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영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9월 16일(수) 10시 05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제24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제24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방사성폐기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문

6.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7.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 장영진 의원

제24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24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방사성폐기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문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휴회의 건

제243회 임시회–본회의 제1차

(10시 07분 개의)

○ 의장  강필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점기

의회사무과장 김점기입니다.

제24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영광군의회 박연숙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과 「영광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제24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9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으로는 2019년 8월 30일에 장기소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2019년 9월 3일에 장영진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19년 9월 9일에 김병원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영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영광군수로부터 2019년 9월 6일에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지원 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백수해안 노을관광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에 따른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의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19년 9월 6일에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이 제출되었고, 2019년 9월 5일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접수된 안건은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의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렸으며,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김점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9분)

▣5분 자유발언

○ 의장  강필구

안건상정에 앞서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장영진 의원입니다.

장영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안녕하십니까?

장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 강필구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본 의원은 환경문제가 크게 대두되는 시대에 지역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축사육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는 여러 정책사업들에 대한 주민과의 갈등 해결을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경제성장이 정책의 우선순위인 시대에는 환경권 보장은 개발에 대한 반대진영의 논리로서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였으나, 지구온난화, 생태계 파괴로 인한 지구의 위기론이 확산되고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넘긴 선진국 진입문턱에 올라오면서 환경권에 대한 주민 의식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환경권이 정책사업을 저지하거나 지연시키는 부정적 관점에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될 상황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하며, 환경문제로 인한 지역 내 또는 지역간 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의 행정은 새로운 변화의 거센 흐름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민들의 행정서비스 수요가 이전보다 더 다양하게 제기될 것이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양적인 증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제는 기존의 관 주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행태에서 벗어나 국민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주권자인 군민에 대한 최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때입니다.

행정은 고객의 수요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자원을 고객의 손에 넘겨 그들이 선택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최근 우리지역도 환경적 문제에 기인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군에서 추진한 정책사업 또는 민간에서 추진하던 사업들이 지역 내 이슈로 문제가 되었음을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항공관련시설, 가축사육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그리고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 영광 열병합발전소 건설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역 내 주민간 갈등이 조장되었던 이러한 문제가 왜 발생되었는지? 대안은 무엇인지 본 의원이 고민한 내용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업무 담당자의 비전문성과 업무과중으로 인해 형식적인 검토는 물론 지역주민과의 소통 없이 정책사업이 진행되고 획일적 기준 적용으로 갈등이 생긴 경우가 많이 있었으며, 이들 문제의 공통점은 건설이 시작될 때까지 많은 주민들은 사업 내용을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물론 허가민원 처리에 있어 법과 규정에 따른 공정한 행정입장을 우선하여야 함은 당연하지만 그로 인한 주변의 환경오염 요인, 재산권 제약 등 예견되는 주민불편과 불이익을 비교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적이며 일관성 있는 행정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민의 민원이 있는 사안은 그 허가 여부의 최종 판단까지 관련 부서간 공동 대응하고 검토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업무지침과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행정 혼선을 막고 행정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설령 적법한 절차에 의한 허가사항이었다 할지라도 그 시설로 인하여 실제 주민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한다면 주변 주민의 자체적인 대응을 방관하지만 말고 피해 정도와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과 체계적인 행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피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아무리 어느 누구에 대한 적법한 행정처분이라도 그로 인해 다른 누구의 이익이 침해된다면 그것은 이익이 아닌 침해된 당사자가 해결해야 하는 몫이 아니라 행정이 나서 살피고 해결해야 하는 몫입니다.

그간 경제성장이라는 명목의 일방적 정책 추진 속에 생산성 위주의 이면에서 감수하였던 악취와 수질오염, 소음, 미세먼지 등 일상생활 불편에 대해 주민 민원과 갈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는 사업 추진 초기단계부터 사업내용 공개를 통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공개행정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언급한 행정서비스가 변화해야한다는 연장선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영광군의 최대 이슈는 홍농읍 성산리에 건설 중인 영광열병합발전소입니다.

이 발전소는 SRF 고형폐기물 연료 즉 폐비닐, 폐플라스틱, 폐고무, 폐타이어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시설입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 아래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SRF는 친환경에너지 사용이라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취지와 맞지 않게 유해화학물질의 배출로 지역사회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큰 폐기물 에너지원입니다.

환경이나 건강에 관한 안전평가는 그 초래하는 결과가 치명적이고 불가역적이며 현재의 과학기술이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철저히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나, 정부와 사업자들은 신재생에너지사업이라는 정책의 성과와 경제적 이익에 집착하여 환경안전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2017년 12월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고체연료 지정고시를 통해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수도권 도시 등 일부지역에서는 SRF와 같은 고체연료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가 SRF의 환경 위해성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군민들에게 미칠 영향이 큰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법적 당위성을 떠나 영광군의 적극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고, 영광군 환경기본 조례에서도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군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 정보를 알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법적 이익을 얻는 어느 한 사람도 중심이 되어야 하겠지만 다수 주민의 행복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영광군 민선7기 군정구호인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을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적 노력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장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8분)

제24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4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9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9분)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4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연숙 의원과 임영민 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9분)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박연숙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연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연숙 의원입니다.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제출된 2019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및 각종기금운영 계획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 각종 조례안 등 부의안건 을 심사·처리함에 있어,

집행부의 책임 있는 보고 와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제42조 제2항과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73조에 따라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 대상은 영광군수와 「영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 기간은 제24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인 2019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4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박연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박연숙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2분)

제24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4항. 제24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은 장기소 의원, 박연숙 의원, 임영민 의원, 장영진 의원, 김병원 의원, 최은영 의원, 하기억 의원으로 하며, 위원장에는 임영민 의원, 간사에는 장영진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을 중심으로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0시 23분)

방사성폐기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문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5항. 방사성폐기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기소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장기소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소

방사성폐기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문

원자력 발전을 가동하면 부수적으로 많은 양의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고준위폐기물은 원자로에서 사용이 끝난 사용후핵연료를 말하며, 열과 방사능을 계속 방출하기 때문에 발전소 내 지진에 견딜 수 있고 물이나 공기에 의한 냉각이 가능한 형태로 설계된 냉각 수조나 콘크리트 구조물 내에 임시 저장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고준위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이나 영구처분장이 마련되지 않아 원전 내에 보관되는 기간은 늘어나고 있으며, 지역민들의 최대 의문은 발전소 내 임시저장된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각종 방사성폐기물이 언제까지 보관되느냐이다.

원전 폐기물은 방사능 선량을 기준으로 고준위와 중저준위 폐기물로 분류되며, 중저준위폐기물은 2015년 8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경주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보관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선량이 높은 고준위폐기물은 여전히 원전 내 보관되고 있어 지역에 소재한 원전은 지속적으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방사성폐기물은 지진이나 용기부식 등으로 인하여 위험물질이 외부로 누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전 소재 지역 주민은 방사선 피폭, 그리고 환경오염 문제 등 위험이 잠재해 있고, 이러한 위험성에 대한 대책으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재정지원은 보조금 또는 지원금 등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방사성폐기물이 보관 및 처분되어지는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재원이어야 한다.

당초 원인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밖으로 가지고 나가야 할 폐기물을 계속 발전소 내에 보관함으로써 지역 외부 불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만큼 원전 내 보관에 대한 위험 비용을 별도로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며, 중·저준위 폐기물 반입 및 보관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는 경주방사성폐기물처리장과의 형평을 위해서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보관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원전의 외부효과는 원전 시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발생하는 것이며, 지역에 핵물질 오염 가능성이라는 고위험의 외부효과를 감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원전 내 보관중인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지역에 핵물질 오염가능성이라는 고위험의 외부효과를 감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므로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즉각 개정하라!

2. 경제적인 관점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비용화 하는 것은 필수이며, 원인이 되는 주체에게 관련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므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즉각 부과하라!

2019년 9월 16일

영광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강필구

장기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방사성폐기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장기소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5분)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기획예산실장 김대인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금년도 2회 추경 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정부의 추경확정과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도비 반영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일자리 사업 등 당면현안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회계별 예산규모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회 추경 예산안은 1회 추경 예산보다 496억 8,900만 원이 증액된 5,97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률은 9.07%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482억 7,400만 원이 증액된 5,155억 8,800만 원으로 10.3%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4억 1,500만 원이 증액된 819억 8,800만 원으로 1,7%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3억 7,500만 원을 증액하여 425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원전지역자원시설세사업 외에 3개 특별회계에서 4천만 원을 증액한 39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세입예산에 따른 재정여건에 대하여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세입 중에서 지방세 세입은 변경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중 공유수면점사용료 9,300만 원 증액하였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의 징수교부금 수입이 2억 4천만 원 그리고 전라남도교육청에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인건비 지원부담금 2천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2018년 이전에 추진완료된 보조사업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 등 기타수입 20억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210억 3,800만 원, 조정교부금이 4억 5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이 121억 3,700만 원이 증액된 총 336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27억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을 보시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구분으로 인건비는 1회 추경 예산에 대비해서 2,6%가 늘어난 14억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물건비는 23억 7,300만 원으로 6.6%가 증액되었습니다.

53쪽에 경상이전비는 135억 1,800만 원으로 7.5%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쪽 맨 아래에 보시면 자본지출사항입니다.

219억 4,200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13.5%를 증액하였습니다.

55쪽에 내부거래는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억 9,900만 원, 원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출금 49억 6천만 원 등 총 61억 6,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와 국·도비 반환금으로 28억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기금운용 변경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투자유치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 등 2개의 기금에 대하여 결산반영에 따른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 세입변동분을 반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6쪽을 보시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 계획서안 총괄표입니다.

2019년 총수입계획은 전입금 118억 8,600만 원과 보조금 3억 1,700만 원 그리고 현재까지 예치금회수 730억 8천만 원, 이자수입 등을 합한 총 863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사업비 302억 9,700만 원과 융자성사업비 6,5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제2회 추경까지 최종예치금은 540억 6,9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청년발전기금 외 9개 기금의 2018년도 조성액은 총 730억 8천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33억 500만 원을 수입하고, 323억 1,600만 원을 지출하여 2019년도 말 총 조성액은 작년 말 대비 190억 원이 감액된 540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0억 원이 감액된 주요사항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68억 원의 수입에 대하여 투자유치기금 입지 및 시설투자보조금으로 242억 원을 지출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기금별 조성액과 수입·지출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대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한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금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0분)

휴회의 건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2019년 9월 17일부터 9월 29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2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강 필 구,   장 기 소,   박 연 숙

임 영 민,   장 영 진,   김 병 원

최 은 영,   하 기 억

○ 출석공무원 (35명)

군             수      김 준 성

부     군     수      강 영 구

기 획 예 산 실 장      김 대 인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 선 재

종 합 민 원 실 장      오 세 윤

문 화 관 광 과 장       유 영 직

총   무   과   장      김 성 균

안 전 관 리 과 장      김 경 호

투 자 경 제 과 장      장 남 종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 재 철

사 회 복 지 과 장      김 영 종

노 인 가 정 과 장      이 효 신

재   무   과   장      백 형 진

스 포 츠 산 업 과 장      이 정 석

농   정   과   장      정 우 성

유 통 축 산 과 장      정 현 규

산 림 공 원 과 장      박 정 현

해 양 수 산 과 장      이 경 석

건   설   과   장      오 귀 동

도 시 환 경 과 장      오 창 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만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은 주

농 업 개 발 과 장      이 영 길

기 술 보 급 과 장      고 윤 자

영   광   읍   장      김 수 강

백   수   읍   장      박 승 빈

홍   농   읍   장      김 명 강

대   마   면   장      박 래 춘

묘   량   면   장      정 회 덕

불   갑   면   장      강 성 욱

군   서   면   장      한 상 훈

군   남   면   장      김 희 종

염   산   면   장      박 노 은

법   성   면   장      이 효 순

낙   월   면   장      강 두 원

○ 불출석공무원 (1명)

보   건   소   장      윤 정 희

○ 참석공무원 (4인)

사   무   과   장      김 점 기

전   문   위   원      김 범 상

전   문   위   원      김 효 선

의   사   담   당      전 용 운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인

의             장       강 필 구

의             원       박 연 숙

의             원       임 영 민

사   무   과   장       김 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