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11일(수) 10시 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가) 의원 군정질문

(의원 장기소, 의원 김병원, 의원 최은영, 의원 하기억)

나) 집행부 답변

(부군수, 투자경제과)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가) 의원 군정질문

1) 의원 장기소

2) 의원 김병원

3) 의원 최은영

4) 의원 하기억

나) 집행부 답변

1) 부군수

2) 투자경제과

휴회의 건

제244회 제2차 정례회–제6차 본회의

(10시 00분 개의)

○ 의장  강필구

불출석공무원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재 인구일자리정책실장님께서는 전라남도 저출산극복 시·군 평가에 시상식 참석하기 위해서 못 나오셨고, 유영직 문화관광과장님은 전라남도축제심의위원회 참석으로 못 나오셨습니다.

한재철 이모빌리티산업과장님은 이모빌리티 관련 기업기관단체간담회 참석으로 서울에 가셨습니다.

김수강 영광읍장님은 12월 이장회의에 가셨습니다.

우리군민신문 김은시 기자님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01분)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들은 후에 집행부 직제순으로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4명으로 질문순서는 장기소 의원, 김병원 의원, 최은영 의원, 하기억 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가) 의원 군정질문

1) 의원 장기소

○ 의장  강필구

먼저, 장기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소

안녕하십니까?

장기소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군민여러분!

강필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75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달 정부에서는 미래농업 미래협상을 위한 개도국 포기로 인해 농민들의 희망을 좌초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각 지자체마다 어려운 날이 지속되며 인구는 감소되고 긴축예산은 늘어나고 지방재정은 갈수록 어렵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영광군도 우리 의회도 변화와 개혁을 통해 능동적인 의원상, 공무상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 역시 군정전반에 대해서 의회에서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지역에 안위와 발전을 기하자는 군정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군정입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회에서 제시한 군정제안이 추진검토보다는 안일한 심리로 일관해왔다면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마인드로 영광 백년대계를 위해 창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달 김준성 군수님께서는 정체되고 답습하는 행정이 아닌 진보된 창의행정을 위해 영광군을 새로운 시작에서 재조명하고 진단하면서 성장동력 확보와 양적인 성장보다는 군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군정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영광군도 새롭게 미래를 위해서 달려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인구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천시 등 타 지자체는 이미 미혼여성과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기숙사를 제공하고 서울시는 청년신혼공공주택 1,805세대를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영광군도 인구정책 및 인구정책실 신설과 청년발전기금, 출산율 전국 2위 등 그리고 오늘 저출산극복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지만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우리 군은 이미 10년 전에 밝힌 우리 군 미래 역점사업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노인가정과 업무합병, 공무원기숙사 신축, 국·공립 영유아 신설, 역사문화관 건립 및 융무당·융문당 국가문화재 등록 등 군정질문에 대한 내용에 대해 추진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구늘리기 사업으로 32억 공동육아센터 공모사업 선정에 대해서도 관계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 공모사업 또한 미래비전을 볼 때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5년 국회입법처에서 밝힌 자료에 의하면 출산율 0점대로 떨어질 경우 700년 후에 대한민국이 242개국 중 가장 먼저 멸국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30년 후 22개 시·군 중 17개 시·군이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우리 영광군도 지금의 5만 4천이 30년 후에 1만 8천대로 감소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각 지자체마다 인구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언론사에서 엄마들에게 물었습니다.

결과는 보육지원, 놀이공감프로그램 확대가 가장 엄마들이 원했었고, 출산해도 맡길 곳이 없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대규모 영유아센터를 원하는 산모들이 무려 82%가 넘는 엄마들의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우리 영광군도 지금의 현실보다는 50년 후 100년 후에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따라서 공동육아센터 실용성과 활용도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희망과 비전 지속가능한 인구정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육아센터 건립 전에 코엑스나 킨텍스를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통해서라도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면서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공간시설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지역의 특성과 비교를 고려하여 경쟁력이 유망한 지역특화작목 개발과 이를 활용한 지역특화작목 산업 활성화는 이러한 농업에 새로운 발전 성장전략을 위한 수단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별 차별화된 특화작목 산업 육성에 필요한 생산·가공·판매뿐만 아니라 타 산업과의 융·복합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개발 체제를 구축할 경우 지역특성에 맞는 농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농업인의 소득증진과 일자리창출 등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대책마련으로 자세한 내용은 서면질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정책의 방향을 말씀드린다면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19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1명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저출산은 학령인구 감소와 직결되어 교육환경에 급속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별 학교급별 학교수, 학급수, 인구수에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그에 따라 교육당국이 고려해야 할 학교수, 학급수 정책에 대해 본 의원이 방향을 제시한다면 우선 학교수 정책의 경우 학령인구 변화추세에 대응해서 현행 수치 유지감축으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초등교육법에 따른 관련법규를 통해 학령인구수 변화에 대한 고려가 명시적으로 무마되어야 하고, 학교당 (청취불가) 특별광역시와 도서벽지 지역간의 현행 규모차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그 외에 학급당 학생수 등 다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교육격차 해소에 바람직 할 것이며, 아울러 학교자체의 정책을 넘어서 범정부차원의 대책 및 일반자치단체와 연계된 대응책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 역시 자세한 내용은 서면질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의 도시 순천처럼 우리 군도 교육과 인구가 함께 동반상승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문재인 정부 출범 5개월 전 총리후보로 거론시부터 이낙연 총리, 이개호 국회의원을 통해서 지역최대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로드맵을 확정하고 국책사업 및 영광군 최대사업을 위해 국비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여 투톱체제를 구축하라고 제안했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군정전반에 대해서 실무자 또 집행부에서 소상히 밝혀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장기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2분)

2) 의원 김병원

○ 의장  강필구

다음은 김병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병원

안녕하십니까?

김병원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6만여 군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계시는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민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한 영광을 만들기 위해 노심초사 애쓰고 계시는 김준성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 간다면 우리 영광군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을 거듭할 것이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 1건의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액화석유가스(LPG) 확대 보급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제도입가격, 국내 유통단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2019년 11월 기준 전국평균 가정용 액화석유가스인 LPG 가격은 kg당 1188원이며, 도시가스인 LNG 경우 LPG 가격의 70%대인 kg당 850원 정도입니다.

군민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을단위 액화석유가스 공급이 필요하며 도심지역보다는 난방관리가 취약한 농어촌 지역은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LNG 공급에서 소외되어 겨울철 고액의 난방비로 고통을 받고, 난방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LNG 공급지역인 영광읍으로 이전함으로써 농촌의 공동화 현상 등 부작용이 초래하고 있어 영광읍을 제외한 읍·면을 대상으로 생활비 절감 및 지역 간 에너지 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마을단위 LPG 집단공급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LNG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고 각 가정에 공급하는 것으로 관련 조례 제정 및 『마을단위 LPG 집단공급사업』추진 방안에 대한 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이 사업이 투자비용 과다 등으로 추진이 곤란할 경우 각 세대별로 LPG 사용 보조금 지원방안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김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6분)

3) 의원 최은영

○ 의장  강필구

다음은 최은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은영

안녕하십니까?

최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의회” 구현을 위해 늘 애 쓰시는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활기찬 지역경제, 따뜻한 보건복지, 멋있는 문화관광, 잘사는 농산어촌을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군민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이 뜻깊은 자리에 서서 그동안 의정활동 중 고심했던 부분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 가맹점 수수료 보전 및 국·도비 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광군에서는 영광군수님 공약사업의 하나로 관내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건전 육성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금년 1월 1일부터 지역화폐 발행하여 영광사랑상품권과 영광사랑카드를 유통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화폐인 영광사랑 상품권을 조기에 정착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도입 취지를 충분히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반 점포에 부과되는 카드사별 수수료는 일반카드는 0.8∼1.6%로 영광사랑카드는 0.5∼1.3%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상가에서는 결제가 편리한 반면, 일부 가맹점에서는 영광사랑카드 사용 시 결제와 동시에 매출 규모가 노출되어 이후 소득세 부과에 부담을 느껴 카드결제를 꺼려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 소상공인 점포 내 카드사용률을 높이고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한 카드사용수수료 보전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국·도비 확보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카드 이용 시 교통카드 기능, 각종 적립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최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9분)

4) 의원 하기억

○ 의장  강필구

마지막으로 하기억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기억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강필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6만여 군민을 대변하고 군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준성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1건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에 소재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그 변화를 위해 필요한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세계 각국의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환경단체들의 행보가 활발한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는 원자로 신축계획이 보류되거나 원전 운영 반대의 목소리가 높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원전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 중동정세가 불안해지고 고유가가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원전 건설붐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더구나 기후변화에 따른 이산화탄소 감축 움직임이 일면서 청정에너지로서의 장점을 지닌 원자력발전소는 이산화탄소 감축 에너지원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집행부 공무원과 함께 원전 폐로 및 새로운 발전 에너지 자원의 실태 파악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는 전체 전력의 75% 이상을 원자력에 의존하며,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당시 일본의 판정보다 훨씬 심각한 6등급 사고로 판정하는 등 원자력 운용 및 안전 기준에 관한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원자력 선진국입니다.

그러나 프랑수아 피용 당시 프랑스 총리는 일본의 사고만으로 원자력 전체를 비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했으며, 현재까지도 원자력 발전 선진국입니다.

본 의원은 프랑스를 방문했을 당시 발전소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한가로이 거니는 모습, 그 이면에는 철저한 안전규제 장치가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으며, 설계수명을 다한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폐로를 진행 중으로 폐로산업은 미래 또 하나의 먹거리 산업으로 많은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아이템이었습니다.

우리 영광군은 원자력발전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인 여론,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외치다보니 역설적이게도 군민 간 분열을 일으키는 구도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연이어 터지는 각종 원전 사고와 부실시공 문제, 허술한 원자력 안전규제 등으로 인해 그 불안감이 해소되기 어려운 점 이해를 합니다만, 원전 규제가 철저히 이루어진다는 가정 하에 원자력발전에 대해 이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2014년 12월 수마트라섬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8.9의 강진과 거대한 해일 쓰나미가 인도 동남부 타밀나두주 마드리스 원전을 덮쳤을 때 외부로의 방사성 물질 누출 등의 사고는 일절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원전의 국제적인 각종 안전규제 덕분이었으며 그로 인해 대형 자연재해가 발생해도 원전의 안전기준만 철저히 지켜진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원가가 저렴하고, 청정 에너지로서의 장점이 있으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 그리고 문재인 정부들어 탈원전을 선언하면서 액화천연가스 및 신재생에너지로 만회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에너지 전문가들은 신재생에너지는 자연에 의존하므로 인위적으로 물량과 생산시간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수급이 불안정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원자력 발전을 완전히 대체할 에너지 자원이 나오기 전까지는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우리가 잘 이용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이상 피할 것이 아니라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규제방안 마련, 감시로 원전을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하여 우리지역 발전의 매개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그런 제안의 연장선상에서 원전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개편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기구 개편, 정원조정, 사업부서 조정 등은 지역실정과 주민의 행정수요에 따라 발 빠르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이 소재한 5개 시·군 중 우리 군을 제외한 4개 시·군은 과 단위의 원전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원전정책, 원전사업 지원, 원전환경, 원전시설 등 오롯이 원전을 위한 과 전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빛원전 3, 4호기가 부실시공에 따른 안전성 문제와 보수로 인해 장기 가동정지중이고, 우여곡절 속에 1호기 또한 재가동하여 산업운전 중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향후 폐로에 대비한 관련 산업 육성 등 이렇게 각종 원전 현안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군의 경우 안전관리과 내 원전관리팀이 원자력 관련 모든 문제를 전담하고 있으며, 과연 1개 팀으로 이런 문제를 신속히 대응하고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한빛원전이 1986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 원전 가동으로 인해 발생한 세입 재원이 약 우리군에 약 7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지금까지 이 재원이 적재적소에 잘 쓰였는지?

우리군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해 왔는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는 원전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전문팀을 만들어 모든 원전 지원금 관련 사업을 총괄하면서 향후 우리 지역에 지속가능하고 발전적인 사업들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바와 같이 각종 원전 현안사항에 적극적인 역할과 대처를 위해 과 단위 부서 신설 등 현실에 맞게 조직개편이 능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하기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0분)

나) 집행부 답변

○ 의장  강필구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에게 먼저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고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없거나 보충질문이 끝나면 다른 의원님들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

1) 부군수

○ 의장  강필구

먼저, 부군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강영구

평소 존경하는 장기소 의원님, 하기억 의원님 두 분께서 질의하신 2건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소 의원님께서 지역최대 현안사업에 대한 로드맵 확정 및 국비예산과 국책사업 확보를 위한 행정과 국회 투톱체제 구축건의에 대한 결과와 지방세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군비가 대거 투입되는 사업의 지양 및 국비 확보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국고보조금은 2017년 1,065억 원, 2018년 1,343억 원, 2019년 1,425억 원, 2020년에는 1,426억 원이 예상되어 지속적인 증가추세입니다.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에 따라 2020년부터 전라남도와 우리 군으로 이양된 전환사업까지 합하면 2020년도에는 약 1,927억 원의 국고보조금이 확보되는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국회의원실과 예산부서간 정책협의를 지난 2007년부터 정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수시로 운영하고 있고,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점진적 공모사업이 전환방침에 맞추어 체계적인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영광군 공모사업 관리규정을 지난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적극 추진한 담당자에게는 근무평정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사전에 파악하고 철저한 사전분석과 실·과별 협의를 통해 부군수 주재 하에 공모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 12월 현재 47개 공모사업에 국비 453억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영광군 세종사무소를 정부합동청사 인근 세종시에 개소하여 정부예산확보와 중앙부처 대응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성장의 밑거름인 국비 확보를 위해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용재원이 부족한 열악한 재정상황에서도 다양한 군민 욕구 충족과 일자리 창출, 잠재적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우리 군이 육성하고 있는 이모빌리티엑스포 관련 국비는 지난 2018년에 5억 원, 올해는 10억 원을 우리 군이 지원받아 모빌리티엑스포를 개최하고 있으며, 어제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에 10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 바 있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산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중소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전기자동차 개방형 공용플랫폼 구축사업 등 총 7개 사업을 완료하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총 2,275억 원 중 우리 군 분담금 418억 원과 국·도비 등 분담금 1,857억 원을 공동부담하여 이모빌리티 산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최근 한빛원전의 잦은 고장 등으로 군 세수가 감소되고 있어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신세원 발굴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원전 소재 5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에서 안타깝게도 산업부 반대로 제20대 국회에서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에 구성되는 제21대 국회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지방세법 개정입법 발의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가 지금까지 공동대응 해왔던 것처럼 함께 노력하여 안정적인 신세원 확보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내국세 징수액이 감소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영광군은 2020년 보통교부세를 금년도 교부액인 1,926억 원보다 3.36% 증가한 1,991억 원을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인 83종 통계수요에 대한 통계관리강화와 담당자별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더 많은 교부세가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자주재원인 지방세수가 감소하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군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자체사업은 앞으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기억 의원님께서 원전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전담팀을 만들어 모든 원전지원금 관련사업을 총괄하면서 향후 우리 지역에 지속가능하고 발전적인 사업들을 추진하는 등 각종 원전현안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과 대처를 위해 과 단위 부서 신설 등 현실에 맞는 조직개편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담부서 신설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계시는 원전 안전성, 세수활용, 폐로대책 등 한빛원전 현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빛원전은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안전성 문제로 6개 호기가 장시간 가동이 중지되었고, 대대적인 점검과 보수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현재 3호기와 4호기는 아직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한빛 3호기와 4호기의 경우 지난 2년간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조사한 결과 여러 군데에서 부실하게 시공된 사실이 확인되어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가동시점을 예상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구나 한빛원전의 현사항은 안전성 문제와 함께 발전량에 대해 부과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비롯한 원전납부지방세와 주변지역지원금 급감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한빛1호기와 2호기가 2025년과 2026년에 폐로결정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에 대한 군민들의 걱정과 우려의 시선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동해안 권역 지자체에서는 고리원전 1호기 폐로결정을 앞세워 시장규모가 13조원으로 예상되는 국내 원전해체 산업을 선전하기 위해 활동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어떠한 대응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지역발전의 향방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하여 (청취불가)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번 용역을 통해 정부 해체산업 육성전략 방안과 연계한 산업단지 조성 등 동해안 권역 지자체 사업의 틈새공략 방안, 대체산업과 새로운 세원 발굴, 폐로지역 지원대책 등 다양한 내용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빛원전주변지역지원금은 1980년도 건설 과정에서 민원해결차원으로 비공식적으로 지원됐던 것이 1990년도부터 법정지원금으로 전환되었고, 한빛 5호기와 6호기 특별지원금과 2005년에는 지원단가 상향을 통해 외형적 규모가 지금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05년에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대상에 원자력발전량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원전관련 재원은 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주변지역 장기계획 등 각종 지역발전계획에 따라 활용되었지만 사업에 따라 그 성과는 명암을 달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가에너지정책의 탈원전 기대와 한빛원전 1·2호기의 폐로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금까지 원전관련 재원활용에 대한 성찰과 향후 다가올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전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집행하는 전담부서를 만들어 지속가능하고 발전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정부 기대와 지역에 산재한 현안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군 미래성장을 위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왔으며, 지난 1월에는 인구정책화 일자리, 이모빌리티산업, 농수산유통 등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직을 개편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매년 반기별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사무량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타 지역 지자체를 벤치마킹하는 등 군민들께서 바라는 행정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원전 전담부서 신설을 포함한 조직개편을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조직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을 제외한 원전소재 4개 지자체에서는 4개에서 5개 팀으로 20명 내 인력이 구성되어 있는 바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군은 금년에 중장기지역발전 로드맵인 2025년 영광군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 10개 분야 45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원전 전담부서 신설 이전이라도 부서간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원전 재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진행 중인 한빛원전 폐로 대비 기본계획과 홍농읍 장기계획 용역결과를 꼼꼼히 검토하여 원전폐로 대비 산업과 지역발전, 소득증대 등에 필요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장기소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원  장기소

예.

○ 의장  강필구

장기소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소

답변 잘 들었고요.

1쪽 국고보조금 있죠?

연도별로 늘기는 했는데 정부로드맵에 따른 예산확보 이런 것들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년도 예산 82억 증된 것도 복지사업 노인가정과 기초연금이 조금 증되고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군에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라든가 정부정책사업 이런 것들이 군수님 답변으로 들었는데 로드맵에 따른 투톱체제를 강화하지 못했고 거기에 간과하지 않았느냐...,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군수님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강영구

의원님께서 2017년부터 그런 말씀을 하셔서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고 수시로 방문하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해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수시로 방문해서 영광군에 국비가 확보되는 것들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17년부터 1,065억, ‘18년에 1,343억, ‘19년도에 1,425억 이렇게 계속 늘기는 했는데 투톱체제를 이용한 국비사업은 조금 괄목할 만한 부분은 부족하지 않나...,

가시적인 실용성 있는 국비를 확보했다면 더 좋은 계기를 놓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모빌리티 보니까 ‘18년에 5억, ‘19년에 10억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그동안 이모빌리티 사업들이 2,275억 정도 예산을 투자했더라고요.

○ 부군수  강영구

그렇습니다.

○ 의원  장기소

우리 군으로 내시된 국비는 불과 연도별로 따지면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사업할 금액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모빌리티 사업 예산은 우리 예산서에서는 기본적인 것 외에는 없더라...,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다시 말해서 자부연이 됐든 이모빌리티 사업을 추진하면 연도별로 따지니까 ‘17년에 101억, ‘18년에 81억, ‘19년에 397억, 올해 2회 추경까지 해서 10억, 3억, 3억, 2억 그리고 내년에도 432억 정도 예산을 쓰는데 본예산에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엊그제 마쳤잖아요.

그 예산이 내년도에 432억을 투자해서 추진해야 될 예산 사업비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군을 통하지 않고 이모빌리티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강영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모빌리티 산업은 현재 기반구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까지 2,275억 원이 현재 확정이 됐는데요.

추진완료한 사업이 1개 사업이고, 6개 사업은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형편상 사실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반영할 것이고요.

우리 군에 직접 잡히는 것은 없지만 이런 기반구축이 앞으로 구축되게 되면 앞으로 영광군에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기반구축사업을 하는 기간에는 군비부담도 있고, 도비부담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추진하게 되면 영광군에 미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그러니까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

또 투명하게 행정을 추진해야 할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자면 금년 같은 경우에도 397억 8,500만 원을 썼는데 우리 군 예산서에서는 6억 5,600만 원밖에 없더라...,

그러면 나머지 393억은 어디에서 어떻게 경로가 흘러서 사업이 추진이 됐는지...,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이 내려오면 우리 군으로 와서 이모빌리티에서 추진을 해야 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군에 거치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또 우리 군에서 과연 그 돈이 어디에서 흘러서 어떻게 왔는지 그 부분을 놓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관리감독 문제라든가...,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의 문제...,

이런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 출장 가셨나요?

○ 부군수  강영구

이모빌리티산업과장이 서울에 기업간담회 때문에 출장에 가셨고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몇 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모빌리티산업은 일반산업과 달리 특별한 산업이라서 일을 하고 있는 파트너가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연구원, 모빌리티협회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산자부에서도 자동차연구원이나 모빌리티협회를 인정하고 있어서 직접 사업비도 교부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영광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도 투명하게 예산 흐름이라든지 예산지원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군민들한테 설명될 수 있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기소

상하수도처럼 공기업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 부군수  강영구

공기업 개념은 아닌데요.

영광군에 모빌리티산업 기반이 구축이 되고 앞으로 큰 산업이 된다면 재단법인 설립이라든지 국가에서 설립한 재단법인 설립이라든지 군에서 재단법인 설립 이런 부분도 향후에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직접 산업부에서 주관하되 우리 군으로 내시가 돼서 추경에 확보된 사업들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답변 하나에 3일간 공부를 했죠.

말 한마디에 3일간 고생한 사람이에요.

산업부에서 직접 자부연으로 직접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차라리 그런 자료를 저한테 줬다면 제가 3일간 공부를 안 했을 텐데...,

그 부분은 앞으로 공기업이 아닌 이모빌리티사업을 좀 더 활성화하고 발전을 시키려면 군에서 직접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어달라...,

그래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부군수  강영구

그렇게 하셌습니다.

○ 의원  장기소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하기억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의원  하기억

예.

○ 의장  강필구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하기억

강영구 부군수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군은 한빛원전이 86년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부군수  강영구

알고 있습니다.

○ 의원  하기억

그래서 그동안 한빛원전은 여러 단체로부터 안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받아온 것도 아시죠?

○ 부군수  강영구

예.

○ 의원  하기억

우여곡절 속에 지난 1호기가 다시 운전에 들어갔으며, 3·4호기는 안전검사를 하고 있고 보완을 하고 있잖아요.

○ 부군수  강영구

그렇습니다.

○ 의원  하기억

그런데 우리 군으로 보면 군민 한 사람이 원전을 이게 잘못되면 위험하다고 느끼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운전을 잘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안 좋으면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 단체에서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많이 노력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 원전에 대해서 많이 참여해주시고 함께해주셨던 분들을 이제는 조치해야 한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과연 이 한빛원전이 우리 군에 있는 한 잘 운영되도록 우리 군에서도 뒷받침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감시해온 그리고 여러 단체에서 참여해서 하고 계시는 이런 분들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그분들로 인해서 그동안 유치하려다가 못했던 것들이 다른 데로 갔잖아요.

다른 데에서는 효자종목으로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감시요원도 바꿔서 우리 군에 반대만이 아닌 진짜 이것을 잘 이용해서 우리 군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폐로에 들어가면 폐로도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폐로사업도 원자력을 운전 중에 40년으로 보면 폐로도 그정도로 보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봐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꼭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강영구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원전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의견을 존중하고 또 군민들 의견을 잘 들어서 폐로라든지 전담조직 문제가 해결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하기억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영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영진

장영진 의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모빌리티의 핵심은 뭐냐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것입니다.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어디로 쓰였는지 정확한 목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잘못하면 상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예산을 군의회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올라온 것들이 두루뭉술하게 플랫폼공용사업으로 얼마...,

플랫폼공용으로 사업이 가면 그 플랫폼에 대한 어떤 분야 영광군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해야지 저희들이 그 예산에 대해서 확실하게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겠다는 말씀입니까?

○ 부군수  강영구

보조금에 관한 부분은 국가보조금 법률에 의해서 엄격히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모빌리티협회나 자동차연구원에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되면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를 해서 산자부에까지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1개 사업은 완료이고, 나머지 사업인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 아직 사업보고가 완료가 안 됐지만 국비가 보조되거나 도비가 보조되거나 군보조가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엄격히 관리되고 이 규정을 어겼을 때는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 행정벌이나 형사상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저희가 철저히 감시할 계획입니다.

○ 의원  장영진

사업이 완료가 되면 보조금에 관련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 부군수  강영구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렇지만 금액이 연도별로 계속 나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보조금지원 사업장들을 보면 완료하기 전에 전반적인 사업점검도 할 수 있거든요.

○ 부군수  강영구

그렇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강영구

알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자주적재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또 원전에 대한 사업비,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나온 지원사업금을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요.

원래 지원금이 맨 처음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고 계신가요?

○ 부군수  강영구

저도 자료를 봤습니다만 80년대 초기에는 개별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중요한 것은 2005년 전에는 발전소주변에 관한 지원사업비 해서 사업자가 100%를 사업편성해서 일괄적으로 행정은 결재한 것들을 집행하는 그런 수준으로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5년 이전에 사업들을 보면 일원성 예산이 남발됐었어요.

줄세우기부터 시작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바꾼 것이 뭐냐면 2005년도에 그 세금을 쓸 수 있는 범위를 50대 50 그래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50을 사용목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만든 것이고요.

현행 사업자가 나머지 50%를 가지고 쓰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문제가 뭐였냐면 사업자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일원성 예산을 남발했다고 했어요.

부군수님!

2020년도 사업자지원사업비 심의하셨죠?

○ 부군수  강영구

심의했습니다.

○ 의원  장영진

그게 제대로 된 심의입니까?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나가버린 심의입니까?

○ 부군수  강영구

심의는 사실 했었는데요.

사업을 주민들이나 단체에서 올린 사업들인데 심의했었는데 법적으로 심의과정만 거치게 되어 있고 또 심의를 마치지 않더라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 특히, 한수원이 사업비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질까 하는 것에 대해서 방증이거든요.

우리가 알아서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 많은 예산들이 우리 지역에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일회성, 민원성 예산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물론, 홍농에서 장기개발 자금충당하는 것들은 정말 바람직한 행동이지만 이전까지는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 전체 50대 50을 한 것들을 100% 집행부가 사용할 있도록 법령개정하자고 이렇게까지 했어요.

요구했던 것이 어디냐면 2012년도였어요.

2012년도가 뭐였냐면 위조, 짝퉁, 불량부품 이 3가지 사건들이 터져서...,

이런 부도덕한 집단에서 이 사업자지원사업비로 지역을 호도하면 안 된다는 이런 여론이 일어나서 50%를 전체 집행부에 넘기는 그 법안을 준비 중이었는데 그때 우리 영광군 집행부가 준비가 안 돼서 못 받는다고 해서 별도로 기간을 선택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못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원전시계를 보면 아시잖아요.

부실, 은폐, 조작 이것들이 다 드러났잖아요.

검찰수사까지 받은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지원사업비를 아직도 50%를 사업자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

이 방식이 맞습니까?

○ 부군수  강영구

저도 심의를 해보고 느낀 점입니다만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평소에 장기소 의원님께서 늘 주장하는 말씀인데 사업자지원사업비는 직접 군에서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사실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21대 국회에 사용후핵연료시설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정될 수 있도록...,

우리 군뿐만 아니라 4개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공동협의를 하고 또 의원님께서 힘을 보태주신다면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의원  장영진

2005년도 사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저희들이 노력하면 될 것 같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한빛원전, 한수원이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용후핵연료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신뢰를 얻어야 하는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한빛원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권한들을 우리 군민들에게 이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뢰가 쌓이는 출발점이 되는데 아직도 부도덕한 것들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것은 신뢰의 기본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이런 점들을 잘 파악하셔서 제도개선하는데 경주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강영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장영진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영구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4분)

2) 투자경제과

○ 의장  강필구

다음은 투자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투자경제과장 장남종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원 의원님과 최은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병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단위 액화석유가스 LPG 확대 보급 제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액화석유가스 확대 보급사업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에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여 LPG를 집단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평소 존경하는 김병원 의원님의 관심사항으로 먼저 그동안 진행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15년 법성·홍농 도시가스 공급사업 타당성검토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시 지역주민 수요와 초기 주민부담 가중, 투자비 및 타 연료 대비 수입 혜택이 낮아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8년과 2019년 한국가스공사와 해양에너지에 법성·홍농 도시가스 수급지점 추가개설을 요청하였으나 1시·군 1수급기지 원칙에 따라 정부계획에는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마을단위 LPG 집단공급사업에 관해서는 우리 군에서 국·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지난 4월 산업부에서 요구한 농어촌마을 LPG 배관망 구축지원사업 타당성조사를 위한 수요조사결과를 도에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2020년 농어촌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수요조사를 지난 9월에 실시하였으나, 당시 희망 읍·면이 없었습니다.

향후 2021년 정부와 전라남도 계획에 반영코자 현재 본 사업에 대해 우리 군 자체적으로 읍·면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요조사에서 탱크부지위치, 자부담 확약, 주민동의서 첨부로 해당 읍·면장과 마을주민들의 호응, 의원님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정부와 도에서도 에너지 복지 형평성과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읍·면 단위 또는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향후 우리 군이 본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을단위 LPG 집단공급사업이 곤란할 경우 각 세대별로 LPG 사용보조금 지원방안을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현재 각 가정에 LPG 사용은 취사용이나 난방용 연료원을 LPG, 등유, 전기, 연탄 등으로 서로 각기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 도시가스와 요금차이를 산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시가스를 공급하지 않는 LPG 사용가에게만 따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군에서는 중장기 과제로 분류하여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군 농어촌 마을단위 LPG 집단공급사업은 지난 2015년 백수 하사리 평산마을 한 군데에 자담포함 총사업비 3억 9,600만 원을 들여 설치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최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화폐 수수료 보전 및 국·도비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국내 경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매출을 증대하고 골목상권을 확대하기 위해 금년 1월 1일부터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유통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는 지류상품권을 사용하면서 우리 군민들께서 불편했던 점을 보완한 카드형상품권인 영광사랑카드를 발행하여 사용자들의 편리를 도모하였습니다.

카드형상품권은 거래처에서 카드사에게 0.5%에서 1.3%까지의 매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군에서는 점포별 카드매출과 수수료 부담 추이를 지켜본 후 예산을 확보하여 영광사랑카드 매출분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군 간위 일부대형업소를 제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영세점포를 지원하여 지역소상공인의 카드사용률을 높이고, 영광사랑카드 사용으로 인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관련 국·도비는 국비의 경우 이미 2020년 본예산에 2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도비의 경우 발행 예정액의 3%를 보조해주기로 계획되어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교부된 국·도비는 할인 수수료와 카드 수수료 등에 최대한 활용하고 자영업자의 매출을 증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영광사랑카드와 교통카드가 상호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은 별도 검토하여 사용자에게 우리 군민 여러분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투자경제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김병원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원  김병원

예.

○ 의장  강필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병원

장남종 과장님 성실하게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고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평성의 문제를 말씀하신 것이 아마 취사용이나 난방용에 종류가 다르지 않느냐 이런 문제 같은데 취사용은 LPG니까 거기가 취사용이고, 난방용에서 등유하고 LPG가 갈라지는데 그것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요.

오히려 거기보다는 LPG를 사용하는 지역과 사용하지 않는 지역간의 형평성의 문제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단계로 LPG 사용시설을 했는데 얼마 정도 들은지 알죠?

파악을 해보니까 1단계 사업이 6년 동안 132억이 들어갔어요.

LPG 시설로 해서...,

그런데 영광읍 외 지역은 그런 연료원으로 해서 사용한 것이 하나도 없죠.

그게 가장 큰 형평성의 차이라는 그런 얘기가 되죠.

읍 지역에 그만큼 지원이 들어갔으면 읍 외 지역에서도 형평성에 맞춰서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2019년도에 다시 들어가고, 2020년도에 또 들어갑니다.

보면 그렇더라고요.

먼저 도로가 만들어지면 아파트가 지어져요.

아파트가 지어지면 도시가스가 들어갑니다.

그런 순환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외 지역에서는 어떻냐...,

외 지역에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에요.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영광하고 인접한 군서나 묘량, 대마 이런 데는 LPG 시설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죠?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일부 농공단지...,

○ 의원  김병원

농공단지는 특수한 사항이고요.

그것은 뭐냐면 경계지역이라는 이유 하나로 군서는 안 되고, 영광읍은 된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큰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읍이 아닌 읍·면에는 거기에 상응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고요.

이게 LPG를 집단공급사업으로 하면서 좋은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연료비가 도시가스 수준의 비슷하기 때문에 읍 외 지역민들이 혜택을 본다는 점이 있고요.

둘째는 음식조리 중에 가스가 중단되어서 음식을 중단하는 사례가 없어요.

이런 좋은 점도 있고요.

안전도도 일반 가정용 LPG보다는 집단 LPG가 5배 이상의 안전성이 있다고 이렇게 나와있어요.

제가 이것을 인터넷 같은 것도 많이 찾아보고 했어요.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가...,

여러 군데에서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경기도에서도 많은 데에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강화군 같은데도 금년까지 약 25개 마을에 1천 세대 정도 완료가 되어 있고, 앞으로도 매년 1천 세대씩 보급을 하겠다는...,

그래서 거기에서는 군수님한테 주민들이 아주 군수님 칭송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엄지척을 해서 우리 군수님 최고라고요.

정말로 우리 지역에 좋은 LPG 시설 공급사업을 해줬다고 칭송을 받는 사업이라는 얘기에요.

우리 군에서도 이런 것을 한다면 군수님뿐만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도 많은 칭송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외에도 여수 하태도, 고흥, 가평, 강원도, 경남 일부 지역 이런 데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를 거기에 제정을 해서 체계적으로 LPG 집단 공급사업시설을 만들어서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는 차분히 준비를 해나가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형평성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해드린 형평성 문제는 꼭 LPG, LNG 형평성이 아니고 군민들께서는 꼭 LPG가 아닌 연탄을 쓴다거나 전기를 쓴다거나 등유를 쓴다거나 해서 취사용이나 난방용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체에 대한 형평성을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LPG만 보조를 지원해준다면 그보다 더 열악한 가정에 살고 있는 기름보일러나 연탄보일러는 떼는 사람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봐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영광읍에 사시는 분들과 그 외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차별이 없어야 되지 않겠나...,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셨듯이 LPG 액화가스 확대 보급 관련해서 소형저장탱크나 집단공급사업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맞춰서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집단공급사업 이것이 산업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한 27개소 정도가 1년마다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7개 시·군인데 도별로 나눈다면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나 두 군데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해왔지만 그 이후에는 아마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았습니다.

내년에는 이미 저희들은 어렵고요.

2021년부터는 반드시 한 군데 이상씩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LPG 집단공급시설 관련해서 조례 제정 관련 검토를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군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의원  김병원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최은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원  최은영

예.

○ 의장  강필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은영

최은영 의원입니다.

2019년도 상품권이 50억 그리고 카드가 25억 계획하고 있었나요?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그렇습니다.

○ 의원  최은영

현재까지 대략 몇 % 정도 나갔습니까?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지류형상품권은 50억을 발행해서 31억 이상 판매가 됐습니다.

카드형상품권은 25억을 약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군민들께서 충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6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 의원  최은영

카드 부분에 지역화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투자경제과가 잘못하고 있다고 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고, 군민들에게 더 알려야 하고 또 투자경제과가 하고 있는 군수공약사업이 부익부 빈익빈의 사업으로 전락해버리면 안 된다는 그런 긴박함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50억 또 25억 75억의 돈을 만약에 집행부에서 돈을 군민들에게 법적인 근거에서 나눠준다고 생각을 할 때 군수실이 조용하겠습니까?

군민들로 서로 타려고 난리나겠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투자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많은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플래카드도 여러 개 붙어서 많이 하는데 왜 군민들이 이익을 준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주면 5만 원을 준다고 해도 왜 군민들이 31억밖에 사지 않고...,

정말 어려워서 그럴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가 중요하고요.

카드 문제는 제가 질의한 것처럼 보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농어민수당과 연계해서 이것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경제순환이 잘 되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부익부 빈익빈을 말씀드렸던 것은 무슨 이유냐면 큰 점포나 잘사는 점포에 몰리고 어려운 점포에 가지 않으면 처음에 의도했던 지역화폐와 농어민수당과의 연계 부분이 군수님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그러한 것을 지적하고자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보완점으로 삼아서 2020년도에는 전체적인 인들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투자경제과장  장남종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리 의회에서 염려하시는 부분 빈익빈 부익부...,

군민들이 지역화폐에 대해서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그리고 또 큰 업체에 쏠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절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은영

이상입니다.

○ 의장  강필구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남종 투자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서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하고 답변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같이 제출되었으므로 서면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는 집행기관의 답변을 검토한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서면질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대안들은 바로 군민들의 의사임을 감안하시어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1시 24분)

휴회의 건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부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2019년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5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강 필 구,   장 기 소,   박 연 숙

임 영 민,   장 영 진,   김 병 원

최 은 영,   하 기 억

○ 출석공무원 (36명)

군             수      김 준 성

부     군     수      강 영 구

기 획 예 산 실 장      김 대 인

종 합 민 원 실 장      오 세 윤

총   무   과   장      김 성 균

안 전 관 리 과 장      김 경 호

투 자 경 제 과 장      장 남 종

사 회 복 지 과 장      김 영 종

노 인 가 정 과 장      이 효 신

재   무   과   장      백 형 진

스 포 츠 산 업 과 장      이 정 석

농   정   과   장      정 우 성

유 통 축 산 과 장      정 현 규

산 림 공 원 과 장      박 정 현

해 양 수 산 과 장      이 경 석

건   설   과   장      오 귀 동

도 시 환 경 과 장      오 창 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만 철

보   건   소   장      윤 정 희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은 주

농 업 개 발 과 장      이 영 길

기 술 보 급 과 장      고 윤 자

백   수   읍   장      박 승 빈

홍   농   읍   장      김 명 강

대   마   면   장      박 래 춘

묘   량   면   장      정 회 덕

불   갑   면   장      강 성 욱

군   서   면   장      한 상 훈

군   남   면   장      김 희 종

염   산   면   장      박 노 은

법   성   면   장      이 효 순

낙   월   면   장      강 두 원

○ 불출석공무원 (명)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 선 재

문 화 관 광 과 장       유 영 직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 재 철

영   광   읍   장      김 수 강

○ 참석공무원 (4인)

사   무   과   장      김 점 기

전   문   위   원      김 범 상

전   문   위   원      김 효 선

의   사   담   당      전 용 운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인

의             장       강 필 구

의             원       장 영 진

의             원       김 병 원

사   무   과   장       김 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