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7월 15일(월) 10시 00분

장  소 :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제24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영광군 군청 및 읍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제24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영광군 군청 및 읍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242회 임시회–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임영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불출석 공무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종 군남면장님이 농촌중심지활성화 추진위원회 회의 관계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변화 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 건강관리에 주의하시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영광군 군청 및 읍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김범상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제24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임영민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4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는 2019년 7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분)

영광군 군청 및 읍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임영민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군청 및 읍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성균

총무과장 김성균입니다.

의안번호 3383번 영광군 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영광읍사무소 신축 및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으로 영광군 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영광읍사무소 소재지 변경으로 영광읍 물무로 2길 61에서 영광읍 중앙로 3길 10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사전예고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영광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04분)

영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위원장  임영민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노인가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가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가정과장  이효신

노인가정과장 이효신입니다.

의안번호 3384호 영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성별영향평가법이 개정되어 법률명 및 용어에 맞게 변경하고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이 영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서 영광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으로 바뀌고, 법률명이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용어가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성별영향평가, 분석평가가 평가로 단순화 되었습니다.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여성의 지위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지자체에 위임됨에 따라 안 제7조에 추가되었습니다.

관계부서의견이나 예산조치사항, 사전협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사전예고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6쪽입니다.

부패영향평가 그리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은 원안동의되었으며, 법제심사결과 법에 따라 명시된 내용을 개선하라는 반영을 개선의견에 대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영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석자만 빠진 것이죠?

○ 노인가정과장  이효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영민

이효신 노인가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 (4인)

임 영 민,   최 은 영,   김 병 원

박 연 숙

○ 출석공무원 (21명)

부     군     수       강 영 구

기 획 예 산 실 장       김 대 인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 선 재

종 합 민 원 실 장      오 세 윤

총   무   과   장      김 성 균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 재 철

사 회 복 지 과 장      김 영 종

노 인 가 정 과 장      이 효 신

재   무   과   장      백 형 진

스 포 츠 산 업 과 장      이 정 석

보   건   소   장       윤 정 희

영   광   읍   장       김 수 강

백   수   읍   장       박 승 빈

홍   농   읍   장       김 명 강

대   마   면   장       박 래 춘

묘   량   면   장       정 회 덕

불   갑   면   장       강 성 욱

군   서   면   장       한 상 훈

염   산   면   장       박 노 은

법   성   면   장       이 효 순

낙   월   면   장       강 두 원

○ 불출석공무원 (1명)

군   남   면   장       김 희 종

○ 참석공무원 (1명)

전   문   위   원      김 범 상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위원

위     원     장       임 영 민

간            사       최 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