길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적법하다고 하지만 적법한 경우에 허가신청을 했어요.

현장답사를 분명히 하고 그 민원인가 허가신청자와 분명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눈 후에 절차를 거쳤어야하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나중에 돌아오는 것은 어떻겠냐는 말이에요.

민감한 부서이고 1개 부서가 아니라 여러 개 부서가 복합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위원으로 계실 때 현지답사 후에 부결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예. 심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제가 자료 드린 것 20쪽을 한 번 보시겠습니까?

영광군 도시계획조례 19조를 보시면 가항에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당해토지 경계로부터 50M 이내에 위치한 주변토지에 총 임목본수도가 50% 미만인 경우...,

이해되시죠?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 의원  장영진

나무가 경계로부터 50M 이내에 위치한 주변토지에 50%가 미만일 때만 허가가 난다는 말이죠?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몇 쪽입니까?

○ 의원  장영진

20쪽입니다.

영광군 도시계획조례요.

빨간글씨를 보면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당해토지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에 위치한 주변토지에 총 입목본수도가 50% 미만인 경우 그러니까 50M 이내의 주변토지가 입목본수가 50% 미만이라는 것이죠?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예.

○ 의원  장영진

이 나무가 50% 이상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예.

○ 의원  장영진

나항이 중심부부터 경계까지의 거리의 50% 안에 그러니까 중간거리죠.

중간에서부터 50% 거리니까요.

중간거리 위치한 주변 토지 입목본수도가 여기도 50% 미만인 경우죠?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예.

○ 의원  장영진

여기에서 말하면 입목본수도라는 것은 소나무 무슨 나무 상관없는 것이죠?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여기는 소나무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것은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기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소

오후에 5개 과가 남았는데 그리고 종합민원실을 시간적으로 그래서 더 이상 질문하는 것도 그래서 일단 정회하시고 1시 30분에 종합민원실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종합민원실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 의원  장기소

제가 더 하면 시간이...,

○ 의장  강필구

그래도 지금 해야 합니다.

○ 의원  장기소

간단하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작년부터 내년까지 준공되는 다세대 주택 있죠?

몇 세대나 계획되어있나요?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그것은 제가 아직...,

○ 의원  장기소

일반적으로 1,000세대 이상 되죠?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그렇습니다.

계획상으로 본다고 하면 앞으로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 의원  장기소

향후 준공되는 것까지요.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예.

○ 의원  장기소

장소는 영광읍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그렇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렇게 된다면 그게 적합한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축을 민원이 들어오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테두리에서 제안을 해주기 때문에...,

○ 의원  장기소

알겠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1,000세대 임박이 늦게 들어온 사람은 제한할 수 있겠지만 그 앞에 들어온 사람들을 제한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의원  장기소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안 된다면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밀집이 된다고 하더라도 차단할 방법이 없다.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특별히 연구를 해서...,

○ 의원  장기소

시골이 어찌되고 있는지 알죠?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어제 인구타당성조사 인구자료분석 보니까 5만 4천이 무너졌어요.

2명 부족한 5만 4천인데...,

영광읍 인구가 2만 4천이 넘어요.

10개 읍·면 다 해 봐야 2만도 안 됩니다.

평균 읍·면에 2천 명씩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농업군이잖아요.

그리고 농사가 만사이고 그랬을 때 이렇게 균형발전차원에서 영광군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행정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다보니까 영광읍으로 밀집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시골이 이렇게...,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저도 피부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읍·면에서 영광읍으로 편리하니까 나오는데 그것을 어떤 제도적인 장치로 막는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의원  장기소

영광 땅값이 어느 시·군보다 높죠?

높을 수밖에 없죠.

이 땅값이 높게 되면 외부에서 우리 영광에 와서 주거를 해도 땅값 때문에 엄두를 못 낸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땅이 싸게 되면 외부인 사람들도 와서 주거를 할 수 있고 그러는데 광주에 못지않아서 아파트값이...,

이런 행정을 펼치고 있으니까 영광군이 지금 역발상으로 가잖아요.

인구늘리기는 하면서 땅값 올리기 만들지...,

도시뉴딜사업하니 이런 것들이 서로 조화가 안 되는 사항이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노무현 정권이 왜 그렇게 된지 아시죠?

이 시간 이후로 인허가 과정에서 균형발전차원에서 더 이상 다세대주택이 건립되지 않도록 그리고 시골에 평균 2천명이라고 했어요.

시골이 희석되지 않고, 시골이 존재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취해야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필히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세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 12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 의장  강필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05분)

문화관광과

○ 의장  강필구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문화관광과장 유영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 맞춤형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입니다.

백수해안도로 노을전시관 일원에 조성한 열린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해 문화관광홈페이지 내 홍보배너 및 열린관광지 홈페이지를 연계·구축하였으며, 4월 27일부터 5월 12일까지 봄 여행주간을 활용한 인증샷 이벤트 실시,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 합동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여 관광객 유치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6쪽 영광의 관광자원을 알리기 위한 노력으로 중국어관광통역사협의회 회원, 노르웨이 대학생을 초청 팸투어 2회를 실시하였고 내나라여행 박람회 등 주요 관광관련 박람회에도 참가하여 영광의 관광자원 홍보에도 주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군 관광지를 알리기 위한 팸투어를 실시하고, 다가오는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홍보관을 운영하여 상사화 축제 및 이모빌리티 엑스포 등을 알리는 데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57쪽, 관광객 맞이 환경개선 수용태세 확립입니다.

문화관광 홈페이지 및 SNS를 활용하여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전국 휴게소 및 음식점 등에 홍보팸플릿을 배포하였으며, 주요 관광지 4개소에 문화관광해설사를 상시 배치하여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금후에도 SNS를 통한 홍보 강화,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 워크숍을 추진하는 등 관광객 맞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쪽, 지역특색과 어울리는 품격 있는 축제 육성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23호인 영광법성포 단오제가 6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전국국악 경연대회와 더불어 제전행사, 민속체험 및 부대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9월 18일부터 9월 24일까지 7일간 ‘상사화, 천년사랑을 품다’라는 주제로 개최할 제19회 영광불갑산 상사화 축제 홍보를 위하여 지난 5월에 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축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9쪽, 상반기에 개최한 법성포 단오제 등 3개 축제에 대해 성과평가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선진축제 벤치마킹과 워크숍을 개최하여 축제 관계자 역량 강화에도 노력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9월 18일부터 24일까지 개최하는 영광불갑산 상사화 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대표축제로 선정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개발 등 축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명품 관광지 관리입니다.

주요 관광지 시설물 보수 및 환경개선, 사계절 꽃 식재, 관광지 조경수 관리 등 아름다운 관광지 관리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명품 관광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불갑사 관광지 확장입니다.

불갑사 관광지 확장을 통해 관광지 기반시설 확보로 상사화 축제 주차난 해소 등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코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59억 원을 2022년까지 도로, 주차장, 휴양문화시설 등 기존 137,517㎡를 235,580㎡ 규모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018년 11월 7일 전라남도로부터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한 5억 원은 토지보상비로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월 2020년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국비지원 신청하였으며, 2020년 3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백수해안노을 관광지 지정·조성입니다.

백수읍 대신리 일원 22만 2천여㎡를 관광지로 지정하고 기반시설과 상가시설, 주차장 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과 4월에는 두 차례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금후 주민의견수렴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광지지정 신청을 위한 행정절차와 토지보상 등을 추진하면서 2021년도 관광자원 개발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매력 있는 관광자원 개발·확충입니다.

2019년에는 불갑사 관광지주변 기반시설사업 등 7건의 사업을 42억 5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4쪽 추진상황입니다.

불갑사 관광지주변 기반시설사업과 좌우두 관광명소화 사업은 7월과 8월중에 준공토록 하겠으며, 계속사업인 백수 노을광장 조성사업과 진내 근린공원주변 정비사업은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불갑 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과 염산교회 체험전시센터 조성사업은 지난 5월에 착공하였으며, 야월교회 영성훈련센터 조성사업은 행정절차인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영광 작은영화관 건립입니다.

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욕구 충족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서 2019년 1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월에 착공하였습니다.

8월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7월에 영화관이 개관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영광 문화원 건립입니다.

군민들의 문화활동 참여 욕구 증가에 따른 기회와 체험의 장소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37억 원으로 지상 4층 1개동의 문화원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5월 공사 발주하여 6월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12월에는 영광문화원이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문화재 보수 및 보존관리입니다.

연흥사 보제루 난간 보수 등 3건을 완료하였고, 창녕조씨 관해공가옥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 7건은 실시설계 및 심의신청 중에 있으며, 영광 불갑사 경내 석축정비 등 4건은 진행일정에 맞춰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도 전통문화 유산의 체계적 보수관리로 문화재의 관광자원화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멋과 흥이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춘기 석전제 및 관내 서원·서우 제례행사 봉행, 남도국악제 참가, 제18회 전국국악경연대회 개최 등 계획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9쪽, 다양한 예술의 전당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상반기 운영실적으로 공연 14회, 영화상영 47회, 전시회 4회, 대관 47회를 실시하였으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 공모를 통해 7회 공연행사를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 예술의 전당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70쪽, 행복한 도서관 운영입니다.

신간도서 및 간행물 구입, 독서문화프로그램, 북스타트 운영 등을 통해 독서의 생활화에 힘쓰고 있으며,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임산부 도서배달 및 야간 예약대출 서비스를 실시하여 군민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된 프로그램 운영 및 독서지원 사업을 통하여 군민께 건전한 여가 선용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최은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은영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은영 의원입니다.

6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 첫 번째에서 임진수성 추모행사있죠?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 의원  최은영

추모행사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임진수성이 임진왜란 때 영광을 지켰던 선인들을 55명을 모시는지 알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 의원  최은영

내산서원 강항선생님 우리 영광 55인도 되시지만 영광군을 알리는데 많은 역할을 하셨던 분이고 지금도 일본관광객이 가장 많이 와서 안내문도 일본어로 한글 옆에 쓰면 좋겠다는 얘기도 드렸고요.

현대시대 박관현 열사 영광을 알리는 중요한 인물들인데 중요한 것은 관광주간이라고 해서 영광군을 알리는 특별한 기관이 있나요?

그런 것 정해져 있지 않죠?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것은 없고요.

관광부에서 봄 여행주간이라고 4월 22일부터 5월 중순까지...,

○ 의원  최은영

영광군 실정에 안 맞는 일반적인 것으로 하더라도 관광주간을 전정해서 영광을 알릴 수 있는 테마를 설정해서 영광을 오시는 분들에게 또 초·중·고 그리고 유치원생들에게 영광의 역사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좋은 안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최은영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기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기억

유영직 관광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하기억 의원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8쪽에 지역특색과 어울리는 품격 있는 축제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축제가 몇 개가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법성도단오제, 상사화축제, 염산갯벌축제, 찰보리축제, 노을축제, 곡우사리축제 현재 6개 축제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각 읍·면에 지역을 특색 있게 청년단쳬 아니면 노인회 다른 주관으로 열리는 축제행사가 몇 개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그것은 읍·면별로 어르신위안잔치라든지 해맞이축제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축제로는 안보고 그냥 행사로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축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관광과에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 의원  하기억

관광과가 문제가 아니라 영광군 전체적으로 볼 때 각 읍·면 행사 또 축제 이런 것이 본 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서 군정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는 똑같이 우리 공무원들이 다 동원해서 밤늦게까지 차량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는 것은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군정질의를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전혀 그때 당시에도 답변이 공무원을 동원 안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지역에 맞게 지역민들이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과는 달리 지금도 여전히 공무원이 해당되는 부분 그리고 당번제를 동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내년 2020년도 계획은...,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저희들이 축제를 개최하면 군축제가 있고, 읍·면축제가 있는데 보통 군축제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동원해서 주차단속이랄지 하고 있습니다.

읍·면축제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가급적 동원하지 않고요.

교통부서 직원들이랄지 특수분야에서 조금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축제에서는 민간인에게만 맡겨서는 힘은 들지만 그래도 공무원이 어느 정도 관여가 되어야만 축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군축제에 대해서는 인원은 줄이더라도 용역이나 이런 방안을 강구해서 최대한 줄이라는 방법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그래서 본 의원이 보는 것은 동원을 안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여는 안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런 부분을 분명히 용역을 줘서 축제에 투자하는 일정 금액이 있잖아요.

그것을 해서 하고 직원들은 어느 정도만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축제는 연례 행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문화관광과에서도 그렇게 추진해 줬으면 좋겠고요.

각 지역에 맞게 통·폐합을 할 축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하셔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통·폐합해서 그리고 이 행사를 알차고 품격 있게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은 혹시 세워보셨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의원님 말씀 받들어서 공무원 동원을 최소화하고 축제도 성과평가를 통해서 최대한 육성축제는 육성축제로 하고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유영직 관광과장님 먼저 축하드리고요.

처음으로 큰 부서를 책임지는 장으로서 그동안 해 온 것을 보면 기대가 크고 많이 당부드릴 것이 많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어깨가 무겁습니다.

○ 의원  임영민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들끼리 앞전에 경기도 몇 군데 벤치마킹을 다녀왔어요.

문화예술협동조합이라고 해서 특이하다싶어서 가봤는데 내용을 보니까 협동조합식은 아니고 문화예술인들 연합단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료는 다녀와서 정리해서 과장님께 따로 한 부 드리겠는데요.

잘 검토해주시고요.

우리 영광도 개별적으로 물론, 활동도 많이 하시겠지만 예술인들이 우리 군에서 여러 협조를 해서 지원을 해서 문화예술이 좀 더 육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보고온 부분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병원

김병원 의원입니다.

법성포단오제를 할 때 용왕제를 배에서 하죠?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 의원  김병원

금년에 보니까 좋더라고요.

많이 관람도 볼만하고요.

특별한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관람석이 없어요.

배에서 하다보니까 길에서 쳐다보는 사람은 쳐다보고 보기가 좋지 않아요.

불편하니까 잠깐 있다가 가고 그러더라고요.

바다 쪽으로 관람석을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검토해서 관람석을 만들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볼 수가 있고, 법성에 단오제에 대한 인식도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한 번 가서 보셔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알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불갑사 관광지 확장을 하셨는데 누차에 걸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영광에는 입장료를 받는 데가 없다.

관광시설 많이 만들어놨는데 그게 백화점식 나열식이 되다보니까 특별히 내세울만한 관광시설이 없다보니까 군에서는 관리비만 들어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발전소도 있고 그런 관리비랄까 운영비가 충당이 되고 그러는데 관리비 받으려고 국비신청은 못하죠?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그것은 안 됩니다.

○ 위원  김병원

전부 군비로 해야 하는데 나중에 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검토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불갑사관광지를 확장하면 위에 주차장이 밑으로 내려오고 상가도 밑에 확장하는 공간으로 옮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주차장 한 면에 모아지니까 다른 지자체랄지 검토도 해서 주차장을 받는 방안도 강구해보겠습니다.

○ 위원  김병원

백수도 있고 염산도 향화도랄까 설도 개발을 많이 하는데 조그마한 관리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잖습니까?

언제 기회가 되면 관리비 현황을 뽑아서 제출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알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우리가 알다시피 곡성에 가면 기차마을이 있죠?

상당히 인기가 좋았어요.

그때 당시에 곡성군수님을 정말로 칭찬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기차 폐선로를 이용해서 만든 것인데 다른 데는 폐선로를 전부 철거를 했죠.

유독 곡성만이 폐선로를 철거하지 않고 그것으로 이용해서 관광시설을 만들더라고요.

많은 관광객이 왔다가 가고 그러다보니까 영화세트장도 만들어서 하고, 그때 당시에는 영화세트장 겸 기차선로 타보는 것...,

그 다음에는 요즈음에 와서는 장미축제를 하잖습니까?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스크랩을 해 놨는데 찾아보니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장미도 보고 아까 기차도 타보고 또 그러다보니까 레일 뭐죠?

자전거처럼 타면서 가족들이 타는 것 그런 것을 타고 있는데 입장료 받죠?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받습니다.

○ 의원  김병원

엄청난 입장료 수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함평도 그러잖아요.

함평도 나비축제가 있고, 국화가 있고 또 곤충전시관도 있어요.

거기도 입장료를 받아요.

입장료수입만 가지고도 물론, 그것 가지고 큰 보탬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그것을 가지고 공무원님들 오시면 어느 정도 예우 또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비 이런 것 다 충당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바로 인접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영광은 안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겠는데 전부 관리비가 들어가는 것만 하고 있어요.

지자체도 망한다는 것 알죠?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 의원  김병원

망할 수 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발전소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거기에서 돈이 나오니까 그것 가지고 잘 썼죠.

앞으로는 어렵잖습니까?

고장도 많이 나오 폐쇄도 하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대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불갑사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상사화가 필 때 는 상사화가 볼거리가 있는데 절 방문하는 것으로는 입장료를 없애는 추세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료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기반시설이랄지 볼거리가 많이 확충이 된다면 별도로 입장료 징수하는 방법도...,

곡성하고 함평 국화, 나비공원은 조금 관광지와 성격이 달라서 그런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 의원  김병원

그러면 꼭 거기에만 투자할 일이 아니지 않냐는 것이에요.

159억을 들여서 모악리 일원에 정비를 하고 있는데 돈만 계속 바르면 되냐는 말이죠.

우리 수익성이 없는 것은 지양을 하고, 거기는 상사화로 해서 이미 사람들 올 사람들은 다 와요.

그러면 어차피 입장료 받지도 못하는 것 상사화를 보러 와서 우리 영광군 구경하고 가시고 등산하고 가시면 되죠.

차라리 그런 돈을 다른 데에 투자를 해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선택과 집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입장료도 받고 군비에서 보탬이 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데 아닌 것을 갖다가 계속 투자하면 어쩌냐는 말이죠.

주지스님과 상의를 해서 어느 정도의 입장료를 받고, 전에도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자는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었는데 그런 것을 안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과장님 오셨으니 영광군민을 위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불출석공무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대인 기획예산실장님은 광남일보 24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시고, 박정현 산림공원과장님은 묘량농공단지 조성 관련 산림보호구역 해제심의를 위해서 산림청 관계자와 현장방문하시고, 오창수 도시환경과장님은 2시에 영광군 계획위원회가 있어서 참석하셨습니다.

(14시 31분)

총무과

○ 의장  강필구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성균

총무과장 김성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방향입니다.

올해 전략목표를 직원역량강화와 군민중심의 소통행정구현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효율적인 조직운영강화, 다양한 진로 지원체계 구축 등 6건을 역점추진전략으로 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75쪽, 1번 생활현장 중심의 소통행정 강화입니다.

지난 2월에는 읍면을 순회하며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여 150건의 현안사업과 건의사항을 접수받아 현재 44건 완료하였으며, 6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소통창구를 통해 접수된 민원 107건에 대해서는 77건 완료하고, 1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후 검토추진과 추진이 불가한 민원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출한 민원인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과 양해를 구하는 등 민원인이 수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한 현안 및 건의사항 추진을 점검하고 방문민원 추진상황 보고회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6쪽 2번, 제43회 군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제43회 영광군민의 날은 옥외체육행사로 9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영광군민의 날 추진위원회와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총회를 개최하였으며, 군민의 상 및 행남 효행상 수상자 선정, 집행위원회 회의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차질 없이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7쪽 3번, 자매결연도시 상생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지난 5월 서울 강동구와 자매결연 협약식을 체결하여 지역 우수 농수특산물 판로개척과 축제, 문화 등의 상호교류 활성화에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광주 남구 구민의 날과 2019 고양국제꽃박람회 축하를 위해 방문하였으며, 2019 법성포 단오제 축하를 위해 광주 남구와 경남 함양에서 우리 군을 방문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불갑산 상사화 축제와 이모빌리티엑스포에 자매결연도시를 초청하고, 추석명절 농수특산품 판촉행사 등 우호협력체계를 강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8쪽, 4번 역동적인 조직운영과 공정한 인사관리입니다.

개인의 직무역량을 반영한 전보희망부서 배치를 실시하였으며, 변호사, 납세자보호 담당관을 배치하는 등 역동적인 조직 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무환경을 위해 출산 및 육아휴가 직원 대체인력 지원과 당직근무 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인사고충 핫라인 활성화와 더불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9쪽, 5번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체계적 교육훈련입니다.

직무 역량강화를 위해 엑셀 등 32개 과정의 위탁교육과 중견간부 양성과정 및 5급 승진 리더과정교육 또 소통하고 성장하는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군정 혁신역량 강화 워크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공무원 대상 기본소양 및 직무교육 3회, 공무원 친절교육, 악성민원에 힘들어하는 직원들을 위한 힐링오브마인드워크숍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군정 혁신역량 강화 워크숍과 신규공무원 공직사회 적응 및 직무교육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0쪽 6번, 군민이 행복한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군민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으로 한글교실 등 42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군민교양강좌로 영광아카데미 5회, 생태아카데미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제4기 여성자치대학은 2월 27일 개설하여 5ㄷ월 1일까지 운영하여 70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교양강좌와 평생교육 운영으로 군민의 자아성취와 자기계발 능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81쪽 7번, 고등학교 진로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본인 적성에 따른 대학 진학이나 취업 선택 기회 제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신규 시책으로 영광고와 해룡고에 지원하여 동아리 활동지원, 진로체험 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사점검을 통해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2쪽 8번,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공교육 기반조성입니다.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과 다양한 분야의 지역 인재 발굴을 위한 사업으로

인력육성 학력신장 외 2개 사업에 4억 3천만 원, 방과후학교 외 6개 사업에 6억 5,100만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 외 3개 사업 15억 1,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는 학생 180명과 우수교사 13명에게 인재육성장학금 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3개의 우수학교와 23개의 교육시책 프로그램 운영비로 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사업별 추진계획에 따른 지원과 더불어 수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3쪽 9번, 맞춤형 후생복지 운영 및 상생노사관계 확립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건강을 위해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932명에 11억 9,283만 7천 원을 지급하고, 단체보장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맞춤형 건강검진비 62명에게 1,86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소통과 상생의 협력적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각종 체육대회를 참가비를 지원하였으며, 6월 27일에는 직원 모두가 하나 되는 노사화합 호프데이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사합동 워크숍 개최 등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직장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4쪽 10번 다둥이가정 ‘행복한 문화여행’입니다.

다자녀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프로그램 지원으로 세 자녀 이상을 둔 직원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문화여행을 추진하여 출산율 제고와 일과 가정의 양립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 11번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스마트워크 추진입니다.

전 직원이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문서결재와 메일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였으며, 지난 3월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활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PC를 활용한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회의를 통해 신속한 의사 결정을 도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스마트한 업무 환경 구축을 통해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혁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6쪽 12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합리적 정책수립 지원입니다.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민간 이동통신사와 카드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광군 6대 관광·축제에 대한 방문객과 소비패턴 등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활용 및 이해제고를 위한 전직원 교육을 9월 중 실시하여 내년도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장기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기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기억

김성균 총무과장님 축하드리고요.

한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8쪽 역동적인 조직운영과 공정한 인사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 인원이 몇 명 부족하다고 하셨습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70명 결원입니다.

○ 의원  하기억

어떻게 70명이 결원되도록 전직께서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저도 여기 실·과장님이나 직원분들 계시지만 그분들이 없는 만큼 일을 떠맡아서 했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수요예측을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휴직이라든지 예상외의 결원도 예측을 하고 했어야 했는데 그런 쪽에서 놓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의원  하기억

각 읍·면별로는 인원이 많이 부족해서 업무에 시달리고 청내에서도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인원충원을 어떻게 준비할 계획입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올해 신규채용 계획이 있는데 내일 발표를 합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이 기술직들이 인원을 요구한 만큼 합격을 못한 과락 때문에 합격을 못해서 전체적으로 요구한 인원 그대로 충원되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는데 기술직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발표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의원  하기억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승진하는 인사관리점수가 있잖습니까?

본 의원이 보는 것은 인사관리도 중요합니다.

점수대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1명 정도는 업무를 혁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선발을 해서 한 번씩 채용을 해야 하지 않나...,

왜 그런가하니 자동시간만 되면 때가 지나면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업무를 잘하시는 직원들은 선발을 해서 인사관리에 넣어서 직원들이 그런 부분을 점수를 얻기 위해서 업무도 열심히 또 민원도 열심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질의합니다.

그럴 계획은 혹시 세워졌는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 총무과장  김성균

승진 같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분이 순위에서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부순위가 근무평정을 할 때 가점제도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투자유치라든지 세수증대라든지 그러면 가점이 있습니다.

가점을 받고 하면 승진후보자 명부가 순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승진할 수도 있고 그런 쪽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물론, 오래 준비한 직원들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물론, 가점이 있고 그동안 점수 잘 쌓아서 시간이 되시면 단계적으로 올라가겠지만 업무를 열심히 해서 우리 청내에 많은 귀감이 되고 하는 쪽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사관리에 넣어서 한 사람 정도는 넣어줘야 그래도 조금 더 업무능력과 사기진작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총무과장  김성균

그래도 일단은 그 능력이 있고 그러면 실과소장님이나 근무평정을 잘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순위가 높아져서 승진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특별히 순위를 무시하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정 뚜렷한 성적이 나오는 분들은 인사위원회를 할 때 건의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이상입니다.

○ 부의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연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연숙

박연숙 의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자리 옮기셔서 업무파악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 의원  박연숙

80쪽을 보시면 행복한 우리 군에 대한 평생교육인데 여성자치대학을 상당히 처음에 저도 우려를 했습니다.

아무튼 관계팀장이 열심히 해서 성공리에 수료를 한 것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박수를 드리고 싶고요.

제가 보니까 여성들을 위한다기보다는 평생프로그램이 다른 과하고 많이 겸하는 것이 많거든요.

제가 작년에 개원해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무과장님 역시 노인가정과장님을 거쳐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똑같은 과목에 똑같은 강사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날짜에...,

총무과하고 노인가정과하고 같이 올라온 것도 봤습니다.

특히, 취미프로그램은 각자 군민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이 따로 있지만 또 평생프로그램은 참, 과목을 바꾸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 과목을 똑같이 한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가지만 이렇게 과별로 소통을 해서 군민들이 정말로 바라는 취미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성균

저도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하고 같이 보는데 노래교실이라든지 한글교실 겹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대상자 자체가 노인프로그램은 노인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평생교육을 보니까 연령대 아래에 계시는 군민들이 참여하는 것 같은데 겹치는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통합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대상자가 틀리기 때문에 조금 그러는데 그런 것은 다시 협의해서 통합해서 할 수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 의원  박연숙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연령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같은 연령대에도 프로그램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병원

간단히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기억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 인력충원관계...,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의원  김병원

지금 군청 청내하고 읍·면사무소하고 보면 읍·면사무소가 인기가 적습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그렇지 않습니다.

○ 의원  김병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다보니까 읍·면사무소가 결원이 더 많아요.

○ 총무과장  김성균

읍·면이 실·과보다는 1명이나...,

○ 의원  김병원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민원인들하고 주민들하고 상대를 하잖습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더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다 고생하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고생하지 않느냐...,

직접 민원인들 상대를 하다보니까...,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결원이 읍·면뿐만 아니라 실·과까지 다 있기 때문에...,

○ 의원  김병원

아니, 읍·면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 총무과장  김성균

인센티브는...,

○ 의원  김병원

그렇게 해야 유능하신 분들이 읍·면으로 가려고 할 것 아닙니까?

읍·면에 직접 주민들 상대를 하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유능한 분들이 가셔야 주민들 살기가 편하죠.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고요.

결원은 읍·면 먼저 충원을 하고, 그다음에 군청을 충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을까 싶어요.

○ 총무과장  김성균

알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본청에서 유관부서하고 계획부서이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접촉을 하시는 분들이 더 사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다면 결원도 더 적어야하고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것을 감안을 해 보시면 아마 좋은 조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성균

알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두 가지 하겠습니다.

8번 글로벌 인재육성과 공기업 기반조성인데요.

한 50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특성화고 관련해서 지역산업과 연계되는 특성화고를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 관련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제가 자리에 옮긴지 며칠 안 됩니다.

상반기 때 영광공고에 이모빌리티산업과 신설하기 위해서 도에 신청을 했는데 안됐다고 하더라고요.

7월, 8월 중에 교육부 컨설팅을 받아서 다시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것을 정책적 판단을 누가 하십니까?

총무과에서 하십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합니다.

○ 의원  장영진

교육청도요?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영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적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확대해서 이모빌리티만이 지역산업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울진에는 원자력마이스터고가 있는데 왜 영광에는 원자력마이스터고가 없어요?

우리도 준하는 학과를 신설해서 퀄리티 있는 인재를 키워서 그쪽으로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계속해서 청년지원정책에도 보면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한 노력들을 하려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기반산업을 지키는 것인데 그래서 풍부하게 인력포를 조직을 해서 이 문제는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다른 과장님 듣기는 했는데 원자력하고 수산 쪽으로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다방면으로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으면...,

○ 의원  장영진

지난번에 전라남도 교육관님을 면담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전남의 지역산업과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는 혁신학교를 한 번 영광에 만드는데 도움을 주시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영광에서 한 번 모델을 만들어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논의구조를 할 수 있는 인력포를 확대를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김성균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두 번째로 역동적인 조직운영과 공정한 인사관리에서 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반기 인사 시 우리 의회에 근무를 희망한 직원이 한 명도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예. 없었다고...,

○ 의원  장영진

한 명도 없다고 그래요.

○ 총무과장  김성균

없었다고 합니다.

○ 의원  장영진

없었다가 아니라 한 명도 없었다고 그래요.

○ 총무과장  김성균

제가 그때 없어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총무과장님도 느꼈다시피 우리 의회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의원님들만으로 역부족이겠죠?

정말 집행부에서 능력 있고 영광군의회와 같이 정책적 변화를 할 수 있는 인재도 있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재는 커녕 한 분도 희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 봤어요.

지난 ‘17년도부터 최근 3년간 승진자를 봤습니다.

6급 승진 70명 중에서 의회소속직원은 2명에 그쳤고요.

5급의 경우에는 31명 중에서 의회소속 직원은 1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영광군의회에 근무한 직원들 중에서 5급 승진자는 1명이라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 총무과장  김성균

근무하면서요?

○ 의원  장영진

예.

○ 총무과장  김성균

근무하면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 의원  장영진

사무관 승진이 한 명도 없었어요.

○ 총무과장  김성균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가면 아무런 대가가 없기 때문에 누가 의회에 오려고 하겠습니까?

일은 많고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의정활동을 발목잡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그렇지 않습니다.

○ 의원  장영진

집행부가 의도적으로 우리 의회의 역량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의회직원은 아마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인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우리 의회가 어떻게 인사에 관여할 수 있어요?

○ 총무과장  김성균

직원추천할 때 유능한 직원으로 하시니까요.

○ 의원  장영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무엇이냐면 우리 의원님들이 멋진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의회 근무할 희망자가 없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반성을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도 공평하고 공정하게 인사기회를 부여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회 근무를 선호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총무과장  김성균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부의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의 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군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집행위원회에가 따로 있겠지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예전에 있었던 거리행사 군민의 날 때 없어졌죠?

○ 총무과장  김성균

거리행사요?

○ 의원  임영민

예.

○ 총무과장  김성균

거리행사는 없어졌습니다.

○ 의원  임영민

왜 없어진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장단점에 대해서 잘 파악해 본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원하는 주민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것을 안 하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군하고 집행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백학로라든가 남천로라든지 과거에 했던...,

그게 없다 보니까 일부 2년에 한 번 있는 야외에서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만하고 그 외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한다는 볼멘소리도 있으니까 그것도 검토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 총무과장  김성균

집행위와 협의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84쪽에 다둥이가정이라고 있는데 이미 대략 나오지 않았나요?

대상자가...,

○ 총무과장  김성균

대상자는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몇 분이나...,

○ 총무과장  김성균

49명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가족까지 포함해서 49명입니까?

아니면 직원만 해서 입니까?

○ 총무과장  김성균

직원 숫자만입니다.

○ 의원  임영민

그중에서 가족포함 40명이라는 것은 뭐죠?

○ 총무과장  김성균

전체 한 번에 같이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40명을 하면 한 10세대에서 12세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의원  임영민

올해는 그 정도만 한다는 말이죠?

○ 총무과장  김성균

같이 가기 힘드니까 올해는 10∼12세대 정도 하고, 또 내년에 하고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의원  임영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진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의회를 기피하는 것은 의회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회는 군민의 복리향상과 또 권익신장을 위해서 군민의 발전과 안위를 보살피는 의결기관입니다.

앞으로 우리 영광군의회가 군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거듭 태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해 주시고 앞으로 선호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윤석열 검찰총장후보 청문회에서 심리분석 그러니까 심리전을 90분 동안 한 것입니다.

업무적인 것은 뒷전이고...,

그러나 우리 영광군의회는 그런 잡음 없이 오늘처럼 이렇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겨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시 01분)

안전관리과

○ 부의장  장기소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안전관리과장 김경호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쪽 1번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우발적 사고 및 자연재난 등으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상하는 신규시책으로 금년 1월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2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 말 기준 2건의 농기계 사망사고로 2명이 보험혜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2쪽 2번 CCTV 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입니다.

실시간 관제로 범죄 예방 및 사건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현재 673대의 관제 CCTV를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통합유지관리 사업을 완료하였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신규 CCTV 설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도 CCTV확충과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하여 안전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3쪽 3번, 군민 안전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입니다.

재난취약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금년 2월부터 4월까지 시설물 185개소에 대하여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자연재난 대비 대책으로 한파 방풍막을 설치하여 운영하였고, 폭염 그늘막 1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재난도우미 403명을 확보하여 재난취약계층 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4쪽, 영광군 가정용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지원입니다.

군민의 정보통신비 부담 해소를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을 활용하여 금년 1월부터 신규 시행한 시책으로 가정용 텔레비전방송 수신료를 월 2,500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서 4월까지 73,907세대에 1억 8,476만 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5쪽 5번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3개 읍·면을 제외한 8개 읍·면에 매월 세대당 8,845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1월과 4월에 25,233세대에 8억 6,861만 3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원에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6쪽 6번 한빛원전 안전성 상시 감시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원전 안전성 확보 및 현안사항에 공동 대응코자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를 금년 3월과 5월 2회 개최하여 부실정비 등으로 인한 장기정지 발전소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등 7건에 대하여 협의하였고,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활동 지원과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7쪽 7번 방사능 비상대비 주민대피 안내판 설치입니다.

원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주민대피 유도를 위하여 예방적 보호조치구역인 홍농읍 마을집결지 38개소에 안내표지판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내표지판 설치를 통하여 방사능 비상발생 시 신속한 주민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98쪽 8번 방사능방재대책 실효성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하여 배부하였으며, 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방사능방재 교육 84회 비상대응 요령 홍보 4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보호조치분야별 훈련을 실시하여 주민의 자율방재능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99쪽 9번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민방위 교육 및 훈련과 을지태극연습 등을 차질 없이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방위 교육 및 훈련 실시하고,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등을 통하여 비상대비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0쪽 10번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추진입니다.

버스이용요금을 단일화하여 군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대중교통이용객 증가로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재정진단 및 회계감사용역을 실시하여 손실보상금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1쪽 11번 군민행복택시 운행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18,970명이 행복택시를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중교통 사각지대 등 교통 불편지역 주민의 이동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2쪽, 12번 체계적인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경보등과 반사경 등 교통안전 시설물 65개소와 시가지 차선도색 23개소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사고 예방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단속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3쪽 13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금년 6월에 실시계획 인가 고시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시행하였습니다.

군 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지연에 따라 보상 및 공사 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만 행정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빠른 시일 내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4쪽 14번 여객·화물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벽지 및 적자노선 손실보상금 등을 지급하였으며, 여객버스터미널 4개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운송업체 경영 개선 및 운송질서를 확립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5쪽, 15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및 예방입니다.

군남천 등 4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견실 시공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와탄지구 정비사업이 하천기본계획 변경수립으로 발주가 지연되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 사전 절차 이행을 완료한 후 9월 중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번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성산천, 발막천, 송남천은 계속사업으로 2019년분 공사가 연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두목천, 산하치천 신규지구에 대해서는 사전 행정절차 이행 후 공사 발주하여 계획대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장기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기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기억

하기억 의원입니다.

김경호 안전관리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96쪽 한빛원전안전성 상시감시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한빛원전이 가동되면서 우리 군에 얻어지는 세외수입은 총 얼마였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 의원  하기억

약 7천억입니다.

지난 241회 때 본의원이 군정질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이 세외수입이 7천억에 달하고 전남도청이 1,600억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과장님 그러면 우리 군 세외수입 중에 한빛원전에서 얻어지는 세외수입이 몇 %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한 40%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잘못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60%입니다.

○ 의원  하기억

그렇습니다.

주변지역사업이 그동안 얼마나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보셨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주변지역사업은 원전지원 기본지원사업비가 내려오면 50대 50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그동안 말씀은 쭉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변지역에 써야할 돈을 따로 빼지 않고 같이 포함해서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제가 살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쪽은 많이 바뀌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지난 241회 때 군정질의를 한 내용 중에 4차선에 대해서 질의를 했죠?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예.

○ 의원  하기억

어느 정도 기억하고 계신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광주에서 법성까지 오는 4차선 도로형태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신호등이 없이 되어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신호등이 없이 법성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법성에서 한수원 사택까지 구간이 몇 ㎞인지 아십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7∼8㎞ 안 됩니까?

○ 의원  하기억

5.6㎞입니다.

지난번 군정질의 시 제가 거기를 평행교차로와 회전교차로가 몇 군데 있다고 질의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그 부분은 건설과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건설과 소관이지만 안전관리과에서 한수원지원사업에서 사업자지원사업 모든 사업을 다 관장을 거의 해서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7천억 중에서 7천억을 들였는데 지금 5.6㎞ 구간에 130억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통행교차로, 회전교차로가 세 군데 있습니다.

이 도로는 만들어지면 어떤 도로로 쓰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비상시 대피로 하는 것입니다.

○ 의원  하기억

그렇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유사시 때 써야 할 자금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라도 130억 투자해서 입체교차로 추진해야죠.

그동안 7천억을 받았는데 130억 정도 투자를 못해서 이게 평행교차로, 회전교차로 한다면 지역에서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은 얼마나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까?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에는 김준성 군수님이 출장이 아니시면 꼭 들으셔야 합니다.

이 도로가 유사시에 비상도로로 써야 할 도로이고, 전라남도와 한수원 핑계될 것이 아니라 군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만약에 4차선 도로가 끝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를 바꿀 수 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바꾸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 의원  하기억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못 바꾸죠.

여기 집행부 실과소장님들 다 계시니까 부군수님 계시니까 들으셔야 합니다.

5.6㎞ 잔여구간 건설 중인데 130억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게 건설이 끝난다면 지역주민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받습니다.

거기는 농어촌도로입니다.

다 농어촌도로 겹치는 도로에요.

그런데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산은 얼마든지 또 세워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한 번 도로가 끝나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도와 협의하시고 한수원과 협의해서 우리 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은 전면입체교차로로 광주에서 법성 오는 도로처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 부의장  장기소

하 의원님, 이 부분은 건설과 소관이니까 그때 다시 한 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기억

지원사업이 7천억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제가 모르는 것 아닙니다.

다른 데 편성하지 말고 거기에 써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원사업을 어떻게 편성할 것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해당 실·과하고 협의해서 공동으로 대책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지원사업으로 분명히 써야 합니다.

내년도 주어지는 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액을 써서라도 안전관리과에서 추진을 해야 합니다.

안전에 대한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14쪽 여객화물운송 질서확립에서 추진사항 중에서 개인택시 환경개선 어떤 것인가요?

104쪽이요.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택시 미터기라든가 사무실 전반적인 부분을 설명합니다.

○ 의원  장영진

다른 읍·면의 택시들이 영광읍내에서 영업할 수 있나요?

왔다갔다는 할 수 있겠지만 계속 영광에서 머무르면서 할 수 있나요?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그것 때문에 옛날에 소송까지 가서 읍·면 택시가 소송에서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어도 계속 영광 영업용 택시들이 저희들한테 이의를 제기를 하는데 저희들도 통제하기가 시간이 지나버려서 어렵습니다.

저번에도 개인택시라든가 택시대표께서 면담을 왔는데 옛날 백악관웨딩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양해를 구했습니다.

보건소 옆에다가 택시대기 승차대를 만들어드렸거든요.

지금은 잠잠한 편입니다.

○ 의원  장영진

이런 것이겠죠.

이전에 영광군이 활성화 할 때는 하루에 10만 원 벌었다고 하면 지금은 2분의 1수준으로 수입이 멈추니까 그런 문제제기를 하신 것이죠?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계속 지켜볼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읍·면에 인구가 감소하고 이용객들이 적다보니까 그 사람들도 읍내에서 불법영업을 하지 않으면 자기들도 먹고 살길이 없다고 하소연을 하기 때문에...,

○ 의원  장영진

그러면 대책은 어떤 것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지속적으로 못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속을 해야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것은 대책은 아니고 그것은 단속이잖아요.

대책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그 자체에서 버스가 승강장 대기를 하고 있는...,

○ 의원  장영진

항구적으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감차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감차정책은 끝났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아닙니다.

2034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영광군은 1년에 몇 대씩 감차하나요?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택시가 144대 있는데요.

목표가 23대입니다.

현재 7대를 감차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감축에 참여하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상금이겠죠?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보상금이 적은 편입니다.

○ 의원  장영진

보상금하고 실제로 감축에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간극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지역에 살면서 서로 분쟁하고 고소고발하고 난무하고 사회적비용이 더 들어가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예.

○ 의원  장영진

정부에서 또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할 부담금액보다도 그러한 갈등에 따른 소요비용이 더 발생하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그분들과 협의를 통해서 저는 감축을 빨리해서 이런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관리과장  김경호

금년도에 저희들이 택시감축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역을 발주계약을 의뢰해서 시행을 하면 이번에 그런 부분이 반영되게끔 노력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부의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경호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3분)

투자경제과

○ 부의장  장기소

다음은 투자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투자경제과장 장남종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과에서는 투자환경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전략목표로 담고, 신규시책 5건, 계속사업 4건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111쪽입니다.

첫 번째, 지역화폐 영광사랑상품권 발행·유통입니다.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관내 소비를 촉진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을 증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금년 1월 1일부터 영광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유통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맹점은 1,622개소가 등록되었으며 6억 5,734만 원을 판매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화폐 유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10월 중에 카드형 및 모바일상품권을 도입하고, 과 자체 상품권전담TF팀을 구성하겠으며, 사용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군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맞춤형 홍보에 최선을 다하는 등 지역화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2쪽 두 번째, 청년사업자 창업지원 신용보증상품 운영입니다.

담보력이 미약하여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청년창업자에게 신용보증을 통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3월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억 원을 출현하여 관내 10개 업체 2억 2천만 원의 신용보증 수혜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예비청년창업자 및 청년사업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우리 군 청년사업자가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세 번째,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 유망기업 유치 및 조기착공입니다.

지금까지 57개 사를 유치하였으며, 분양률은 85.4%입니다.

가동 중인 기업은 28개 기업이며, 공사가 진행 중인 기업은 8개 기업입니다.

하반기에는 분양률 90%를 목표로 내수확진에 도움이 되는 8개 기업을 유치하고, 투자유치기업에 대해서는 조기착공을 유도하여 산단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14쪽 네 번째, 그린카 10만 대 생산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이모빌리티와 초소형전기자동차 관련기업 18개 사에 대해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지금 현재 11개 기업이 가동 중에 있으며, 5개 기업에 5만 7천여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린카 8만 대 생산이 가능하도록 관련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겠으며, 투자협약기업에 대해서는 조기착공을 유도하여 명실상부한 이모빌리티 중심도시 그린카 생산 전문기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5쪽 다섯 번째, 산업단지 근로자 주거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5개 사 13개 객실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입주자격과 기업단 지원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산단기숙사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 등 우리 군 입주기업 근로자 주거복지 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6쪽 여섯 번째, 묘량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입지선정과 타당성조사용역, 지정계획 고시를 마치고 농공단지 개발계획을 확장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농공단지 사업예정지에 대한 환경과 산림분야 인허가 협의가 지연되어 후속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와 산림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산림청에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산림청에서 현지실사가 진행 중이며, 어제부터 오는 8월 20일까지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일곱 번째,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주식회사 해양에너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6월 영광읍 신하리와 교촌리 일원에 공사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영광읍내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5월 중에 착공되어 도시가스 공급설치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7월부터는 관련 실·과와 업무협의를 통해 도로에 이중불착 없이 사업구간 내 하수관로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업구역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8쪽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토 조성 타당성 검토용역을 마치고, 도와 연계하여 산업부를 방문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공모사업에 해당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1단계 사업과 2단계 신규사업에 대한 정부정책이 반영되지 못해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반기에도 도와 연계해서 우리 군 클러스터 조성 관련 신규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기관유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단계 사업인 대형풍력발전 실증기반구축사업은 지금 현재 산업부 검토를 통과하여 현재 기재부에서 2020년 사업비 146억 원에 대해 심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단계 사업은 풍력발전 유지보수 실무교육센터 설립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그리고 안전관리교육센터 설립 건에 대해서는 경남 양산시가 사업계획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이 산업부에서는 서남해해상풍력 2.4GW 공모와 연계하여 지원하겠다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국가공모사업 유치에 한 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유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9쪽 아홉 번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군민에게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장려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고자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14년 이후 114가구에 대해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 35가구로 확정되어 보조금 신청을 현재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단가인상에 따른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 부의장  장기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수고하십니다.

임영민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청년사업자 112쪽이요.

현재 상반기가 지나갔는데 신청자가 어느 정도 되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10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2억 2천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이라는 것이 신용보증을 받았습니다.

○ 의원  임영민

출연금 1억이면 어느 정도까지 신청이 가능한....,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1억 원에 12배를 보증을 받기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의원  임영민

그중에서 10개가 됐다는 말이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중에 10개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 의원  임영민

내년에도 할 사업인데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 여쭈어본 것이고요

14쪽에 그린카 10만 대 생산...,

국내에서 가장 큰 그린카 생산업체가 어디입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캠시스라는 자동차입니다.

공사가 거의 마무리 중에 있고 하반기 9월 정도에는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 의원  임영민

대기업에서는 아직 눈을 안 돌립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아직은 없습니다.

○ 의원  임영민

대기업에서 눈을 돌리게 되면 중소기업이 쓰러지지 않냐는 걱정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생각해 봐야 한다는 생각으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결정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 관련해서 18쪽입니다.

사업비가 거의 800억 들여서 하는데 지방비 219억이 군비 포함됩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군비 일부 포함되었다고 봅니다.

○ 의원  임영민

예상이 어느 정도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확실하게 장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초대형풍력발전시스템 실증센터 구축사업비가 기재부에서 146억이 심사 중에 있습니다.

산업부에서는 통과했고요.

지방비 부담이 있는데 50억이 있는데 도와 군간 협의는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도 지방부담분 도와 같이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 의원  임영민

제가 이 부분을 여쭈어보는 부분은 아실 것인데 앞전에 부안신재생에너지 다녀오셨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 의원  임영민

저희도 다녀왔습니다.

가서보니까 규모는 꽤 크고 돈도 1천억이었나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 이상 들어갔습니다.

○ 의원  임영민

이게 뭐지 할 정도로 황량합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를 다녀와 보셨으니까 느낀 점이라든지 향후 이것을 추진해야 할지도 심사숙고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부안하고 1단계 2단계 추진하고 있는 성격이 다릅니다.

1단계에서는 실증센터를 구축하는 것이고, 2단계에서는 유지·보수 교육센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 후가 돼서 3단계 때 체험홍보관을 조성한다는 것인데 부안만큼은 안 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민자부분 지원을 받아서 그런 홍보전시관을 유치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부안은 보니까 1천억 넘는 돈을 투자했는데 부안 자체적인 군비는 없어요.

부지제공말고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 의원  임영민

그렇게 큰 실효성이 있나 의문도 들고요.

아무튼 우리 영광군도 여러 가지 다른 것도 보고해서 잘 판단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항공클러스터하고는 잘 마무리가 됐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시점에서 중단한 것으로...,

○ 의원  장영진

염산했는데 타당성이 안 맞고 3억 정도 용역비용...,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2억 5천 정도...,

○ 의원  장영진

정리된 것이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 의원  장영진

출구전략을 잘 세웠어요.

이 문제도 출구전략을 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SRF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병합발전소 맨 처음에 투자협약서를 보면 영광열병합발전주식회사는 영광군에 다음과 같이 투자한다고 했어요.

투자지역은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 산 1번지...,

1만 5,769㎡ 투자규모는 196억 잘 들으셔야합니다.

이게 협약서였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이런 협약서를 하고 난 이후에 전라남도에 열병합발전 건설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수용성검토를 주민의견제출을 해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2018년도 9월 11일에 전라남도에 3MW 3,000kw MOU를 체결했던 것...,

이것을 전기사업허가를 반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전에 반납을 했나봤더니 9.9MW짜리로 산자부에서 허가를 받아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민동의를 얻을 때 분명하게 협약서에 나온 그 3MW로 협약을 맺었다는 말이에요.

주민의 수용성도 담보를 했었고, 영광군도 기본으로 해서 전남도에 회신을 해 줬고...,

그런데 이분들이 산자부에 9.9MW로 전격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700억이 한 500억 정도가 더 투입이 됩니다.

이것 우리가 계약했던 계약위반이 아닙니까?

이것도 한 번 보셔야 할 것 같고요.

2018년 5월 10일 공식적으로 산자부에서 허가를 받아서 사진을 찍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무시했어요.

절차상 무시를 했어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민원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입목본수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있는 나무가 있는데 그중에 산나무가 있는 것이에요.

20평에 직경 6cm짜리 나무 8본이 있으면 입목본수도가 50% 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산지였어요.

위성사진 예전 것을 찍어왔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허가가 나갔어요.

허가가 나간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불법전용을 합니다.

한수원하고 불법전용해서 영광군이 여기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다 깎아버린 것을 새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 의원  장영진

원상복구를 했는데 그때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광군 조례에 의한 입목본수도, 경사도 이런 것들이 다  20% 미만 입목본수도도 5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여기에 우리 영광군은 어쩔 수 없이 대응할 수밖에 없죠?

일단은 그것을 다시 우리가 원상복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함정에 우리가 걸린 것이죠.

출구전략을 짜야합니다.

지금 보면 전국 9개 지역이 원주 문망읍, 파주시, 시흥시, 안성시, 충주시, 예산군, 홍성군, 대전시, 구미시, 울산시 등 비롯해서 쓰레기발전소보일러저지 전국비상대책위원회가 있어요.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심각하게 이 폐기물 고형연료에 대한 지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수원에서 이 정도까지 요구를 합니다.

폐기물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오게 되면 한수원 직원들에 대한 거주주택지원비를 지금 현재 영광군에 한정되어 있는 것들을 광주까지 풀어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지역에 살 수가 없다.

그런데 제가 왜 한수원 직원들이 데모를 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주대책을 이야기를 했을까 봤더니 여기에는 영광열병합발전소하고 한전케이디엔이라고 있습니다.

한전자회사입니다.

여기에 돈을 500억 정도를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수원 한빛원전은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불법을 하는데 함께 동참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라도 공론화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토목공사가 진행될 때 공론화를 통해서 이것을 진행해서 얼마들이지 않잖아요.

제가 이것에 대한 위법행위 묻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만 빨리 공론화를 통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항공클러스터사업처럼 빨리 출구전략을 짜야하는 것입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포크레인으로 막는 일이 없도록 당장 공론화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일단 공론화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홍농을 다녀왔습니다.

홍농읍 사회단체 주관으로 해서 공청회나 이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들도 같이 참여를 한다든가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할 것이고요.

관련 법령에 따라서 허가가 된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으로...,

○ 의원  장영진

여기에서 판단하지 마시고요.

개연성 원래 MOU체결했던 계약사항 이것도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후에 협상할 때 유리한 위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는 지역주민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이고요.

지역분열 갈등 이런 비용들이 상당히 발생합니다.

나주SRF 보셨잖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장기소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충분한 내용을 잘 파악을 하셔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주요시책 업무보고니까 이 부분을 지양해 주시고 별도 보고를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연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연숙

박연숙 의원입니다.

도에서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6개월째입니다.

○ 의원  박연숙

도하고 군에서 일을 해보시니까 마음이 다르시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좋습니다.

○ 의원  박연숙

111쪽 안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역화폐가맹점 등록을 1,608개소나 하셨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알바생들을 시켜서 우리가 모집을 했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렇습니다.

○ 의원  박연숙

그때 한 것입니까?

많이 한 것은 어떻게 추진을 하셨길래 많이 하셨어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금년 겨울방학 때 1·2월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동원해서 700개소 정도 도움을 밤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많이 직원당 1개 업소 정도씩 해서 가입을 받았습니다.

○ 의원  박연숙

직원들 목표를 줬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목표는 아니고 자발적도 있고 그에 따른 격려가 있었습니다.

○ 의원  박연숙

판매실적도 6억 1,100만원 되돌아온 것이 4억인데...,

직원들이 1개소 할 때 그냥 했어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저희들이 최소한의 1개소 업체 모집했을 때 그런 것 있잖습니까?

보험도 그렇잖습니까?

카드고객을 유치하면 인센티브를 주듯이 저희들도 1개 업소 모집했을 때 5천원 상당 상품권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 의원  박연숙

인센티브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 의원  박연숙

연말에 정산합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연말이 아니더라도 기회를 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 의원  박연숙

지역화폐를 6억 1,100만원이라는 실적을 올리셨는데 주로 누가 많이 샀을까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주로 공무원들이 많이 샀을 것이고 일부 동참해 준 군민여러분들이 많이 사주신 것으로...,

○ 의원  박연숙

시중에 다녀보면 우리 군에서는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하셨지만 또 모르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종이화폐 유통도 이제 시작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카드 및 모바일상품권 발행도 하신다고 했거든요.

가능하다보시고 시행하는 것입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사용자 승인에 따라서 종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카드를 선호하는 분들도 계시고 모바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종류를 다양하게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많이 유통도 하고 많이 판매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박연숙

도에서 오신지도 얼마나 됐냐고 물어본 것은 도에 계실 때는 아무래도 군에서 올라오면 된다 안 된다고 하셨겠지만 이제는 역으로 해서 도에 가서 일보실 때도 우리 군 입장에서 말씀을 하실 것이고 또 어떤 것들이 도에 계셨기 때문에 많은 것이 오겠지만 도비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다른 과장님들보다는 길이 빠르지 않겠나 기대도 가져보고요.

비록 1,608개소를 하셨는데 직원들을 동원해서 하시기는 하셨지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꼭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셔야만 다음에 또 이런 것이 있을 때 직원들이 많이 협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부의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병원

김병원 의원입니다.

판매실적이 6억 1,100인데 환전이 4억인데 2억 1천만 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것은 사용자나 구매자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 의원  김병원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가맹점에서 환전을 안 한 것도 있을 것이고요.

돌고 있다는 생각을 해주십시오.

○ 의원  김병원

의아해요.

빨리 돈으로 바꿔서 환전해야 할텐 데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것도 좋지만 순환이...,

○ 의원  김병원

1,608개소가 가맹점 등록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도 그대로 가맹점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실태조사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가맹점 유지하고 있고 사용자가 사용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 가맹점은 등록이 되어있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상품권을 도입하기 위해서 가맹점에 대해서 재차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병원

왜냐하면 2억 1천만 원 정도가 환전이 안 된다는 얘기는 환전하러 안 온다는 얘기인데 나름대로의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안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면 상품권을 안 받을 소지도 있다.

그래서 한 번 점검을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음식점을 가서 살 때 물어봐야 하잖아요.

상품권 받습니까?

그런 불편이 있더라고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런 것을 여쭈어보지 않게끔 매장 계산대 앞에 상품권 안내표지판을...,

○ 의원  김병원

전에도 잘 보이도록 한다고 했잖아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예.

○ 의원  김병원

모바일상품권은 어떤 형식으로 만듭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종이카드와 마찬가지로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해서 발행합니다.

우리도 소상공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에서 하는 제로페이가 있잖습니까?

그와 똑같은 성격입니다.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가맹점에게도 카드수수료가 전혀 없고 연말정산을 할 때도 40%까지 세금...,

○ 의원  김병원

카드하고 모바일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카드는 말 그대로 신용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의원  김병원

모바일도 조폐공사에서 나온 종이를 가맹점에서 어떤 기계에 넣는 것입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모바일은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것은 지류상품권입니다.

모바일상품권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QR코드라고 찍으면 금액이 계산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 의원  김병원

조폐공사에서 나온 상품권을 가맹점에 주면 가맹점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것은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상으로 해서 충전도 하고 QR코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찍으면 되는 것입니다.

○ 의원  김병원

한 번 봐야 알겠고요.

빨리해서 가맹점에서도 유용하게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드수수료가 안 나가니까...,

정착을 빨리 해야 할 것 같고요.

7번에 117번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지원이 있어요.

본 의원이 질문을 했거든요.

법성∼홍농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2월 주요업무계획 보고 때 말하신 사항이라 3월에 가스안전공사하고 해양에너지하고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수급기지 추가개설을 해달라는 사항이거든요.

전라남도가 다른 것 장려하는 몇 개소 신청을 했는데 전남이 수요치가 낮아서 다 탈락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탈락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익성이 안 맞다는 것입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렇습니다.

비용이 너무 소요돼서요.

○ 의원  김병원

군에서 보조해 주잖아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 부분이 금액이 크다보니까...,

○ 의원  김병원

아까 장기소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소영광지역에서도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하거든요.

지역에 있는 읍·면에 있는 분들이 거의 영광읍으로 오고 있잖아요.

영광읍에 있는 사람은 광주로 가고, 읍·면에 있는 사람은 영광으로 가고 이러고 있어요.

영광에 지역에는 앞으로 10년 있으면 나지구 군의원도 없어질지 모르겠어요.

심각하거든요.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읍·면에도 LPG가스가 들어가야 한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LPG 사용에 대한 보조금이라도 줘서 영광과 형평성을 맞춰하지 않나...,

그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혹시 검토해보셨어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저희가 일단은 추가개설 건설을 더 강력히 하다보니까 LP가스 프로판가스 사용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은 아직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가개설 문제는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고 다른 각도를 통해서라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영광은 변두리 쪽에 아파트가 생기면 다해주잖아요.

발 빠르게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대적으로 읍·면은 박탈감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읍·면에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셔야 한다는 말이죠.

LNG를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LPG보조금이라도 줘서 읍·면에 있는 분들이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줘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검토하시겠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병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남종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59분)

이모빌리티산업과

○ 부의장  장기소

이모빌리티산업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모빌리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재철입니다.

이모빌리티산업과 소관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전략목표로 제2회 엑스포의 내실 있는 준비와 이모빌리티 특화지식산업센터 건립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이모빌리티 산업기반 강화와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첫 번째 영광 이모빌리티 엑스포 개최입니다.

추진상황은 기본계획을 지난 1월 수립하였고, 6월에는 엑스포 대행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작년 경험을 토대로 2019년 엑스포도 차분히 준비하여 국내·외에 이모빌리티 중심도시로서의 우리군의 위상을 널리 홍보하고 국내 유일의 전문 산업 엑스포로써 손색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실외환경 테스트베드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조성중이며, 미래이동수단 디자인 및 검증센터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7월에는 미래이동수단 디자인 및 검증센터를 착공하고, 실외환경 테스트베드 조성공사를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모빌리티 규제자유 특구지정 추진입니다.

현재,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계획안을 제출하여 전국 시·도에서 제출한 51개 사업 중에서 최종 7개 사업에 선정된 상태입니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이어진 중기부 특구 분과위원회의 평가를 무사히 통과하였습니다.

7월 말경에 국무총리실 주재의 규제심의위원회 심사 후에 특구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이모빌리티 배후단지 조성입니다.

추진상황은 전주이씨 문중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매입의사를 타진중입니다.

문중의 회장단 교체시기와 겹쳐서 다소 지연되었으나 새롭게 편성된 문중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응하고 있어 조만간 결론지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이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중앙 투자심사를 마쳤으며 조례 제정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계획대로 2021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이모빌리티 개방형 공용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우리 군과 전남도, 자부연이 산업부에 제안하여 만든 사업으로 공모 형식의 절차를 거쳐 지난 6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초소형 전기차 산업육성 서비스 지원 실증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5월에 산업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뿐만 아니라 무안군, 목포시, 제주도 등과 하는 사업으로 7월에 참여시군 워크숍을 개최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에 10월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2쪽 친환경 전기차 및 이모빌리티 보급 활성화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당초 계획대로 전기자동차 66대와 초소형 전기차 19대는 보급완료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의 경우는 50대 중 40대를 보급하였고, 남아 있는 10대는 7월중 보급하겠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인 PM보급은 전국 최초인 만큼 세밀하게 검토해서 7월중에 계획 수립 후에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이모빌리티 기업 역량 강화입니다.

이모빌리티 기업들의 기술개발, 제품사업화, 홍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5월에 전담기관을 선정하였고 기업 역량강화사업 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중 대상기업을 선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모빌리티 산업과 소관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장기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재철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6시 05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강 필 구,   장 기 소,   박 연 숙

임 영 민,   장 영 진,   김 병 원

최 은 영,   하 기 억

○ 출석공무원 (32명)

부     군     수      강 영 구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 선 재

종 합 민 원 실 장      오 세 윤

문 화 관 광 과 장       유 영 직

총   무   과   장      김 성 균

안 전 관 리 과 장      김 경 호

투 자 경 제 과 장      장 남 종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 재 철

사 회 복 지 과 장      김 영 종

노 인 가 정 과 장      이 효 신

재   무   과   장      백 형 진

스 포 츠 산 업 과 장      이 정 석

농   정   과   장      정 우 성

유 통 축 산 과 장      정 현 규

해 양 수 산 과 장      정    주

건   설   과   장      오 귀 동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만 철

보   건   소   장      윤 정 희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은 주

농 업 개 발 과 장      이 영 길

기 술 보 급 과 장      고 윤 자

영   광   읍   장      김 수 강

백   수   읍   장      박 승 빈

홍   농   읍   장      김 명 강

대   마   면   장      박 래 춘

묘   량   면   장      정 회 덕

불   갑   면   장      강 성 욱

군   서   면   장      한 상 훈

군   남   면   장      김 희 종

염   산   면   장      박 노 은

법   성   면   장      이 효 순

낙   월   면   장      강 두 원

○ 불출석공무원 (4명)

군             수      김 준 성

기 획 예 산 실 장      김 대 인

산 림 공 원 과 장      박 정 현

도 시 환 경 과 장      오 창 수

○ 참석공무원 (4인)

사   무   과   장      김 점 기

전   문   위   원      김 범 상

전   문   위   원      김 효 선

의   사   담   당      전 용 운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인

의             장       강 필 구

의             원       장 기 소

의             원       하 기 억

사   무   과   장       김 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