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1월 25일(월) 10시 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4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제24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6.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7.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기획예산실, 인구일자리정책실,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강필구 의원, 김병원 의원

1. 제24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제24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6.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7.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1) 기획예산실

2) 인구일자리정책실

3) 종합민원실

4) 문화관광과

제244회 제2차 정례회–제1차 본회의

(10시 17분 개의)

○ 의장  강필구

영광21신문 백은하 기자님, 영광함평장성 인터넷신문 고남송 기자님 저희 의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점기

의회사무과장 김점기입니다.

제24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와 「영광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지난 11월 2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제출된 안건으로는 2019년 11월 14일에 박연숙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영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임영민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영광군 전기통신 금융사기피해방지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최은영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영광군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출되었습니다.

영광군수로부터는 2019년 11월 6일에 2020년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안이 제출되었고, 11월 15일에는 영광군 재정안정화기금 및 운영 조례안 등 24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출연금 지원계획안 등 2건의 계획안, 영광군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 등 7건의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남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제정안,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금번 회기 중 보고 청취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1월 20일에는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1월 22일에는 백수동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접수된 안건은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21조제1항에 따라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렸으며,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해당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김점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1분)

▣ 5분 자유발언

○ 의장  강필구

저는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환영만찬 참석과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39조에 따른 본 의원 및 김병원 의원의 5분 발언으로 인해 이후 진행은 장기소 부의장께서 대신해 주시겠습니다.

장기소 부의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석 자리 교체)

○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장기소

먼저, 의장님의 5분 발언 및 아세안특별정상회의 환영만찬 참석관계로 제가 의사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필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강필구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광군의회 의장 강필구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의 발언을 주신 장기소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이 행복한 영광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준성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잘 나가는 도시마다 하나쯤은 꼭 있다는 그것!

바로 랜드마크입니다.

도시이미지를 상징하는 명소인 랜드마크는 수요를 경인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줄 랜드마크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랜드마크란 어떤 지역을 대표하거나 구현하게 하는 표지로서 원래 뜻은 여행을 하다가 있던 장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든 표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랜드마크는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브랜드로서의 이미지가 강하다고 할 것입니다.

랜드마크에는 파리의 에펠탑, 런던의 빅벤과 같이 도시의 산증인이나 마찬가지인 것을 있는가하면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 두바이의 부르즈칼리파, 우리나라의 롯데월드처럼 도시발전의 산물인 건축물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명 랜드마크에는 해마다 수천만 명의 관광객이 몰리면서 지역경제에 긍정적 역할을 미치고 있습니다.

잘 만든 랜드마크가 하나의 도시 전체 활력을 불어넣는 셈입니다.

랜드마크라고 하면 대체로 높고 웅장한 건축물이 연상됐는데 한 지역의 랜드마크가 꼭 건축물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형만 근사하다고 해서 랜드마크가 되는 것은 아니며, 사람들이 많이 찾고 기억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랜드마크 자격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예술로 잘 알려진 서울스퀘어나 잔디광장, 쉼터가 있는 서울시청이 좋은 예이며, 이들은 최고 최대 최초의 수식어가 붙지 않아도 충분히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집니다.

가까운 지역에서도 순천의 국가정원, 담양의 프로방스, 함평 나비엑스포, 장성 황룡강꽃길 등 지역의 특성과 조건 등을 반영하여 만들어진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이들 랜드마크는 사시사철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며, 지역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영광군의 백년대계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랜드마크를 발굴해야 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간 많은 지자체들은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개발로 지역의 문화적 낙후를 초래하였고, 지역경제의 성장속도에 비해 문화예술 분야가 뒤처지는 경우 경제활동에 의해 발생된 환경훼손과 경관침해만이 남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제는 문화소외계층의 증가와 여가시간의 증대에 따라 일반시민의 문화의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방법이 필요한 시점이며, 지역과 결합된 문화, 문화적 이미지에 대한 가치창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접근하기 어려운 문화시설보다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문화공간 조성이 필요할 때이며, 이를 지역의 랜드마크로 활용할 때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문화란 지역이미지를 고급화시키고 사람들을 단 시간에 끌어 모을 수 있는 최고의 매개체입니다.

전북 완주 삼례예술촌, 담양 해동문화예술촌, 광양 사라실예술촌 등 지역의 전통문화와 현재의 문화예술체험 등이 활동된 결합된 문화예술촌 건립에 대해 고민해봐야 합니다.

문화공간조성이 우리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기 위한 조성은 무엇인가...,

성공하는 랜드마크 세 가지 조건은 상징성, 접근성, 이용성입니다.

지역을 상징하는 형상이 있어야 합니다.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건축물은 이목을 펼치지 못합니다.

스페인 구겐하임미술관에 100만 명 이상의 관광수요가 몰린 기하학적인 건축물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아야 합니다.

교통여건이 좋은 쇼핑시설이 랜드마크로 등극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며, 대구 랜드마크로 꼽히는 신세계백화점의 성공이유도 대중교통수단이 총망라된 복합환승센터가 접해있기 때문입니다.

랜드마크 내·외부에 사람들이 머무를 다양한 공간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체험시설 등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복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변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벨트를 구축해야 합니다.

성공하는 랜드마크가 끼치는 영향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상권이 부활해 인구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지역가치가 높아져 새로운 외부수요가 유입되는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랜드마크는 도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준성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 이미지 향상과 지역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랜드마크 발굴과 조성이 필요할 때라는 점을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장기소

강필구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병원

안녕하십니까?

김병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의 성원에 부응하고 참다운 지방자치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필구 의장님과 장기소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군민을 위한 큰 뜻과 열정으로 시작한 의원의 첫 걸음이 엊그제 같은데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0년도를 설계하는 정례회 문턱에 서있습니다.

지난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앞장서 왔지만 한편으론 여러 가지로 아쉬운 마음도 가져봅니다.

아직은 서투르고 부족하지만 군민 여러분과 함께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 담아 듣는 의정활동을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넘어 군정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동반자적 입장에서 열심히 일 잘하는 합리적인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은 홍농읍 장기발전 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농읍은 한빛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지역으로 영광군 세입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영광군 발전의 전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홍농읍에는 지난 1980년 한빛원전이 상업운영을 시작한 이래 현재 6개 호기의 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영광군은 지역자원시설세, 기본지원사업비, 사업자지원사업비 등 연간 수백억 원의 세수를 거두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세수 누적액만 대략 2천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군 세수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홍농읍은 매년 인구 유출로 지역상권이 무너지고 밤이면 도심이 암흑으로 변해버리는 등 경제적으로 낙후된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물론 매년 수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는 홍농읍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홍농읍에도 잘못이 있지만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행정도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최근에 들어서 홍농읍 주민들도 현실을 인식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국·도비로 충당이 가능한 사업은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원전지원 사업에서 배제하자는 입장이며 행정과 홍농읍 발전을 위한 중장기 풀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역 여론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존경하는 김준성 군수님께서 홍농읍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홍농 장기계획 수립 TF팀을 구성하고 홍농읍 장기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홍농읍민의 숙원인 지역발전의 토대 마련을 위해 힘써주시고 계시는 김준성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홍농읍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홍농 장기계획 수립 TF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홍농읍 장기계획수립 용역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2019년도 영광군의 한빛원전 관련 세수 내역을 살펴보면 원전지역 자원시설세 142억 원, 기본지원사업비 78억 원, 사업자지원사업비 77억 원 등 대략 297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원전으로 인한 세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금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자양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가 준비해야 합니다.

군민의 생명을 담보로 얻어지는 지원금이 지역발전의 장기 비전이 반영된 큰 그림 아래 활용된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큰 영광이 돌아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농읍은 원전이 소재한 지역으로 여러 가지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이제부터라도 홍농읍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홍농읍의 장기발전 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홍농읍 장기계획수립 용역이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한수원 등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지역 발전과 군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장기소

김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9분)

제24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장기소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4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9년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9분)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장기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4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장영진 의원과 김병원 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0분)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장기소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박연숙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연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연숙 의원입니다.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제출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2020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군정에 관한 질문, 각종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심사처리함에 있어 집행부의 책임 있는 보고와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과 「영광군의회 회의규칙」제73조에 따라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대상은 영광군수와 「영광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기간은 제24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인 2019년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의 기간 중 12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장기소

박연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박연숙 위원장이 제안설명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2분)

제24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장기소

의사일정 제4항. 제24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등에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은 장기소 의원, 박연숙 의원, 임영민 의원, 장영진 의원, 김병원 의원, 최은영 의원, 하기억 의원으로 하며, 위원장에는 최은영 의원, 간사에는 임영민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3분)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장기소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영광군수로부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광군수  김준성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제24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0년도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 군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군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지역발전에 큰 힘을 보태주신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대변인이자 군정의 동반자로서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지혜를 함께 모아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에게 경의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지난 1년 반 동안 군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군민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활기찬 영광, 행복한 영광을 만들어달라는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작지만 긍정적인 변화의 모습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 감소하던 인구는 감소폭이 점차 둔화되고 있습니다.

열째아 가정이 두 가정이나 탄생하는 등 2018년 기준 우리 군 합계 출산율은 1.82명으로 전국 2위, 증가율은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결혼장려금과 출산양육비 지급, 공동육아나눔 개소, 신생아출생기념숲 조성,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등 맞춤형 인구정책이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와 행복드림버스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도 한몫 단단히 했습니다.

이모빌리티는 지역에 확실한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6월 전라남도에서는 5개 분야에 4,751억 원을 영광군에 투자하는 이모빌리티 산업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7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선포된 전남의 미래지역발전을 선도할 블루이코노미 6개 비전 중 우리 군이 중심축인 이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도 지정되어 이렇게 영광군은 이모빌리티 중심도시에서 더 나아가 명실상부 이모빌리티 시티 그 자체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한 이모빌리티엑스포는 20개국에서 165개 기업이 참가하고, 12만 5천여 명이 찾아주셨습니다.

중앙부처와 전라남도 공무원들이 엑스포를 관람하기 위해 총출동하였습니다.

행사규모에 놀라고 영광군의 역량에 놀랐다는 말씀이 많이 들었습니다.

금년부터 발행유통일 시작한 영광사랑상품권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720여 가맹점을 모집하고 30억 6천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10월부터는 전남 최초로 카드형 상품권을 도입하여 군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월부터 3개의 태풍이 연이어 활성화하여 농가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태풍피해 벼를 전량 수매하고, 농작물재해보험으로 농가에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향화도 지선에 참조기해상가두리양식 신규어업면허를 발급하였습니다.

또한, 양식참조기 24만 미를 출하하는 등 참조기 원료에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실시한 천일염 수매제는 내년에도 수매량을 확대하여 천일염 산업에 명성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상사화 축제는 잦은 태풍에도 전라남도 대표축제 위상에 걸맞게 42만 여명이나 찾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많은 시·군에서 대규모 꽃무릇 군락지를 조성하고, 축제를 개최하는 등 상사화가 더 이상 우리 군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위기의식을 갖게 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올해도 스포츠마케팅은 지역경제에 일익을 담당해 144억 원의 경제유발효과를 얻었습니다.

군민안전보험 가입, 가정용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지원, 1천원 버스,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등 올해 새롭게 시작한 많은 사업이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우리 군의 오랜 숙원이던 영광∼염산 간 4차로 확․포장 사업은 지난 5월 사업이 확정된 후 현재는 전라남도에서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 개통되는 칠산대교와 연결되면 우리 군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불편했던 영광읍사무소를 신청사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설치하여 주민 편의를 높였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칠산대교가 임시개통되었습니다.

지난해 대비 2.5배가 늘어난 1만 2천여 명의 관광객이 칠산타워를 방문하면서 칠산대교가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군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크고 작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많은 군민들과 향우들께서 지금은 영광군이 대세라며, ‘하늘에는 영광, 바다에는 굴비, 땅에는 이모빌리티’라는 말로 군정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전남 22개 시장․군수 직무수행평가에서 1위라는 영광도 안겨 주셨습니다.

이처럼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군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참여 그리고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금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군정 수행에 영향을 주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정치권에 대한 불신, 공정과 정의의 가치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방재정 집행을 직접 독려하는 등 경제 상황도 녹록치 않았습니다.

지역적으로는 한빛원전 1호기 제어봉 조작 실패,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촉발된 광역수사대 수사, 열병합발전소와 소각시설 증설허가 논란, 축사 악취로 인한 주민 고통, 폐염전 후 태양광 설치와 해상풍력발전에 따른 찬반 등  지역 내 이슈가 특히 많았던 한해였습니다.

지역 내 이슈에 대해 군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앞으로도 행정 수행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한빛원전의 가동정지에 따른 대규모의 세수 감소 대책 마련, 이모빌리티 시티로서의 확고한 위상 정립, 상사화의 비교 우위 확보, 칠산대교 정식개통에 따른 새로운 관광수요의 대처 등 행정수요도 늘어나고 있어 걱정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출신 총리님과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지역 현안에 앞장서 주시고, 도지사님께서도 우리 군에 큰 관심을 갖고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군정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에 우리 군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분야별 군정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기(氣) 살리기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최근 지역에서 이모빌리티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군민들께서 좀 더 안전하게 이모빌리티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2024년까지 이모빌리티 전용도로를 만들겠습니다.

이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실증, 이모빌리티 보급 확대, 이모빌리티 특화지식산업센터와 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등‘이모빌리티 시티 영광’의 이미지를 공고히 다져가겠습니다.

묘량 농공단지도 내년에는 반드시 첫 삽을 뜨겠습니다.

기업과 구직자의 일자리가 매칭될 수 있도록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전문적인 통합지원서비스를 갖춘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경제 허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정부의 친환경 미래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1단계로 백수읍 하사리 일원에 초대형 풍력 실증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골목상권도 살려내겠습니다.

굴비골영광시장을 현대화하여 상인과 이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상권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청년이 꿈꾸는 공방거리와 청년창업단지 조성, 점차 경쟁력을 갖춰 가고 있는 영광사랑상품권의 유통 확산으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힘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다시 도전하여 구도심의 공동화를 막고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둘째, 나눔과 행복이 있는 따뜻한 포용복지를 통해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겠습니다.

주민복지는 자치단체의 존재 이유입니다.

군민 누구나 보편적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 밀착형 사회관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공적자원과 민간자원을 통합관리하여 군민들이 원하는 때에 맞춰 신속하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새로운 민관 복지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영광곳간 ‘착한가게’는 빠른 시일 내에 200호점까지 달성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올해 장애인복지타운을 개관하여 장애인의 권리향상과 자립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결혼장려금 외에도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월 최고 15만 원까지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행복주택 300호 중 90호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겠습니다.

청년창업단지와 육아통합지원센터를 2021년까지 개관하고, 꿈꾸는 키즈교실 운영, 경력단절 여성의 능력개발 프로그램 확대 등 아기와 엄마의 꿈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성인보다 위험한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한 ‘도전 골든벨’을 개최하여 흡연에 대한 호기심을 차단하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군남보건지소를 개소하고,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헬기착륙장을 낙월면에 설치하는 등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100원 택시, 1,000원 버스에 이어 1,000원 여객선으로 섬 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확 줄여나가겠습니다.

40톤 규모의 다목적 행정선도 신규 건조하여 도서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안정된 소득으로 살맛나는 부자 농산어촌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지난 10월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군 농업의 미래를 살피며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가 실질적인 최저가격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요농산물의 유통과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연 60만 원의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여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소상공인의 소득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가 선순환되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망고 등 아열대 과수생산특화단지, 기능성 맥류생산단지를 조성하여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발굴하고, 영광고추의 옛 명성을 되찾는 일에도 힘쓰겠습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보리산업을 고도화하고, 모시와 상사화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틈새 소득원을 발굴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양돈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조류독감에 대한 특별방역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해 청정영광의 자존심을 지켜내겠습니다.

지역의 기후와 산업화를 고려한 목재생산, 경관숲 및 소득숲 조성, 청정임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등 임업인 소득 증대에도 힘쓰겠습니다.

낙월면 안마도가 전남의 2020년 가고 싶은 섬가꾸기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낙월도 명품어촌 테마마을 조성과 송이도 마을 특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낙월면 3개 도서의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낙월면은 이제 소외된 지역이 아니라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곳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굴비는 영광경제의 버팀목입니다.

영광군 굴비산업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굴비산업을 지켜나가겠습니다.

특히, 영광굴비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추진하고, 2023년까지 ICT기술을 접목한 참조기 스마트 수산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굴비산업의 부흥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또한, 올해 큰 호응을 얻었던 천일염 수매량을 늘리고 천일염을 활용한 제설제 개발 등 새로운 활용방안을 찾아 천일염이 안정적인 어민 소득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휴식과 여유를 즐기는 웰니스(wellness) 문화․관광․스포츠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혹자는 영광의 관광은 칠산대교가 개통되기 전과 개통된 후로 나뉠 것이라고 말합니다.

칠산대교가 개통되면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은 현재 연간 약 190만여 명에서 300만여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군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고, 법성포에 굴비정식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백수 해안노을관광지 조성사업, 칠산타워 주변 관광개발사업, 영광 칠산노을 치유숲길 조성사업도 속도를 내어 내년까지는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불갑사 관광지 확장 조성사업은 내년까지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바로 착공하겠습니다.

태청산은 임도를 활용해 레포츠 여가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불갑산은 야생화 생태공원과 상사화전시교육관을 만들고 꽃무릇 외에 진노랑상사화 등 다른 종류의 상사화를 대량 식재하여 365일 상사화를 볼 수 있도록 차별화하는 등 질적 우위를 이끌어 내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상사화 증식포를 만들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 상사화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주요 관광지에서는 음악, 댄스, 마술 등 다양한 버스킹 공연으로 머무름이 즐거운 영광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문화의 깊이도 더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까지는 영광문화원을 이전하고 작은 영화관 건립을 마무리하여 군민의 높은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겠습니다.

스포츠로 지역발전의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스포츠센터를 건립하고 공격적인 스포츠 마케팅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더욱이 내년에는 전남 최고의 체육행사인 제59회 전남 도민 체전이 우리 군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군의 스포츠 역량뿐만 아니라 행정 역량을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더 친절하게, 더 깨끗하게, 더 맛있게 손님들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사람이 우선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숨쉬기 편한 쿨 시티(Cool City) 영광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녹색 영광 100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설계수명이 다하는 한빛원전이 폐로에 들어갑니다.

폐로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것입니다.

한빛원전 폐로에 대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한 원전 폐로가 되도록 대비하겠습니다.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버스 승하차를 도와주는 안내도우미 운영으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셔다드리겠습니다.

정수장, 상수관로 등의 공급상태가 실시간 확인되는 지방 상수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식수 전용 저수지를 만들어 군민들께 더 맑고 더 깨끗한 물을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행복주택, 무령지구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모악지구 신규마을 조성,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영광 하이패스IC 건설 사업도 내년부터는 본격 착공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월지구 배수개선사업과 법성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군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에게 다가가는 소통행정․현장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행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공익과 사익,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비교형량하는 등 행정처분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춰 우리 군이 추구하는 가치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비전을 군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영광군 상징물을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군민들께서 쾌적한 공간에서 민원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2021년까지 백수읍․염산면사무소를 신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행복민원실 인증, 구 건축물대장 DB구축, 행복드림버스와 연계한 읍․면 순회, 법률․세무상담실 운영 등 군민 편의 제고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은 소극적․사후적인 공직자보다는 적극적 문제 해결자로서 일하는 공직자를 원합니다.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적극행정을 펼쳐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필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사업들을 뒷받침할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일자리 분야와 소득 사업, 그리고 지역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미래먹거리산업과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력이 큰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재정집행 상황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137억 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 4,423억 원보다 714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755억 원이 증가한 4,635억 원이며,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는 41억 원이 감소한 502억 원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강필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0년은 민선 7기가 반환점을 도는 해입니다. 민선 7기 군민들께 약속드렸던 4개 분야 45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가장 힘을 내야 할 시기입니다.

이모빌리티 산업 인프라가 하나둘 갖춰져 가는 것을 보면서 이모빌리티가 영광의 미래라며 많은 군민들께서 이모빌리티 산업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연말 칠산대교 개통에 따라 앞으로 펼쳐질 또 다른 변화를 기대하면서 군정을 격려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군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내년도 우리 군의 역점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공감을 부탁드립니다.

저와 670여 공직자들도 미래 영광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로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열정적 끈기’를 가지고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내 각종 이슈에 대해 군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군의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영광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장기소

2020년 영광군 예산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주신 김준성 군수님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정연설을 집행부에서 잘 들으셨겠지만 의회에서 군정질문한 것과 업무보고 시 제안한 것들도 군정시책인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금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9분)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장기소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충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고, 세부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기획예산실장 김대인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기금운용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 기금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10개의 기금입니다.

그중에서 법정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재난관리기금과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식품진행기금 2개가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기금운용 계획 총괄입니다.

2020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49억 4,100만 원과 보조금 600만 원 그리고 2019년도 이월된 예치금 581억 8,400만 원, 이자수입 11억 7,300만 원 등 총 643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사업비 98억 2,400만 원과 융자성사업비 3억 6천만 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2020년도 말 최종예치금은 541억 7천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청년발전기금 외 9개 기금의 2019년도 말 조성액은 총 582억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61억 7,100만 원을 수입하고, 101억 8,400만 원을 지출하여 2020년도 말 총 조성액은 작년 말 대비 40억 원이 감액된 541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0억 원이 감액된 주요내용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11억 원의 수입에 비해 투자유치기업 입지 및 시설투자보조금으로 56억 원 그리고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27억 3,600만 원을 지출함에 따라서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게 되었습니다.

9쪽부터 2020년도 기금별 조성액과 수입·지출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장기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운용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발전기금 그때 사용하겠다는 금액 23억 6천만 원인가요?

그것을 다시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서 예치를 한다고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기금운용 계획 수입계획에는 따로 없네요?

2015년도에 수발아피해를 봐서 농업발전기금 23억 6천만 원인가 전용을 했다는 말이에요.

사용을 했어요.

사용을 할 때 원칙이 다시 농업발전기금으로 예치를 한다는 계획 속에서 했기 때문에 설명이 따로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전에는 본 의원이 말씀을 할 때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발전소 가동이 다소 떨어지다 보니까 세정계획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농업발전기금에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을 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일정정도 여기에 표현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기금운용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이 어느 정도 융통성이 원활해질 때 농정과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의원  장영진

왜 이게 중요하냐면 농업발전기금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기금에 대한 운용 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특히, 농업발전기금에 대한 운용 계획은 다시 사용한 만큼에 대한 액수를 잡아서 그 돈을 기금으로 유지관리를 하겠다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원칙을 세우셔야 해요.

농업발전기금을 그렇게 원상복구를 안 하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이라면 그렇게 집행부 입장을 설명해주시고, 아니면 아까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농업발전기금 운용을 원래 취지에 맞게 그렇게 다시 수입으로 채우겠다는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농업발전기금이 태생된 배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퇴색되지 않게끔 착실히 말씀을 이행해나가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 정확하게 집행부에 답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8분)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1)기획예산실

○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장기소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간관계상 오전에 기획예산실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보고는 인구일자리정책실,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기획예산실장 김대인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9년도 군정 운영목표인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을 위하여 활기찬 지역경제, 따뜻한 보건복지, 멋있는 문화관광, 잘사는 농산어촌을 4대 방침으로 정하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전략으로 지역경제 활력 도모 등 6개 분야에 다해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 시책은 신규시책 70건과 계속․반복사업 169건 등 총 239건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실과소장님께서 소관 부서별로 추진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7쪽, 2019년 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지속발전을 위한 소통․협력 강화 및 체계적인 공약․공모관리에 노력해 왔습니다.

중앙․전남도의 정책동향과 당면 현안업무를 공유하고, 민선7기 45개의 공약사업 중 10건을 완료하여 진도율은 45.5%이며, 47건의 공모사업 선정으로 637억 원의 국·도비 재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안정적인 지역성장 기반마련을 위하여 신속집행을 집중 추진한 결과 도내 7위를 달성하였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상급기관 방문 등 국․도비 확보 활동 등을 추진했습니다.

반부패․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공무원 청렴교육과 청렴콘서트, 청렴캠페인을 실시하고, 일상감사․계약심사를 통해 8억 8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언론매체 보도 8천여 건, 군정소식 알림 문자 838건, 카카오톡 2,754건 등 열린 군정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군정홍보 활동을 추진하였고 자치입법 역량 강화와 정책수립을 위한 정확한 통계 자료를 제공하고, 군민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등으로 군민의 알권리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역 혁신 전략사업에 대한 발굴이 미흡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인적 네크워크 구축과 연구기관 협업강화로 이모빌리티 외에 지역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한빛원전 가동중지 장기화에 따른 세수감소에 대비해 군에서 필요한 대형예산 사업을 중앙정부에 선제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9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신규시책 2건과 계속사업 8건 등 10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1번 군민의 목소리, 온라인 군민 청원제 운영입니다.

지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온라인 군민 청원제 도입 과정에서 무분별한 청원으로 군민 간에 갈등을 초래하고 특정집단의 이익에 악용이 우려되는 등 제도 도입에 따른 이점보다 역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 시책을 도입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시책 발굴에 있어 사업 추진 시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력까지도 고려하도록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시책 도입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번 군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강화입니다.

정부정책과 국내외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동향 49건을 공유하고,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를 위한 8팀, 40명의 공무원 연구모임을 운영하는 한편, 도의원 정책간담회 3회, 내년도 주요업무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도 등 현안사업 건의 43건과 당면 현안업무 보고 4회 등 소통․협력을 기반으로 한 장기적인 지역발전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상급․유관기관 지속방문을 통해 국․도비 확보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쪽, 3번 군수 공약사업 및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로 9월말 현재 완료 10건, 추진 중 35건으로 종합진도율은 45.5%입니다.

공모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47건이 선정되고 국․도비 637억 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 91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민선7기 군민과의 약속 이행과 2021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공모사업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4번 지역성장의 밑거름 국․도비 예산 총력 확보입니다.

지난 1월 2020년 국고건의사업 보고회를 개최하여 63건, 총 1,117억 원의 국비지원 현안사업을 발굴하고 전라남도, 기획재정부 및 각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18건, 2,067억 원의 국비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실, 도의원, 지자체 예산부서 간 간담회에 참석하여 38건의 이양사업에 대해 266억 원의 국․도비 지원도 건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기재부의 정부예산안 제출에 따른 국회 심의․의결 시까지 국회의원실과 중앙부처 방문을 추진하고 국고 반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국․도비 총력 확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4쪽, 5번 군민께 신뢰받는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재정운영에 대한 기준 준수와 예산낭비 요인 해소로 군민께 신뢰받는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보조금심의회 5회, 투자심사 6회, 46개 정책사업에 대해 179개 지표별로 2018 회계연도 예산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5월에는 2018년 추진 재정사업 자체평과 및 성과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8월에 평가결과를 확정하였습니다.

금후에는 평가결과에 따라 2020년 예산에 반영하고, 주요재정 투자사업 사전심사를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지방재정관리를 통해 재정 투명성과 건전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6번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실현입니다.

직원 및 간부공무원 청렴교육, 청렴콘서트를 실시하고, 청백 e-시스템 등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사항 4회 점검, 음주운전 근절 예방 교육 등 공직내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직원을 포함해 전 직원 청렴서약서 서명과 청렴캠페인을 실시하고, 각종 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청렴이행서약서 징구 등 청렴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전라남도의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철저히 대비하고, 자율적 내부통제에 대한 자체평가 시상을 통해서 더욱 신뢰받는 청렴영광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7번 내실 있는 자체감사 운영입니다.

명절 및 하계 휴가철 등 취약시기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감찰 활동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계약심사 97건, 일상감사 98건 등 195건 중에서 84건에 17억 6,7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컨설팅 감사 4건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업무행태를 개선을 통해 일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힘썼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발주 전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추진하고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현장 감찰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8번 신속하고 다채로운 군정 홍보입니다.

방송, 라디오, 신문, 잡지, 소식지 등 언론매체를 통해 8,351건의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문자와 카카오톡을 이용해 104회 3,592명에게 군정소식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 트랜드를 반영하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통해 222건의 군정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군정 홍보를 극대화하고 지상파를 통한 지역 대표 관광지 등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9번 자치입법 역량 강화 및 법무행정 내실 추진입니다.

조례규칙 심의회를 15회에 걸쳐 개최하고, 상위법령을 반영한 자치법규 69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활성화하여 3대 테마규제, 네거티브 규제 및 민생규제 등 현장중심의 규제 41건도 발굴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연내에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완료하고, 규제입증책임제 적용에 따른 등록규제가 일제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10번 통계조사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2018년 기준 전국 사업체 조사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금년도 전라남도․영광군 사회조사를 828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가구주택기초조사와 사회조사 보고서 작성 용역 및 제59회 통계연보 자료수집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11번 내실 있는 소송수행 및 납세자보호관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부군수님 직속의 송무팀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법률해석을 통해 행정처분 전 267건의 법률검토를 지원하고 군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법률상담 67건을 추진하는 등 행정의 쟁송발생 최소화와 군민편익을 위한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납세보호관 제도 운영을 통해 세무상담 87건 등을 실시하는 등 군민의 입장에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과 관련된 소송은 국가소송 2건, 민사소송 19건, 행정소송 21건, 행정심판 22건 등을 포함해 총 64건으로 향후 소송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공직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행정쟁송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획예산실 및 송무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장기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올 한 해 군정운영에 많은 역점을 둬서 잘 운영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면 군민께 신뢰받는 건전재정운영이라든지 또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실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하다가 감사라든지 성과보고서, 평가결과, 계획서 등등 이런 많은 부분들이 결과서가 있을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 의회와 같이 공유해서 집행부가 의회와 우리 군을 위해서 손을 잡고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들을 앞으로 많이 공유해 주시기를 바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잘 알겠습니다.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연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연숙

박연숙 의원입니다.

김대인 실장님 이번에 예산안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10쪽을 보시면 지난번에 7월에 주요업무 보고하실 때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도입을 안 하고 군수에게 바란다고 해서 활성화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예.

○ 의원  박연숙

그런데 군수에게 바란다를 했을 때 일반인은 볼 수가 없잖아요.

바로 군수님한테 하기 때문에...,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그렇습니다.

○ 의원  박연숙

그럴 때 답변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군수에게 바란다에 민원이 군민들이 청원접수를 하면 그것을 비서실에서 군수님께 보여드리고 해당되는 부서에 이것을 전파합니다.

해당되는 부서에서 현장확인을 하고 답변서를 초안을 작성해서 군수님께 답변서를 같이 공유하면서 그것을 답변을 비서실에서 다시 올리게 됩니다.

○ 의원  박연숙

올해 몇 명이나 했어요?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정확한 건수를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의원  박연숙

군민들이 많이 올리는지 궁금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실제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 의원  박연숙

올라오고 있어요?

생각 외로 더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각 부서에서 그것을 처리하는 직원들이 수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연숙

그리고 13쪽을 보시면 지역성장 밑거름 국도비 예산 총력확보가 있죠?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예.

○ 의원  박연숙

정말로 우리 군이 세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국·도비 확보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예.

○ 의원  박연숙

다만, 국·도비는 우리 군비하고 매칭사업이므로 무분별한 국·도비를 저희들이 요구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군비가 매칭사업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국·도비 신청할 때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다행히도 지난번에 제가 송무팀 관련돼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말씀을 드렸더니 20쪽에 늦게나마 삽입을 하셨네요?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 의원  박연숙

그렇게 되면 18쪽하고 20쪽하고 거의 흡사한데요.

사전법률자문실시 267건을 하는데 송무팀에 보면 체계적 법정대응을 통한 관리에서 국가소송 2건이 있거든요.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지...,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종합민원실에 지적 관련된 그런 부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박연숙

자세한 것은 아직...,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박연숙

나중에 말씀을 해주시고요.

18쪽을 보시면 제가 이번에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자치법규를 봤거든요.

그런데 직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건설도시과장이 아닌 건설과장이잖아요.

직제 명칭이...,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그렇습니다.

○ 의원  박연숙

그리고 장애기준도 바뀌었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예.

○ 의원  박연숙

그런 것들이 정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예.

○ 의원  박연숙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 직제에 맞게 실장님이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생각은 어떠신지요?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정례회에 올라온 조례안을 보시면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일일이 다하고 있는데 더 분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연숙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기회에 보면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41건이나 올라왔거든요.

‘상위법이다.’ ‘권고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물론 직원들이 고생이 많으셔서 시간이 없으셔서 그러시겠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심의할 때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임시회나 정례회 분배를 해서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꺼번에 하니까 너무 혼선이 와요.

공부하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연중 분산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연숙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공모사업부터 봐야겠어요.

공모사업을 했을 때 애초에 예산규모가 섰잖아요.

애초 예산규모가 예를 들자면 30억짜리 예산이라고 하면 국·도비 매칭이 50에서 40 많게는 70인데 이후에 국·도비는 한정되어있고 우리 군비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많죠?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것 관련돼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여기 보면 12쪽을 보면 공모사업의 체계적관리라고 해서 공모사업 추진상황 성과분석 3회, 관리카드작성, 상반기 공모사업 유치지원 인센티브 평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등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그런 것들이 모니터링이 되고 이후에 공모사업 재추진할 시 어떤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나요?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정부 각 부처에서 공모사업을 추진을 하면 그전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습니다만 기획팀에서 전 부처에 있는 공모사업을 모니터링을 해서 각 실·과에 전파를 합니다.

이러한 공모사업이 있으니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이냐...,

아니면 가능성이 있나, 재원이 타당한가...,

포기할 것은 바로 포기하고요.

안 될 것은 부군수님과 상의를 해서 논의를 한 다음에 카드를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공모가 선정이 돼서 왔을 때 추진되는 과정도 분석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제 말씀의 요점은 무엇이냐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기획예산실이죠?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예.

○ 의원  장영진

문제는 원래 예산의 규모를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공모사업이 300억짜리였는데 문제는 국·도비는 확충되지 않고 군비만으로 사업을 마쳐야 하는데 군비가 기하학적으로 늘어난 사업이 있어요.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와 그 평가 속에서 이후에 공모사업을 진행했을 때 가이드라인을 갖고 계시냐 안 갖고 계시냐를 묻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공모사업을 신청할 당시에 국·도비하고 우리 군비 매칭부분에 대해서 이렇게만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 후에 군비를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부분을 말씀하시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사업성격을 들여다보면 군비를 투입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 의원  장영진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냥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공모사업을 할 때 어쩔 수 없다는 것들을 우리가 배제를 하고 그 공모사업에 참여해야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고 건전성 확보하는 이후에 다른 사업들과 같이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대한 응모자체가 중요하게 다져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쩔 수 없다는 것들을 가정해서 그 공모사업에 뛰어든다면 상당히 예산에 대한 효율성의 문제에서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정확한 시스템상의 마련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그래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정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앞 전 의회에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는 공모사업도 의회에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역보고 이상의 과정을 거치는 사업들은 의원간담회 때 추진사항들을 같이 보고하면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실과소에 공문을 발송해 놓은 상태입니다.

○ 의원  장영진

실장님이 아시다시피 그런 협의나 보고 청취를 통해서 그 공모사업에 대한 정당성들을 다이해하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들을 함께 하자는 부분은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군비가 너무 많이 투여되는 부분의 사업들이 우리가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출되는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제어를 할 것인지...,

저는 예를 들자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복지부동을 하지 않으려면 정확한 인센티브, 공모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주는 것도 당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도한 예산이 지출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봐야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건설 쪽에서 그런 예산에 대한 군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된다.

그러면 건설 쪽에 대한 공모절차는 더 까다롭게 하면 되는 것이고요.

보건복지라든지 농업부분에서는 영광군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애초에 공모사업 비용이 다 들어갔다.

그러면 그쪽에 쉽게 말하면 기획예산실에 대해서 일의 능력들을 건설사업에 대한 공모절차로 전향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가이드라인이 지금 있느냐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 의원  장영진

마련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고사항에서도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는데 일단은 이것 관련해서 공모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이것도 보고해 주시고요.

16쪽 내실 있는 자체감사운영에서 계약심사 실시, 일상감사 실시해서 감액조치 17억 3,400만 원인가요?

17억 6,700만 원인가요?

이것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마지막으로 위원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동환 실장님 계셔서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리를 하겠다.

왜 그러냐면 위원회 운영상태가 너무 낮기 때문에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고 실질적 위원회 활동들을 높여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위원회 정비가 이루어졌나요?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계속 정비해오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자료도 그때 의회에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면 다시 한 번 관련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특히, 아까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허가부서 또 도시계획 관련된 중요안건을 처리하는데 우리 의회가 빠져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허가와 관련한 것들을 다 끝나고 난후에 우리가 인지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것 관련해서 기획실에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

위원회 아니면 조례를 봐서 우리 의회도 같이 논의구조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지방자치제도가 의회는 집행부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집행부는 사업을 직접집행 이런 제도적으로 분리가 되어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집행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거기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조례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전에 여러 가지들을 개선해서 각종 용역보고라든지 기타 이런 위원회 활동들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람직하게 해서 건전성 평가를...,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님께서 지적한 여러 가지 업무현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의회가 견제감시가 주 업무라고 본다고 했을 때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신 과정에서 과거에는 쌍두마차 또 양 수레바퀴 그리고 오늘은 동반자라고 하셨는데 군과 군민을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 수레바퀴가 같이 굴러야 더 좋은 군정발전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장영진 의원께서 제안한 부분도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 시정연설을 제가 짚어봤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시정연설을 작성하죠?

○ 기획예산실장  김대인

전체 부서가 동원해서 내년도 사업구상...,

군수님과 집행부공무원이 구상하는 사업을 여기에 담았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장기소

군정질문에도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제가 로드맵에 대해서 3년 전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밝혔듯이 그에 대한 효과가 무분별하다.

로드맵에 따른 부분 그리고 이낙연 총리, 국회의원...,

다행스러운 부분을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을 찾아야되겠고 그에 대한 효과, 실적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이 우리 군정에 필요한 그런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군비부담 또 자부담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가급적이면 군비부담이라든가 자부담이 최소 화 되는 것, 군비부담도 10% 이내로 하는 것들을 선정해서...,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군비부담이 늘어나면 어려운 공모사업이 될 수 있다는 참고의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대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시작)

○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장기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00분)

2) 인구일자리정책실

○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장기소

오후 첫째 순서는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입니다.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 공모사업에 발 빠르게 대응한 결과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5건, 전라남도 10건 등 총 15건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20억 1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선정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군민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해 3월에 인구비전 선포식, 10월에 제14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고, 찾아가는 주소이전 서비스와 1실과소 1기관사회단체 전입 협조 담당제 운영으로 94명이 전입하였습니다.

10월말 영광군 인구는 5만 3,888명으로 전년대비 271명이 적게 감소하여 54%에 가까운 감소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여 고용율, 취업자 수 등 모든 고용지표가 개선되었고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한 2019년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평가 결과 우수상과 함께 시상금 9천만 원을 수상하였습니다.

결혼, 임신, 출산,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전년 대비 결혼은 45명, 출생아수는 132명이 증가하였고, 2018년 합계출산율 전국 2위, 증가율 전국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청년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청년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청년들과 소통, 협력을 강화하여 건강한 청년문화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을 지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을공동체 활동기반을 구축하여 전년도 대비 7개소가 증가한 10개 마을공동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자연감소 증가로 인구늘리기 한계와 인력부족으로 지역기업에 대한 맞춤형 인력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살기 좋고 더 행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인구출산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영광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과 인력 수급 수시조사, 맞춤형 인력 양성으로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26쪽, 인구정책 발굴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저출산 시대 군민이 체감 할 수 있는 인구정책과 살고 싶은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3개 분야 80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5일에는 기관사회단체 및 지역주민 등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 심포지엄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인구감소 극복을 위해 기관사회단체, 기업체와 업무협약 체결을 맺고, 임산부 및 청년단체와 계층별 간담회를 6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광군 인구청년정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등 인구감소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찾아가는 맞춤형 인구교실 운영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심각성을 알리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반기 13회, 하반기 13회 총 26회에 걸쳐 관내 초중고 학생 및 직장인 등 2,109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인구교실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인식을 개선하고 군민 공감대와 이해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인구문제 대응 공모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인구정책 전략기반을 구축하고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상반기,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와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청년형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행안부 주관, 2019년 저출산 대응모델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22일에 발표한 하반기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영광읍 구도심 일방로에 청년 공방거리를 조성하는 청꿈공방 조성사업에 도비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취약계층 생계안정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정부추경에 의한 국·도비 2억 9,7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상반기 4개 사업에 19명 등 총 6개 사업에 77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요양보호사과정 직업훈련에 55명이 수료하여 100% 전원 자격증 취득으로 17명이 취업하였습니다.

드론산업 서비스 전문가 양성교육은 지금까지 25명이 수료하고, 25명 전원 자격증을 취득하여 8명이 취업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청년희망버스 운영 등 취업연계로 86명이 취업하였으며, 맞춤형 취업상담과 기업체 정보 공유를 통한 효율적인 실업자 고용 지원을 위해 2020년 1월 개소 예정으로 구 영광읍사무소 1층에 영광군 일자리지원센터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30쪽,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 지원 강화입니다.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고용창출 장려금 10개 기업 15명, 청년 근속장려금 8개 기업 17명,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23개 사업장 31명, 청년 내일로 프로젝트 12개 사업장 14명, 청년 농수산 유통 활성가 3개소 5명 등 총 82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15억 7,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쪽, 결혼장려금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만 49세 이하 혼인 신고자 183명에 대하여 3억 6,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금의 첫 회 지급액 200만 원 중 50만 원을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관련 조례 시행규칙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결혼자 수가 전년 대비 45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임신부(해피맘) 교통카드 지원입니다.

임신부 증가로 2회 추경에 6천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지금까지 임신부 385명에게 1인당 30만 원씩 1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과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3쪽,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입니다.

아이 낳기를 원하는 난임 부부 35명에게 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중 25명에 대하여는 정부 지원금 외에 본인 부담금 1,400만 원을 시술비 전액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신청자 수가 전년 대비 2.3배인 20명이 증가하였으며, 지원대상 연령제한이 금년 7월 1일 폐지됨에 따라 부모가 되고 싶은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4쪽, 행복한 결혼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초저출산으로 인구절벽 시대에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한 결혼과 출산 친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437명에 23억 1,900만 원, 출산축하용품 362명에 9,100만 원,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39명에 510만 원, 분만산부인과 운영비 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2019년도 저출산 극복 전라남도 시·군 종합평가에서 저희 영광군이 1위로 대상과 함께 상금 1천만 원을 수상하였습니다.

35쪽, 청년과 함께하는 사회활동 역량 강화입니다.

청년들과 지역의 문제를 함께 논하고 해법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 청년단체 간담회 6회, 2기 청년싱크탱크 35명 임명, 4개 분과별로 정책발굴회의 48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동아리 21팀, 제1회 영광군 청년의 날 행사, 청년학교 운영 18팀, 청년프리마켓 8회를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센터 운영 공모사업에 2개 사업이 선정되어 청년창업 아카데미, 청년 마케터 양성사업, 빠끔살이 공작소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년 소통 협력의 거점공간인 청춘공방 운영과 청년 동아리 활동 지원 등 청년들의 사회활동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청년드림 업 321 프로젝트입니다.

3인 이상 청년들이 모여 아이디어와 혁신적 기술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청년드림 업 프로젝트에 지원한 10팀 중 7팀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년 씨앗, 새싹, 열매 단계별로 추진하여 청년창업 자립기반과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청년창업단지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60% 보상을 완료하고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국비 9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재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신속하게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청년 취업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실질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 취업활동수당 47명에게 1억 3,300만 원,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163명에게 2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청년 취업자 13명에게 주거지원금 월 10만 원을 1년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 사회적기업 및 마을공동체 적극 육성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근로여건 조성을 위해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사업비 1억 3천만 원을 확보하여 지금까지 7,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을기업 공모로 행안부사업 2개소, 전남형 예비사업 1개소가 선정되어 사업비 8,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에도 10개소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6월에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11월 1일 개소하여 마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중간조직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라남도 공모사업 대응과 마을공동체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장기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영광군이 인구정책에 대해서 잘한다고 칭찬들을 많이 해서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인구감소 극복을 위해서 업무협약을 기관과 업체하고 업무협약을 했다고 하는데 업체는 1개 업체가 있어요.

어디인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전기자동차산업단지 1개 업체...,

규모가 큰 곳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어디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대마산단...,

○ 의원  임영민

기업체는 여러 곳인데 다 이렇게 하지 않고 굳이 한 곳만 하나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인원이 적은 데는 1사 1담당제로 해서 공무원들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가 큰 데 시범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 의원  임영민

업무협약이라든지 인구이야기를 하면 기관, 관공서를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늘 물었던 것인데 많이 협조합니까?

그 결과를 몰라서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아파트 관계가 있다고 하거나 그런 경우는 어렵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많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겠지만 협조가 방법을 잘 찾아서 협조를 잘해나가면 꽤 효과가 있을 것인데요.

같은 말은 했지만 결과는 아직 모르고 있어요.

몇 % 수준의 또 전년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 향상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데이터를 못 받아봐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데이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 정도 전입을 했습니다.

기관, 사회단체 집계한 결과...,

분기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노력을 하면 작년에 67% 했으면 올해는 70% 늘어난다든지 또 계속 향상됐으면 좋겠고요.

청년들 취업의뢰를 했는데 활동지원비가 나오더라고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예.

○ 의원  임영민

청년들이 군에 취업활동 지원을 많이 합니까?

왜 이 말을 물어보냐면 밖에서는 젊은 사람들 일자리를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을 구하려고 해도 젊은 사람들이 없다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청년들이 어느 정도 현황이 파악되어있는지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내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참여를 합니다.

마을로 같은 경우에는 읍·면단위에 있고 근무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또 내가 거기에 취업을 했을 때 2년간 해주는데 어떻게 보면 평생직장이 되어야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하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영광군에도 청년들이 일자리는 있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수는 극히 적습니다.

○ 의원  임영민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인데 우리 군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일자리를 찾아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청년들이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 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신청이나 이런 일자리를 구해주라는 문의라든지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는가...,

왜냐하면 그게 잘 되어야 우리 군에서도 열심히 했다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 많이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맞습니다.

내년도에 영광군 일자리지원센터가 읍사무소 1층에 있잖습니까?

그쪽에 가게 되면 영광군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나 농공단지, 기업체가 됐든 간에 수요조사를 다해서 근로여건, 연봉 이런 체계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끔...,

그래야 청년들이나 일반 취업하러 오신 분들이 쉽게 한 눈에 봐서 매칭으로 시켜주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그런 제도 육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영광군 실업률이 몇 %입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실업률이 30% 이상 됩니다.

○ 의원  장영진

36.4%?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예.

○ 의원  장영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구일자리정책실이 이번에 새로 개편을 해서 정착을 하게 됐는데 인구일자리정책실이 그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자는 것에 대해서 이 질문을 드렸어요.

실업률이 높은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의 산업구조에 의해서 또 세계경기가 불안을 펼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것에 따라서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우리 영광군에 직업소개소가 몇 개소가 있나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13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13개에서 실질적으로 직업소개소에서 양질을 일자리를 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렇지만 그런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전에 일자리활동을 통해서 최저생계비를 그쪽에서 우리 군민들께서 수입을 해야 하는데 실제 13개 직업소개소에서 하루 나가시는 인력체계를 한 번 정도 피드백 해보셨나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의원님 말씀대로 1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영광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적습니다.

○ 의원  장영진

외국인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2014년도 처음 선거에 돌입했을 때 그때 직업소개소 인사하러 다닐 때와 2018년도 선거 때 일자리소개소에 인사를 다녔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외국인노동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영광군 실업률이 30% 한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이전 직업소개소의 일자리와 ‘19년도 직업소개소 일자리현황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 가...,

왜 영광에 거주하고 실업률이 높지만 영광에 거주하는 분들이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가...,

일자리를 안 찾는가 그런 이유들을 보셨나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실업률 관계는 경제활동가능인구 15세부터 64세까지 하다보니까 지역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률 농사짓는 분들도 고용율에 취업자수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데이터분석을 한다면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양질의 일자리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는 것인데...,

5일 동안 직업소개소를 나가서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주민이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일...,

예전에는 일주일에 직업소개소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3일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이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마저도 너무 우리 영광군이 많은 SOC예산을 세워서 그것들을 집행하고 있지만 SOC에 의해서 경제활동을 한 사업체가 너무 많다는 말이죠.

기업체는 포화된 상태이고 일거리는 그대로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기업은 기업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저가의 인건비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그렇습니다.

영세업체는 운영하려고 보면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면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1월 17일자 여러 가지 뉴스에서 해남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남군이 합계율 1위해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5,253명의 신생아가 태어났다.

마찬가지로 10월 말 현재도 434명 출생했는데 그 이유는 2012년부터 파격적인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2012년부터 첫째 300, 둘째 350, 셋째 600, 넷째 720...,

그 당시에는 파격적인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생률이 많아졌는데 문제는 2012년 해남군에 거주하는 0세 유아가 81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6년이 지난 2018년 말 6세...,

0세 아이가 6살 된 것 아니겠습니까?

810명이었는데 6세 어린이가 469명...,

그러니까 40%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표현을 하면 해남군은 합계출산율 2위인 전남 영광하고 출산의 고장이라고 해서 2015년 그래서 2016, 2017년 해서 1,544명으로 비슷하게 했지만 2017년도부터 출산정책을 만들어서 여기에 표현하기로는 화끈한 지원을 통해서 1,816명으로 급상승했다고 나와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해남에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으려면 그때 당시에 아이를 낳았던 부모님들 그분들이 어디로 갔나 봤더니 이주를 했던 이유가 첫째는 양질의 일자리, 둘째는 교육이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실업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출산, 인구늘리기에서 많은 예산을 출산에 장려해서 집행하지만 저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정책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영광군으로 지자체로 유인책을 세워서 유인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것은 양질에 대한 일자리로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청년일자리, 지역맞춤형일자리를 했어요.

지역맞춤형일자리를 보면 요양보호사 과정, 드론서비스...,

드론서비스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30∼40대 어머니들 구입자가 있는데 20명이에요.

그리고 했던 것이 요양보호사과정직업훈련인데 60명이에요.

요양보호사과정은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다 노년층이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50대 이상 노년층이 요양보호사과정을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정책으로 들어가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것은 이모빌리티산업과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대마산단으로 기업유치를 한 이 업체들이 현재 영광군 취업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있냐는 것입니다.

되어있습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지금 단계에서는 준비단계에 있다고 보죠.

○ 의원  장영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새로운 유형이 나왔어요.

청년일자리 먹튀가 나왔는데요.

맞춤형일자리가 있잖아요.

현재 이쪽 고용장려금을 받고 내일로프로젝트 받는 청년들이 평균 얼마입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230만 원...,

○ 의원  장영진

230∼240만 원 사이에요.

이런 지원을 받지 않고 대마산단에 취업하는 일반직근로자들이 평균월봉이 얼마일까요?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적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것보다 더 적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지 않은 일반적인 실업률이 30% 상이하는데 이런 분들이 기회를 얻을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기업들이 오지 않을 때 는 단기적처방으로 해서 하루하루를 하는 하루일자리를 선택했는데 그것마저도 외국인근로자한테 그 기회를 뺏긴 상태이고요.

그러면 예산투여해서 기업유치를 통한 이 일자리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영광군민들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유인책이 없다는 말이죠.

이 말씀을 뭐냐면 산단에 대한 고용체계를 봤더니 광주가 평균 220만 원 정도 됩니다.

담양, 장성 이쪽이 190에서 210...,

영광이 180에서 200 이 정도 선입니다.

쉽게 말하면 광주로 선호하는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광군이 가장 많은 이주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갔던 이주연령을 보니까 30∼40대가 많이 빠져 나갔어요.

이유가 일자리였습니다.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는 것입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상당히 어렵습니다.

직업소개소는 사실상 갈 사람이 없습니다.

영광사람 누가 거기에 가서 일당 받고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은 것이고요.

물론, 대마산단에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안 갑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갑니다.

그래서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가 자기들이 운영을 해야 하는데 10명 고용을 해서 10명이 매일 와야 하는데 취업됐다가 바로 3∼5일 근무하고 한 3∼4명 빠지면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주 일자리소개소에 한 달에 얼마줄테니 몇 명 한 달 동안 해주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월급은 적어도 내가 평생 여기에서 하고 싶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직장이 된다고 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기업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10명 근무하다가 3명을 줄이고 수익을 봐서 운영을 하잖습니까?

내가 언제 잘릴지 모르고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사항이라 고용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각도로 고려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그것과 관련해서 창업 쪽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개발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장영진

청년마을로와 청년내일로프로젝트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취업하자마자 주어지는 인건비 지원이 아니라 3개월 연속 근속을 한 이후에 아니면 6개월 이상 근속한 이후에 이 돈이 나간가다든지 1년 이상 근속을 해야 나간다든지 해서 이 돈을 바라보고 나온 청년일자리 먹튀를 막아야할 것 같고요.

청년고용창출 장려금지원, 청년근속 장려금지원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대마산단에 취업했던 새로운 영광군의 일자리 정책으로 유인을 했던 이 기업들에게 근속이라든지 고용창출에 대한 장려금으로 해서 다른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자는 것입니다.

많게는 30만 원에서 적게는 20만 원 정도 이 차이를 근속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으로 해서 차이를 줄인다고 하면 우리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예.

○ 의원  장영진

이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서 해남군처럼 많은 출산장려금을 드리고 나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을 미연의 방지를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최은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은영

최은영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규정한 청년의 규정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이번에 청년기본법이 국회상임위는 통과했는데 거기에 보면 만 19세에서 35세로 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다릅니다.

전라남도 조례는 18세에서 39세...,

저희는 농촌실정을 감안해서 19세에서 45세까지...,

○ 의원  최은영

우리 영광군은 19세에서 45세를 청년이라고 한다는 말이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예.

○ 의원  최은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러 가지 정책을 세우면서 추구하고 계시는데 보편적인 청년에 대한 혜택이라고 하면 이상하고, 기존에 있는 청년에 대한 대책들이 너무 미비한 것 같아요.

직업이라든지 인구늘리기차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어차피 보편적인 청년들에게 많은 정책들이 진행되면서 그들이 홍보요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영광군에 사니까 공직자들부터 그래요.

영광군에 와서 근무하니까 무엇이 있고 어떻게 살기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형식들은 시기적으로 빨라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없는 것 같아서요.

지난번에 토크할 때 패널들이 청년패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주요내용이 졸업하면 전부 영광을 뜬다는 것이 대세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장영진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했던 취업문제...,

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서 이야기할 것은 없지만 취업을 통해서 영광으로 찾아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공직자들도 필요에 의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 영광군에서 해 줄 수 있는 19세부터 45세까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그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간접적인 문화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깊이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차기에 출산요원들이잖아요.

인구늘리기 예비자들이거든요.

아무런 대책 없이 가면 전부 광주권으로 뺏길 수밖에 없고, 문화적인 측면 어떠한 프로젝트가 나와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그 계획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38쪽이요.

5번에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와 동일한 것 같은데 청년취업활동지원에서 대마산단 지난번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알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예.

○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장기소

간담회를 가지고 대마산단 경영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면서 얘기가 나온 부분이 구직난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분들을 채용할 수밖에 없다.

아마 지난해 튜자유치과장이 우리 군민들 중에서 청년들 취업을 요구를 했는데 신청자가 4명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단가가 가격이 너무 약하다.

물론, 기능공들 그런 분들은 경영자측에서 채용을 하겠지만 실제 지역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취업을 한다고 했을 때 기능공이 아니고 조공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단가가 배차이가 난다.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취업이 안 된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 30∼40대가 영광을 많이 뜨게 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교육이 우선이겠죠.

취업난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영광이 원자력이 있기 때문에 원자력 관련 신설학교를 설립해서 졸업하면 바로 원자력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도 제가 2009년도부터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고요.

대마산단에 주거지원은 우리 군에서 추진을 하고 내년부터는 거주를 하게 될 것인데...,

장영진 의원께서 이야기했던 일정금액 중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능공들하고 같이 거의 비슷하게 급여를 준다고 했을 때 아까 고용장려금 아니면 근속장려금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한다.

그래서 영광에 있는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돌아오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 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맞춤형 27쪽...,

1번, 2번 비슷한 것인데 지난번 인구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적 있죠?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예.

○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장기소

거기에 보니까 보육지원이 40.2%로 나오더라고요.

놀이공감 및 프로그램 확대가 44.6% 그리고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가 40.3%고요.

지원센터 필요성에 대해서 82%가 나왔는데 이 4가지 부분에 대해서 인구정책실에서 산모들이 걱정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노인가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참고적으로 부군수님과 군수님 계시니까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한 부서에서 추진을 해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구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보건소, 노인가정과 그리고 청년문제는 또 투자경제과도 있는데 물론, 그에 따른 사업부분은 관장을 하더라도 인구 관련 사업은 한 곳으로 집중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167쪽을 보면 노인가정과에서 추진하는 결혼이주여성이라든가 제가 베트남하고 우리 군수님도 알고 계시지만 베트남하고 농촌총각들을 연결해 보려고 했더니 이 사업이 정확하게 노인가정과에서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인구정책실에서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일관성 있게 묶어줘야 한 곳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8번도 그렇고 공동육아나눔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전국적으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도 있고 아까 여론조사에서 나왔듯이 아이 맡길 곳이 없다.

산모들이 아이를 낳아도 옛날같이 3대가 4대가 같이 살았기 때문에 고모가 볼 수도 있고, 작은엄마도 볼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아이를 낳는데 주저하고 다른 여러 가지 요소도 있지만 산모들은 아이를 낳고 지자체나 정부에서 아이를 육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만 아이 한 명이라도 출산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는 이 제도 국공립영유아시설부분하고 행정개편에 따른 노인가정과하고 인구정책실하고 서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고요.

오늘 오전에 신규직원들 많이 오셨는데 지금도 많이 오셨네요?

원룸에서 살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다 영광에서 사십니까?

출퇴근을 합니까?

제가 인구정책추진하면서 가급적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정주여건 그런 SOC시설을 만들어줘야 떠나지 않고 여기에서 거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그 내용은 잘 아시죠?

2015년 이후에 350명 정도 입사를 했거든요.

대부분이 영광에 거주하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다니는 직원이 많아서 큰 문제라는 말이죠.

서울시에서 지금 1,832세대를 내년에 신축하겠다고 공공기숙사...,

우리 군도 공무원들을 위한...,

지금 행복주택 군수님께서 아침에 얘기했듯이 300호를 신혼부부에 90세대를 배려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 지역 젊은이한테 배려하는 것은 좋죠.

우리 직원들을 위한...,

우리 직원들도 영광에서 근무하면 우리 영광군민 아닙니까?

우리 군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군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주하면서 또 저녁에도 생활을 하고 그래야 살맛나는 영광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외부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 강요해서도 안 되겠지만 자동적으로 여건을 형성해주면 여기에서 거주를 하고 상주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해서 세 가지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그것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공모해서 선정된 육아통합지원센터 청년창업단지하고 같이 1·2층, 3·45·층 이렇게 하잖습니까?

군단위에서는 없습니다.

저희 영광군이 최초입니다.

군수님께서 여러 번 지시를 하셨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서 하자...,

TF팀 관련된 실과소 우리 부군수님 주재 하에 두 차례 협의를 했고 또 벤치마킹을 해서 잘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에 다른 지역에 없는 충남에서는 리모델링을 해서 24시간 돌봄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을 그것을 도입해서 24시간 누구나 맡길 수 있게끔 긴급한 사항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그것까지 해서 차별화를 해서 저희들이 잘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장기소

정책실에 노력도 했고 부군수님이 가서 직접 브리핑해서 32억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우리 군한테는 상당히 괄목하는 부분이 되겠지만 제가 2009년부터 이야기했던 부분은 지금 이보다도 더 거대한 영유아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여기 두 분 계시네요.

김성균 과장님하고 계시네요.

저하고 같이 다녀왔죠?

코엑스, 킨텍스 그런 시설정도는 갖춰져야 그래야 크게 본다고 했을 때 영광군의 영유아시설이 아니고 인근 지역 광주에서도 올 수 있고 인근지역에서 올 수도 있다.

자동적으로 인구는 늘어날 수 있다.

이것도 좋지만 32억이 좋지만 320억을 들여서라도 아이들이 창작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시설을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의료시설까지 다 갖춘 시설들이 들어서야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년 봄에라도 몇 군데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사업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선재

잘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장기소

김선재 인구일자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1분)

3) 종합민원실

○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장기소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종합민원실 오세윤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 2019년 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입니다.

군민 중심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직원 친절교육 및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및 서류작성을 실시했고, 매주 월요일 야간민원실 운영했습니다.

개발행위 간소화 추진을 위해 무허가적법화, 형질변경 78건을 처리했고, 민원실무종합심의회 41건, 군계획위원회 심의 의뢰 280건을 실시했습니다.

군민 편익을 위한 공간정보시스템 강화로 보행자 및 차량용 도로판 명판을 331개 설치했고, 도서지역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에 300점 실시하였습니다.

지하시설물 측량 및 시스템 반영 58㎞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44쪽 농어촌 경관 개선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입니다.

건축허가 사전접수알림판 게시판을 또 건축허가 현황판게시판을 운영하였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농어촌빈집정비사업,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기대 부응에 미흡한 것 같고, 공공임대주택 사업추진 시 토지보상대상자 충분한 사전협의로 적기에 공사를 시행해야 하는데 토지보상 미협의로 토지수용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45쪽 신규시책 4건, 일반시책 6건 총 10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6쪽 군민편의민원실 운영입니다.

다양한 민원수요에 부응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4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민원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친절교육을 위해 4회 170명 실시했고, 고객응대서비스 이행교육을 위해 부서별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팀장급 위주로 민원안내도우미를 주 5회 운영하였고, 매주 월요일 야간민원실을 운영하여 접수 교부하였으며, 사회배려층 여권무료배달 19회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민원담당공무원 워크숍을 실시하고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부서 및 공무원을 시상하여 다양한 민원수요에 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공정하고 신속한 인허가 행정 추진입니다.

무허가축사적법화,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 78건을 간소화하였으며, 실무종합심의회 41건을 운영해서 군계획심의위원회 280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상담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인허가 TF팀을 상시 운영하고, 주민이 공감하는 인허가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8쪽 도시지역 국가지점번호 설치 확대입니다.

재난안전사고 등 응급사고 발생 시 정확한 위치를 파악을 위하여 송이도, 낙월도에 사업비 1,400만 원으로 밴드식 7개소, 지주식 15개소를 국가지점판을 설치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주민의 생활 안전 도모 및 긴급구조체계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49쪽 지적측량 고도화 기준점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도 제고와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1월에 계획 수립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설치 용역을 실시하여 지적기준점 300점을 설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성과검사 및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지하시설물에 대한 위치를 정보화하는 사업으로 2차년도 용역발주하여 지하시설물 조사 및 탐사 측량을 실시하여 대한측량협회에 10월 성과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11월까지 지하시설물 시스템에 반영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입니다.

4월에 계약심사 및 사업발주하여 10월 시설물 조사 측량 및 항공영상 촬영을 완료하여 1차년도 사업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금후에는 12월중으로 공간정보시스템에 자료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군민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는 백수하사지구, 법성진내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현황측량 및 경계협의 등을 완료하고 11월 19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조정금 산정 및 통지하여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63동, 농어촌 빈집정비 147동, 공동주택 지원사업 17개소를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도 사업별 추진계획에 따라 수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연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4쪽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건립입니다.

LH와 업무 협약체결하여 유적문화재 시굴 기초조사 완료하였으며, 미보상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 사업인정을 고시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용재결 신청 등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쪽 군민과 소통하는 건축 행정입니다.

본 사업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민 재산상 불이익 및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건축인허가 관련 1,530건 알리미 서비스 제공, 건축허가 표지판 97건, 읍․면사무소 10개소에 건축 인허가 접수 사전알림 게시판 설치 완료하였으며, 소규모건축물 민관 합동 지도반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과 소통하는 건축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장기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원실이 항상 우리 군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죠?

고생하시고요.

47쪽에 개발행위 부분하고 군계획심의위원회 부분 간단하게 거론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개발행위 간소화 좋습니다.

민원해결을 하는데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생각은 좋은데 자칫 검증부실이나 또는 불법으로 놓칠 수 있을까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간소화가 먼저가 아니라 좀 더 꼼꼼히 봐주십사 당부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은 깊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하고 연결된 것이지만 군계획심의위원회 우리가 이 앞번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조례라도 개정을 해서 다른 부분도 보고해서 책임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추진 사항들은 점검하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53쪽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개선에서 공동주택 지원 17개소에서 15개소 완료했는데 이게 어떤 것인가요?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아파트에서 어떤 것을 해줄까 지원신청을 받아서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고 소소한 700만 원에서 900만 원...,

많게는 1,100만 원 정도 지원을...,

○ 의원  장영진

지금 우리 영광군 가로등 LED로 다 바꾸고 있는 것이죠?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단계적으로 영광읍에서 읍내권을 중심으로 해서 각 읍·면까지 갈 예정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가로등은 아파트 내에서만 하는 것이고요.

○ 의원  장영진

일반가로등이요.

건설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LED교체 단계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라 말씀을 정확히...,

○ 의원  장영진

왜 그러냐면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파트에 있는 가로등도 교체할 수 있다고 했어요.

10년 이상인가요?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낡고 오래된 것은 아파트에서 요구하면 사업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군민들께서 잘 아세요.

다른 데에서는 에너지효율화 개선사업을 해서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LED로 다 교체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LED가로등 교체는 아직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아직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것도 물론, 신규로 지어진 데는 LED로 하지만 예전에 했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가로등을 개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단계적으로 민원실에서도 공동주택 LED가로등 교체사업을 추진해서 형평성을 맞추면 고맙겠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병원

김병원 의원입니다.

47쪽 공정하고 신속한 인허가 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각종 건축행위, 태양광, 축사 이런 것들 인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인허가 과정에서 법적으로는 적법한데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이런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전부 나열이 돼서 이런 부분은 된다 이런 부분은 안 된다는 것이 민원인들이 확실히 그것을 알고 쉽게 이해를 해야 그 위원회 개최에 결정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따라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법 위에 있는 것이 위원회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혹시 그런 것 생각해 봤나요?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최근에 축사인허가로 해서 최종 항고심에서 이긴 건이 군남에 2건이 있었는데 그게 이런 것입니다.

법에는 다 맞더라도 행복추구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법에는 맞을지라도 축사냄새가 흘러나오고 그 물이 농사라든지 지역에 오염이 돼서 법에는 다 거리조정이 맞습니다.

그런데 법에서도 행복추구권을 강조해서 심판결정을 내려주기 때문에 우리 군계획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샅샅이 보기 때문에 아마 부결된 것이 있는데 전체 군민을 위해서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신청하신 분은 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병원

행복추구권 말씀은 좋죠.

누구나 행복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의 권리라고 봐야죠.

행복추구권이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어서 누구나 그것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절차나 문구가 있어야한다는 것이죠.

위원회 스스로의 자의적인 판단을 해서 되고 안 되고는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위원회에서는 공정하게 누구한테나 똑같이 하겠지만 그것을 심판을 받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자기한테만 그런 불이익이 오지 않나 오해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나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말이고요.

축사뿐만 아니라 축사도 마찬가지에요.

축사도 냄새의 기준 악취의 기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는 위원회별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법에는 기준이 있는데 위원회에는 그런 기준이는 없다는 말이죠.

그 민원인이 이해를 하겠냐는 얘기에요.

그뿐만 아니라 태양광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고, 일반건축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에요.

위원회에서 최종판단을 하다보니까 법에 의해 이런 것이 된다는 것이죠.

민원인 기준에 맞춰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 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냐는 것이죠.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더 세심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좀 더 깊이 생각하셔서 아까 행복추구권 좋은 얘기지만 그 추구권 때문에 제재를 받는 민원인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분도 우리 군민이고, 행복추구권을 갖는 분도 군민이에요.

이런 것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알겠습니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54쪽이요.

추진계획에 있어서 당초계획이 맞나요?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54쪽 추진계획이요?

○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장기소

당초계획대로 나열된 것이 맞냐는 말이죠.

변경됐죠?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다소 뒤로 쳐진 것도 있는데 거의 추진일정하고는 그렇게 많이 차이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장기소

공급호수 300호는 맞는데 이게 당초에는 어떻게 되어있었죠?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이게 당초보다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장기소

뭐가 늘어나요?

호수가요?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예.

○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장기소

호수는 300세대가 맞고요.

당초사업 실행계획서에는 10%가 주거약자 나머지 90% 270세대는 청년층한테 공급을 하기로 이렇게 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나왔듯이 90호가 갑자기 부각된 것이고요.

이게 잘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신혼부부 90세대 물론, 동수는 2개동이죠.

신혼부부하고 노령층 또 주거약자 이런 분들하고 같이 주거가 가능하겠는지...,

그래서 그런 계획을 그분들 신혼부부들이 안락하게 신혼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제공을 해 줘야하는데 그러지 않은 부분도 있다면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그 조정을 잘하라는 말이죠.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예.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장기소

그리고 우선적으로 신규공무원들 1천만 원에 35만 원씩 기본적으로 원룸에서 거주를 하는데 그분들도 신청을 하게 되면 가급적 우선적으로 기숙사 신설되기 전까지는 직원들도 희망자에 한해서 물론, 젊은 청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상황을 봐서 바로 기숙사도 연결해서 신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오세윤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장기소

오세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2분)

4) 문화관광과

○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장기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문화관광과장 유영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 2019년도 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영광불갑산상사화 축제 및 영광법성포 단오제를 개최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부산국제관광전 등에 홍보관을 운영하여 영광군을 알리는데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남도국악제, 한문연 공모사업을 통한 공연 유치 등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및 군민 문화생활을 향유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지역 문화재 보수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만, 작은영화관과 현재 일부 관광개발사업이 다소 늦어지고 있지만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군 관광자원 및 군민문화예술 향유공간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1쪽, 맞춤형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입니다.

백수해안도로 노을전시관 일원에 조성한 열린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해 홍보배너 및 홈페이지를 연계 구축하였으며, 봄·가을 여행주간을 활용한 인증샷 이벤트 실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 합동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2019년 3분기에는 전라남도 이달의 추천관광지로 불갑사가 선정되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영광의 관광자원을 알리기 위한 노력으로 중국어통역사협의회 회원, 노르웨이 대학생 코레일 임시관광열차 이용객 대상 팸투어를 실시하였고, 내나라여행 박람회, 부산국제관광전 등 주요 관광 관련 박람회에도 참가하여 영광의 대표 관광자원 홍보에도 주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 홍보 및 마케팅을 통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3쪽 관광객 맞이 환경개선 수용태세 확립입니다.

문화관광 홈페이지 및 SNS를 활용하여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전국 휴게소 및 음식점 등에 홍보팸플릿을 배포하였으며, 관광안내소 운영 및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해설사를 배치하여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SNS를 통한 홍보 강화 및 수용태세 확립으로 관광객 맞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4쪽 지역특색과 어울리는 품격 있는 축제 육성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23호인 영광법성포 단오제를 전국국악경연대회와 제전행사, 민속체험 및 부대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최하였으며, 전라남도 대표축제인 제19회 영광불갑산 상사화 축제가 ‘상사화, 천년사랑을 품다’라는 주제로 개막식 퍼포먼스, 상사화 꽃길걷기를 콘텐츠로 개발하여 태풍에도 불구하고 23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5쪽 법성포 단오제 등 5개 축제에 대해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축제 성과를 분석하고 선진축제 벤치마킹과 워크숍을 개최하여 축제 관계자 역량 강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금후 불갑산 상사화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대표축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영광군 축제평가를 통하여 특색 있고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보완해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명품 관광지 관리입니다.

주요 관광지 시설물 보수, 사계절 꽃 식재, 관광지 조경수 관리 등 아름다운 관광지 관리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명품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불갑사 관광지 확장입니다.

불갑사 관광지 확장을 통해 관광객 편의도모와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전라남도로부터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금년도 예산에 확보한 14억 원은 토지보상비로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도 균특사업에 2020년 신규관광지 개발사업이 확정되었으므로 2020년 3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백수해안노을 관광지 지정·조성입니다.

백수읍 대신리 장바우 일원을 관광지로 지정하고 기반시설, 상가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과 4월에는 중간보고회와 9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10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관광지지정 신청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에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2021년도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매력 있는 관광자원 개발·확충입니다.

2019년에는 불갑사 관광지주변 기반시설사업 등 7건의 사업을 48억 9,4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0쪽 추진상황입니다.

불갑사 관광지주변 기반시설사업과 좌우두 관광명소화 사업은 금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계속사업인 백수 노을광장 조성사업과 진내 근린공원주변 정비사업, 불갑 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등은 2020년 총괄 준공계획으로 일정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산교회 영성체험전시센터 조성사업은 지난 5월에 착공하여 현재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야월교회 영성훈련센터 조성사업은 행정절차를 마치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0월부터 기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영광 작은영화관 건립입니다.

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욕구 충족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서 2019년 1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작은 영화관은 소방시설법에 의한 특정 대상물에 해당되어 소방시설 의무 설치대상으로 소방시설 설치계획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이 끝나는 대로 전남도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2020년 12월에는 영화관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영광 문화원 건립입니다.

사업비 37억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1개동에 문화원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공사를 발주하여 6월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 27%입니다.

내년 2월에는 영광문화원을 준공하여 군민문화생활 선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문화재 보수 및 보존관리입니다.

연흥사 보제루 난간 보수 등 8건을 완료하였고, 영광 불갑사 각진국사비 보수 등 2건은 실시설계 및 심의신청 중에 있으며, 영광 불갑사 대웅전 벽화 보전처리 등 4건은 진행 일정에 맞춰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도 우리 군의 문화 관광자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 보수정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멋과 흥이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춘․추기 석전제 및 관내 서원․서우 제례행사 봉행, 남도국악제 참가, 전남민속예술축제 개최 등 계획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업평가를 통하여 내년에는더욱 우수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5쪽 다양한 예술의 전당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운영실적으로 공연 23회, 영화상영 73회, 전시회 5회, 대관 78회를 실시하였으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 공모를 통해 17회 공연행사를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 예술의 전당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6쪽 행복한 도서관 운영입니다.

신간 및 군민희망도서 구입, 독서문화프로그램, 북스타트 운영 등을 통해 독서의 생활화에 힘쓰고 있으며, 어르신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임산부 도서배달 및 야간 예약대출 서비스를 실시하여 군민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통해 독서생활화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장기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병원

김병원 의원입니다.

64쪽에 법성포 단오제에서 용왕제와 선유놀이를 할 때 바다에서 하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 의원  김병원

주민들은 바닷가에서 구경을 하는데 잘 보이지 않고 서서보는 것이 위태로워요.

그 밑이 바다와 연결되니까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관람석을 하나 만들어준다고 하면 오신 관람객들이 편하게 잘 관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큰 돈 들이지 않고 거기에 해놓으면 용왕제도 선유놀이도 이런 것이 있었구나 많이 전파돼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그전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현장을 검토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어촌뉴딜정책 반영되고 있으니 상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69쪽에 매력 있는 관광자원 개발확충이 있는데 제가 홍농에 살다보니까 아까 5분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농에 치우쳐있지 않느냐는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객관적으로 영광이 균형발전이 되어있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라도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농이 각종 세금이랄까 지원금이 군세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인데 다시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영광군에서 받아오는 세금보다는 더 많은 세금이 발전소에서 나오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에요.

그러한 많은 재원을 가지고 있는 발전소가 홍농에 있으면서 정작 홍농은 없어요.

이것도 보면 7가지가 있는데 홍농은 1개도 없어요.

균형발전차원이랄까 아까 세원이 나오는 그런 데에서도 그렇지만 발전이 없다고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고 제가 혹시 물어보겠어요.

타 원전소재에서 혹시나 자기들한테 나오는 지원금을 자기들 스스로가 절약을 해서 랜드마크나 좋은 관광개발에 쓰겠다.

혹은 소득사업에 쓰겠다는 지자체 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제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해봤는데요.

관광사업으로만 보시면 홍농은 배제가 되어 있는...,

배제되어있는 것보다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과에서도 가마미명소화사업을 진행한 바 있고 또 산림공원과에서 테마식물원을 개발하고 있고 더 확장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분야는 저희들이 개발하는 것도 있고 타 실·과에서 개발하는 것도 해서 개발이 완료되면 관광지로 해서 같이 홍보해 나가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다른 원전도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본 의원이 드리는 말씀은 아까 두 군데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지속적인 투자가 되어야하는데 지속적인 투자가 되지 않아서 산림과에서도 우리 과장님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고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아직까지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홍농이 자체적으로 자기의 허리띠를 졸라매서 절약을 하고, 불요불급한 데는 쓰지 않고 그래서 종자돈을 삼아서 관광사업이나 소득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주민들 스스로 일어났다는 얘기에요.

스스로 일어났다는 얘기는 아마 그 예를 찾아보기 쉽지 않지 않느냐...,

대부분이 관에서 추진을 하고 지역사람들은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거의였는데 그렇지 않고 스스로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개척해야되겠다는 그런 뜻을 크게 생각하셔서 홍농에도 지역민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더 많은 배려를 해서 홍농읍민들의 현재 생각이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우리 군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홍농장기발전계획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관광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포함된 사업들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같이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2쪽에 영광문화원 건립이 있는데 그것도 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영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체를 한 군데에 가서 영광의 현재 상황 또 역사와 미래 이런 것을 같이 볼 수 있는 건물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문화원을 건립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거기에 자리가 좁다면 증축을 해서라도 그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3·1운동 발산 전라남도에서 두 번째라는 것도 있고 또 성대하게 개최하는 단오제 혹은 불갑사 상사화축제 등 많이 있고 임진수성 또 영괍읍성 이런 많은 문화재를 갖고 있고 남들한테 충분하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도 우리는 그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관 같은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관을 하나를 지어놓으면 관광객들도 거기에 들어와서 보실 것이고, 그렇게 보시면서 우리 영광에 자긍심을 고취할 수 가 있고 자라나는 청년이나 학생들한테 우리 영광이 이렇게 우수한 영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생각해서 문화원을 지을 때 한 번 더 같이 역사관까지도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역사관, 박물관의 경우는 장기소 부의장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 군수님께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광주박물관도 같이 다녀오셨습니다.

내년에 저희 영광에서 발굴된 유물들이 각 박물관에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나주박물관하고 협조를 해서 거기에서 절반 우리 절반 돈을 내서 일단 전시를 작성합니다.

나주박물관에서 영광만의 특별전시전을 3개월간 개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 유물들이 많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 군민들이 역사박물관이랄지 관심이 높아지면 우리 역사자원박물관 뿐만 아니라 농업박물관 그리고 인물전시까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고맙고요.

군수님이나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니까 반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바로 시행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빨리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잘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서 불갑산 상사화축제 335억 7천만 원, 법성포단오제 151억 2,200만 원 이게 경제적 유발효과를 나는 공식이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관광개발지수 산출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효과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정확히는 판단하기 힘들겠지만 설문조사 오시는 분들을 상대로 해보면 보통 어느 정도 수준에서 사용되는지 알고 또 관광부에서 우리 관광부 육성축제이기 때문에 빅데이터 분석을 합니다.

KT랄지 BC카드 사용금액을 판단해서 외지인들이 우리 영광에서 사용되는 금액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금액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상사화축제나 단오제는 상당히 외지인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영광 지역경제는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장영진

이게 우리 군민들께서 경제 유발효과에 대해서 피부로 와 닿지 않다는 것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축제가 정말로 완벽은 아니지만 전체 축제를 준비하는 영광군민과 행정 여러 기관들이 빛을 발휘하려면 축제당사자로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 의원  장영진

축제당사자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집행부와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군민들은 열외가 되어있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우리가 축제장에 방문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일정정도 주차비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시 축제장에 녹아내리는 방식들을 도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죠?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 의원  장영진

그래서 본 의원도 정읍 산외마을 축제장을 같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우리 영광처럼 지역사랑상품권이 없어서 전라북도가 발행하는 여행상품카드가 있더라고요.

산외마을과 몇 개 축제장을 가면 다시 환원해 주는 조건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게 5천 원을 했지만 3천 원을 쓰고 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3천 원을 쓸 수 있는 구조...,

바로 쓸 수 있는 가게 공간들을 봤더니 각 읍·면에 특산품을 준비하는 부녀회 또 여러 가지 기능을 발휘했던 그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부스로 다 채워졌어요.

외부의 기업들 외부의 먹거리촌이 들어오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특산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것을 눈으로 확인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불가사의 4대 축제가 있는데 그게 화천 산천어 축제라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알죠?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 의원  장영진

이 산천어 축제는 그 축제를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화천군민들이 준비를 합니다.

삼채나물을 파는 삼채영농조합은 삼채나물을 계속 가꿔서 제품을 만들어 내고 또 두부를 만드는 업체는 지역주민과 연계해서 콩을 길러내고 수확을 해서 다시 두부로 만들고...,

또 낚시를 하는 산천어는 낚시를 해야 하니까요.

낚싯대는 예전에 가져왔지만 낚싯대 공장에서 제작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업들까지 연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산천어축제가 전체 화천군민들의 모든 축제의 준비이자 주최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작은 시작이었어요.

그 시작이 뭐냐면 화천 산천어축제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주차비 5천 원을 받고 다시 5천 원을 상품권 발행해줘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사가는 구조로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소비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경제적 효과를 쓸 수 있는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만들었던 것이에요.

보시면 우리가 불갑산 상사화축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앞에 찐쌀 판매하시는 분들...,

그리고 밤, 나물 이렇게 쭉 있어요.

나머지 영광의 지역특산품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사야 되겠다는 것들 그리고 여기에서 쓰여야 할 돈이 불정확한 것이에요.

우리가 투자한 금액이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정량적이 없어서 불정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효과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주차비라도 받자는 것이었어요.

주차비 2천 원을 받고 다시 2천 원을 상품권을 내주자는 것이었어요.

그래야 10만 대 차량이 온다면 10만 대에 2천 원이면 얼마냐...,

2억이면 2억이다.

2억이라는 돈이 축제의 자리에서 돌아야 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2천 원이 없으면 2천 원 플러스 3천 원 그러면 5천 원...,

그러면 기하급수적으로 축제의 장에서 더 활용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영광군민들 또 그쪽 지역주민들이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피부적으로 와 닿으려면 이러한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지역주민들의 참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심도 있게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두 번째는 누차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모빌리티에 대한 축제현장 그리고 관광의 현장에는 이모빌리티를 빨리 서둘러서 투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은 골프장에 카트 그것을 개조해서 주차장에서 주요관광지 입구까지 순회하는 버스...,

기본버스로 하면 매연이 나니까 그것으로 해서 관광객들을 데리고 다녀요.

공짜가 아니라 한 사람이 타는데 500원씩 받더라고요.

어떤 축제장은 깡통모형을 이모빌리티에 설치해서 기차처럼 쭉 가는 것도 있어요.

상당히 많은 지자체에서 축제장에 이모빌리티를 기반으로 한 운송수단을 갖추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불갑사 상사화축제에 기본 주차장에서 안쪽까지 진입하려면 지금은 군내버스 특정버스업체를 들여서 순회를 했어요.

몇 번 지양을 했기 때문에 빨리 이모빌리티로 대체를 했어야죠.

아직도 이모빌리티가 주요관광지에서 기반구축을 아예 운행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심각한 문제에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 문제는 실·과하고 협의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최은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은영

최은영 의원입니다.

상사화축제보다는 상사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고창군에 다녀오셨죠?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 의원  최은영

양으로는 제가 판단할 때 개인적으로 영광군을 넘어서고 있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현장을 가보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이미 사람들은 상당 기간 보이지 않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옆 군은 이게 사실 2000년도에 어떤 분에 의해서 KBS에 남도1번이라는 12시 프로그램에 상사화가 처음으로 촬영이 돼서 나갔어요.

분포도가 영광군 불갑산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거명하기 조심스러운데 20년 동안 상사화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인프라를 형성했는데 이것이 계절군으로 볼 때 고창이나 영광, 타 시·군으로 근접해있는 기후이다 보니 많은 욕심을 내는 그런 타 군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많은 여러 가지 상사화에 관련돼서 농업기술센터와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하고 많은 인프라도 했지만 더욱 내용을 개발하셔야 되고요.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 있는 또 다른 상사화 인프라가 있지 않냐는 그런 차원에서 문화관광과장님이 좀 더 깊이 연구하시고요.

또 어떤 지역에 어떠한 좋은 내용들이 서식되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을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상사화는 저희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시고요.

농업기술센터, 불갑면, 산림공원과 몇 번 만나서 서로의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상사화 증식포를 조성하고, 저희는 관광지 내에 상사화 식재 및 관리를 하고요.

불갑면에서는 관광지 외의 불갑면 전체적인 식재를 하고 그런 식으로 했고요.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불갑사 관광지 내에 상사화 전시교육장을 조성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상사화를 사계절 볼 수 있도록 재원관리를 해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까지 갖추어나갈 것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상사화가 이미 상사화축제로 비교우위에 있습니다.

면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홍보하고 어떤 전략으로 나가냐에 따라서 상사화는 영광에서는 우리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62쪽을 보니까 팸투어, 남도한바퀴 주 3회라고 하는데 제가 미안하게 관심이 적어서 그런지 아직 동참하지 못했어요.

제안으로 관광과에서 의원님들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알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그리고 축제발전위원회에서는 축제평가결과서 같은 것도 나오면 바로 우리 의회에 알려주시고요.

문화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문화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령 축구, 배드민턴, 탁구 이런 것은 체육회 소속이죠?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 의원  임영민

서예협회는 어디에서 관할합니까?

문화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어디 협회소속은 아니고요.

각자 문화예술인들이죠.

총 문화예술인연합회가 아직은 정확히...,

○ 의원  임영민

문화원에서 하는 일이 뭐에요?

문화원에서 하는 일이 문화예술인들 케어를 하잖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체육회에서는 체육종목들 관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문화원에서 문화예술인들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관리까지 문화예술을 활동하기 위해서 장려는 하고 그래야죠.

○ 의원  임영민

문화원이 왜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문화예술도 맞고 역사문화 자원도 발굴하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아마 내 생각에는 문화예술 쪽이 문화원이 모태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거기에서 관장하고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종목은 체육회에서 하듯이 문화예술은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꼭 그렇게 존속관계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연관관계는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야기하냐면 전국휘호대회가 있어요.

매년 열리는 대회입니까?

일회성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매년 열립니다.

○ 의원  임영민

내년에도 열립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

○ 의원  임영민

올해 처음봤어요.

그런데 서예협회 회원들이 한 명도 없어요.

서예협회는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과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일이냐 대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별다른 이야기를 안 해주고 현황파악을 하셨는지도 모르겠고요.

이게 자칫 불화에요.

간단한 상식으로 서예 휘호대전을 하는데 전국대회를 하는데 문화원에서 주최를 해서 하면서 서예협회는 없다.

이것은 누가 봐도 안 맞는 말이잖아요.

영광에서 대학축구대회를 하는데 체육회에서 하는데 축구협회 1명도 안보면 그것은 분명히 이상이 있는 것이잖아요.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 관에서 이 정도는 케어를 한다든지 현황파악을 한다든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한다든지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내년에는 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두 차례 말씀드렸는데 아무 말이 없어서 모르는 척 한 것 같아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아닙니다.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이번에 있던 것은 모르는 것으로 하고요.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게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알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장기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오전에도 군수님 시정연설에 따른 당부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의회에서 군정질문, 업무보고 또 예산에 따른 심의과정에서 제안했던 군정제안에 대해서 간과하지 말고 실무자들께서 메모를 하셨다가 그것을 결자해지 그러니까 검토를 충분히 한 후에 사업여부를 해당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제가 군정질문 126건, 인구정책 32가지 플러스알파, 업무보고 125건해서 한 400몇 건을 군정에 제안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10%도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제안하고 얘기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상위법 또 시행규칙, 조례, 규칙안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집행부에 보고를 해드리는데도 이게 검토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서랍 속에 사장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집행부 공무원들도 새롭게 2020년부터는 새로운 마인드로 영광군을 시책과 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관계가 달라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군수님 오늘 시정연설 보니까 기획실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군수공약 45.5%로 추진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이 제안한 군정시책에 대해서는 몇 %나 추진하고 있는가 확인해 보셨나요?

제가 군정제안 질문했던 것 업무보고 했던 것 뽑아보니까 이정도 되더라고요.

한 번 보여드릴까요?

관광과장님 잊지 않으셨네요?

오늘 의장님께서 제안했던 랜드마크 예술촌 건립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김병원 의원님께서도 제안설명을 했는데 비단 꼭 우리 의원님들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맞다고는 안 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서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사실여부에 대해서 추진여부에 대해서 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답변을 주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5년, 10년이 지금까지 왔어요.

이 역사문화체험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융무당·융문당입니다.

조선시대에 있었던 100년 전에 있었던 유물이 영광에 백수에 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어떤 문화유산을 활용을 못하고 간과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김선재 인구정책실장 전국 1위, 2위했다고 하는데 2010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다면 아마 우리 영광군이 5만 4천 명이 아니라 6만이 넘었겠네요.

아시죠?

일찍 시작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죠.

가장 늦을 때가 빠를 때도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기술센터도 오셨지만 우리 영광만의 모싯떡 다 추월을 당하고 있거든요.

휴게소에 있는 호두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영광의 모시떡이거든요.

충분히 노력하면 능가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것을 검토로만 끝나고 있어요.

시도를 해 보고 또 실패하면 또 한 번 보완을 해서 시도를 해 보고 그래야 발전이 있는 것이지 시도도 안 해보고 이 눈치 저 눈치를 보고...,

그러면 발전이 있겠습니까?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장기소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영광만의 고유문화를 문화적 가치를 창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장기소

유영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실·과장님들, 군수님 바쁘신 데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신규직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신규직원들한테 상당히 보탬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 군정업무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존경하는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5시 55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강 필 구,   장 기 소,   박 연 숙

임 영 민,   장 영 진,   김 병 원

최 은 영,   하 기 억

○ 출석공무원 (36명)

군             수      김 준 성

부     군     수      강 영 구

기 획 예 산 실 장      김 대 인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 선 재

종 합 민 원 실 장      오 세 윤

문 화 관 광 과 장       유 영 직

총   무   과   장      김 성 균

안 전 관 리 과 장      김 경 호

투 자 경 제 과 장      장 남 종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 재 철

사 회 복 지 과 장      김 영 종

노 인 가 정 과 장      이 효 신

재   무   과   장      백 형 진

스 포 츠 산 업 과 장      이 정 석

농   정   과   장      정 우 성

유 통 축 산 과 장      정 현 규

산 림 공 원 과 장      박 정 현

해 양 수 산 과 장      이 경 석

건   설   과   장      오 귀 동

도 시 환 경 과 장      오 창 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만 철

보   건   소   장      윤 정 희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은 주

농 업 개 발 과 장      이 영 길

기 술 보 급 과 장      고 윤 자

영   광   읍   장      김 수 강

백   수   읍   장      박 승 빈

홍   농   읍   장      김 명 강

대   마   면   장      박 래 춘

묘   량   면   장      정 회 덕

불   갑   면   장      강 성 욱

군   서   면   장      한 상 훈

염   산   면   장      박 노 은

법   성   면   장      이 효 순

낙   월   면   장      강 두 원

○ 불출석공무원 (1명)

군   남   면   장      김 희 종

○ 참석공무원 (4인)

사   무   과   장      김 점 기

전   문   위   원      김 범 상

전   문   위   원      김 효 선

의   사   담   당      전 용 운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인

의             장       강 필 구

의             원       장 영 진

의             원       김 병 원

사   무   과   장       김 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