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9월 26일(목) 10시 26분

장  소 :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영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지원 계획안

영광군 4-H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농산물가공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영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지원 계획안

영광군 4-H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농산물가공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3회 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10시 26분 개회)

○ 위원장  장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26분)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영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지원 계획안

영광군 4-H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농산물가공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장영진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지원 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4-H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농산물가공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안건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장기소 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장기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장기소 위원입니다.

금번 제24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394번,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경제의 중심축인 전통시장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상점가 등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법제화를 통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09번, 영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3398번, 영광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내용 없이 조례안에 단장, 임원, 단원에 대한 교육의무를 규정한 내용 등 상위법에 벗어난 조항을 삭제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3399번, 영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해수욕장 안전시설물 설치 관리에 관한 관련 예규 폐지에 따라 적용 지침을 수정 반영하고, 과태료 부과방법이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당연 적용함에 따라 단순 준용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00번, 영광군 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상 주민 스스로 조직 운영하는 민간단체인 방범대의 조직 구성, 설립 등록 등에 관해 규정한 조항이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의무규정을 부과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위반소지가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3401번, 영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전남 22개 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규정 일원화를 위한 전라남도광역 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3402번,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추진의 일환으로 자치법규상 불합리한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정비를 통해 규제사항을 개선하고, 영광군 공용주차장 관리수탁자 자격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03번, 영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등에 대하여 현행 제도와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여 점용료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행정안전부 지자체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04번,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류 형태의 상품권 외에 카드, 모바일 형식의 상품권 등 영광사랑상품권의 형태에 따른 발행종류 다양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추가하고,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05번,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숙사 임차보증금 지원대상을 추가하여 투자유치기업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 및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투자유치기업의 투자이행 확보수단을 강화하여 투자실현을 가시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3406번, 2019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지원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담보력이 부족하여 금융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를 위해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보증요건을 완화하고, 다양한 서민금융지원시책 발굴 확대를 위해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3407번, 영광군 4-H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상 현행 조례의 기준 상이, 중복사항 등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고, 법제처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 문구상 불분명한 용어를 명확히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3408번, 영광군 농산물가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 지자체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공공요금의 반환규정을 현행화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지원 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4-H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농산물가공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6분 산회)

○ 출석위원 (3인)

장 영 진,   장 기 소,   하 기 억

○ 출석공무원 (10명)

문 화 관 광 과 장      유 영 직

안 전 관 리 과 장      김 경 호

농   정   과   장      정 우 성

유 통 축 산 과 장      정 현 규

해 양 수 산 과 장      이 경 석

건   설   과   장      오 귀 동

도 시 환 경 과 장      오 창 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은 주

농 업 개 발 과 장      이 영 길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만 철

○ 불출석공무원 (3명)

투 자 경 제 과 장      장 남 종

산 림 공 원 과 장      박 정 현

기 술 보 급 과 장      고 윤 자

○ 참석공무원 (1인)

전   문   위   원      김 효 선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장 영 진

간            사       장 기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