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영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13일(금) 10시 15분

장  소 :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영광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

영광군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영광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시장운영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영광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제정안

영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영광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

영광군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영광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시장운영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영광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제정안

영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4회 제2차 정례회–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10시 15분 개회)

○ 위원장  장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불출석 공무원은 해양수산과장님입니다.

오늘 향화도에서 낙월, 송이 배를 운행을 12월까지 취소한다고 해서 내부위험성과 접안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해서 협의차 목포청에 가셨다고 합니다.

(10시 15분)

영광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

영광군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영광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시장운영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영광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제정안

영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장영진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영광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시장운영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제정안,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광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안건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장기소 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 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장기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장기소 위원입니다.

금번 제24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416번, 영광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전기통신 금융사기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예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17번, 영광군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생활문화 지원과 생활문화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41번, 영광군 영광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추진의 일환으로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를 통해 규제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42번, 영광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의 상위법상 위반 소지가 있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작은 도서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43번, 영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를 구체화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련사항을 보완하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44번, 영광군 시장운영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재 영광군 내 모든 공설시장이 폐쇄되어 현행 조례 유지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45번, 영광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광군에 거주하는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농어업 및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강화를 도모코자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공익수당의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46번, 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조직 개편 및 지역농협 통폐합에 따른 위원 위촉사항을 개선하고, 조례에 근거한 사업시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재배계약 신청 대상을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47번,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제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48번, 영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과태료 부과규정에 대해 현행 법령에 맞도록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인 도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49번, 영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을 초과하여 규정된 사항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문구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50번, 영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재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위임 범위에 맞도록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51번, 영광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 시행지침에 맞도록 조문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52번, 영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수도 사용량이 많은 교육기관의 상수도 요금 감면율을 조정하여 교육 재정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선진교육환경 조성 및 과태료 징수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함이 마땅하나 이 부분은 좀 더 행정적 검토와 관련 검토를 잘 준수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453번, 영광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 내용 일부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영진

장기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영광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제정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동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기소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소

이 부분은 아까 보고를 드리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청취불가)

(마이크 꺼짐)

○ 위원장  장영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장기소

(청취불가)

(마이크 꺼짐)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10% 감면해줬습니다.

○ 위원  장기소

개정이 10%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개정된 것이 30%입니다.

○ 위원  장기소

10%에서 30%로 20%를 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 위원  장기소

(청취불가)

(마이크 꺼짐)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그렇습니다.

학교별로...,

○ 위원  장기소

학교가 교육청...,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학교별로 계량기가 있으니까요.

○ 위원  장기소

그러면 거기에서는 교육청에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그렇습니다.

1년 예산 계획수립해서 학교별로...,

○ 위원  장기소

교육청이나 학교, 교육부...,

거기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공과금을 납부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 위원  장기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열악한 학교에서 요금을 낸다면 50%도 해줄 수 있는데 교육부에서 내는데 굳이 우리 영광군 세수가 턱없이 계속 날로 감소되고 있는데 재무과에서는 세수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10%도 100%로 전향해야 할 판에 30%를 한다는 것은 어떤 취지에서 이 발상이 나왔는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이것은 영광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10%로 해서 타 지자체에 비하면 약하게 해줬다고 봐지는데요.

추세가 계속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주고 있는 추세라 저희도 거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10%에서 30%로...,

○ 위원  장기소

실·과장님들 타 시·군 사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비교분석하는 것도 좋지만 타 시·군 이야기고요.

우리 군만의 특성에 맞게끔 조례도 마찬가지이고,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군만의 특수성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시·군은 교육청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오늘 예산심의 조금 전에 보고를 들었는데 예산심의가 6억 가까이 삭감을 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 군에 역점적인 사업이 인구늘리기가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 위원  장기소

그런데 거기에 너무 등한시하고요.

교육청이 아이들을 가지고 정말로 그 취지에 맞게 선진교육도 시키고 아이들한테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추진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희석되고 그러다보니까 교육청이 우리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부분이 있어요.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또 자기들도 노력을 등한시했고요.

모든 것을 우리 군에 의지하고 기대고 있다 보니까 그런 형평성도 있어서 이번에 감을 시켰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원안가결보다는 조건부승인...,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장기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을 감면해주면 아이들 교육에 보태서 더 쓰겠다는 취지에서...,

○ 위원  장기소

60억 정도 지원해주는데 그 돈이 다 그런 쪽으로 해서 다 명분이 그래요.

그래놓고 비품을 사고, 단체복 사고, 리무진 타고, 고급요리 먹고...,

그것이 아이들을 위한 부분입니까?
그런 것도 확인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통과가 돼서 조례 개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어디에 쓸 것인가 그 계획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전에 공문을 보내려고 저희들이 검토했는데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몰라서 통과가 안 되면서 공문을 보내는 것은 웃음거리가 될 것 같고,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이 되는 과정에서 어디에 쓸 것인가 그 계획표를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시골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해당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광초, 중앙초 그리고 영고, 공고, 해고 이렇게 특정학교에 편중이 되다보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공문발송을 해서 어디에 쓸 것인가 사용처를 저희들이 정식적인 공문을 통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장기소

재무과와 협의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 위원  장기소

재무과에서 자그마치 6,489만 원이나 되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실제 늘어나는 금액은 한 4천만 원됩니다.

○ 위원  장기소

20%가 추가됐으니까 그렇겠죠.

정확하게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예.

○ 위원  장기소

정 소장님 돈 같으면 4,500만 원 그냥 이렇게 봉사하고 사회에 기금 조성을 할 수 있을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만철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장기소

연말이 되니까 불갑부터 찾아서 한 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영진

지난번에 저희들이 심의할 때 정확하게 상하수도사업소에 이것 관련된 주요 예산에 관련된 학교에 사용처를 명시해서 이후에 반영할 것을 저희들이 공고했죠?

그것을 잊지마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교육청으로 가는 예산이 아니고 개별학교로 직접적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조금 달리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사후 확인하는 조건으로 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영광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6분 산회)

○ 출석위원 (3인)

장 영 진,   장 기 소,   하 기 억

○ 출석공무원 (13명)

문 화 관 광 과 장      유 영 직

안 전 관 리 과 장      김 경 호

투 자 경 제 과 장      장 남 종

농   정   과   장      정 우 성

유 통 축 산 과 장      정 현 규

산 림 공 원 과 장      박 정 현

해 양 수 산 과 장      이 경 석

건   설   과   장      오 귀 동

도 시 환 경 과 장      오 창 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은 주

농 업 개 발 과 장      이 영 길

기 술 보 급 과 장      고 윤 자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만 철

○ 참석공무원 (1인)

전   문   위   원      김 효 선

○ 회의록작성

속     기     사       정 드 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장 영 진

간            사       장 기 소