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영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7월 12일(금) 10시 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도시환경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해양수산과)

부의된 안건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1) 도시환경과

2) 보건소

3) 농업기술센터

4) 상하수도사업소

5) 해양수산과

제242회 임시회–본회의 제3차

(10시 00분 개의)

○ 의장  강필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01분)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보고는 도시환경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해양수산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취재차 영광군의회를 방문해주신 영광군민신문 조현지 기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시 02분)

도시환경과

○ 의장  강필구

도시환경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장  오창수

도시환경과장 오창수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인구감소, 시설노후 등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으로 작년도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도 1월 중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하는 TF팀 구성,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도시재생장 및 주민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군의회 의견청취 및 영광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달 말 공모신청할 계획입니다.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76쪽, 신규사업으로칠산타워 주변지역 지역개발 연계사업입니다.

낙후된 시·군 경계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함평군과 연계 공모 사업으로 3월중 함평군과 농어촌공사 영광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5월에 보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도로 확포장공사 등 세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7쪽, 칠산노을 200리길 개설입니다.

우리군의 아름다운 해안도로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기반시설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

금년도에 7억 원 사업비로 염산면 죽도구간 외 4개 구간의 도로개설을 추진할 계획으로 죽도구간 외 3개 구간은 설계 중에 있으며, 옥실구간 신흥방조제에서 옥실구간 방조제 구간까지는 8월 중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8쪽,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건설입니다.

시가지 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및 확장하여 교통소통은 물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백학로에서 옥당로간 도로 개설공사는 준공 개통하였으며, 추진 중인 6건은 계획대로 견실 시공하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협의 중인 2건은 공사착수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보상협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9쪽, 신규사업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미세먼지 신호등 12개소 중 2개소는 영광터미널 앞, 군청광장 앞에 설치완료 하였으며, 10개소는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장소를 선정하고 10월 중 준공할 계획입니다.

색깔로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는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완료하여 군민 건강관리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280쪽,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에 발빠른 대처로 군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6개 사업에 사업비 8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보전 목표 달성을 위한 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였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364대 4억 2,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은 2대 1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친환경보일러 지원사업 3가구 240만 원, 어린이집, 노인생활시설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13,100매를 보급완료 하였습니다.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81쪽, 공사장 환경실명제로 생활민원 사전예방입니다.

공사장에 환경실명제 안내판 부착을 통한 민․관 합동 자율감시체계 강화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원발생이 잦은 공사장과 1만㎡ 이상 대규모 공사장에 시공업체 책임자와 연락처를 표기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9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공사장에 대하여 환경실명제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안내하여 신속한 민원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282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42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 지도․점검 결과 고발 1건과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26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경미한 위반사항 64건을 현장지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배출사업장 종사자 환경교육과 취약지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3쪽, 환경관리센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입니다.

현재 가동 중인 홍농읍 성산리 소재 소각시설을 1일 20톤 처리 용량으로 부족하고 내구연한이 2022년으로 도래함에 따라 증설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각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였고 자원순환기본계획 연차별 집행계획 등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여 내년도에 환경부에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4쪽,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발효, 건조 및 분쇄 압착하여 부피를 줄이는 사업으로 상반기 3개소 설치완료하였고, 현재 3개소 설치 중에 있습니다.

홍보물 배부 등 지속적 홍보를 통하여 음식물 쓰레기 배출업소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분리배출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 변화에 앞장서겠습니다.

285쪽, 마지막으로 깨끗하고 살기 좋은 영광 만들기 추진입니다.

주민, 기관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담당구역 환경정화활동과 마을단위 일제 대청소를 매월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영농폐기물 489톤을 수거하고 수집장려금 6,289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영농폐비닐, 농약빈병 수거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읍·면에 영농폐기물 집하장 4개소를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소관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기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기억

하기억 의원입니다.

283쪽 9번 환경관리센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지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시설규모가 20톤 규모인데 1일 생활쓰레기가 입고되는 것이 32톤이 넘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증설을 하려면 40톤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장  오창수

사업추진계획에 따라서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소각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지난달까지 실시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실시했는데 그분들이 와서 현장점검결과 노후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생활쓰레기 양이 증가됨에 따라서 증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이 보고서가 들어오면 실시설계라든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40톤 규모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주민설명회 및 영향평가를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설명회는 언제쯤 개최할 것인지...,

○ 도시환경과장  오창수

보고서가 나오면 초에 세부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설명회가 있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내년도에 합니까?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폐기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안을 꺼냈고요.

생활페기물 홍농에 있는 것 폐기물이 20톤짜리인데 40톤 증설 말씀을 하셨어요.

생활폐기물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영광군에 산업폐기물, 종합폐기물 소각장을 증설한다는 그런 내용을 입수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폐기물중간처분업 소각해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이 1일 4.6톤 정도 처리능력의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라남도에 이것은 전라남도 허가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라남도에 72톤으로 증설하겠다고 ‘17년도에 제출을 해서 전라남도에 허가를 얻어냈습니다.

이게 4.6톤짜리를 72톤으로 만드는 것이 증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환경과장  오창수

제가 알기로는 기존의 건축물은 건설폐기물 소각시설이고, 별도로 지어서 사업장폐기물은 별도 법적인 용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증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이것은 증설이 아닌 것 같아요.

증설이라고 볼 수 없죠?

○ 도시환경과장  오창수

시설 내에 있으니까 증설로 표기한 것 같습니다.

○ 의원  임영민

콘테이너 하나 놓고 살다가 빌딩으로 지으면 그게 증설은 아니고, 신규죠.

증설이라고 보겠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오창수

전문적인 용어 차이인데...,

○ 의원  임영민

더 문제점이 뭐냐면 영광군에 쓰레기라고 할 수도 있죠.

폐기물처리소각장이 영광군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참, 바보 같죠?

본 의원만 모르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영광군민 전체가 모르고 있었던 것인지 언론들도 모르고 있었던 것인지 또 알고 있다면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이것조차 몰랐어요.

이번에 입수해서 알게 된 사실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황당합니다.

4.6톤짜리를 72톤 한 15∼16배 갑자기 올리고 내용을 보면 더 기가 막혀요.

영업대상 보면 폐종이류, 목재류, 합성수지류, 합성섬유, 고무, 우레탄 품목 그 밖의 생활폐기물 전부 다 여기에서 소각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더군다나 영업지역 전국입니다.

전국 폐기물을 우리 영광군 청정 영광군에 소각장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미 허가는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저는 우려되는 것이 이런 답변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 군정에 딴지를 걸자는 것은 아닌데요.

열병합발전소도 처음 질문했을 때 산자부에서 허가낸 것이라 저희 군에서는 원칙대로 법대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답변을 내놨어요.

그 답변은 옳지 않는 답변이라고 계속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은 어쩔 것인가...,

이것도 전라남도에서 허가 낸 것이라 법과 규정에 이상이 없으면 우리 군에서 해 줘야 한다고 이렇게 답변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정말 집행부에서 관련공무원들이 이런 쓰레기소각장이 혐오시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군민들의 뜻에 부합할 것인지 군민들의 뜻을 물어볼 것인지 이것을 듣고 싶습니다.

○ 도시환경과장  오창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 저희는 도시환경과에서는 환경지도부서가 있어서 사후 준공이라도 났을 때 향후 배출시설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만 지도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서해안환경에서 전라남도에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허가를 득해서 민원실 허가부서에다가 공장물 설치허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살짝 몰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허가를 나갈 때 대두되는 환경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수용성 문제라든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했으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단, 공장물이 설치되는 용도지역이 우리 영광군 도시계획구역 내 공업지역이라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는 몰랐던 것인데 내용을 파악하기로는 폐기물 설치 사업계획서 제출이 돼서 그에 따른 폐기물처리 사업부서통지 이에 따라서 대기배출시설이라든가 공장물 설치허가 나가는데 앞으로 폐기물 설치업 허가 신청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잘물이 설치 완료되면 폐업신고가 되는데 이 과정에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허가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답변 중에 그러면 지금 공장을 짓고 있다는 말씀이죠?

○ 도시환경과장  오창수

현장사항은 모르는데 공장물 설치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공장을 짓게 되면 나중에 폐기물 허가 관련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룬다고 해도 공장 이미 짓고 나서 다뤄봐야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이게 원초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주민들이 허가 관련 부서에도 같이 당부 드린 말씀입니다.

지도감독 부서 그리고 허가관련 부서 같이 당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심각해요.

전국적으로 이 폐기장 소각장 문제는 오늘 내일 이야기가 아니고 수십 년 전부터 우리 지역이 안 된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영광 것을 우리가 소각한다면 누가 뭐라하겠습니까?

당연히 영광 것은 우리가 처리해야죠.

그러나 그 어마어마한 시설로 해서 전국 것을 우리가 영광으로 가져오는 것이 과연 우리 영광이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요?

저는 정말 1의 도움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주민들 간의 그런 반대라든지 갈등 이런 것이 더 많이 생기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더 진행되기 전에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장  오창수

말씀을 드렸다시피 허가부서 협의해서 주민수용성 문제를 검토해서 허가부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사후 대기배출 문제에서는 저희 고유업무인 만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다시 한 번 나중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지도감독해서 철저히 하겠다는 것은 이미 늦어요.

본 의원은 폐기물 소각장 자체가 지금 있는 것 4.6톤 이것은 우리 영광에서 소각할 것이니까 이것가지고 뭐라 하겠습니까?

72톤 증설자체를 막아달라는 것입니다.

전국 쓰레기가 영광군에 옵니다.

○ 도시환경과장  오창수

허가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관련해서 보고를 하셨는데요.

문제점이 대책이 뭐냐면 혐오시설 증설에 대한 주변영향지역 주민반대우려해서 추진계획으로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주민설명회 및 주변영향지역 재지정 등을 계획을 하셨어요.

아까 서해안산업환경 소각시설 증설허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법이 정한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변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득하지 않아도 적합통보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잣대가 틀리다는 것이에요.

아셨죠?

○ 도시환경과장  오창수

예.

○ 의원  장영진

40톤짜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것들은 주민설명회와 주변영향지역 재지정에 대한 것들을 실행할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보다도 배가 넘는 72톤의 산업시설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증설하겠다는 것들은 아무런 설명회라든지 영향평가를 받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업무의 난맥상이라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 도시환경과장  오창수

예.

○ 의원  장영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영광관리센텨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아주 군민들이 생활권이 벗어난 외곽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해안산업환경 소각시설은 2㎞ 안에 영광읍내가 걸립니다.

남동풍이라든지 바람이 불었을 때는 바로 영광은 직격탄에 맞아요.

거기에서 나온 각종 유해물질이 뭐냐면 지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여기도 나와 있네요.

한 눈에 알아보는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가장 강력하게 나오는 것이 미세먼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청주시가 폐기물처리업체들과 각종 소송에서 승기를 잡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우진환경개발이라는 사업체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기배출시설설치 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했어요.

그런데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이 났어요.

그러니까 기각했다는 것입니다.

사업자편을 안 들어주고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법 규정에서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어도 불허할 수 있다는 사례로 앞으로 유사한 재판의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어요.

고형연료제품사용시설 폐기물소각시설은 오염물질 다량배출로 환경오염 주민피해를 예측하는 시설의 설치를 불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것들을 이 법으로 해석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주민의 편에 이것들을 해석해서 이 문제를 다뤘더라면 이것 인터넷만 쳐도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전라남도에 대한 법이 정한 근거 그리고 영광군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배치된 이중성 잣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집행부가 얼마만큼 주민들의 편에 서서 일을 하고 계시는지 다시 의문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사업계획통지 후 3년 이내 시설장비인력을 갖추어 폐기물 처릿업 허가를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본 의원이 현장을 둘러본 결과 시설장비 이런 것들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는 2년 시설장비를 할 수 있는 통보를 내줬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것들을 2019년 8월 28일 빨리 끝나기를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엊그제 알아보니까 1년을 더 냈더라고요.

왜 내줬냐고 물어보니 법이 정한 폐기물 사업 허가연수 제한연수는 3년이라고 해서 1년을 더내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만 저희들이 이러한 법령에 대치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자체가 어떤 자세를 갖냐에 따라서 이것도 불허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여기에 따른 영광군 상대로 법적인 소송을 청구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주의 사례를 미리 파악했다면 1년 허가 안 내줘도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과장  오창수

의원님 말씀하신 청주 사례에 대해서는 인허가 환경문제 주민수용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했더라면 나았을 텐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 생각합니다.

허가부서에 이 사항들을 전달해서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주민수용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전국이 난리입니다.

당진도 거주지가 2㎞ 떨어져 있어서 주민들이 반발해서 허가를 취소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수용성 여부가 적극반대로 나타나서 불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말이냐면 주민들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명확히 알리면 주민들이 이러한 것들을 수용을 절대로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런 님비산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잘 알려내서 주민들이 동의여부를 판단해서 이 사업들 허가할 것이냐 아니면 불허할 것인지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과장  오창수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병원

김병원 의원입니다.

282쪽이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지도점검인데 홍농에서 집회하고 있는 것 아시죠?

○ 도시환경과장  오창수

예.

○ 의원  김병원

태흥종축 관련해서...,

그런데 그게 검사해 보면 정상수치다.

저번에 한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 번 위반이 되었다고 했는데 문제점이 우리가 주민들이 느끼는 악취하고 규제치 정부에서 선정한 규제치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거기가면 아직 법성까지도 불평불만이 많이 있어요.

냄새가 어쩔 때는 거기까지도 가고 한다는 말이거든요.

홍농 소재지는 당연히 보고요.

매일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그때 기상상황에 따라서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확인규제치가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도감독을 잘해서 적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데 어쩔까요?

○ 도시환경과장  오창수

어디 마을 지나다가 축사분뇨 냄새는 느끼는데 저희들이 가서 공기를 채집해서 분석하면 법적기준치 미달돼서 개선을 못하거든요.

태흥종축 같은 경우는 20회 검사를 했는데 단, 1번 기준치를 오버해서 거기에 대한 개선명령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평소에 악취 같은 것을 줄이기 위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방법이 많이 있겠죠.

본 의원이 듣기로는 미생물처리방법이랄까 사료에도 살포한다는 그것도 있고요.

환풍기 이런 것도 또 그것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악취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소각시설 영광과 홍농이 있는데 저도 거기에 대한 동감을 하면서 같은 동감이기 때문에 더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런 자료를 봤어요.

참고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세기 초에 영국에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큰 혼란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14세기 초부터 석탄연소를 금지하는 그런 것까지 발생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1873년 12월에 영국에서 500명이 사망했고 미세먼지로요.

그것은 무풍현상이 있었다고 해요.

무풍현상이 있으면 바람이 불지 않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날아가지 않아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그런 현상 이러한 현상이 특수한 기상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1880년 2월에는 2천 명이 사망했고, 1952년 12월에는 4천 명이 호흡기질환 이상으로 사망했다는 그런 통계를 본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미세먼지는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우리가 다행히도 무풍현상이라는 것은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아까 하셨으니까 앞으로...,

○ 도시환경과장  오창수

장기적인 계획으로 미세먼지대응 우리 군민건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심각한 문제니까 해 주시고요.

그리고 278쪽 도시계획도로에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요.

영광은 이모빌리티의 선도지역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모빌리티가 영광에서부터 많이 전파가 되어야 될 것인데 그중에서 저는 전기이륜차 또 자전거에 대한 도로 그러니까 앞으로 도로를 개설할 때 병행할 때는 자전거도로나 같이 생각을 하셔서 도로개설을 했으면 좋겠어요.

잘 아시겠지만 동남아 같은 데를 가면 자전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고, 일본도 보면 아마 동남아는 길에 나와서 자전거를 타지만 일본은 길에 나와서라기보다는 옆에 인도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같이 겸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타고 있더라고요.

일본도 보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더라고요.

자전거주차장이 따로 있더만요.

우리나라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많이 안타시는데 만약에 자전거를 많이 탄다면 전기이윤차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렇다면 교통량 분산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고, 잘 아는 에너지 휘발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엄청난 절약이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으로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자전거도로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고, 자전거와 일반시민이 같이 다니는 도로가 있고, 차도에 만들어서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도로 또 자전거 우선도로도 있더라고요.

우리 영광군에 적절한 것을 선정해서 앞으로 도로를 개설할 때는 자전거도로도 함께 하신다면 우리나라 군민 건강에도 좋고,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는데요.

○ 도시환경과장  오창수

저희들이 이모빌리티 특구로 지정되면서 7월 하반기부터는 모든 이모빌리티를 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군수님께서 지시사항이고 앞으로 도로 개설할 때는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라...,

그런데 시가지 도시계획 개발담당부서를 보면 기존에는 도시계획 내로 하다보니까 별도 자전거도로 노선확보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 도로 범위 내에서 차선을 조정해서 군수님이 말씀하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차선을 하나 확보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앞으로 우리 영광 관내에서라도 자전거 또는 이모빌리티가 통행할 수 있게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의원님이 말씀하신 꼭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우리 주민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법의 잣대는 그렇다할망정 아마 다들 얘기를 하셔서 과장님 잘 들었으리라 생각하고,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주민공청회 통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하시는 그런 사항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7분)

보건소

○ 의장  강필구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윤정희

보건소장 윤정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1쪽, 1번, 고품질 보건의료서비스 강화입니다.

공공보건기관 운영관리 및 시설개선으로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만 1천여 명의 환자 진료 및 6,800건의 각종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 및 직원들에게 직무교육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건기관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많은 군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2번, 내실있는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의약관련업소의 지도점검과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군 검찰 합동 양귀비 밀경작 단속과 응급의료기관 2개소에 대해 현지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약업소 16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통해 군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3쪽, 적극적인 취약지 방역소독입니다.

감염병 발생 취약지역 방역소독으로 사전에 감염병 발생요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일제방역소독 및 취약지 방역소독을 58회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하절기 감염병 발생위험이 높은 관광지, 인구밀집지역, 하수구 등에 대한 효율적인 방역소독 실시로 감염병 발생요인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4번, 감염병 대응역량 및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감염병의 퇴치와 유행을 억제하고 신종감염병에 대한 예방활동 강화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123명을 위촉하고, 주민에 대한 감염병 예방교육을 69회 실시하였으며, 등굣길 손씻기 캠페인을 14개 학교 2,500여 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1,292명에 대해 결핵전수 검진을 하는 등 감염병 사전예방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 예방교육 및 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감염병 사전차단 및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적기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예방접종 확대로 감염병을 차단을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결핵, 일본뇌염, 수두, 자궁경부암 등 17종의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5,378명에게 실시하였고, 선택 예방접종은 41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장티푸스, B형간염, 인플루엔자 등 6종의 임시예방접종에 대해서도 1,88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필수예방접종, 독감예방접종 등을 적기에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6번,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영유아,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로 주민에게 알맞은 프로그램을 66회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포대기 애착 육아교실 및 갱년기 여성교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한의약장애인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6월부터 재가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주3회 한의사, 간호사 등 4명이 한 팀이 되어 가정방문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한의 상담 및 침, 지압, 부항, 투약 등 장애관련 일상생활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가 장애인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취약계층 건강관리입니다.

의료취약계층 3천 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중 300가구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전화나 문자로 부모님 건강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9,00여 명을 대상으로 고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및 자기혈관 숫자 알기 캠페인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포괄적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군민들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신규시책입니다.

영광행복드림버스운영입니다.

주민들의 높아진 의료욕구에 맞춰 찾아가는 행복드림 버스를 운영하여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보건, 복지, 문화서비스를 일괄 제공하는 원스톱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버스를 구입하여 전문업체에 차량개조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11월부터는 본격적인 이동진료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신규시책으로 여성 갱년기 상담실 운영입니다.

갱년기 증상에 따른 삶의 질이 저하되는 여성들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혈압·혈당·스트레스·우울증 검사 및 건강상담을 389명에 대해 실시하였고, 증상자 25명에 대해서는 관내 의료기관에 연계하였으며, 갱년기 여성 마음 명상 프로그램 운영을 2회 운영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초검사 및 상담서비스를 통해 갱년기 증상 예방 및 건강관리로 여성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10번, 군민과 함께하는 건강사회 만들기입니다.

포괄적인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여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 및 군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걷기 운동교실 운영 30개소, 미취학아동 건강생활 교육을 869명에게 실시하였으며, 흡연예방 교육 및 금연홍보를 3,50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저희는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도출된 우리 지역 취약한 건강지표 개선을 위한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건강걷기 및 비만프로그램 운영,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건강 수명연장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재가암환자 행복세상 서비스 제공입니다.

재가암환자 285명에 대하여 394회의 방문간호서비스 및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하였으며, 재가암환자 125명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자조모임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 강화입니다.

임신부 및 영유아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여 임신과 출산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완화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임산부·영유아 영양제 지원,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선청성 이상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영유아의 영양관리를 위해 665명에게 건강식품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및 장애발생 예방으로 모자보건 향상에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3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치매로 인한 가족해체 방지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치매예방을 위한 선별검사 및 2차 검사를 2,978명에 대해 실시하고, 65세 이상 노인 1,080명에 대한 치매예방 건강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치매환자 치료비를 915명에게 지원하고, 조호용품을 982명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전수검진 및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치매예방건강교실 운영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보건소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정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오후에 가마미해수욕장 행사가 있어서 오전에는 2개 과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 59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 부의장  장기소

오후 불출석은 김준성 군수님과 강필구 의장님께서는 오늘 대통령께서 전남 블루이코노미 행사차 방문하게 되어서 도청에 4시에 도착하는 것으로 지금 아마 출발하셨을 것입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31분)

농업기술센터

○ 부의장  장기소

오후 첫째 순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은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9쪽, 1번, 미래 청년 창업농 육성입니다.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전문 농업 인력 육성을 위해 26개소를 대상으로 청년 4-H 맞춤형 과제지원 및 스마트 창업농장 육성 사업을 추진하였고, 청년 농업인에 대한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과 영농지원을 위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영농현장을 지원하는 등 청년농업인 육성에 노력하였습니다.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우리군의 미래농업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0쪽,  2번, 귀농 귀촌인 체계적 정착 지원입니다.

귀농 귀촌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주거공간 리모델링 및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13개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귀농 귀촌인에 대한 영농교육을 27회 실시하고 도시민 영광유치를 위해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우리군 인구유입과 농업인력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 지원사업과 도시민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1쪽, 3번, 신규사업입니다.

영광모싯잎송편 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2020년 영광모싯잎송편 특구 지정을 위한 특구 조성 지형도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지리적표시품 정착과 모싯잎송편 명품화 추진을 위해 모싯잎송편 개별포장기 지원 및 지리적 표시품 품질관리 등 총 11개소의 떡 산업 업체를 지원하고 다양한 전문교육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특구 신청을 위한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관내·외 축제 및 행사와 연계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나가겠습니다.

312쪽, 4번, 신규사업입니다.

농촌 잠재자원 활력화 지원입니다.

농촌에 잠재된 다양한 소득사업 발굴을 위해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 및 농특산물 전시판매 문화 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가공식품 공동연구를 통해 모시를 활용한 디저트를 개발하여 모시 활용 가공 기술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지역농산물 활용 가공제품을 개발하고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와 연계한 우리쌀 활용 전문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313쪽, 5번입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입니다.

농작물 토양 환경 개선, 밭작물 재배환경 개선, 저비용 유기단지 조성 등 3개 사업 4개소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식량작물 우량종자 확보와 신품종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시비법 실증 및 평가회를 실시하고 우량종자 생산단지의 포장관리 기술지도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314쪽, 6번, 신규사업입니다.

소득작목 신기술보급 생산체계 구축입니다.

소득작목의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하여 친환경 모시재배농가 육성 및 가공품 생산, 육묘 생산지원 등 총 3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그밖에도 오디 균핵병 방제 안전살포 기준설정과 논 활용 고추조기재배 기술보급, 딸기 신품종 조기보급 확대 등 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시범사업 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5쪽, 7번, 신규사업입니다.

모싯잎 가공 이용수 농업 활용방안 연구입니다.

모싯잎을 가공 후, 발생하는 삶은 물 처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싯잎 가공 이용수 성분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농업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모시와 고추 2개 작목을 대상으로 시험 재배를 실시하는 한편, 논 재배 현장 접목 실증시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증시험 시험요인을 투입하여 모싯잎 가공 이용수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316쪽, 8번입니다.

농가 현장 맞춤형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새로운 작목을 도입과 농가경영비 절감을 위해 딸기 신품종 고설재배, 아열대 작목 도입 실증시험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특화 우량묘를 17만주 생산하여 138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모시 유전자원 전시포를 운영하고 고품질 모시 재배를 위한 삽목 기술 지도를 실시하여 모시 우량자원 보급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17쪽, 9번, 신규사업입니다.

상사화 대량증식 기술개발입니다.

우리군 특화작목인 상사화에 대한 최적의 조직배양 기술을 정립하기 위해 각 품종에 대한 최적의 배지조성 기술 확보하고. 상사화 품종비교포 및 증식포를 운영하여 품종별 성분분석을 완료하여 하였습니다.

상사화의 대량증식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사화의 최적의 순화조건을 규명하고 개화기조절 위한 실증시험 추진하여 우리군의 관광자원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318쪽, 10번, 친환경 농산물 생산 과학영농 보급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에 필수적인 유용미생물 52톤을 2,800여 농가에 보급하였고, 양파 생육 촉진 효과에 대한 미생물 실증시험과 농업인이 직접 유용미생물을 배양할 수 있도록 재배양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미생물 활용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과 쌀 품종 유전자 분석을 통한 과학영농도 추진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 공급과 정밀 토양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319쪽, 11번, 신규사업입니다.

농기계 셀프이용센터 설치입니다.

매년 대두되고 있는 농촌 지역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 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농기계 셀프이용센터 설치를 완료하였고, 70여 농가가 셀프이용센터를 이용하여 파종과 선별작업 시, 투입되는 인력과 경영비 부담을 해소하였습니다.

수확철을 대비한 임대농기계를 비치하고 사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320쪽, 12번, 신규사업입니다.

빅데이터 활용 농가 경영개선 지원입니다.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농업 트랜드에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활용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8회 실시하였고, 농업 빅데이터 분석정보를 농가에 제공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우수사례 농가 벤치마킹 및 교육을 실시하고 소셜 마케팅 컨설팅을 추진하여 경영개선을 통한 농가 소득향상에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장기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309쪽 1번에 미래청년 창업농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잘 되고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예.

○ 의원  장영진

지난번에도 제가 직접 참여를 했는데 멘토멘티제 운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창업농영농정착지원이라든가 멘토멘티를 하다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상당한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지난번 젊은 청년농부 세미나였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그때는 저희들이 간담회식으로...,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성공사례 우리 지역출신 젊은 농민들이 와서 발제를 하고 그 관련 토론을 하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예.

○ 의원  장영진

이런 모범사례를 전파를 잘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일자리정책실에서 청년팀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멘토멘티제에 대한 장점들을 전파해서 물론, 일자리정책실에도 그런 유사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역에 멘토들을 찾는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청년농업 육성 멘토멘티제를 적극적으로 같이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3번에 모시잎송편 특구지정 관련해서 떡 상품화에 대한 다양화를 모색하자고 했잖습니까?

실제적으로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인력이 확보되어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인력은 확보되어있지 않지만 대학교수들이라든가 떡 명인들을 초청해서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영광 떡사모요?

모싯잎송편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뭐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모시사랑이요?

○ 의원  장영진

영모사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예.

○ 의원  장영진

영모사를 좀 더 강화를 시켜서 법인형태를 띄워서 그 법인 안에 모싯잎떡을 계속 연구하는 연구소를 설치를 하도록 요구를 했어요.

그 연구소에 인력충원에 따른 재원을 지원하면 그 연구원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면서 계속 그 떡산업만 연구할 것 아닙니까?

인력이 재배치가 되지 않고...,

그래서 연속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자면 기술센터 안에서 지난번에 무엇입니까?

상사화연구소를 만든다고 했는데 어떤 종목마다 품종마다 연구소 만드는 것은 힘들잖습니까?

관리적인 측면에서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예.

○ 의원  장영진

떡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법인체를 운영해서 그쪽에다가 연구소를 해서 그분들이 책임을 지고 제품개발에 힘쓰도록 제도마련을 해야 하지 않나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연구해 보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마지막으로 7번 모싯잎가공 이용수농업 활용방안연구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지금 이것은 모싯잎을 삶고 난 이후에 물들이 정화처리를 하려면 비용측면에서 많이 들잖습니까?

이전에는 이것들이 공해물질이 아니었잖아요.

화학약품 안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실증을 해보자고 했는데 하셨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예.

○ 의원  장영진

정말 잘 하셨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개량해서 환경적 측면에서 모싯잎을 삶고 난 배출수는 작물에 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부의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8분)

상하수도사업소

○ 부의장  장기소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입니다.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5쪽, 상·하수도요금 문자 알림 서비스 시행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분실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휴대폰으로 간단하게 요금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자동이체 납부 수용가를 대상으로 수도요금 문자 알림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올 6월말 기준 1,500가구 신청하였으며, 미 신청 수용가 대상으로 서비스 가입 독려를 통해

요금 납부율 증대와 행정 신뢰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326쪽,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이상 기온으로 원수 부족이 매년 반복되는 도서지역의 안정적인 원수 공급을 위해 낙월면에 안마지하저류지 설치사업 등 5건에 111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안마 지하수저류지 사업은 4월에 환경부 승인 5월에 주민의견을 수렴 후 공사를 착공 하였습니다.

계획 기간 내에 준공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낙월도, 안마도, 대석만도 해수담수화 시설 개량 및 대석만도 관정개발 1개소 등 연내에 준공하여

도서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327쪽, 식수전용 저수지 확충입니다.

가뭄 대비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백수읍 대신리와 염산면 오동리 일원에 사업비 400억 원을 투입하여 수원지 2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6월에 백수, 염산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염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백수읍 대신리는 6월 5일, 7월 4일, 7월 11일 3회의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의견이 분분하여 7월 20일 이후에 최종 결정코자 합니다.

금후 계획은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부분변경을 통해 연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28쪽,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입니다.

급수 취약지역 5개소에 사업비 2억 원을 투입 급수구역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2월에 홍농읍, 군남면은 공사를 발주하였고, 5월에 영광읍, 홍농읍, 백수읍 등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연내 관로이설 및 공사를 완료하여 급수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9쪽,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질검사 실시입니다.

군민들이 맑은 물을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도록 수원지 원수와 정수장 정수에 대해 수질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검사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수돗물 안전성 확보로 믿고 마실 수 있는 물 공급에 힘쓰겠습니다.

330쪽, 노후 상수관망 정비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449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 상수관망 등을 정비 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영광읍 한전∼단주사거리∼영광공고 구간 블록구축 관로매설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129억 원을 투입하여 상수도 블록구축공사 준공과 노후 관망 정비 공사를 착공하여 유수율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331쪽입니다.

노후 영광2정수장 시설개량입니다.

영광읍 학정리 일원에 총 사업비 110억 원을 투입하여 정수장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작년 10월에 용역비 5억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1월에는 전남도, 영산강환경유역청과 5월에는 기재부, 환경부에 사업비 지원 건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지속적인 국비 건의활동 전개로 맑은 물 공급을 통한 군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332쪽, 영광읍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427억 원 중 금년에는 사업비 52억 원을 투입 하수관로 정비, 배수설비 등을 추진하고, 6월말 현재 영광읍 하수관로 10km를 매설했습니다.

2019년 12월 중 1차분을 준공하고, ‘21년 12월 준공목표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33쪽, 영광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교체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단주리에서 영광읍 공공하수처리장까지 노후된 차집관로 5.1km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는 영산강청과 재원협의 등을 거쳐 총사업비를 변경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68억 원을 투입 202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4쪽, 영광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수립입니다.

하수도 개발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추진하는 정비계획으로 지난 5월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공고를 통해 3개사를 선정하여 6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사업비 용역 보고회, 환경부 협의 등을 거쳐서 2020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35쪽,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확대입니다.

총 5개 지구에 172억 원을 투입한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으로 계속사업지구인 대마 월산지구를 포함한 불갑 쌍운, 군서 가사지구 등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규지구인 송림지구와 홍농 성산지구는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0년 3월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기한 내에 완공 될 수 있도록 공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6쪽, 빗물이용시설 설치입니다.

지붕면적 1천㎡ 미만 건축물과 건축면적 5천㎡ 미만 공동 주택에 대해 총사업비 6,500만 원 공사비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를 통해 신청자 18개소 중 소규모 대상자 14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빗물이용시설 설치현황 확인 등을 통하여 기후 변화에 따른 물 절약 분위기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7쪽, 공공하수도처리시설 및 하수도 적정관리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하수도 시설물 관리 사업으로 총 17억 원을 투입하여 올 6월부터 내년 4월까지 공공하수도 시설 기술진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과 하수준설 등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장기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정만철 소장님 축하합니다.

328쪽에 상수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영광군은 일찍부터 상수도보급이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전체적인 보급률은 어떻게 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94%입니다.

○ 의원  임영민

6%는 안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독립된 가옥을 제외하고는 급수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안 되서 불만인 곳은 없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 의원  임영민

감사합니다.

노후의 문제점은 있습니까?

정비하고 있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노후관 교체는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관망구축 블록화해서 누수는 다 잡을 수 있도록 군에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영광군에서 업무적으로 경기도 쪽에서 이번에 붉은 수돗물 문제가 있었잖아요.

왜 그런지 파악은 되나요?

그쪽 상황을 인지를 하고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홍농·법성 같은 경우에는 바닷가가 접해 있어서 옛날에 주철관으로 했었는데 관경이 큰 것은 주철관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데 아마 30∼ 40년 이상 돼서 녹이나 이물질이 껴서 오래된 것들이 계속 적정한 유속으로 해서 공급이 될 때는 녹물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오는데 단수가 됐다거나 정수장 단수로 인해서 물이 안가다가 다시 물을 통수를 시킬 때는 녹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군 같은데도 보수를 하다가 잘못하면 녹물이 나오는데 이톤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과거에 녹물 나온 경험이 있는데 경기도도 그런 현상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돈이 없어서 사전에 관로교체를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 의원  임영민

우리도 그럴 염려가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영광은 노후관 교체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매스컴에서는 그것이 인재였다고 말하기 때문에 업무를 잘 파악하셔서 우리 영광군은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부의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330쪽 노후상수관 정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수도도 마찬가지이지만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이 우리가 각 지역 마을단위 하수관 상수도 교체에 대해서 안길 콘크리트 포장된 안길을 따잖습니까?

따고나서 이것들을 제대로 공사를 하지 못하니까 이게 기존도로하고 덧씌우기 했던 것과 차이가 나겠죠?

이것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장단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기존에 있는 도로는 다짐률이 똑같아서 똑같은 힘으로 차량이 다니거나 콘크리트 포장을 했을 때 같은 힘을 받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관로매설을 하기 위해서 텃파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짐이 굴착하기 전하고 다짐률이 똑같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다짐을 기계로 하더라도 눈이 와서 자연다짐이 되는 것에 비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기 불편하니까 길이 좁고 원상복구 바로 포장을 안하면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바로 포장을 하는데 그것이 시간에 따라서...,

○ 의원  장영진

침하가 되겠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그렇습니다.

건설과 개발계에서 그런 부분들은 거의 덧씌우기 아스콘 포장으로 거의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거의 많이가 아니라 거의 많이 안해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안착을 시켜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발계에서 이러한 것들을 요구가 있으면 다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것들이 침하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한다고 하면 아예 그 예산들을 반영해서 어찌됐든 이쪽으로 예산을 쓰나 저쪽으로 예산을 쓰나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떤 데는 쉽게 말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제가 개발팀장을 35개월을 했거든요.

의원님께서 어디 현장을 보고 많이 있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 의원  장영진

오늘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군서면 관산로 몇 번지라고 하던데요.

일단은 그 문제가 중요하지 않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기존에 있는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이것에 대해서 덧씌우기를 할 때 자연침하 상태로 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것들을 제도적으로 이것들이 계속 민원이 아니라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덧씌우기를 해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공법상 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한 번 장단점을 파악해 보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봐야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 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확대 관련해서 수요와 예측을 잘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영광읍내로 거주형태가 자꾸 바뀌다보니까 읍·면에는 인구감소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보면 지난번에도 쌍운지구 가서 이야기를 해봤더니 2015년도에 그때 환경부 심의를 받기 위해서 그 당시의 가구수로 환산을 해서 받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쌍운지구가 마무리됐던 때는 2020년이에요.

가구수로 보면 7∼8가구가 줄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러냐면 과도한 시설투자가 될 수도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 나오기 때문에 정책적 판단을 잘하시라는 말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합니다.

옛날에는 한 지점 그 마을만 하수정비를 계산해서 했는데 10년 전부터 군 전체 하수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관망계획은 다 있을 것입니다.

단, 문제는 뭐냐면 여러 군데 치를 모아서 처리를 하려면 거기에 따른 관망매설비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많이 충당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마 우리 군도 자체적인 군 전체 하수정비기본계획은 다 수립되어있을 것입니다.

어느 지점을 말씀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보면 나오는데 언제 한 번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고 했기 때문에 한 번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마지막으로 먹는 물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라늄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규모 수도시설이 13군데에서 11군데가 검사를 받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 의원  장영진

그런데 저희들은 대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올해부터 법적인 적용을 받아서 우라늄 검수를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올해부터 추가됐습니다.

○ 의원  장영진

기준치가 0.03mg/ℓ 이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개소가 먹는 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는 받으셨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 의원  장영진

얼마 정도 나왔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기준치 이하 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본 의원이 받은 결과는 0.0095mg/ℓ 이게 두 군데에서 나왔던 것이고요.

나머지 8군데에서는 0.0001mg/ℓ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군민들이 아시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광군은 먹는 물 관리를 철저히 잘하고 있다고 제가 알려드리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감사합니다.

○ 의원  장영진

끝까지 안전하게 먹는 물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 부의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327쪽이요.

백수, 염산 사업이 식수전용저수지 맞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 부의장  장기소

설명에 염산은 마무리가 됐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 부의장  장기소

백수는 어찌되나요?

어제까지 3차 하셨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2차 때는 5명 정도 나와서 회의진행이 안 됐었고요.

어제는 23명 정도 나와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주민들이 불신하는 이유는 대신제 농업용수로 사용하던 저수지를 숭상하는 과정에서 농업용수로 그 지역주민들이 원할 때 1년에 30만 톤을 주기로 약정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7급 시절에 그 업무를 봤었는데 마을이장들을 통해서 용수물을 달라고 했을 때 는 수원지 물을 터서 공급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꼭 1∼2명씩 안 쓰고 개별적으로 터달라고 했을 때는 공공적인 목적에서 위배돼서 안 터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필요할 때 물을 무조건 터달라고 하는 것은 100만 톤이 있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거부를 하고요.

또 봉천골과 뱀골이 있는데 봉천골에서 나오는 계곡수가 상당히 흘러와서 지하수층을 형성을 해서 하천에서 뽑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물이 고갈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주된 내용인데요.

어제 가서 1시간 정도 설명을 했던 것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봉천골에서 내려오는 물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질구조상 양쪽 산비탈에서 지하수가 흘러 내려와서 지하수층을 형성하기 때문에 봉천골에 내려오는 물을 막아서 저수지댐을 막는다고 하더라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게 365일 흘러서 바다하고 가깝기 때문에 바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아서 해놓으면 그분들이 주라고 할 때 줄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느냐...,

제가 백수에서 2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그쪽 분들 성향이나 알고 있는데 무조건적인 반대를 위한 억지성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30분 정도하고 마무리를 하고 끝내고 왔는데 지금 대신1리 1안으로 되어있는 데가 대신1리 한 14만 톤 그리고 묵방골이라고 아래쪽 대신제 수원지에서 한 2㎞지점 하류에 있는 묵방골은 45만 톤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위쪽하고 아래쪽 했을 때는 장단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초 1안대로 갔을 때는 그분들이 물이용하기가 좋고 또 옛날에 거기는 자갈층으로 형성된 지층이라 관로를 매설해 줬습니다.

각 논이나 밭에 꼭지만 틀면 물을 쓸 수 있도록 그런 시설까지 해 놨는데 그것이 시간이 가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노후가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차후에 공사를 병행하면서 우리 군비로라도 관로매설을 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늦게 오신 분들은 훼방 놓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1∼2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물이니까 우리가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왜 군에서 마음대로 막아서 가져가려고 하냐...,

그래서 10억 들여서 구수제에서 대신제로 관로매설이 되어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관심 밖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20일 이후에 대신1리 주민들하고 2리 주민들 다시 공청회를 설명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 부의장  장기소

우리 소장님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설명을 하시네요.

참으로 우리 소장님도 소장을 맡아서 난관에 봉착된 사업이 이것일 것입니다.

주민들이 군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는 것이고 또 전에 대신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이 약속했던 30% 부분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일단은 집행부에서 상하수도사업소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사업들을 하게 되면 거의 용역사에서 사업을 처음부터 추진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사업대상자라든가 주민들을 먼저 만나는 사람들이 용역사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데에도 거기에서 지금까지 60년, 70년, 80년 동안 사신 분들인데 갑자기 용역회사에서 와서 막는다.

이주해야 한다는 뜬금없는 소리를 들으니까 상당히 황당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실과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이전에 먼저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현장으로 달려가서 주민들부터 만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주민들 협의를 긴밀하게 나눠서 서로 협의절차를 거쳐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고요.

거기에서 타당성이라든가 사업계획이 서면 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서 사업에 관한 것들을 추진을 해야 이런 탈이 안 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사업 전에 주민들 의견을 먼저 반영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소장님 그 부분은 언제 4차 하기로 했다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20일 이후로 일단 잠정적으로 확정은 안 했습니다.

○ 부의장  장기소

세대가 틀리니까 그분들은 과거의 관행대로 탈 없이 살았는데 변화를 준다고 하니까 적응을 못한 상태 아닙니까?

그분들이 몇 세대 되지 않지만 옹기종기 살았는데 갑자기 이주를 시키고 한다고 하니까 거부반응이 있을 것이고요.

그 물을 가지고 농업용수로 활용을 했는데 또 막아서 대신제 30만 톤처럼 준다고 했는데 안준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준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잘 설득을 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 부의장  장기소

정만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6분)

해양수산과

○ 부의장  장기소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주

해양수산과장 정주입니다.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9쪽 어촌뉴딜사업입니다.

군에서 2019년 사업으로 법성항, 송이도항, 상·하낙월항 3개소에 대해서 내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179억 원 국비 70%, 도비 9%, 군비 21%를 투입해서 어항시설 보강 및 확충, 어촌지역 경관개선, 여객편의시설 확충,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서 활력 있는 도서로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7월 현재 사업대상지 3개소 모두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에서 11월까지는 실시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역에 적합한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기 위해서 본 공사발주 이전에 지역주민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충분히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11월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공사추진으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40쪽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간 6개 도서지역에 총 18건의 사업으로 국비 158억 원을 투입해서 방파제, 물양장 등 도서지역의 생활환경 및 어업기반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대각이항, 하낙월항 2개소에는 물양장을 조성하고, 송이도에는 해양관광도로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대각이항 물양장 조성공사는 공정률 90%를 보이고 있고, 하낙월도 물양장 조성은 공정률 50%입니다.

또한, 송이도 해양관광도로 정비는 60%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서 당초 목표한 완료기간 내에 모든 공정을 마무리 짓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41쪽 제2차 연안정비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금년까지 10년간 5개 연안 도서지역에 123억 원을 투입해서 연안재해예방과 취약시설물정비 보강 등을 통해 정주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17억 원을 투입해서 송이지구와 대신지구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낙월 송이지구는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대신지구는 70%의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추진하고자 우리 지역 도서연안지역을 대상으로 7개 지구에 381억 원을 건의해서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 연안지역정비사업을 착실히 준비해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어촌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2쪽 다기능 어항 개발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약 10억 원을 투입해서 관내 소규모어항시설을 대상으로 선착장 투광등 보수, 어항시설 정비, 배후부지 정비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설도항에 투광등을 설치하였고, 향화도와 대신항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창우항 배후부지 정비공사는 옹벽설치 및 포장, 수로관 부설 등 60%의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비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서 대신항 등대를 내년 준공목표로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변경관과 잘 어울리는 상징성 있는 등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43쪽 낙월도 명품어촌 테마마을 조성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100억 원을 투입해서 다목적커뮤니티센터 등 생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경관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중간보고와 최종보고회를 마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최종 용역성과물을 가지고 해양수산부와 승인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승인받은 내용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명품어촌 테마마을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44쪽 영광섬 바로알기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군비 1,500만 원을 투입해서 우리 군 직원들을 대상으로 도서지역 바로알기를 통해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켜나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총 594명에 대하여 섬견학을 실시했으며, 지난 4월 중에는 예술의전당에서 영광섬 바로알기 사진전을 개최하여 일반인에게도 관내 섬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남도에서 주관하는 제1회 섬의 날 기념행사에도 우리 군이 참가해서 홍보부스를 통해 해양관광자원 소개와 수산특산물 등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245쪽 섬 관광기반 조성입니다.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낙월도 해양테마공원 조성사업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다음 달 중에 중간보고회 개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이도마을 특화개발사업은 기본계획발주 이전에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농어촌공사와 현재 기본계획에 대한 사전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색 있는 아이템을 발굴하고 기존사업들과 연관성이 있는 사업을 찾되 동일지역 내에 유사한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46쪽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가마미해수욕장입니다.

사업비 4천만 원을 투입해서 물놀이장, 데크시설 등 보수공사하였고, 화장실과 샤워장,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 8명을 채용하여 개장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송이도해수욕장 개장 준비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으로 관리가 비교적 어려운 상황들을 고려해서 송이도마을에서 23일간으로 개장기간이 짧게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공중화장실을 청소하는 등 기존시설물을 정비 중에 있으며, 안전관리요원 2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유관기관, 단체, 부녀회 등에서 해수욕장 일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해양수산과 주관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단, 한 건의 인명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 해양경찰, 소방서 등 유관단체들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서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47쪽 영광굴비산업 활성화지원입니다.

금년부터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굴비만두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주식회사 취영루에서 시제품을 개발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이전에 시제품 개발완료를 목표로 군만두, 물만두, 치즈만두 등 다양한 제품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법성포 굴비거리 선정에 맞춰서 기존에 도로변에 널려 있는 굴비전시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홀더체인시스템을 전국 최초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계획해서 2020년 소요사업비로 국비를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 다변화를 위해서 미국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데 2020년까지 300만 불 이상을 수출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지금까지 수산물 수출대상품목으로 검토되지 않았던 영광산 젓갈제품을 내년 말까지 20만 불 이상을 수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생적이고 독창적인 제품개발을 통해서 다양한 소비계층 확보와 소비자 신뢰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8쪽 천일염 산업육성입니다.

천일염 생산시설 현대화 및 포장재 사업으로 2억 6천만 원 집행하였고, 염전생산기반시설 구축사업으로 1억 1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새로운 소비체 개척 및 브랜드 홍보를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천일염 수매제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천일염 수매제는 금년에 1, 2차로 나눠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1차분으로 2천 톤을 7월 중에 수매하고자 수행기관을 영광군수협으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생산제협의회와 협의하여 생산이 종료되는 10월 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천일염 소비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수출상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였으며, 현재 프랑스 파리와 게랑드 지역에 요리사들을 대상으로 우리 영광 울금소금, 구운소금, 황토소금 등을 보냈으나 최종적으로는 황토가마구운소금이 선정되어 현재 낭트지역에서 시음 및 전시 중에 있습니다.

최초로 우리 군 천일염이 프랑스로 수출될 수 있었지만 단가차이에서 수출로 이어지지 못한 점은 많이 아쉽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시장 다변화를 위해 국내외적으로 노력하고 금년에도 경영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생산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국·도비 건의활동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249쪽 동자개 양식장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백수읍 하사리 일원에서 작년 한 해에 50톤을 생산 약 5억 원의 판매고를 올린 바 있습니다.

전국 생산량의 약 16% 48톤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번 특화단지 조성사업 지원을 통해서 관내 내수면 양식어가에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제1회 추경예산으로 군비 1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사업자모집공고를 통해 양식장 조성 1개소, 부화장 조성 1개소를 신청받아 2건에 대해서 보조금 7,500만 원을 교부결정하였고, 현재 사업을 착공하여 조성 중에 있습니다.

8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잔여사업에 대해서는 재공고를 통해 연말까지 완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50쪽 참조기·부세 양식입니다.

금년도에는 6억 5천만 원을 투입해서 총 150만 미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5월까지 해상가두리 24만 미, 축제식 50만 미, 육상수조식 58만 미, 전라남도 해양수산기술원 영광지원 축제식 시범양식으로 20만 미를 입식완료하였습니다.

매 회기 때마다 지적받고 있는 참조기 관내양식 확대를 우해 금년도에는 관외에서 양식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였으며, 관내에서 축제식과 육상수조식 양식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해상가두리 양식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금년 5월 중에 신규어장이용 개발계획을 승인받아서 향화도어촌계와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신규 양식어장 개발방향과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 확정을 지은 후에 차질 없이 관내 양식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51쪽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으로 730톤을 7월까지 현재 수거처리 중에 있으며, 이달 말까지 1개소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이 설치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유류피해지역 어장환경개선 사업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해양쓰레기 육상집하장 설치사업은 1개소가 완료되었고, 4개소가 실시설계 및 착공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어업인 의식교육 및 바다지키기 플래카드를 게첨하였고, 전라남도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바닷가지킴이 사업도 5개 연안 읍·면에 10명을 배치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가오는 여름피서철 우리 지역 해안가를 찾아오는 탐방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쉬었다가 갈 수 있도록 주요 해안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서 깨끗한 바다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장기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248쪽 천일염 산업육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매를 1, 2차 나눠서 하신다고요?

○ 해양수산과장  정주

생산자들과 협의해서 한 번에 하지 않고 나눠서 하기로 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소금 값은 그대로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정주

2,800원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차액은 1천 원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정주

차액은 2천 원을 제외한 금액이니까 현재까지는 단가는 계속 변동되기 때문에 7월 말까지 수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의원  장영진

말에 가격결정을 해서 수매를 하시겠다는 말이죠?

○ 해양수산과장  정주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다행스러운 것은 굴비천일염젓갈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저도 몰랐는데 굴비업체들이 우리 지역 소금을 안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정주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번에 수협하고 계약을 하셨나요?

○ 해양수산과장  정주

예.

○ 의원  장영진

수협측에서 수매한 소금에 대해서 업체에 적극적으로 보급하겠다고 했죠?

○ 해양수산과장  정주

예.

○ 의원  장영진

적극적으로 보고하는데 있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더라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해양수산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관련해서 굴비 영광군 관내 굴비업체가 우리 소금을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주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천일염 관련해서 선택과 집중의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이것은 뭐냐면 제고물량으로는 정부가 생산조절하지 않으면 한 3년 정도 할 수 있는 소금이 있다고 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영광군에서 군유염전을 운영하고 있죠?

○ 해양수산과장  정주

예.

○ 의원  장영진

태양광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정 정도의 산업화로 우리가 유지를 할 수 있는 소금의 채굴 전체 규모를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정도 예를 들자면 연 한 200만 톤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영광군의 소금의 산업의 규모라고 하면 이 정도의 규모를 통해서 우리가 산업을 지켜야겠다는 판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반가지고 있는 태양광 기타 신재생에너지로 가려는 것들을 적극 매입을 해서 그쪽에 군유염전 형태를 그 정도 생산량으로 버티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산업으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그냥 지금 현재의 형태로 한다면 소금산업을 지키기는 힘들지 않냐...,

우리가 예산이 수반이 되더라도 본 의원의 개인적인 판단은 우리가 소금산업을 지켜내면 분명히 가치는 마련이 되고 구현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젓갈이 있고 기본적으로 굴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산업화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셔서 우리 영광군이 천일염 산업을 할 수 있는 적정한 규모의 양을 판단하고, 이것에 대한 대응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주

준비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리고 두 번째로 참조기·부세 양식입니다.

이것은 사활을 거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어획량으로 본다면 영광굴비는 거의 상품성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가격을 떨어치고 우리 예전처럼 일반 군민 모두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산업을 하려면 이것들을 많이 생산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인공적으로 양식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양수산과에서 여러 가지 섬에 대한 안전망 그리고 삶의 질의 균등한 방안도 잘하셨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해양수산과에서 정말로 우리 굴비산업에 대한 것들을 최우선으로 둬야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참조기·부세 양식에 대한 확실한 청사진을 제시해서 우리가 이 산업만큼은 지켜야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는 6천 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부세까지 합치면 더 많은 산업이기 때문에 이문제의 핵심은 양식에 달려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지만 참조기·부세 양식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에서 최우선 정책과제로 올려놓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정주

장기적으로 계획수립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부의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주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및 청취를 마쳤습니다.

업무보고 시 의회에서 제시한 사업들을 우리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장님들께서도 끝까지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영광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5시 36분)

휴회의 건

○ 부의장  장기소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제출된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2019년 7월 13일부터 7월 21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7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강 필 구,   장 기 소,   박 연 숙

임 영 민,   장 영 진,   김 병 원

최 은 영,   하 기 억

○ 출석공무원 (32명)

부     군     수      강 영 구

기 획 예 산 실 장      김 대 인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 선 재

종 합 민 원 실 장      오 세 윤

문 화 관 광 과 장       유 영 직

안 전 관 리 과 장      김 경 호

투 자 경 제 과 장      장 남 종

사 회 복 지 과 장      김 영 종

노 인 가 정 과 장      이 효 신

재   무   과   장      백 형 진

스 포 츠 산 업 과 장      이 정 석

농   정   과   장      정 우 성

유 통 축 산 과 장      정 현 규

산 림 공 원 과 장      박 정 현

해 양 수 산 과 장      정    주

건   설   과   장      오 귀 동

도 시 환 경 과 장      오 창 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만 철

보   건   소   장      윤 정 희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은 주

농 업 개 발 과 장      이 영 길

기 술 보 급 과 장      고 윤 자

영   광   읍   장      김 수 강

백   수   읍   장      박 승 빈

홍   농   읍   장      김 명 강

묘   량   면   장      정 회 덕

불   갑   면   장      강 성 욱

군   서   면   장      한 상 훈

군   남   면   장      김 희 종

염   산   면   장      박 노 은

법   성   면   장      이 효 순

낙   월   면   장      강 두 원

○ 불출석공무원 (4명)

군             수      김 준 성

총   무   과   장      김 성 균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 재 철

대   마   면   장      박 래 춘

○ 참석공무원 (4인)

사   무   과   장      김 점 기

전   문   위   원      김 범 상

전   문   위   원      김 효 선

의   사   담   당      전 용 운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인

의             장       강 필 구

의             원       장 기 소

의             원       하 기 억

사   무   과   장       김 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