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영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7월 11일(목) 10시 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사회복지과, 노인가정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공원과, 건설과)

부의된 안건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1) 사회복지과

2) 노인가정과

3) 재무과

4) 스포츠산업과

5) 농정과

6) 유통축산과

7) 산림공원과

8) 건설과

제242회 임시회–본회의 제2차

(10시 00분 개의)

○ 의장  강필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01분)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보고는 사회복지과, 노인가정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공원과, 건설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의회를 방문해주신 우리군민신문 변은진 기자님, 영광함평장성 인터넷뉴스 고남성 기자님, 영광군민신문 유창수 기자님, 조윤지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불출석공무원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준성 군수께서는 특별교부세 관련 관계로 해서 행안부 차관님 만나기로 해서 불출석 했습니다.

한재철 이모빌리티 과장님께서는 이모빌리티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업무협의차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정주 해양수산과장님도 특별교부세 관련 행안부 면담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사회복지과

○ 의장  강필구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영종

사회복지과장 김영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행복한 복지 영광”을 전략목표로 정하였으며, 모두 12건의 시책으로 묶어서 추진상황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37쪽 다양한 복지급여 제공입니다.

가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급여를 제공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군 자체사업인 수학여행비를 초·중·고등학생 60명에게 지원하였고, 국가자격증 취득 장려를 위해 1인당 30만 원씩, 3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기초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긴급지원 등 총 40억 5,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111가구에 대한 통합사례관리로 예산절감과 서비스연계를 통한 맞춤형 복지를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8쪽, 2번 저소득 주민 의료급여 서비스 향상입니다.

진료비 등 의료급여자들의 비용 중 우리 군 부담금중 6%인 10억 7,900만 원을 전라남도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예탁하였고,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1,480만 원을 78명에게 환급하였고, 장애인 보장구를 14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올바른 병원이용 지도를 위한 사례관리를 통하여 의료비 경감과 함께 의료급여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쪽, 3번 취약계층의 쾌적한 주거생활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임차가구 1,229가구에 6억 9,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는 금년 2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탁계약을 하였고, 현재 30가구에 대하여 수선유지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09가구에 대하여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40쪽, 맞춤형 통합조사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월별확인조사 162가구, 정기확인조사 1,295가구 등 모두 1,457가구를 조사완료하였고, 복지급여 신청자 1,742가구를 조사하였으며, 지방생활보장위원회도 5회 개최하여 신속한 조사로 적기에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월별 확인조사와 정기확인조사를 차질 없이 실시하겠습니다.

5번, 복지서비스 알리미 운영입니다.

금년도 신규시책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등에게 민원처리의 진행상황과 새로운 복지정책 등을 문자서비스로 알려주는 시책으로 사회보장 급여신청 접수분에 대한 764건에 대하여 민원신청 사항을 알려주었고,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결과도 1,349건에 대한 문자로 발송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신청사항과 처리사항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지속하여 군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6번 보훈대상자 예우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입니다.

영광군 보훈회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보훈회관 5층 회의실을 이용하여 건강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으며, 보훈회관에 입주한 9개 단체에 5,2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보훈자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3.1 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100주년 기념식과 행사를 제1발원지인 영광향교에서 남천리까지 거쳐서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 박관현 열사 생가의 주변을 우선 정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번, 더불어 사는 행복한 자원봉사입니다.

이동목욕차량을 21회 운영하여, 극노인 111명에게 목욕봉사를 실시하였으며, 상반기 자원봉사 참여자는 2,308명이었으나 하반기에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월에는 자원봉사 대회를 실시하여 우수한 단체에는 표창과 선진지 견학 기회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8번, 지역복지 기반 조성 및 민관협력 강화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를 하기 위해 대표 및 실무협의체 개최와 영다락방 복지리더 양성교육을 실시하였 그리고“희망이 모이는 영광곳간”연합모금 운영하고 있으며,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가게 100호점 달성을 위한 노력으로 현재 99호점 달성하였습니다.

7월 15일인 다음주 월요일에 100호점 달성과 함께 조촐한 행사를 갖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2개 사업 추진과 설과 5월 가정의 달에 “옥당골 한가족 결연사업도 추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착한가게 모집과 옥당골 한가족 결연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가족과 함께하는 e-모빌리티 체험 여행입니다.

가족여행의 기회가 부족한 저소득층에게 9월에 개최되는 e-모빌리티 엑스포 기간에 체험과 함께 관내 주요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e-모빌리티 체험여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영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획사업으로 영광곳간 모금액 중 500만 원을 활용 할 예정이며, 아동·청소년이 있는 저소득 가정에 소중하고 귀중한 추억여행을 만들어 줄 예정입니다.

다음은 열 번째,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및 자산형성 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기반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 참여자 128명에게 7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지역자활센터 법정운영비와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내일·희망키움 통장사업 참여자 59명에게 4,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활용하여 집수리와 자활사업참여자 역량강화사업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7쪽, 장애인 복지타운 건립입니다.

영광군 장애인 복지타운은 총 사업비 49억 5,200만 원을 투입하여 영광읍 녹사리에 신축 중에 있으며, 현재 약 6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와 무연분묘발견에 따른 신문공고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바 있어 당초 8월 준공 9월에 개관코자 하였으나 다소 개관이 늦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었던 진입로 부지 추가 매입건은 토지소유주와 조율이 진행되고 있어 원만히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148쪽 장애인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지원 확대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지원을 위해 장애인 연금과 수당, 활동지원 및 의료비 등을 위해 2,225명에게 34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3억 400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9개소에 10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사업에 3억 2,400만 원, 장애인 사회참여 및 인식개선사업에 1억 4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안녕하십니까?

임영민 의원입니다.

두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137쪽에 국가자격증 취득장려금이라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김영종

예.

○ 의원  임영민

국가자격증을 획득을 하면 30만 원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영종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입니다.

○ 의원  임영민

국가자격증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종

여기에서 말하는 국가자격증은 워드랄지 컴퓨터활용 또는 각종 직업 관련 자격증을 말합니다.

○ 의원  임영민

그런데 추진상황을 보면 1인당 30만 원인데 3명이 100만 원을 지급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종

90만 원을 줬는데 단위가 100만 원 단위로...,

○ 의원  임영민

90만 원인데 100만 원으로 표기를 한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김영종

예.

○ 의원  임영민

146쪽을 보면 일자리제공 부분에서 자활사업관련 내용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종

예.

○ 의원  임영민

영광자활센터 있죠?

지금 자활센터에서 수익을 내면 그 수익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영종

일부는 적립을 해서 자기들 사원으로 하고요.

일부 부분은 우리 군 사회복지기금으로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사회복지기금으로 편입된 것이 지금까지 12억 정도라고 들었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종

예.

○ 의원  임영민

자활센터에서 일부분 역할을 하는데 다른 지역을 보니까 사회복지기금하고 자활기금은 또 분리해 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례에서도 사회복지기금 내에 자활기금부분은 별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어서 우리 영광군은 아직 그 부분이 분리가 안 된 것 같아요.

혹시 그럴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영종

사회기금이 기존에 있던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복지기금이 따로 있었는데 정부에서 기금을 통폐합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사회복지기금으로 넣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눠서 항목별로 관리를 사회복지 소관 쪽, 노인가정과 소관 쪽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례가 통폐합해서 하고 있고요.

아까 의원님 질문하신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137쪽 다양한 복지급여제공에서 저희들이 기초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국비, 도비, 군비 매칭사업이죠?

○ 사회복지과장  김영종

예.

○ 의원  장영진

정확하게 포지션을 따져서 하는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김영종

잠깐 제가 잘못...,

○ 의원  장영진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종

될 수 있는 한 그 범위를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타보조금이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기초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끔 하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종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추진상황에 보시면 군 자체사업에 관련해서 수급자지원의 방법을 수학여행비라든지 국가자격증장려금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조금 더 보호하는 측면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영종

그렇습니다.

우리 군만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없이 군비 100%로...,

○ 의원  장영진

우리가 보면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군민안전보험...,

또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교복지원 이것은 쉽게 말하면 취약계층 상관없이 보편적 복지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종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지 않은 다른 사업들은 국민기초수급이라든지 소득에 관계없이 하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소득하고 관계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가는 것이잖아요.

문제는 복지사각지대에 남겨져 있는 분들을 어떻게 케어를 할 것인가 핵심인데 지난번에도 사회복지과장님하고 말씀을 했지만 우리 영광만의 복지사각지대 놓여있는 분들 케어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이해하시죠?

○ 사회복지과장  김영종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관리사를 7명을 하면서 찾고 있고요.

복지사각지대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합법적으로 법에 규정되어있어서 지원하지 못하는 다른 부분들로 인해서 아까 보고에 잠깐 들어있습니다만 착한가게 기금을 통해서 발견이 되면 그쪽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통합사례관리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서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인 대응이 힘들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행정적으로 어떠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런 복지사각지대 놓여있는 분들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판단이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보편적복지로 가다보니까 기존에 보호를 받고 계신 분들이 형평성에 따라서 똑같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것들이 사례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복지사각지대 놓여있는 분들에 대한 우리 군만의 방법들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영종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방송 같은 데를 보면 어려움에 의해서 불상사가 보도가 되고 있어서 관심을 갖고 있고요.

특히, 민간인들한테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마을이장 또 마을공무원들 회의 때마다 사회복지사한테 강조를 많이 합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서...,

○ 의원  장영진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자녀가 소득이 있거나 또 다른 경제적 소득이 있어서 기초생계에서 탈락했던 분들이 전혀 다른 가족과 단절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서비스망에 나타나기 때문에 탈락됐던 이런 분들이 저는 적은 분들이 아니라고 판단되더라고요.

여러 군데에서 발견이 되다보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잣대들도 마련해야 할 것 같고, 거기에 심사기준 쪽에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대책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으면 이분들에 대한 보호가 어렵지 않겠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사례관리 차원으로 본다고 할 때도 지원에 대한 근거들이 미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군 자체사업 속에서 다른 지역보다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발전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영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실제 가족관계가 해체돼서 호적상으로 나타나는데 실제부양이 안 되거나 이혼 등 여러 가지 가정사정에 의해서 부양이 단절된 이런 부분들을 회의를 통해서 다섯 번 했습니다.

그래서 69가구를 구제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나타나면 의원님들이나 군민들 누구나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병원

김병원 의원입니다.

142쪽에 중간을 보면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5·18유공자생계비 지원이 있어요.

3군데가 월 지원금액이 틀리는데 어떤 기준이 어떻게는 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영종

타 시·군 사례 또 저희 군재정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고 있고요.

참전명예수당은 본인들이 직접 참전했기 때문에 7만 원이고요.

보훈명예수당은 본인이 참여하지 않고 보훈가족이기 때문에 5만 원 차이가 있습니다.

5·18유공생계비는 이 부분도 수가 적거든요.

9명밖에 안 됩니다.

부담이 없고 또 이분들은 현재 민주화의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라 타 시·군하고 조율을 하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 의원  김병원

5·18유공자는 보니까 월 13만 원이더라고요.

도비로 충당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영종

예.

○ 의원  김병원

군비는 안 들어가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종

예.

○ 의원  김병원

참전명예수당을 7만 원인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적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영종

저를 들었습니다만 타 시·군을 보면 같고요.

다만, 시 단위는 10만 원 정도...,

이 부분은 타 시·군하고는 비교해서 적은 돈은 아닙니다.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들었습니다.

조례를 해서 올려준 경우가 작년부터거든요.

고민을 해 볼 사항입니다.

○ 의원  김병원

다른 것과 형평성차원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검토하셔서 어쨌든 모든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지만 그래도 차등이 있다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보훈명예수당은 본인들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참전명예수당이나 5·18유공자는 본인들이 해당하는데 어느 정도는 맞춰주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연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연숙

박연숙 의원입니다.

138쪽 의료급여 자치단체부담금 있죠?

11억 4800만 원 저희들이 전체 군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영종

의료급여 자치단체부담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급여 저소득층들 의료이용에 대한 돈인데요.

11억 4,800만 원은 전체금액 중에서 6%인 우리 군비만이고요.

나머지 국비 80%, 도비 14%는 우리 예산에 없고 도에 따로 있습니다.

그 돈까지 하면 191억 4,100만 원이 됩니다.

순수한 군비이고, 국비·도비가 현재 합한다면 94%이고요.

군비는 6%입니다.

그래서 191억 4,100만 원은 총 우리 군민들이 의료혜택을 보는 저소득층이 혜택을 보는 금액입니다.

○ 의원  박연숙

191억 4,100만 원은 총괄금액이고요.

아무튼 우리는 11억 4,800만원이 우리 군비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이미 익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겨울만 되면 어르신들이 집을 놔두고 병원으로 가신다고 하거든요.

한도가 있습니까?

의료보험법에 적용해서 같이 해줍니까?

아니면 따로 군비 지급에 대한 한도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영종

군비지급에 대한 한도는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의료과다진료로 인해서 의료급여사례관리사 2명을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장기요양자 또는 과다이용자는 직접 방문해서 올바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2명이 근무를 하면서 200여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년에 절약된 예산이 20억 가까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박연숙

진료횟수라든지 모든 것을 현황파악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 사회복지과장  김영종

진료횟수까지는 별도로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요구를 하면 알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그것까지 모르고요.

그분들을 방문해서...,

잠깐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분 명단들이 현재 저희한테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나서 체크를 하고요.

횟수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 의원  박연숙

그 범위 내에서는 무한정 지원을 해 준다는 말이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종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병원생활하시는 분들한테는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러나 과다한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의료관리사례관리사들이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또 홍보하고 올바른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지도를 한다는 말입니다.

○ 의원  박연숙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군비가 물론, 아프신 분들한테 배려를 해서 해드리는 것도 좋지만 다른 어떤 것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영종

과다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 의원  박연숙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기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기억

하기억 의원입니다.

김영종 사회복지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47쪽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저희들이 감사할 시 복지타운 진입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 사회복지과장  김영종

예.

○ 의원  하기억

그 부분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 사회복지과장  김영종

토지소유자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고 했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자 하는데 그 토지를 저희 군한테 진입로 부지 일부를 팔았을 때 건축법에 위배됩니다.

왜냐하면 건축법이 맞으니까요.

분할해서 팔 수가 없는데 마침 그분이 토지일부를 구매를 했습니다.

토지를 군부지하고 합치를 하게 되면 건폐율이 있으니까 일부를 저희들한테 팔기로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봅니다.

○ 의원  하기억

아직은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영종

추진 중입니다.

○ 의원  하기억

준공날짜가 늦어진다고 했는데 공정률은 몇 %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영종

60%입니다.

○ 의원  하기억

지난 감사 때 건물뒤편에 토사가 유출위험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영종

그 부분을 가지고 감독·감리 또 현장소장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그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해서 옹벽을 더 절개지를 치지 않고요.

떨어져서 쳐서...,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다만, 잔디를 심을 때 신경을 써서 망을 깔고 잔디를 심을 수 있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본 의원이 볼 때는 경사도도 있고 조금만 더 높으면 나중에 건축이 다 끝난 후에도 토사유입이 될 염려는 없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했는데 시공자나 감리자가 안전하다고 하니까 괜찮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영종

안전을 위해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신경을 더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특히, 장애인복지시설이다보니까 좀 더 신경써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영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준공시점까지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종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6분)

노인가정과

○ 의장  강필구

다음은 노인가정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가정과장  이효신

노인가정과장 이효신입니다.

노인가정과 소관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 1번 든든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삶을 위해 기초연금 및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166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시니어 합창단 운영 지원과 경로당 실버 청춘극장을 월 2회씩 운영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노인사회활동 수행기관 운영 점검 및 노인의 날 기념행사 추진 등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4쪽, 사랑과 섬김의 어르신 안전망 강화입니다.

치매 및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치매 및 독거노인 등 노인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4개 사업에 26억 4,200만 원을 지원하고, 경로우대 목욕이용권 배부와 이동세탁소 운영으로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어르신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여  편안한 노후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5쪽, 노인 인권지킴이 양성 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노인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19개소에 463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6월 26일부터 3회에 걸쳐 인권교육 및 문제행동 대처요령 등 교육 실시하여 인권지킴이를 양성할 예정입니다.

156쪽, 활기찬 노인여가문화 조성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 공간인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개·보수 및 운영비, 부식비 등에 25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 이전 냉난방기 280대에 대하여 7월 15일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활기찬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 프로그램과 경로당 100세 시대 시니어 교실로 1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노년기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7쪽, 영광군 공설 추모공원 조성입니다.

2022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대상지 확정을 위해 지난 4월에 공설추모공원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6월에 두 차례의 주민설명회와 26만㎡ 내의 부지를 확정 공고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여 추모공원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8쪽, 가족과 사회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가정 입니다.

반복사업으로 여성의 능력개발 및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문화 가족 및 한부모 가족 지원 등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을 위해 여성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8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7월 15일에 개최하는 여성주관 기녀행사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59쪽 이주여성 한국어자격증반 운영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족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28명의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주 3회의 한국어 자격증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7일 한국어토픽 자격증시험에 8명이 응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많은 이주여성들이 자격증을 획득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60쪽,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걱정 없는 보육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등 4개 사업에 31억 9,500만 원을 지원하고, 양육 친화적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 등에 17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다함께 돌봄센터는 구읍사무소 1층에 설치할 계획으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도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61쪽, 공동 육아 나눔터 운영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 간 육아경험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동육아 나눔의 공간을 마련을 위해 지난 1월 공모사업 신청하였으며, 3월에 선정되어 여성문화센터 2층에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동육아 나눔터 개소를 통해 지역 내 돌봄문화 조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162쪽, 아동 꿈 지원 및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요보호 아동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아동급식지원 등 6개 사업, 24개 시설에 17억 2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6세 미만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아동수당 13억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9월부터는 만 7세까지로 상향되어 지급하게 됩니다.

금후에도 보호아동 돌봄 및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겠습니다.

163쪽, 청소년 활동 역량 강화 및 위기 청소년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의 사회성 및 리더십 향상을 위해 방과후아카데미, 동아리,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건전한 생활의 일탈 예방과 사회 복귀를 위해 3개 사업에 5억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만드는 사람들의 축제 및 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개최 등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 육성을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164쪽, 청소년 인성 교육 강화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성인이 됨과 동시에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워 주고, 축하해 주기 위한 지난 5월 성년의 날을 맞이하여 만 19세가 되는 2000년도 출생자 579명에게 성년축하카드를 발송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 예절교실 및 특별강연을 실시하여 올바른 인성 및 가치관 함양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가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의원입니다.

이효신 과장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154쪽을 보겠습니다.

결식우려노인들에 대한 무료급식이 4개소에서 운영이 된다고 적혀있네요.

어디인가요?

○ 노인가정과장  이효신

노인복지센터하고 청람노인복지센터 그리고 대한노인회, 효사랑노인복지센터입니다.

○ 의원  임영민

대한노인회요?

○ 노인가정과장  이효신

군지부...,

○ 의원  임영민

거기가 노인복지센터 아닌가요?

○ 노인가정과장  이효신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대한노인회요?

○ 노인가정과장  이효신

노인복지관에 있는...,

○ 의원  임영민

노인복지관 하나, 청람복지회관 하나...,

○ 노인가정과장  이효신

노인복지센터는 기독병원 앞에...,

○ 의원  임영민

아, 거기인가요?

저는 노인회관인줄 알았어요.

○ 노인가정과장  이효신

거기는 대한노인회입니다.

○ 의원  임영민

아, 그렇게 되는군요.

제가 위치를 잘 몰라서 여쭈어본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159쪽을 보면 이주여성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영광군에는 이주여성정책이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또한 요즘 베트남여성 가정폭력이 사회적 이슈가 아니겠습니까?

영광도 잘하겠지만 그런 실태파악 그런 사례는 없는지요?

○ 노인가정과장  이효신

이주여성센터에서 계속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성가정폭력이라든가 아동학대, 가정해체 이런 분야에 대해서 거기에서 상담하고 중재하고 돌보고 계속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의원  임영민

우리 영광도 사례가 있습니까?

○ 노인가정과장  이효신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문제가 되지 않게끔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4쪽 활기찬 노인여가문화조성인데요.

신하리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비 9억 예산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노인가정과장  이효신

기본설계를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발주하다보니까 건물이 오래되다보니까 내진설계가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증축으로 하려고 했을 경우 전체 건물에 대해서 내진보강을 해야 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내진보강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9억에 대한 비용으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의원  장영진

그게 9억으로 해결될 문제인가요?

○ 노인가정과장  이효신

내진보강으로 한다고 했을 경우는 이 비용이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 의원  장영진

제 판단으로는 내진설계를 하다보면 배 정도가 더 들어갈 판단인데요?

○ 노인가정과장  이효신

정확한 금액은 추측할 수 없습니다만 현재 있는 건물자체를 내진보강한다고 했을 경우 증축 없이 한 2억 5천만 원에서 3억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요.

증축했을 때는 그에 따른 비용도 더 추가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는...,

○ 의원  장영진

편의시설까지 합쳐버리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은 좁아질 것이고, 저는 이 정책적판단을 다시 해야 할 것 같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갈수록 고령화시대 접어들고 있고, 그러다보면 물론 저희들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바람직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세대를 저희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타원형태로 만들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광주 남구에 빛고을복지타운인가요?

광주광역시는 남구는 좁다보니까 거리의 제한적이 있겠지만 외곽으로 나가더라도 토지변경이라든지 건설변경이 있기 때문에 외곽을 나가더라도 이것들을 노인복지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복지타운으로 해야지 지금 있는 노인센터 거기는 주차공간도 협소하고요.

실질적으로 증축에 관련된 토지수용도 어렵고요.

굳이 거기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20억 들면 차라리 새로 짓는 것이 낫죠.

어떻게 건물에 20억 들여서 증축해서 공간으로 활용도도 낮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정책적 판단을 다시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노인가정과장  이효신

어떤 것이 원만한 해결책인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다시 이전하는 것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사항으로 봅니다.

○ 의원  장영진

7번 이주여성에 관한 것인데요.

이주여성센터가 옮겼죠?

○ 노인가정과장  이효신

예.

○ 의원  장영진

현장점검을 하셨을 것이고요?

○ 노인가정과장  이효신

예.

○ 의원  장영진

어떻던가요?

○ 노인가정과장  이효신

협소합니다.

○ 의원  장영진

열악하죠?

○ 노인가정과장  이효신

예.

○ 의원  장영진

이전시설보다도 더 열악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야할 것 같습니다.

○ 노인가정과장  이효신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장소가 약간 협소하고 구건물이다보니까 가정집이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 의원  장영진

영광군이 매입을 한 것이죠?

○ 노인가정과장  이효신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구읍사무소도 들어간 것 아니죠?

○ 노인가정과장  이효신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 의원  장영진

하도 많이 들어가서 저도 어떤 공간으로 활용할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

가셔서 일단은 옮길 때 옮기더라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에 있는 빛가림 그런 시설도 하고, 앞에 응접실처럼 해 놨는데 위에는 뚫려있는 공간이라 비가 오면 맞을 수 있는 시설이더라고요.

우선, 구호를 해 주셔서 이주여성들이 차별받지 않는 그런 대우를 하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최은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은영

최은영 의원입니다.

전반적인 노인복지가 잘되어있는데요.

문예해설사라고 153쪽을 봐보세요.

하단에 보면 경로당 방문에 관련해서 참여와 즐거운 여가복지서비스제공이라는 타이틀 내용 중에서 한글교실이 영광군에는 거의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한글교실은 일반젊은이나 이런 층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노인복지 사각지대가 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에 총무과에 이야기를 했더니 플래카드가 문예해설사 한글을 해독해서 가르쳐주는 해설사를 모집한다고 걸려있더라고요.

그 교육을 이수해야 가르칠 수 있잖아요.

경로당 방문해서 노인들에게 이 자료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그런 정책을 입안해서 다음에 연말에 예산도 확보하고 해서 노인당·경로당 방문해서 그분들은 말은 하지 않지만 한글의 해독을 통해서 새로운 영역과 문화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없는 것 같지만 한글 모르시는 노인들 의외로 많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가정과장  이효신

검토해보겠습니다.

○ 의원  최은영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연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연숙

박연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여기 노인가정과 오시기 전에 업무보신 적 있으십니까?

○ 노인가정과장  이효신

없습니다.

○ 의원  박연숙

아직 업무파악 다 못하셨겠네요?

○ 노인가정과장  이효신

미숙합니다.

○ 의원  박연숙

제가 어제 총무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성프로그램에 관한 것은 사실 총무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또 여러 과에서 중복된 사항이 많거든요.

다른 과와 협의해서 겹치지 않도록 추진을 해 주시고요.

또 앞에 동료의원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주여성들에 대해서 여성들이 이주센터에서도 잘하고 있지만 우리 군에서 이주여성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163쪽 청소년 활동역량 강화 및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을 보면 청소년의 사회성 리더십 향상프로그램이 전반적인 것을 지금 저쪽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죠?

○ 노인가정과장  이효신

그렇습니다.

○ 의원  박연숙

거기 문화센터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 노인가정과장  이효신

문화센터에는 정식직원은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해서 다해서 12명이 있습니다.

일반직들은 적지만 무기계약직들이 있습니다.

○ 의원  박연숙

이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 노인가정과장  이효신

이 프로그램은 위탁을 줘서 글로리메이커사업 그쪽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연숙

그렇기는 하는데 방과후프로그램하고 동아리운영은요?

○ 노인가정과장  이효신

방과후프로그램도 관내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연숙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업무파악 다 되셨냐고 여쭈어봤죠?

○ 노인가정과장  이효신

예.

○ 의원  박연숙

제가 알기로는 운영을 공무직 2명이 남녀 이렇게 하고요.

전반적인 것은 이종호 주무관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하고 있는데 어제 총무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원이 70명이나 부족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혼자서 2명이 하기에는 이 프로그램이 너무 벅차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보니까 이모빌리티산업과 같이  연계해서 어떤 프로그램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난 번 간담회 때 구읍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투자경제과하고 이모빌리티산업과가 있잖아요.

옮긴다고 하는데 전반적인 어떤 것이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됐으니까 방안을 생각을 못해보셨을 것 같은데...,

토요일, 일요일하고 나면 그 직원들이 언제 쉽니까?

○ 노인가정과장  이효신

월요일에 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박연숙

부족한 직원들에 대한 방안 물론, 직원이 70명이나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때 봐야 안다고 하시겠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축제가 있으면 학생들이 참여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충분히 잘 할 수 있도록 그래도 직원이 좀 필요가 겹치지 않아야 가고 싶은 직장 하고 싶은 업무거든요.

이런 것을 파악을 잘하셔서 방안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노인가정과장  이효신

업무파악이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 의원  박연숙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효신 노인가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1분)

재무과

○ 의장  강필구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백형진

재무과장 백형진입니다.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19년도 지방세 목표액을 845억 6,600만 원으로 정하고, 6월 말 현재 부과액을 418억 300만 원입니다.

그중 징수액은 385억 800만 원이며, 현재 체납액은 32억 9,500만 원입니다.

사용후핵연료 지역자원시설세 추가반영 지방세법 개정을 지금 행정안전부, 원전소재 10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법인 및 개인세무조사 지방세 납기안내 홍보 등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징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입니다.

2번 납세자 중심의 세정환경 조성입니다.

마을세무사와 함께하는 지방세 이동민원실 운영과 지방세 업무담당자 직무교육, 맞춤형 지방세알리미, 찾아가는 어린이세금교실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번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적극 추진입니다.

안내공문 및 리플렛 발송 등을 통한 사전홍보를 실시했으며, 신고·납부 실적은 6,352건에 85억 3,600만 원이며, 미신고·미납부 법인에 대한 직권부과와 국세청 홍보자료 수시 부과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3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줄이기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체납액은 10억 200만 원이며, 행정제재와 체납처분단행 그리고 체납차량 일제단속 등 공매처분 등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번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체납액은 12억 7,400만 원입니다.

지방세징수반과 합동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6번 지방세환급금 세외수입체납액 충당 확대입니다.

청백e시스템 지방세환급대상자 조회를 통한 세외수입체납액을 충당한느 시책으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번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구현입니다.

군민알권리 충족 및 투명한 계약행정 구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업체 보호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8번 개별주택가격 및 재산세 신뢰성 확보입니다.

개별주택가격 및 건축물 과세자료 조사와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정리를 거친 후 7월 납기주택분 1만 9,992건에 75억 3,300만 원을 부과했으며, 9월에는 토지분을 부과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번 투명하고 내실 있는 공유재산관리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대부료 부과·징수 등 지속적으로 공유재산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1번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용후핵연료 지역자원시설세 추가반영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재무과장  백형진

행정안전부 그리고 광역자치단쳬까지 포함을 하고, 원전소재 지자체 5개 시·군이 합동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법안소위에 계류 중에 있는데 현재는 국회상황상...,

○ 의원  장영진

의원발의가 이개호안 또...,

○ 재무과장  백형진

3명이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3개 안이잖아요.

○ 재무과장  백형진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게 국회가 막바지잖아요.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 재무과장  백형진

당초에는 법안소위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렀었는데 지금 현재는 산자부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광역자치단체 과장급이 청와대 정무수석실 방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은 현재는 당정협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5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관련해서 조율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현재 상태에서는 소위위원장께서 만나도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만나자고 이렇게 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울산에서 현대중공업이 이번에 대우중공업인가요?

대우해양조선인가요?

같이 합병을 하면서 본사로 서울로 이전하려고 했잖아요.

그때 울산시와 울산시의회가 어떻게 했어요?

○ 재무과장  백형진

강하게...,

○ 의원  장영진

강하게가 아니라 삭발했어요.

이번에 국회 때 통과하지 않으면 끝납니다.

구체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확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로만 자주적재원을 하고 구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던 해양수산과에서 관련되었던 자주적재원 해법은 찾으셨나요?

○ 재무과장  백형진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보다는 해양수산과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그쪽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보고는 그쪽에서 하겠지만 재무과에서 자주적재원 마련을 위한 활동들을 하셔야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주시장이 여주시의원을 할 때 남한강물 그 물세를 못 받았던 것을 받아낸 것 아닙니까?

하이닉스반도체인가요?

○ 재무과장  백형진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저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부를 하셔야죠.

그래야 자주적재원을 확립하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연구하기지 않고 검토하지도 않고 그럽니까?

○ 재무과장  백형진

그 부분은 저희 과의 이야기를 하시지 않고 해양수산과에...,

○ 의원  장영진

과가 아니라 세원마련은 재무과 아닙니까?

○ 재무과장  백형진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세원마련을 하려면 해양수산과와 적극적으로 업무연찬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가 그 업무를 하는 것이 더 벅차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백형진

지방세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세외수입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 의원  장영진

여주시에서 하천사용료 그것이 어떤 세금입니까?

지방세입니까?

국세입니까?

○ 재무과장  백형진

세외수입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의원  장영진

확인했습니까?

○ 재무과장  백형진

제가 알기로는 세외수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지방세에요!

이천시도 받아야 해요.

남한강물이 같이 흐르니까...,

그런데 여주만 해서...,

확실하게 하십시오.

울산시처럼 자주적재원 마련해서 요구하면 우리 의장님 계시잖습니까?

전국시군구협의회장이십니다.

협의회장님이 삭발하면 어쩌겠습니까?

얼마나 파급률이 높겠어요?

○ 재무과장  백형진

그 부분은 원전소재지 자체하고 행안부하고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미지근한 자세로 자주적재원을 확충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적극적으로 자주적재원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백형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과장들이나 직원여러분한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영진 의원님께서 자주적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두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장관님이 영광을 와서 특강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것을 그 장관님한테 올리는 사람이 안 올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기 저기 미루다가 결국 어느 실·과에서 장관실로 전화를 합니다.

‘장관님, 오실 수 있습니까?’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 장관실에서 군청과장이 전화해서 언제하냐고 하면 뭐랄까...,

상대를 안 해줬다고 할까요?

그냥 그렇게 넘깁니다.

행정의 업무로 따져서 그 장관실에 전화가 된 것이 아니라 정무적인 차원에서 특강을 해 주라고 하면 그 장관님 현역장관님 오셔서 특강을 하고 해서 우리 군에 어떤 선물을 주시라고 하면 그때 선물을 받고 그러는 것인데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있어요.

우리 공직자들이 관심이 별로 없어요.

행사 때 오셔서 축사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한테 현역장관들이 영광군을 방문해서 특강해서 우리한테 나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마무리를 해버립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근무하다보면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초청장 하나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해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주적재원을 마련하는 것인데...,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질의합니다.

‘우리 과는 상관없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변합니다.

이게 영광군의 실정입니다.

같은 말을 저희가 지방세 재원을 담당하는 과이고, 실질적인 분은 해양수산과니까 잘 업무연찬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질의하신 내용을 수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영광군이 어디 군민을 위한 여러분들이 있는데 과를 따지고 나는 해야 하고 나는 안해야 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되겠습니까?

지난번에 그런 것을 보고 상당히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집행부 공무원들!

그런 것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래서 다른 말씀을 하려고 저는 여기에서 그 말씀을 안 드리고 따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여러분들 답변하는 내용들이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부분을 곁들어서 말씀을 드렸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6분)

스포츠산업과

○ 의장  강필구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정석

스포츠산업과장 이정석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1번, 엘리트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엘리트체육 지원으로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 각종 대회 상위 입상으로 우리군 스포츠 위상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제58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제27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등 대회참가를 지원하여 소기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등 하반기 대회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우리군 스포츠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2번,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 전국규모 스포츠 대회 6개 종목에 6개 대회를 유치하여 개최하였습니다.

전지훈련도 4개 종목을 유치하여 총 8만 7천 명의 방문객과 약 90억 원의 경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전남 전지훈련 유치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포상금은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스포츠메카 이미지 확립을 위해 하반기 예정된 스포츠대회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85쪽 3번, 2020년 전남체전 대비 프레대회 개최입니다.

2020년 전남체전을 개최하기에 앞서 전남체전 22개 종목의 도 단위 대회를 유치하여 전남체전 운영계획에 따라 경기를 운영하고 경기장 등 체육시설의 미흡한 점이 있으면 미리 파악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과 7월에 축구와 복싱 2개 종목의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4번 실내수영장 운영 강화입니다.

수영인구 증가에 따라 수영장 운영시간을 1시간 늘리고 강사도 5명에서 6명으로 1명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이용객이 많은 새벽과 저녁에 2개 반을 신설하여 이용객에게 불편함을 최소화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변 여건과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군민들에게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7쪽, 4번 맞춤형 생활체육활동 환경 조성입니다.

누구나 쉽게 참여 할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으로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1명을 확대 배치하여 13명의 생활체육 지도자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7개 종목에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생활체육대회 참가를 지원하고, 군민들이 체육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8쪽, 6번 2020 전라남도 체육대회 개최 준비입니다.

3월에 전남체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보성에서 개최한 제58회 전남체전에 홍보단을 파견하여 대회기를 인수하고 지난 6월 19일에 전남체전 운영평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조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회 상징물 공모와 공개행사 연출 대행사 선정 등 계획대로 추진하여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9쪽, 7번 생활체육스포츠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국비 1억 5천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0억 3천만 원을 투입하여 파크골프장 18홀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양만장 인근 민원 외 토취장 미선정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이해관계인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 공사를 재개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0쪽, 8번 2020년 전남체전 대비 체육시설 개보수입니다.

2020년 전남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노후된 체육시설을 개보수하고, 경기장 기능 보강 및 개선으로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국비 34억 8,500만 원을 포함한 116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종합운동장 육상트랙을 교체하고 관람석 확장 등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모빌리티 엑스포가 스포티움에서 개최됨에 따라 공사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회 일정에 맞추어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91쪽, 9번 선진음식문화 정착 및 식품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선진 음식문화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를 지원하여 좌식 문화가 취약한 외국인과 관광객,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고, 5월에 선정된 남도음식거리 조성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새로운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식중독 예방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식음료 사고가 저희 군에서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10번 식품제조업소 관리 및 부정불량식품 근절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와 안전식품 공급을 위해 식품제조 판매업소 및 기타 식품판매업 63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위생이 취약한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매월 실시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3쪽, 11번 친절하고 청결한 공중위생업소 정착입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및 영업자 교육을 강화하여 친절하고 청결한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시설 및 환경 개선을 위하여 방충망, 욕실 등 숙박업소 노후 시설을 개보수하고 물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공중위생업소 340개소의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스포츠대회, 축제 때에는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다시 방문하고 싶도록 친절하고 청결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9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이정석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186쪽 실내수영장 관련해서 격려말씀도 드리고 싶고 당부말씀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내수영장은 우리 영광군의 대표적인 잘된 사례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정석

그렇습니다.

○ 의원  임영민

지금도 많이 있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정석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시간도 늘려주고 강사도 늘려줘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원들 말을 들어보면 이런저런 당부말씀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하셔서 강사나 안전요원들이 피로에 쌓이지 않게끔 인원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방안도 항상 잘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정석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192쪽을 보면 떴다방 이야기가 나와서...,

요즘에는 떴다방 영광에 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정석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그래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여기저기 많이 있던데 최근에 못 본 것 같아요.

공무원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감사드리고요.

떴다방을 완전히 못하게 법적으로 그런 방법은 없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정석

그것은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요.

저희들이 공중위생이나 식품위생 관련법에 의해서 접촉사항이 있는 경우에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의원  임영민

법에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우리 군만의 조례나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되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정석

의원님 염려하신대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조례 제정하는 것도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에서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 의원  임영민

모두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떴다방이 지역어르신들한테 상당히 경제적인 부담을 주기 때문에 떴다방 근절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정석

철저히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연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연숙

박연숙 의원입니다.

188쪽 체육대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준비를 잘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지역에 크고 작은 체육대회로 인해서 지역경제 시너지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2020년 내년에 저희들이 전라남도 행사가 있는데 선수나 관광객이 몇 명이나 온다고 보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정석

22개 시·군에 전남도민체전 종목은 22개입니다.

2만 명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의원  박연숙

선수는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정석

선수,·임원 포함해서 2만 명입니다.

○ 의원  박연숙

선수들이 영광에 오게 되면 경기를 들어가기 전에 몸풀기 준비운동을 할 것 아닙니까?

체육관이나 운동장이 많이 필요할 것인데 제가 듣기로는 학교체육관이나 개방을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영광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 나가는 지원금은 많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정석

그렇습니다.

○ 의원  박연숙

지원금은 지원금이고 그것은 그렇다고 학교에서 생각하시나 보죠?

거기에 대한 방안 있으십니까?

○ 스포츠산업과장  이정석

각종 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확보된 체육시설 외에 학교에서 관련된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긴밀히 교장선생님과 교육청하고 협조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의원님들 잘아시다시피 학교시설은 우선 학생이 우선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되지 않고 앞으로도 관련된 학교장과 교육청을 통해서 긴밀하게 협조해서 대회를 치르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연숙

준비를 잘하셔서 성공리에 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스포츠산업과장  이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박연숙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를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1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 부의장  장기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05분)

농정과

○ 부의장  장기소

오후 첫째 순서는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우성

농정과장 정우성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8쪽, 2019년 주요시책 추진계획으로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 육성 등 신규시책 3건 포함 총 9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쪽,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 육성입니다.

금년도 신규시책인 농업인 월급제는 현재 195명에 월 평균 121만 원의 월급을 3월부터 지급하고 있으며, 콩과 원예작물에 대하여 7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가칭 “농가수당”인 영세․소규모 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2020년 지급 목표로 전라남도에서 총괄적으로 도입 준비 중인「농어민 공익수당」과 맞춰 가겠습니다.

농업인회관은 지난 4월 준공하여 현재 11개 농업단체가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금후 농업인회관 관리위탁업체를 선정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영광군 농업인단체협의회 주최로 농업인회관에서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가경영안정은 물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육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1쪽, 여성농업인 지원 강화입니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대상자 3,386명을 확정하여 2,752명이 발급 중이며, 부족한 사업량은 도에 건의하여 465명분을 추가 배정받았습니다.

우리군 모든 여성농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경예산 편성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농업현장에서 매우 반응이 좋은 사업으로 기존 연 25일에서 군자체예산으로 10일을 연장하여 총 35일로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쪽, 지역특화 식품산업 중점 육성입니다.

4년간 70억 원 규모의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공모하여 지난 4월에 선정되었습니다.

영광찰보리행사 박람회는 관내 3개소, 관외 3개소에 대해 홍보전시장을 운영하였습니다.

금후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수립하여 찰보리 지구조성 사업, 향토산업 등을 통해 축적된 기반을 이용하여 보리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관련 업체의 자립기반을 확보하고, 우리군 미래 전략 먹거리산업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03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활성화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관내 농촌체험․휴양마을 6개소에 사무장 및 운영매니저를 채용 근무하고 있으며, 역량강화워크숍을 지난 4월에 실시하였으며, 금후 계획으로 10월 중에 국제농업박람회에 참가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4쪽, 안전․안심 친환경농업 확대입니다.

금년도 친환경 인증목표는 우리군 경지면적의 13%인 2,224ha로 무농약인증을 유기인증 단계로 점진적으로 상향하여 유기농업 중심의 친환경농업을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친환경고품질농산물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도모토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205쪽, 자연순환농업 기반구축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3억 300만 원의 군비를 추가하여 단가를 상향하였고, 692농가에서 425ha를 신청하였습니다.

재배․관리부터 수확 농산물에 대한 유통까지 철저한 관리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 수확기 쌀값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화학비료 사용량을 절감하고, 논토양과 농업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볏짚환원사업을 추진하고 쌀․밭 직불금은 누락농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6쪽, 식량작물 기후변화 적극대응입니다.

들녘경영체 4개소에 교육․컨설팅을 추진 중이며, 시설․장비도 계획대로 구입하여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6월 말 현재 4,654농가 8,829ha를 가입하여 가입률이 도내 1위로 품목별 가입기간 내 가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 가뭄 등 농작물 재해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벼병해충 공동방제를 적기에 실시토록 지도하고,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7쪽, 원예특용작물 안정생산 기반확대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계획대로 추진하여 부족한 시설원예 기반을 구축하고 스마트팜․ICT 기술을 접목하여 원예특용작물 안정생산과 농가의 경영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208쪽, 지역특화 소득작목발굴 집중 육성입니다.

밭미나리 시범단지를 조성코자 경남 청도군 밭미나리 재배단지를 견학하여 현재 3개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소비트렌드에 맞는 신품종 포도 육성을 위해 대상자 4개소를 확정하여 인근 장성군의 재배단지를 견학하고 재배기술 교육에 주기적으로 참여하는 등 생산기반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농업인들과 현장에서 땀 흘리며 새로운 소득작목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장기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207쪽 8번 원예특용작물 안정생산 기반확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재해를 어떻게 규정하나요?

○ 농정과장  정우성

재해요?

○ 의원  장영진

예.

○ 농정과장  정우성

가뭄이나 폭염, 태풍 등 그래서 하우스가 반파나 전파 이랬을 때 재해로...,

○ 의원  장영진

그것은 자연재해고요.

인재도 있죠?

정책적 판단을 잘못했을 때 벌어지는 것들을 인재라고 하는데 이번에 양파값 하락이 농민들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정책적 판단을 소홀히 해서 나타난 현상인가요?

○ 농정과장  정우성

금년에 양파재배기간 동안에 기후조건이 해당 작물생육에 적합해서 기존생산이 20∼30%가 더 증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양파뿐만 아니라 마늘 전체적인 원예작물이 가격이 하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아까 말했던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재해는 그런 태풍이나 피해를 입는데 기후가 좋아도 자연재해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 농정과장  정우성

생산량이 증대됐다는 얘기입니다.

○ 의원  장영진

그것도 재해가 아니겠습니까?

영광군이 이번 양파값 폭락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어떻게 세웠나요?

○ 농정과장  정우성

저희들이 현재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에는 대상품목이 고추, 대파, 양파가 들어있기는 들어있습니다.

그 조례 내용에 농협으로 계약한 물량에 대해서는 차액보전으로 하게끔 조례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파악을 해 본 결과 각 농가 중에 영광농협만 관내 전체적으로 772농가가 430ha 정도 양파재배를 했습니다.

영광농협만 300농가에 21만망을 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안했기 때문에 다른 계약재배농가의 차액지원을 하다보면 다른 굴비골이나 서영광농협, 백수농협에 다른 농가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어긋나서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 경우네요?

그것 말고 양파값 하락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시행했던 것이 무엇이죠?

○ 농정과장  정우성

공무원이나 생산할 때 전체적으로 양파사주기를 했습니다만 차액지원은 세부적인 검토는 예산이 막대하게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후...,

○ 의원  장영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군이 양파값 하락으로 인해서 공무원들께서 양파 1망 더 사주기운동을 했어요.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 농정과장  정우성

공무직까지 900명 정도 되고요.

○ 의원  장영진

630만 원이네요?

7천 원씩 해서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진시가 양파값 가격폭락으로 어려운 농가들을 위해서 최근 5년간 수매가격의 80% 기준가격을 정하고 그 기준가격 차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을 통해서 차액보전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마련한다고 대책을 세웠어요.

우리 영광군이 이런 어떤 차이가 있어서 대책을 못 세운가요?

제가 누차에 말씀드렸잖습니까?

우리가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상 조례도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지원할 수 있는 품목도 해 놨기 때문에 또한, 이전에 정부가 수급안정품목에 대해서는 책임진다고 해서 그것을 발동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지방정부의 재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벗어났고 그러기 때문에 발 빠르게 대응을 하시라고 주문했었어요.

그렇죠?

○ 농정과장  정우성

예.

○ 의원  장영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제도적 법적으로 미비했더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광농협, 백수농협, 서영광농협, (청취불가), 씨앗과사람들 총 5개 업체에서 수매를 했어요.

영광농협을 제외한 다른 기관에서는 이것을 못했습니다.

단서조항을 달아야합니다.

올해는 계약재배 아닌 농가들까지 같이 차액지원을 하고, 내년부터는 계약재배를 하지 않은 농가는 배제하겠다고 이렇게 가야한다는 말이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재해라는 것들을 분명히 규정을 지었습니다.

재해로 규정을 하면 계약재배하지 않은 농가들도 구호할 수 있는 기회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재해라는 표현을 썼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순창군 같은 경우에는 미리 고추가격이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에 근거해서 농민들에게 이 범위 안에 들 수 있도록 제도적 먼저 선행을 해서 농민들 설득합니다.

이런 노력을 하셔야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노력 없이 생산한 농민들이 계약재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해서 나머지 계약재배참여기관들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해서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방어하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 영광군에서 조례에 맞게 중앙정부의 근거에 맞게 우리가 유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정우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예측해서 앞으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작년 가격이에요.

거의 50%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평균가격이 12,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수매평균가격이 6,555원이에요.

이 양파생산한 농가들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보다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농산물가격안정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우성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부의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병원

김병원 의원입니다.

지난 5월 31일 함평 나비골농협에서 밭농업직불 밭농사 대행에 대한 시범사업이 있었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정우성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원  김병원

그때 당시 전남지사님 또 농협진흥청장님, 농식품부차관님, 농협중앙회장님, 관내 농협장님들 한 1천여 명이 참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본 의원은 못 가봤습니다만 밭농업 농사대행사업...,

제가 왜 그러냐면 전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영광에도 논농업 대행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경기도 이천 같은 데에서도 상당히 앞서 가면서 하더라고요.

거기는 농작업전문기사까지 채용을 해가면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인근에서도 함평하고 또 다른 데도 많이 하고 있어요.

경기도 고양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시골에 영농을 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이 드셨잖아요.

일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영광에서도 다른 농어촌 같이 벼농사 대행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것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 농정과장  정우성

국비공모사업으로 행정에서는 추진을 않고 있습니다만 농촌인력지원센터라고 해서 농협에서 금년에 영광농협하고 굴비골농협, 서영광농협에서 밭작물대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까지 185농가가 신청을 해서 2,250명 정도 인력중개 역할을 했습니다.

사업비가 농협별로 6,600만 원 정도 되고요.

저희들은 2억 정도해서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병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 농정과장  정우성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병원

농협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200쪽을 보면 운영실적에 농번기 농촌인력지원센터가 있습니까?

○ 농정과장  정우성

이게 영광농협하고 굴비골농협, 서영광농협 3개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 4억 70%로 해서 각 지역농협에서 30%...,

○ 의원  김병원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 농정과장  정우성

작년부터 했습니다.

○ 의원  김병원

홍보가 잘됐는지 모르겠어요.

○ 농정과장  정우성

200여 농가가 혜택을 봅니다.

○ 의원  김병원

작년 실적을 보면 농가가 493농가인데 현재까  실적이 185농가 맞습니까?

○ 농정과장  정우성

이것은 신청한 농가입니다.

그리고 인력지원은 2,200명 정도...,

○ 의원  김병원

그런데 작년실적이 493농가인데 금년 실적이 185농가라는 말이에요.

○ 농정과장  정우성

그것은 상반기고요.

○ 의원  김병원

실적이 부진한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정우성

농가가 신청한대로 농협에서 인력을 알선해 줬기 때문에 가을쯤에도 더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 의원  김병원

다시 그쪽으로 가면 제가 작년에 벤치마킹을 이탈리아를 갔다 왔어요.

거기도 보니까 65%가 농업인구에요.

우리나라하고는 정반대이지 않나싶더라고요.

이런 것은 우리 영광의 인구정책하고도 맞물리는 것이다.

도시권에 있는 분들이 영광으로 많이 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와서 하다보면 농사를 짓는 다든가 특수작물을 해야 하는데 와서 보면 그런 기술도 없지 또 거기에 필요한 농기구 트랙터랄까 이런 것도 없지 전부 구매를 해야 하고 또 일도 안 해봤으니 어렵고, 그러다보니까 귀농한다는 것이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것을 없애는 방법으로라도 우리가 논농업대행사업을 해서 하면 그런 분들도 편히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옛날에 그랬지 않나요?

한 30∼40년 전에는 기업농육성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기업농육성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실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요.

소규모농업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셨나요?

○ 농정과장  정우성

작년부터 인력지원센터를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가면서 거기의 문제점이나 모든 것이 도출되면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병원

소농육성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기업농은 실패작이라고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연세 드신 분이랄까 도시에서 귀농하시는 분들이 농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줘야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대행사업이지 않느냐 생각을 하니까 아까도 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더 한 발 나아가서 대행사업...,

먼저는 우리가 못자리를 육묘사업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방제사업은 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조금 더 보탠다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군에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줘서 농협 또 시골에 있는 영농단 이런 데에도 활용해서 대행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획기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농촌이 살기 좋은 편히 살 수 있는 농촌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우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매년 반복되는 대파, 양파, 마늘 등 노지채소에 대해서 가격폭락이 반복되잖습니까?

전남도의회에서 건의안을 제출했어요.

농정과장님께서도 농산물 생산량과 가격이 반비례하는 풍년의 역설이 반복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노지채소 가격폭락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건의를 드립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우성

잘 알겠습니다.

○ 부의장  장기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1분)

유통축산과

○ 부의장  장기소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유통축산과장 정현규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3쪽, 고품질 농·특산물 브랜드 이미지 향상입니다.

고품질 농특산물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통합RPC 등 3개소에 영광쌀 택배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브랜드 홍보용 샘플쌀을 제작해 직거래 및 군 행사에서 홍보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마케팅 및 철저한 품질관리로 영광「사계절이 사는 집」은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에 3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도·농 직거래 마케팅을 30회 지원하고, 우수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을 13개소에서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소비자 맞춤형 홍보마케팅과 유통경로 다각화를 통한 대도시 고정고객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4쪽,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인프라 구축입니다.

고품질쌀 유통활성화를 위해 영광통합RPC에 산물벼 투입구 30톤 2기를 백수DSC에 저장시설 500톤 2기를 지원사업이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산물벼 수매 효율성을 증진시키겠습니다.

산지유통체계 인프라를 구축을 위해 유통장비 지게차 지원 20대,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45동 및 유통회사 원물구입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RPC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신뢰받는 안전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농․특산물 공급 및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로컬푸드직매장 안전성 검사비 지원, GAP인증 농산물 안전성 분석비 지원과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PLS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GAP 포장재, GAP 인증비용 지원으로 GAP 인증 확대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급식 식재료 잔류농약 검사 등을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 농산물 생산 및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16쪽, 학교 및 공공급식 식재료 지원입니다.

학교 및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 영역에서 건강한 식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균형적인 상생의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60개소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유치원․초․중학교 54개소에 Non-GMO식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중랑구 공공급식에 관내농산물 60% 이상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매월 식재료 수집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관내 농가 계약재배를 확대하여 공공급식 맞춤형 농산물을 생산하고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17쪽, 고품질 한우 생산 및 소득 확대입니다.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92,200롤을 수확 완료하였고, 조사료 기계장비 6대를 지원하여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우 우수정액 지원, 한우 고품질 건초지원 한우 고급육 생산지원 등 다양한 한우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형 볏짚절단기와 한우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을 통해 경영비를 절감하고 고품질한우 생산으로 한우농가의 고소득 실현 및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18쪽, ICT 융․복합 축사 시설 현대화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현황은 128개소 중 42개소 완료하였고, 82개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별면담을 통해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축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을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4개소 추진 중이며, 축산 ICT 융복합 지원사업 컨설팅은 10개소 추진 중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 및 환경개선제 지원을 통해 친환경 축산 기반을 확대하고 안전 축산물을 생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19쪽, 가축전염병 예방 대책 추진입니다.

2월에 구제역 일제접종을 실시하였고, 분기별 백신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AI 방역 대책으로 축사 소독장비 및 축사 입구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대책으로 13농가에 울타리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타 시·군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에 신속대처는 등 체계적인 축산농가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축전염병 없는 청정 영광군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220쪽, 냄새 없는 축산 환경 조성입니다.

400ha 액비살포와 자연순환 가축분뇨화시설 4대를 지원하였고, 친환경 퇴비생산 부숙재지원 및 가축분뇨 퇴액비화 사업 중 3개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축분뇨 자원화 및 냄새 저감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장기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215쪽 3번 신뢰받는 안전농산물 유통기반확충인데요.

학교급식식재료안전관리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이 업체가 어디에 있나요?

학교급식식재료납품업체가 어디에 있나요?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텃밭푸드가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어디에 있나요?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송림농공단지에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송림농공단지에서 이번에 적합 업종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육가공업체로 등록에 대해서 산업법에 위반이 돼서 광역수사대에서 검찰송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검찰 결과가 나와야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우리가 거기를 지원했을 때 그러한 법적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법적검토는 사전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검찰결과가 나와 봐야...,

○ 의원  장영진

송림농공단지 내에 입주가 가능하지 않은 업종으로 판단됐다고 그랬죠?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번에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물론, 과장님께서 담당하실 때는 아니었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쪽에서 인허가관련추진사항들이 많은 난맥상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런 보고사항도 알고 계셨죠?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예.

○ 의원  장영진

우리 의회에 이것 관련해서 보고하신 적 있나요?

만약에 그것들이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학교급식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가 한 업체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친환경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예.

○ 의원  장영진

그 업체가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학교급식관리를 할 것 같아요?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나중에 별도로 그 사항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학교급식은 매일 먹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 의회와 사전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래야 우리 군민들이 의아한 것들 의심적인 것들을 해소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부의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현규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2분)

산림공원과

○ 부의장  장기소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산림공원과장 박정현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1번, 산림자원 육성 및 임산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사업내용은 조림사업, 숲가꾸기사업, 임산물 생산기반 구축이며, 사업비는 30억 9,1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조림사업은 목표 81ha를 초과한 86ha를 봄철에 완료했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목표량의 50.8%인 361ha를 추진했습니다.

현재 잔여 사업에 대한 설계를 마쳤고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은 관내 임업인을 대상으로 사업비 대비 98.8% 교부결정을 완료하고,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림사업 잔액으로 물무산 행복숲과 태청산 임도변에 수목을 식재하고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호두100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 호두나무 고사목을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2번, 산림경영기반 구축 및 산림자원보호입니다.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임도는 금년도 사업량 5개소 중 4개소를 발주했으며, 1개소는 산주 동의가 늦어져 8월 중 발주할 계획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방사업은 5개소 중 4개소를 완료했으며, 사방댐 준설은 다음 주에 착공합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은 금년도 사업 4개소 중 2개소를 완료했고, 홍농 봉대산 등 나머지 2개소는 발주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은 물무산과 불갑산 등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을 추진했으며, 11월 중 가마미해수욕장 등 관광지 해송림에 솔껍지깍지벌레 방제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군 등산로 정비 5개년 계획을 구립하여 등산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7쪽 3번, 임도 일제정비로 산사태 예방입니다.

우리군 임도는 18개 노선에 86km입니다.

본 사업은 집중호우로 임도 절개지에 있는 나무가 넘어져 임도 측구 수로를 막아 물길이 바뀌면 산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 17일 임도 주변 풀베기 작업계획을 수립해 장암산과 태청산 임도부터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산림경영과 산불예방에 강한 임도, 재해에 강한 임도로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4번, 물무산 행복숲 맨발황톳길 건강걷기 축제입니다.

지난 2018년 3월 21일 개장한 물무산 행복숲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6월에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날씨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산에 가기 좋은 계절인 10월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5번 영광 칠산노을 치유숲길 조성입니다.

백수해안도로 산림에 치유숲길을 만들어 새로운 산림가치와 산림경관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7월 23일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라남도 관광문화체육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1년 남도명품길 3단계 사업에 칠산노을 치유숲길이 선정되어 도비 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영광 칠산노을 치유숲길사업에 전국 최초의 해안절벽정원을 추가하여 본 사업을 백수해안도로를 대표하는 산림관광 콘텐츠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6번 물무산 행복숲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물무산 행복숲 3차 년도 사업으로사업비는 14억 5,600만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서 최종 검토 중이며, 전라남도 계약심사 후 8월 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화장실, 가로등, CCTV 등 시급한 사업은 상반기에 먼저 완료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대피소, 절개지 보강,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국가지점번호 설치 등 이용객 편의제공과 안전시설 등입니다.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 할 계획입니다.

231쪽 7번, 태청산 산림휴양레포츠 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민선 7기 군수공약사업입니다.

태청산과 장암산 일원 산림면적은 약 1,490ha입니다.

그중에 군유림은 44ha로 3%에 불과하며, 산 정상에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18년에 본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평가 용역을 추진하여 현 시점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과 활성화 후 추진할 사업으로 분류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마 남산 안골 숲가꾸기, 안골 진입로 가로수식재, 임도변 칡덩굴제거 및 임도 절개지 정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국비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8번, 도시공원 조성 및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입니다.

우산근린공원, 성산근린공원, 불갑산 도립공원, 영광 테마식물원 조성 및 관리 사업입니다.

우산근린공원 물놀이장은 지난 7월 6일 개장했으며, 8월 18일까지 44일간 운영합니다.

또한, 우산공원 산책로 미끄럼 방지를 위한 산책로 탄성칩 포장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성산공원은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광테마식물원은 국비 등 6억 원으로 산림공원사업을 지난 7월 8일 발주했습니다.

운영인력은 청경 1명, 공무직 1명을 배치했습니다.

불갑산도립공원은 지난 1월 10일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도에서 5천만 원의 도립공원 운영비를 군에 배정해주었습니다.

현재 도립공원 공원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가 끝나면 내년 3월 중 최종 결정고시 됩니다.

233쪽 9번 생활권 도시숲 조성입니다.

생활권 자투리땅을 활용한 녹색쌈지숲 사업은 영광읍 입구 환경개선을 위해 1억 2,300만 원으로 학정 삼거리 생울타리 조성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가로수 식재사업은 2억 4,600만 원으로 대마면 남산리 안골 진입로 등 2개소를 완료하였고, 사업비 잔액으로 가을철에 추가로 가로수를 식재 하겠습니다.

전통 마을숲 복원사업은 가마미 해수욕장에 굴거리 등 바닷가 자생수종을 식재하여 숲을 만들었고, 휴게정자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나무은행 사업으로 각종 공사로 베어질 나무와 군민이 기증한 나무는 에콜리안 골프장과대마면 게이트볼장에 식재하여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앞으로 에콜리안 골프장 조경설계를 8월말까지 마무리하고, 나무은행 사업을 활용하여 버려질 나무를 골프장에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4쪽 10번, 불갑산 야생화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불갑산 야생화생태공원 조성사업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국비 31억 1,100만 원 등 62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야생화 군락지와 야생화 체험학습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까지 16억 원을 투입해 야생화 군락지조성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야생화체험학습장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생화체험학습장 위치는 산림박물관을 정면에서 바라볼 때 우측 지역으로 부지는 군에서 매입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상사화 체험전시관과 산림공원과 소관 야생화체험학습장과 산림박물관이 상호 연계되고 중복됨 없이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도록 지난 7월 3일 관련부서 및 야생화 단체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야생화 체험관 설계과정에 관내 야생화, 분재, 자생란 전문가는 물론 지명도 있는 전문가를 설계에 참여시켜 설계단계부터 꼼꼼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장기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230쪽을 보면 물놀이장 부분이 쭉 나와서 여기에는 유아숲하고 향교 쪽 물놀이장 나왔는데 우산공원 개장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의원  임영민

개장한날 가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보통 평일날에도 사람들이 많이 오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방학이 아니라 많지 않습니다.

○ 의원  임영민

계획을 보면 이런 때라도 어린이집이나 유아원들 이런 데에서 단체로 오지 않을까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그렇습니다.

○ 의원  임영민

협약을 서로 간에 일정을 잡고 그래야 할 것 같은데 추진하고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처음 홍보할 때는 초등학교 앞에 플래카드도 달았고 유치원에 연락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와서 수질관리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절히 와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임영민

좋은 시설을 지어놓고 토요일, 일요일은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평일에는 이런 시설 유아원이나 시설들과 서로 협약을 해서 관계를 맺어서 시간대별로 날짜별로 오는 것을 서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의원님 의견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231쪽에 태청산 관련해서 남산제 도로에 가로수 식재한 것 있죠?

이팝나무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있어요.

왜 그렇죠?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그 이야기는 못 들었고요.

거기에 왕벗나무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팝나무는 기존에 자원이 많아서 미리 식재했고, 가을철에 왕벗나무를 심으려고 사업을 일시중지시킨 상태입니다.

○ 의원  임영민

남산골 마을하고 논 주변에도 이팝나무가 심어진 모양이에요.

주민들 말을 들어보니까 이팝나무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큰 것이래요.

가로수가 그런 큰 것을 논 주변에 심으면 되겠냐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마을적으로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들어서 과에서는 알고 계신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미리 알았다면 주민들과 상의를 했을 텐데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즉시 나가서 주민들과 접촉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팝나무가 다른 가로수에 비해서 속성수가 아니기 때문에 시가지에나 이런 데에는 좋은 가로수가 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부의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병원

김병원 의원입니다.

232쪽에 영광테마식물원 조경식재 및 운영관리하고 테마식물원 내 산림공원 조성이 있는데 첫 번째 것은 관리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얼마 전에 모종을 심고 관리하는 그런 것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의원  김병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10명에 연 8,400만 원의 관리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예.

○ 의원  김병원

식물원 내 산림공원조성 6억 원 이것은 용역 새로 한다고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사실은 산림공원사업은 읍지역만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농읍이 해당돼서 그때 테마식물원을 만들 때 가운데 설계는 다 되어가고 있는데 산림 쪽에는 전혀 사업이 안되고 외승로만 만들어 놨습니다.

도에서 산림공원사업비를 가져와서 이번에는 외승로에 배수로랄지 부족한 수목 식재하는 사업이 6억 원이 되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그런데 잘 될 것 같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지역구 의원이시기도 하시지만 저희 영광 문제잖습니까?

에버랜드가 적자라고 합니다.

문제는 미세먼지라고 합니다.

야외활동이 줄어드는데 에버랜드도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식물원이 과연 잘 운영되겠는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거기를 특화할 수 있는 방안을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병원

원래 계획은 입장료를 받아서 관리하도록 되어있었어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병원

입장료는 받지도 못하고 관리비만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떤 대안이 솔직히 없으니까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 찾아뵙고 또 부군수님과 고민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한 번 만들어진 것인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왕에 만들어져서 활용을 해야 하는데 안 된다는 비관적인 얘기로만 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솔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든지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의회에서 협조를 해주셔야 합니다.

○ 의원  김병원

협조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 의원  김병원

글쎄요.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묘안이 안 나오는 것이 한스럽네요.

추가로 한다고 하면 봄에는 봄꽃 튤립 같은 것을 많이 식재를 해서 관광을 오고 가을에는 국화를 식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만들어진 것 폐쇄 할 수는 없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사람이 많이 지나가는 곳에서는 꽃을 심어도 찾아옵니다.

단순히 외진 곳에 꽃을 심었다고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승마장과 테마식물원을 연계해서 무언가 독특한 방향으로 해서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면서 사람들이 돈을 내고 가야지 하는 곳으로 만들도록 내부적으로는 유통축산과와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병원

1년에 8,400만 원이라는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그 돈이 사장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오히려 과감하게 백수 해수온천랜드처럼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은 다른 일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테마식물원은 고민스러운데 해결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홍농에서도 상당히 주시를 하고 있어요.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성공하는 작품이 되어야 하고요.

더군다나 홍농에는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홍농이 상당히 다른 지역을 부러워하는 것이 많습니다.

불갑이랄까 백수해안도로랄까 염산 향화도 등 엄청나게 부러워하고 있는데 홍농에는 뭐가 없어요.

다행히 그래도 테마식물원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기대 섞인 것도 있었는데 요즘은 의아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많이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66쪽을 보면 임도에 대해서 나왔는데 홍농 봉대산 임도가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은데 필요한 것 아닌가요?

산불예방이랄까 병충해방제 여러 가지에 의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검토해 보시고 필요하면 해야 되지 않나...,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도에 계획 낼 때 포함시켜서 제출했습니다.

○ 의원  김병원

승인을 받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부의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기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기억

하기억 의원입니다.

226쪽 산림경영기반구축 및 산림자원보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바쁘실 텐데 성산리 한마음공원 소나무가 고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가보지는 않았고 올해 소나무들이 병해충이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병해충 방제도 했습니다.

한마음공원은 안 했습니다.

○ 의원  하기억

한수원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소나무가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27그루가 고사했어요.

인근 산에 번지고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군 차원에서 방제를 했다라고 하니까 또 하고 있는지...,

앞으로 산림 가꾸는 것도 중요한데 나무가 굉장히 큰 것인데 그런 소나무가 고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군에서 시급하다.

잘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정현

그 부분은 홍농읍사무소에서 전화가 와서 전문가대동해서 진단해 본 결과 응애가 있어서 응애약을 뿌리고 활력을 불어넣어줬는데 5월쯤에 응애를 예방약을 쳤어야하는데 했는데 한 달 정도 늦었던 것은 업무실수였고 오늘 말씀하신 곳은 즉시 나가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이상입니다.

○ 부의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정현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05분)

건설과

○ 부의장  장기소

마지막 순서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오귀동

건설과장 오귀동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8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망 확충입니다.

계속사업인 백수 백암∼답동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설계를 완료하여 토지보상 중에 있고, 홍농 산덕∼하삼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공사를 착공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30%입니다.

군남면 치산교 재가설공사와 농어촌도로 210호선 확포장공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는 보상협의와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사업계획기간 내 완료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번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불갑 사계절 꽃길 천년로 개설과 대마산단에서 국도 22호선 연결도로 선형개량사업은 작년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도로폭원 및 일부 구간 선형 변경에 따른 국토교통부 사업계획변경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는 국토부 실시설계 승인 받아서 2020년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59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노후교량보수 8개소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24개소 등을 완료하였으며, 승강장 설치 및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는 추진 중인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6개소와 군도, 농어촌도 측구 등을 정비하여 도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번 영광휴게소 하이패스 IC 건설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2017년 2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한 후 금년 4월에 익산청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도로구역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하행선은 7월 중에 공사를 착공 할 계획이며, 상행선은 8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번 농업용저수지 자동수위측정기 설치입니다.

저수지 21개소에 대해 자동수위 측정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목표사업으로 황곡제 등 8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농업용수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번 가뭄대비 저류지 신설입니다.

가뭄에 대비 항구적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총 사업량 44개소 중 금년도에 12개소에 7억 6천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불갑 응봉리 등 5개소는 공사를 완료하였고, 염산 옥실과 백수 홍곡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중인 3개소 등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7번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 착수한 법성 입암지구 등 2개 밭기반정비 사업은 진도는 50%이며, 2019년도에 착수한 홍농 하삼 지구 등 2개 사업은 지난 6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하였습니다.

또한, 백수 죽사지구 등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6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계획된 공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번 지표수 보강개발입니다.

농촌용수가 부족한 지역의 수원공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군서 사동지구와 염산 송암지구 2개소입니다.

상반기 중 영산강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와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8월 중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10월 중에 전남도 시행계획 승인 받아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9번 무령지구 농촌형 공공임대 주택 조성사업입니다.

농촌고령자와 취약계층에 대하여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무령리 일원에 다가구주택 2동 20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금년 3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금년 10월까지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을 완료하여 내년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0번 모악지구 신규마을 조성입니다.

불갑면 모악리 일원에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고자 50세대 규모의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금년 3월에 시행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11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여 12월에 공사를 착수 할 계획입니다.

11번 읍·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읍·면의 교육․문화․복지 등 중심지 기능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추진 중인 사업은 5개 지구로 공사가 진행 중인 백수읍은 금년 12월까지 준공 계획이며 진도는 86%입니다.

홍농읍은 7월 중 공사를 착공 할 계획입니다.

군남면과 대마면은 금년 하반기 중 시행계획 승인을 거쳐서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9년 신규 사업지로 선정된 불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8월 중에 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하여 2020년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번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주민의 자긍심 고취와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백수읍 죽사리 등 7개 마을로 2018년 신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금년 3월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금년 10월에 전남도 기본계획을 협의하여 내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번 가로등·보안등 종합관리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가로등 신규설치 83등, 홍농계마항과 법성진내지구 가로등 교체 150등 불갑수변공원 4색등 교체 324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백수해안도로 경관 가로등 설치와 노후 가로․보안등 교체 등을 통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장기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259쪽 3번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에서 보고를 받으셨나요?

축협 터미널 시장 도로 있잖아요.

○ 건설과장  오귀동

민원 말하십니까?

○ 의원  장영진

협의하셨어요?

○ 건설과장  오귀동

소송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소송말고요.

어디냐면 옥당청과가 있잖아요.

축협 들어가면 옥당청과에서부터 신라호텔 가는 거기가 군도로잖아요.

보고 안 받으셨어요?

○ 건설과장  오귀동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보고 안 받으셨어요?

○ 건설과장  오귀동

인수단계에 있어서 보고 못 받았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안 되는데요.

○ 건설과장  오귀동

말씀하시면 제가...,

○ 의원  장영진

보고를 받아야지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왜 보고가 안 된 것이죠?

지난번에 터미널 시장 거기에 무허가잖아요.

노점상들이 있고 그래서 미관상 안 좋게 터미널시장이 보인다고 해서 터미널시장상상우회에서 원전에서 지역사업...,

○ 건설과장  오귀동

얘기 들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도로점용허가는 어떻게 판단하셨나요?

○ 건설과장  오귀동

실무팀장들과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인도가 없는 차도로 도로점용차도에 점용허가를 내준다는 것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을 내린 것은 없습니다.

○ 의원  장영진

투자경제과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중심으로 하는데 건설과에서 차도의 이용 또 차량통행에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

또 도로를 이용한 군민들이 불편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쪽이 무허가형태로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잖아요.

시설물이 아니고 이동이 자유롭게 이동수단으로 만들면 가능하다고 판단들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해 보셨습니까?

○ 건설과장  오귀동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축물은 아닐지라도 도로에 있는 점용...,

○ 의원  장영진

부착을 하지 않고 이동을 할 수 있는 바퀴형태를 달아서 부스형태...,

다른 도시에 가면 허가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칙과 소신 이것은 정말 공무원으로서 바람직 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자치단체에서는 소통과 협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법이 정한 불법형태가 아니라면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차량이나 사람들의 이동권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과정에서는 긍정적으로 봐야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오귀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가에서도 지역민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저번에 팀장님들 업무연찬이 있었잖습니까?

투자유치과, 도시과, 건설과에서 방향을 모색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있는 것들을 환경개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일사분란하게 했다가 그런 사례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미관정리를 하는 시발점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병원

가로등이 수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농 시가지 알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오귀동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 의원  김병원

대략 알고 있어요?

○ 건설과장  오귀동

예.

○ 의원  김병원

어디까지 알고 있어요?

○ 건설과장  오귀동

깊이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설치해 주라는 것인데 깊이가 있겠습니까?

○ 건설과장  오귀동

그 내용은 제가...,

○ 의원  김병원

수차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보니까 없네요.

○ 건설과장  오귀동

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홍농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추진해주시고요.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국도 77호선이 홍농 동부 쪽에서 나와서 백수 쪽으로 나가는 것 영광대교로 지나가는 것 77번이 아닙니까?

그 77번 국도를 저쪽으로 옮긴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건설과장  오귀동

어디 쪽으로 말씀하신가요?

○ 의원  김병원

고리포로 해서 발전소 있는 쪽으로 한마음공원 쪽으로 나온다.

○ 건설과장  오귀동

옮긴다는 말은 못 들었습니다.

○ 의원  김병원

얘기 못 들었어요?

○ 건설과장  오귀동

예.

○ 의원  김병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요.

홍농을 관통하게 되니까 홍농의 발전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쪽에 있다는 그런 단점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도로가 된다고 하면 홍농으로 관통하게 되면 홍농이 끝이 아닌 지나가는 큰 역할로 한다고 하지 않을까 싶어서 홍농 발전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한 번 더 세밀하게 알아보셔서 그쪽으로 돌릴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건설과장  오귀동

국도관리부서하고 협의합니다.

○ 의원  김병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기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기억

하기억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도로를 확충하고 건설하는데 어떤 뜻에서 만들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오귀동

원활한 교통소통이라고 봅니다.

주민안전을 고려한 교통소통입니다.

○ 의원  하기억

안전을 고려하죠?

도로는 안전하게 건설이 되어야 그곳에 사는 지역민들이 피해가 없고 거기에서 도로교통에 대한 사고가 없겠죠?

본 의원이 어제도 안전관리과에서 안전에 대해서 홍농에서 법성 4차선 진행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를 하면서 한수원으로부터 지금까지 받은 세금이 우리 영광군이 7천억이 있고, 전라남도가 1,600억입니다.

숫자는 조금씩 다릅니다.

광주에서 법성까지 4차선 진행이 안전하게 잘되어있습니다.

광주에서 법성까지 4차선 진행해온 동안 일반국도하고 접해서 된 곳이 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평행차로나 회전교차로가 일시 왔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왔습니까?

○ 건설과장  오귀동

광주에서 우리 영광까지는 평면교차로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들도 잘 이해를 못하셔서 어제 회의를 마치고 동료의원님과 같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4차선 도로를 몇 분 모시고 돌았습니다.

그때서야 이렇게 의아해 하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5.6㎞ 구간은 도로안전을 전혀 무시한 체 도로가 진행 중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수원은 한수원대로 그동안 도와 군과 협의한 도로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집행해 왔다.

전라남도는 전라남도대로 이렇게 왔다.

다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5.6㎞ 도로가 완성되고 나면 안전을 무시한 체 진행이 되어버리면 건설이 되어버리면 피해는 누가 받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법성, 홍농 주민들 탄원서를 받았어요.

다음 주 중에 주민들 모시고 도에 제출할 것입니다.

군에서 아셔야 할 부분이 있어서...,

7천억 받았어요.

책임이 있습니다.

한수원도 도도 우리 군도 농어촌도로에 세 곳이나 5.6㎞ 구간 중에 3곳이나 평행교차로가 진행이 된다면 안전한 도로입니까?

답변해보십시오.

○ 건설과장  오귀동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현황을 너무 잘알고 계리라 생각합니다만 현재 추진 중인 5.6㎞ 구간은 잘 아시다시피 원전발생시 비상도로 개념으로 건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평면교차로 입체화...,

주민들도 3곳을 요구한 것을 이제 와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전남도에 그런 부분 건의를 했고요.

도에서도 한수원에다가 얘기를 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평면교차로를 입체화해서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이상입니다.

○ 부의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하기억 의원님 아까 질의하신 내용이 7천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세, 취득세, 소득세 다 포함된 것입니까?

정확한 것인가요?

○ 의원  하기억

(청취불가)

○ 부의장  장기소

이게 기록에 남아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귀동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7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강 필 구,   장 기 소,   박 연 숙

임 영 민,   장 영 진,   김 병 원

최 은 영,   하 기 억

○ 출석공무원 (34명)

군             수      김 준 성

부     군     수      강 영 구

기 획 예 산 실 장      김 대 인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 선 재

종 합 민 원 실 장      오 세 윤

문 화 관 광 과 장       유 영 직

총   무   과   장      김 성 균

안 전 관 리 과 장      김 경 호

투 자 경 제 과 장      장 남 종

사 회 복 지 과 장      김 영 종

노 인 가 정 과 장      이 효 신

재   무   과   장      백 형 진

스 포 츠 산 업 과 장      이 정 석

농   정   과   장      정 우 성

유 통 축 산 과 장      정 현 규

산 림 공 원 과 장      박 정 현

해 양 수 산 과 장      정    주

건   설   과   장      오 귀 동

도 시 환 경 과 장      오 창 수

보   건   소   장      윤 정 희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은 주

농 업 개 발 과 장      이 영 길

기 술 보 급 과 장      고 윤 자

영   광   읍   장      김 수 강

백   수   읍   장      박 승 빈

홍   농   읍   장      김 명 강

대   마   면   장      박 래 춘

묘   량   면   장      정 회 덕

불   갑   면   장      강 성 욱

군   서   면   장      한 상 훈

군   남   면   장      김 희 종

염   산   면   장      박 노 은

법   성   면   장      이 효 순

낙   월   면   장      강 두 원

○ 불출석공무원 (2명)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 재 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만 철

○ 참석공무원 (4인)

사   무   과   장      김 점 기

전   문   위   원      김 범 상

전   문   위   원      김 효 선

의   사   담   당      전 용 운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인

의             장       강 필 구

의             원       장 기 소

의             원       하 기 억

사   무   과   장       김 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