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1월 27일(수) 10시 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부의된 안건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1) 재무과

2) 스포츠산업과

3) 농정과

4) 유통축산과

5) 건설과

6) 농업기술센터

제244회 제2차 정례회–제3차 본회의

(10시 00분 개의)

○ 의장  강필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03분)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보고는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4분)

1) 재무과

○ 의장  강필구

먼저,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백형진

재무과장 백형진입니다.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2019년 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는 군 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 등을 적극 추진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한 반면에 무적차량 즉, 대포차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합동징수반 운영과 체납차량 통합영치시스템 등을 통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77쪽입니다.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19년 지방세 목표액을 725억 6,600만 원으로 정하고, 10월 말 현재 부과액은 672억 3,500만 원 그중 징수액은 639억 4,200만 원 현재 체납액은 32억 9,300만 원입니다.

사용후핵연료 지역자원시설세 추가 반영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추진상황은 관련부처 원전소재 10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공동건의문 전달과 11월 중에는 원전소재 5개 광역·기초단체 법안 심사소위원회 국회의원 방문 면담,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를 참석해서 의견개진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세자료 정비, 세무조사, 지방세 납기 안내 홍보 등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징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세정환경 조성입니다.

마을세무사와 함께하는 지방세 이동민원실 운영과 맞춤형 지방세 알리미,, 찾아가는 어린이 세금 교실 운영,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적극 추진입니다.

안내공문 및 리플릿 발송 등을 통한 사전홍보를 실시한 바 있으며, 신고납부 실적은 7,521건에 97억 700만 원이며, 미신고·납부 법인에 대한 직권 부과와 국세청 통보자료 수시부과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1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 운영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하였으며, 현재 체납액은 8억 7,800만 원이며, 지방세 체납 정리반 운영, 압류,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차량 일제 단속 등 고질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와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체납액은 11억 7,400만 원이며, 지방세 체납 정리반과 합동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83쪽입니다.

지방세 환급금 세외수입 체납액 충당 확대입니다.

청백 e-시스템 지방세 환급대상자 조회를 통한 세외수입 체납액을 충당하는 시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구현입니다.

군민 알권리 충족 및 투명한 계약행정 구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업체 보호육성에 중점을 두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정리입니다.

총 29,689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및 건축물 조사와 65,525건의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정리를 추진해서 재산세 과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6쪽 투명하고 내실 있는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 공유재산 대장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먼저, 자주적 재원 마련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재무과장  백형진

감사합니다.

○ 의원  장영진

지난 국회 방문일정 어느 정도 소득을 얻으셨나요?

○ 재무과장  백형진

국회 방문해서 국회의원 10명 행안위 법안 소위 만나서 면담을 하고 의견도 개진을 했습니다만 법안소위가 만장일치제입니다.

한분이라도 반대를 하면 법안이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법안이 보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에 시멘트, 화력, 핵폐기물 3건이 상정이 됐는데 당초에 시멘트는 해주기로 했었는데 시멘트도 국회의원 1명이 반대를 해서 시멘트도 보류한 것으로 현재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의원  장영진

만장일치제네요?

○ 재무과장  백형진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 의원  장영진

21명이 전체적으로...,

○ 재무과장  백형진

10명입니다.

○ 의원  장영진

아, 소위...,

○ 재무과장  백형진

예. 소위이기 때문에...,

○ 의원  장영진

아무쪼록 이것 관련해서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백형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의장님께서 전국시군구협의회 회장님이시니까 이것 관련해서도 면밀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같이 연계를 하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백형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지난번 본 의원이 2018년도 군정질의에서 서면질의를 통해서 입찰 관련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만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추진사항이 있나요?

○ 재무과장  백형진

지금 수의계약 관련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계약행정은 100% 만족하기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흔히 우리가 51대 49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49%가 반대를 하더라도 51%가 찬성을 하면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광군의 계약행정이 몇 %인가...,

저는 자신 있게 80%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약행정이 100%를 만족할 수 없는 행정이지만 현재 80% 선에서 앞으로 더욱 더81% 82% 점진적으로 발전되는 방향으로 계약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11월 14일 대마산업단지와 송림군서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영광군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거기에서 송림군서농공단지 입주관련 업체들이 애로점 하나가 수의계약 쏠림현상이 있지 않느냐고 하셨어요.

본 의원이 파악을 해 봤습니다.

등록현황을 해서 일단은 물품 빼고 공사부분에서 한 300개 업체가 있어요.

관내 등록현황을 보니까요.

2019년 10월 30일자 300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10개 업체 상위 10개 업체 총 수의계약 건수를 보면 233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건수가 1,179건 중에서 233건 그러니까 상위 10개 업체가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00개 업체 중에서 20개 업체가 20%를 차지하고 있고 290개 업체가 80%인데 이것을 따져봤더니 3건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 의원도 이렇게 업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그것도 있습니다만 일단 쏠림현상이 있는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용역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물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상위 10개 업체가 224건 그런데 보면 513건에서 224건이기 때문에 약 44% 정도를 10개 업체가 이렇게 전체 물품계약에 대해서 하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보면 좀 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때 처지와 조건들을 분명히 봐야하지 않겠느냐...,

당초 2018년도 본 의원이 서면질의를 했을 때 답변은 왜 우리가 입찰로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질의했는데 질의의 답변내용은 우리가 수의계약을 통해서 영광에 업체들을 골고루 관급공사를 수의계약을 해주면서 공평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평성 문제를 담보할 테니 우리 의원님이 감안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1년이 넘은 지금 현시점에 보더라도 저희들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것 관련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 재무과장  백형진

저희들이 계약업무를 추진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두고 있는 부분은 관내업체입니다.

통상적으로 관내에서 할 수 있는데 외지로 계약을 하는 부분이 보통 10%가 넘었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약업무를 추진하면서 관내업체가 할 수 있는데 관외로 나가는 비율은 분석을 해보니까 10월 말 현재 2%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내업체 보호육성에 노력했는데 그 반면에 군 같은 경우 특성상 페이퍼컴퍼니가 많습니다.

법인등기부상 본점만 이쪽에 두고 있는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절반이상은 본점만 이쪽에 두고 있는 업체라고 판단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쏠림현상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점진적으로 좋은 방법으로 계약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개선해서 쏠림현상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건설업 등록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인가요?

○ 재무과장  백형진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첫 번째로는 건설과 업무연찬을 통해서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래야 통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 재무과장  백형진

그 부분이 저희들이 질의도 하고 했었는데 계약법이라든지 관련법에 의해서 보면 경쟁입찰을 할 경우 수의계약을 할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둔 업체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페이퍼컴퍼니를 제재를 할 수 있느냐는 부분은 제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대두됐던 부분이 입찰을 하게 되면서 본점은 영광에 있는데 광주에 사무실이 있는 업체가 많습니다.

광주에서 입찰을 진행을 했어요.

과연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 소송이 붙었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두고 있는 업체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질의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입찰보다는 수의계약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입찰이야 자기가 써놓은 만큼 경쟁입찰이 되기 때문에 관여할 부분이 아닌데 수의계약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은 통계를 정확히 내려면 수의계약 입찰조건이 있잖습니까?

입찰조건에 맞게 두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거기에 상주하냐, 상주하지 않냐 확인하는 것 두 가지 있다고 해요.

그것을 통해서도 페이퍼컴퍼니를 찾아야지 그 전체 등록현황하고 여기 업체 입찰계약 현황을 보면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재무과가 억울한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의회의 판단은 현재의 등록현황과 실질적으로 수의계약 현황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무과가 그런 억울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일차적으로는 페이퍼컴퍼니를 정리하셔야 할 것 같고, 그 속에서 점진적으로 수의계약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백형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9분)

2) 스포츠산업과

○ 의장  강필구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정석

스포츠산업과장 이정석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2019년 추진성과와 반성입니다.

엘리트체육 육성과 생활체육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 전남체전에서 12위, 전남장애인체전에서 9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전략적 스포츠마케팅을 추진하여 연인원 14만 명의 방문자와 지역경제에 파급효과 144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전라남도 전지훈련 유치 평가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에 영광법성포 굴비정식거리가 선정되었으며, 수시 및 정기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생업소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성과 교훈으로 전문체육대회 대비 생활체육대회의 경제효과가 미비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생활체육대회는 마케팅 측면뿐만 아니라 군민 건강증진, 여가 활동 등 체육 진흥·발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체육시설공사가 예정보다 지연되었는데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 연간 행사계획에 의한 사전 협의를 통하여 체육시설 개선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0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금년에는 스포츠를 통한 활력 있는 지역경제 기반 구축 등 4개 분야 11개 시책을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191쪽 1번, 엘리트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제58회 전남체전에 22개 종목, 216명이 참가하여 종합 12위에 올랐으며, 제27회 전남장애인체전에는 15개 종목 150명이 참가하여 종합 9위의 올랐습니다.

내년에도 전남체전이 11년 만에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만큼 철저히 준비하여 높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2번,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입니다.

전국규모 스포츠 대회 9개를 포함 16개 대회를 유치하여 개최하였습니다.

전지훈련도 4개 종목을 유치하여 총 14만 1천명의 방문객과 약 144억 원의 경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전남 전지훈련 유치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고 포상금은 6천만 원입니다.

스포츠메카 이미지 확립을 위해 2020년에도 공격적인 스포츠마케팅을 추진하여 권위 있는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93쪽 3번, 2020 전남체전 대비 프레대회 개최입니다.

축구와 복싱을 비롯한 5개 종목의 대회를 개최하여 경기 운영사항과 시설 개선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프레대회와 전국 및 도 단위 스포츠대회를 통해 드러난 미흡사항을 개선하여 내년 전남체전의 성공 개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4쪽 4번, 실내수영장 운영강화입니다.

실내수영장의 안정적인 수영장 운영을 위해 수영장 운영시간을 1시간 늘리고 2개 반을 증설하여 밀집시간대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수영장 위생적인 환경을 위하여 정기 수질검사와 수영조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영장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용객 수준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95쪽, 5번 맞춤형 생활체육활동 환경 조성입니다.

누구나 쉽게 참여 할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으로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1명을 확대 배치하여 13명의 생활체육 지도자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16개 종목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생활체육대회 참가를 지원하고 군민들이 체육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2020년 전라남도 체육대회 개최준비입니다.

지난 3월 전남체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보성에서 개최한 제58회 전남체전에 홍보단을 파견하여 대회기를 인수하고 전남체전 운영평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조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회 상징물 5종 공모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개행사 연출 대행사를 선정하고 전남체전 성공개최를 위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생활체육스포츠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상반기에 장어양만장 민원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이해관계인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사를 재개하여 지난 10월 파크골프장 조성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파크골프 동호인의 활성화와 파크골프장 시설물 유지관리 및 개장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8번, 2020 전남체전 대비 체육시설 개보수입니다.

4월에 스포티움 체육시설 개보수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7월에 시설 개보수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스포티움 광장 및 체육시설물 사용으로 공사추진이 다소 지연되는 문제가 있지만 전남도 계약심사 후 긴급 입찰로 2020 전남체전 개최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199쪽, 9번 선진음식문화 정착 및 식품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선진 음식문화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좌식 문화가 취약한 외국인과 관광객,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음식점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22개 업소, 235개의 입식테이블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5월 공모 선정된 남도음식거리 조성 공모사업은 9월 법성지구 풍수해 위험 생활권 사업이 선정되어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 중 인프라구축사업이 대부분 중복 예상되어 중복되지 않는 사업을 2020년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중복된 사업은 법성지구 풍수해 위험 생활권 사업이 완료된 후에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식음료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10번 식품제조업소 관리 및 부정불량식품 근절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와 소비자에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해 식품제조업소 및 판매업소에 대해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꼼꼼한 지도관리를 통해 위생적인 업소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매월 실시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쪽, 11번 친절하고 청결한 공중위생업소 정착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시설 및 환경 개선을 위하여 23개소에 도배, 장판 등 객실 환경정비와 소독 및 위생비품 구입 등을 지원하여 청결하고 위생적인 숙박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영업자 교육을 강화하여 친절하고 청결한 분위기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다시 방문하고 싶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191쪽을 보면 취업 우수선수 지원이 있던데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정석

예.

○ 의원  임영민

어떤 쪽에 취업 우수선수가 지원되나요?

191쪽에 4종목 7명이 있던데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정석

취업 우수선수 지원은 테니스, 태권도, 승마, 사격 4개 종목입니다.

테니스에서 3명, 태권도 2명, 승마 1명, 사격 1명 지원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우수선수 지원이라면...,

○ 스포츠산업과장  이정석

직장 체육선수로...,

○ 의원  임영민

군청 직원으로 되어있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정석

영광군 소속입니다.

군청 직원은 아닙니다.

○ 의원  임영민

근무는 어디에서 하나요?

○ 스포츠산업과장  이정석

본인들이 체육활동을 하는 데에서 하고 있고, 실제 근무는 영광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영광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이 자료를 저한테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이정석

알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수영장 관련해서 제가 여름에도 수영강사 불친절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별 문제가 없죠?

○ 스포츠산업과장  이정석

원활히 잘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정석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0분)

3) 농정과

○ 의장  강필구

다음은 농정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우성

농정과장 정우성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주요 추진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도입 첫해인 농업인 월급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였고, 현장의 요구를 농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농번기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기존 25일에서 35일로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4년간 70억 원 규모의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선정되어 보리산업이 우리군 미래 먹거리 전략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밖에 유기농업중심의 친환경농업 확대, 기후변화 대응 농산물 안정생산 기반구축, 원예분야 신 소득 작목 육성에도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금년도 전라남도 농정업무 종합평가에서 22개 시·군 중 1위를 차지해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내일 농업기술원에서 개최되는 전남친환경농업인 한마음대회 시 부군수님께서 수상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강필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농업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수요에 맞는 생산품목을 다변화하지는 못하였습니다.

2020년부터는 신 소득작목 육성과 생산품목 다변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206쪽, 신규시책 3건 포함 총 9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쪽,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 육성입니다.

신규 시책인 농업인 월급제는 195명에 월 평균 121만 원의 월급을 3월부터 10월까지 총 13억 9,300만 원을 지급하여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였고, 가칭 “농가수당”인 영세·소규모 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명칭 변경하여 2020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어업경영체 등록 가구당 연 60만 원을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우리군 지급대상은 농업인 7,916호, 어업인 649호 총 8,565호입니다.

관련 조례안은 10월 18일 입법예고 후 의회 상정되었고, 관계단체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여 「농·어민 공익수당」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어 농가 경영안정은 물론 영광사랑상품권 활성화에 이바지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8쪽, 연계된 사업입니다.

농번기농촌인력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영광농협, 굴비골농협, 서영광농협에서 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185농가에 대해 9,232명을 알선하였습니다.

농업기반구축을 위해 농어촌기금 20농가에 17억 2천만 원, 주민소득자금 9농가에 4억 2천만 원을 융자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진흥기금과 주민소득자금에 대해 연내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지원 강화입니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부족한 사업량 431명을 추가배정 받아 대상자 3,817명을 확정하여 3,485명이 발급 중에 있숩니다.

연내에 발급 및 사용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농업현장에서 매우 반응이 좋은 사업으로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기존 연 25일에서 10일을 연장하여 총 35일로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요구를 농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전문 여성농업인 육성은 물론 농업인 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0쪽, 지역특화 식품산업 중점 육성입니다.

4년간 70억 원 규모의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공모하여 지난 4월에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 중이며, 농식품부 승인 후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찰보리홍보전시장 운영은 관외 7회, 관내 7회 총 14회에 대하여 홍보하였으며, 포장재 지원 및 온라인유통택배를 지원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찰보리지구조성 사업, 향토산업 등을 통해 축적된 기반을 이용하여 보리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관련 업체의 자립기반을 확보하고, 보리산업 뿐만 아니라 떡 산업까지 연계하여 일자리창출, 인력양성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군 미래 전략 먹거리산업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활성화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관내 농촌체험·휴양마을 6개소에 사무장 및 운영매니저 채용을 지원하였고, 역량강화를 위해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학생농촌체험 4천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가올 연말연시 연휴를 앞두고 체험객 확대 유치토록 홍보와 지원을 하겠습니다.

212쪽, 안전·안심 친환경농업 확대입니다.

금년도 친환경 인증면적은 2,376ha로 목표면적 2,224ha 대비 152ha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새끼우렁이 9,112ha에 대해 공급하였으며,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무농약 인증을 유기인증 단계로 점진적으로 상향하여 유기농업 중심의 친환경농업을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3쪽, 자연순환농업 기반구축입니다.

부산물 재활용으로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증진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볏짚환원과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를 지원하였으며,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3억 300만 원의 군비를 추가하여 지원단가를 상향하였고, 692농가에서 425ha를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쌀·밭직불금 145억 5,200만 원을 10월 말 타 시·군에 비해 선제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논 타작물재배 보조금 15억 원과 벼 경영안정대책비 42억 원을 12월 중 지급하여 농가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14쪽, 식량작물 기후변화 적극대응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에 대비하고 농업시설과 장비를 확충하여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재해보험과 벼 공동방제 및 농기계 지원, 농 관련 시설 확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들녘경영체 4개소에 교육·컨설팅과 시설·장비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민선 6기부터 군비 10%를 추가 지원하여 보조율 90%로, 올해 5,570농가 9,825ha를 가입하였습니다.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영광군이 도내 가입율이 1위입니다.

금년 가을태풍과 같이 잦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시책으로서 내년에도 가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 가뭄 등 농작물 재해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215쪽, 원예특용작물 안정생산 기반확대입니다.

원예시설, 과수 고품질현대화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계획대로 추진하여 부족한 시설원예 기반을 구축하고 스마트팜·ICT 기술을 접목하여 원예특용작물 안정생산과 농가의 경영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216쪽, 마지막으로 지역특화 소득작목발굴 집중육성입니다.

우리군 미래 신 소득작목 육성을 위하여 밭미나리 재배단지 3개소와 샤인머스캣 재배단지 4개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소비시장을 지속적으로 분석·예측하고 생산품목을 다변화하여 최근 소비 트렌드에 맞는 소량 다품목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소농, 청년농업인,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 고소득 작목개발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지역특화식품산업 중점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쌀 소득보전직불 및 쌀 생산조정제 사업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식품산업 전반에 대한 육성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 농정과장  정우성

보리쪽 위주로 신활력플러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특화작물이 보리만 있는 것인가요?

영광군에...,

○ 농정과장  정우성

신활력플러스사업에는 보리 위주로 하고요.

지역특화품목은 신소득 작목을 지속적으로...,

○ 의원  장영진

지역특화작목이 몇 개 작목인가요?

○ 농정과장  정우성

채소·야채 종류로 하면 5개 품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게 물론, 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우리 농정업무는 그래도 정확하게 공모에 맞게 우리 군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 관련해서는 잘했다고 평가를 드리고요.

그렇지만 한쪽으로 너무 과도하게 몰려있다는 판단이에요.

보리산업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보리산업이 하향산업입니까?

아니면 유지발전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 농정과장  정우성

하향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하향산업인데 그래도 식량에 대한 자원화에 대해서 보리산업을 지켜야하는 의무와 당위성은 저도 인정하지만 그렇더라도 한 품목에 너무 치우치면 농업인의 소득에 직접적 타격이 있다는 판단이 들어요.

보리산업이 아니어도 우리가 대한민국 식생활이 바뀌었잖습니까?

1인 1식 또 직접구매...,

요즘에는 새벽배송 이렇게 해서 간단하고 친환경이고 기능성 식품들을 소비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몇 개 품목에 의존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생산체계가 다원화되지 못하니까 농가소득에 대해서 계속 하향을 면치 못하지 않겠습니까?

○ 농정과장  정우성

의원님께서 우려한 부분들을 좀 더 연구를 해서 다품목으로 작목 전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문제는 뭐냐면 샤인머스캣, 밭미나리...,

샤인머스캣 저도 좋아합니다.

밭미나리도 간·장이 안 좋으신 분한테 좋은데 문제는 이게 지역적이라는 것이죠.

몇 농가만 있는 것이죠.

5개년 계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논에 대한 작물은 정해진 것이잖아요.

쌀하고 총체 보리하고 거기에 비슷한 타작물 전환을 통한 이쪽으로 정의됐기 때문에 밭작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지금 보시면 예전부터 생산했던 밭작물이 새롭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예전에는 단순하게 1차 생산으로 끝났지만 1차와 2차 플러스 시켜서 3차까지 하면서 부가가치를 계속 높이고 있는데 식품산업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못 따라고 있어요.

대마 어디인가요?

보리축제하는데...,

○ 농정과장  정우성

군남...,

○ 의원  장영진

지네뜰영농조합법인도 마찬가지로 곡물차를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하고 있고 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많잖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한 계획을 짜서 해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쌀 소득보전직불 및 쌀 생산조정제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부가 지금 변동직불제 폐지하려고 하죠?

○ 농정과장  정우성

공익직불제로 갈 계획으로 아마 예산결산위원회로 2조 2천억...,

○ 의원  장영진

이번에 국회에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양곡관리개정안이 통과가 되버리면 변동직불제는 없는 것이죠?

○ 농정과장  정우성

예.

○ 의원  장영진

폐지되는 것이죠?

○ 농정과장  정우성

예.

○ 의원  장영진

그러면 쌀 목표가격이 있는 것이에요?

없는 것이에요?

○ 농정과장  정우성

정부에서도 목표가격 때문에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황에 있고요.

공익직불제로 가게 되면 쌀·밭을 통합으로 해서 ha당 면적을 단계별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0.1ha부터 2ha까지 평방미터당 200원 씩 지원을 하고요.

2ha에서 6ha까지는 192원, 차등해서 30ha까지는 185원 이렇게 해서...,

○ 의원  장영진

정부입장이 뭐냐면 일단은 변동직불제 폐지하는 것으로 해서 소농직불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소농직불제가 뭐냐면 0.5ha 미만에 연간 80만 원 지급하겠다는 것이에요.

○ 농정과장  정우성

안에 2조 2천억을 올렸을 때는 80만 원, 100만 원, 120만 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식품에서 3조원을 올려서 예산결산특위에서 금액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냐에 따라서 100만 원이냐 120만 원이냐 결정될 것으로...,

○ 의원  장영진

일단은 직불제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양곡관리법 개정안 문제가 무엇입니까?

4가지죠?

휴경명령제 이것을 도입한다고 그랬죠?

○ 농정과장  정우성

양곡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여기에서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래서 올라와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변동직불금도 아직 논의조차 안 되는 것이고요.

이 안 때문에 그러는 것이잖아요.

휴경명령제 이게 뭐냐면 아시죠?

정부가 휴경을 명령하면 따라야한다는 것이죠.

○ 농정과장  정우성

예.

○ 의원  장영진

법안의 문제는 휴경명령만 있지 휴경 따른 지원대책 보상대책은 없는 것이죠?

○ 농정과장  정우성

현재까지는 크게...,

○ 의원  장영진

법안에 그래요.

○ 농정과장  정우성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휴경명령제를 어기면 8년 동안 직불금 지급을 못 받게 되어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농림식품부가 이제 매입량과 매입가격을 정하지 않고 기재부장관만 합의해서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쌀이 농림식품부에서 기재부로 이관되는 것이잖아요.

○ 농정과장  정우성

모든 예산이 기재부에서...,

○ 의원  장영진

모든 예산이 기재부에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농림식품부에서 쌀정책을 관활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ᄁᆞ?

그런데 농림식품부에 관활해야 할 쌀정책을 기재부가 가져가겠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국회동의권은 없다는 것이죠.

가격결정은 그냥 기재부에서 알아서 한다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변동직불금이라든지 목표가격결정을 할 때는 3년마다 우리 국회동의권을 얻어서 결정하잖습니까?

이런 것도 무력화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 군에 대정부개선안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까?

○ 농정과장  정우성

현재까지는 없고요.

정부에서 추진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르면 바로 선제적인 대응을...,

○ 의원  장영진

쉽게 말하면 독소조항이 있는데 이런 독소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광군에서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건의안이라든지 개선안을 끊임없이 요구해야 하지 않겠어요?

실질적으로 영광군에 농업소득에 지대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영광군농업 근간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 농정과장  정우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농업관련단체나 여러 관련기관과 소통을 해서 정리를 해서 지속적으로 정책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지금 이러한 정책적 변화를 현장에 계시는 군민들께서 잘 모르시는 것도 있어요.

이러한 정부의 정책변화를 먼저 알리고 적극적으로 알려서 현장의 농민들과 농가단체하고 행정이 같이 협심을 해서 또 같이 협심을 하면 우리 영광군의회도 적극적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잘못된 독소조항들을 빼놓고 최소한대로 쌀농사를 지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활동바라겠습니다.

○ 농정과장  정우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병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병원

김병원 의원입니다.

213쪽에 유기질비료 있죠?

작년하고 금년하고 차이가 납니까?

○ 농정과장  정우성

지원가격을 말씀하십니까?

○ 의원  김병원

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농정과장  정우성

양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 의원  김병원

본 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농민들은 친환경유기질비료를 확대 지급해주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 농정과장  정우성

예.

○ 의원  김병원

국비매칭사업입니까?

○ 농정과장  정우성

그렇습니다.

국비가 정액으로 1등급은 1,100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가축분 퇴비는 2등급은 1천원, 일반퇴비는 800원, 특등급은 1,100원, 1등급은 1천원 이렇게 하고 군비가 정액으로 600원을 지원해서 총 1,700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의원  김병원

가격도 그렇지만 양을 더 증액을 해주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가능하지 않나요?

○ 농정과장  정우성

전체적으로 국비가 예산으로 하다보면 나오거든요.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비해 4천 톤을 더 추가로 요구를 해서 좀 더 많이 공급을 했습니다.

○ 의원  김병원

충분합니까?

○ 농정과장  정우성

농가한테 부족하죠.

그러나 원하는 대로 주지 못하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에 건의해서 4천 톤을 전년도에 비해서 추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더 건의를 해서 농민들이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14쪽에 공동육묘장 설치지원이요.

10개소를 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군에서 50%, 자부담 50% 하죠?

○ 농정과장  정우성

예.

○ 의원  김병원

크기가 50평, 100평 이렇게 하나요?

○ 농정과장  정우성

그렇습니다.

농가가 원하는 면적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병원

대농은 더 크게 원하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 농정과장  정우성

100평 정도면 5ha 농가들은 충분히 육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농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병원

5ha는 대농위주로 가는데 소농육성이 되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적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말을 하더라고요.

○ 농정과장  정우성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추진사항에 들녘경영체 육성이 있죠?

4개소가 컨설팅 중에 있어요.

시설장비구입 3개소를 하면 이미 컨설팅이 끝났다는 말인가요?

○ 농정과장  정우성

들녘경영체는 25농가 이상 50ha 이상으로 조직적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들녘마을뜰 위주로 해서 컨설팅을 받습니다.

컨설팅을 3년까지 지원을 해주고요.

컨설팅 과정에서 필요한 장비들을 시설장비를 신청해서 공모사업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지원을 합니다.

○ 의원  김병원

4개소가 추진 중에 있다고요?

○ 농정과장  정우성

그렇습니다.

○ 의원  김병원

추진했다는 것은 공모선정에 됐다는 말입니까?

○ 농정과장  정우성

그렇습니다.

○ 의원  김병원

교육받고 있겠네요?

○ 농정과장  정우성

예.

○ 의원  김병원

시설장비구입 3개소는 컨설팅이 이미 끝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정우성

컨설팅이 2년차 받고 있는 경영체들이 법인들이 같이 시설장비까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지원을 2억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의원  김병원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안이다.

공모를 농민들이 많이 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시설장비도 구입을 하고요.

90%까지 융자해 준다고 했나요?

○ 농정과장  정우성

90% 보조...,

○ 의원  김병원

많이 공모신청해서 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우성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7분)

4) 유통축산과

○ 의장  강필구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유통축산과장 정현규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영광 농특산물 판촉활동 강화를 위해서 대도시 농특산물 판촉을 52회하였고, 온라인판매 확대를 위해 19개소 신규지원을 하였습니다.

농산물 안정생산과 유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지원과 서울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해 지역농산물 공급을 67%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구축을 위해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HACCP컨설팅 지원을 확대하였고,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구제역·AI 등 사전방역 강화로 5년 연속 가축전염병 없는 청정영광 유지에 노력하였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 온라인농특산물 판매시장유통이 미흡하여 2020년 역점시책으로 온라인농특산물 판매 영광e쇼핑물 구축하여 소비자와 농어민간 상생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21쪽, 고품질 농·특산물 브랜드 이미지 향상입니다.

고품질 농특산물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통합RPC 등 3개소에 영광쌀 택배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브랜드 홍보용 샘플쌀을 제작해 직거래 및 군 행사에서 홍보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마케팅과 철저한 품질관리로 영광「사계절이 사는 집」은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에 3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도·농 직거래 마케팅을 52회 지원하고, 우수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을 13개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맞춤형 홍보마케팅과 유통경로 다각화를 통한 대도시 고정고객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2쪽,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인프라 구축」입니다.

고품질쌀 유통활성화를 위해 영광통합RPC에 산물벼 투입구 30톤 2기와, 백수DSC에 저장시설 500톤 2기를 11월 말에 준공예정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산물벼 수매 효율성을 증진시키겠습니다.

산지유통체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유통장비 지게차 20대를 지원하고,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41동의 보조사업과 유통회사 원물구입비 지원사업을 완료하여 유통기반 확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23쪽, 「신뢰받는 안전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농·특산물 공급 및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로컬푸드직매장은 12월 초에 착공하여 내년 10월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GAP인증 농산물 안전성 분석비 지원과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GAP 포장재, GAP 인증비용 지원으로 878ha의 GAP 인증을 확대하였고, 학교급식 식재료 잔류농약 검사 등을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 농산물 생산 및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24쪽, 「학교 및 공공급식 식재료 지원」입니다.

학교 및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 영역에서 건강한 식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균형적인 상생의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60개소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로 9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어린이집·유치원·초·중학교 54개소에 Non-GMO식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중랑구) 공공급식에 관내농산물 60% 이상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매월 식재료 수집활동을 전개하여 공급하며 관내 농가 계약재배를 확대하여 공공급식 맞춤형 농산물을 생산하고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25쪽, 「고품질 한우 생산 및 소득 확대」입니다.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91,500여 롤을 수확 완료하였고, 조사료 기계장비 6대를 지원하여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우 우수정액 지원, 한우 고품질 건초지원, 한우 고급육 생산지원 등 다양한 한우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형 볏짚절단기, 한우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을 통해 경영비를 절감하고 고품질한우 생산으로 한우농가의 고소득 실현 및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26쪽, 「ICT 융·복합 축사 시설 현대화」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현황은 128개소 중 39개소 완료하였고, 72개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별면담을 통해 2020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3개소 추진 중이며, 축산 ICT 융복합 지원사업은 10개소에 대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 및 환경개선제 지원을 통해 친환경 축산 기반을 확대하고 안전 축산물을 생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27 쪽, 「가축전염병 예방 대책 추진」입니다.

11월에 하반기 구제역 예방접종을 19만 3천 두에 대해서 완료하였고, 분기별로 백신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AI 방역 대책으로 축사 소독장비 및 축사 입구 CCTV 사업은 21농가에 대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대책으로 19농가에 울타리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야생흑돼지 사육농가 7농가에 대해서 182마리의 돼지를 도태처리하여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사전차단하였습니다.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는 3개소에서 2개소로 축소 운영하고 있으며, 타 시·군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에 신속대처하는 등 체계적인 축산농가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축전염병 없는 청정 영광군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228쪽, 「냄새 없는 축산 환경 조성」입니다.

액비살포비 400ha와 자연순환 가축분뇨화시설 5대를 지원하였으며, 친환경 퇴비생산 부숙재 지원 및 가축분뇨 퇴액비화 사업 중 5개소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축분뇨 자원화 및 냄새 저감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학교급식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래도 60개소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 의원  장영진

고생하셨고요.

급식 관련해서 기구가 한 3개 정도 있어요.

스포츠산업과에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거기는 어린이들이 급식을 하는데 있어서 교육홍보도 하고,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지도점검 전담관리 운영 이 정도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급식품목 관련해서는 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기는 안전과 지도점검 이 정도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고요.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예.

○ 의원  장영진

유통축산과에서 지원하는 것이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이것은 민간센터라는 것이죠.

민간센터에서 여기는 지역의 농가들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서 거기에 납품하는 체계에 있는 것이죠.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예.

○ 의원  장영진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따로 농가들을 유지관리 또 생산품목조정 또 생산량에 대한 일정부분 조정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죠?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지금 관리감독을 우리 군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제 말씀을 뭐냐면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지역급식지원센터의 개념들을 행정에서 혼선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려고 합니다.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는 친환경급식 품목을 생산한 농민들이 그쪽 지원센터에 납품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예.

○ 의원  장영진

납품한 품목을 학교에서 요청한 학교에 배달하는 업무까지 그렇죠?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예.

○ 의원  장영진

지원센터에서 농가들하고 계약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지도하고 이런 업무는 안 받는다는 말이죠.

실질적으로 친환경급식 계획수립을 유통축산과가 하는 것이죠?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예.

○ 의원  장영진

이 계획들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농가들하고 우리가 어떤 품목을 얼마정도 생산할 것이냐...,

단계적으로 5개 품목이면 단계적으로 10개 품목하고 그리고 생산량을 초과로 했을 때는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이냐 이런 정도의 계획과 관리, 지도를 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놨나요?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그래서 저희들이 품목별로 생산량을 조정을 해서 앞으로 학교급식에 납품하게끔 그렇게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원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의사과장으로 계시는 김점기 과장님하고 예전에 원주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원주는 급식관리센터가 안전과 지도도 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생산체계를 갖추어내서 원주시에서 생산되는 품목을 다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청양고추를 시장에 사먹으러 갑니다.

나주산 고추가 와요.

깻잎을 사러 가면 다른 쪽에서 깻잎을 사는 것이고, 미나리도 마찬가지이고요.

중요한 것은 깻잎, 미나리, 청양고추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체계를 갖추어놓으면 다 생산되는 품목입니다.

이런 품목들을 계획하고 관리하고 지도하는 정확한 체계가 구축되지 않다보니까 이것들이 계속 늘어나지 못하고 멈춰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별도의 기관을 해놓은 것이 학교급식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지원센터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고민할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간센터로 나갑니다.

우리 영광군에서는 보조만 하는 것이고, 예산보조로 해서 민간센터의 개념에서 전문가와 생산자와 또 위생적 업무담당하시는 분들이 3∼4명 정도가 이 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이것관련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급식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이 공동식단제입니다.

아시죠?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예.

○ 의원  장영진

공동식단제를 표준모델을 만들어야 그 공동식단제에 들어가는 품목들을 예측할 수 있고 또 생산가능한 생산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생산하는 농민들에게 그대로 데이터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은 좀 더 확장되고 특히, 이 공공급식과 학교급식을 통해서 일반 영광군민들이 영광에 생산되는 다양한 농산물들을 소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구현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좀 많은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 유통축산과장  정현규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현규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3분)

5) 건설과

○ 의장  강필구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오귀동

건설과장 오귀동입니다.

건설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3쪽, 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도로 기반시설 구축 및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군도·농어촌도로 4개 노선 공사추진과 노후 교량보수 8개소 등을 완료하여 군민의 편익을 제공하였으며, 농업기반 시설 정비를 위해 농업용 자동수위측정기 8개소, 저류지 12개소, 기계화 경작로 포장 2개소 등을 완료하여 농업생산성 제고에 기여 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중심지 및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으로 생활 환경개선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무령지구 공공임대주택 사업과 모악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용역을 착수하여 도시민 인구유입 계기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밝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보안등 652개 등을 신설 교체하였습니다.

반성과 교훈입니다.

도로 공사에 편입된 토지보상 협의와 사전환경성 등 관련기관 절차 지연으로 공사 지연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 계획 단계부터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사전에 관련 기관을 방문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266쪽, 군도 및 농어촌 도로망 확충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백수 백암∼답동간 도로공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토지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홍농 산덕∼하삼간 도로공사는 작년에 착공하여 종합 진도는 65%입니다.

군남 치산교 재가설 공사는 지난 10월에 착공, 시공 중에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영광 신기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편입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 중인 백암∼답동간 공사는 연내에 착공 계획이며, 농어촌도로는 보상 완료하는 대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67쪽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불갑 사계절 꽃길 천년로 개설과 대마산단에서 묘량 국도 22호선 연결 공사는 작년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도로 폭 및 일부 선형변경으로 11월초 국토교통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득 하였습니다.

금후 편입토지 보상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68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으로 영광읍 계송교 등 노후 교량보수·보강 8개소, 영광중앙초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등 24개소,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 4개소 중에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위험도로사업 2개소를 연내에 준공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9쪽, 영광 휴게소 하이패스 IC건설입니다.

군서 보라리 하행선 영광휴게소 하이패스공사는 지난 8월에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광읍 학정리 상행선 졸음쉼터 하이패스 공사는 영산강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상행선은 연내에 국토교통부 고속도로 연결허가 등을 거쳐 내년에 본격 공사를 착공 계획이며, 하행선은 계획공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70쪽, 농업용 저수지 자동수위 측정기 설치입니다.

금년 계획량 홍농읍 황곡제 등 8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용 저수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번, 가뭄대비 저류지 신설입니다.

홍농 진덕리 등 7개소는 토지 보상 및 공사 중에 있으며, 불갑 응봉리 등 5개소는 준공을 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하여 가뭄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2쪽,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2018년에 착수한 법성 입암지구 등 2개 지구 종합진도는 60%이며, 금년도 착수한 홍농 하삼, 법성 호장지구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백수 죽사지구와 염산 송암지구는 상반기에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된 공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73쪽, 지표수 보강개발입니다.

군서 사동지구는 지난 10월에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하였으며, 염산 송암지구는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지난 7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군서 사동지구는 연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송암지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4쪽, 무령지구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입니다.

작년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에 금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10월 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내년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75쪽, 모악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작년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금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전라남도 마을정비구역 지정고시를 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내년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76쪽, 읍·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5개 지구중 공사가 진행 중인 백수읍은 연내 준공 계획이며, 홍농읍은 지난 7월 공사 착공해서 공정률은 15%입니다.

군남면과 대마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불갑면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용역을 완료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7쪽, 주민 주도형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백수읍 논산리 등 7개 마을로 작년에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전남도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여 내년에 공사를 착공 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8쪽, 가로등·보안등 종합관리입니다.

홍농 계마항과 법성 뉴타운 노후 가로등 150등, 불갑수변공원 4색등 324등을 LED로 교체하였으며, 백수해안도로 등에 71기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설치중인 가로등은 연말까지 완료하여 보행자 안전확보 등 설치 이후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언론에서 나오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 건설과장  오귀동

예.

○ 의원  임영민

법안통과는 안됐지만 보강이 될 것 같아요.

○ 건설과장  오귀동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추진상황에 보면 완료라고 나와 있길래 앞으로 그 부분도 신경써야 되겠죠?

○ 건설과장  오귀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임영민

정비완료로 표시돼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저류지 부분은 좀 더 해야 되지 않나요?

계획에 계속 줄어드는 계획이 되어 있길래 저류지가 필요하지 않나싶어서...,

○ 건설과장  오귀동

작년부터 ‘22년까지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을 하다보니까 사실 가뭄대비해서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의원  임영민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지도감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도시환경과 다 관리겠지만 전반적인 사업장들을 보면 안전불감증이 심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지적을 해서 공사에 대해서 지도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유도하시는 분들이 헬맷이라든지 기타 안전바 착용을 미착용을 하고 어떤 분들은 슬리퍼를 신고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정말로 안전지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특히, 영광읍내에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상하수도, 통신, 전기 수십 군데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독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비산먼지대책입니다.

2개 사업장을 방문했는데 형식상으로 먼지세척기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도로에 그대로 흙탕물이 와서 민원이 들어가니까 물차로 와서 흙탕물을 씻어내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미세먼지 때문에 심각하게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것 관련해서 지도감독을 해주시고요.

나왔으니까 정만철 과장님이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들어야 할 이야기지만 이번에 보셨죠?

회피도로...,

신문에 안 보셨어요?

군서 남동부터 시작해서 영진에너지 앞에 도로 이번에 상하수도 공사하고 아스콘으로 임시포장해 놓은 곳...,

○ 건설과장  오귀동

봤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런 것이 가능한가요?

○ 건설과장  오귀동

일단 그런 부분들은 차량통행이라든지 주변 공사할지라도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 의원  장영진

저도 자주 이용하는 도로인데 차가 튀다보니까 이쪽으로 가는 것이에요.

저쪽에 있는 차들은 오더라도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요?

사고책임은 누가하나요?

공사업자가 하시나요?

○ 건설과장  오귀동

공사업자도 있고 관리감독도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것 관련해서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귀동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불출석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성 군수께서는 예산확보 때문에 국회에 방문하셨고, 이경석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법성 어촌뉴딜회의 참석차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군민신문 김은시 기자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1시 27분)

6) 농업기술센터

○ 의장  강필구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올 한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미래 청년 농업인 육성과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농촌의 잠재자원 활용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부가가치 향상에 매진하였습니다.

또한, 영광모싯잎송편 브랜드 이미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모시자원 활용 융복합 공모사업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소득작목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농가 경영비 절감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지속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과 지역을 대표하는 농특산물 육성에 미흡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앞으로 우리군 대표 농산물을 육성과 기후변화대응 재배기술 도입 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17쪽, 1번, ｢미래 청년 창업농 육성｣입니다.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전문 농업 인력 육성을 위해 청년 4-H 맞춤형 과제지원 사업 등 3개 분야의 청년 창업농 육성사업을 추진하였고, 청년 농업인을 위한 현장실습 교육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가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52명의 청년농업인들에게 1대1 멘토·멘티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농업인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8쪽, 2번, ｢귀농·귀촌인 체계적 정착 지원｣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귀농인 1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공간 리모델링 지원, 영농정착 도우미 지원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영농기초 기술교육 등 교육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민 영광유치 홍보 활동도 5회에 걸쳐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귀농·귀촌인과 지역민 화합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도시민 영광유치 및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319쪽, 3번, ｢영광모싯잎송편 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영광모싯잎송편 브랜드 이미지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광모싯잎송편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특구 조성 지형도 제작을 완료하였고, 특구 조성을 위해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지리적표시품 정착과 명품화를 위하여 3개 사업에 36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지역농산물활용 및 떡 상품 다양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관내·외 축제 및 행사와 연계한 다양한 홍보활동도 활발히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신규 특구 지정방침이 중소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변경되어 특구조성 계획 변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구에 지정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작성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0쪽, 4번, ｢농촌 잠재자원 활력화 지원｣입니다.

농촌 잠재자원을 활용한 매력 있는 농촌문화 조성을 위해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 농특산물 전시판매, 문화공간 조성 시범사업 등 농촌자원 및 향토음식과 연계한 소득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고,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를 위한 가공제품 개발 및 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모시활용 가공식품 공동연구를 통해 떡류 2종과 모시 활용 디저트 3종을 개발하는 등 농식품 가공 체험기술 보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금후에는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사업 개발제품의 기술이전을 추진하여,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21쪽, 5번,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입니다.

안정적인 영농 기반 구축을 위하여 식량작물 토양환경 개선사업과 밭작물 재배환경 개선 및 저비용 유기단지 조성사업 등 총 3개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식량작물 우량종자 확보 및 신품종 확대를 위해 우량종자 및 고품질 벼 품종 증식단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새청무, 조명1호 등 고품질 벼 증식단지를 운영하는 한편, 벼 보급종 차액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기술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2쪽, 6번, ｢소득작목 신기술보급 생산체계 구축｣입니다.

소득작목 생산기반 구축 및 기술보급을 위해 모시를 대상으로 한 1시군 1특화사업을 3개 사업에 13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였고, 오디 균핵병 약제 방제 기준설정 실증 시범사업 밍 논활용 고추 조기재배 기술보급 시범사업, 딸기 신품종 보급 확대 시범 등 신기술보급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사후 관리 지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3쪽, 7번, ｢모싯잎 가공 이용수 농업 활용방안 연구｣입니다.

모싯잎 가공수를 활용방안 연구를 통한 모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모싯잎 가공 이용수 성분 분석을 실시하고, 가공이용수를 활용한 작물 시험 재배를 고추, 모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논 재배 현장 접목 실증시험을 추진하여 생육 장해 및 병해충 발생 상황을 조사한 결과 병 발생이 감소하고 수량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모시 가공 이용수 실증시험에 대한 결과를 통해 농업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324쪽, 8번, ｢농가 현장맞춤형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새기술 및 지역특화작목 포장 1만㎡를 운영하여 딸기 신품종 고설재배 기술을 정립하였고 애플망고, 커피 등 아열대 작목에 대한 품종특성 및 지역적응성을 검토 하는 한편, 군민과 함께하는 교육장을 운영하여 21회에 걸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농가를 위한 우량묘를 17만주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였고, 모시 유전자원포 운영과 모시 삽목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우량자원 보급과 생산성 향상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실증시험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5쪽, 9번, ｢상사화 대량증식 기술개발｣입니다.

상사화 조직배양을 통한 대량증식 기술 개발을 위해 상사화 조직배양을 위한 최적 조건을 규명하여 계대배양 통해 진노랑 상사화를 증식하고 있으며, 조직배양묘의 활착율 향상을 위해 순화실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사화 7종에 대한 성분분석과 개화기 조절 실증시험을 추진하여 산업화를 위한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였습니다.

조직배양 순화실 구축을 완료하고, 상사화 대량 식재를 위한 증식포를 확대 조성하는 한편, 개화기조절 2차 시험을 실시하는 등 상사화 대량증식 및 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326쪽, 10번, ｢친환경 농산물 생산 과학영농 보급｣입니다.

현재까지 유용미생물 88톤을 4,450농가에 보급하였고, 미생물 실증시험 및 재배양 시범사업을 5개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3,839건과 쌀 품종 유전자 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유용미생물 농가 공급과 정밀 토양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과학영농을 위한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327쪽, 11번, ｢농기계 셀프이용센터 설치｣입니다.

농촌 일손 부족과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기계 셀프이용센터 설치를 완료하고, 7종 26대의 임대농기계를 비치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벼 재배농가를 위해 종자소독 셀프이용 농기계를 68농가가 활용하였고 품질향상 및 선별노력 절감을 위한 농산물 선별 농기계 3종 16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작기에 맞는 임대농기계를 비치하고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농기계 셀프이용센터 유지관리에 힘쓰고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28쪽, 12번, ｢빅데이터 활용 농가 경영개선 지원｣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온라인 신유통 및 판로 확대를 위해, 빅데이터 활용 소비패턴 분석교육 및 1인 미디어 활용 교육 등 빅데이터 활용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8회 실시하였고, 온라인 소셜 마케팅 컨설팅을 5개소 지원하였으며,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마케팅 솔루션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소비패턴 분석, 유통정보 등 농업 데이터 분석 및 정보를 월 1회 제공하여 농업인에게 합리적인 결정에 기회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가 경영 개선을 위해 우수 성공사례 농가 벤치마킹 추진하고 농업 빅데이터 분석 및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일단은 청년농 몇 분이 하고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24명입니다.

○ 의원  장영진

귀농 청년들 따로 관리하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예.

○ 의원  장영진

합치면 얼마 정도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80명 정도입니다.

○ 의원  장영진

보니까 의장님하고 제가 참석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도 놀랬습니다.

목표와 의지가 정확하게 품목이라든지 작물에 대한 연구를 보고 이것은 정말 기술센터가 잘하고 있구나...,

귀농정책과 더불어서 미래청년 창업농 육성사업은 다른 지역과는 비교했을 때도 많은 성과를 내지 않았나를 체험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현장에 있는 농민들이 칭찬을 하세요.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이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군남 쪽에 분소를 다 설치를 해서 분산을 시켜서 하나있을 때는 이동간의 안전성도 있고 불편도 있었는데 해소를 시켜줘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한테 질의가 들어왔어요.

묘량 대마 그리고 우평, 계송, 연성, 입석 이쪽 지역에서 영농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영광읍임대사업소까지 거리가 멀기도 하지만 4차선을 가다보니까 안전성에 많이 노출된다고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묘량하고 대마 그리고 우평, 계송, 연성, 입석 이정도 중간정도 지점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를 해 주셨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무진들과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영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영민

임영민 의원입니다.

궁금증을 여쭈어보겠습니다.

모싯잎가공이용수 활용이 대단한 것 같아요.

연구도 많이 해야 할 것이고, 분석도 많이 해야 하는데 1차 분석결과는 나왔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저희들이 간이로 해 봤는데 부군수님 지시 하에 또 민원이 생겼습니다.

모시를 삶아서 물을 그냥 버린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활용해서...,

왜냐하면 삶다보면 소금도 들어가고, 소다도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험을 해서 농가한테 피해가 가지 않고 다시 한 번 활용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임영민

모싯잎가공이용수가 이렇게 많은 양으로 나오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의원  임영민

이것을 활용해서 친환경농업까지 지을 정도로 연구를 하셨다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주

민원을 줄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임영민

좋은 방안을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실·과 서무계장님들 나오시죠?

다른 분은 몰라도 실·과장님 읍·면장님들 각 실·과 서무계장님들은 나오시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혹시 안 나오셨으면 의원님들이 꼭 말씀을 드리는 것이 각 실·과에 대한 협력교류 공통적으로 해야 할 부분들이 있으면 서무계장들은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3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강 필 구,   장 기 소,   박 연 숙

임 영 민,   장 영 진,   김 병 원

최 은 영,   하 기 억

○ 출석공무원 (34명)

부     군     수      강 영 구

기 획 예 산 실 장      김 대 인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 선 재

종 합 민 원 실 장      오 세 윤

문 화 관 광 과 장       유 영 직

총   무   과   장      김 성 균

안 전 관 리 과 장      김 경 호

투 자 경 제 과 장      장 남 종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 재 철

사 회 복 지 과 장      김 영 종

노 인 가 정 과 장      이 효 신

재   무   과   장      백 형 진

스 포 츠 산 업 과 장      이 정 석

농   정   과   장      정 우 성

유 통 축 산 과 장      정 현 규

산 림 공 원 과 장      박 정 현

건   설   과   장      오 귀 동

도 시 환 경 과 장      오 창 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만 철

보   건   소   장      윤 정 희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은 주

농 업 개 발 과 장      이 영 길

기 술 보 급 과 장      고 윤 자

영   광   읍   장      김 수 강

백   수   읍   장      박 승 빈

홍   농   읍   장      김 명 강

대   마   면   장      박 래 춘

묘   량   면   장      정 회 덕

불   갑   면   장      강 성 욱

군   서   면   장      한 상 훈

군   남   면   장      김 희 종

염   산   면   장      박 노 은

법   성   면   장      이 효 순

낙   월   면   장      강 두 원

○ 불출석공무원 (2명)

군             수      김 준 성

해 양 수 산 과 장      이 경 석

○ 참석공무원 (4인)

사   무   과   장      김 점 기

전   문   위   원      김 범 상

전   문   위   원      김 효 선

의   사   담   당      전 용 운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인

의             장       강 필 구

의             원       장 영 진

의             원       김 병 원

사   무   과   장       김 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