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영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7월 22일(월) 10시 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영광군 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

양파·대파·고추 가격안정대책 수립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영광군 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

양파·대파·고추 가격안정대책 수립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제242회 임시회–본회의 제4차

(10시 00분 개의)

○ 의장  강필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02분)

영광군 군청 및 읍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위원회 임영민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영민

자치행정위원회 임영민 위원장입니다.

제24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383번, 영광군 군청 및 읍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읍사무소 신축 및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으로 「영광군 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84번, 영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성별영향평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명 및 용어를 맞게 변경하고, 특정 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임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5분)

영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장영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영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영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24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은 총 1건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385번, 영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선행된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설물의 사후관리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나아가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장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7분)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4항.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연숙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연숙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연숙

안녕하십니까?

영광군의회 박연숙 의원입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법부가 내린 강제징용 판결을 문제 삼아 일본정부가 진행하는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사를 반성해야 할 일본정부가 국내정치 사정을 이유로 정치, 경제, 외교적 보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정부가 할 일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 아니라는 점과 우리 국민들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본정부가 우리 사법부의 합당한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우리 군민들과 국제사회에 또 다른 피해를 입히지 말기를 바라며, 경제보복 조치를 비롯해 현재 진행하는 왜곡된 행위의 중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문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

지난해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에도 착수하고 있다.

21세기 첨단산업의 소재를 경제보복 조치로 활용하는 일본 정부의 이런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했으며, 나아가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불이행 등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적반하장격인 일본의 조치에 온 국민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우리 정부는 관련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사태에 대한 우리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영광군의회 의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강력히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 군민들은 향후 일본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호적 한일 관계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 및 그 외 수출규제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일본 정부 역시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7월 22일

영광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박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은 박연숙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4분)

양파·대파·고추 가격안정대책 수립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5항. 양파·대파·고추 가격안정대책 수립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기소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장기소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소

안녕하십니까?

장기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특히, 농업인 여러분 시름을 달래고자 양파·대파·고추 가격안정대책 수립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상 최대의 양파, 대파 풍년에도 불구하고 가격폭락으로 농민들의 한숨과 근심이 깊어져 가고 있으며, 올해 양파 생산량이 사상 최대에 이를 것이라는 정부 국책연구 기관의 전망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결국 과거의 정책을 답습하면서 가격 폭락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농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경제 불황과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요공급 불일치로 인해 고추도 가격폭락이 예상되는 등 농산물 가격폭락이 매년 반복되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산지폐기와 같은 단기 수급조절 등 임시방편적 땜질처방에만 급급하고 있어, 이에 영광군의회는 우리 영광군의 주요 작물인 양파, 대파, ,고추 가격안정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파·대파·고추 가격안정대책 수립 촉구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문

양파·대파·고추 가격안정대책 수립 촉구 건의문!

올해 양파·대파 농사는 사상 최대의 풍년 수확을 거두었으나 가격 폭락으로 농민들의 한숨과 근심은 깊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올해 양파 뿌리 활착기 때 냉해 피해가 없었고, 노균병 확산 시기인 4월 말에서 5월 초 기온이 낮아 생산에 영향을 받지 않아 양파 생산량이 사상 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중만생양파 재배면적은 평년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었지만 생산단수는 기상여건 호조로 9.5∼12.5%나 늘어날 전망으로 극적인 기상변수가 없다면 평년대비 최소 13만 5천톤에서 최대 16만 9천톤의 초과생산이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농민들은 지난 2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면담을 통해 선제적 대책을 강조하였음에도 정부는 또다시 과거의 정책을 답습하면서 결국 농민들은 다 자란 양파와 대파를 갈아엎을 정도로 막막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경제 불황과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요공급 불일치로 인해 고추도 가격 폭락이 예상되는 등 농산물 가격폭락이 매년 반복되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폭락을 관행적인 일로 더 이상 치부해서는 안 되며, 먹거리 수급은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더욱 면밀하고 구체적인 재배의향 조사와 함께 작물의 생산·수요데이터 등을 종합분석해 농산물 수급 예측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와 농업 관련 단체에서는 양파, 대파, 고추 등 채소류에 대한 가격안정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고, 생산면적과 생산량이 수급조절이 되지 않아 가격 진폭이 크게 발생하는 등 영광군의 현실을 반영하여 영광군의회에서는 정부가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근본적인 양파·대파·고추 가격안정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양파·대파·고추 적정생산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수매 비축하는 공공수급제를 실시하라.

하나, 정부는 양파·대파·고추의 수입량을 포함해 국내에서 소비되는 소비량, 소비 변화의 면밀한 조사를 통한 중장기대책 수립 등 현행 수급대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정부는 수출을 통한 양파·대파·고추 가격안정을 위하여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라.

2019년 7월 22일

영광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강필구

장기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파·대파·고추 가격안정대책 수립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장기소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채택한 결의문과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영광군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10일부터 13일간의 회기로 운영한 제24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비롯한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는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군정시책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의 성과를 청취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중에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 내실 있는 후속대책을 제시하고, 영광군의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하나된 우리가 되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의 경제도발에 맞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통제 조치는 지금까지 키워온 국제적 신뢰를 스스로 손상시키는 행위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기회는 반드시 능력은 언제나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방어책이 되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시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태풍 다나스가 지나가고 우리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로 힘들어하는 군민들이 없도록 현장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움직이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상을 두 가지를 탔습니다.

두 가지를 언급하겠습니다.

이번에 전남시장군수 직무수행평가에서 1위한 것은 영광군의 자랑이며, 군수에게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 2019년도에서 주관한 사업이 물무산 행복숲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어서 재정인센티브 20억 원을 수상과 상을 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 가정마다 행복하고 온화한 기운이 깃들기를 바라면서 언제나 군민들을 생각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상을 수상하신 군수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7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강 필 구,   장 기 소,   박 연 숙

임 영 민,   장 영 진,   김 병 원

최 은 영,   하 기 억

○ 출석공무원 (35명)

군             수      김 준 성

부     군     수      강 영 구

기 획 예 산 실 장      김 대 인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 선 재

종 합 민 원 실 장      오 세 윤

문 화 관 광 과 장       유 영 직

총   무   과   장      김 성 균

안 전 관 리 과 장      김 경 호

투 자 경 제 과 장      장 남 종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 재 철

사 회 복 지 과 장      김 영 종

노 인 가 정 과 장      이 효 신

재   무   과   장      백 형 진

스 포 츠 산 업 과 장      이 정 석

농   정   과   장      정 우 성

유 통 축 산 과 장      정 현 규

산 림 공 원 과 장      박 정 현

건   설   과   장      오 귀 동

도 시 환 경 과 장      오 창 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만 철

보   건   소   장      윤 정 희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은 주

농 업 개 발 과 장      이 영 길

기 술 보 급 과 장      고 윤 자

영   광   읍   장      김 수 강

백   수   읍   장      박 승 빈

홍   농   읍   장      김 명 강

대   마   면   장      박 래 춘

묘   량   면   장      정 회 덕

불   갑   면   장      강 성 욱

군   서   면   장      한 상 훈

군   남   면   장      김 희 종

염   산   면   장      박 노 은

법   성   면   장      이 효 순

낙   월   면   장      강 두 원

○ 불출석공무원 (1명)

해 양 수 산 과 장      정    주

○ 참석공무원 (4인)

사   무   과   장      김 점 기

전   문   위   원      김 범 상

전   문   위   원      김 효 선

의   사   담   당      전 용 운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인

의             장       강 필 구

의             원       장 기 소

의             원       하 기 억

사   무   과   장       김 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