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17일(화) 10시 00분

장 소 : 영광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영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영광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영광군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영광군 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출연금 지원계획안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영광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계획(안)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영광군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 단주리 당간지주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수동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 매입)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마 119 지역대 신축부지 매입)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굴비골영광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e-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성 부지매입)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불갑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덕마을만들기사업)

제244회 제2차 정례회–제7차 본회의

영광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

영광군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영광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시장운영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영광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제정안

영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부의된 안건

영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영광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영광군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영광군 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출연금 지원계획안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영광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계획(안)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영광군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 단주리 당간지주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수동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 매입)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마 119 지역대 신축부지 매입)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굴비골영광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e-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성 부지매입)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불갑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덕마을만들기사업)

영광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

영광군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영광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시장운영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영광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제정안

영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 00분 개의)

○ 의사담당  전용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방자치발전 유공공무원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장 전수식이 있겠습니다.

표창장은 강필구 의장님께서 전수하시겠습니다.

의장님과 의회사무과 주석지 주무관께서는 시상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 차렷!

경례!

표창장

전라남도 영광군 주무관 주석지

귀하는 탁월한 능력과 헌신적인 자세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온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을 수여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박수)

기념촬영이 있겠습니다.

수상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강필구 의장님의 주재로 제7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 의장  강필구

취재차 우리 의회를 방문해주신 우리군민신문 김은시 기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이 많아서 조금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영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박연숙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연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연숙 의원입니다.

금번 제24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415번, 영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는 소속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영광군의회 의원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원들의 관심 있는 의정 및 군정 분야에 대한 연구활동을 위한 연구단체를 지원하여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면서도 책임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박연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연숙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마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박연숙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영광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영광군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영광군 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출연금 지원계획안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영광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계획(안)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영광군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조성)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광 단주리 당간지주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수동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 매입)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마 119 지역대 신축부지 매입)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굴비골영광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e-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성 부지매입)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불갑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덕마을만들기사업)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8항. 영광군 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출연금 지원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광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영광군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에 따른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0항. 영광단주리 당간지주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에 따른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백수동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 매입에 따른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대마 119 지역대 신축부지 매입에 따른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굴비골영광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른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4항. e-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성 부지매입에 따른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5항. 불갑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따른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6항. 산덕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위원회 임영민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영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영민 의원입니다.

금번 제24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458번,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자체 주요시책 및 특산물 홍보, 지역공동체 활성화 역할을 수행하는 공익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18번, 영광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순세계잉여금 등 재원의 일부를 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다만, 기금을 조성함에 있어 매 회계연도 결산 후 여유재원이 발생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였기에 박연숙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하신 내용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19번, 영광군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중앙정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현행 조례상 법률에 근거가 없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20번, 영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 맞게 도로명주소 시설유지 위탁업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21번,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 운영 중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여 군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건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22번, 영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23번, 영광군 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여비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여비 부당수령 방지를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24번, 영광군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을 준수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제도화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25번, 영광군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군이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 구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교복 구입비 환수 등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26번, 2020년 남북교류협력사업 출연금 지원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군 남북교류ㆍ협력 조례 제3조에 의거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군 차원의 지속적인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27번,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자치법규의 명확한 기준 제시를 위해 직접적 상위법령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유공자에 대한 지원내용 추가 등 명예를 선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28번, 영광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위반소지가 있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29번, 영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자활공동체 등에 사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30번, 영광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규정에 맞추어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31번,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시 시·군의 경우 3명 이상, 5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32번,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공유재산 기준을 개선ㆍ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33번,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을 통해 지방세 연구ㆍ홍보, 지방세 담당공무원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34번, 영광군 청년창업ㆍ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당초 승인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청년창업단지 조성과 더불어 2019년 저출산 대응모델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육아통합지원센터를 복합조성하여 창업과 출산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35번, 영광 단주리 당간지주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 매입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 매입 후 발굴조사 등을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개발 제한 토지를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함으로써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59번, 백수동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 매입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방치된 폐교부지를 매입하여 예술작품 상시전시, 체험공간 조성으로 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및 지역문화산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36번, 대마 119 지역대 신축부지 매입에 따른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마ㆍ묘량 일원인 우리군 북부권 일반 산업단지 활성화에 따른 소방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재난현장의 신속한 초기대응과 골든타임 확보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37번, 굴비골영광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장환경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수요 및 기호변화에 부응하여 침체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38번, e-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성 부지매입에 따른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및 인근에 e-모빌리티 전시홍보, 기업유치, 체험 등이 집적화된 e-모빌리티 배후단지를 조성하여 e-모빌리티 제품의 디자인에서 판매까지 원스톱으로 추진 가능한 국내 최초의 전 주기 산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39번, 불갑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따른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불갑면의 교육ㆍ문화ㆍ복지 등 기초생활 거점기능을 확충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440번, 산덕마을만들기 사업에 따른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민복지와 여가를 위한 마을 공동체 활동공간을 마련하여 마을 전통을 되살리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부의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임영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영광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영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영광군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에 따른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영광 단주리 당간지주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에 따른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백수동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 매입에 따른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대마 119 지역대 신축부지 매입에 따른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굴비골영광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른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4항. e-모빌리티 클러스터 배후단지 조성 부지매입에 따른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5항. 불갑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따른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6항. 산덕마을만들기사업에 따른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임영민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6분)

영광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

영광군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영광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시장운영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영광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제정안

영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27항. 영광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영광군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영광군 영광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영광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영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영광군 시장운영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영광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제정안, 의사일정 제36항. 영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영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영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영광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영광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장영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영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영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24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416번, 영광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전기통신 금융사기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예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17번, 영광군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생활문화 지원과 생활문화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41번, 영광군 영광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추진의 일환으로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를 통해 규제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42번, 영광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의 상위법상 위반 소지가 있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작은 도서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43번, 영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를 구체화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련사항을 보완하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44번, 영광군 시장운영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재 영광군 내 모든 공설시장이 폐쇄되어 현행 조례 유지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45번, 영광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군에 거주하는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농어업 및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강화를 도모코자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공익수당의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46번, 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조직 개편 및 지역농협 통폐합에 따른 위원 위촉사항을 개선하고, 조례에 근거한 사업시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재배계약 신청 대상을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47번,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제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48번, 영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과태료 부과규정에 대해 현행 법령에 맞도록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인 도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49번, 영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을 초과하여 규정된 사항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문구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50번, 영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재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위임 범위에 맞도록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51번, 영광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 시행지침에 맞도록 조문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52번,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수도 사용량이 많은 교육기관의 상수도 요금 감면율을 조정하여 교육 재정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선진교육환경 조성 및 과태료 징수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453번, 영광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 내용 일부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장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영광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8항. 영광군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9항. 영광군 영광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0항. 영광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1항. 영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2항. 영광군 시장운영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3항. 영광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4항. 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5항.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제정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6항. 영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7항. 영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8항. 영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9항. 영광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0항.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1항. 영광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장영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4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의장  강필구

의사일정 제4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3항.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44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5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은영 위워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은영 의원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그리고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12월 3일 영광군수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어, 제24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사항을 청취하였으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 졌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은 기정액 대비 121억 2,700만 원이 증액된 6,097억 3,3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55억 9,200만 원이 증액된 5,212억 1,3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42억 200만 원이 증액된 861억 9천만 원입니다.

또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말 조성액 대비 187억 3,500만 원이 감소한 543억 4,400만 원입니다.

이중 청년발전기금 16억 500만 원, 인재육성기금 8억 9,300만 원, 수산업발전기금 13억 8,500만 원 증가한 반면, 투자유치진흥기금 174억 2.900만 원 등 6종의 기금은 감소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9년도 사업을 결산 정리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교부 변경과 당해년도 사업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위주로 편성된 예산으로 국·도비 지원 사업은 사업별 목적과 용도에 맞게 군비를 계상하였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11월 18일 영광군수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11월 25일 제24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영광군수로부터 시정연설과 함께 2020년도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실과소장 및 읍·면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거쳐 12월 12일까지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은 2019년도 예산액 대비 716억 2,300만 원이 증액된 5,139억 2,5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757억 2,400만 원이 증액된 4,636억 8,200만 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41억 100만 원이 감액된 502억 4,3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채무부담 행위 및 계속사업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또한, 2020년도로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86건에 346억 6,400만 원입니다.

금번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세입은 법령과 조례 그리고 정확한 세수통계에 의한 세입추계 여부를 확인하였고, 세출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여부와 주요사업의 투자재원 확보, 균형배분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수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세입예산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교육기관지원 예산 중 5억 원을 포함한 21건에 23억 7,770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 주요 현안사업비는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영광군에서 운용할 기금은 청년발전기금 등 총 10개 기금으로 수입은 61억 7,100만 원이고, 지출은 101억 8,4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도 말 조성 목표액은 541억 8,800만 원으로 전년도 조성액 582억 100만 원보다 40억 1,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필구

최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하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최은영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3항.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최은영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4항.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최은영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5항.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최은영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지난 11월 25일부터 23일간의 회기로 운영한 제24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군정질문, 의원발의 조례안 등 집행부 부의안건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애쓰신 의원님들 덕분에 이번 회기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금년 한 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의미 있는 발전과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종합 청렴도 1등급 달성, 2019년 전라남도 주관 부패방지시책 평가 대상수상, 2019년 저출산 극복 종합평가 대상 등 많은 건의 많은 수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군민 여러분의 성원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매진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허나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여 멈출 수는 없습니다.

더욱 더 노력하라는 격려의 말보다는 처지지 않는 아쉬움을 스스로 원동력으로 삼아 한 해 한 해 더 발전된 영광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준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역경제 침체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군의회는 영광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2019년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민생현장을 두루 살피고,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영광발전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영광군의회에서는 관내 거주 공무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사 우대방안 제안서를 집행부에 보냈습니다.

각자마다 불가피한 사정들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우리 의회와 공무원 여러분이 책임감을 가지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5만 4천을 지키기 위해 8명의 의원 모두가 힘을 보태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얘기하고, 긍정적인 사람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낸다고 영국의 정치가 윈스턴 처칠이 말했습니다.

긍정과 도전의 자세가 우리 모두의 마음에 담아 희망찬 새 출발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경자년 새해에도 영광군의회는 집행부와 협력하여 열린 의정으로 군민이 행복한 영광건설을 위해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얀 입김이 온 몸이 움츠러지는 겨울이 왔습니다.

소리 없이 내려 소복이 쌓이는 하얀 눈처럼 행복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소복소복 쌓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군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0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강 필 구,   장 기 소,   박 연 숙

임 영 민,   장 영 진,   김 병 원

최 은 영,   하 기 억

○ 출석공무원 (34명)

군             수      김 준 성

부     군     수      강 영 구

기 획 예 산 실 장      김 대 인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김 선 재

종 합 민 원 실 장      오 세 윤

문 화 관 광 과 장       유 영 직

총   무   과   장      김 성 균

안 전 관 리 과 장      김 경 호

투 자 경 제 과 장      장 남 종

이모빌리티산업과장      한 재 철

사 회 복 지 과 장      김 영 종

노 인 가 정 과 장      이 효 신

재   무   과   장      백 형 진

스 포 츠 산 업 과 장      이 정 석

유 통 축 산 과 장      정 현 규

산 림 공 원 과 장      박 정 현

해 양 수 산 과 장      이 경 석

건   설   과   장      오 귀 동

도 시 환 경 과 장      오 창 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만 철

보   건   소   장      윤 정 희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은 주

기 술 보 급 과 장      고 윤 자

영   광   읍   장      김 수 강

백   수   읍   장      박 승 빈

홍   농   읍   장      김 명 강

대   마   면   장      박 래 춘

묘   량   면   장      정 회 덕

불   갑   면   장      강 성 욱

군   서   면   장      한 상 훈

군   남   면   장      김 희 종

염   산   면   장      박 노 은

법   성   면   장      이 효 순

낙   월   면   장      강 두 원

○ 불출석공무원 (2명)

농   정   과   장      정 우 성

농 업 개 발 과 장      이 영 길

○ 참석공무원 (4인)

사   무   과   장      김 점 기

전   문   위   원      김 범 상

전   문   위   원      김 효 선

의   사   담   당      전 용 운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서명인

의             장       강 필 구

의             원       장 영 진

의             원       김 병 원

사   무   과   장       김 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